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로 인해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 안동 신청사 건립 현장에서 실시하는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무척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18일 제9대 후반기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 한 해도 마감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15일 도청과 의회 신청사 상량식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뼈대가 완성됐다는 의미로서 지붕을 떠받치는 대들보가 놓여지고 기와를 올릴 단계에서 신께 소원을 비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청사 건립은 중반을 넘어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유관기관 이전과 이주 공무원 지원대책, 교통망 확충 등 신도시로서의 접근성 개선과 초기 정주여건 확립 등은 아직 헤쳐 나가야할 난관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올해 마지막 회의인 만큼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도청이전과 신도시 조성사업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16시 16분)
○위원장 이상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안녕하십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오늘 금년도 도의회 전체 회의를 마무리하고 연말 각종 지역행사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경북의 새로운 천년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신도청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신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이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궁금한 점 없습니까? 질의하실 것…
○위원장 이상용 그럼 잠시 제가…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우리 도청이전은 내년 연말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계획은 내년 연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 연말로 준비합니다만 결정은 내년도 가서 하는 걸로 일단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럼 예를 든다면 내년 연말에 이전이 되면 어차피 공무원 임대아파트라든가 이건 2015년도 말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그래서 정주여건이라든지 기타 이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 이주를 할지 안 그러면 2015년도에 이주할지는 그건 내년에 가서 결정하는 걸로 최종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어차피 모든 아파트 공정이라든가 주변시설들이 공정이 당겨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조금 몇 달은 당겨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당겨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한 1년 가까이는 그러면 출퇴근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잠시 출퇴근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저희들이 일단 이전을 내년 연말에 만약에 가정해 한다면 안동시내에 내년 연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건물 준공되는 게 1500세대 되고요. 그다음 석 달 후에 2015년 3월까지 준공되는 게 한 1300세대 돼서 2800세대가 내년에 물량이 쏟아집니다. 저희들 도청이 온다 해서 안동에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분양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천이나 저희들 신도시 내에도 이주자 택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주거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근본적인 신도시 내에 아파트가 민간이 1305세대,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세대가 644세대, 1949세대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한 1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주시점을 2015년으로 잡을지 안 그러면 내년 연말로 잡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검토하는 걸로 일단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업체가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공사가 늦어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확정짓는 것보다는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또 막대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청사를 다 지어놓고 또 가만히 놀릴 수도 없잖아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를 든다면 안동시내에 아까 2600세대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는 공무원들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거기 가서 전세 얻으면 몰라도 자기가 직접 구입한다는 것도 무리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그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온다면 그런 여력은 있다고 해서 그건 참고사항으로, 만약 결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현실적으로 봤을 때 통근한다는 건 한두 번도 아니고 통근은 무리지 싶은데 굳이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사실 이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그래서 저희들도 통근하는데 전 직원이 전체 통근을 하다 보니까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신청사 내에 주민복지관 같은 데는 어떤 공간을 좀 마련해서, 당장은 노인정이나 이런 들어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야근을 한다든지 만일 이사를 온다고 하면 늦게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베드를 한 50개 정도라도 준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그래서 주민복지관은 주민들이 쓰는 그런 시설인데 당장 이 신도시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도청만 오면 주민들이 올 분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그런 시설을 해서 그런 공간을 도청직원들이 밤늦게 한 10시 넘게 야근을 하면 거기서 바로 자고 샤워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
○위원장 이상용 예를 든다면 우리가 통근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전남이나 충남 같은 데도 근본적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도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를 계속 운영할 수는 없고요. 한 1년이면 1년 딱 정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정상진 위원 본부장, 고생하셨습니다.
민원해결도 많이 하셨고, 아직도 민원이 산적해 있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많습니다.
○정상진 위원 그거 풀어가자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싶습니다.
