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대변인실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1시 10분)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말분 위원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김말분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도정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모두 12개 기관으로,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 (재)대구경북연구원, (재)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개발공사, (재)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의 추진현황을 듣고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처리를 요구하거나 건의·촉구조치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결과를 대상기관별로 살펴보면, 대변인실 소관 3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건, 기획조정실 소관 6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6건,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3건, (재)대구경북연구원 소관 4건, (재)경북테크노파크 소관 7건,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4건, (재)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3건,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4건,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소관 3건,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소관 2건이며 이를 두 부문으로 나누어보면 시정처리사항 18건, 건의·촉구 사항 30건 등 총 48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행정사무감사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고… 예,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입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우리 감사할 때 감사대외협력관이지요? 

○김종천 위원  그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어떤 조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김종천 위원  그래 그 친구 갔다 와서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저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 친구 인적사항 좀 뽑아놔 봐요. 이번에 바로 승진해서 그 자리에 갔나, 뭐 어떻게 됐나 하여튼 뽑아놔 주세요.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1시 30분)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예, 비례 김말분입니다.
  이상욱 대변인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확보와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1쪽에 신청사내 인터넷방송국 구축 사업비로 9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김말분 위원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사 이전은 내년 말 정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전이 될 때까지 고가의 장비와 스튜디오와 종합편집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조기설치로 인력·재정 낭비는 없는지 제가 질의드립니다.

○김말분 위원  예, 노력하셔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상욱 대변인께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지만 더 많이 써서 잘 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김말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입니다.
  올해 2013년 예산보다 2014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신청사 도정브리핑룸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브리핑룸은 기자재는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브리핑룸은 지금 어떻습니까? 신청사를 짓고 있는 건설사에서 대충은 거의 다 안 해 줍니까, 이런 것은?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김종천 위원  그렇습니까?

○김종천 위원  제가 자료를 잠깐 살펴보니까, 사업설명조서를 보니까 당초에 대변인실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2014년도 예산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 요구액이?

○김종천 위원  거의 다 반영됐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습니까?

○김종천 위원  다른 실·국에는 예산실에다 요구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잘렸던데요.

○김종천 위원  그래 보니까 신규사업은 별로 없어요. 도정브리핑룸이나 그다음에 인터넷방송국 구축 이거야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이거 이외에는 대변인실에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딱 한 건 있는 것이…

○김종천 위원  예, 소셜밴드 서포터즈 이것 한 건만 딱 있고 나머지는 전부 신규사업이 없고 계속사업인데 하던 것만 계속하겠다는 얘기십니까, 뭐 어떻습니까?

○김종천 위원  유일하게 늘어난 게 도정 홍보사업은 1억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신도청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북의 혼,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종천 위원  도정 홍보뿐만 아니라 각 광고는 우리 대변인실 말고도 각 실·국에서 따로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지요?

○김종천 위원  그 규모는 대충 아십니까, 대변인은?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김종천 위원  몰라요, 이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도정홍보 각 실·국에서 사업내용이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실·국에서 직접 언론사를 접촉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같은 도정홍보나 이런 목적 같으면 창구를 대변인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지난 번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예산을 너무 과중하게 대변인실에서 하면 과중한 것이 노출이 되니까 각 실·국으로 펴 놓은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각 실·국의 사업홍보나 이런 것 같으면 실·국의 특성상 한다할지라도 어차피 대변인실에서 대 언론 접촉을 다 하고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 같으면 대변인실에서 몰아서 창구를 단일화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요, 어때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다문화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 다문화를 다문화정책과로 새로 조직을 만들어서 일괄 통일을 시켰어요.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다문화 지원사업인데 각 실·국 내지는 심지어 교육청까지도 다문화사업이 다 따로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문화가 유행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문화정책과를 새로 해서 모든 다문화사업은 다문화정책과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 실·국의 도 안의 예산편성을 보면 다문화사업은 다문화정책과 이외에는 다른 데 다문화의 ‘다’자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렇듯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 같으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도정 홍보를 한다 그러면 대변인실이 총괄을 해서 거기서 다 맡아 하는 것이 맞다. 단지 각 실·국에 펴놓은 이유가, 100억 정도 된다는데 이거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됐단 말이지요.
  그 사업의 특성상 꼭 홍보를 해야 되거나 할 그런 것은 그 실·국에서 담당을 할지라도 도정홍보에 관한 것이나 각 언론사의 사업비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당연히 대변인실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각 실·국으로 펴 놓으니까 지금 대변인 말씀대로 한 100억 정도 된다는데 결국은 언론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실·국으로 펴서 다른 의원님들도 잘 몰라요. 
  그 해당 상임위에 있는 위원이 아니고서는 이 언론 홍보비가 각 실·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가 나가는지를 지금 모른단 말이지요. 예결위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에요. 예결위에서도 이게 파악이 잘 안 돼요, 자료를 다 보지 않으면.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이 주무부서가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총괄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지요. 공감하시지요? 

○김종천 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잘 사는 경북, 살기 좋은 경북’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이상욱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조서 11쪽에 신청사로 가게 되면 도정브리핑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원래 처음 설계에 도정브리핑룸이 없었나요? 

○김희수 위원  질의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년대계 신청사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턴키 베이스로 업체에게 견적을 받았잖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요구하는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입찰에 참여한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 의회 사무실이라든지 다른 회의실들 이런 것들도 인테리어가 없이 그냥 콘크리트로 마감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아니 처음에 설계할 때 일반 우리 실·국 사무실도 중요하고 지사님 방도 중요하고 그렇지요? 회의실도 중요하고 의원사무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럼 그 사무실들은 그냥 시멘트 마감해서 끝나는 겁니까? 내부 인테리어가 설계 안 들어갔나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 모든 사무실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가요?

○김희수 위원  지금은 소방관계법상 소방방재실, 방송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앰프를 둬야 되고 용량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장 기본이 우리 홍보 대변인실인데 지금 추가로 해서 다시 예산을 할 것이 아니고 처음에 애당초 설계를 해서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은 그 업체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사님 방은 도배까지 다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을 것 아닌가요? 그것도 그냥 콘크리트 벽만 되어 있는가? 

○김희수 위원  아니 전면 인테리어가 있으니까 조명, 백보드판, 전면 인테리어를 얘기하니까 집기, 사무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야지요.

