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 심사와 일자리투자본부․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효율성 여부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전임 김남일 본부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신임 이병환 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신임 이병환 본부장은 1983년 공직에 입문하여 안전행정부와 경제통상실, 투자통상본부, 비서실장 등 도의 핵심부서에서 근무하고 영주부시장 등을 역임하는 등 탁월한 리더십으로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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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일자리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말분 위원님.

○김말분 위원  아, 조례 하고 나면 할게요.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이병환 우리 본부장님, 공직생활하신 지 오래되었지요?

○김영기 위원  조금 그러면 한 20년 됩니까?(웃음)

○김영기 위원  넘었어요? 아휴, 오래하셨네.
  부시장을 거쳐가지고 또 비서실장을 거치고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이 중학교 언제부터였습니까? 2004년도지요?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서 지금 2014년이면 이미 벌써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10년 동안을 사장시켜 두었다가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아, 그건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뜻은 그 뜻이 아니고 10년 동안 사장시켜 두었다가 이제 의무교육이 10년 동안 이미 집행부에서 다 알고계신 상황이었는데 너무 늦지 않았느냐, 바로 의무교육이 되었다 그러면 정말 시의적절하게 그 당시에 이미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나,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의무교육이라면 그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김종천 위원  조례는 질의 없어요.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본부 직원 여러분,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6만 8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로 2013년도 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상을 수상하고 해외마케팅을 통한 무역흑자 전국 1위 및 민선5기 투자유치 18조 9000억 달성을 축하드리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코자 하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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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6분)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일자리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신 우리 일자리투자본부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쪽에 이렇게 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도표로 해서 목표대비 106%의 실적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수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는 생애일자리라든지 지역활성화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청년, 또 친서민, 물론 청년일자리도 많이 있어야지요. 있어야 하는데 일회성 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일자리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106%까지 나온 이 부분은 실제 우리 서민들이, 도민들이 느끼는 일자리하고 괴리가 있다.
  생애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취업을 통한 정말 직장생활에, 잊어버리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73.8%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청년일자리는 청년일자리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단 기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그다음에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 등등 아주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한 실적을 과대포장해서 전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이, 그럼 경상북도 내에서는 넘쳐나는 일자리 그런 실적이 보이는 것 같은데 물론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렇게 저렇게 같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거기 우리 외국인 투자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지요?

○김희수 위원  본부장님, 부임하시고 경제자유구역청장하고 간담회나 아니면 업무협약을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언제지요?