특별법이 아직 표류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에게 방안을 좀 물어보셨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저희들 지역이나 도,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별법이 저희 도, 그다음 대구시, 또 충남, 대전 이 4개가 연결되다 보니까 한 5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기재부하고 해당되는 국토부라든지 또 안전행정부 쪽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발의는 돼 있습니다만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건 좀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김광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기재부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건 현행법에 법이 만들어질 수 없는 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발의되고 나서 강석호 국회의원님이 그 법안 소위 위원장이 돼서 제가 수차례 미팅은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따졌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사실 전액 되면 한 2조 정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비는 사실 토지를 분양해서 주기 때문에 그건 국비지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돈을 얼마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청 이전비, 또 그다음에 진입도로 또 직할사업소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가져오면 한 7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인이 되면 대구시나 대전시 같은 데는 후적지를 공짜로 완전히 가져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가져가려 하지만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는 이 법이 지금 발의되는 법 그대로 하면 좀 손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청 후적지를 그냥 막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적을 1300억 정도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게 다목적공연장하고 주민복지관이 법적면적보다 더 많이 짓기 때문에 그걸 안 주면 저희들이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발의를 변경해달라고 지금 요청해놓은 건 도청 후적지 부지를 감정가격으로 해서 국가에서 매입해 가져가라고 요구를 저희들이 해놨는데 그건 나중에 법안이 수정되고 하면 그때 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일단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별 이익이 없는 데에 불필요한 힘을 빼지 말고 우리가 그런 걸 점검을 잘 해서 공조가 돼야 되거든요. 정치권하고 행정, 또 우리 의회 이렇게 해서 이런 정보 교류를 하면서 안 될 것은 아주 특별법을 그만 없애버리고 다른 데에 더 집착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농업기술원에 대한 이전 관계 그 부분은 어디까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앉아서 농업기술원장만 붙들고 조지니까 이거 답도 안 나오고, 오늘 여기 와서 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전에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사님 말씀에 전부터 기관은 전부 신도시 안에 기관이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지사님의 의중이 담겨있는 줄 아는데 여러 군데에서 또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되짚어 보고자 질의를 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직속기관하고 각 사업소가 신도시 내에 와야 저희들이 인구를 3단계 2027년까지 10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시급하게 와야 될 게 도청, 경찰청,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까지 130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기술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원 이런 부분이 신도시에 와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본방침은 지금도 변함없이 신도시에 오는 게 원칙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저희들 도청에서 신도시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도청 청사 짓고 전체 신도시 개발하고 하는 건 저희들이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신도시에 각 직할사업소가 이전 여부에 따라 계획은 직할사업소에서 결정하는 걸로 일단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 결정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도시 이전 방침이 결정돼서 이전하겠다 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은 같이 하겠지만 그 방침 결정은 각 기술원이면 기술원, 교육원이면 교육원 쪽에서 해당 기관에서 결정하는 걸로 회의를 수차례 해서 그리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신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좀 빨리 오면 좋겠는데, 다만 도청 짓고 또 신도시에 각 기관 이전하고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방침은 도청이 어느 정도 내년까지 마치고 나면 그다음부터 직속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신도시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말씀으로 듣고, 개발공사 본부장님, 지금 기술원의 남은 터, 칠곡에 있는 터가 개발공사에다 현물출자로 됐다고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경북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그럼 앞으로 기술원을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복안은 어떻습니까? 개발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현물출자 할 그 당시에는 저도 이 자리에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서류로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북구 학정동에 있는 기술원, 교육원, 건설사업소 각 부지가 개발공사에 그 당시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액이 1300억 정도에 출자가 됐는네 이 출자된 게 감사원 감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법으로 출자를, 조건 출자를, 그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결재를 기술원에서 받아놓은 걸 보면 청사를 지어주는 걸로 일단 그래서 내부결재 해서 출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출자가 어떤 조건이 되고 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는 그런 결재 받고 해 주겠다 한 서류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지적이 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개발공사에서 이 출자를 받아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결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본부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싶은 부분이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 앞으로 출자한 부지가 개발공사에서 매각하고 해서 배당금이 좀 금액이 많아지면 원금에서 배당을 해 줄 수 있으니까 도에서 100% 출자했으니까 배당을 하는 형식으로 정상적으로 법적 절차를 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원이나 이런 각 부서에서 별도로 도비로 예산 확보해서 건립하고 별도로 도에서는 개발공사의 배당을 받아서 세입을 잡아줘야 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진 위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공중에 붕 떴어요. 