○김희수 위원  여기서 인테리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넣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데, 대변인실 기본적인 이런 실내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나중에 상세견적이 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4쪽에 우리고장 경북나들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초·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하면 나눠주기도 하고 또 축제나 이런 데서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때 황이주 의원이 지적했는데 그 책 한 권내에 오·탈자가 수십 군데가 나왔단 말입니다.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았고. 2000년대의 수치가 2012년에 나타날 정도로 그 책자 자체가 부실했거든요.

○김희수 위원  그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할 때 우리 도의 어떤 수치라든지 아니면 글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자 하나가 ‘ㅓ’ 다르고 ‘ㅏ’ 다른데 이거 얼굴입니다. 그렇지요?
  일반서류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나가는 유인물들은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유인물입니다. 거기에 오자·탈자 투성이가 된다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김희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가방을 5000원짜리를 제작하는데 5000원짜리 실물이 혹시 있습니까, 샘플이?

○김희수 위원  예산을 더 편성하면 되지요, 그러면.

○김희수 위원  초등학생이 사용할 수도 있고 중학생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 학부모가 사용할 수도 있다면, 이거 가방을 왜 만듭니까? 그냥 일회성 왔다가 유인물 담아주려고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기념품이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기념품을 가지고 가서 집에 가져가자마자 폐기처분을 한다면 기념품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경상북도에서 준 가방 이런 것은 10년을 써도 쓸 수 있더라. 밖의 로고라든지 또 우리 광고물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야 우리 도정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우리 도청 방문했다가 가방을 하나 가져가면 그걸 자랑스럽게 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학생들도 오고 싶어 하고, 또 경상북도의 행정과 의회행정들을 학생들이 더 가깝게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요즘 메이커, 메이커 이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의식적 구조 자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방식들도 변하고 있는데 과연 5000원짜리 가방을 얼마만큼 그 학생들이 고맙게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을까, 자랑스럽게 맬 수 있을까, 의구심이 가거든요.
  예산 얘기를 대변인이 하셨는데 애초에 이 예산을 더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작년에 5000원, 또 5000원, 또 5000원 하느냐 이거지. 현실성 안 맞으면 10년 전에는 5000원짜리 가방이 그래도 쓸만 했다면 지금은 2만 원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2만 원이나, 3만 원 들어가면 3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실내화 가방 자체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거 학교에 그냥 갖다 놓습니다. 실내화를 누가 요즘 가지고 다니나, 학교에 놔두지.

○김희수 위원  그 가방이 효용성이 없다고.

○김희수 위원  그래서 외출용에, 하다못해 애들이 밖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손가방이든 어깨가방이든 간에 그게 좀 효용성이 있고 애들이 그것을 계속 아끼고 쓸 수 있는,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해 줘야 그래도 가치가 안 있겠나. 잘 좀 검토 하셔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이 연설문집은 우리 지사님 연설문집이라든지 그런 거지요? 

○김희수 위원  의장님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의회보 그게 다입니까?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연설문집을 통해서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도민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를 우리가 연설문을 통해서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요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개인 홍보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 대의기관인 의회도 똑같은 연설문들이 다 있어야 되겠다. 도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 가면 축사를 하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이런 부분이 없다 말이에요. 물론 경중에 따라서 지사님 말씀이라든지 의장님 말씀, 도의원 개개인의 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시·군에 가서 행사를 했을 때 TV든 우리 지금 얘기하는 케이블TV든 언론이든 지사님만 나오십니다. 
  물론 의회 자체에도 공보팀이 있지요. 근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장비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우리는 동시촬영을 하더라도 방송사에 송고하려면 다시 거쳐서 편집을 해서 보내야 되고,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찍어서 보내면 언론에서 바로 그냥 방송이 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카메라라든지 방송장비들이 노후화돼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할 동안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대변인실에서 똑같은 행사에 의장도 나가 계시고 지역의 도의원들도 나가있다 말입니다. 물론 인터뷰나 이런 것은 대표를 해서 지사님이 하시지요. 하지만 흘러가는 화면이라도 의원들을 같이 비춰 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의회사무처에 분명히 공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비가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해요.
  지사님은 연설문집까지 발간을 하면서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들한테는 한 컷의 사진도 안 나온다면…
  그 부분 배려하셔서 향후에 지역행사라든지 이럴 때 지사님만 포커스 맞추지 말고 같이 의원들도 맞출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여기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사님도 당연히 이걸 봐서 지사님의 도정방향이라든지 우리 도 발전방향이라든지 미래비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얘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의회는 이런 부분이 의회예산이라든지 의회 공보실에서 열악하니까 대변인실에서 좀 보완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의회사무처에 예산이 확보 돼서 나중에 따로 할 때 하더라도 우선은 그렇게 배려를 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향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11월 27일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4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4시 13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19쪽에 동해안출장소 신설해서 80명이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증원은 순증은 5명만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현재는 80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이것 지금 기존 60명은 동해안발전추진단 60명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되어 있고,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그러면 15명?

○위원장 박진현  동해안발전추진단은 2014년 말까지입니까, 이게?

○위원장 박진현  2015년 8월말까지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럼 도청이전추진본부가 2015년 8월말까지 하고 그때 되면 이전을 동해안출장소 신설하는 쪽으로 넘기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60명하고 15명으로 75명이네,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총 임금 범위 내에서 5명은 더 순증하는 걸로 그렇고 하시고…

○위원장 박진현  그 밑에 도 자연휴양림 통합관리인력 증원 12명 이것은 팔공산 그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12명 해서?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청도소방서 이것은 앞으로 소방서가 증설될 것에 대비해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예상…

○위원장 박진현  중장기 계획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소방관서 신설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향후?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신설 소방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어느 곳입니까?

○김영기 위원  그래 7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김영기 위원  청도, 예천…

○위원장 박진현  울진은 있어요.

○김영기 위원  또?

○김영기 위원  청도, 예천, 청송, 영양, 봉화 또 어디요?

○김영기 위원  울릉.
  이 관서가 하나 신설될 것 같으면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증원이 얼마나 됩니까? 

○김영기 위원  그럼 신설되면 56명이 새로 증원이 된단 말씀이지요?

○김영기 위원  그럼 현재 청도는 거의 신설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김영기 위원  통과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청도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김영기 위원  예천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김영기 위원  3만 6000?

○김영기 위원  4만 6000. 그러면 청도보다 예천이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럼 예천 같은 경우에는 도청이 옮기게 될 것 같으면 어떤 특별한 조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러면 예천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직 추진하지는 않고?
      (「예천은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런 계획 되어 있어요? 그럼 그다음에 봤을 때는 어느 곳입니까?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근 군과 합쳐서 경계지역에 소방관서를 세우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신설하는 부분은?

