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은 실크로드 관련 터키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7월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우만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우만 의사담당관 인사)
  이어서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집행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 개의)

○의장 송필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왕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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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식 의원  의성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삼국통일의 화랑정신, 도의 실천의 선비정신, 국난극복의 호국정신, 조국근대화의 새마을정신 등 가히 한국정신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의 자랑스러운 정신 가운데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에 대한 평가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은 가난극복을 위해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잘 살아보자,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전 국민에게 심어준 국민의식개혁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우리는 가난에 찌든 지난 5000년의 과거와 단절하고 풍요의 새 시대를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도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모태이자 발상지로써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성공의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가난을 극복한 소중한 경험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저개발국가에 전파하여 지구상의 빈곤퇴치를 위한 새마을세계화사업에 힘을 기울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5개국 15개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우간다 등에 한국형 밀레니엄빌리지 조성, 새마을리더와 대학생봉사단 현지파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새마을교육기관 개설, 새마을전문인력 양성,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등 국내외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축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새마을세계화사업은 현재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한국형ODA모델로서 확고히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유엔차원의 협력요청, 경북도를 찾는 아프리카 각국의 정상, 대사들의 새마을운동 보급요청 등 국제적 관심을 보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새마을세계화사업이 지방정부로서의 한계를 넘어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구체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민선5기 김관용 도지사의 지방외교 분야의 최대의 치적이자 최선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한 성공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향후 새마을세계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동 사업이 더욱 발전되고 모범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민간, 집행부, 중앙부처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통한 민의의 반영과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경북도와 관련 중앙부처의 사업재원 등 협력,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활용 등 사업·추진·협력체계 삼박자가 갖추어질 때 사업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 경상북도, 중앙부처, 민간 등으로 구성된 가칭 새마을세계화성공추진 데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새마을세계화사업의 프로그램 내실화와 콘텐츠 개발입니다.
  현재 동 사업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상시평가와 점검 등을 통한 프로그램 내실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수익적 형태의 콘텐츠 개발입니다.
  동 사업이 개도국 빈곤퇴치모델로 높이 평가받는 것은 저개발국에 단순한 원조가 아닌 빈곤 극복의 성공경험을 전수하고 공유하는 점입니다. 즉,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잡는 법을 전수해 준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제는 잡는 법을 넘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자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등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새마을연구기관과 새마을전문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세계화사업이야말로 지구촌 빈곤문제의 새로운 대안이자 근원적 처방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필각  이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말라비틀어지는 것은 비단 곡식만이 아니다. 불만 그어대면 그대로 불바다가 될 형편이다. 식물뿐 아니라 인간이고 짐승이고 시들대로 시들었다.’
  이무영의 ‘기우제’의 한 대목입니다. 경북의 가뭄현장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여기에다 가뭄과 적조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도민 여러분들께 우선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힘내시라는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후학육성을 위해 한결 같은 모습으로 애쓰시는 그 노고에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여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명이 터져 나올 만큼 불볕과 가뭄, 적조가 극심하였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고마운 단비가 내리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입니다. 이로 인해 밭작물이 말라죽는 것은 기본이고 저수지의 물이 바닥나 식수가 끊기는 마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응급처방에 나서고는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다피해도 21일 현재 어류가 120여만 마리 폐사하고 시가기준도 45억이 넘습니다. 이제는 멍게양식장에도 집단폐사가 우려되는 등 2차 피해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더욱 관심을 갖고 신속한 지원과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북을 한국 MRO 메카로 육성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보잉’사는 최근 영천시와 항공전자수리정보개조센터 즉, MRO 건립사업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김관용 지사님이 영천을 아태지역 항공부품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보잉’사에서 투자키로 한 MRO센터는 공군 주력전투기의 전자부품 공급을 위한 생산 공장과 연구시설을 갖추는 등 주로 대형 항공기의 유지, 보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을 아태지역의 항공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제안을 한 가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울진공항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울진공항은 정규노선이 운항되지 않고 군사비행장도 아니어서 항공레저스포츠의 최적지입니다. 현재는 민간항공조종사를 양성하는 비행훈련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비행기의 수요는 날로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석호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지방공항 여유시설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나서서 울진공항 일대 경비행기 MRO센터 건립을 정부와 함께 추진했으면 합니다. 경항공기는 2000시간을 운항하면 엔진을 분리·수리·정비하는 오버홀(over haul)을 해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울진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군용기와 대형기는 영천에서 맡고, 틈새시장인 소형기는 울진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을 지사님의 생각대로 항공 MRO 메카로 육성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다 우리 도가 이와 관련된 특화대학을 울진에 건립, 인력을 양성하든지 아니면 기존 도립대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항공 관련 학과를 신설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대학에 울진만의 특화사업, 우리들만의 특화사업, 즉, 원자력 및 풍력 등 에너지 관련 학과를 신설하면 더욱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은 국내 최대 원자력발전소 집적지가 아닙니까? 