땅은 현물출자로 개발공사에 다 뺏겨버렸고 “무슨 돈 가지고 어떻게 가서 지을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거기에 땅을 현물출자 다 받았으면 여기에서 기술원에 지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지어서 부지 얼마에 몇 평을 지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줄 거라고 말만 하지 확실한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인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행정은 나는 보다보다 처음 본다, 현물출자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뒤처리는 어떻게 하고, 신도시 안에 농업기술원 시험포 몇 평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실한 서로 주고받고의 어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행정이라도,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공중에 지금 붕 떠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줘야 신도시에 오는 게 확정되고 서로가 앞으로의 계획을 잡아서 할 건데 그 틈을 타서 어디에서 부지를 그냥 주니까 “이리 와라” 오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고한, 확실한 계약이 이제 얘기처럼 법적인 근거에서 한다면 100% 금액에 배당은 어떻게 해서 그걸 법적인 근거를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걸 여기서 본부장이 잡아줘야 돼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예산을 오래 보신 김경원 과장이 그 부분을 잘 알아서…
○총괄지원과장 김경원 총괄지원과장 김경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하고 조금 이야기가 중복됩니다마는 2011년도에 출자할 적에 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자금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기본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그 당시 현금 500억 출자하고 현물출자 1695억 원에 됐습니다. 전체 기술원하고 교육원하고 우리가 도의 직속기관들이 있는 부지 중에 현재 직접 행정에 사용하는 부분은 출자가 안 되고 바로 용폐해서 일반 자산된 그게 1695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출자한 조건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개발공사에서 이런 직속기관을 이전해 주는 쪽으로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상법상의 위장 출자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법령에 위반됐기 때문에 출자로서 끝나는 겁니다. 출자는 굳이 되돌려 받으려고 하면 감자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은 법률상은 가능하지만 현재 안행부라든지 이런 쪽에, 또 앞으로 우리가 신도시개발에 2027년까지 계속 소요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 감자절차는 못 거친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한 걸 아까 개발공사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지정했거나 해서 이걸 우리가 출자할 적에 감정가격으로 출자했거든요. 1695억 원이 장부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령 3000억으로 나중에 수입이 잡히면 이 부분에 한 1500억 정도는 이익금이 생기면 이걸 배당금 형태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반재정으로, 도의 일반재원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이전을 하고 그 후속조치로 땅을 매각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는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경영성과에 따라서 이익이 생기면 100% 도가 출자했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거기 잉여금에 대해가지고 배당받는 형태로 이렇게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도청에 현재 이거 지으면서 채무상환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으로 봤을 때 저는 재정에 직접적으로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가 관여는 안 하지만 아마 좀 시일이 걸려야, 이 기관도 4개 기관을 일시에 지어서 하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한다면, 그래요, 그런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 이해가 좀… 감자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기술원은 내 땅 주고 갈 곳도 없는 이런 형태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법적인 근거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근거를 잡아서 배당분 부분도 100%가 되던 얼마가 되면 배당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기술원에다가 줘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개발공사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공사는 그냥 붕 떠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너무 비속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수차례 부지사까지 불러다가 마구 해도 답이 안 나오죠, 여기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 기술원장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여기서 만들어서 해줘야 기술원이 좀 힘을 얻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옥 부분도, 다른 데 한옥 부분 해 놓은 데 보셨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정상진 위원 많이 가보셨어요, 문제점 많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도청…
혼자 좀 많이 합니다. 미안합니다. 예천에서 신도청 진입로 부분의 예산, 확실히 확정이 된 겁니까? 기재부에…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지금까지 국비, 도비는 100% 확보가 됐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은 284억이 되면 당초에 저희들 사업비 확정된 1738억에 대해서는 100% 다 됩니다. 내년도까지,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284억이 확보돼서 국토부에서 넘어와서 기재부 예산심의 소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홍광중 위원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박 단장님, 내년에 도청에 들어가 보시고 나가지도 못하실 건데 뭘 그리 열심히 하나요, 대강 대강 하이소.(웃음) 내가 전제를 달겠습니다.