○김영기 위원  현재 경상북도 내에 인근 자치단체와 합해서 소방관서가 설립된 곳은 없습니까?

○김영기 위원  대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요, 대행이.
  사실은 청송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멀고, 물론 인구가 적다해서 인명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적다해서 사실은 계속 외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구책으로 청송과 영양이 경계지역에 신설할 그런 계획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때는? 

○김영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청송에서 영양까지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거리는 먼데 그래서 중간지역으로 해서 파천이 제가 볼 때는 중간지역 정도 되는데 그래도 진보지역이 인구가 많고 하니까 또 영양하고 인접이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기 위원  예, 왜냐하면 사실 인구가 적다해서, 물론 시급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인구가 적다해서 생명의 존중이 약하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선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지금 현재 2016년도에는 예천이라고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기욱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점을 그다음번이라도 청송과 영양에 통합관서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지요?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보면 2017년도에 행·재정분야 경북도립대학교에 자동차 인력 보강해서 교수를 뽑는다는 거지요? 

○도기욱 위원  물론 이것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있으니까 거기서 또 한번 하겠지만 현재 도립대학 인원수가, 재학생수가 1000명에 가깝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게 한 4, 5년 전만해도 재학생수가 한 450명, 500명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최근 2, 3년, 3, 4년 사이에 두 배 이상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원 수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축산과가 이번에 새로 생겼고, 그다음 그전에 응급구조과가 없었다가 생겼고, 그래서 교수가 2명이 확보가 되었는데 학생수당 전임교원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타 시·도의 도립대학, 타 도의 도립대학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타 시·도도 이보다 썩 더 좋지는 않을 겁니다. 비슷할 겁니다, 아니면 조금 좋거나. 그런데 경북도립대학이 생기고 나서 요즘 한 3, 4년 동안 상당히 학생들 응모율도 좋고 또 취업률도 좋고 말하자면 잘나가는 전문대학이 되었습니다.
  이때 전임교원을 보강해 주는 것도 앞으로 더 안정되고 도립대학으로서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사실은 제가 봐도 교원 수가 너무 적습니다, 학생 수에 비해서.
  그리고 시간강사나 보통 외부강사를 쓰게 되면 책임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축산과나 응급구조과 같은 경우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까지 있는 데도 있는데 전임교원이 1명입니다. 
  그러면 20명 예를 들어서 입학을 시킨다 하더라도 1, 2, 3학년까지 있으면 60명이 되고 2학년까지 있으면 40명 이상이 되는데 전임교원 1명가지고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수업도 수업이지만 학생 관리조차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된다면 조직관리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우리 경북도립대학의 교원증원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김봉교입니다.
  김승수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것 지금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안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경상북도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4시 45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실장님, 김영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는 목적을 한마디로 함축시켜봐 주세요. 

○김영기 위원  됐습니다. 중앙정부 방침이라 이 말씀이지요?

○김영기 위원  2013년 10월 18일 안정행정부에서 방침이다. 이 말씀이지요?

○김영기 위원  그런데 총 정원의 증원 없이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영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가는데 임시직은 뭘 가지고 임시직이라고 바꿔놨지요?

○김영기 위원  없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렇다면 계약직은 어떻게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김영기 위원  자, 계약직을 임시직이 아니고 임기제?

○김영기 위원  예, 임기제.
  임기제나 임시제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김영기 위원  좋습니다, 그럼.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계약직과 임기제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김영기 위원  결과적으로 명칭만 바꿨다는 얘기지요?

○김영기 위원  이번에 대통령 공약에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계약직을 모두 해소시킨다는 그런 공약이 없었습니까?

○김영기 위원  결과적으로 계약직을 임기제로 바꾼다는 것은 말로만 바꾼 거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그래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김영기 위원  아무것도 없지요?

○김영기 위원  글쎄요, 뭐 행정을 이렇게 시대에 따라 바꾸는 것도 좋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계약직,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어자체가?
  그러한 것을 임기제로 바꾼다는, 어떻게 보면 좀 말로만 바꿔서 정치권에서 그러한 부분을 좋은 쪽으로 해소를 하는 눈가림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요?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다른 위원님 토론할 내용이 없다면…
  도기욱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듯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4쪽 제4조입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이유는, 2013년 10월 18일 안전행정부에서 표준모델을 통보하면서 전문경력관의 직위를 직무군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 11월 20일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제24855호 공표 시 직위군으로 변경하였기에 법령에 맞게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내용은 개정조례안 제4조의 단서 중 ‘직무군’을 ‘직위군’으로 수정하고 다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기욱 부위원장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도기욱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기욱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도기욱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4시 57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 부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3쪽 별표2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이유는 2013년 9월 13일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제63조 2항의 근거법령을 별표9로 입법예고하였으나, 2013년 11월 2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59호 공표 시 별표7의2로 변경하였기에 법령에 맞게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내용은 개정조례안 별표2의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근거법령에 별표9를 별표7의 2로 수정하고 다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기욱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도기욱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기욱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기욱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영기 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5시 5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헌신·봉사해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왕식 의원 등 3명이 발의하고, 도기욱 의원 등 30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활성화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권리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3항에 무료법률상담실을 타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화 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실을 네트워크화 하여 타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법률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5시 11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비례 김말분입니다.
  김승수 기획조정실장님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고생이 많으시고요. 금년도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확보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편성 시 도의회와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도의원 지역사업 수렴에 예결위 설명 등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예산을 주관하고 전체적인 방향설정을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인 기획경제위원회에는 사전 설명한 적이 있는지요?
  해당 상임위원회는 경제여건, 수입전망, 지출방향 등 재정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말분 위원  실장님 잘 아시니까,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52쪽입니다. 
  도정 주요현안사업에서 용역비가 금년보다 3억 원이 줄었거든요. 11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도정의 주요현안사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무려 3억이나 감액되어서 중요한 현안사업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의 경우 14억 원이 필요 없는 사업비를 예산확보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무계획하게 집행한 것이 아닌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예산이 아닌지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김말분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잘 하시기를, 또 도 살림을 살고 계시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사업명세서 55쪽에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항인데 대구경북연구원의 결산결과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결산잔액인 불용액이 23억 5600만 원이고요. 2013년도 금년도의 경우도 20억 이상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이며, 매년 20억 이상이 남아서 이월되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연초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집행할 경비라고 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너무 사장시키고 있는 것인지, 대구경북원의 예산집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보시고 그 많은 예산을 불용시키면서 내년도에 3억 원을 증액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김말분 위원  아, 그래서 3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까?

