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2월 6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상용․김봉교 의원)
1.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4시 20분 개의)

○의장 송필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우만  의사담당관 조우만입니다.
  먼저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홍진규 의원 외 7인이 1월 27일 발의한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과 김희원 의원 외 9인이 1월 27일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가 1월 27일 제출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이상 총 6건을 접수받아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에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12월 12일에 공포하였고,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도 12월 12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7일에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은 12월 31일에 공포하였고,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도 12월 30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7일 김천․구미지역에서 철새도래지와 AI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29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규탄 및 부당한 지침을 즉각 철회토록 요구하고, 도의회의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Ⅳ. 기타 의정활동 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용․김봉교 의원) 

(14시 23분)
○의장 송필각  먼저 영양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의원  영양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6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도립의료원의 특성화된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이 폐쇄되었습니다. 폐쇄된 이유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의료원으로서의 특성화된 역할이 부족했거나, 부실 운영에 대하여는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상북도에도 3개 도립의료원이 있습니다. 안동의료원이 1912년, 김천의료원이 1921년, 포항의료원이 1939년에 설립되어 당시 부족하고 열악했던 의료 환경에서 도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인프라가 매우 부족했던 시대와 현재는 의료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포항의 경우 14개병원, 2352병상, 약1618명의 의료인력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안동의 경우 7개병원, 2434병상, 855명의 의료 인력이 있습니다. 또한 포항과 안동의료원은 진료과목도 지역 민간병원과 차별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천의 경우도 민간 병원 수는 적으나 인접한 구미지역에 대형 민간 병원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 수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 주민으로 인근 다른 시․군의 주민들은 도립의료원 이용이 낮은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운영상의 부실로 이어져 2012년 기준 부채가 포항의료원 37억 원, 김천의료원 157억 원, 안동의료원 7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3개 의료원 순 손익이 6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3개 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은 포항의료원 4억 4000만 원, 김천의료원 3억 1000만 원, 안동의료원 11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4%, 0.7%, 3.4%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의료 인프라와 인력 등은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3개 도립의료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발전방안이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민간 의료서비스가 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공공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민간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주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도립의료원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지사께서는 3개 의료원의 의료 환경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의료원별로 특성화하거나 차별화된 의료원 발전전략을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치료 또는 재활 등의 병원으로 차별화하는 방안 모색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2008년 3만 3000명이던 치매환자가 지난해 4만 3000명으로 급증하여 경상북도가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기 암환자 등을 위한 호스피스병동 운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3개 의료원의 진료과목은 해당지역 민간 의료서비스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굳이 민간 의료 기관과 경쟁관계에 있는 진료보다는 치매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치매 어르신의 어려움과 보호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치매전문병원으로 특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과의 치매 어르신에 대한 전문화된 협업을 통하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호스피스병동 등 다양한 현실적인 대안을 분석하여 향상된 의료원 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대책 수립과 더불어 지방 공공기관의 부실운영에 대해서 대책 수립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도립의료원에 대해서도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주문할 때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결과가 경상북도에서도 재현될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3개 도립의료원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도지사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필각  이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봉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의원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봉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필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 새해 제26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갑오년 새해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새로운 천년 희망찬 경북을 만들어 가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명품교육을 통해 인재양성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민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구 취수원의 구미이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용역예산 10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취수원 이전 예비타당성 기초조사에 사용할 방침에 있습니다.
