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대변인실과 투자유치본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산승인 및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북을 널리 홍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상욱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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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분)

○위원장대리 도기욱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헌 위원님.

○장세헌 위원  우리 도정 홍보에 늘 수고합니다.
  주로 업무가 시책홍보이지요?

○장세헌 위원  어저께 김종천 위원님도 각 과별로 언론 홍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대변인실이 아니고 각 과별로 언론 홍보예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대변인 이상욱 전체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각 사업 중요한 우리 도정시책 사업별로 별도의 홍보비를 책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어떻게 예산부서의 예산 과장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7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어떤 분입니까?

○장세헌 위원  도 전체가 그렇습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면 이게 대변인실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어떤 분입니까?

○장세헌 위원  그렇습니까? 무기계약이라 하면 계약기간이 퇴직에 맞춰서 그때까지 계약하는 겁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은 보장이 되네요, 그렇지요?

○장세헌 위원  또 있습니까, 일반 무기계약이 아닌 유기계약직이?

○장세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예,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결산이기는 합니다만,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불용했는 게 2억 5343만 원 있지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사업별 불용내역을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만 미디어 보도 지원을 통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 9000으로 거의 2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어요.

○김종천 위원  이것은 과다계상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다음해에 대선이 있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했어야 되지, 지금 와서 당해연도에 그런 대선이 있어서 종편에 기획보도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해서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편성 당시 때부터 적절하게 편성하지를 못했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동의합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중요한 정치 일정인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방금 우리 장세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언론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접하는 게 우리 대변인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대변인실 예산 이외에 각 실·국에 산재적으로 분산시켜 가지고 언론에 관한 사업비, 홍보비를 분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대변인 알고 계시지요?

○김종천 위원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김종천 위원  대변인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언론에 관한 예산이 도 전체에서 각 실·국에 분산 편성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대변인 같으면 언론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 언론에 대한 예산이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대충이라도 얼마 정도 됩니까?

○김종천 위원  상당금액이 얼마나 돼요?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100억 넘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정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대변인실 예산 규모보다 훨씬 몇 배가 되는 이 예산 규모가 각 실·국으로 분산되어서 언론홍보 내지는 언론에 관한 사업을 한단 말이지요.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김종천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차피 우리 도의 도정홍보를, 또 언론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변인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실 예산보다도 몇 배가 초과하는 그런 예산을 각 실·국에 분산해 가지고 홍보 내지는 사업을 하는 게 그 특성상 그 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한다는 게, 언론홍보하고 하는 게 특성에 맞는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어떤 특성의 사업내용이 우리 각 실·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같으면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이니까 그리로 주고 그렇습니까?

○김종천 위원  보수성향의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대변인실에서 관장해야지, 보수성향의 언론성향을… 하는 가장 적합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실·국 중에서 보수 성향을 가진 실·국이 있습니까? 방금 대변인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그 성격에 맞게끔 각 실·국으로 분산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대변인실에 그 많은 예산들을 한꺼번에 해서 주게 되면 의회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 밖에서 보는 시각 때문에 각 실·국으로 분산을 해서 대언론 홍보 내지는 사업을 한다. 맞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12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도 모르겠는데, 다른 시·도에는 언론홍보비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0억이면 저희들 생각에는 상당히 과하다, 그런데 과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도에서 지사님이나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은 좋겠는데, 그게 각 언론사에 고루 고루 형평에 맞게 분배가 되느냐라는 것도… 물론 언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언론인들이나 기자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형평에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적정 배분이 되는지, 대변인의 생각은 어때요? 적정하게 배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결산이지만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언론사에 주는 것을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도에서 대변인실이라고 언론 홍보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된 것같이 대변인실 예산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예산들을 각 실·국으로 분산해서 언론홍보 내지는 언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창구가 당연히 대변인실이 주가 되어야 되고, 대변인실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예산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호 위원님.

○김세호 위원  김세호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하고 맥을 좀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쨌든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효율적인 여러 가지 도정홍보, 또 사실 미약합니다만 언론 대책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부분은 효율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대변인실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이거나 그 사항에 따라서 홍보의 효과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비 5억 5800만 원이 있습니다, 24쪽에. 이 주요 안의 내용이 뭡니까? 그냥 광범위하게 미디어라고 해 놓은 부분이 한번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가정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그래서 이게 불용이 자꾸 발생되고 하니까 이게 조금 예산을 디테일하게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치만 잡아놓고… 물론 부족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막연하게 그냥 도정홍보비, 미디어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그래요. 우리 대변인실이고 각 실·국별로 우리가 예산하고 보면 구석구석이 다 도정홍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도정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홍보에 따른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것 한번 설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 실·국별로 보면 다 이렇게 언론 관련되고, 도정홍보, 미디어홍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의 주요업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대변인실에서 각 실·국별로 하는 부분은 그 실·국과 관련되는 주요업무에서 조금 필요한 것 말고는 대부분 대변인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효율적 관리가 되는 것이지, 도정 미디어홍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정 역사화보집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화보를 만듭니까?

○김세호 위원  사진입니까?