도청이 이전해 올 때는 모두가 즐거웠는데, 또 반갑게 맞이했지만 지금 와서 구도심에 사는 우리는 조금 걱정스러워요. 구도심은 안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예천 놔두고, 안동을 기준으로 하면 안동 버스정류소가 동쪽으로 나왔습니다. 또 기차도 곧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다음 도청이 이전되면 안동시내에 있는 인구 약 1만 명이 이동할 것이다, 그리 되면 구도심은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워 그러는데 1만 명 빠진다고 그러면 조그마한 읍·면이 하나 그냥 없어지는 것하고 같은 건데 인구가 아주 적어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도청이 오는 것이 반갑기도 하지만 상당히 염려스럽다. 구도심은 안동뿐 아니고 도청을 둘러싸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적어도 몇 천 명씩은 다 빠져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 사람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신도시만 자꾸 이러다 보니까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지자체에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놓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훈지청이 안동보훈지청인데 이게 북부지청이에요. 그런데 왜 도청으로 이전시키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이건 거절해버려야 되는데, 왜 확정지었습니까? 용상동에 있는데 그거 빠지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모두 빠지면 인구가 빠지는 것 아닙니까? 보훈지청이 어디 겁니까?
보훈지청이 군데군데 몇 군데씩 나눠져 있습니다. 경상북도라고 있는 게 아니고, 안동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지금 안동에 보훈지청이 신도시로 오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선관위나 또 예를 들어서 통계청, 보훈지청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어떤 국가기관을 하면서 분산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보니까 새로운 도시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새롭게 국가적으로 한 곳에 다 모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전체적인 국가 청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 희망을 조사하니까 4개 기관이 일단 오는 걸로 이쪽으로 왔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좀 노후화된 이런 기관을 새로 건립하려 하니까 새로운 합동청사를 모아서 하는 추세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장 걱정이 구도심, 신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저희들이 안동, 예천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이러한 부분에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도청 온다고 해서 환영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돌아보면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초기에는 우리 신도시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새로 구도심이 확장돼 나가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비해서 주변의 일거리, 먹을거리 이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생명바이오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산업 관련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 신도시 주변에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동, 예천에서 이루어진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군수가 빨리 좀 판단해서 결정하고 이런 것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산업단지나 국가산단 오는 것 300만 평하면 한 30명 내외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오염이나 환경 이런 부분은 안 되더라도 생명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계획을 구상해야 되는데 전부다 미리 “이건 낙동강으로 해서 국가산단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서 신도시나 안동이나 예천 이런 것이 되려면 어떤 관광이라든지 문화유산 이런 식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홍광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쯤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구이동이라 하는 것은 특단의 지방자치단체나 도청에서 어떤 계획이 없는 이상은 쏠림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살기 좋은 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또 돈벌이가 되는 곳으로 간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좀 유념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고, 여기 보니까 미이주 31가구가 남았는데 이거 왜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보상 다 안 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저희들 토지 보상하고 이런 부분은 보상을 했습니다. 다만, 공탁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주하려 하면 그 가구에 대한 이주하면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31가구에 대해서는 안 됐고요. 다만 이분들이 어떤 형편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또 형편이 되도 계시는 분이…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지금 돈을 더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서 아직 있는데, 어떻든 빨리 이주가 돼야 공사에 차질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광중 위원 하여튼 안동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안동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좀 안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역시 안동사람도 타 지역사람하고 똑같다 하는 걸, 여기 남아가지고 정말 어려워서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건 동정이 가지만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국사를, 큰 사업을 하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안동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이 이쪽이 선거구역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애를 쓰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일거에 깨어져버리거나 아주 불신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해가지고 안동사람의 자긍심을 좀 건드리십시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도청이 오고 신도시를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주민들이 안 도와주면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저부터라도 그렇습니다만, 여기 있다가 나가야 된다면, 또 여기 사시던 주민들은 진짜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은 똑같이 주민하고 같이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나 보상 문제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법적처리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 주민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또 이 과정에서 이영식 위원님이 진짜 열심히 주민들하고 해서 열심히 저희들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영식 위원님한테 첫째 좀 미안하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규정을 지키고 법을 지키다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또 정상진 위원장님도 이 지역구이고 해서, 두 분, 도기욱 위원도 예천, 홍광중 위원도 안동 이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는데도 저희들이 아직 31가구가 있는데 31가구에 대해서 제 마음적으로는 이해도 백번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잘 협의돼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특별위원회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광중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홍광중 위원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요새는 떼쓰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보니까 떼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는 것 같아요.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잘 아시다시피 동쪽에 사는 사람은 전부 물 덮어쓰고 삽니다. 동쪽에 안동댐, 임하댐 있죠, 북쪽에 또 저 영주댐까지 덮어쓰면 완전히 물바다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취수장이 용상으로 돼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도청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물 막아버리면 신도청은 물 못 먹으면 신도청이고 뭐고 끝나는 겁니다.(웃음)
그래서 그런 일은 없도록 구도심도 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안동시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봅니다만, 결론은 돈입니다. 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돼요. 그래서 재원을 많이 가져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주시고요.