  정부차원 관련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취수원 이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대구시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구시장 출마예상자들도 앞 다투어 대구 취수원 이전 공약을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구미시민, 그리고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고령, 성주, 칠곡 등 지역 도민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특히 많은 구미시민들과 구미시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수량이 얼마나 될지 단언할 수도 없고 여름철에는 녹조까지 발생하는 등 수질변화가 심한 현재 상황에서 취수원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대구시가 깨끗한 물을 먹겠다는 논리만 내세운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구시가 구미지역으로 취수원을 옮기고자 한다면 당연히 옮기고자하는 구미시와 가장 먼저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물론 경상북도와의 협의나 문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 ‘사업비는 3483억 원이며, 완공 시기는 2016년 말로 잡고 있다. 이미 수자원개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다.’는 등을 이야기하면서 취수원 이전을 아예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구시의 고위 공무원은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구미시와 갈등요인이 없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위치는 해평면 문량리 인근지역이라는 등 일방적인 판단을 하는가 하면, “2015년 초에는 취수원 이전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는 등의 언론플레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대구광역시의 태도와 입장인지, 그리고 합당한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일방적인 처사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2009년 낙동강 다이옥신 파동 이후 대구시는 당시 국토해양부와 함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구미시와 사전협의 없이 2010년 8월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겠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갈등과 대립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2011년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없음’이라는 결론이 서나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1월에는 대구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가서 대구취수원 이전을 일방적으로 건의하여 지역 간 첨예한 갈등만 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 정책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구미시, 나아가서 경상북도와의 사전 협의 및 갈등조정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보고 대구시가 만약 취수원을 이전하고자 한다면 구미시, 경상북도, 그리고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성실하게 사전 협의부터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구미시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계획은 해결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취수원 이전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식수 부족 문제와 함께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수질악화 등 구체적인 정부 감사자료 등을 가지고 낙동강의 유량, 수질변화, 환경문제, 위치문제, 민원 등의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취수원 이전문제가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필각  김봉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35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14시 36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2014년도 도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마의 힘찬 기운으로 원대한 꿈과 희망을 품고 시작한 갑오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평소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의 주요 현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많은 도전과 시련들을 극복하고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민생 현장으로 달려갔고 세계를 향해 힘차게 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과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경북문화의 힘과 저력을 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 문화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과 강한 집념으로 투자유치 5조 1000억, 일자리 창출 6만 6000, 3년 연속 수출 5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SOC예산 축소 기조속에서도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여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도청이전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도청 상량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렇듯 모두가 흘린 땀방울이 모여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3년 연속 최우수, 여성유권자연맹 주관 여성가족분야 공약실천 대상의 영예도 도민과 함께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공직자와 또 도민, 지역 정치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이며,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올해는 경상도 개도 700년이라면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해이자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시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루 하루가 경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으로 도민 모두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경북의 모습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따뜻한 현장형 복지를 통해 서민들이 느끼는 삶이 더 나아지는 데 무게를 두겠습니다.
  또한 도청 신도시 조성과 동해안 바다시대를 열어서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경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서민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청년뉴딜정책을 추진해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정규직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학력과 스펙의 벽을 넘어 실력과 능력으로 대접받는 신 고졸시대가 현장에서 목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유치가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세대를 위한 신성장동력의 구축으로 경북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 세 번째로 착공한 4세대 방사능가속기 건설을 통해서 세계 유일의 가속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권역별 특성을 살린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원자력클러스터조성사업은 원자력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원자력 기술표준원 등 개별사업의 조속한 가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이 가진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융성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개최의 동력을 밑거름으로 삼아 권역별로 특화된 문화관광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주중심의 신라문화권은 신라왕궁과 황룡사 복원사업을 중점추진하고 이스탄불엑스포 후속작업으로 「2014 이스탄불 in 경주」를 개최해서 코리아실크로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4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을 해수부와 공동으로 추진해서 해양제국 신라의 위상과 뿌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발할 것입니다.
  안동․영주 중심의 유교문화권은 인문학 진흥에 중점을 두어서 세계유교선비문화포럼 개최와 한국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고령․성주 중심의 가야문화권은 가야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경남 등 타 지역과의 가야문화 광역화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FTA 위기를 극복해서 신명나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워 경북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민사관학교 운영과 농어업 청년리더 양성으로 농어업 핵심리더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지난해 시범실시한 마을영농사업을 확대시행해서 농산물의 고급화와 통합마케팅경영체 육성으로 해외농산물 수출전선을 구축해서 FTA 파고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체계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조류독감이, 오늘 아침에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경북 전선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끈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축산농가와 또 사회단체, 학계전문가와 같이 예방을 철저히 해서 위기를 잘 극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을 중심으로 한 시·군, 또 축산농가가 많은 고통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마다 도의원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경계지역에 직접 예방하는데 격려도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다섯째, 강․산․해 발전전략과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올해는 도청신청사 완공과 신도시 1단계 공사의 마지막 작업을 통해 역사적인 도청이전 준비를 하는 해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는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닌 경북인의 혼과 역사를 담는 사업이자 경북발전의 총량을 키우는 일이므로 마지막까지 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수부 부활과 함께 동해안 시대를, 결국 바다 시대를 열어서 해양과학, 에너지, 항만, 물류의 중심으로 만들고, 7백리 낙동강은 권역별로 멤브레인 기업육성 등 차별화된 물산업 발전전략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백두대간 낙동정맥은 백두대간 수목원과 산림치유단지 등 국가적인 힐링단지로 조성하고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행복생활권 구성과 대응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현장중심의 따뜻한 복지 실현과 안전한 경북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를 단계적으로 복지행정서비스 체계로 개편하고 찾아가는 행복병원과 닥터헬기 수혜대상을 확대하며, 특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치매문제만큼은 