○김세호 위원  이것을 신도청사업단에서 미래 우리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든지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세호 위원  역사기록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북도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김세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 여러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예산이 많고 적고에 따른 그게 아니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 사업단과 다른 실·국에, 또 우리 도의회에 상임위별로 여러 가지 이렇게 전부 신도청입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실크로드 큰 행사까지 있으니. 가히 이 예산을 가지고 진짜… 사실 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민영통신사에 도정홍보비 활용 900만 원은 뭡니까?

○김세호 위원  회선 사용료입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출입 민영통신사가 몇 개 회사입니까?

○김세호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연합하고 뉴시스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김세호 위원  기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당초예산에 어디 미디어 홍보로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에…

○김세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지금 회선 문제나 이렇게 하면… 통신사가 4군데이면 4군데에 적정한 기준이 맞게끔 기준도 좀 책정하세요. 9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데요, 사용료가? 회사당 얼마예요, 이게?

○김세호 위원  75만 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아시아통신하고 뉴스원하고는 지금 월 75만 원씩입니까, 회선료가?

○김세호 위원  그러면 연합하고 뉴시스는 따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월 600만원요?

○김세호 위원  뉴시스는요?

○김세호 위원  차등된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물론 그게 회사 규모도 있고 전체적인 독자층에 파고드는 힘도 중요하고, 하여튼 이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언론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을 종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기본적인 기준은 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나름대로의 우월적, 또 여러 가지 홍보의 효과나 이런 것을 봐서 좀 차별을 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마지막으로 나들이 가방은 뭡니까?

○위원장대리 도기욱  잠깐만요, 김세호 위원님. 지금 결산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세호 위원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추경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에 또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그것만…

○김세호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홍보용으로 제작한 겁니까?

○김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변인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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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3분)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대변인!

○김종천 위원  우리 대변인실 진짜 문제 많네요, 보니까.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결산할 때 2012년도 예산이 30억 잡혀 있다가 한 2억 9천 얼마가 삭감되었지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2013년도 당초예산이 28억 900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삭감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실에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실·국은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 증액이 된단 말입니다, 전체 예산이.

○김종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변인실은 2012년도에 총 예산이 30억 2700만 원이 되었다가 올해는 28억 9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단 말이지요. 줄었어요. 줄었는 데다가 지금이 정리추경이 아니고 추경인데 추경에 보면 전 사업에 지금 감액이 다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종천 위원  어디가 재정적으로 열악합니까? 도가 말입니까?

○김종천 위원  대변인, 지금 우리가 다른 실·국도 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 다른 실·국에는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경상경비 쪽으로 몇 %를 의무적으로 각 실·국에 예산 절감을 해서 절감분의 감액을 하라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사업명세서를 보면 금액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다 되었단 말이지요.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총액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추경 같으면 아직도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6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올 후반기에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까? 어때요? 이게 정리추경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1회 추경에 전 사업에 감액이, 금액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감액이 다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 6개월이 남았어요, 올해가. 6개월 동안 후반기에 사업하는 데에 대변인실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감액해도?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하고 있는 추경이 정리추경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직도 하반기는 6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김종천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전 사업에 지금 감액을 다해 놓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김종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결산할 때 질의를 했다시피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각 실·국에 언론 홍보비 내지는 언론사업에 대한 것을 각 실·국에 예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대변인실에 이런 사업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정리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이 전부다 되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것으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변인실 예산이 아니라도 다른 실·국에 해놓은 언론홍보비 내지는 언론에 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감액해도 끄덕 없다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반대로 이렇게 감액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할 때 그러면 저희들 대변인 예산을 확실하게 잡습니다. 과다 계상되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김종천 위원  총액은 다해 봐야 1억 3000밖에 안 되지만 지금 보니까 각 사업마다 손 안 댄 게 없어요, 조금 조금씩이라도. 정리추경 같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1회 추경인데 이렇게 해도 하반기에 사업하고 대변인실을 지탱해 나가는 데에 끄덕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문제없지요, 하반기에?

○김종천 위원  자꾸 대변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짚어 볼게요.
  100만 원 단위는 다 빼더라도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라고 해서 3000만 원, 그 다음에 미디어 보도 이것도 5400만 원,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비 6200만 원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것하고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어때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것을 예산실이나 이런 데에서 이번에 예산 때문에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각 실·국에 불필요한 경비를 기름을 짜듯이 짜가지고 좀 내어 놓아라 그러니까 궁여지책 끝에 내어 놓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올해가 6개월이 남았는데 이렇게 해도 대변인실의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 이 말이지요. 나는 지장을 초래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김종천 위원  이래도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당초예산할 때 과다 편성된 것 아니냐 하는…

○김종천 위원  최대한 절약한다는 것은 해마다 최대한 절약해야지요.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예산을 절약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정리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을 시켜도 대변인실이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게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협회 있지요?

○김종천 위원  지역신문협회에 각 시·군에 협회에 가입한 언론사가 각 시·군당 1개 언론사를 원칙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종천 위원  원칙으로 하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구미나 경산이나 포항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도 1개사를 원칙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는 몇 개가 더 들어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협회에 우리 도정홍보비가 좀 나가는 게 있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통상 1년에 1개 언론사에 광고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김종천 위원  평균으로 나가는 게, 1년에.

