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태암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하고 바쁜 회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 판단과 예리한 지적을 기대합니다.
이태암 의회사무처장과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전향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의회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여 주시고 관계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다른 증인의 선서문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모두는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 태 암 총무담당관 김 동 환 의사담당관 조 우 만
○위원장 박병훈 의회사무처장과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존경하는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해 나가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박병훈 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수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 집행부하고 비교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영상편집실 있죠? 도 본청에도 아마 영상 관련된 부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도 있고. 그래서 영상편집담당의 조직현황하고 장비보유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수 지금 요청한 자료를 바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하 각 전문위원님, 또 의회 관계관 여러분, 금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기구개편을 해서 동해안발전추진단을 새로 기구를 설치하고 각각의 부서들이 국을 변경 조정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강영석 위원 그래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신설한 행정기구들을 어느 위원회에 배치할 건지 하는 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새로 신설된 동해안발전추진단이 현재 농수산위원회의 소관부서가 되었는데 위원회 명칭을 농수산위원회 이대로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동해안발전추진단이 농수산위원회로 왔으니까 새로 소관부서가 된 부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위원회 명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처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근 위원 처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수감 준비하고 하신 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감사를 하고 의정을 하면서 느낀 점들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걸 공통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는 23개 시·군의 지역청을 나눠서 반반씩 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첫날 본청을 하고 돌고나서 마지막 날 다시 총괄 감사를 합니다. 지역청에서 들은 것들이나 본청에서 미비한 부분을 우리가 총괄 감사를 하는데, 제가 이쪽 상임위에 있을 때는, 그냥 일반 상임위에 있을 때는 한 번 지나간 부서는 좀 아쉽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재차 지적이나 나머지 관계 개선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을 하면서 감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시스템이고 좀더 못 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에 포함이 훌륭한 시스템이던데 그런 부분들은 처장님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이건 위원회별로 여건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반영 여부를 한번…
○구자근 위원 그리고 지금 도의회에 방청, 아니면 견학,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저희들 의회를 방문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죠? 혹시 그걸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사무처장 이태암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지역별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치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국회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는 부분들이 좋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인식들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 의회 주도로 해서 모의의회 무슨 대회 이런 걸 한다든지 해서 의회의 정치에 좀더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기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입법정책 지원활동 강화’ 해서 있습니다. 뒤에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지원, 또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이게 대부분 입법정책관실에서 이루어지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전년대비 13%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입법정책관실의 인원이 좀 부족하다, 전문연구인력이. 그래서 적어도 한 두 명 정도 충원했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두 명 충원돼 가지고.
하지만 이 인원 가지고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2013년도에 갓 들어온 분들은 사실 의원님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또 입법정책관실에 있는 전문연구원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최후에까지 지켜줄 사람은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2년 정도 있으면 인사이동 되면 다 집행부로 가거나 다른 시·군으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의원들한테, 의원들은 바뀔지라도 이분들은 계속해서 의회의 모든 내용들을 안고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큰 힘도 없으면서 일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또 승진·승급의 기회나 이런 기회도 많이 없고 그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좀 불쌍합니다, 보니까.
퇴근시간 이런 것도 보니까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노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퇴근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또 주말에도 의원님들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인원보강도 중요하지만 자체 있는 인원일지라도,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워크숍도 해야 되고 정보도 얻자면 다시 한 번 재학습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이분들도 교육을 받을 기회도 줘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기진작 측면에서라도 지금 현재 있는 분들한테라도… 지금 가나다급으로 되어 있죠?
○사무처장 이태암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직급조정을 일정한 연수가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또 열심히 하려는 하는 마인드가 생기고, 후배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처장님이 생각하셔서 기존에 열심히 한 분들한테 가·나·다급에 대한 부분도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이태암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두 명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록을 해 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변할지… 추정하건대 보좌관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게 없지 않으면 또 의원님들 새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 가장 역동적으로 지원해야 될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 2명 정도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 보좌관 문제가 내년에는 직접 아니더라도 최근에 보면 곧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그런 것하고 동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하겠고 또 의원님들께서 먼저 그렇게 저희들 지원해 주듯이 해 주신다면 내년도 증원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창숙입니다.
처장님, 저희들이 지난 14일 안전행정국 행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 소속 계약직·별정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보다가 보니까 의회사무처에 우리 입법정책연구원인지 관인지 모르지만 여덟 분이 있는데 위에 보면 두 분이 이렇게 전문위원이 돼 있어요. 밑에는 그냥 입법정책연구인데. 가 가 가 가 다… 아마 직급 따라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에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호칭에 대해서 내가 뭐로 불러야 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부르는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계장, 그랬다가 주사 그랬다가 연구원 그랬다가 연구관 그랬다가 또 안전행정국 공무원들은 전문위원 그랬다가, 그래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뭐로 불러야 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은 조례를 제·개정하는 어떤 의원이고 어떤 공무원도 똑같지만 우리 이 호칭문제에 대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본인이 들어올 때 뭐로 들어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전문위원 5급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뭐로 불러야 합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원칙적으로 두 명은 지금 행복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있는 분은 5급 전문위원 요원으로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특채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게 원칙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가 좀 호칭문제가 있어서 지금 타 시·도에는 4급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 그다음에 5급의 경우에는 전문위원 또는 팀장으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호칭문제가 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위원 하면 5급도 전문위원, 4급도 전문위원 이런 문제도 있고…
○김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무원, 지방자치법 59조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요. 제가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오라하니까 4급으로 된 수석전문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행정부에서 본청에서 와있는 분들한테는 계장도 부르고 주사도 부르거든요. 뭐로 불러야 됩니까, 이분들한테는?