경북이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유도와 노인․장애인의 자립기반 구축, 다문화가정 사회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에 초점을 둔 경상북도 정부3.0을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화학물질 안전진단의 중점추진과 구미 합동방재센터와 119특수구조단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북의 혼을 한국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경북정체성 확립을 위해 오랜 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북정신을 바로 한국정신의 창으로 정하고 ‘경북사람’을 ‘길을 여는 사람들’로 집약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의 정신을 도민의 자부심으로 연결시키고 대한민국의 숭고한 가치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의 전수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시·군과 협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독도를 최전선에서 관할하는 지자체로서 독도에 대한 정책, 예산,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는 등 독도영토주권 수호의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도 현장방문과 일본교과서 해설서 지침에 대한 규탄에 이어서 바로 당일 날 일본 산케이신문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지사 독도 불법상륙’으로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놀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독도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 온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고, 그런 팽배되어 있는 일본의 인식을 바꾸는 데 전력할 것이며,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도전담부서, 또 인적인프라 등을 더욱 강화해서 독도를 관할하는 최전선 지사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배려와 지원을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의회에서 독도특별위원회도 이미 가동이 되고 있어서 연계해서 지역, 또 나라 전체, 사회, 재야, 학계 모두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우리 도민들께서 일본의 주요 신문에 지사의 방문을 불법으로 표기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접수되는 중국과 일본의 보도내용을 취합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월 지방 최초로 경상북도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와 잘못된 관행들을 지방 현장에서 개선해서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데 먼저 저희들이 추진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여덟째, 구석구석 더 빨라지는 광역 SOC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동서 5축과 동해안고속도로, 중부내륙, 남부내륙 철도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동서 4축 고속도로와 중앙선 복선전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사업의 순조로운 공사진행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관광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울릉일주도로의 조속한 완공과 울릉공항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준비해 나가고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경북의 자존과 영광을 되찾고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의 경북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닌 경북인의 땀과 열정의 산물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만들어 온 경북의 꿈을 하나하나 구체화시키며,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어려움에 맞설수록 더욱 강해지고 커져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독한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토록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는 말처럼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시련과 역경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만이 역사의 진보는 아닐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속에서 언제나 개척자의 정신으로 앞장서서 길을 열어왔던 자랑스러운 경북인의 전통과 자부심을 계승시켜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창의력과 혼을 불어넣는 통찰을 통해 더 발전된 내일을 만드는 시대적 책임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나라의 부강은 지방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방부자향(邦富自鄕)의 신념으로 경북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볼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웅건한 기상으로 당당한 발걸음을 뚜벅뚜벅 내딛겠습니다. 가슴벅찬 미래를 만드는 경북의 위대한 전진은 쉼 없이 계속될 것이며, 올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며,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도지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보고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도정업무계획(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2014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도청시대의 원년이 될 갑오년의 새해를 맞아 이렇게 의욕적인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바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높은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이제 교과서를 넘어 정치인들의 망언들이 연일 매스컴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최근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한 것에 대해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강력한 규탄대회를 가졌습니다. 일본 스스로 국제관계의 도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선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검정절차가 명확하고 학교의 선정절차가 적법하였다면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론이나 외압에 의해 정당한 결정이 번복되었다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경북교육의 주요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우리가 귀기울여야 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지나치게 서열과 경쟁을 강요함으로써 중도탈락자가 늘어나고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학교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행복교육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4차 세계경제포럼의 기조연설에서 강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세계 인구는 거대한 인구를 부양하고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을 극복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창의성에 기반을 둔 혁신과 노력에 눈을 돌려 창의성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는 창조경제에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학생들은 실력은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창의적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육이 창의성을 개발하고 신장해 나가지 못하면 창조경제는 힘들고 개인적인 행복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은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하여 경북의 4대 정신을 가미하여 경북교육의 지표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을 통한 창의성 신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기존의 정책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국정과제와 2014년 교육부 주요정책을 추가하여 경북교육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새롭게 추가될 정책을 말씀드리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입된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연구학교를 확대하고 50개 희망학교에 우선 시행하는 등 2016년 전면시행을 위한 확산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리더십 함양을 위한 국제교류사업을 올해부터는 도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참여학교를 현재 6%에서 2017년까지는 2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관련 사항을 초․중․고에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현장에 무리없이 접목되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및 학부모님의 지혜를 모아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각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 삶을 가꾸는 체험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에서 12쪽까지 내용입니다. 
  참된 마음을 갖는 바른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봉사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가족동아리를 포함한 봉사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창의력의 밑거름이 되는 소양과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 꿈과 재능이 하나 되는 문화예술축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인 1악기 및 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특색을 살리는 테마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위상을 드높이는 나라사랑 교육을 위하여 고교생 사관캠프, 안보현장 체험학습 등을 운영하여 안보 및 미래 대비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국제 이해교육 중심 국제교류 업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14쪽에서 18쪽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조성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종일 살피고 지키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도내 전 초등학교에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지원하고, 도내 전 학교에 자율지킴이를 포함한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여 위험제로의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뉴스타트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 학생을 위하여 원스톱으로 맞춤식 상담 및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거나 복교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개 전 지역교육청에 Wee 센터를 구축하고 학교에 Wee 클래스도 391개로 확대하며, 215개 학교에 Wee 클래스 전문상담사를 지원하여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겠습니다.