○김말분 위원  예, 마무리 잘하셔서 대구하고 잘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 하시고 잘 마무리 하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김말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천 위원  김말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대경원 예산 3억 증액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대구시하고 똑같이 공동으로 내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근데 지난번에 우리 신공항 유치할 때 그때 용역이나 이런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공항사업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미 용역이나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은 이미 다 끝났을 건데요. 그런데 또다시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뭐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예요. 우리가 신공항을 유치한다고 해서 그때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때 이미 용역도 다 하고 할 것 다 했단 말이지요, 준비할 게. 그런데 그 용역이 미진해서 중앙정부의 선택을 못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다시 하는데 용역을 또 그만한 돈을 들여서 새로 한다는 것은 아마, 지난번에도 용역을 대경원에 줬습니까? 그 내용을 실장님이 알고 계세요?

○김종천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지난번 신공항 유치할 때 용역을 어디다 줬는지 아시는 분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신공항 유치할 때 우리 대구·경북에서 밀양으로 하자고 그때 용역이나 타당성조사나 이미 할 것 다 했습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 안 된 것이지 용역내용이 부실해서 안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부담을 해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생각하는 정치적인 논리 이외에는 아무리 용역내용이 충실해도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되려고 하면 정치적인 논리로 되는 거지 이 용역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난번에 우리 용역했던 것도 있을 거고 과제물이 납품된 것도 있을 거고 하니까 거기다 미진한 것을 보충한다 그러면 이해는 되겠으나, 또다시 대구시와 공동으로 돈을 5억씩 들여서 용역을 새로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하다.

○김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용역들을 지난번에는 안 했습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신공항을 유치하자고 양 도시뿐만 아니라 경남까지도 서로 해서 우리 도의회에 신공항특위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왜 그때 용역하고 안 했겠습니까, 다 했지요.
  그 결정이 무산된 것이 용역이 부실하거나 우리가 준비가 부실해서 안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로 중앙에서 결정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그렇다면 지난번 용역한 데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으나, 그것을 다시 폐기시키든지 아니면 참고자료로 쓰고 다시 용역을 이렇게 돈을 들여 한다는 것은, 이 용역한다고 해서 이게 된다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역시 정치적인 논리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거 3억씩을 양 시·도에서 주기로 대구시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김종천 위원  글쎄 이게 참…

○김종천 위원  예, 다시 한 번 이거…
  그리고 전번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장님, 대경원 진짜 이대로 갈 거예요?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분리계획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없고 도청이 이전된 뒤에 분리계획을 따로 세우겠다고 전번에 말씀하셨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감사 끝나고 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청사이전 이게 그냥 우리 도청이전지 같이 청사 지어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경원도 가려면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청사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우리 도청이전하고 맞물려 떨어지려면 그렇게 간단치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대구시하고 분리하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양 기관 간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하니까 지금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당장 옮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도 우리 이전시기하고 맞아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의심된다. 그런데 이전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분리계획을 새로 세우면 향후 2, 3년, 3, 4년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또 의회에서 조례변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것이 있다 그러면 집행부가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뭘 하든지 하지 의회만 그래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를 하자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안을 내놔야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가 할 일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예,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고 또 다른 기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김종천 위원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기관에 용역이나 줍니까? 위탁을. 직접 합니까?

○김종천 위원  어디다 줍니까?

○김종천 위원  대경연구원도 경영평가 대상기관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아니 글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됩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예산하고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해서 성적을 매겨놓는데 거기에서 나가보니까 그 기관들이 불만들이 있습니다, 불만들이.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거나 질의한 내용도 있으면 그게 감점요인이 된다. 그래 그런 것은 저희가 들어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다음에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일주일동안 4명이 나가서 감사를 하면 특별한 안이 안 나오고 하면 좀 간단한 것, 솔직한 말로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지적이 되거나 한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벌점요인이 되어서 평가에 불리하게 적용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경원도 출자·출연기관에서 감사대상기관인데 거기다 줘서, 몰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는 간사 한 명만 나간다 그러는데 그 내용은 모르는데, 위탁기관이 대구경북연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 안 그렇습니까? 
  대경원은 이번에 경영평가 뭐 받았지요? 

○김종천 위원  감사대상이 아니라 경영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종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들이 평가를 잘 받은 기관은 흡족하게 생각을 하지요, 당연히. S등급 받은 기관은 흡족하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기관들은 우리가 한 것만큼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불만요인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일정한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 줘서 뒤에 후유증이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경영평가를. 
  물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 기관에서 평가를 잘 못 받으면 결과가 잘 못 나오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례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한 부분도 그게 지적으로 되어서 감점요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아니지 싶어요.
  의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는데 그게 다 감점요인이 된다 그러면 어느 기관이 온전한 기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서로 다 결과가 나왔을 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받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없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하는데 이게 CCTV를 구축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7개 시·군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17개 시·군만 되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럼 23개 시·군 중에서 나머지 6개 시·군은 신청을 안 한단 이야기입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5 대 5인데 도가 하는 건 아니지만 신청을 안 하는 시·군들은 어째서 안 합니까? 이게 다 필요할 건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CCTV는. 요즘 범죄가 하도 늘어나고 하니까.

○김종천 위원  관제센터는 뒤에 따로 있는데 이것은 직접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 이런 데다 직접 설치하는 건데 이게 우리 도내 시·군이 다 필요로 할 거란 말이지요. 17개 시·군 지역 다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가? 어디 어디인지, 빠진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23개 시·군 중에서?

○김종천 위원  이상하네, 이게 예산이 한정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밖에 못 한다는 기준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김종천 위원  몰라서 못했다?

○김종천 위원  이거 시·군의 시장·군수들 알면 난리납니다.

○김종천 위원  안 했던 데가 어디 어디라고요?

○김종천 위원  여기 우리 청송하고 청도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참 기막히는 이야기네, 이거. 제가 제 지역을 봐도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 시·군비 가지고라도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홍보부족인가?

○김종천 위원  글쎄, 아니면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지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거 정보통신담당관 내년에도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글쎄 제가 방금 불러주신 데를 보니까 봉화, 울릉, 청도, 청송, 군위 이렇게 군부가 있고 김천 같은 데는 시부인데 그런대로 형편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국비를 이렇게라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려면 엄두를 못 냅니다. 지역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계속 요구가 있는데 이렇게 국비라도 50% 지원해 줄 때 해야지, 웬만해서는. 