○김종천 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김종천 위원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역신문협회에 7, 8백만 원은 공히 나가고, 그 지역에 큰 행사나 이런 게 우리 도에 관련되는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특별하게 좀더 주는 게 있고 이렇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 그렇게밖에 안 돼요?

○김종천 위원  사실 방금 우리 대변인이 하신 말씀대로 지역신문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그래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지역에서는 하고 있어요. 물론 해당 시·군에서도 홍보비 내지는 광고비가 나가는 게 있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좀 부실한 데는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좀 열심히 하고 발행부수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교 위원님.

○김봉교 위원  예, 구미의 김봉교입니다.
  아까 우리 김세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정역사 화보집에 지금 보니까 2000만 원인데 100권을 제작한다면 약 1권당 20만 원 정도 드는 게 맞습니까?

○김봉교 위원  상당히 비싸지요?

○김봉교 위원  컬러로 해서 기록물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관을 해서 경상북도가 어떤 식으로 있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 어디를, 아니면 도내에만 비치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봉교 위원  100권을 제작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김봉교 위원  박물관이나 시·군…

○김봉교 위원  박물관, 23개 시·군.

○김봉교 위원  그러면 100권을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누가 또 잘 안다고 나도 한 권 달라고 이렇게 하면…

○김봉교 위원  아, 우선은 이제…

○김봉교 위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김봉교 위원  저는 이 100권을 만들어서 도대체 누구를 주고, 또 나중에 나도 달라, 너도 달라 하면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게 사실 결론은 대변인실 힘 실어주기 위한 얘기 같습니다. 도 전체에 관련된 홍보에 대한 내용들은 대변인실에서 하는데, 보면 도 전체에 언론 관계되는 적정 예산 배분 및 전체적으로 언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대변인실 아닌가, 그렇다면 언론예산은 각 사업에 맞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대변인실에서 좀 가늠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언론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대변인실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같고요. 또 예산 전체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변인실의 세가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조금 더 힘내시고 예산을 좀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실·국별로 이루어지는 언론예산들을 대변인실에서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6월 14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6월 14일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당초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투자유치 확대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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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1분)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님.

○장세헌 위원  설명서 17쪽입니다.
  기업이 요즘 상당히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중소기업육성자금 4억 5300만 원이지요. 육성지원이 4억 4100만 원이고 아직 지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17쪽에, 기업노사지원과장님.

○장세헌 위원  이월을 시킵니까?

○장세헌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일 국장님, 투자유치단에 불용액 유공자 포상, 실비보상금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장세헌 위원  해외자매도시 공무원 교환근무도 없앴지요?
  거기에도 다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공무원 바깥으로 안 보냈습니까?

○장세헌 위원  300만 원입니까? 300만 원 그대로 불용액 되어 있네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모르겠습니까, 어디인지 ? 국제비즈니스과 해외자매 도시 공무원 파견근무 3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고 그대로 남아 있네요. 300만 원이 맞지요?

○장세헌 위원  공공운영비가 어떤 돈입니까?

○장세헌 위원  숙소에 근무하는 전기료라든가 기타 그런 것입니까?

○장세헌 위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출을 안 하면 어떻게 하지요?

○장세헌 위원  300만 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잘사는 경북을 위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 명세서 25쪽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이업종교류 프라자 및 세미나 개최 지원 3000만 원 이것 어디로 준 돈입니까?

○김희수 위원  이업종 몇 분?

○김희수 위원  세미나를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김희수 위원  아니, 이업종 교류세미나를 몇 번 했고, 언제 어디에서 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한 차례 하는데 예산이 3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참여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이업종 참여한 회원사 몇 개 사가 참여를 했지요?

○김희수 위원  참가한 업체가 1273개사? 장소는 어디에서 했는데요?

○김희수 위원  1700개 업체 중에 1200개 업체가 왔고, 3000만 원 예산 부족해서 안 되었을 것인데…

○김희수 위원  이업종 민간이전 한 부분 사후정산을 다 했지요?

○김희수 위원  사후정산 내역을 잠깐 제출해 주시고, 그 뒤에 26쪽 중소기업혁신 종합진단 컨설팅에 민간경상보조 한 3000만 원 이것도 사후 정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쪽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사업 지원 이것은 어디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27쪽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사업에 3억 원이 나갔는데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시·군에 주었어요?

○김희수 위원  이것도 사후정산을 다 했는 것이지요?

○김희수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28쪽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7196만 3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연구용역 결과 나왔어요?

○김희수 위원  연구결과서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역 노사민정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었습니까? 

○김희수 위원  작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김희수 위원  세 차례를 개최했는데 전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위원인데 단 한 차례도 참가 요청이 온 적이 없어요. 지역노사민정, 정말 노사가 안정이 되어야 산업활동에 지장이 없고 생산성 향상을 시킬 수 있는데 의회 몫으로 해서 위원을 위촉해 두고 단 한 차례도 참여요청이라든지 참여를 못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노사민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각 업체마다 거의 노사 간의 임금협상이라든지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6월 중순인데 6월 중순까지 노사민정협의회를 단 한 차례도 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경상북도내 산업현장이 아주 평화롭게 잘 처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노사 간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전에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한다면 꼭 정해진 날짜가 아니더라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일찍이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정말 산업현장에서 노사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어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밀도 있는 그런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김하수 위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이 한 건 당 얼마씩입니까? 아니면 투자유치 비례해서 돈을 줍니까?