우리 김광림 의원께서는 유교문화 지역으로 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가져왔어요. 그래 앞으로는 구도심과 저쪽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도록 도청이전특위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도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알겠습니다.
○홍광중 위원 그다음에 저는 학교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하고 중학교는 기이 부지를 전부 다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도 부지는 사지는 않았지만 부지는…
○홍광중 위원 위치는 예천 쪽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중, 초등은 이 주변에도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 학교를 폐교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런데 묘하게 저 건너에 있는 신성초등학교라고 하는 거긴 학생이 제일 많아요. 거긴 안 오려고 그래요. 독립학교를 원한다고, 도청에 들어오는데도 안 들어오려 하는 학부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학구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는 고등학교가 문제예요. 이 고등학교를 도청 안에서 일반고등학교로 개교를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천학생, 안동학생 일부가 전부 다 이리로 쏠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고등학교 정원 확보를 못한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확보 못한 학교는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고등학교를 하나 더 갖다 놔버리면 예천에 대창고등학교가 있지만 대창중학교 아이들 이리로 안 빠지라는 법은 없을 것이고, 안동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이쪽 고등학교로 안 빠지라는 법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우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국단위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율학교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로에 좀 말씀을 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도교육청만으로는 안 되지 싶어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과학고나 특목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 자체에서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일단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로 가자,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도 자식을 이 학교에 보내어야 되는데 지금 자립형 공립고등학교가 괜찮다고 하면서 적극 권장을 자꾸 해서 일단은 그런 안으로 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학교보다 낫다라고 교육청에서 실무선부터 위의 국장까지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지원해서 실제 신도시에 좋은 학교가 좀 생겨서 외지에서도 좀 많이 들어와야 저희들 신도시 인구 유입에 가장 큰 게 이 학교하고 병원 이런 부분입니다.
○홍광중 위원 외부라고 하면 신도시를 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을 데려와 가지고는 안 되고, 저 충청도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전라도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예로서 영양여고는 주변의 학생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양여중에서 영양여고로 못 올라갑니다. 한 10% 정도밖에 못 가고 나머지는 어디에 가느냐, 영양군수가 버스 2대를 배치해서 전부 수비고등학교로 가요. 외부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은 옛날에 수없이 많은 학생을 외부에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안 돼요.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자기 학생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영양여고는 저 구례 전라남도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풍산고등학교는 1개 학년이 90명입니다. 30명해서 3학급이니까. 90명인데, 거기에 90명 들어오는 데에 중학교가 몇 개 중학교냐 하면 22에서 67 정도의 중학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 안동시내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도 하나 들어올까 말까예요. 그것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고등학교 정원을 그래도 충족해서 왔는데 이게 근간에 와서는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다보니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고등학교를 전국적인 고등학교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저희들이 몇 차례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한 800에서 900명 정도가 이주를 하겠다는 의향 조사를 받았습니다.