○김종천 위원  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도 사업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시·군에 홍보도 해서 참여를 시키겠지만 그 지역 해당 도의원들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이거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데 공무원 의지가 부족하거나 시·군비가 모자라서 재정부담에 의해서 이런 것을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시장·군수들 선전사업은 빼더라도 이런 것은 해야지요, 당연히. 아이들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국비도 지원 안 되고 시·군비로만 하려고 하면 엄두를 못내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잘 사는 경북,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우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합시다. 
  지금 신도청 이전을 하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통신시설이 다 이전을 해가야 되지요? 

○김희수 위원  66쪽을 봅시다, 설명자료.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험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전부 보험료입니까, 66쪽은? 
  보험료는 2000만 원이고 유지보수료가 5억 6000만 원이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럼 76쪽하고 내용차이가 뭔가요? 통신장비 통합유지보수는 뭐고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어떤 건가요?

○위원장대리 도기욱  잠깐만요, 답변을 하실 때 직위·소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시스템을 꾸미기 위해서 장비들이 통신장비와 이 장비가 별도로 다른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옮기는 장소에 가서도?

○김희수 위원  그럼 이 업체들하고, 지금 이게 장기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 장비라든지 시스템을 넣어주고, 사 주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만 이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김희수 위원  몇 사람이나 나와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요? 우선 66쪽에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몇 사람이나 파견되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김희수 위원  여기서 노후화된 장비라든지 시스템 등을 우리가 계속 소프트웨어를 바꿀 때나 하드웨어 바꿀 때 예산을 따로 주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순전히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이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지금 3명 나간 사람들은 기술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지요? 6억의 예산을 세 사람이 소화할 정도의 기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파견되어 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여기 유지보수료 9%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입찰로 선정합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김희수 위원  지금까지 업체가 변경됐는가요, 한 업체가 계속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돈이야 회계과에서 주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사람이 돈 6억을 주면서 사람 3명 나와서 일하는데 어떻게 주는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필요가 안 있습니까? 뒤에 통신장비는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다른 업체입니까? 두 개 유지 관리하는 데가?

○김희수 위원  업체가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다 이거지요?

○김희수 위원  법규에 맞게 입찰을 했을 것이고, 또 합당한 업체가 들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입찰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중요한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가 해마다 입찰을 본다는 것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A란 업체가 하다가 내년에는 B라는 업체가 오면 새로 업무파악 하는 데 몇 개월 가 버리고, 그 중간에 업무파악 과정에 만약에 시스템문제가 발생한다면 신속한 복구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될… 신청사로 옮긴다면. 이 정도 같으면 본 위원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담직원을 채용을 해서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 정도 예산이면 6억 정도나 주고 통신에 2억 3000만 원을 준다면 우리 공직자를 뽑아서 정통한 기술자가 상주를 해도 이 예산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것 한번 봅시다. 
  69쪽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도 또 똑같은 형식으로 입찰을 넣어서 어떤 업체가 와서 하고 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건 그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수의로 줍니까?

○김희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위탁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김희수 위원  그럼 그 뒤쪽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은 따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겠지요. 재해가 갑자기 생겼을 때 다른 프로그램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이거 역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 관계직원이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예산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런 재해복구라든지 기타 이런 공통시스템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지속적으로 숙련된, 그 설비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보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1년마다 입찰을 하고 혹시 또 어떻게 해서 ‘나라장터’에 입찰을 냈을 때 A가 될 수도 B가 될 수도 C가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낙찰된 B업체가 지금 근무하는 사람을 자기회사에 영입을 해서 파견근무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한 사람이 한단 말입니다. 내가 대충 보면, 안 봤지만 그럴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업체한테만 수탁주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건데 왜 이런 걸 외부에 주느냐 이거지요, 이 중요한 장비를.
  자체에서 우리 직원을 보강해서 우리 기술직이 충분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있는 직원을 뽑든지 아니면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든지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마찬가지입니다. 71쪽도 시도행정정보 보강시키고 재해복구 구축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60쪽에 통합백업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를 구입하게 되면 전반적인 것이 전부 다 여기서 관리된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이것하고 그러면 58쪽에 데이터베이스 중계서버 스토리지하고는 스토리지 자체가 다른 겁니까?

○김희수 위원  다른 겁니까?

○김희수 위원  따로 구매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통합을 하더라도.

○김희수 위원  다음 저거 한번 봅시다.

○김희수 위원  그래 그 통합백업 및 스토리지 구입해서 60쪽에 이 예산 들어가서 그것까지 해결이 안 되나 이 말이지요, 따로 해야 되나 이거지요.

○김희수 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업무용 스토리지 구입이 3억 3000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 말고.

○김희수 위원  별도로 받는다.

○김희수 위원  통합서버시스템 이외에 데이터베이스 중계서버에 보완해야 될 스토리지를 구입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56쪽 영상회의 및 각종 방송시설 통합컨트롤센터 구축이 있는데 우리가 신청사로 옮기면 전산실이라든지 통합영상관제시스템실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김희수 위원  스마트종합전산센터라고 거기서 전체 다 관제를 하는 종합시스템 사무실로 봐도 됩니까, 이거? 그건 따로 입니까?

○김희수 위원  영상 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김희수 위원  네 군데 정도로, 그러면 그 전체를 종합전산센터라 하는 센터 속에 구축이 됩니까? 아니면…

○김희수 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를 두고 한 센터로 본다. 그렇지 않고?

○김희수 위원  각각 센터로 본다?

○김희수 위원  예, 56쪽에 영상회의 및 각종 방송시설 통합컨트롤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이제 우리 상임위 운영회의도 전부 영상중계가 되고 그런 시설들이 여기 다 포함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예결위만 영상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김희수 위원  그러면 도청과 그쪽의 관계다, 의회하고 관계없이?

○김희수 위원  의회에는 이런 설비가 없어도 됩니까?

○김희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앞에 보면 48쪽에 실감미디어산업에 대한 연구기반 구축이 지금 사업화해서 전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시스템이 되면 화질이라든지 화상이 이게 3D, 4D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영상회의 및 각종 방송시설 통합컨트롤을 구축할 때 미래 대비 이 시스템까지 연결을 하면 바로 접합이 되는 상황입니까?