○김희수 위원  일자리 창출에 외국인 투자활성화는 지금 우리 투자본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하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특히나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경상북도의 64명 공무원과 대구시 64명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희수 위원  막대한 인력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 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존폐의 문제까지 대두될 정도로 실적이 아주 미미한데 또 그 청에 나간 파견 공무원들이 근로의욕이 떨어져요. 할 일도 없고 해도 안 되고, 그럼 본청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고, 이중삼중으로 일을 하면서도 실적은 정말 너무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지리적 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가지고, 노력여하에 따라가지고 성과는 다를 수 있다. 최선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어쩌면 그런 부분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아니면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IR타깃기업을 잡아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나선다면 경자청은 경자청대로, 우리 본청은 본청대로, 또 타 부서는 타 부서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일들도 더러 있고 아예 또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협조를 하고 어느 곳에, 어떤 일에, 어떤 노력으로 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도우고 그쪽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이렇게 역할분담과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양질의 생애일자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던 부분이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이 잘 아시지만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데, 관광도시인 유럽의 다수의 국가들은 문화관광으로서 전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또 국고를 챙기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희수 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특히나 경북은 말씀대로 수려한 강과 산과 바다, 또 문화, 여러 가지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수십 번 서비스기업을 유치를 한다, 뭘 한다 해도 결국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학여행 식으로 온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겠느냐, 지금 관광은 수학여행이 아닌 그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어떻게 하면 거기 가서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느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하냐, 힐링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 하냐, 그런 것이 관광객에 큰 메리트가 되는데 우리 경북은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럼 안동 유교문화부터 해서 당장 가까운 우리 포항을 봅시다. 바다와 산과 강과 또 산업, 우리 정신문화혁명인 훈민정신 결집운동인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포항까지 오려면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 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지리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지요. 물론 올해 KTX가 개통되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내려와도 과메기, 문어, 회부터 먹거리는 충분합니다만 즐길거리가 없다고, 포항을 비롯한 안동 내륙 마찬가지입니다. 봉화도 좋고 그 천혜의 지역에 갔을 때 며칠씩 자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접목된 상품을 만들어 놓아야만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면 거기에 또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데 단지 스쳐지나가는, 포항을 오면 포항제철 영상관 들어가서 포항역사관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버스타고 한 바퀴 돌아서 그냥 가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럼 우리가 서비스기업 유치 강화 및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했을 때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투자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유도를 해서 정말 관광한국, 관광경북이 될 수 있는,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지금은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충분한 의욕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지나와 봤을 때 계획은 그렇게 되어도 실행이 잘 안 되고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도 거의 그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 이렇게 느껴져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일자리투자본부가 움직여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저희들 기대하고 우리 도민들은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이 되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예, 김말분입니다.
  이병환 일자리투자본부장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새로 부임해가지고 중책을 맡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경북의 장래 먹거리를 위한 일자리 창출, 해외 투자유치, 도내 투자여건 조성 등 노고가 많고요. 업무보고 29쪽에 해외동포 정체성 확립과 국제 역량강화사업에 해외 도민의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도민회가 몇 개 국에 몇 개 단체가 있는지,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는 경북도 개도 700주년 기념에 해외 도민회원 초청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본부장님은 700주년이 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김말분 위원  도청이전을 비롯해서 실․국별로 각종 사업에 700주년이라는 용어를 여기 저기 많이 쓰고 있지요?

○김말분 위원  사용하는 것 같아서 질의해본 것입니다. 계획 입안 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말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 좀 됐습니까? 

○김종천 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그저께 투자유치전략 브리핑 지사님이 하셨죠?

○김종천 위원  5조 2000억 유치, 1만 개의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김종천 위원  이 유치라는 게 개념이 실제로 우리 도에 투자를 한 겁니까? 아니면 MOU 체결한 겁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죠? 그 MOU가 실현이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MOU 해놓고 MOU로 끝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투자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유치가 되었다고 발표를 해야지 MOU 한 걸 가지고 실적으로 잡아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허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때요?

○김종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92% 정도 투자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을 발표해야 해요. MOU 체결한 걸 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된다 말이지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MOU는 얼마를 체결하든지 체결하더라도 실제 투자된 액수를 가지고 투자유치를 했다고 실적에 반영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줘야 한다 말이지요. 그렇죠, 그게 맞지요? 

○김종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천 위원  아니 다른 시․도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시․도 그렇게 한다고 우리 도가 그렇게 필요가 뭐 있어요.

○김종천 위원  결국은 그게 실적 부풀리기란 말이지요.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비정상을 정상화한다고. 이게 전부 비정상 아닙니까, 사실은.
  실제로 관행대로 다른 시․도가 그렇게 하더라도 도민들한테 정말로 지사가 올해 우리 도가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해외투자, 국내투자를 해서 우리 도에다 투자금액이 이렇다는 걸 실제 투자한 금액을 발표를 해줘야지 MOU 한 걸 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허구가 있지요. 90 몇%밖에 실제 투자 안 했는데 나머지 발표한 것은 거의 MOU 한 걸로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게 비정상으로 한 거니까 앞으로 정상적으로 하려면 실제 투자한 걸 가지고 발표를 해줘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죠?

○김종천 위원  그리고 기업노사지원과장님, 새로 오셨지요?

○김종천 위원  업무파악 좀 됐습니까?

○김종천 위원  하고 있어요?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 삭감한 것 아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고 난 뒤에 민주노총 반응이 어땠어요?

○김종천 위원  없었고, 그냥 반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직은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게 뭐 항의하고 반발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내용은 아시지요?

