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羅季燦)人事
○위원장 나계찬 2개월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였으나 올해는 이상기후와 잦은 풍수해로 인하여 작년에 비하여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본도가 제일 많은 면적의 냉해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마련에 우리 도의회가 적극 앞장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금년도도 두 달 남짓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와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실시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수집과 정보의 획득 및 연구 분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대안마련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할 안건은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79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청하지역핵폐기장 설치반대청원과 관련하여 시설지구로 지정시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관계법령 입법시에 명시하였다는 과학기술처 장관의 회신내용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끝으로 여러 차례 알려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감사위원의 자료요구사항은 위원님에게 배부된 감사계획서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1월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다음은 안건상정 순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황봉식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식간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식 위원 황봉식위원입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서는 위원회의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위원장님과 같이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요청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11월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통보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만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본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로서 도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 및 대상기관은 정기회 기간중 5일간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하여 11월22일부터 11월26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전체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외 직원 1명을 사무보조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22일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를 실시하고 23일과 24일 양일간은 지역경제국소관의 주요 추진사업중 경주군의 외동농공단지와 영일군의 보경사 관광단지를 현지확인하고 25일과 26일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방법 및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은 주요시책의 기획 및 추진사항과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 감사를 하고 특히 \'93년도 예산집행사항과 지역경제와 관련된 당면현안사항 및 민원처리현황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며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은 주요감사사항에 대한 관련자료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계획서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나계찬 황봉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겸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더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현위원님.
○김기현 위원 감사일정은 유인물로 잘 이해가 갑니다마는 소관 주요추진사업에 경주군의 외동 농공단지와 영일군의 보경사 관광단지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확인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병 위원 경주군 외동읍에 농공단지는 국도비, 군비가 이미 집행이 되어서 지금 농공단지 5개 업체인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토지를 처분하는 사람이 반환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시설투자를 해 놓고 입주한 업체들이 쫓겨나가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기간에 현지확인을 좀 해서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외동 농공단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윤성위원님!
○황윤성 위원 방금 김기현위원님께서 말씀드리고 해서 최원병위원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감사질의가 안 되어서 자료가 요청이 다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외동 농공단지가 지금 이야기대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 같은데, 법정에서 벌써 판정이 났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 자료를 받으면 우리가 감사 나가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한 부씩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좀 받아 가지고.
○황봉식 위원 관광지라고 영일군에서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고, 원래 오랜기간 전에, 상인들이 21명입니다, 이 21명이 장사를 한 대지가 보경사 절 땅입니다. 이 군하고 상인들하고 협의 결과가 우리 관동팔경의 하나이기때문에 그 상인하고 개발을 하자고 하는 좋은 목적을 두고 시작한, 지금 현재 결과가, 원래는 좋도록 하게끔 했는데 지금 주차장을 확장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인들이, 원래는 군에서 다 집을 지어주고 세만 받으면 되는데 영일군이 거기에 대한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인 개개인이 은행돈 2,500만원, 개인 부담이 2,500만원 이래서 상가를 다 지었습니다 지금. 이주할 시기가 한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아는데,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것은 군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목적도 아니었고 상인들도 본인들이 손해를 안 보겠다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송라면 주민 소재지 다섯 개 동네가 보경사 계곡 물을 먹고 생활을 했는데 화장실도 정화조가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안 되어 있고, 또 식당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도 그대로 정화조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이 데모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예산 없는 집행을 못했고, 또 사실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은 상인들입니다. 집을 지어놓고도 1년이 지난 지금도 입주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마는 집은 어차피 뜯기는 집이고 보수도 안하고 수리도 안합니다. 음식집이 엄청나게 불결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하시교, 또 도가 정화조시설을 애당초에 해주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에 대한 올해 사업계획서에 다소 들어갈는지, 오폐수시설이 엄청나게 돈이 들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건의한 것입니다. 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광 위원 황위원님이 방금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영일군이 아마 시행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사업들은 우리 도내에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의회가 감사할 대상이 되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전문위원하고 황위원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보경사 관광지는 지금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86년부터 \'96년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104억이 투자가 됩니다. 대지는, 전체 조성계획 면적은 5만4,000평이 되는데 공공부문에서 38억이 투자가 되고 이 기간중에, 민자가 66억이 되고, 그래서 \'92년까지 추진된 것을 보면 전체 예산이 55억7,2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내역을 보면 국비가 1억8,000만원, 도비가 4억5,000만원, 군비가 19억, 민자가 24억 이렇게 추진되고, 그래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특히 도의 주요시책으로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확인 정도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최원병 위원 이미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감사일정에 대한 원안에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나계찬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토론한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감사자료요구서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종합정리하여 요구서를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