○김하수 위원  지금 여기에 100% 불용처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계정과목으로 남겨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로 하면 안 됩니까?

○김하수 위원  계속 없는 것을 계속 계정과목에 남겨 놓기 보다는 예비비로 줄 수 있고 추경에 줄 수 있을 것인데, 발생되면 추경에서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불용액 처리 시키면, 자꾸 불용액 처리 시킨다고 나무람을 당하는데…

○김하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낫지요. 없는 것을 올려놓고 불용액 처리 당하면 자꾸 나무람을 당하는데 그리고 추경에 발생되면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다고 그것가지고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불용액을 안 생기게끔 돈을 집행하지, 많이 생기면 꾸지람을 당하니까 그런 예도 있지요? 없습니까?

○김하수 위원  노파심에서 불용액이 많으면 지적을 당하지 싶어서 불요불급하게, 집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집행 시킬까봐 그렇습니다. 예산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희수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인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3000만 원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는데 집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유공공무원 포상 7000만 원 다 되어 있네요.

○위원장대리 도기욱  기관표창을 할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 민간인 포상자는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하려고 하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달라고 하는 사람은 과할 수 있지만 이것 시범적으로 행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아, 이렇게 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시범적으로라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이렇게 계정만 잡아 놓지 말고 실제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간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인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상하고 다른 게 인센티브인데 일반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상장만 주는 것하고 상금을 주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나중에 경쟁력에서는 상금을 많이 주는 만큼 경쟁력에서 유리한 조건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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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0분)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센터 운영 3억 9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직원 인사이동 및 임차기간 연장에 따른 불용 감액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인사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영식 위원  글쎄, 7월 달에 정기인사가 있을 것인데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예산을 깎아 버리면 다음에 추경도 못하고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사님 의중을 다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실크로드 사업이 대폭적으로 많이 올라 왔는데 실크로드 사업에 총 얼마가 편성되었다고 봅니까?

○김영식 위원  그것 외에 지금 여러 가지 전부 실크로드 예산인데 한 30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지 싶은데요.
  정말로 실크로드 이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인데 사실 정부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안 받고 전부 우리 도비만 사용 합니까?

○김영식 위원  국가나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하고 국비를 받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도비를 많이 들여가면서도 국비 하나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계민속박물관 연구용역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 지을 것인가요, 외국에 지을 것인가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속박물관을 경주 쪽에…

○김영식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2억 원이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안 봅니까?

○김영식 위원  지금 코리아 실크로드 탐험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대국민 홍보사업하고 뒤쪽에 보면 그냥 실크로드 국제 홍보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같은 홍보사업인데 뒤에는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3억 원이고 또 뒤쪽에 실크로드 프로젝트 국제 홍보사업은 1억 5000만 원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김영식 위원  이것은 TV에 나가는…

○김영식 위원  같은 홍보사업이면 금액을 합쳐도 될 것 같은데 돈이 좀 많으니까…

○김영식 위원  실크로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2013년 평가 및 2014년 사업구상에도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김영식 위원  지금 이스탄불에 도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직원 몇 명 나가 있어요?

○김영식 위원  그쪽에 일어나는 상황들 보고를 받을 수 있겠네요. 지금 시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김영식 위원  우리 도로 보면 큰 사업인데 본부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럴 때 국비를 얻어 사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도비만 가지고 하려면 안 되고…

○김영식 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말분 위원님.

○김말분 위원  김남일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결산검사, 추경심사 고생이 많으시고 주요사업 9쪽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과 한국어 강습 등이 필요한 실정인 것 같고 또 시·군별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운영실적과 사업계획은 어떤지, 다문화행복과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말분 위원  많이 도와주시고 이분들이 어차피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시니까 우리 도나, 시나 본부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물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며칠 전에 우리 실라리안 대표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했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실라리안 대표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간담회를 통해서 모색이 된 게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마 그날 업체 대표들께서 정말 생전 처음으로 15년 만에 도의회에서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를 하고 기대도 클 것이고 아무런 대응이 없이 그냥 넘어가면 또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실망은 고스란히 우리 위원회에 원망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내년도 예산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회계과나 주무부서 소관입니다만 우리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노사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도도 마찬가지이고 일선 시·군에서 구매물품이나 자재물품을 납품 받는 것을 타 도에 생산되는 물품보다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더 우선적으로 받는 게 있습니까?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런데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도내 일선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게 이런 곳에서 입증됩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일선 전라남도 시·군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전라도에 납품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라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써야 된다는 이유로 일절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디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왜 그런 것을 못하느냐’ 하소연을 하는데 전라도에서는 각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강력하게 권유를 합니다. 만약에 이 권유를 안 받아 들일 때는 다른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필요하다면 이 공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강제로 할 수 없지만 일선 시·군에다가 중소기업지원과나 아니면 회계과 우리 도 어느 부서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 부군수 회의 때라도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주지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해라, 같은 가격이고 제품에 하자가 없다면 당연히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써주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업체는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곳에 가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고 KS이고 가서 하면 기존 타 도에 거래한 것을 써주고 우리 것을 안 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강력하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유할 필요가 있다. 그 권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른 패널티를 주더라도 좀 필요하다. 이것이 도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래서 시·군 평가에도 불이익을 주고 한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지금 전라남도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받아 보고 하니까 그래서 일체 우리 경상북도에서 납품하던 업체들이 범접을 못할 정도로 차단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해외자문위원 총회 개최를 해서 5000만 원 이번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자문위원하고 배우자 120명 정도, 배우자도 체재비하고 항공료입니까?