○홍광중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홍광중 위원 알고 있지요? 1300명에서 800명이 되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셈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구도심과 구도심에 있는 각급학교가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알겠습니다.
○홍광중 위원 우리 단장님, 내일 모래 짐 싸서 가실 어른이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계시는데…
(「계속 합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합니까, 여기서? 아, 그래요?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바뀌니까 전의 사정을 모르고 또 설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데, 계속하신다 그러니까 반갑고요. 도청이 다 되도록, 또 완벽하게 될 때까지 계시도록 부탁들 드리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마지막 기념숲이라는 게 어디에 있던데, 이 기념숲 조성하실 때에 그 전에 우리 한국 토종수목으로 전부 조성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조성을 하실 때 외래종 전부 쓰지 말고 우리 토종으로만 한번 이루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저희들 청사도 그렇고 신도시 내에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설정을 했고요. 다만, 기념숲 조성사업은 저희들 부서에서 발주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부서에서 산림청 예산을 한 100억 정도 받아서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래서 우리 도청 산림과에서 위탁해서 개발공사에서 설계 중인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 개발공사 본부장님이 있으시니까 좀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광중 위원 외래수종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 것은 아니거든요. 감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니까 이팝나무 1년 자랐는 것을 파는데 1만 5000원이라요. 우리 순수수종이겠지요. 그래서 나도 집에 이 만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150만 원 받아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종을 아주 귀히 여기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종이 외부로 많이 유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종을 다 못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만은 기념숲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그런 숲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2년 넘게 우리 박대희 본부장님, 정말 우리 위원들하고도 그렇고 또 주민들하고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2년 전쯤만 해도 이곳 도청이전지가 허허벌판에 과연 조성이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극복하시면서 이 정도까지 온 부분만 해도 참 굉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홍광중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이주민들하고 일일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만, 법이나 규정상 너무나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주거 이전지 기반시설 지원에 20억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이영식 위원 2013년도에 2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저희들 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에도 20억 원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올해 실제로 집행된 부분은 약 8억 원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우리 위원회나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할 때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숫자적으로만 이렇게 죽 나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아서 20억 원 중에서 8억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2013년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고, 실제 집행된 부분은 8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그때도 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 왜 8억 원 중에서 예천은 약 7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안동은 1억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지 이유를 물어봤을 때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규칙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지원이 좀 덜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동시에도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주자들이 특용작물을 하우스를 가지고 특작을 하다가 풍산이나 녹전 이런 데에 가서 일반 농사를 짓게 되었을 경우에는 관정을 파 달라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 특작을 했는 경우에 특작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관정을 파 줄 수 있지만 일반 농사로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관정을 못 판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법규상의 그런 내용보다는 도청이전특별지원단에서 안동시나 예천군에도 실제로 우리 도에서 어떤 규정을 정확히 좀 이야기를 해 주고 또 융통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냥 도에서 예산만 내려 보내주고 시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실제 이러한 예산은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규정을 따지고 법규를 따지고 하니까 정말 이주민들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있는 우리 3개 공구 분할 시공에서 오렌지개발에서 하도급을 준 국토개발에서 부도가 나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거기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매번 보고를 받을 때마다 큰 틀의 보고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또 10대 의회가 시작되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까지 좀 세세하게 우리 개발공사나 또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나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몇 % 진행이 되고 있고 몇 가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하지 말고, 아까 홍광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단계 지역에 미이주가 31가구 생겼는데 이 가구들은 지금 어떤 어떤 형태의 가구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대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서 개발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세세한 보고가 이루어지면 저희들 위원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대책을 세우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박대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전본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지금도 노력 많이 하셔서 이 정도 왔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 다음부터라도 어떤 아주 구체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위원님, 이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영식 위원님, 정상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머리 