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4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비록 위원회 활동기간이 2014년 6월 30일까지 짧은 기간입니다만 남부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 위원님들이 모두 힘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10월 28일 대구 CBS 라디오의 세상읽기에 전화연결 생방송을 통해 신공항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인터뷰를 한 바 있고, 10월 30일에는 구미에서 개최된 남부권 신공항 염원 구미시민 한마음 대회를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유치 염원에 힘을 실어준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특별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대응전략 등을 면밀히 구성하시어 반드시 남부권에 신공항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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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위원장 고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우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에 대하여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국장은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십시오.

○김기홍 위원  지금 경남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부산을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부산시장이 같이 지금 안 들어온다 이 뜻입니까?

○김기홍 위원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용역이 나오면 결정이 거의 나는 겁니까?

○김기홍 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입지조사위원회를 선정하겠네요.

○김기홍 위원  어떻든 박근혜 정부가 결정을 내리겠네요?

○김기홍 위원  국장 이하 우리 도의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우리가 꼭 필요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밀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위원장 고우현  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지요.

○배한철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 6월 18일 날짜로 5개 시도하고 체결을 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부산시장 허남식 시장이 안 한다 하면 또 문제 생기겠다 그렇지요?

○배한철 위원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장이 워낙 그 당시에 시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신공항이 밀양에 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고우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한발 더 앞서 가지고 잘 대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우현  예,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지금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활동은 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지요?○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내년에 5억을 세워놓은 것은… 저쪽에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같은 그런 행사도 하면서 주로 또 언론사도 포함이 됩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주열 단장 있는 데나 언론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리후렛이나 이렇게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보고 그대로 그냥 다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좀 그렇고, 논리개발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우리가 2011년도 3월 달 중단되기 전까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된 게 없습니까?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아까 모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북부지방 상주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밀양에 가나 거기에 가나 동선이… 그래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울러 계속 느끼는 바가 부산 쪽하고 전략적으로 딱 한 타임씩 늦게 진행된다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는 부산이 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대구하고 경북이 같이 가야 되는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한 타임씩 늦는데 지금 수요 조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인적 자원들도 실질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쪽에는 두세 명 더 우호적인 분들이 더 있고, 이러면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은 할 도리는 해야 되는데, 대구하고의 긴밀성, 그리고 이철우 도당위원장이 지금 계십니다만 적극성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정부의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결정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많이 모아야 되겠고요. 같이 그렇게 힘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우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윤창욱 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기이십니까? 목소리가 좀…

○윤창욱 위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시행한 내용을 보니까 개발타당성 연구용역이 2005년도 12월 달에 했는 내용하고 이 내용들이 지금 신공항 진행 과정에서 경북은 좀 덜 되어서 그런지 느낌이 그렇게 좀 들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결성 현황을 보니까 지금 강주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밀양 쪽이고, 또 가덕도 쪽에 두 분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밀양, 가덕도 이 두 군데를 남부권 신공항을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밀양이든 가덕도든 저희 쪽에서는 밀양을 해야 되겠지요? 좀 5개 시도에서 합의점을 낼 필요성도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창욱 위원  내년도 예산에 홍보활동비를 5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는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신공항 유치를 위한 시민단체를 결성해서 홍보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5개 시·도에 1300만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경북 정도만 해서라도 각 세대에 대해 전화여론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의 필요성이 드러나게 여러 가지 큰 그림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주민들한테도 도민들한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홍보할 때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세대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접근방법도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어느 기관에 맡겨서 여론조사 나온 형태로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도… 이렇게 시·도민들의 남부권 신공항에 대한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온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또 용역과 접목을 시키는 것도 남부권 신공항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방법론의 하나이니까 그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윤창욱 위원  그리고 저희가 도에서 신공항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저희들도 활동과업이 좀 많이 주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앞으로의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계획은 어떤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어차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속에 시민단체하고 같이 아우러져 가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창욱 위원  하여튼 자주 고우현 위원장하고 국장님하고, 물론 우리 고우현 위원장님은 전반기에 위원장을 하셨고 이쪽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니까 자주 업무를 교환하면서 저희들에게도 업무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우현  예,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원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김희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토인비의 역사연구에도 보면 ‘복고주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약 4, 5년 동안에 신공항 추진에 대한 실태, 대선 주요 공약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해온 미지근한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명철하게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론자, 중앙집권론자들의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방’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땅덩어리는 좁은데 서울 하나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어떤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수도권 2200만의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실패의 원인은 너희끼리 싸워라, 부산하고 나머지 경남은 빼더라도 중립적인 입장으로 있었으니까 지금은 홍준표 지사님이 확실하게 사인을 해 놓았네요. 싸우면 너희끼리 싸우니까 중앙에서는 보고 그걸 즐깁니다. 우리가 항상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 붙여놓고 너희 싸우니까 우리는 건설 못 하겠다 하고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반성을 삼아서 이제는 미래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10대 세계무역강국인데 제2의 관문이 없다 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열어줄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다 지금 막혀 버렸지요. 주위에 수도권론자들이 다 차지해 버리고. 또 부산·경남에서도 많이 득세를 해서 많이 또 진출하고 있고, 대구·경북이 지금 많이 쳐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어디에 갈 거냐 말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 이것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안보적 차원입니다. 이것은 인천공항에 북한에서 장난을 해서 떨어뜨려버리면 수도권은 마비됩니다. 그런 대체공항으로서 군사적·안보적 대체공항으로서의 그런 어떤 남부권 신공항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닷가에 가는 것보다는 당연하게 내륙에, 레이더망에 잘 안 걸리는 그런 내륙에 위치해야만 나중에 위기 시에 파괴가 되더라도 긴급 복구가 가능한 그런 어떤 안보적 차원과 제2의 관문인 공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논리가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경북도내에 지금 북부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대구는 아주 열광적으로 떠들고. 그래서 대구의 여희광 부시장님이 말씀을 해서 제가 2010년 8월 31일날 도정질문을 하면서 바로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전반기에는 빨리 움직여줬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우리가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예산이 너무 적다 이거지요. 대구시는 예산이 2, 3십억이 되지요?