○김종천 위원  이것은 제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이고,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도의원 전체를 보더라도 그렇고 민노총 회원이 아닌 다른 우리 일반 도민들한테 이야기하면 그건 큰 욕먹을 짓입니다. 그죠?

○김종천 위원  그렇게 선입감이 도민들한테 좋은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대 노총이 있다할지라도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가진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죠?

○김종천 위원  그런데 자기들 실책으로 인해서 그 돈을 날렸으면 똑같은 목적으로 또다시 도에다 요구하는 것은 도민들 누가 봐도 이건 용납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아주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과장님 생각에도?

○김종천 위원  그래 자기들 귀책 아닙니까? 자기들 귀책사유로 인해서 한번 지원해 준 것을 또다시 도민들한테 지원해 달라는 것은 그것 도민혈세인데 도민들 누가 용납하겠어요?

○김종천 위원  설득할 가치도 없어요. 뭘 설득을 해요, 설득은.
  그리고 우리 김남일 국장님 계실 때, 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실크로드를 우리 일자리투자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종천 위원  그런데 이제 저쪽 문화국장으로 가면서 실크로드사업 가지고 갔지요?

○김종천 위원  가지고 갔지요?

○김종천 위원  당연히 그건 문화 쪽에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죠?

○김종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자리투자본부에서 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갔는데 2014년도 주요사업내용을 보니까 실크로드가 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해양실크로드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 했습니까? 출발했습니까, 탐험대가?

○김종천 위원  안 했죠?

○김종천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해양실크로드 탐험도 안 하고 해양실크로드 무역사절단을 발대식을 합니까? 2월 중순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탐험도 하기 전에 벌써 여기 무역사절단부터 발대식 해서 보냅니까, 뭐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모르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종천 위원  10월 달에 출발해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그러면 2014년 2월 중순에 해양실크로드 무역사절단 발대식이라는 건 뭡니까?

○김종천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물론 그렇죠, 무역사절단 내용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로, 육상실크로드탐험대가 탐험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실크로드 통상전략 및 경북형 국제화 뉴플랜 추진하는, 그렇죠?

○김종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육상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육상으로 실크로드 탐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탐험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과실을 우리가 따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한 만큼 이상의, 그러기 위해서 통상전략을 그 지역에 후발대로 보내가지고 과실을 따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맞아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양실크로드가 10월에 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2월에 무역사절단 발대식을 한다 말이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김종천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육상실크로드 탐험한 그 나라하고 해양실크로드 탐험할 수 있는 나라하고 국은 다 똑같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럼 신규 국 아닙니까, 그죠?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나라가 다 동일하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육상으로 탐험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절차를 무역사절단을 파견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취하려는 노력을 할 수가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중국 이외에 나머지 7개국은 신규인데 해양으로 다시 지금 우리 탐험을 할 판인데, 10월에 갈 판인데 벌써 무역사절단을 꾸린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좀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어때요?
  차라리 사업명이 작년에 육상으로 탐험을 해놓은 그 나라에 대해서 탐험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교류도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무역통상사절단을 보내는 것은 이해가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10월에 파견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벌써 2월에 무역사절단 발대식을 하고 그다음 2월 20일날은 실크로드 무역사절단을 벌써 베트남하고 인도를 한다 말이죠. 2월 달은 지금 이 달이란 말입니다, 이 달. 이거 순서에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작년에도 지금 우리 이병환 본부장 오시기 전에 김남일 본부장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실크로드가 주무부서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국에 실크로드 다 들어가 있어, 사업이요. 실크로드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문화정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업이 교육청에서부터 해서 각 사업에 다 있어요. 이런 중복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인력낭비고 예산낭비다. 그 주무부서가 있으면 주무부서가 관장을 해 가지고 모든 걸 해나가야지요. 
  물론 통상업무는 문화국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건 이해를 합니다. 문화국에서 해양이든 육상이든 간에 실크로드를 해서 신규나라를 개척을 해 나가면 그 뒤에 따라서는 당연히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통상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알아요.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자료를 보다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실크로드가 10월에 출발하는데 벌써 2월 중순에 무역사절단 발대식을 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순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죠? 그렇게 이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무역사절단은 그냥 통상적으로 통상무역사절단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앞에 실크로드를 왜 자꾸 넣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일자리투자본부하고 실크로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 유행같이, 뭐 하나 하면 유행같이 사업명을 막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긴다 말이지요.
  지금 제가 질의를 이 실크로드만 없으면 질의할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당연히 고유업무잖아, 그죠? 그런데 실크로드를 넣으니까 제가 의아심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중앙에서 뭐 한다고 하면 가만있는 행정안전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바꾸고 말이야, 텃세 부리고 하는 이것 옳은 게 아니거든요. 실크로드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무부서가 관장을 하면 되는데 온 실․국이 다 실크로드 투성이가 되어 버리는 거야.
  엑스포 하면 엑스포 주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면 돼,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각 실․국에 엑스포 다 들어가.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좀 하세요. 
  본부장님!