숙여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힘만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8억을 쓰고 20억을 해 놓은 것은 실제 저희들이 이월이 되니까 계속 사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0억을 준비해 놓았고, 다만 위원님이 예천하고 안동에서 검토하는 안이나 저희들 지침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천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안동은 특용작물을 하는데 일반 농사를 짓는다고 안 해 준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새로 안동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지침시달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대집행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서 잘 처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올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특히 이주민 관계 문제는 정말로 이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우리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 지원이나 이런 데에 또 규정을 안 지킬 수는 없지만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가 지금 도청이전하는 데에 지원특위 아닙니까? 그쪽에 지원특위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다 나서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본부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수질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상에서 오는데 저희들이 새로 관로를… 용상에서 34㎞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있어서 못 끌어오니까 일단 바이오단지 배수지 물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용상동 정수장에서 끌어오는 게 용이합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40년, 50년 후를 본다면 용상배수장에서 끌고 오는 게 맞는지, 어떻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처음에 저희들이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상수도 문제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우리 인근에 끌고 오면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하회나 인근에서 끌고 올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용상 1정수장이 있고 용상 2정수장이 있는데 1정수장은 기존 안동에서 쓰던 정수장이 수명이 다 되어서 2정수장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1정수장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 리모델링해서 새로 손을 봐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이 상류에 올라가서 오면 좀 물 수질이나 이런 부분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저도 생각에 가뭄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장점을 갖는데 먼 데서 끌고 온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에서 그렇고, 또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고, 아까 우리 홍광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유치원, 초·중학교가 1개씩 2015년 3월에 개교하고 고등학교 1개를 2016년도에 개교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1개씩이지요, 일단은? 전체 규모는 몇 개이지요?
○도기욱 위원 아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좋은 고등학교 어떻고 그것은 역사와 전통이 생겨야 좋은 고등학교가 되는 거고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저희들은 희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또 특수고등학교를 신도시에 무조건 갖다놓는다고 해서 특수고등학교의 목적이 다 달성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일반고등학교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특수고등학교도 생기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요. 왜냐? 우리나라의 전부 다 무조건 좋은 고등학교, 특수한 고등학교만 지원 잘 해주고 또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편타당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더 커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학교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 것이고, 하나 한옥마을이 제 생각에 서당을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저희들이 한옥 공사비나 공기가 비싸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희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1차적으로 한 70동 정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 그만큼 투자를 해서 들어올 것이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합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 내에 호텔이나 이런 부분은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다보면 시·군에서 출장 왔을 때 그런 부분을 게스트하우스로 쓸 수도 있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 생각은 시·군에서 한 20동 정도 지으면 그러한 시·군에 좀 좋은 한옥 이런 형태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서당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하나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 외에는 저희들이 한옥을 분양해서 개인이 주택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부지역 안동, 예천, 영주 이런 지역이 유교문화권 지역이고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도청도 외형은 한옥이지만 사실 내부로 가면 전부 현대식 시설이거든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한옥마을도 한옥으로 지어놓지만 내부에는 전부 다 현대식 시설들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교문화정신에 좋은 점들은 우리가 좀 배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서당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문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유교문화정신을 가르치는 그런 곳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저 한옥마을에 가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가면 한문교실 내지는 붓글씨 쓰는 데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예천, 안동도 지금 붓글씨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주역 배우는 분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아마 신도시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신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그게 신도시 중에 한옥마을이 또 과거의 전통과 문화유산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정신문화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동안 개발공사, 도청추진단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신도시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늘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소홀하지 말고 같이 한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 위원 예, 변우정 위원입니다.