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행정의 기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이면서, 또한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심사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수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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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비례에 김말분입니다.
  박성수 단장님, 기획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금년도 마무리 잘하여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도 잘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1쪽 세출예산에 사업명세서 내년도 예산액이 33억 5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감액된 예산이 무려 24억 3400만 원으로 42%가 줄었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세수 부족으로 거의 전 부서가 예산이 줄어든다고 보지만, 먹거리 산업과 미래의 계획을 세워 나가는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인지 의심스럽고요. 
  예산 부진이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없다고 손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사유와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말분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능력 있고 잘하시는 박성수 미래기획단장님의 말씀대로 잘 하셔가지고 경상북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3쪽, 5쪽, 6쪽 제가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9쪽, 10쪽 등에 설명자료가 연도별로 됐는데 투자계획을 보면 기투자, 2013년 투자에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누락하고 작성한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무성의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제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말분 위원  예, 검토 잘 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잘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1쪽에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2억 8000만 원, 42쪽에 미래조성기반연구용역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 경북 방향을 잡는 예산이 작년보다 1억 7000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41쪽에 민간경상보조 대구경북 그랜드포럼에 1억, 41쪽에 미래전략산업기반 워크숍 개최에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고요. 연구용역비도 엄청 감액되는 상황에서 민간경상보조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지 밝혀주시기를… 

○김말분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물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은 경상북도 살림을 다 살아가는 그런 기획단이고 그래서 제가 박성수 단장님한테 더 좀 살림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2쪽에요, 울릉도 지역발전사업 보조금 사업예산이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도 아니고 시·군의 경상보조도 바로 교부하면서 완료되는 사업인데 주무 과인 에너지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요? 

○김말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이런 걸 볼 때 울릉도 풍력 그것도 지금 철거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건 우리 도에서 합니까, 울릉군에서 합니까? 

○김말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미래 경북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박성수 단장을 비롯한 미래전략기획단 공무원들.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김말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 한데, 우선 설명자료 6쪽에 대구경북 그랜드 포럼 위탁업체가 어디인가요? 자체에서 진행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어떤 회사요?

○김희수 위원  대구일보.

○김희수 위원  이게 분야별 포럼이면 몇 개 분야가 참여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1회 포럼 운영으로 얼마만큼 많은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만,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예산에 합당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그 옆에 7쪽에 미래 친경북 네트워크 구축 이것은 위탁업체가 어디인가요?

○김희수 위원  짧게 답변합시다.

○김희수 위원  올해 2013년도 사업이 첫 사업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전에는 안 했던 사업입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말씀대로 같으면 지역 내 유학생과 외국인 등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경상북도를 더 알리고 그들이 또 모국에 돌아갔을 때 대한민국, 또 경상북도에서 그쪽 진출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깔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희수 위원  돈 5000만 원 갖고 과연 그런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지, 전시성 행정으로 그냥 치우치는 행정이 될지 아주 염려스럽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되어야만 그 부분들이 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단발성으로, 일회로 그친다면 아마 그런 사업이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김희수 위원  그 뒤에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에 대한 한동대학교 총 사업비 10억인데 지금까지 4억 정도를 투자를 했잖습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한, 2015년에 사업기간 만료가 되는데 지금 중간쯤 했습니다. 그럼 사업 실적이 나타난 게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허브센터를 운영했는데 허브센터를 통한 유학생 교류라든지, 수출에 대한 교두보라든지 어떤 가시적인 실적이 나타난 게 있느냐고요?

○김희수 위원  거기 나와 교육받게 했던 내외 출입국 인적교류 자료라든지,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다음에 좀 전에 김말분 위원이 질의했는데 울릉도 지열발전사업 보조는 에너지정책과가 있는데 왜 미래전략에서 이 사업을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울릉도 핵심사업이 어떻게 지열발전입니까? 울릉도 핵심사업은 천혜의 관광자원 울릉도를 세계 관광도시로 만드는 것이 핵심사업이지, 이런 건 아주 보수적인 사업이지 이것이 어떻게 핵심적인 사업이 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경북의 미래 먹거리,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포괄적인 그런 연구를 해야지 이런 아주 작고,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정책과도 있고 타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 부처 간에 일을 서로 조정을 하고 그래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쪽 같으면 날 수 있는 쪽을 밀어줘서 그쪽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똑같은 부분인데 그래 검토를 하라 하고, 우리는 정말 미래 먹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지금 IBT 그다음 단계는 무엇일 것인가, 다가오는 미래는 지나왔던 미래보다 100년이 10년으로 단축되는 그런 초스피드 시대에 향후 20, 30, 50년 뒤에는 과연 우리 경북이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소소한 부분들은 이 당면 과제는 당면 목표했던 부서가 처리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가져와서 오히려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그런 사업에 전력을 매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제에라도 빨리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북 정체성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타 부서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신도청 이전에도 가면 경북 정체성 뭐 어떻고, 경북 정체성 어떻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가, 어느 집안에 어느 자식이 다 할 일이 있고 똑같은 일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을 어느 부서가 가져와서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발전시키느냐가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폐합시키고, 여기에 보면 경북 정체성 포럼 운영 및 세미나는 국학진흥원에서 하고 바로 알기 교육사업은 아직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데 전문기관이 어디인가요, 여기는?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같은 국학진흥원이지 왜 전문기관 위탁이라고 써놨습니까?

○김희수 위원  이 사업에서 경북 정체성 포럼 운영 및 세미나, 바로 알기 교육사업 해서 예산이 4억이 된다면 혹시 예산이 많다고 문제 될까 싶어서 나눠 놓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렇지 않죠?

○김희수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들, 국학진흥원을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경북 정체성, 아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나고 그들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뿌리 알기, 우리 민족의 삼국시대부터 발해 이전 시대까지의 역사를 재조명 받고 정립되어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런 단체에 충분히 예산을 줘서 정말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고조선 시대의 우리 뿌리를 제대로 알고, 민족의 자긍심과 또 그를 통한 미래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웅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꿈을 심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활동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많이 줄 수 있으면 많이 줘서 교육의 폭을 더 넓히고 웬만한 공무원이라든지 기타 교육들을 이리로 위탁을 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도 지적하고 하고 싶습니다.

○김희수 위원  괜히 전문기관 위탁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봅시다.
  19쪽에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 대해서 16억 2000만 원의 사업으로서 총 34억 2000만 원에 올해도 그 사업을 했지요? 

○김희수 위원  우리가 정말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점에서도 경북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또 조국 근대화를 일으킨 새마을운동을 여기서 만들어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으로도 만들어 나가야 될 정말 중요한 시기고 또 중요한 경북입니다.

○김희수 위원  특히나 우리 6·25전쟁에서 낙동강 전투에서 패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다.

○김희수 위원  단언컨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북한의 현 실정을 봤을 때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과정은 없지만.
  그럼 이 낙동강 전투에서 칠곡 전투가 그렇게 중요했고, 우리 형산강 전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형산강 전투에서도 하물며 수많은 학도의용군들이 전투훈련 한 번 받지 못하고 전장에 투입돼서 산화한, 꽃같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숭고한 전장입니다. 
  그 형산강 전투를 여기서 영덕 장사상륙전투, 장사전투 마찬가지로 그것이 없었다면 인천상륙작전은 성공하지 못 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역시 수많은 학도의용군들이 꽃같은 나이에 산화를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그런데 다행히 장사전투에는 전승기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칠곡도 마찬가지, 오직 포항 형산강 전투만이 묻혀져가는, 잊혀져가는 전투로 지금 각인되고 있는데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포항시청에서 토론회도 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형산강 전투도 이 부분에 포함시키겠다고 그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어느 곳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사업 계획을 잡은 부서가 없단 말입니다. 
  고작 포항시에서 충혼탑을 새로 건립을 하고, 그 주변 경관을 정리하고, 진입도로를 포장을 하고, 과연 그것이 정말 다일까? 
  하물며 어제 아래 일어난, 3년 전 일어난 연평도 포격사건이라든지, 천안함 사건을 날조하는 시대에 1950년대에 일어났던 6·25전투는 그냥 둔다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가는, 남의 나라일 같은 그런 아쉬움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산강 전투에 대한 전몰학도의용군 기념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충혼탑이라든지, 또 형산강 도하 쪽에 경주를 연결한 안강전투들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거기에도 체험공간과 기념관과 많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방공 호국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포항은 지금 53만이라는 많은 인구가, 경상북도 제1의 도시고 인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지역에 이렇게 숭고한 충성어린 전투의 현장을 두고 낙동강 칠곡 현장까지 체험하러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참전국들이 6·25 참전했던, 그 살아계신 분들이 방문했을 때도  칠곡 여기서 한정됐단 말입니다. 
  이분들에게 형산강 전투도, 아니면 직접 참전은 안 하셨더라도 장사 전투도 같이 보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새롭게 그 역사를 재조명하고 후세들에게 큰 귀감이 될 수 있는, 어쩌면 그게 더 큰 외교관계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겠나, 지금 어떤 사람이 잘 아시다시피 어쩌면 제가 긴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독 독일 광부들과 간호원들을 사기로 초청했습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신문에 대서특필 했지만, 그분들이 비록 사기 당해서 한국에 왔더라도 다행히 총무처에서 발빠른 대응으로 그분들이 조국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감동과 조국애를 가지고 다시 그 나라에 돌아갔습니까?
  6·25에 참전했었던 용사들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분들을 한국에 초청했을 때 일회성 행사가 아닌, 6·25 전투 전체를 재조명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코스를 두고 그분들이 돌아갔을 때 또 다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 또한 어쩌면 미래전략에서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그런데 오직 칠곡 이것만 계속 강조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때 형산강 전투나 장사 전투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연구도 있었고 검토도 있었습니다. 차제에 이 부분을 우리 미래포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선진국도 강대국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그 국민의 기본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자기 나라 군인을 구하기 위해서 수 개의 여단, 사단이 움직이는 그런 작전도 수시로 전개합니다.
  지금 국가 정체성도 문제입니다만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국민성 자체가 지금 못 배우고 나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아 구분도 안 되고, 적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이게 애국인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말 나라 팔아먹는지도 모르고 깡통 공부하고 있는 시점에 다 귀중한 생명인데 조국을 위해서 꽃같은 나이에 산화한 그 숭고한 이런 정신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대대적으로 선양을 하고 또 계승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미래에 닥칠 국난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 조건이 어떠하든, 그 사업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든 그런 사업들을… 오히려 그것이 어떤 복지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복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아, 나도 정말 조국이 위급할 때는 내 모든 것을 바쳤을 때 내 형제·자매들, 내 후세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구나’ 적어도 우리 때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그게 머리에 박히도록 들으면서 배우고 지내왔습니다만 지금은 ‘나 아니면 다 괜찮다, 오직 나만이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는 집단이기주의까지 팽배한 이 시점에 이런 교육마저 정말 뿌리 깊게 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예산 부분이라든지 국가시책으로 하기에 많은 부분들이 문제점이 산적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를 하고 사업이 진척되어야만 진정한 미래 산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했던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올해 예산이 세입예산이 한 10억 이상 감소했는데, 광특예산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까? 

