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회의가 제9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경제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5시 6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추진단하고 본부의 차이는 뭐지요?

○도기욱 위원  혹시 행정 직급에 차이가 있습니까? 추진단하고 본부의 차이가…

○도기욱 위원  추진단은 4급, 본부는 3급?

○도기욱 위원  그러면 우리 도 본청에 있는 본부의 격에 맞게 그렇게 격상시키겠다?

○도기욱 위원  이거도 중앙부처의 통제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급수에 관한 것도…

○도기욱 위원  그리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여기에 순증이 7명인데, 7명 이분들이 수산전문입니까, 아니면 연구전문입니까? 어떤 분들이죠?

○도기욱 위원  수산연구사 1명, 마지막에 수산연구사 2명, 이거 왜 따로 구분해놨죠?

○도기욱 위원  이분들은 전부다 순증 되는 분들입니까?

○도기욱 위원  그리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토속어류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이니까 아직은 결과가 잘 안 나오겠지만 보급하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23개 시·군에서 내륙에 있는 하천에 보급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기욱 위원  긍정적으로 좀 반응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안 나타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기욱 위원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산업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가가치가 좀 생산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 토속어류 이게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부분인가?
  돈은 많이 들었죠?

○도기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식용이든 관상용이든, 아니면 우리 토종어류를 유지보존 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센터니만큼 그 본연에 맞는 센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인력이 12명인데, 순증이 7명이고 상계 5명이면, 이 상계하는 분은 수산자원개발연구소하고 어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인력을 빼가지고 가는 거지요?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수산자원개발연구소하고 어업기술센터… 어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소수의 인력으로 하는데 이 인력을 이쪽으로 이동시켜버리면 어업기술센터는 본래의 기능이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요?

○위원장 박진현  이게 영덕에 있는 어업기술센터를 예를 들었을 때 거기에 소장이 있고 밑에 직원들이 몇 명 있고, 건물에 인원이 거의 없어요, 없어서, 정말 사무실에서 사무 보는 직원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업 쪽에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영덕같은 데 모자랐을 때 우리 소방학교에서도 1명을 그쪽으로 인력을 상계를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거 또 빼가지고 가 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게 자꾸 센터는 늘어나고 기능은 늘어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도 보니까 이게 한 2만 7000평 정도 되는 이 넓은 면적에 12명이 가서 문제가, 그냥 가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것이 좀 제대로 굴러가고, 여기는 또 전부다 고기들이 보통 살아있는 어종들이라는 말이지요. 이 인력이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여기도 12명이 가서 관리를 다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다음번에 인력이 다른 쪽하고 연구를 좀 해 가지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계보다 순증을 좀 시켜주시라고요, 여기에.

○위원장 박진현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잘 한번 챙겨보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가서는 이것도 그냥 센터라고 가서 5급 1명 있고 이렇게 가서 최소 12명의 이 인력이 가서 이쪽도 안 되고, 수산자원개발연구소나 어업기술센터나 이 수산분야는 넓고 광범위하잖아요. 여기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려면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여기에는 순증을 좀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인력배치하고 그런 용역하고 할 때 잘 한번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실장님은 각별한 신경을 한번 써 보십시오.

○위원장 박진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3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 부위원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본 조례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도록 지원대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의 “주변지역과”를 “지역과”로, 안 제5조 제2항 제1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에너지육성사업”으로 수정하고, 다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기욱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도기욱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기욱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기욱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서 제9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기획경제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월 16일～6월 1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현지확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제9대 기획경제위원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건승하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