  1인 1운동을 생활화하고 토요 스포츠데이를 운영하며, 스포츠클럽 활성화, 체육 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맞춤형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위생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읍․면 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전체학생의 53%가 걱정없이 행복하게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인성교육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서 28쪽에 실린 내용입니다.
  꿈과 재능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16년 전면시행될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해 연구학교를 2개교에서 5개교로 확대하고 지역청 단위 1개교 이상 희망학교를 지정하여 우선시행하고자 합니다.
  주5일수업제에 따른 즐거운 토요프로그램 개설,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군  공동교육과정 운영, 수준별 교과교실제 등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재능을 연마하고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수업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사들의 수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교실수업개선 연구발표대회 개최 등 행복한 수업동행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력책임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기초학력을 증진하고 창의성을 신장하는 과학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의 마지막실천과제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27쪽이 됩니다.
  사랑으로 꿈을 가꾸는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누리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놀이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유아의 바른 인성교육에 힘쓸 것이며, 돌봄과 배움이 어우러진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수요자의 여건에 맞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아교육비를 경감하여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에도 운영비와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교원처우를 개선하여 누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경쟁력을 키우는 인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에서 36쪽입니다.
  도내 전 중․고등학교에 477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고 23개 지역교육청에서 꿈찾기 진로캠프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를 통해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고졸성공시대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가전략산업 및 기관과 연계하여 산업수요에 맞도록 특성화고 체제를 개편하고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취업 중심의 명품특성화고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계 청년리더 1만 명 양성프로젝트를 위하여 가업계승자 특별전형과 농업관련기관장 추천입학제를 확대하고, 유럽 선진농업국을 현장 실습하는 등 실무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농수산 자영자로 안정적 정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영어교육과 생각을 키우고 말문을 여는 독서토론 교육에 힘쓸 것이며, 창의력을 살리는 영재교육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 및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15개교와 농산어촌 ICT활용 선도학교 100개 교를 운영하는 등 교수학습 방법개선을 위한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희망을 주는 어울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에서 42쪽에 실린 내용입니다.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신․증설하고 222개  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이며, 만 3세 이상 장애유아에게 의무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기초기반교육을 위해 다문화 유아의 기초언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정체성 확립 교육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 국토순례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예비학교, 글로벌선도학교 등 다문화 친화적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글로벌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및 사회적 배려 학생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학여행, 수련활동 참가비와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초․중 89개  교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와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으로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맞벌이가정, 저소득층 자녀 돌봄서비스를 확대함으로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복지를 동시에 실현하고 여성인력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전 생애를 지원하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행복이 충만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장중심 지원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경쟁력을 강화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거점 기숙형 통합학교를 5개 시·군에 중점 육성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학생 수용을 위해 금년에도 김천에 2개 교, 구미에 1개 교, 총 3개 교를 신설하고 초등 4개 교, 중 3개 교, 고 2개 학교를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학교의 특성과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운영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정보통합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침해사고대응센터를 운영합니다.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 이벤트 수집 및 사이버 공격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 환경을 구축함으로서 개인정보유출 제로화를 달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교육재정을 운영할 것이며, 감사를 내실화 하여 클린경북교육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교육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보람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교직원 복지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무행정사를 활용한 교무지원팀을 운영하여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학교 회계직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시업무 직종은 무기계약으로 고용을 안정시키고 무기계약 직종의 기관별 배치기준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182세대에 지원하겠습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공동체 참여교육을 위해서 학부모회,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 운영, 소식지 발행 등 학부모의 교육참여사업을 활성화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경북교육 소식지 발행이나 SNS를 통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등 수요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경북교육의 실현과 우리 교육의 변화를 선도할 과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가족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전탁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교육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꿈과 재능을 키워 행복을 주는 명품경북교육(경상북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시 10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채옥주 의원과 김기홍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옥주 의원, 김기홍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5시 10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송필각    박성만    한혜련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배한철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상효    이시하    이왕식  
  이용진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영석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한창화    홍광중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투자본부장이병환
안전행정국장우병윤
문화관광체육국장김남일
농축산국장최웅
환경산림국장윤정길
보건복지국장박의식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이두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최대진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편창범
대변인권영길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교육정책국장권전탁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조우만
지방행정사무관박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