○김영식 위원  광특사업입니까?

○김영식 위원  13억 정도 줄었고…
  그러면 밑에 광특사업 중에 임고서원 관광 콘텐츠 구축 사업 여기하고 낙동강 여기 두 개에서 이만큼 줄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런데 광특사업 이거 위에 중앙정부에서 편성할 적에 사업을 보고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도 단위에 얼마, 각 편성할 때 기준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건 물론 기획을 해서 도에서 올리고 거기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준으로 도 단위에 이렇게 얼마씩 하는 그런 건 따로 없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단장님들이 좀 중앙에 가서 활동을 적게 해서 줄었지 않나, 아까 김말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영경비가 한 50% 가까이 줄었는데 이만큼 줄여도 행정적으로 어떤 공백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많이 세워서 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억 8400만 원이나 줄어버렸는데 그래도 행정 업무 진행이 가능한지 한 말씀 짧게 해 보십시오. 

○김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울릉도 지열발전사업 이게 한전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영식 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고, 아까 이쪽에서 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디에서 하나 마찬가지인데 신규 사업이니까…

○김영식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여기 11쪽 설명서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1km 공을 뚫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식 위원  우리 국가에서는 제일 첫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맞습니까?

○김영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들은 한전에서도 자기 돈 들여서 해가지고 사업성이 있으면 한전에서 사업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왜 한전이 하는 일을 우리 도비를 3억이나 보태주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영식 위원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 도에서, 한전이 돈이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회사인데 그 큰 회사에 우리 돈 3억 보태준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이건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요, 임고서원 이런 것들도 전부 문화 관광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김영식 위원  어디서 하거나 잘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임고서원, 낙동강 도 그런데, 2013년 그럼 올해죠, 올해 투자금액하고 뒤에 설명서하고 금액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2013년도 임고서원, 돈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종천 위원  9억, 올해 6억.

○김영식 위원  그래요, 올해 여기 좀 보십시오. 18쪽에 보면 올해 투자 6억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9억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뀌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김영식 위원  그렇죠?

○김영식 위원  뒤에 설명서 같은데…

○김영식 위원  18쪽에.

○김영식 위원  전년도 예산이 8억 4500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서, 앞에 43쪽, 그 앞에 세출예산 43쪽에 보면 임고서원 관광 콘텐츠 구축사업 광특비 포함해서 8억 4500, 그러니까 올해 예산 아닙니까?

○김영식 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6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  여기도 뒤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를 다 포함해 놨어요.

○김영식 위원  이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김영식 위원  아휴, 단장님, 여기 18쪽에도 밑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붙어서 6억이에요, 참…

○위원장 박진현  자, 우리…

○김영식 위원  그래 2013년도 올해.

○위원장 박진현  아니 단장님, 그게 아니고 18쪽에 임고서원 관광 콘텐츠 구축사업에 2013년 투자금액이 총 6억 아닙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6억인데 여기는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43쪽에 임고서원 관광 콘텐츠 구축 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8억 4500만 원이 돼 있다 이거예요. 왜 이게 차이가 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진현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웃음)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박성수 단장님,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중요한 건 다 짚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생긴 지가 언제죠, 조직이 생긴 지가? 

○김종천 위원  이름만 바뀌었죠?

○김종천 위원  올해 예산이 42%, 무려 24억 349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아까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꼭 중요한 사업인가 라는 어떤 회의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부지사 있었다고 그러니까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진짜 순수 경상북도 미래전략을 위한 어떤 기획을 하는, 이름 그대로의 어떤 그런 사업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 말이죠. 사실 이런 사업들 다 빼고 중요한 미래전략기획 핵심사업이, 정체성은 이제 마무리됐잖아요, 그렇죠? 정체성은 이제 수년 동안 하던 것 마무리 거의 다 돼가잖아요? 

○김종천 위원  글쎄 앞으로…

○김종천 위원  도민들한테 이제 홍보하는 거고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거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과연 미래전략기획단 이름에 걸맞은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 안에 얼마나 되겠느냐,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이 사업 제목들을 쭉 보면 과연 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미래전략기획단에 걸맞은 사업들이 몇 가지나 있느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 몇 가지 사업밖에 안 되고, 또 예산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무려 42%나 감액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용역비가 가장 중요한…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용역비도 사실은 이 용역이 주 업무가 돼야 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1억 9천이나 감액이 됐어요.

○김종천 위원  이거 우리 예산실에다가 처음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예산 요구할 때 얼마 요구했습니까, 솔직하게?

○김종천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을, 올해 내년도 예산을 예산실에 요구할 때는 얼마 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런데 2억만 감액되고 예산실에서 다 줬다, 이 말이죠?

○김종천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그러니까 2013년 예산보다 훨씬 적은 사업 신청을 했네요. 그렇죠, 예산 신청을?

○김종천 위원  그건 뭔가 하면 미래전략… 저는 다른 예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기능이 예년에 비해서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렇잖아요?
  할 일이 많을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 요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24억이 감액된 내역에서 2억만 줄었다고 그러면 결국은 전략기획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미하다, 정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경상북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차대한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부서 존립의 필요성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김종천 위원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김종천 위원  자, 들어서 압니다. 아는데, 제가 지적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이런 임고서원이나 낙동강이나 이런 사업들은 차치하더라도 미래전략기획단의 본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상북도가 살길을 찾는다고 그러면은 끊임없이 연구 용역을 줘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김종천 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연구용역비가 1억 9천이나 감액이 됐어요,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김종천 위원  그렇다 그러면 기존 지금 해놓은 용역 발주 줘 가지고 과업이 완수된 것도 있고 지금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건 현재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발굴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용역비가 1억 9천이나 삭감됐다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소재가 다 소진됐거나 이제 더 할 게 없다거나…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업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것을 끊임없이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계속 앞으로 어떻게 우리 경북이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서에서 할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할게요.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 이거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합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걸 군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도에서 자발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2013년도에 18억, 내년도에 16억인데, 이걸 5일 동안 축전을 하는데 아주 비생산적인 겁니다. 물론 우리 낙동강 전투가 중요하고 하지만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이런 16억, 18억이나 이런 돈 예산을 가지고 생산적인 데 써야 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5일 동안에 16억씩 쓰면 하루에 3억씩 쓰는 거예요. 여기에 생산적인, 생산 유발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물건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풍기 인삼축제가 일주일 동안 하는데 9억 가지고 합니다.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9억 가지고 하는데, 물론 인삼을 팔고 홍보하는 건데, 이게 경제유발효과가 얼마가 났냐 하면 거의 2000억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납니다. 과거에 우리 낙동강 전투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 도민들 다 알고 합니다. 
  아까 방금 김희수 위원 이거하니까 장사전투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과거대로 중요한 것은 중요하되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비생산적인 데 18억씩, 16억씩 1년에 5일 동안 하는데, 내용도 보면 관람객 올해 15만 명 왔대요. 풍기인삼축제 9일 동안 하는데 100만 돌파합니다. 돈 18억, 16억 들어가지고 15만 명 오는 것,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돈 있으면 군에 투자해야 되죠, 다른 데. 차라리 다리 한 개 놓고 도로 하나 닦는 게 낫지, 이거 뭐 낙동강 전투, 차라리 공원은 그냥 공원대로 만들고 하지 축전은 할 필요 없다, 이런 거 앞으로 도에서 지양해 줘야 됩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염려스러운 뜻에서 이야기를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애초에 미래전략기획단이 출범하고부터 시작해서 새경북기획단에서 넘어왔잖아요.

○위원장 박진현  넘어와서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신 5억 정도의 용역비를 가지고 10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한 1조?