○김희수 위원  아니 R＆D사업으로 연구줘서 이 사업이 성공되면 다른 데도 팔겠지요. 우리 도에도 가져올 수도 있잖습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이 48 사업이 대학에서 성공을 해서 이 사업이 수출이 되고 내수가 생길 때면 우리 영상회의시스템에도 접목을 시킬 것이냐? 그때 되면 또 새로운 이 기술을 종합 각종 방송시설 통합컨트롤타워의 영상관계는 이 시스템을 나중에 또 새로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으로써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아니 내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은 지금 실감미디어가 제품화 됐을 때, 상용화 됐을 때 우리도 나중에 의회든 본부든 도와 중앙과 시·군 간에 영상회의를 하게 된다면 3D나 4D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화면만 볼 것이 아니고 한쪽에 봤는데 뒤쪽에 앉은 사람, 저쪽에 앉은 사람 같이 비출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영상회의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김희수 위원  그럴 때는 이게 접목이…

○김희수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요?

○김희수 위원  2016년까지 사업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희수 위원  아, 여기 접목할 게 아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 신도청에 들어가면 전기통신시설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사에? 

○김희수 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면 동축선이라든지 아니면 케이블TV선이라든지 전화선 등등이 다 깔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기본설계에 랜 구축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다 깔려져 있지요?

○김희수 위원  설계에 기본적으로 그게 다, 혹시 신도청 통신시설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희수 위원  잠깐만요, 이해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등을 달면 저기 스위치박스가 묻힙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은 전기를 집어넣기 위해 저 앞에까지는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 내부에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위치에 한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미 골조가 서고 골조 속에 파이프를 다 묻고 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형세가 나타나지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도 랜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신, 또 그다음에 인터넷 포함해서 영상 전체에 대해서 우리 관계에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가, 그래도 이런 것이 나오겠지만 어디에 책상을 놓을 것이고 어디에 영상장비를 뭘 넣을 것이고 어디에 앰프를 놓을 것이다는 것이 잡히면 거기에 맞는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들이 다 하고 나면 우리 필요할 때 가면 전부 마감한 위에다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출되어서 지금 저기 책상바닥처럼 저렇게 할 수밖에 더 있겠나 이거지요. 
  물론 악세후로가 깔려서 위치마다 뚫어서 콘센트 뽑아낼 수가 있고 전선을 뽑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전산실은 거의 다 악세후로를 깔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벽면에, 또 이런 뒤에 보면 에어컨 선이 이렇게 가는 신청사에는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 여기 보니까 내부의 랜 설치라든지 이런 공사비가 우리 쪽에 들어있더라고요. 

○김희수 위원  전부가 다 악세후로 되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여기에 보니까 8억이란 청사구내 배선작업이 구내 네트워크 IPT 접속하는 관계도 8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정도면 전 청사의 IPT 관계되는 선을 다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희수 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데서는 일체 내부에 하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단상까지만 올 수 있는 그까지 작업을 끝내는 것이 맞지, 아니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다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  일체적 우리가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김희수 위원  그렇게 업무구분이 충분히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해 놓고 난 새 건물에 밖으로 저렇게 몰딩을 쳐서 다 돌려야 될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미관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품질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도청이전팀들하고 잘 수의하셔서 이중작업 안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박진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들이 많은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장시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설명자료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 보면 정부3.0전략포럼 이래서 30쪽이 아니지, 24쪽에 보면 정부3.0 등 창조행정 시책홍보, 정부3.0이 무엇인지 설명부터 해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셔도 상당히 어렵다.

○김영식 위원  저도 이것 예산이 신규예산인 것 같은데 정말 많아요. 시책홍보자문단 수당, 담당관 워크숍, 성과보고대회, 어플리케이션 개발, 우수사례시상, 전략포럼, 홍보단 운영 이것 전부 첫해 첫사업으로 시작하면서 일단 뭐 한 가지부터 해보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죽 다, 예산을 전부 4억 6900인가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주로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렇죠?

○김영식 위원  저도 매스컴 더러 많이 보는데 정부3.0이라는 걸 매스컴 크게 나는 못 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생소하다.

○김영식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예산절감 민간인 포상금 1억인데 이게 예산절감을 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대충 어떤 예산절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하시면…

○김영식 위원  그래 지금 공무원들은 이렇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지만 민간인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 첫 사업이고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민간인들한테 성과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사업이니 연구 많이 해보세요.

○김영식 위원  48쪽에 보면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이것 앞에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이거 경주에 동국대학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동국대학에 이것 말고도 지원해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관광 그것도 하고 이러는데 동국대학에 몇 년째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주로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실감미디어사업…

○김영식 위원  여기 그래 3D, 4D, 영상미디어산업 하여튼 이런 쪽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주동국대학에 전년도에 우리 복지예산으로 의료관광분야에서 30억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유일하게 동국대학만 지원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짧게 짧게 합시다.
  그리고 54쪽을 한번 보십시오. 도정종합상황실 및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지금 사실 이거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정…

○김영식 위원  지금 이것은 이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 뒤에 62쪽을 보십시오. 62쪽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본장비 보강 이것 같은 내용인데, 안 그렇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예산을 같이 하면 되지, 꼭…

○김영식 위원  그래 보니까 대충 같은 맥락인데 장비하고 센터구축하고 두 쪽으로 해놔서…

○김영식 위원  예산을 세우면 같이 세우면 되는데 두 쪽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63쪽에 시도행정정보센터 노후서버 교체, 시도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시도행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영식 위원  시는 어느 시를 얘기합니까? 도는 우리 도이고…

○김영식 위원  그것하고 69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이것은 뭐…

○김영식 위원  이것은 유지보수 하는 것은 위탁을 준다 이런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72쪽에 보면 전화 및 휴대폰사용료, 도정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전화 및 법인휴대폰에 대한 사용요금 밑에 기타사항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전화는 어떤 전화입니까? 휴대폰사용료를 누구한테 준다는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휴대폰사용료?

○김영식 위원  전화는 도청 내에 전화 저건 많은데 휴대폰사용료는 어떤 사람…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요즘 휴대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휴대폰 다 있는데?

○김영식 위원  외국에 나갈 때 말입니까?

○김영식 위원  이것 그러면 시간도 없으니까 이것 전화하고 휴대폰사용 지급한 대상, 지급한 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나중에, 지금 말고…

○김영식 위원  예,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그리고 74쪽에 전화교환 및 방송실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청내에 전화 교환하는 사람이나 방송하는 사람 따로 없어요? 보니까 도청에 방송할 때 보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방송 지금 하는 김에 계속하세요.

○김영식 위원  위탁을 한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해도 세 사람이 들어오면 계약직으로 봐야 되겠네요?