○김종천 위원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웃음소리)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병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참고하셔가지고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시라고 한 거니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전임 김학홍 실장은 경산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신임 송경창 실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신임 송경창 실장은 1993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새경북기획단장, 정책기획관,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도의 핵심부서에 근무하였으며, 기획업무 전문가로서 뛰어난 실력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산업실 직원 여러분, 전년도 1%대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의 창조경제 선도 및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에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서민경제 안정과 신규산업 발굴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앞서가는 경북,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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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분)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사일정 제3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김세호 위원  2014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우리 실장님 이하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새해 이렇게 처음 맞이하는 업무 보고할 때 기대도 있고 또 활력도 넘칩니다. 하여튼 올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 21쪽에 시끌벅적 장터 만들기 있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 예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사업 또 관심도 많이 가졌고 현장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아주 성공한 사례가 있는 전통시장도 가보고 이랬을 때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예전에 강원도 쪽에 중앙시장 아바이순대, 그다음에 주변시장에 또 닭강정 이런 시장마다 아주 특화된 전략상품, 또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가지고 사실 깜짝 놀랄 정도의 매출과 하루에 관광버스가 기본적으로 600대 이상씩 돌아가는 그런 시장도 보고 부러움도 느꼈습니다. 
  최근에 우리 창조실장님 얼마 전에 자리에 오셔서 얼마 안 되었을 건데 경산 우리 하양공설시장 같이 한번 가봤었습니다. 느낀 것은 아마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끌벅적 할 수 있는 뭔가의 방안이 있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야지만 시끌벅적한데 그냥 이름 지어가지고 가능할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현대화가 지금 지역별로 또 단위별로 이래 가지고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눠주기 식의 어떤 시설현대화사업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번 지역에는 어디 몇 군데, 몇 군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뭐를 보완하고 고쳐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마 느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화장실이라든지 등등의 시설을 계속 해줘야 합니다. 한번 하기 시작하면 해줘야 하는데 과연 이 시설을 하기 전에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될 게 시․군 지자체하고 시장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상인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맞대서 뭔가 우리는 뭘 경쟁력 있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지역에는 곶감이 많이 나니까 이 곶감을 가지고 어떻게 전국시장에 뭔가 경쟁력 있게 상품도 만들고 가격경쟁력도 있고, 또 그 시장에 왔을 때 편의시설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제주도까지 가봤습니다만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전에 시설을 하고 예산을 들여 봤자 이 시끌벅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텅 비었을 뿐이지.
  우리 실장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시장도 몇 군데 다녀보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예산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부분에서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지원하기 전 이런 여러 가지의 앞으로 상품에 대한 어떤 부분, 같이 공동의 지자체하고 노력을 하고 그럼으로써 아마 서로 간에 좀 요즘 대두되고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뭔가가 맞춰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키워준다든지 아니면 줄인다든지 미흡하면, 그렇게 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그 지역에 공동 개발된 시장에서의 브랜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패킹할 수 있는 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브랜드 이름, 박스의 규격, 여러 가지까지도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게 단순 시장에 던져놓아서 가능도 하겠지만 그 지역의 지자체나 우리 경북도에서 같이 이렇게 좀 맞닥뜨려줘야 시끌벅적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이하 창조경제산업실에 관련된 부서에서 시․군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독려하셔가지고 하나의 어떤 헤게모니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노력해서 올라오도록 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김말분 위원입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새로 부임하여 중책을 맡아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제시한 비전으로 경북의 장래 먹거리를 위한 창조경재산업 생태의 조성으로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부진했던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창조경제산업실과 관련이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이며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출자․출연기관이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안 좋은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또한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없도록, 안 되도록 감독이나 행정지도 등 전반적인 점검과 사후관리에 많은 철저를 기해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김말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우리 송경창 실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업, 업무보고 4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5년간인데 지금 이제 2년 6개월에 한 절반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 기간 동안. 그럼 지금까지 집행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1214억인데 총사업비가. 