○위원장 박진현  1조 정도 만들었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해야 할 역할이고 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해서 만들어진 일반 사업들은 우리가 인큐베이터 식으로 해서 만들어져 생성된 것들은 각 실국으로 넘겨주고 여기에는 새로운 사업들을 찾고, 또 미래 경북도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 이거죠.

○위원장 박진현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하신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여기서 너무 붙잡고 있지 말고 어느 정도 도비가 되고 사업비가 형성된 건 저쪽 각 실국으로 넘겨줘서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데 해당 과에 넘겨주면 자기들은 잘 안 하려고, 예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넘겨주세요.

○위원장 박진현  넘겨주시고, 새로운 전략사업들을 발굴하는데 경북이 먹고살 수 있는, 앞으로 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경북이 먹고 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5쪽에 신규 전략사업 발굴 용역비 이것도 한 2000만 원 줄었네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위원장 박진현  줄고, 그다음에 9쪽에 미래 조성 기반연구용역도 1억 5천 정도 줄었네요, 그렇죠?

○위원장 박진현  그래 전체적으로 1억 7천 정도가 줄었네, 그렇죠?

○위원장 박진현  단장님께서 올해 내년도 용역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 구상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우리 예산부서에다가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런데 이게 줄어버리면 앞으로 연구 용역 이런 부분에 차질이 오게 되면 상당히 우리 경북도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위원장 박진현  그럼 단장님 이야기는 모자라는 1억 7천, 총 다섯 건을 내년에 할 계획인데 세 건은 이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두 건의 예산에 약 2억 정도가 모자라는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 풀 예산으로 수행하겠다, 그러면 다섯 건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위원장 박진현  협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것을 한번… 저희들 기획실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셔가지고 상의를 하시고, 이게 우리 인큐베이터입니다. 잘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안 되거든요. 잘 좀 챙기도록 그리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향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1월 27일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4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훈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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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박병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3인이 공동 발의하고 27인이 찬성한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일반 실업률의 2배가 넘으며, 특히 대졸자의 취업난 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점점 늘어나는 등 청년 실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현상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체 고용인력의 88%를 담당하고 있으나 문제는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에 있어 이러한 중소기업 인력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 청년층의 직장 선호도를 보면 국가기관 28.7%, 대기업 21.6%, 공사 15.6%, 자영업 9.8%, 전문직 기업 9.1%, 외국기업 5.2%, 벤처기업 3.0%, 해외취업 2.8%, 중소기업 2.3% 순으로 청년들은 임금이나 복지수준이 낮고 근무여건이 열악할 것으로 생각해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적 문제인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중소기업에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두었고, 도지사가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청년 미취업자 등이 도지사가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청년 미취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과 취업애로계층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중소기업의 업종의 종류, 규모,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청년 미취업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침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독일 경제의 핵심은 제조업 중심의 튼튼한 중소기업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을 길러내는 직업교육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흡인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식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북도에서도 지역 경제의 큰 축인 중소기업도 살리고, 청년 실업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실업문제와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한 박병훈 의원 및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조 1항에 보면 나이가 15세에서 29세로 이렇게 하는데 15세면 의무교육기간에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산업체에 취업을 해서 얼마만큼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키면 중학교를 졸업하면 통상 16세가 되고 또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걸로 통계가 나오는데, 15세 정도의 어린아이들을 부모 동의를 받아서 중소기업 현장에 취업을 시킨들, 그 회사에서 과연 그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인력 공급이 될지, 또 아니면 그 학생들이 좀 더 사회에서 공부를 좀더 하고 학교교육을 더 받아서 더 성장한 다음에 직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15세에서 29세로 했는가요? 

○박병훈 의원  여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청년의 나이를 15세에서 29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인구를 우리 흔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로 특별법에 15세 이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김희수 위원  특별법 기준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제 15세 같으면 15세 취업하면, 저희들 때는 40년, 50년대, 60년 초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15세에도 사회활동을 하고 취업을 했지만 지금 15세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청년 중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현실성 떨어지는 것을 구태여 여기 넣느니 차라리 19세면 19세부터라든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지적을 해 본 겁니다.

○박병훈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회에서 흔히,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별법에 생산 가능인구를 그렇게 15세 이상으로 규정을 해 놨고, 그다음에 경제활동인구를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중인 자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취업이 가능한 자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박진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15세 이상이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진짜 가정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15세 정도에서도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김희수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충분히 취지를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럼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도내에 15세, 아니 18세 미만의 취업자가 몇 명 되는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단장님 답변하세요.

○김희수 위원  그것을 조사한 게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조례가 조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5세 정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직업훈련소로 보내든지 다른 방법, 그 사람들이 장차 성인이 됐을 때 정당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15세 된 어린이 같은 애를 직장으로 내몰아가지고 그 1년 동안 우리가 취업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과연 그 생계가 보장되고 그 사람 장래가 완벽한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이직률만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시고.
  이 원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안이 나왔을 때 그러면 도내에 15세, 16세, 17세 취업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전국에 몇 명이 되는지 조사해 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조례의 실효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취지는 이해합니다. 어려운 가정에 있어서 15세 되어서도 취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취업을 보장한다고 해서 오히려 진학 기회를 포기하고 이 지원 1년 때문에 취업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김희수 위원  상급학교 진학시키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것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어릴 때 나와서 현장을 돌았는데 15세 된 사람이 사회 직장에 나와서 얼마만큼 적응력이 있을 것이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15세는 옛날 15세와 다릅니다. 강보에 쌓인 아들 정도인데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래를 망치지 않겠나, 좀 더 교육의 기회를 주고 좀 더 가르쳐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취업을 해도 늦지 않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지원 조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1년 혜택 받고, 또 다른 회사 가서 좀 있다 또 1년 혜택 받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직업을 못 가진다면 오히려 이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나 하는 걸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차제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도내에 15세, 16세 이런 사람들이 과연 취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걸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자료부터 준비를 한번 해 보시고요. 상위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도 우리가 상위법은 15세인데 우리가 13세부터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 같으면 우리 조례는 18세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잖습니까, 그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도내에 그런 취약계층들이 취업하고 있는지를 한번 차제에 조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 박진현  끝났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헌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박병훈 위원장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시고 정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많이 도와줘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작년보다도 많이 감소되었지요?

○박병훈 의원  예.

○장세헌 위원  그런데 갈수록 경기도 어렵고, 젊은 사람들의 취업률이 높아야 될 텐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버리면 어떡하죠?
  답변 누가 하시렵니까?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장세헌 위원  2013년도가…

○장세헌 위원  8억 5천 아닙니까?

○장세헌 위원  검토보고서 4쪽을 한번 보세요. 2014년도 인턴사원 예산이 5억 2500이고 금년에 2억 2500이 감소되었으면 합치면 8억 5천 아닙니까, 7억 5000이 아니고?

○장세헌 위원  아, 맞네.
  이 쪽에 지금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서 이게 지원하는 겁니까? 

○장세헌 위원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겁니까?

○장세헌 위원  그 기관에 주는 거지요? 미취업자가 취업됐을 때 급여가 낮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장세헌 위원  한 사람에게?

○장세헌 위원  몇 년에?

○장세헌 위원  2개월, 그러면 한 달에 35만 원입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면 140만 원 지원해 줍니까?

○장세헌 위원  자, 이 조례가 미취업자한테는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니지요?

○장세헌 위원  취업한 사람한테 준다고 했다 아닙니까?

○장세헌 위원  잠깐, 제가 다시 물을게요.

○장세헌 위원  제안설명서 3쪽에 봅시다. 위에서 두 번째 ‘청년 미취업자 등이 도지사가 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제안설명 3쪽 위에서 셋째 칸요.

○장세헌 위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면 미취업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취업을 했을 때는 취업자고 취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미취업자 아닙니까?

○장세헌 위원  이게 앞에서 취업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지요?

○장세헌 위원  앞에 말은, 뒤에는 미취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는 이게 헷갈려서 물었고…

○장세헌 위원  그다음에요, 검토보고서 2쪽에 이건 단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지요? 2쪽 가운데 조례 두 번째요.

○장세헌 위원  예, 5, 6조. 이 말은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이지요?

○장세헌 위원  그렇죠? 이게 헷갈려가지고…
  자, 그리고 2014년도에 몇 명이 혜택 받았습니까?

○장세헌 위원  예.

○장세헌 위원  전체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장세헌 위원  아니 경상북도 내 인턴사원, 중소기업 전체가?

○장세헌 위원  500명이란 예산에 맞춰서 500명입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면 예산 맞추기 전에 전체 경북도내에는 몇 명입니까? 몇%가 이 혜택을 받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장세헌 위원  자, 잠깐만요. 급여가 적고 인턴사원, 젊은 사람이 취업을 할 때 국가가 보조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장세헌 위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급여가 낮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데 500명 기준을 잡았을 때 예산 기준하고 잡아져서 500명을 기준할 것 아닙니까? 4백 몇 명 지원해줬죠?

○장세헌 위원  439명, 439명 이 기준은 뭡니까? 만약에 1000명이 인턴사원인데, 그 430명은 누굴 줍니까?

○장세헌 위원  잠깐만요, 2013년도에 경북도 전체 인턴사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장세헌 위원  기준입니까, 정확한 숫자입니까?

○장세헌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14년이 아니고, 2013년도입니다.