○김종천 위원  체재비만, 그런 부분도 여기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문위원 배우자 120명 하니까 이게 항공료, 체재비를 우리가 다 부담을 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체재비란 무엇을 체재비라고 하지요?

○김종천 위원  항공료 빼고 나머지 다 입니까?

○김종천 위원  김영식 위원님께서 실크로드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실크로드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지난번 1차로 탐험대가 운영을 했지요. 1차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종천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 보겠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우리 엑스포를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실크로드를 탐험한다는 발상이 나왔지요? 만약에 엑스포가 이스탄불에서 하는 게 계획이 안 되었더라면 이 실크로드 계획은 없었겠지요? 어떻습니까?

○김종천 위원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부대사업으로 실크로드가 처음에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실크로드가 엑스포보다 더 떠버렸어요.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여러 가지 언론이나 보면 예산규모도 그렇고, 지금 우리 엑스포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지요?

○김종천 위원  거기에 엑스포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압니까, 혹시?

○김종천 위원  그 사업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 하나도 부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사족을 달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엑스포가 이스탄불에서 개최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크로드 ‘실’자도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인가부터 엑스포가 되고난 뒤부터 실크로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 규모가 점점 커졌단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은 엑스포보다 실크로드가 언론을 통하거나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 규모도 더 커져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더군다나 올해는 육상으로 한다 하고 내년에는 해상까지 한다 그러는데, 육상예산만 해도 이 정도인데 내년에 해상예산이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지 간에 그 규모는 올해보다 더 클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기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국비도 우리나라 세금 아닙니까? 국비는 어디서 떨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돈인데, 육상이나 해상까지 다 합쳐서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스탄불의 엑스포 하는 것보다 규모가 더 커진다 이 말이지요. 물론 역사적인 재조명도 중요하고 한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상하게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하는 대로 하면 규모가 커지고 하여튼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김종천 위원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언급되었지만 지금 이스탄불에 국내 소요가 일어나서 점점 확전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점점 소요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게 저번에 태국에 하려고 그러다가 태국에 어떤 내전 때문에 무산이 되었고, 또 올해도 지금 걱정스러운 일이 지금 발생해서, 조기에 진화가 되어 가지고 잘 끝나면 괜찮은데 점점 확전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날짜가 얼마 남았습니까? 이게 그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준비해 놓았던 게 또 무산이 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외국에서 하려고 그러던 게 엄청난 예산 낭비와 함께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 마라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 실크로드도 이 많은 예산을 소요해야 하는데 정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의 김봉교입니다.
  사업명세서 117, 118쪽을 보면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가 여러 곳에서 감액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효율적으로 하느라고 여비를 감액했네요?

○김봉교 위원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운영비나 여비, 경상경비 절감부분 감액은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런 감액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김봉교 위원  투자유치본부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아마 기업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도 상당히 중요하고, 감액을 하면 투자유치에 많은 위축이 오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액을 해도 유치하는 데에 전혀 문제 없습니까?

○김봉교 위원  돈 안 쓰고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유치가 됩니까? 주머니 돈도 좀 있고, 국수 먹을 것 사업유치를 하러 다니다보면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고 호주머니가 두둑해야지 안 될 것도 되고 그렇지, 위축되어 가지고 돈도 없고 내 돈 써가면서… 이게 제가 봐서는 될 것도 안 되지 싶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사업을 한두 개 덜하더라도 기업 유치를 하러 다니면서 여비 같은 이런 것은 감액하는 게 제가 봐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돈 써가면서 누가 그래 신나게 아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본부장님, 앞으로는 사업을 한두 개 덜 하더라도 여비 같은 이런 데에서 해가지고 괜히 일하시는 분들 능률 떨어지고 유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여비 같은 것 이런 것 깎지 마세요.

○김봉교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봉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국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꼭지를 보니까 이게 추경에 계상되어져야 될 것이 전혀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본 예산에 안 올라와 있고? 4페이지 투자유치 서울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어쩌다보니까 숙소를 비워야 될 사항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발생되어서 추경에 올려야 되겠지만 지금 5페이지부터 시작해서는 어느 하나도 추경에 올라와야 될 꼭지들이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김하수 위원  그렇게 긴박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추경에 왜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올라오는 것은 경로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올라오겠지만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올 게 국내외 국제학술회의 개최 같은 이런 것들은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부다 추경에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김하수 위원  그렇게 하기를 좀 바라고요.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언제 완결됩니까?