○사무처장 이태암 그분들도 전문위원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김창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전문위원으로 하는 게,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위원으로 부르는 게 맞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일을 아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장으로도 하고 있고 이렇게 혼란이 드는 것은 4급도 전문위원이고, 4급을 지금 전문위원으로 하다보니까 5급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혼동이 있는데 그걸 한번 운영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서…
○김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4급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으로 불러야 되고 호칭을 우리 동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부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주사 그랬다가 그러면 밑에 여기 보면 연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여섯 분들 ‘가, 가, 다’급도 있고 이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로 불러야 합니까?
○이태식 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336개 언론사가 있는데요. 여기 지방지도 다 포함된 겁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지방… 인터넷신문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미지역에서 보면 우리 구미 출신들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홍보가 거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의장이라든지 의장단이라든지 상임위별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지방에도 활성화시켜 주시고,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상임위에 언론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은 개인적으로 행감 할 때마다 김천의료원, 도립대학 또 이런 것부터 해서 요즘 언론 많이 나오지요?
○이태식 위원 그것 느낀 점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고, 아무 생각 없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행감 하면서 언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걸 우리 의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골고루 한 사람이 아닌 의회차원에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대시해 주신다면 아마 이런 게 조금 희석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이태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계속 요즘 이슈화 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상임위별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언론플레이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지방에 가면 일반 우리 평의원들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또 의정활동 하는 것도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전혀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점도 좀 양해해 주셔서 앞으로는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줄기차게 의원들이 요구해온 게 보좌관제인데 우리 도 단위에서도 의회에서도 이렇게 건의를 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 말만 늘 하고 있지 국회의원 자기들은 말이지 9명씩 데리고 있으면서 여기 뭐 한 사람… 도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몸 하나 가지고 도의 행사 다녀야 되지, 또 지역의 행사 다녀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건데 우리 도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규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의 범주인데 1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당연히 해야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일을 똑같이, 더 이상 우리 63명의 의원님들이 활동을 지역에서 상임위에서 곳곳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이 활동하는 것을 홍보를 좀 해야 하는데 일을 안 한다가 아니고, 지금 영상편집을 담당하는 조직 자체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차이가 나지요?
○홍진규 위원 그게 뭘 뜻합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게요. 뭐 이해 안 가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이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도자료를 보내줘야 그 언론사에서 그 자료를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아날로그로 해서 필름을 보내주면 그 언론사에서 뭐가 답답해서 현상해서 그걸 오려 붙여서 하겠습니까? 딱 실릴 수 있도록 보내줘야 내줍니다.
그럼 같은 영상이라도 아날로그로 해서 필름으로 해서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언론사에서 그거 보지도 않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영상을 찍었을 때는 언론사에서 그냥 편집만 해서 딱 끼워 넣으면 되도록 딱 보내줘야 그걸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는 그렇게 딱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찍어서 바로 보내면 지사가 나온 행사는 딱 보내버리면 그냥 바로 방송에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다시 조작해서 그 방송사의 시스템에 맞도록 다시 이걸 작업해서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요즘 실시간으로 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홍보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다음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도 집행부에 선출직이 누가 있습니까? 지사님 한 분밖에 없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홍진규 위원 한 분에 달린 조직하고 장비하고 이걸 비교하면 우리 의회에는 6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집행부보다 우리가 많았으면 많아야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대놓고 지금 여기 보도자료 홍보한다 해본들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63명의 의원님들이 활동을 구석구석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도 보도자료를 안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할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장님, 이해가십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래 이번에 저희들이 보강을 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추가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장비라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이게 원세트로 들어가야지 이번에는 이거 구입하고 예산 때문에 다음에는 이것 구입하면 이게 안 맞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풀세트로 해서 시스템으로 딱 해야 하니까 이걸 자질구레하게 올해 예산 찔끔, 내년에 예산 찔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이 부족하면 이번에는 예산을 안 주더라도 계획을 딱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시스템을 전체를 교체를 하자 이렇게 5개년계획을 잡든지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주로 나오는 것은 의장님 활동 위주로 나오고 집행부는 지사님 활동 위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선출직은 집행부에는 한 사람밖에 없지만 의회는 63명입니다. 물론 의장님 활동 중요하고 그건 내보내야 합니다. 내보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골고루 활동을 하려면 첫째, 조직이 늘어나야 합니다. 최소한 집행부만큼은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는 카메라를 받쳐놓고 찍는데 우리 의회는 그걸 들고 찍으니까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영상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해 주시고, 특히 내년에는 말입니다. 