○장세헌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작년보다 숫자가 줄지 않습니까?

○장세헌 위원  왜 안 줍니까?

○장세헌 위원  여기서 말하는 자부담은 뭡니까?

○장세헌 위원  아, 기업, 사주 부담.

○장세헌 위원  물론 지금 경기가 어렵고 전체 예산이 다 줄었거든요. 다 줄어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증액이 돼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장세헌 위원  이건 이만큼 줄어지면 안 되지요.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지요?

○장세헌 위원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저소득 급여자, 또 인턴사원, 젊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건 더 올려줘야죠. 다른 데 줄이더라도…
  행사 예산 좀 올라와 있습니까? 그것을 줄여야죠. 이건 바로 직접적인 생계하고 영향이 있는 건데 이걸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다른 사업이 많을 텐데… 
  해외전시박람회 이런 것을 줄여버려야 돼요. 박병훈 위원장님이 깊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든 조례인데 금액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이 되어 버렸죠, 일단은?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님 취지하고는 안 맞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현  예.

○장세헌 위원  우리 일자리투자본부 예산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이 금액을 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런데 장세헌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난 이후에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조례니까 조례는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세헌 위원  예.

○위원장 박진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님,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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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8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일자리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예, 비례 김말분입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고생이 정말 많으시고요. 금년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도 예산 잘 확보해 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운영 상황을 언론내용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죠? 

○김말분 위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일자리투자본부에서 경북테크노파크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행사 위탁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창출단에서 경북 청년 취업박람회 1억 원, 명품 마을기업·사회적기업 한마당에 8500만 원, 투자유치단 지역희망박람회에서 전시관 운영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총 3억 5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테크노파크에서도 직접 행사를 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집행하였는데 테크노파크에 용역을 준 행정의 편의가, 이유가 어떤 것인지, 예산을 지원한 사유를 본 위원이 좀 더 듣고 싶고요. 내년에도 테크노파크에 행사비를 지원할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김말분 위원  김남일 본부장님, 일 잘하시고 우리 도의 일도 잘 살펴보고 계셔가지고 이번에 언론사에도 그렇고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도 행사를 이렇게 하니까 좀 잘하시도록 본부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사업에 37쪽인데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육성 지원 사업이 중부권역과 동부권역 두 개소만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요? 

○김말분 위원  지역 경기가 잘 돌아가는 지역만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대, 운영계획이 어떠신지?

○위원장 박진현  예, 단장님 답변하세요.

○김말분 위원  단장님이 능력 있고 그러시니까 잘 하셔가지고 다음 연도는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김말분 위원  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지사님의 뜻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남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합시다. 
  여기 사업설명조서 20쪽에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교육대상이 도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졸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 도내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나 현재 재학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예산심의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사업명세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165쪽이죠, 여기는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국내외 직무교육’ 이렇게 여기는 지역 구분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김희수 위원  예, 그 밑에 맨 밑에…

○김희수 위원  그러면 도내에 소재하지 않는 대학을 졸업한 도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도민들은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나요?

○김희수 위원  학교에 지원한다면 도내 소재 학교에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더라도 우리 도민이라면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박진현  단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답변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양성하는 청년무역 글로벌 인재를 양성을 합니다, 그렇죠? 무역 관계면.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전국에 소재해 있더라도 정말 그 인재가 경북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교육의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도 예산을 한다니까 학교에 지원을 한다면 도내 소재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 사람에게 지원한다면 도민이면 누구나 이 교육을 받아서 청년무역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김희수 위원  그렇죠. 일반, 예를 들어 충청도에서 대학을 나왔다거나 서울에서 대학 나온 애들은 이에 준한 것 같으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잖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다면 이 문맥을 ‘도내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이 아니고 “재학생, 또는 대학 졸업자” 아니면 졸업자는 도 이외에도 대학 졸업자가 돼야 될 필요가 있죠. 이것을 봤을 때 도내 소재 대학이 아니라면 지원할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게 될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

○김희수 위원  129쪽에 보면 영남대학교나 동국대학교를 정해서 ‘지역대학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에 우리 지역에 무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 특정한 대학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줘서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한동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 그렇다면 20쪽에 청년무역전문인력은 도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 아닌, 도내에 있는 우리 도민이면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겠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62쪽에 경북 PRIDE상품 글로벌마케팅 지원에 전체 40억이고, 순수 도비로 40억을 지원해서 쭉 기 투자를 해 오고 있잖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75쪽에 경상북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에 대해서도 30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순차적으로 올해 8억 정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김희수 위원  프라이드상품이 지금까지 해서 매출 실적하고 이익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실라리안하고 경북 프라이드, 그야말로 프라이드는 우리 경북을 대표하는 상품입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실라리안은 또 경상북도가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우수한 제품들의 판로개척과 해외수출 등등을 돕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김희수 위원  여기 7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하고 상품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해 줬는 데 비해서 판매 실적이라든지 그 이익을 보면 미미하다는 이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70억 그냥 나눠줘도 되는데, 물론 고용 창출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나름대로 이바지가 됐습니다만 경제원칙은 투자 대비 분명한 수입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은 건성으로 줄 것이 아닌, 이런 마케팅이 기업의 실적과 기업의 매출에 직결돼서 진짜 이익이 발생해서 그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인데, 프라이드에 40억을 주면 40억을 업체마다 나눠 줘가지고 그냥 이익준 것밖에 안 될 정도 같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예산 대비 충분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부족하면 더 지원하더라도 우리 경북 프라이드 상품이, 실라리안 상품이 전 세계 우수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통상이 이 일을 많이 맡아 하고 있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투자설명회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 보면 경북통상도 프라이드 상품을 추천하는 일이나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희수 위원  경북통상 사장이 지금 임명됐습니까?

○김희수 위원  고사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을 잘못 뽑은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그로 인해서 기회 손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뿐만 아니고, 본 위원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도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는 자리에 사람을 모집할 때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일 능력을 보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외적 요인으로 해서 채용이 되면 막상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를 보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표를 낸단 말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일례로 동북아 자치연합의 사무총장을 도에서 모집을 해서 우수한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정작 일하겠다는 사람은 안 뽑고 외교부 출신의 모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외교 경험이나 이런 것이 동북아 자치연합이 경북에 존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마지못해 동의했는데 결국 그 사람 그만뒀어요. 
  새로운 사무총장을 또 모집을 하고 그동안에 시간이 또 공백이 있었고, 또 여기 경북통상도 그렇고, 혹여나 이런 자리에 지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아는 낙하산 인사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지원했다가 막상 와보니까 그 자리가 그렇지 못해서 그만두는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부분에 본부장님이 관여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99쪽 한번 봅시다. 
  수차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청도에 있는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금년에도 2억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김희수 위원  2015년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 정상화를 그때까지 시키겠다고 약속해서 지속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맞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청도 근로자복지연수원이 채산성이 나아지고 있고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것 똑같은 답변인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1년도, 2010년에 매각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래도 좀 더 기회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정상화를 한번 시켜보겠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 지원을 유보를 시키고 계속적 지원을 하기로 그때 해 드렸는데, 내년에 2014년이고 그다음 연도는 2015년도입니다.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정상화를 시킬 것인지, 그래도 안 되면 매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될 수순을 밟는 준비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또 노동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주는 것인가요? 98쪽에. 

○김희수 위원  포항 민주노총에 대한 임차료를 왜 우리 도에서 지불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민주노총 그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받지 않는가요?

○김희수 위원  조합비를, 조합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2만 명이면 연간 조합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급여의 몇%라는 게 있을 텐데?

○김희수 위원  물론 원만한 노사 관계가 전제되어야만 지역 기업의 생산성이라든지 기타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많은 지원과 또 관심과 근로자들을 위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내규 상에 정해진 조합원들의 이미 법적 조합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해진 것이?

○김희수 위원  그들이 정해놓은 조합비가 있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여러가지를 지원한다면 조합비가 이 금액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노동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는가요? 민노든 한노든, 조합비는 조합비대로 거출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을 또 지원한다면 결국은 우리 조합원들 근로자들한테 실질적 이익보다는 자기 돈 내는 것이 더 많은 가중 부담이 생기지 않나요?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조합비에서 그 부분만큼 적게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라면?

○김희수 위원  그것이 지역 노사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되어 주면 아주 좋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 한데 작금의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과 근로자의 권익 향상보다는 조합을 위한 조합,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극소수의 노동조합, 집행부를 위한 조합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왜곡된 노동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노사 민중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들과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히 염려스러울 정도다.
  노동 전문가가 얼마나 있으며 이것만 지원해 줘서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근로자들이, 또 노동조합들이 정말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국가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형식적이지 않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실질적 지원으로써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저 한국노총도 해줬으니까 민주노총도 사무실 유지비 준다, 맹목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같이 붙이자면 101쪽에 철강공단 근로자를 위한 가요제, 그 뒤에 103쪽에 철의 날 기념 근로자 행사 두 개다 포항 행사입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철강공단이면 결국은 철의 날과 상통한다고 봐도 안 됩니까? 예산은 같은데 뭉쳐 주더라도 같은 날 진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철강공단, 산업관리공단에 주는 예산과 여기에는 한국노총에 주는 예산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제대로 된 예산이 들어가야 행사도 제대로 될 것이고, 예산을 잘라놓으면 결국은 두 번 행사를 하지만 반쪽 행사가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우리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그런 행정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전시성이 아닌…

○김희수 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6쪽에 노동법률상
담소를 우리가 도내에 8개소에 하고 있는데 상담실적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몇 개요?