○김하수 위원  실크로드 국가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간의 네트워크가 지금 형성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없지요?

○김하수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지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지금 투입되고 있지요?

○김하수 위원  투입되고 난 뒤에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이 뭡니까?

○김하수 위원  예, 지금 중국에서는 실크로드가 경주에서 우리가 출발한 걸로 하니까 중국에서는 같잖해 하고 있지요. 우리 여기 장안에서 출발했지 어떻게 경주에서 출발했느냐라고 해서 이 행사에 대해서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이지요?

○김하수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산출물이 하나도 없다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다른 타 국가인 실크로드 국가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한테 산출물이 하나도 없어질 때 얼마나 공허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보다보니까 참, 6페이지 대한민국 근대화산업 역사관 조성 용역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대한민국 근대화산업 역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요? 우선 도비를 가지고 용역비를 지불하지만 대한민국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김하수 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내용에 사업개요에 연구 과제를 한번 보십시오. 네 꼭지가 있어요, 연구과제에. 있지요?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사업의 당위성 및 경제성 분석에 사업의 당위성이나 경제성 분석은 사업의 필요성에 벌써 연구과제가 다 끝이 난 겁니다. 끝이 났어야 되지, 연구과제에 사업의 당위성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보십시오. 연구과제가 지금 개발구상 개요, 도입시설 및 시설기능 제시, 조국 근대화 명소와 연계 방안 이런 것을 연구과제로 하려고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시켜요?

○김하수 위원  투자유치본부에서 이 큰 꼭지를 내면서 밑의 세부내역을 이렇게 허술하게 내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다른 누가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학자들이 봤을 때 이것 얼마나 하찮아 하겠어요? 이런 것을 도의 투자유치본부라는 데에서 사업설명서로 내어 놓았는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부끄러워 해야 됩니까?

○김하수 위원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김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김종천 위원과 김하수 위원께서 총론적인 질의를 주셨고, 지금 중국 실크로드 부분에 대해서 중국까지 1차 사업의 예산을 아까 물었는데 예산 금액은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1차 탐험대의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고요? 경주에서 중국까지. 그때 1차 탐험대에 몇 명이 나갔는가요?

○김희수 위원  77명요? 지금 2차에 20명이 나가는 데에 또 중국에서부터 터키까지 가는 예산이 5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경주에서 시안까지만 하고 치우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여기 추경에 왜 나오느냐고요. 처음부터 경주에서 시작해서 터키까지 탐험대를 운행하려고 했으면 본예산에 그것이 분명히 편성되어야 되었을 것인데, 1차적으로 중국까지 가보고 중국에서 새로 시작해 가지고 터키까지 가는 걸로 탐험대를 운행한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예산을 보면?

○김희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5억 예산을 세웠는데 경주에서 시안까지 갈 예산 다 써버려 가지고 추경에 지금 올린 것 혹시 아닌가요? 애당초에는 5억만 하면 경주에서 시작해서 터키까지 탐험대가 탐험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을 것인데, 그 안에 다 써버려 가지고 돈이 없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탐험대 선정 방법은 어떻게 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모집을 어떻게 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일반 공모를 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학생 이외의 분들은요?

○김희수 위원  언론 쪽 말고 탐험대만요.

○김희수 위원  탐험대 요원들이 학생 이외에 일반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김희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 되었고요. 지금 2차 탐험대가 인당 2500만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드는데, 이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는가요?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체재비 이외에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2차 탐험대 선발은 되었는가요?

○김희수 위원  사업은 10월 달까지인데 실제 8월 31일이 되면 탐험은 거의 끝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탐험대는 뒤에 보면 언론이 같이 탐험대 기록사업을 따라가고, 학술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국정홍보도 하는데, 실제 이렇게 해서 10월 정도 되면 이 영상기록물이라든지 탐험기록이 거의…

○김희수 위원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12월 말까지 역사의 흔적들을 홍보한다 이러면 실제 홍보하는 시간이, 순회 홍보하는 시간이 2개월밖에 없는데 국내에 2개월을 가지고 그게 무슨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김희수 위원  실시간에 탐험과 동시에 일정 기간들을 국내에 방영할 수 있는 쪽으로 연계를 시킨다면 시작과 동시에 마칠 때까지 큰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여기에 보면 12월까지 국내 순회 홍보한다는 게 있기에 두 달 만에 얼마나 할까 싶어서 지적을 했고요.