○김봉교 위원  아니, 지금 작년까지 집행된 내역.

○김봉교 위원  아니 국비, 지방비, 민자 다 포함해서?

○김봉교 위원  300?

○김봉교 위원  이게 지금 절반이, 반이 지났는데 총사업비가 1214억이지요?

○김봉교 위원  아직까지 뭐 30%도 안 되고 25%?

○김봉교 위원  기간은…

○김봉교 위원  종료될 때까지는 그러면…

○김봉교 위원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김봉교 위원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김봉교 위원  저희가 이제 6월 4일 되면 선거도 해야 되는데 또 그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믿어도…(웃음)
  그래서 올해 2104년도에 보니까 192억이지요?

○김봉교 위원  192억이지요, 그런데 지방비가 64억 5000인데 도비가 얼마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24억, 시비가 40…

○김봉교 위원  그래 올해 지나고 나면 1년밖에 안 남는데, 그죠? 1년 한 반 정도 남겠지요, 올 예산 집행이 되고 나면. 2015년, 그렇죠?

○김봉교 위원  그래 190억 합하면 전부 해봐야 겨우 한 500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김봉교 위원  연장할 계획에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아까는 기간 내에 완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봉교 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까지 집행된 것하고 올 예산하고 다 합쳐야 50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700억이 2015년도에 다 집행이… 또 한 해를 더 연장을 한다 쳐도…

○김봉교 위원  그렇죠?

○김봉교 위원  이 전자의료기기 부품산업이 또 우리 지금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조금 믿기가 어렵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니 건물 짓는 데 많이 들어간 게 없어요. 돈이 집행이 별로 안 되었으니까.

○김봉교 위원  장비도입은 그러면 이 총사업비 중에 장비도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센터라든지 이런 단지 짓는 데 더, 조성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장비도입이나 기술개발 이런 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들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 R&D 비용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몇% 정도 됩니까, R&D 비용은?

○김봉교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우리 기술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7 대 3 정도?

○김봉교 위원  그래 R&D 비용이 3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7입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이걸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지금 육성 중에 있으니까 차질 없도록,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4일 되어서 다시 실장님하고 이렇게 머리 맞대고 이야기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질 없도록 예산편성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럼 없는 걸로 하고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미래산업 항공전자산업벨트 구축 해가지고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조 2920억 원, 영천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K2 이전에 대한 걸 경북도 차원에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도기욱  제가 알기로는 K2는 대구시에서 이전해야 한다는 걸로 이미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이전을 해야 하는데… 자, 유치경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진짜 떠밀려가지고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북의 몇 군데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표면화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도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 이거지요?

○위원장대리 도기욱  이게 물론 원자력이나 우리 항공부분이나 아니면 K2비행장 같은 경우는 소음부분 때문에 시내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또 이걸 선호할 수도 있는, 또 유치할 수도 있는 시․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도차원에서도 좀 검토해 주시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항공산업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모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부지를 팔고 매각을 한 10조 원의 예산이 공군본부로 들어오고 또 이전하고 부지를 사고 하는 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시골 쪽에 가면 7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관심 있어 하는 시․군에서는 유치도 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도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쯤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위원장대리 도기욱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항공부품산업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항공산업이 발전될수록,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부품이나 정비 같은 것도 전부 아웃소싱될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부대 안에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밖으로 빠져나와야 하는 게 선진국의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견들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올 한해도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