○김희수 위원  도내죠?

○김희수 위원  그래 5000건입니다. 그렇죠? 4982건이라는 노동법률상담이 적은 건 아닙니다만, 노동법률상담소 이외에도 노무사도 있고 일반 노동부서도 있잖습니까? 노동청.

○김희수 위원  노동청에서도 똑같은 일을 상담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근로에 대해서 부당해고라든지, 기타 아니면 산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노동부에 가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김희수 위원  그럼 노동부는 무엇 때문에 지역별로 다 지소가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노동부에서 참 많은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과 기능을 해왔었는데 그것을 못 믿어서 노총에 다시 우리가 예산을 줘서, 노총에는 예를 들어 이런 노동법률상담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하고, 노동부에서 충분히 법률 검토가 되어서 다 도와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위원장 박진현  기업노사지원과장님 그 답변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실적 현황, 그다음에 그 옆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 현황, 실적 자료로 좀 주세요.

○김희수 위원  106쪽, 107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도 2억 9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고 어떤 내용들이 상담되었고,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마찬가지 이쪽 노동법률상담소에도 민원이 접수된 것이 얼마이고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들로 상담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김희수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42쪽요. 여기 투자 기업 상담부터 해서 쭉 보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투자유치 해피모니터 워크숍, 투자유치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타깃기업 유치활동, 외빈초청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혹시 같이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외국기업 투자유치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안 들어가고 따로 외국기업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혹시 경자청하고 중복된 활동을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같이 협조를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141쪽에 중소수출기업 통번역지원 사업은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지금 포항에는 한동대학교입니다만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이 통·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김희수 위원  실효성 없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계약서 하나, 아니면 뭐 현장 설명서 하나도 번역이 안 되어서 서울에 있는 가나번역이나 이런 데 따로 한단 말입니다. 포항에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10억, 20억 하는 업체들이 동북아 자치연합이나 또 한동대학교, 경제진흥원 이런 데가 있으니까 “가서 상담을 해 보라” 했을 때 100에 100이 번역이 안 된다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번역이 안 되는데 번역한다고 예산 줘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아예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따로 하라는 게 낫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정말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돼야 되지, 도내, 관내에 이런저런 게 있다, 무역 뭐도 있다, 뭐도 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갔을 때는 전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했던 일례로 서울에 가나 어디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돌려서 일을 진행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짧은 시간 내에 만족할 만한 번역 서류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계약에 들어가고 수출 상담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보내놓고 한 달 돼도 피드백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한 장, 두 장 이런 건 되는데 전문적인 계약서라든지 이런 건 아예 안 될 정도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을 줘서 정말 전문가다운,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번역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하든지, 그냥 돈만 얼마 줘가지고 금액 자체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6000만 원이 적으면 적을지 모르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이 사업에는 본 위원이 직접 번역을 시도해 봤는데 되지 않았어요, 참고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예, 41쪽 사업 설명조서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하는 게 있지요.

○김종천 위원  이걸 해마다 했네요, 그렇죠?

○김종천 위원  그런데 올해도 했습니까, 포상을?

○김종천 위원  작년에 했어요?

○김종천 위원  어떤 사람한테 시상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래서 하면 예산이 1억인데, 시상금으로 줍니까?

○김종천 위원  이것 그 시상한 내역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다른 김희수 위원께서 대충 질의를 하셨고 했는데, 아까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준다고 했지요? 

○김종천 위원  이거 작년에 없던 건데 왜 올해 갑자기 생겼습니까? 내년에 주려고 계획을 합니까?

○김종천 위원  그때 임차료를 한번 줬잖아요?

○김종천 위원  줬는데 또 뭘 줘요? 그 돈이 어디 가고, 임차료 어디 갔어요?

○김종천 위원  자,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노동단체 민노총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 줄 때 이것도 말이 많았잖아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해 가지고 8대 때부터 논란이 있어서 줬는데, 이걸 그 당시 제가 기억하는 건 우리 도에서 사무실을 직접 계약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했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주노총에서 사무실을 직접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김종천 위원  그때 우리가 8대 때 속기록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그때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설명은 민노총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를 직접 얻어가지고 계약을 해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간보조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2억 내려줬는데, 좋습니다. 그 민주노총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임차료를 다 날리게 됐다는 말이죠,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 책임인데 지금 와서 다시 또 도에서 새로 얻어준다, 온당합니까?

○김종천 위원  아니, 강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목적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지원을 한 번 해 줬는데 그 단체의 어떤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임차료를 다 날렸다고 그러면 그 단체 책임이지 어떻게 도에서 다시 또 해 줘요? 이거 도에 경상북도 지사님 돈입니까, 본부장 돈입니까?
  도민 혈세를 가지고 도민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노동조합에다가 그것도 두 번씩이나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김종천 위원  원만한 노사 민정이 지금 한노총에도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한노총에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지원해 준 게 아니잖습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이 노·사·정 협의 때문에, 방금 본부장 말씀대로 원만한 노·사·정 협의 때문에 한노총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민노총에도 사실 달갑지 않지만 8대 때부터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김숙향 의원부터 해 가지고…

○김종천 위원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한번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지원을 노동단체에서 잘못해가지고 이 돈을 날렸다고 그러면 또다시 두 번 도민 혈세가지고 해 주는 건 맞지를 않죠?
  이게 임차료를 또 해 주고 나면 다른 사업비 내지는 또 다른 것을 요구할 겁니다, 분명히, 해를 거듭할수록. 

○김종천 위원  자, 본부장, 제가 8대 때 예결위 할 때 동료 김숙향 의원의 남편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민노총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을 때 예결위에서 표결까지 갔어요, 표결까지 가서 삭감을 시켰잖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다가 다시 민노총에서 사무실 임대료라도 임차라도 해 달라는 요구를 도에다 하니까 집행부가 견디기 어려워서 그때는 김남일 본부장 아니었지만 노조를 담당하는 본부장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 민노총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본 위원이, “대한민국의 양대 노총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했다가 혼났어요. 여기 김희수 위원 계시고 포항 의원들 계시지만 그 당시에 포항 경제를 마비시키고 난리를 친 게 민노총 아니었습니까, 건설노조?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본부장한테 “이 민노총에다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포항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여곡절 끝에 사무실 임차료를 한 번을 지원해 줬으면 그게 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노동단체의 귀책으로 인해서 이걸 날렸다고 그러면 또 다시 요구하면 안 되죠. 또 해 줘서도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해 줘야 합니까? 

○김종천 위원  이걸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해줬을 때 집행부, 특히 본부장이나 집행부 입장은 어때요? 민노총하고 관계가?

○김종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박진현  기업노사지원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종천 위원  예.

○김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삭감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나 본부장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우리 집행부 입장이.

○김종천 위원  자, 이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 시피 누가 잘못했든, 고의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같은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그 단체의 잘못으로, 귀책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다 날렸다고 하면 두 번 다시 똑같은 사업목적을 요구하면 안 되죠. 만약에 우리 민노총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이런 예로 해 가지고 요구하면 도에서 두 번 줍니까? 안 주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의회로 돌리십시오. 의회에서 한번 준 사업비는 두 번 다시 못 준다고 그래서 삭감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라고요. 이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민노총이 그렇게 우호적입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도 잘못이 있는 게,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속기록 들여다보면 알지만 기억하는 게 그 당시에 추경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그랬어요.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에 과장이 누구였습니까? 집행부가 이건 돈으로 민노총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해 준다, 나중에 민노총이 필요 없을 때는 사무실 임차료를 우리가 회수해 온다고 분명히 그 언급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민간보조사업으로 2억을 줘놓고 계약 잘못해 가지고 날려버리고 지금 다시 해 달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김봉교 위원  구미의 김봉교입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박병훈 의원님 조례안 설명하실 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청년이 15세에서 29세로 규정한다 그렇게 아까 이야기… 

○김봉교 위원  그리 돼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원래 청년 나이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죠, 법에서.

○김봉교 위원  원래 청년은 그럼 몇 살부터 몇 살이라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사업설명서 15쪽을 보면 ‘39세 이하의 예비청년 창업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용특별법에 보면 15세에서 29세까지인데, 예비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도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용어가.

○위원장 박진현  장상길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청년 예비창업가 이러는 게 더 바람직한 용어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5억을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몇 곳, 그러니까 몇 사람한테? 

○김봉교 위원  50개.

○김봉교 위원  50곳?

○김봉교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네?

○김봉교 위원  1000만 원씩?

○김봉교 위원  그래 본 위원은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창업가, 39세도 청년인가?

○김봉교 위원  과장님은 청년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 이게 전혀 안 맞는 게, 그러면 36쪽에 보면 장년이라고 또 나옵니다. ‘장년창업 지원사업’이 또 나온다고, 36쪽에 보십시오. 그러면 장년은 40세 이상이 장년으로 여기는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김봉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50세까지도 청년으로 본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이래 오락가락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지원 대상이 명확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러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같으면 ‘청년 CEO 육성사업’ 또 뒤에 보면 ‘장년창업 지원사업’ 이걸 합치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장년이 신규사업이지요, 이게 올해?

○김봉교 위원  보니까 1억 5천이에요.

○김봉교 위원  여기는 또 팀별로 합니까?