○김희수 위원  아까 김하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똑같습니다. 지금 엑스포보다 더 커진 실크로드 탐험이 분명히 원예산에 다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라요, 전체가. 12쪽, 13쪽, 14쪽, 15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부 추경에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큰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에 큰 오류를 범했다. 여기 경주에서 시안까지 가는 예산만 잡아놓고 지금 와서 또 시안에서 터키 간다. 그것도 또 TV도 마찬가지이고 방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 이것 참, 상당히… 이 사업을 아니 할 수 없지만 이런 사업 예산 편성을 한다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에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사업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예, 김세호입니다.
  조금 나른한 시간입니다. 2013년도 우리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사업 설명조서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낙동강 컨벤션 관광단지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민투방식으로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떤 방식이 되는 부분은 이게 용역이 끝나고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입지가 타당한 게 나와야 그 다음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상세하세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특정 기업입니다. 이 블루원이 아마 태영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김세호 위원  명분이 상주에 있는 그런 사업체를 인수해 가지고 여기의 컨벤션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지금 수변공간이 있는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민간투자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 도에서 어떤 여러 가지 기업들과 사업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자 중에서 가장 타당한 그런 사업제안을 결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 도에서 이것을…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고 우리 투자 목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지금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는 부분이… 물론 이렇습니다. 지금 세계 물포럼을 유치하고 난 후에 대구와 경북이 서로 우리 경북 내에서 지자체 간에도 조금 자리 따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컨벤션 관련되는 것은 대구가 나름대로 컨벤션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상생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북은 나름대로 물포럼과 관련된 모델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동북아 물교육센터를 우리 경상북도가 유치해서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컨벤션이 나름대로 신도청 입지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향후에 민투방식으로 하더라도 다양하게 활용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김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과 담당자분께서도 같이 고려를 해주셔서 민투방식도 어쨌든 우리 경북도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좀더 챙기면서 이 추경에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계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크로드와 연관 지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의 설명은 그걸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추경에 2억이 올라왔는데 우리 국내에 많은 박물관을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것부터 다양하게 용인도 가보고 더러 가봤습니다만, 거의 다가 대동소이합니다. 유리전시관 안에 있는 나름대로의 흔적들, 우리 여기의 지금 실크로드와 관련되어서 과연 이 박물관까지 할 수 있는 그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세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도 제주도 읍성을 가도 민속이고 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것만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잡아서 중앙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터키 가셔 가지고 그 박물관 위에 파노라마 영상 보신 분 계십니까? 터키 갔다 오시면서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본부장님, 가 보셨습니까?

○김세호 위원  투자유치본부에서는 아무도 안 갔습니까? 파노라마 위에 영상 보셨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국내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물관이나 지금 경산의 삼성현 이런 데에도 예산은 엄청 들였지만 그 옛날을 고증할 수 있는 책자 몇 권하고, 유품 몇 개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추경은 올렸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역사적인 내용과 많은 노력을 해서 자료를 찾아서 파노라마 같은 그러한… 우리 국내에서 다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해서 정말로 젊은 세대들이 역사 인식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부분의 각오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경 내용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실라리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실크로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부터 움직여 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실크로드입니다. 좀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나름대로 정말 고민을 좀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세호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예, 장세헌 위원입니다.
  우리 어저께는 미래전략기획단의 추경 업무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본부를 지금 업무보고 받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미래전략기획단과 투자유치본부 이 2개 축이 경상북도의 미래, 경상북도의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남일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세헌 위원  전에 환경국장을 하실 때 본 위원하고 같은 위원회에 계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한 1년 가까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투자유치본부가 아주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1년 예산이 57억이고 투자유치본부의 예산 647억 중에 투자유치단이 263억으로 제일 많은… 과 중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되는 부서인데, 이광희 단장님이 단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장세헌 위원  2008년에 오셨습니까?

○장세헌 위원  전에 코트라 무역도 하시고 소련 쪽에도 계셨고 그러셨지요?

○장세헌 위원  이 투자유치가 되면 인구가 증가되지요?

○장세헌 위원  지금 경상북도가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결국 시·군하고 연계될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세헌 위원  혹시 작년인가 포항의 화력발전소 유치 때문에 그게 한 7조 원 정도의 예산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장세헌 위원  그때는 어떻게 해서 이게 포항에 왔다가 캔슬이 되고 강원도로 갔다 그러는 말도 있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투자유치단장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그것을 좀 물었으면 싶습니다.

○장세헌 위원  중재는 안 해 보셨습니까?

○장세헌 위원  왜냐하면 포항시장이 도지사 출마한다 하니까 조금 삐걱거리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장세헌 위원  그랬습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면 도의 투자유치본부의 투자유치단장은 그런 일이 각 지역의 시·군에서 일이 생겼을 때 중재나 조율이나 이런 것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장세헌 위원  나중에 현대건설이 또 시공사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까지 찾아왔던데 혹시 찾아 오셨습디까?

○장세헌 위원  안 왔습니까?

○장세헌 위원  우리 도지사님이 7년을 지금 하시고 계시지요?

○장세헌 위원  혹시 경상북도의 시·군 인구현황이 7년 전부터 오늘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이 투자유치단의 경상북도 전체 시·군별 인구 현황이 없습니까? 투자유치의 첫째 목적이 인구 증가 아닙니까? 기업 유치이고?

○장세헌 위원  그것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장세헌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경상북도가 투자유치본부의 투자유치단장님이 또 우리 민간에서 오셨지요?

○장세헌 위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사님이 특별히 채용을 하신 것 아닙니까?

○장세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투자유치단장님이 오시고 인구가 증가되었는지, 기업이 증가되었는지가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장세헌 위원  혹시 자료 없습니까? 지사님이 몇 년도부터 하셨지요?

○장세헌 위원  몇 년요?