도청이 이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님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그 지역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 찾아오는 우리 도민들한테 그래도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주고 말이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인원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처장님, 대책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대책을 어렴풋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사무처장 이태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편집장비가 한 4억 5000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직원도 2명에서 3명으로 지난해 보강을 했고, 앞으로 점점 더 필요성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래 사진 찍는 것은 따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쌍두마차 같으면 바퀴가 굴러도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청에 영상편집을 담당하는 팀이 4명 같으면 우리 의회도 4명이 되어야 되고, 5명 같으면 우리도 5명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가지 만날 언론에 나온 것은 지사만 나오고 우리 의회 의원들 나오는 것은 미미해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걸 우리 예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문제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이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이게 이제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여러 번 위원회 할 때 많은 의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기존 2500만 원을 세워서 연구단체 활동하는 이걸 지원했습니다마는, 개인 지역별 그런 활동도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올해 2013년도에 4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2500만 원 기존에 쓰던 것은 거의 집행이 되었고, 이제 1500만 원 경우에는 지역별로, 또는 의원들 별로 하는 그런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게 최근에 충남도의회에서 감사원에 누가 제보를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것은 의회비에 계상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따로 비목을 설정해서 했다는 자체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안행부의 그런 유권해석이 있고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한 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권해석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제가 잔액이 남았기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수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왔습니까?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 자료가 왔기 때문에…(웃음)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제가 예측한 대로 의회에는 2003년도에 ENG카메라, 2003년도식 아날로그입니다. 전부 다 아날로그입니다. 이 아날로그를 방송사에 보내면 방송사에서 편집하는 사람들은 보지도 않습니다, 이거. 그냥 버려 버립니다.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인원도 지금 본청에는 5명이고 우리는 3명인데요, 이 인원가지고 찍기도 바쁜데 언제 편집하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는 그냥 찍어서 바로 송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지죠? 여기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다 이해가시죠? 이것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아무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우리 의정활동을 해도 낼 수가 없잖아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시스템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지금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인원이라도 지금 무기계약직을 넣든지 어찌되었든지 인원이라도 똑같이 이걸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은 이걸 풀세트로, 요즘 아날로그로 안 합니다. 요즘 가정집에도 다 디지털로 하는데 어떻게 아날로그로 작업을 해서 이걸 홍보하라고 합니까? 이해가시지요?
○김창숙 위원 김창숙입니다.
조금 전에 홍진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마음이 좋은지, 전문성이 없는지, 우리 의회에서 너무 의원들을 무시하는지 어쨌든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좋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행감을 가다보면 전문위원실에서도 빨리 이걸 스케치를 해 가지고 방송사로 보내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 사실 카메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 다 폰으로 찍어서 보내고 작은 아날로그로 찍어서 보내는데 처장님, 전문위원실에서도 디지털로 빨리 빨리 보낼 수 있도록 장비 보강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위원들이 행감하는 것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바로 보도자료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 안동지역에 가면 북부 쪽이니까 안동MBC나 안동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보도자료를 낼 수 있고, 서부 쪽은 서부 쪽 의원님 계시면 그 의원님을 부각할 수 있도록 그 의원님을 스케치해서 바로 보도자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위원실에 있는 우리 의원들 보좌하는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장비도 필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홍진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선출직인 도지사님 본청에는 이렇게 좋은 장비를 많이 보강하는데 우리 의회에는 아직까지 아날로그시스템, 요즘에는 개인 집도 정말 다 디지털카메라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 전문위원실에도 빨리 카메라를 보강해서 위원들 하는 걸 스케치해서 빨리 빨리 보낼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수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지금 홍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공보관실 보도부분들이 집행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저쪽 신도청시대가 가게 된다면 상임위도, 지금 여기는 예결위만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희수 그럼 시스템들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회의 자체 송고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실제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사님 오신 행사에 우리 의원들이 가도 실제 지사님은 전체 메인프로에 다 나오시고 나중에 인터뷰까지 하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그 자리에 말석에 서서 사진 한 번 찍고 나면 그만이에요. 실제 그 지역구 행사는 지역구 도의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이고, 그로 인해가지고 의원들의 활동들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자체단체장이라든지 지자체의 시의회·군의회 의장들보다 도의원들이 밀리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지금 많은 인원을 보강하셔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큰 행사를 이야기를 한다면 출장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사님이 활동하신 부분과 그 지자체 단체장들이 활동하시는거나 우리 도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같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은 그 자리에 있는 둥 없는 둥 모른다는 말입니다.
물론 국가사업에서 더 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웬만한 지역의 우리 행사들은 도의원님들이 발로 뛰어서 다 열심히 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우리 도의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해 주시고, 또 입법정책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으로서의 어떤 자금심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서 정말 음으로 양으로 의원들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도우고 있는데 적은 인원이라 일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 어떨 때는 12시까지 일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일한 노력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좀 처우가 개선될 수 있고 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기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위원장대리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다양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곧 3백만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