○김봉교 위원  15개 팀, 여기도 1000만 원?

○김봉교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부장님, 이 사업을 합쳐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김봉교 위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김봉교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김봉교 위원  아니, 그리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창업 지원금, 지원 사업, 이리 해도 되잖습니까? 꼭 청년을 넣고 장년을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리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45쪽에 보면 국제협력기금, 아까 본부장님 제안설명 때도 그렇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고 2013년도에 10억이 도 출연금으로 조성이 되었다고…

○김봉교 위원  돼 있었는데 원 목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씩 해서 100억 아닙니까, 그렇죠?

○김봉교 위원  첫 해부터 목표액이 반 정도 달성이 됐는데…

○김봉교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내년도에는 도 출연금 없이 이자수익 3528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의 어려운 내년도 재정여건상 도 출연금 미편성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된다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건 지금 봐서는 도 출연금 없으면 내년도에는 전혀 어렵다고…

○김봉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조성할 겁니까? 20억을, 20억이 아니라 30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10억밖에 못했으니까.

○김봉교 위원  그럼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국제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제가 봐서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사업을 수정을 하든지, 재검토를 하든지 어떻게… 지금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봐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김봉교 위원  새마을?

○김봉교 위원  새마을 기금에는 또 새마을에 필요한…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데하고 합친다고 그쪽에는 돈 쓸 가 없겠습니까? 그쪽에는 목적이 없습니까?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본부장님,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이 또 많으시고 속기사도 계시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올해 전체적으로 64억 이상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저는 대체적으로 신규 사업이… 아까 단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신규 사업이 별로 없다고 하였는데 일단 예산상의 신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것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지요. 청년 실업 해소가 정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 해소에 예산이 쭉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분야에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서 봤는데 청년 무역 전문인력 양성은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옆에 예산서에는 제로 해 놓고 2억 얹어놓고 신규 사업이라고 합니까?

○김영식 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추경도 예산은 예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어디에 어떻게 줘서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영식 위원  이게 따로 어느 대학에서 하는가요? 규모는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김영식 위원  그래 돼 있어요? 100명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네.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169쪽에 그러면 장년창업취업사업 1억 5천인데 이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장년이라고 그러면 나이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장년으로 봅니까?

○김영식 위원  청년도 중요하지만 장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은 젊을 때부터 처음부터 없어서 그렇지만 장년은 이렇게 직업이 있다가 직업이 없어지고, 또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영식 위원  청년 지원은 정말로 10개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년 지원도 내년도부터 좀 확대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그리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육성,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것도 그겁니까?

○김영식 위원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봐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현  일자리창출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이거 왜 중부권하고 동부권 두 개만 합니까?

○김영식 위원  지금 이건 신규 사업이지요?

○김영식 위원  신규 사업하면 중부권하고 동부권하면 다음번엔 북부권 하고 이렇게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런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단장님, 그래도 포항, 구미가 제일 큰 도시잖아, 그렇죠?

○김영식 위원  큰 데부터 하는 게 아니고 안 큰 데부터 하는 겁니다. 왜 꼭 포항, 구미만 딱 골라서 하는지 또 두 권역을 그렇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앞으로는 낙후지역부터 먼저 하세요.

○김영식 위원  그리고 182쪽에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토지매입비,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토지매입비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구미라고 하는 건 아니고…
  본부장님이 하시렵니까?

○김영식 위원  예.

○위원장 박진현  투자유치단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내년도에… 아이고, 그래 이게 큰 사업이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땅을 전부 다 사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얼마 사고 또 뒤에 더 사고 이렇게 사야 됩니까?

○김영식 위원  160억인데? 사업비…
  그러면 이 땅을 사면 전부 8만 평 산다 이런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무상으로 줍니까?

○김영식 위원  지금 땅을 사게 되면 들어올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김영식 위원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김영식 위원  176쪽에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체험관 조성 여기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체험하는데 경주 노당기와, 경북 상주 묵상정미소 이 두 개를 체험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예, 본부장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런데 말씀은 다 좋은데, 그런 업체들이 우리 경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데 경주에 노당기와 하는데 거기, 또 묵상정미소 하는데 두 곳을 우리, 그러니까 도비 4억하고 시·군비 4억이네요.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렇게 해 놔놓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가서 체험하라 이런 뜻입니까? 구경 좀 하고, 그런 겁니까?

○김영식 위원  이런 사업비가 그대로 시장성이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식 위원  아이고, 본부장님, 이런 업체, 그런 사업체가 저 농촌으로 가면 구석구석 여러 수천, 수만 개 됩니다.

○김영식 위원  거기까지만…

○김영식 위원  그래 그렇게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가서 체험을 한다는 뜻은 좋은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예산 지원이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됐고, 그리고 17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대구경북기계공업협동조합 공동지원 시설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김영식 위원  예산이 없어서 전부 다 줄여 가는데 대구경북 이건 어디에 어떻게 세울 겁니까?

○김영식 위원  그래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내에 달서구, 총 사업비 71억 원이네요?

○김영식 위원  그런데 대구하고, 경북하고 그것도 경북에 짓는 것도 아니고 대구에 짓고 있고, 우리 경북은 지금 도청도 옮겨가야 되는데 대구에 지원해 주는 걸… 대구에서 돈 냅니까?

○김영식 위원  이거 대구에 해놓고 우리 경북이 저쪽으로 도청 옮겨가면 이건 그냥 대구에 돈을 줍니다. 이게 경북에 무슨 큰 도움이 되고, 우리 경북 사람들이 거기 가서 취업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계공업이라 하는 건 기계 잘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다 경북에도 사가고 전국에 다 사가는 건데 우리 경북이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이런 뜻입니다. 

○김영식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원은 예산도 적고 없는데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쭉 전부 보면서 신규 사업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면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 1억 5천인데 이거 16회 같으면 지금까지 15회까지 해 왔단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일본에서 했어요?

○김영식 위원  이거 NEAR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김영식 위원  동북아자치단체연합에서 이런 행사 매년 안 합니까?

○김영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일본에서 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일본에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누가 갑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가면 의제는 주로 어떤 겁니까?

○김영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7쪽에 경북해외자문위원 총회지원 해서 여기에는 1억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고 자문위원 밑에 총회도 많고 자문위원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김영식 위원  지금 경북에 자문위원 위원 분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51개 국에…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총회 때… 우리 총회를 언제 정도에 개최합니까?

○김영식 위원  내년 개최는 8월 내지 9월경에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김영식 위원  국내에서 할 겁니까?

○김영식 위원  이거 행사 한 번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아, 자문위원들 들어오면 50%는 자기들 자부담해서 들어옵니까?

○김영식 위원  그리고 나중에 자문위원님들 명단이나 한 부씩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워낙 열심히 잘하니까 우리 송필각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인사)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생략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13, 14, 15, 17쪽, 그리고 19쪽, 그리고 20쪽, 얼른 봐도…  김남일 본부장님, 어떤 사업이지요? 

○김영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인 금액이 14쪽만 봐도 얼마입니까, 연간 투자액이?

○김영기 위원  연간?

○김영기 위원  14쪽.

○김영기 위원  2억이지요? 2억이고, 그리고 그 옆에도 보면 예산이 5억 정도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14쪽에 볼 때 지원 성과, 쉽게 말하면 성공률이라고 그럴까, 꼭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현  예,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아,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상향조정해서 할…

○김영기 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사업을?

○김영기 위원  2010년도부터.

○김영기 위원  그래요?

○김영기 위원  그 지원을 잘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14쪽을 설명해 주시는 줄 알았더니 15쪽을 잘하셨네요. 그런데 14쪽에 보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김영기 위원  그 연계된 사업이라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김영기 위원  그러면 13쪽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김영기 위원  그래서 앞에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순수 도비였고, 이것은 그래서 매칭을 70%를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김영기 위원  주도는 그러니까 결국 시·군에서 하는 거네요?

○김영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금액은 적은 액수를 가지고… 내년이 어떤 해죠, 내년이?

○김영기 위원  (웃음) 적은 금액으로, 우리 김관용 지사님은 그런 일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이 선심성 행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아주 퇴출 위기에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가 보니까 선거행정, 득표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실 책임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김영기 위원  예, 잘 관리하시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김영기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2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2014년 계획을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28%, 그렇지요?

○김영기 위원  도비가 23%, 그러고 시·군비가 49%입니다, 그렇지요?

○김영기 위원  2013년에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에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김영기 위원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거기 보고 말씀하시면 몇%, 몇%인지 말씀하시면 되지…

○김영기 위원  아, 계산을 해 봐야 됩니까?

○김영기 위원  29, 22, 49%.

○김영기 위원  예년과 거의 동일하네요.

○김영기 위원  그 옆에 보면 마을기업은 국비, 도비로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김영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에 도비, 군비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집니까? 

○김영기 위원  그런데 반드시 마을기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자리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물론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 작목반, 법인체, 우린 작목반 하는 거 없지요?

○김영기 위원  없지요? 법인체나 개인이나 마을이나 이런 매칭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해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국비를 빼고 도비와 지방비 매칭?

○김영기 위원  협상은 어떤 협상입니까?

○김영기 위원  자, 지금 한번 보세요.
  해마다 늘어나는 사업이 앞으로 뭐가 있습니까? 단장님,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해마다 늘어나야 될 사업, 비용…

○김영기 위원  그렇지 복지, 공부 많이 하셨네요. 복지 비용이지요?