○김영식 위원  지금 잘하고 있으면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세종시에 우리 사무실 내려고 하는 모양이죠?

○김영식 위원  사무실 근무인원은 한 3명 정도?

○김영식 위원  지금 서울사무실에는 직원 몇 명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리로 옮기려고 하면 1억 2000가지고 사무실 얻는데도 돈이 많이 들 것이고…

○김영식 위원  그래 근무인력은 서울사무소에서 오게 되면 인건비는…

○김영식 위원  그러면 뭐 1억 2000도 안 들겠다, 그렇죠? 식비, 인건비… 안 그래도 사무실 옮기게 되면 돈이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직원은 새로 보충하느냐 이것 때문에…

○김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전화교환원 및 방송실 운영에 지금까지 전화교환원과 방송실 운영을 해왔죠, 그러니까?

○김봉교 위원  내년부터 위탁을 하겠다는…

○김봉교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위탁한다고 2014년부터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봉교 위원  내년부터 이제 3명을 위탁을 해서 9000만 원으로…

○김봉교 위원  그럼 이게 9000만 원 했으면 이번에 보니까 정원조례개정안에 공무원 감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위탁을 줬으면 기존에 했던 것이고…

○김봉교 위원  그래 민간위탁 주는 것은 정부기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아, 행정수요가 있어서?

○김봉교 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이쪽은 감원을 시키고 신규로 그런 어떤 기능이 있으면 뽑고 이래야 맞지 이렇게 해서 슬그머니 돌려버립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도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며시 떠밀지 말고, 기능이 없는 부분은 감원을 시키고 또 새로 필요한 데는 새로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투명하고 맞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설명자료 3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작년에도 20억이 지원이 됐고, 올해도 20억이 지원이, 내년에도 20억이 지원이 되는데 주로 단체가 어떤 단체들입니까? 

○김봉교 위원  예를 들어서 실명을 한다면? 아니 실장님 그러시면 김상동 담당관님?

○김봉교 위원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김봉교 위원  104개?

○김봉교 위원  104개이면 20억인 것 같으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김봉교 위원  2000만 원…

○김봉교 위원  우리 도의 재정이 별로 지금 좋지 않은데 아마 다른 어떤 경상경비는 거의 삭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다른 어떤 경상경비는 거의 다 지금 감액이 된 상태…

○김봉교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금액이 적고…

○김봉교 위원  다른 데는 금액이 적은데 삭감들이 많이 됐는데, 여기 보면…

○김봉교 위원  그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보면 다들 적은데 특별히 사회단체만 보조금을 줄이지…

○김봉교 위원  어떻게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김봉교 위원  알았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저희도 의원들도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저희도 다 정말 예산을 보고 허리띠 매고 같이 동참을 하고, 저희한테 오는 지역의 예산이 적더라도 같이 동참을 하고 힘을 합치고 있는데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안 줄이고 하면 이 모든 이런 사업에 이런 데는 동참을 같이 해서, 또 함으로써 서로 신이 나서 성과가 배가될 수 있고 한데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안 줄이고 하면 나중에 타 단체에서 원성과 원망이 있고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민 전체가 내년도 아마 최대 관심사가 도청이전인데 아마 도청이전의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업무총괄을 하시는 우리 실장님, 내년에 확실히 도청이전이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 가능할 것인지 실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상반기?

○김봉교 위원  그럼 내년 이전은 확실한 것입니까?

○김봉교 위원  전부 확실한 답변이 없으니까 다들 궁금해 하고 의심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우리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기욱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대경연구원 계속 얘기되는데요. 그냥 크게 선 그어서 대경연구원이 올해 혁혁하게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성과가?
  우리 실장님 계시면 실장님 얘기해주시든지 우리 연구원 실장님, 기획경영실장님.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연구원의 기획경영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아니 공약집에 들어가는 것 한 두 개만 얘기해 주세요. 무엇이 들어갔는지 큰 것만.

○도기욱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우리 경북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이고 대경연구원의 경우도 석·박사급이 한 100명 가까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제대로 하여튼 안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도 올해 연구실적이나 수탁과제나 국책과제나 이런 것들도 숫자상으로도 적지만 실제 일한 것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가서도 얘기했지만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대구·경북에서 60억씩 출연해주고, 그다음에 수탁과제물 받으면 돈 받고 해주고, 영업 하나도 안 해도 항상 그냥 와서 대기하고 있고, 그런데도 뭔가 개선책이 나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지금 대경연구원 분리하라고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대책도 특별한 것이 없고, 새롭게 개선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좀 더 혁신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는 이런 내용도 없고, 과거 1년 내지 1년 반을 보면 내부고발 같은 것 서로 말이죠, 내부 권력다툼 그래서 노조가입하고 단체로 노조결성해서 민주노총 가입하고, 이것 내가 한 세 번째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도청을 봐서라도 대경연구원이 뭐 우리 이렇게 해서 더 잘하겠다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든가, 아니면 우리 대경연구원 분리 안 해도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다른 연구기관보다 월등하게 한번 잘 해보겠다든가, 이게 왜 이런 얘기 안 나오는가 하면 내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냥 주는 것 계속 주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일반 사립연구기관 같으면 내가 얘기했지만 영업의 거의 한 50% 에너지 소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아마 어떻게든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는 영업할 일이 있습니까, 연구과제 내놓고 나서 추궁 받을 일이 있습니까, 전부 전문가들이 한 것인데. 월급 못 받을 일이 있습니까, 퇴직당할 일이 있습니까,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이야 그냥.
   남부권신공항 꼭 유치해야 되지요. 이런 식으로 하든 저런 식으로 하든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돈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얘기 하셨고, 저는 이것 분리를 완벽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대경연구원 다 대구에서 하고 경북연구원 따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지금 시행착오 겪었던 것 없애고 제대로 된 우리 연구원 조직으로 만들어보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예산이 이것이 자꾸 이유 없이, 아니면 매년 똑같이 주는 예산 이것 연구원에서는 받을 때도 받는 자세도 이것이 아닙니다. 또 행정에서 줄 때도 작년에 줬으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그런 것은 더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에서도 그냥 과거 관료주의의 그런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변신하는, 올해를 기점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대구경북연구원 되도록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좀 잘해주세요. 저는 이대로는 예산 솔직한 얘기로 주기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잠시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도정 주요현황사업 용역입니다. 실·국마다 또 용역비가 따로 있죠? 