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기록 한 마디 안 남기고 가기에는 좀 섭섭한 것 같고,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도청특위에 오신 우리 위원님들 다 근교 신도청지 주변이 지역구인 분들이고 해서 아마 상당히 대주민관계 설정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민감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도청을 조성해 오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 결과는 과정을 죽 봤을 때 사실 점수를 좀 후하게 준다고 해도 6, 70% 정도로, 초동 대응하는 부분에서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실 기초적인 조사부터 좀 주도면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서 과연 우리가 계획대로 신도청이 잘 조성되어서 정말 신도시가 안착될 수 있는가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박대희 본부장님께서 아마 열심히 노력하셨고, 또 앞으로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시지만 퇴직을 하고도 도청이 완성될 때까지 같이 또 동참해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만, 정말 누군가가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박대희 본부장께서 퇴임을 하시고도 계속 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주체가 이미 정해졌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으로서 대단히 환영하고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도청이 계획 하에 잘 조성되어서 우리 도청이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아마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할 수 있는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대희 본부장님, 이 자리에서 퇴직을 하시고 민 인으로 돌아가신다 해도 아마 경상북도의 미래 역사에 크게 공헌도와 족적을 남기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시기에 좋은 일을 하시고 가시는 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같이 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경북개발공사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여기 석태용 본부장이 과거에 구미시에 있을 때부터 제가 잘 압니다만 정말 열성껏, 성심성의껏 일하시는 분이고 요령이 없고 우직하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도청을 만드는 데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정말 좋은 분을 모셔 와서 일을 추진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금년 한해가 다 되었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 다시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청이전 추진관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어쨌든 한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진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참, 도청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요? 하는 것마다 꼬이고 꼬이고 해서 간을 졸이며 오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아까 본부장님, 이영식 위원하고 저한테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보상받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서른 한 집 중에 제가 서른 두 번째 집으로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도 꼬이고 꼬이고 해서 빨리 보상받고 주위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많이 좀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천 진입도로가 보상이 되고나서 지금 수용지 주민들이 또 몇 분이 전화가 와요, 저한테. 나는 미치겠어요, 저녁에 집으로 전화가 오면 나는 걱정이 돼요. 아는 사람은 전화기로 오는데 노인들은 집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집으로 전화하면 걱정이라요. 예천 나가는 도로는 25만 원 줬다면서? 자네가 줬는가? 환장하겠어요. 우리는 12만 원, 9만 원 받았는데, 배도 더 나왔거든요. 요즘 거기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습니다. 그쪽에 23만 원, 25만 원 받으니까 지주들은 거의가 그쪽 보상지의 주인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많이 받으니까. 단지 다섯 사람이 지금 아마 재감을 신청하지 싶어요, 그 주유소하고 예천배터리하고 지금 그 옆의 식당 두 집하고 다섯 집이지 싶은데 그 부분을 제가 빠트려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원특별위원회이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봐 주십시오. 호명에서 예천 나가는 주유소 1개에 2억 5000 나왔거든요. 2억 5000이 나와 가지고는 어디에 가서 땅도 못 사요. 주유소 1개를 그냥 2억 5000에… 이것은 누구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영업보상이 적게 나갔던 이 부분하고 서울배터리하고 딱 다섯 집이니까 예천군에 위임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좀 힘을 더 실어줘서 주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과 함께 이영식 위원이 아까 말씀하시던 20억 부분에서 더 올라가더라도 안동 부분에도 도울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서… 아마 지역주민들 수용지 주민들 좀더 줬다 해서 뭐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적은 될는지 몰라도.
어떻게 했든 도움을 좀더 많이 줘서 보상 적게 받고 쫓겨난 사람들 좀 줬다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뭐… 저거 안 하지 싶습니다. 감사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영식 위원이 걱정하시던… 실컷 고생하고 법과 규정, 지침 때문에 이영식 위원의 업적이 하나도 나타난 게 없잖아요? 주민들 수없이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해 봐야 그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단 이것이라도 좀 지원해서 감정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소원하는 것을 좀 민원해결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본부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호명주유소, 서울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또 사무관님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20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아마 의회에서도 그 이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 승인해 줄 겁니다. 어쨌든 석태용 본부장님, 정복환 과장님, 우리 김과장님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들을 업무에 반드시 반영하여 도청이전과 신도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신도청 소재지가 안동·예천지역으로 지정될 때부터 관여한 본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주변지역 난개발 문제입니다. 물론 당초 계획대로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웅도 경북의 천년도읍지인 신도청 조성사업이 당초의 약속대로 명품 친환경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37년 여 동안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특히 신청사 건립에 초석을 다지시고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우리 박대희 본부장님이 아마 이번달 말로 명예퇴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항상 애정을 가지고 도청이전사업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특별위원회 보좌업무에 수고하신 우리 이재일 건설소방전문위원님과 강창모 사무관, 정창호·유동열 주무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내년 2014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