○김영기 위원  지금 우리 국민의 1인당 빚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영기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구당 1000만 원, 2000만 원 하다가 지금은 1인 1000만 원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건전한 재정이 있어야 복지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시작을 해 놓고 돌아가지 않으니까 차츰차츰 어찌합니까? 국고, 정부 매칭을 줄이죠. 지금 몇%까지 가 있습니까? 거의 지방자치단체는 50%를 떠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영기 위원  제가 청송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청송 자립도 10% 미만 전후입니다. 10% 전후. 여기 구미 도의원이 계시지만 구미는 제가 알기로는 50%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본부장, 그렇지요? 

○김영기 위원  그러면 10% 전후하고 50% 전후하고는 어떻게 매칭을 우리 일자리본부에서도 그렇게 비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아니,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올해로 딱 7년 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번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갔을 때 매칭을 하지 못 해서 난색을 표하는, 청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열악한 지방단체에서 그런 단체가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 시정이 안 되고 지금도 구미 도의원이 여기 계시지만(웃음) 구미나 청송이나 포항이나 영양이나 울릉도나 매칭 비율이 같잖습니까, 같지요? 그러면 고쳐야지요.
  예산서에서 7년 반을 봐도 만날 그 예산, 그 예산, 그 매칭이에요.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예산부서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본 적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렇죠, 바로 포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서에 앉은 본부장님께서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노력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물론 저도 어떻게 하면 이걸 조례로도 가능할는지, 안 그러면 규칙을 세워 만들어야 될는지, 어떻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송, 영양, 울릉, 고령, 봉화, 군위 도의원 몇입니까? 6개 군에, 도의원 한 명이지요? 모르시네, 우리 본부장님. 한 명이죠? 

○김영기 위원  한 명인데도 도의원이 한 사람 줄면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배가 되지요?

○김영기 위원  본부장님이나 여러분들은 전부 다 차가 다 있고 때로는 비서도 있고 다 있지요? 저희들은 솔직하게 하루 가면 200km, 300km씩 지역을 다녀야 해요. 전화 받을 때 솔직하게 차 세워놓고 받아야 됩니다. 기록하려면 차 세워놓고 기록해야 돼요. 전화 안 받으면 욕 얻어먹습니다. 그런데도 종전에는 민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1인당 사업비가 같아요, 1인당.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이고, 이 말씀드릴 때 마침 우리 의장님 나가셔버렸네, 곤란하니까. 내가 의장님한테도 이런 말씀드렸어요. 해결이 안 돼요. 바로 뭐냐 하면 어려운 시·군 같으면 도에서도 그러한 것을 큰집에서 작은집 배려하듯이 해 줘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죠? 그래 중앙정부에서도 말로만 분권이지 중앙집권 다 하고 앉았잖습니까? 횡포가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분권, 분권 그러지만 도에서는 지상에서 많이 보도되는 바와 같이 갑과 을, 지방자치단체와 갑과 을, 어느 부분이 갑이 되겠습니까? 
  김남일 본부장, 다 알면서 답변 안 하네. 

○김영기 위원  그렇지요? 내가 믿겠습니다. 김남일 본부장은 앞으로 더 많이 일도 하실 분이고 큰 인물이 되셔야 될 분이니까 제가 믿고 하여튼 균형, 그리고 분권, 국가만, 도만 갑의 입장이 아니고 모두 골고루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한 부분에서나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이 증액은 주로 어느 쪽에 다 됐습니까? 이번에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신규 사업에 증액된 부분이. 

○장세헌 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조서, 노동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혹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적 있습니까? 이게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장세헌 위원  이게 전에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까?

○장세헌 위원  몇 년도인데, 2013년도는 없네요.

○장세헌 위원  2009년도요?

○장세헌 위원  얼마 했습니까?

○장세헌 위원  2억요?

○장세헌 위원  그 당시에 2억?

○장세헌 위원  한국노총도 됐고요?

○장세헌 위원  아, 지금 하고 있고요?

○장세헌 위원  자, 그럼 한국노총은 하니까 민주노총도 임차료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네.

○장세헌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그러면 2010, 2011, 2012년은 지원 안 했습니까, 3년 동안은?

○장세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2억 나가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장세헌 위원  내년에 선거가 돼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세헌 위원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고 또 세수도 줄고, 좀 전에 조례안을 통과시켰던 그 안도 결국 청년 실업 창출을 위한 수단인데 그것마저도 예산이 줄은 상태에서 임차료, 또 그 앞에 67쪽을 보면 향토뿌리기업 체험관 조성, 이건 지금 시급하게 투입하고 예산을 사용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일자리 투자본부, 일자리 투자,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서 일자리에 투입을 안 하고 이런 쪽으로 투입을 합니까? 향토뿌리기업은 일자리창출단에서 올린 겁니까, 지사님이 올린 겁니까? 

○장세헌 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장세헌 위원  그런데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기업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그러나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이 기업이 1940, 1950년대에 했으면 50년, 60년 동안 기업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신생기업보다는 뿌리가 든든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 여기 또 장년 취업도 나왔던데, 장년 그것도 처음이지요?

○장세헌 위원  처음이지요. 이 장년창업을 지원하는 건 장년이 시급하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세헌 위원  청년창업은 줄였고, 그 돈이 이리로 왔습니까?

○장세헌 위원  작년보다 줄었다 아닙니까? 아까 2억 줄었습니까?

○장세헌 위원  그랬습니까? 하여튼 이쪽 부분이 제일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고, 지금 기업이 안 돌아가고 내수가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또 취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공직자나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은 못 느끼는데 저희가 선거를 하러 다녀보면 다 어렵다 소리만 나오니…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경상북도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일자리라고 세 개가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 기관 중에 여기가 제일 일을 많이 해야 될 기관 같은데, 며칠 전 포항에 장경식 의원의 영일만항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신문에도 크게 났던데 말이죠. 지방자치단체하고 도가 교류 협력하는 차원이 어떻습니까? 구미 쪽 물건이 1%밖에 안 간다고 신문에 났던데, 경상북도 안에 있으면서 일자리 유치투자 조율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장세헌 위원  아니, 우리 도비 지원을 1년에 얼마씩 합니까, 영일만항에?

○장세헌 위원  한 20억 정도 하지요?

○장세헌 위원  거기도 어려워서 지원을 하는데 구미, 경산 쪽으로 있는 기업들이 전부 부산항으로 간다고 그때 나와 있던데, 이 부분에는 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단장이 맡습니까, 투자유치단장이 맡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업무를 맡습니까?

○장세헌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각 기관별로 감사를 해 봤는데 거기도 전부 우리 청년 실업 문제하고 대두되는 계약직에서 국가 공공기관부터, 도 투자기관부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주문이 그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생계가 안 되고 내일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직은.
  그래서 국가가 좀 힘이 들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는 지금 이게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 예산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썼어야 되지,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일자리창출단에 새로 신규 사업 투자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고생도 하시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게 최우선이지, 삶의 기준이 힘들어버리면 가정마저 전체가 흔들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김남일 본부장님, 단장님, 다 수고는 합니다만 물론 국가도 어려운데,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맡은 직책이 그렇고 또 이왕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 삭감된 예산가지고 수고는 합니다만, 오늘 아까 조례에 했던 청년 실업문제 있지요? 

○장세헌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저는 마지막이라서, 아까 하려고 했던 게 김종천 위원님이 얘기했던 노동단체 사무실 임차료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경북기계공업협동조합에 김영식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저도 공감합니다. 이거 5억인가, 4억이에요? 이거 지원해 봐야 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경북 향토뿌리기업 체험관 조성, 이거 향토뿌리기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했는데도 이건 아까 김영식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제가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이거 정말 조심하고 잘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1940년, 1956년, 이미 60년을 넘어가는 세월을 지내왔고, 그러면 여기에 강의실, 전시실, 체험실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건 도청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생각입니까? 아니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의 생각입니까? 

○도기욱 위원  이 노당기와 매출이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매출이 있어요?

○도기욱 위원  상당합니까?

○도기욱 위원  묵상정미소는요? 이게 운영이 됩니까?

○도기욱 위원  다 산다는 거예요, 이걸?

○도기욱 위원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자칫 소홀해질까 봐 하는 얘기고요. 노당기와가 매출이 많다면 그대로 유지·관리되도록 놔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요즘 3대 문화권 사업 내지는 옛것 복원한다 그래가지고 전부 손대는 게 너무 단기적으로,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전부 다 공무원들에 의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기왓장 올려놓고 시멘트로 다 발라버리고 말이죠.
  예천 같은 경우에 금당실 마을을 새로 조성하는데 전부 시멘트로 해 놨어요. 원래 담이 되어 있던 흙과 돌로 하면요, 아마 200년, 300년이 가도 유지될지 모르지만 이 시멘트로 하면 제가 봤을 때 한계수명이 100년 이상 잘 안 가지 싶어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100년, 200년 간다고 하는 게 전부 시멘트 발라서 하는데 시멘트 발라가지고는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가 더 오래갈 수도 있고 그런 걸 잘 선택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도기욱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너무 잘 알고요. 그것을 무조건 다 매입을 해가지고 관리하려고 하면 못한다니까요. 결국은 그것은 개인들이 해 줘야 되고 거기에 조금씩 보조해 주는 이런 정도…

○도기욱 위원  그리고 이게 모두가 다 보존되는 건 아니에요. 과거의 것이라고 모두가 다 보존돼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아까 물어본 이유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안이한 행정에서의 생각으로 막 뜯어고치거나… 

○도기욱 위원  행정에서의 생각으로만 해서 돈 지원해 줘서 그냥 우선 보기 좋게 해 놓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얘기 잘 하시데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직접 기와를 생산하는데 과거에 있던 틀이나 과거의 것 기록 보존할 내용물들을 잘 기록, 관리, 유지, 보관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관광화 시키려고 하고 현대식으로 사람들을 대거 모집해 가지고 어떻고 이런 쪽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후대들 또 남아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죠.