  또 영덕과 영양 등지에 풍력발전소를 갖고 있고, 또 국내 굴지의 기업인 SK그룹이 울진에다 대규모 풍력발전소 조성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울진에 원자력 및 풍력 에너지와 관련된 건설에서부터 부품, 보수, 정비, 해체에 이르는 학과를 개설해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이제는 과감히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 앨런이 쓴 고전 ‘위대한 생각의 힘’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을 성공시키거나 파멸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다. 생각이라는 무기고에서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환희와 활력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을 만들 수도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김관용 지사님과 경북도의 위대한 생각의 힘, 즉 울진에다 경항공기 MRO센터 건립, 원자력 및 에너지 대학 설립을 통해 3백만 도민의 행복과 경북도의 번영을 고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광복절을 상해임시정부 청사에서 기렸습니다. 만리타국에서 오직 조국의 광복만을 염원하며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현장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리고 싶었습니다.
  견리사의(見利思義), 견위수명(見危授命),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을 떠올리며 청사를 둘러보는 내내 본 의원은 가슴이 아렸습니다. 열악한 공간에서 목숨 바쳐 투쟁했던 임정요인들의 비장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계 15대 경제대국이라면서 유적지 주변을 너무도 초라하게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죄스러웠습니다.
  헌법 전문은「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상해임시정부 유적지 주변은 헌법정신에 어울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다섯 분이나 다녀갔지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성지여야 할 그곳은 마치 용도 폐기된 유물을 보듯 쓸쓸함이 감돌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인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돌아보니 우리 경북도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뿌듯해하면서도 막상 그분들의 위업을 기리는 일에 있어서는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내후년이면 광복 70주년이 됩니다. 때마침 2015년은 우리 경북에도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신도청시대가 새로운 천년을 향해 출범하는 해이고,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하는 해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호국을 대표 정체성으로 자부하는 우리 경북이 자신의 목숨은 물론 후손들의 삶과 기회마저 송두리째 내던졌던 광복의 혼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제대로 기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그중 한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북의 여류 독립운동가 김 락 여사의 영웅적인 삶을 재조명하여 ‘여중군자’ 장계향 선생에 이어 경북의 대표여성으로 선정해 기릴 것을 제안합니다.
  김 락 여사는 퇴 계 선생의 11대 직손으로서 예안의병장으로 일제의 국권침탈 야욕에 맞섰고, 을사늑약 직후 5적신(五賊臣) 처형을 상소했으며, 경술국치 직후엔 24일간의 단식으로 전국 최초로 자정 순국하신 향산 이만도 선생의 맏며느리였습니다. 
  1911년, 65세의 고령에 일가 150명을 이끌고 서간도 지역으로 집단 망명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강습소를 세웠던 백하 김대락 선생의 여동생이고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처제였습니다. 
  파리평화회의에 보낼 독립탄원서를 작성한 독립투사 기암 이중업 선생의 아내였으며, 독립군 자금 조달에 앞장섰던 동흠과 종흠 형제 독립투사의 어머니였습니다.
  또한 학봉 김성일 선생의 13대 종손이면서도 일제의 감시를 피하고자 한평생 ‘조선 최대의 파락호’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종가의 전 재산을 노름밑천으로 팔아서 만주에 독립군 자금으로 보냈던 자랑스러운 독립투사 김용환의 장모였습니다. 
  3대 문과급제, 3대 독립운동가라는 항일정신이 투철한 반가(班家)의 안주인이었던 김 락 여사는 집안 남자들의 독립운동을 안에서 돕는데 그치지 않고 급기야는 57세의 나이로 직접 독립만세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두 눈을 인두로 지져서 처참하게 실명시킨 일제의 잔혹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3대 독립운동가 가문의 중추를 감당해냈던 자랑스러운 여류 독립투사였습니다.
  항일의병 활동에서부터 을사늑약, 경술국치에 이르는 과정, 파리평화회의와 3·1만세운동, 만주항일운동과 상해임시정부, 독립군 자금 마련과 광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한 가문이 3대에 걸쳐서 역할을 했던 예는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한가운데에 신여성도 아닌 반가의 안주인인 종부가 중추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광복을 위해 바친 열정과 희생이 유관순 열사와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았던 김 락 여사의 영웅적인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호국 경북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고, 우리 선조들이 실천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진면목을 후손들에게 면면히 전수할 수 있는 격조 높은 콘텐츠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융성시대를 앞장서서 열어나가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의 깊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발언한 의원의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 상정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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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5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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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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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이상용 의원과 장경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용 의원, 장경식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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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