○장세헌 위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각 시·군별로 인구 현황이 없습니까?

○장세헌 위원  투자유치본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인구가 어느 쪽에는 어떻게 변하고 기업 유치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변한다 하는 기획이 나오지요. 그게 기본 바탕인데.

○장세헌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미래전략기획단에 질의를 할 때 미래전략기획을 57억을 가지고 되겠느냐, 경북의 미래인데 먹고 살 일인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사님이 필요해서 우리 이 단장님을 모셨단 말입니다. 왜냐? 일자리 창출이 경상북도의 가장 1호로… 지사님이 ‘일자리, 일자리’라고 우리 도청입구에도 현수막인지 뭔지 계속 써져 있었잖아요?

○장세헌 위원  그런데 어떻습디까? 물론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경북의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디까?

○장세헌 위원  아,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직원분 중에 자료를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 인구현황을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좀 받아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우리 마칠 때 즈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장세헌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포항시가 그래도 경북에서는 제일 인구 증가 요인도 많고, 또 기업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KTX가 들어오고,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신항만이 개항되는데도 중요한 것은 인구가 증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 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북구나 이쪽 내륙 쪽은 어떤지, 과연 투자본부, 투자단장님이 일은 옳게 하시는지, 투자를 옳게 하시는지… 우리 김남일 국장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한계가 있는데 이광희 단장님께서는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투자나 기획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일반공무원보다 훨씬 앞선다고 봤을 때 경북의 미래전략이나 경북의 투자본부는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그래도 인구증가도 없고 기업유치 현황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각 지역별로요? 어떻습디까? 증가가 단장님이 오시고 어느 지역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증가는 어떤지 현황이 없습니까?

○장세헌 위원  기업이 어느 어느 기업입니까?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시·군별 인구 현황하고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만 시간도 오래 되었고 또 다음에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장세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예천 출신 도기욱입니다.
  날씨도 많이 더운데 짧게 하겠습니다. 우연하게도 우리 김세호 위원님과 똑같이 접어놓았는데 두 곳을 같이 하더라고요. 국립 세계민속박물관 건립 용역이라고 해서 2억인데 규모를 어느 정도 할 생각으로 2억의 용역을 올려놓았습니까?

○도기욱 위원  본부장님, 이 용역 2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타이틀을 보면 국립 세계민속박물관이라고 그래놓았는데, 정말 대형 박물관인 루브르나 이집트 카이로박물관을 가보면 그 몇 개 나라의 주변 것만 전시하는 데에도 그렇게 큰 규모와 많은 사람이 관람을 하는데 이것 어정쩡하게 1, 2천억 잘못해 놓았다가는 돈만 날리고 사람도 오지 않을뿐더러 우습게 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주에도 박물관이 있고 경주가 천년고도이기도 하지만 박물관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소리를 잘 못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받는다라면 적어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또 세계민속박물관이라고 얘기해 놓았는데 이것은 수십만 평 규모의 최소한 6000억, 7000억 이상의 규모로 진행되어야만 제대로 된 박물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나라도 이런 걸 진행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세계사 속에 들어가자면 이게 가장 밑바닥이 되어야 되거든요.
  무슨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십시오.

○도기욱 위원  위치는 어디에 할 예정이라고…

○도기욱 위원  그쪽 인근이 아니라 거기 다 잡아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부지가. 적어도 아까 체험까지…

○도기욱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지리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지역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용역 줘가지고 타당성 나오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 좀 핵심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못 쓰는 박물관 만들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모 면에서나 품질 면에서 세계사 속으로 들어가자면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으로 이만큼 하고요.
  5페이지에 낙동강 컨벤션 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이것 아까 김세호 위원님 다 얘기하셨는데, 왜 여기 위치를 상주를 정해 가지고 해 놓았지요, 낙동강 수변지역에?
  예를 들어서 낙동강 수변지역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백두대간과 연계해서 주변입지, 투자효과 이런 것을 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제안해 놓아버리면 이런 것들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도기욱 위원  그 다음에 블루원리조트가 낙동강 수변지역에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그 적지를 자기네들이 찾는다는 것은 그쪽을 맡겨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낙동강 수변지역에 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계획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을 그 용역 회사나 용역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낙동강 주변 경북 안에서 어디쯤이 가장 적합할까? 여기에 보면 백두대간과 연계되어 있고 투자효과, 주변입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 예를 들어서 대상지를 1, 2, 3번으로 해가지고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나열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혹시나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쓸 수 있도록 이 자료들을… 그러면 대상지를 자율로 해서 1, 2, 3으로 예를 들어서 3곳을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장 적합한 지역을 원, 투, 쓰리로 해 준다라면 그 중에서 나중에도 또 사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아예 정해놓고 하는 거네요? 블루원리조트인가 어디를…

○도기욱 위원  맞습니다. 뒷얘기는 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상주시에서 같이 투자한다면 상주밖에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자율로 광범위하게 해서 대상지역 괜찮은 곳을 발탁해 가지고 1, 2, 3번으로 해서 나중에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도기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6월 14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6월 14일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1회 추경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당초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1시에 본 회의실에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 결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차질 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