○김하수 위원  예, 이건 풀용역비인데 이 용역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억으로.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용역이라는 것은 긴급한 도정현안사업이 생길 때 용역비를 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이래서 만약에 용역이 적게 되면 그 용역비를 불용처리 합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면 용역이 더 많이, 긴급현안이 더 많은 용역비가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하수 위원  용역은 긴급현안사업, 예타 이런 것들인데 이것 결정하기가 정도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돈을 결정을 해놔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의정비 심의관련 설문조사용역인데 3000명 예산으로 1500만 원 가지고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하수 위원  이 조사에 충실성이 있습니까? 조사방법이나 조사도구가 뭡니까? ARS로 합니까? 직접 전화로 합니까?

○김하수 위원  ARS로 해서 그 신뢰성 정도가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용역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정비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이 의정비심의 관련해서 ARS를 하든 어떤 설문도구를 쓰든 이것은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의원 세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늘 만나면 그럽니다. 그 돈 받아서 차비도 안 되겠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월급 받는 이야기하면 돈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ARS에다가 넣으면 누가 의원들이 생활,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누가 긍정적으로 답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ARS 이런 방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정비, 활동비가 어떻게 드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로 하다. 거기에 따라서 의정비를 인상시키고 안 시키고 해야 되지, 이것 완전 형식적인 ARS를 통해서 물어본다는 것은 신뢰성에 있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의원들 제가 인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좀 신중한 도구를 써야 돼요. 선택방법이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김하수 위원  13페이지, 평가결과 인센티브 제공인데 이것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매년 나눠먹기 해주는 것 아닙니까, 부서마다 군마다?

○김하수 위원  예,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조직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해놨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직경쟁력 제고라는 이 필요성에 합당한 당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나눠 먹기 식이 아니라. 그것을 제가 요청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지역기능발전 및 지방분권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필요성에 보면 대응논리 개발입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어떤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00만 원씩 투입을 시킵니까? 

○김하수 위원  우리가 이제 피부로 좀 느껴져야 되거든요. 활성화사업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느낌이 좀 와 닿아야 됩니다. 논리를 개발했다면 그 논리개발이 현장에 좀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 기술적으로, 또 아니면 저변확산을 시키겠다면 저변을 확산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들이 좀 생겨서 우리들이 느낌을 갖고 아, 이렇게 할 때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부정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적든 말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의 중요성이 아닙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투입을 해서 산출의 양과 질을 꼭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도정을 안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요청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만하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우리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16쪽에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이래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하여튼 이 부분도 처음 우리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또 우리가 만들어져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우리 계속 남쪽·북쪽, 북부지역·남부지역 이렇게 해서 있고, 또 지역 간 격차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한번 체크를 하셔서 앞으로 경상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이것을 지표로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지역 시·군마다 특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번 실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4쪽에 정부3.0 창조행정 시책홍보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위원장 박진현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도정홍보…

○위원장 박진현  그래 여기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진현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동영상도 만들고 그렇죠?

○위원장 박진현  언론매체 통해서, 언론매체라고 하면 경북지역 언론매체를 통하는 것입니까, 경상북도 도내?

○위원장 박진현  아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북도내에만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일반 일간지도 있지만 주간지 신문 있잖아요? 주간지 신문 이런 것도 우리 대변인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상당히 23개 시·군중에 우리 지역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신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우리 각 마을경로당 또 새마을지도자, 이장, 이런 부분들, 또 지도자, 농촌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36쪽에 출자·출연기관 단체워크숍 이것 이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진현  이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을 하실 때 물론 관련 경영혁신, 또 전문가 초정해서 하고 경영 선진화방안 모색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많이 해주셔야 되고 특히,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의 연구 분야는 잘하시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회계장부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 저희 상임위원회 여러 가지 현지확인 가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함께 워크숍 할 때 그런 사업내용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장비도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우리 한 90몇 억,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있는데 그 돈 자체를 전부 다 일반예금으로 통장에다 넣었다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6개월 뒤에 이 돈이 쓰일 것인지 9개월 뒤에 쓰일 것인지 3개월 뒤에 쓰일 것인지를 분석해서 자금분석을 좀 해서 정기적금으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정기적금으로 돌리게 되면 그에 대한 이율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요즘 이율이 낮지만 금액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한번 강의도 해주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을 할 수 있도록, 경영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연구원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다음에 87쪽에 지역정보화 강사배치사업 이 부분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은 지금 23개 시·군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진현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각 시·군에서 정보화 오지마을 지금 PC가 있는 지역의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PC를 설치해놓고 그다음에 오시는 노인 분들이나 안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우리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위원장 박진현  그리고 예산도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많이 부담하고 우리 도비 일부를 좀 부담해서 하는 강사에 대한 인건비라고 봐야 되죠?

○위원장 박진현  인건비성이죠?

○위원장 박진현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도비가 30% 정도 밖에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각 시·군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정보화사업 자체가 PC도 오래된 PC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교육받으신 분들도 초등학생들 몇 명, 그다음에 또 보면 어르신들 몇 분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안 가는 부분들이 많고 강사들이 자주 바뀌어요. 10개월하고 또 얼마 쉬고 이렇지요?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강사가 매년 바뀌고, 또 하시는 강사가 와서 10개월 정도하고 또 보니까 두 달을 안 하고 그냥 가고 그러니까 특히 강사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박진현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요즘은 농사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은 컴퓨터학원까지 가기 힘드니까 마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용하게 되면 농산물판매, 직거래,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한번 해서 아마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교육할 때도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박진현  그렇게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서울지사에서 오셨는데 99쪽에 수도권 재경인 문화탐방 이것 지금 1년에 몇 회, 7회 정도 합니까? 우리 서울지사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박진현  중앙의 언론들을 합니까?

○위원장 박진현  여기는 출향인들, 재경향우회원들하고 지역출향인사들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진현  한번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주로 어디 어디를 갑니까?

○위원장 박진현  상당히 지역이 넓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언론인들도 오시고 하면 한 번씩 다녀오셔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지역의, 경북지역의 문화 이런 우수성도 좀 알려줄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우리 출향인들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방학 때나 이럴 때 특별히 그 케이스만 한 팀 정도를 모아서 고향방문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위원장 박진현  그렇게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아, 잠깐만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한 가지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 대경연구원의 분리방안을 대구시와 우리 경상북도, 그다음에 시장님과 지사님의 뜻, 이런 것을 잘 종합해서 그때까지 추진했던 부분들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11월 27일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4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2014년도 예산안 편성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