○김희원 위원  똑같이 했습니까?

○김희원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의회도 의정 뒷받침이 미비한 것이, 특위담당 전문위원실이 다 있습니다, 대구시는. 우리는 보면 상임위원실에서 다 담당하다 보니까 좀 전문성을 기하고 따라가고 보조를 맞추거나 이런 데에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공무원이나 우리 도민들이나 유관기관단체장들이 과거에 시·군마다 플래카드를 하나씩 다 걸었거든요. 2년 전에는 다 걸어놓고 신공항 바람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어떤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시·군에도 이번 12월 달에 예산 반영할 때 신공항에 관한 이런… 우리가 내년도에 강하게 펼쳐야 되니까 기초자치단체도 우리 단체장들 회의할 때 협조하는 그런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업지시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용역의뢰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달리 나오기 때문에 국토부의 만날 그놈들 지금 중앙집권적인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 관련되어 있는 사람한테 용역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용역 거부시키는 운동을 펼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남부권신공항의 필요성, 부산·경남과 우리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중앙과 지방의 대결로 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운동방향을 좀 모색을 해 주셔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결론적으로는 뭐냐,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고 그런 어떤 하나의 흔들리는 이 나라를 바로 지금 세우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기로에서 너무나 바쁘시겠지만 정말 안보적 차원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더라면 반드시 우리 밀양이든 가덕도든 아마 제2관문인 신공항을 건설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총의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우현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식 부위원장님.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잘 받았고요. 특히 조금 전에 김희원 위원님께서 신공항의 필요성, 제2관문으로서 큰 틀에서의 필요성을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남부권신공항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5개 시·도 주민들이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왜 남부권신공항을 설치해야 하느냐 하는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또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또 저희 안동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북부지방이지만 각 읍·면·동별로 남부권신공항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전부 읍·면·동별로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남부권신공항이 설치되어야 하고 제2관문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남부권신공항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신설되었을 때 생기게 되는 부가가치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아, 절실하게 이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가 상당히 덜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5개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남부권신공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러 이렇기 때문에 남부권신공항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정리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정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좀 남부권신공항에 대해서 알고 있긴 알고 있지만 정말 이게 절실한 그런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홍보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홍보는 지금 상당히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우현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일해서 남부권신공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우현  이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신공항건설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위원장 고우현  희망이 있지요?

○위원장 고우현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경북은 왜 선정지역에서 왜 일찍 포기를 했느냐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우리도 구미 어디 한다든지 영천에 어디 한다든지 지금 상주 낙동면에 지금 전에 공군비행장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 한다든지 뭘 어떻게 했으면 좀 기득권을 경북에서 안 가지고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장 고우현  그래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협상카드로 우리도 ‘야, 우리도 어디 한다’고 그렇게 해야 가덕도든 밀양이든 같이 좀 이렇게 해 가지고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런 점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걸 우리는 그만 포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렇지요? 그런 생각 들지요?

○위원장 고우현  그리고 여기 설명서 27페이지 보면 우리 신공항추진단 정책자문위원회 해서 교수님들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경북에 있는 교수들만 하지 말고 우리 신공항을 꼭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수도권에 있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도 좀 영입을 했으면 이게 좀 보기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우현  그래도 그건 뭐… 하여튼 위에 보면 주로 우리 지역에 많잖아요?

○위원장 고우현  그것 좀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고우현  그리고 지금 5개 시·도지요?

○위원장 고우현  5개 시·도인데 전남하고 광주시는 어때요? 생각이 서울 좋아하는가, 이쪽 좋아하는가?

○위원장 고우현  그렇죠?

○위원장 고우현  그럼 5개 시·도라 하지 말고 7개 시·도 하십시오.

○위원장 고우현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앞으로 위원님들의 남부권신공항 유치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는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