○도기욱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우리 기업을 유지해 온 이분들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해 주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록물들이 유지, 관리,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기업주의 의지를, 그 생각들을 최대한 받아들여 주라는 거지요. 의견을 개진하는 입장에서…

○도기욱 위원  좀 먼 미래를 보고 조금씩 투자하더라도 우선 금방 안 끊어지니까 막 발전되고 관광객 끌어들이려고만 무조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요.
  23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설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그다음에 24페이지 마을기업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25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한마디로 해도 다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 설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기업을 어떻게 법인 설립하는 여건을 갖추어 주는 컨설팅하는 그런 쪽에 것이고, 마을기업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이것 또한 마을기업이 되고 나면 잘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는 그런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항목이나 비슷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기욱 위원  그게 결국에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따로 떼어서 예산을 전부 다 따로 편성해 놨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늘 걱정스러운 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마을기업, 마을로 대상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기업 마인드나 경영 관리 마인드,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아무리 돈 퍼부어 줘도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우후죽순 마을기업 계속해서 지원 신청 받아라, 그러면 지원해 준다, 이런 걸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가면 관리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요, 적정하게 해 주시고, 아까 잠깐 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을기업이 무조건 수익성 창출사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는 이미 마을기업으로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사실은. 아주 특화된 사업이 아니면, 그래 대부분 사업들을 공동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마을의 동민들이 어떤 이런 구심점 역할을 한다든가 이를 통해서 좀 단합된 옛날 새마을정신, 협동정신 이런 것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동네사람들끼리 신뢰성을 좀 조성하고, 요즘은 과거처럼 그렇게 이웃 간에도 빈번하게 안 오갑니다. 굉장히 냉정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이런 마을기업 육성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마을의 동민들과 서로 단합되고 서로 돕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사실은 그게 주 목적일 수도 있어요. 마을기업 하니까 무조건 수익만 내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주된 목적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이 대량 수익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겠습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또 교육시켜줘야 하고, 또 마을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그 관계되는 분들 교육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켜줘야만 유지·관리됩니다. 이거 그냥 지원해 주고 놔두면 그냥 다 원위치 돌아갑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알뜰하게 지원해서 이분들한테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고 사람 간에 정 붙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48쪽에 투자유치 서울센터 운영, 작년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예산이 약 1억 9천 정도가 더 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8쪽 사업설명조서, 2013년도 3억 3700만 원 맞지요? 

○위원장 박진현  올해는 5억 4400만 원 맞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임차보증금요?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2013년도에는 임차보증금이 없었나요?

○위원장 박진현  2년마다, 그럼 전세보증금이 없었어요, 2년 전에는?

○위원장 박진현  오른 거예요?

○위원장 박진현  서울센터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박진현  아니, 이게 주택 임차료입니까, 아니면 사무실 임차료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주택, 직원주택 임차료네요, 그렇죠?

○위원장 박진현  그렇게 해야 되지, 앉으십시오.
  투자유치서울센터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했지요? 2년 됐습니까? 서울센터장 일어서십시오. 센터장이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박진현  3년 됐지요?

○위원장 박진현  현재 코트라에 들어가 있네요, 이게요?

○위원장 박진현  그렇죠? 투자유치 실적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총 직원이 몇 명이죠?

○위원장 박진현  두 분 계세요? 투자유치 실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두 건요?

○위원장 박진현  총 3년 동안에 몇 건 했습니까, 유치 실적?

○위원장 박진현  그래 지금 3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3년 됐는데 두 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자, 그러면 서울센터장님, 투자유치 3년간의 실적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건 아직 비공개니까 하지 말고 이제까지 투자 유치한 그 실적을 자료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박진현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가 있어서 증액됐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 투자유치기업 고충 건의사항 처리 지원 이 부분은 투자유치한 기업들이 도로, 환경정비 이 부분이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보통 어디서… 어느 쪽이지요, 구미 쪽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11개 시·군요? 2013년도에만 한 겁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한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이거 2012, 2013년 올해까지 한 이것도 자료로 한번 좀 만들어줘 보세요.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시고…

○위원장 박진현  그다음에 51쪽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타깃기업 유치활동, 이 부분에 8억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위원장 박진현  작년보다 2억이 줄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지금 국내하고 국외 다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진현  이거 민간경상 보조로 가는데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경북통상에 해 줍니다.

○위원장 박진현  본부장님, 테크노파크는 지금 현재 어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까? 지금 8억 올해 올라왔는데 본부장님,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생각한다 하면 8억 삭감입니다. 내가 회의록에 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극히 드문 게 아니고 극히 드물어도 안 됩니다, 이건.

○위원장 박진현  그리 아시고, 본부장이 생각하시기에 8억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한데 투자유치설명회하고 유치활동 이런 부분에 8억을 투자했을 때 그에 대한 설명회나 유치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진현  이것도 그러면 해외 같은 데 나가서 투자유치 부스나 이런 걸 설치합니까, 아니면 사무실 같은 이런 데서 합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럼 홍보전시관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전체적인 걸 망라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위원장 박진현  이런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이거 몇 년부터 했지요?

○위원장 박진현  설립 때부터 했어요?
  최근에 2, 3년 동안에 했을 때 이런 성과가 좀 많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순수 도비만 투자가 되어서 작년도에 10억, 2013년도 올해 10억, 내년에 8억,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한 번쯤은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국내외적으로… 

○위원장 박진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그냥 막연하게 투자유치설명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한번 중간 점검을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네요.
  56쪽에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작년에 2013년도에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지요, 이게요? 어떻습니까? 5000만 원인가 들어가… 

○위원장 박진현  올해는요?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현재 설계비나 이런 게 도비가 들어간 게 없고 내년에 처음 5억 들어갈 계획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지금 현재 여기에 사업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여기에?

○위원장 박진현  아니,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아니, 지금 현재 진행 단계에 있는 게 아니고,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위원장 박진현  예?

○위원장 박진현  관광단지, 그것만 되어 있고 그러면 민간기업도 있어요?

○위원장 박진현  그건 언제 체결됐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작년에요, 2012년도에?

○위원장 박진현  앞으로 그럼 계획에 의해서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141쪽에 중소수출기업 통·번역지원 사업, 이 부분은 예산이 6000만 원 투자된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로부터 통·번역을 하고자 할 때에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통·번역을 못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하면 이건 생각을 다시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기업들이 가서 통·번역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계약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런 부분이 나올…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6000만 원을 주게 되면 한 건당 해당 20만 원씩 주잖아요?

○위원장 박진현  아니, 그러면 주고 6000만 원, 건당 20만 원 정도에서 간다면 특수언어 30만 원 이렇게 한다면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위원장 박진현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업에다가 예를 들어서 A사가 B라는 통번역 업체하고…

○위원장 박진현  해서 계약서를 한 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만 원이 들어갔다 이러면 그 통·번역 한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줄 수 없느냐, 기업에 줄 수 있으면 기업에서는 어떤 업체하고라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야 되고, 꼭 지정해 준 업체가 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진현  예를 들어서 A사를 가든 B사를 가든지 당시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데 가서…

○위원장 박진현  계약서하고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위원장 박진현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장 박진현  그런 쪽으로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편리하고 또 기업으로 봐서도 정말 도움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될 것 아니에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진현  그다음에 142쪽에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운영, 이 부분은 사업내용에 보니까 경북 농산물 이런 것을 판매하네요. 특판전 5, 6회 개최하고 이건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것도 외주를 줍니까?

○위원장 박진현  민간경상보조 어디에 줍니까, 이거는?

○위원장 박진현  경북통상, 경북통상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

○위원장 박진현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한국 상품을 선전하고 또 경북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전시 판매, 이건 실질적이 돼야 하거든. 이건 일반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업하고 같이 항상 기업에게 자문을 구하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필요한 쪽으로 이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전시회 몇 번 하고 이렇게 흘러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도 경북통상하고 전문적인 것, 정말 해외에 가서도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은 적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8, 99쪽에 노동단체 사무실 임차료하고 근로자 연수원 운영, 이 부분은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안을 만들어 갖고 와 보세요. 이 부분에,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노동단체가 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한 행위를 봤을 때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렇죠? 행위를 봤을 때는.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계약을 잘못해서 돈이 문제가 되었고, 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더 해준다고 그러면 다음 번에 제2, 제3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농업 보조해 주는데 농기계 산다고 했다가 농기계 돈 떼였다고 해서 다시 또 농기계 산다고 보조비 보조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냐, 그거 한 건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복지 연수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등기나 이런 것이 우리 앞에 하나도 돼 있지도 않은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해 준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이것을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안을 만들어가지고 본부장님이 가져 오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향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1월 27일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4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