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권영길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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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문경 출신 고우현 위원입니다.
  권영길 대변인 이하 대변인실에 근무하시는 여러분, 도정 홍보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9대 때 예결위원할 때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세요.
  그때 얘기는 한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부처나 이런 데 실·국에 신문이 나가지요?

○고우현 위원  그것 여기에서 대납 다 하지요?

○고우현 위원  각 국에서 다 합니까?

○고우현 위원  실·과별로 다 합니까?

○고우현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대변인에게 제가 질의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원들 개인당 지방지 3부씩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9대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럴 용의 없습니까? 각 부서에는 예산으로 다 신문을 보잖아요?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우리 의원들도 도정 돌아가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일간지라든지, 홍보실에서 발간하는 그것 4회 정도 이것 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도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일간지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고우현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해 주겠노라고요. 제가 두 번을 물었어요, 그때 예결위원 할 때. 그런데 또 이제 와서 또 심도 있는 검토라고… 만날 심도 있는 검토입니까? 언제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렵니까?

○고우현 위원  하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권 대변인인지 앞의 대변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약속한 것을 제가 뭐하려고 제가 여기 와서 또 하겠습니까? 되도록 해 줘요!

○고우현 위원  ‘검토’라는 말은 빼고 ‘한다’고 그래요. 이것 3부씩 해 봐야 도의원한테 돈 얼마 안 들어요. 각 부서에는 지금 1개 부서에 몇 부씩 나갑니까? 돈이야 대변인실에서 안 나가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개 부서에 몇 십 부씩 봐요.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신문하고 방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이 주로 신문보다 방송이 우리 지역에 다 있어요, 시·군별로.

○고우현 위원  그런데 우리 대변인실에서 도정에 대해 가지고는 도지사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나요. 도의원이라든지 도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우현 위원  도지사 동정에 대해서는 문경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에 인터넷을 보면 다 그렇게 기재를 해 줘요. 그런데 도의회나 도의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고우현 위원  인정하지요?

○고우현 위원  신문하고 보니까 예산이 5억이라고요. 맞지요? 1억 3000하고 3억 4000하고 하면 5억 아닙니까?

○고우현 위원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도의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것 좀 해 주면 좋은데 왜 굳이 도지사 것만 자꾸 하고 왜 도의원 것은 안해 주느냐 이 말이지요. 그 지역의 도의원이 여기 와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좀 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여기에서 하나도 안 해 주니까 여기에 와서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뭐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좀 해 줘요. 역점을 두고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기 도의회에 와서 그 지역의 도의원이 뭘 하는지를 알지, 우리가 내 입으로 어디 가서 뭐 뭐를 했다고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좀 해 줘요!

○고우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대변인이 제가 볼 때에는 대변인실에 있는데 9대 때도 그렇고 대변인이 발표한 것이 몇 회 있습니까? 그리고 내용은 뭐 뭐입니까?

○고우현 위원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일본하고의 독도문제입니다. 독도에 대해서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를 든 거라요. 이 독도 때문에 일본하고 심각한 대립이 있는데 독도를 관여하는 주 도로서 독도에 대해서 대변인이 말하는 것 한 마디도 못 봤어요. 지사님만 몇 번 이야기하는 것 들어봤고, 그러면 대변인이 뭐 필요합니까?

○고우현 위원  보좌야 했겠지만 역할을 좀더 하시라고요.

○고우현 위원  아시겠습니까?

○고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예, 대변인을 맡은 지 얼마쯤 됩니까?

○장두욱 위원  6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지요?

○장두욱 위원  도청이전총괄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고우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변인이 결국 어떻게 보면 지사의 홍보보다도 우리 의회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대변인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의회의 우리 홍보팀도 있기는 있지만 같이 좀 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지금 MBC는 경북의 안동하고 포항하고 또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대구에 있고요?

○장두욱 위원  대구에서는 권역이 어디 어디까지 나갑니까?

○장두욱 위원  구미, 김천까지가 대구에서 송출됩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면 안동은 북부권…

○장두욱 위원  9개요?

○장두욱 위원  그러면 포항은 울진까지 갑니까?

○장두욱 위원  울릉해서 경주, 영천은 어떻게 돼요?

○장두욱 위원  대구권으로 봅니까?

○장두욱 위원  사안들이 보면 결국 도에서 무슨 일이 있든 우리 의회에서 무슨 업무가 있을 때 이 3개 방송사에 골고루 이 멘트가 나가줘야 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고루 나가지 않으면 조금 전에 고우현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도에서 뭘 하는지 전혀 지방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 활동이나 이런 것을 3개 방송사에 다 보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KBS도 같아요? KBS도 3개가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KBS는 포항에 있고, 대구에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안동에도 KBS가 있어요?

○장두욱 위원  그 KBS하고 사장들이 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장두욱 위원  이게 주식회사가 다 달라요?

○장두욱 위원  그러면 MBC는 포항MBC하고…

○장두욱 위원  독립채산제입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면 KBS는 다르고요? 같습니까?

○장두욱 위원  KBS는 다 같고 MBC는 각각 사장이 다르네요?

○장두욱 위원  그것을 우리 도에서 하다보면 간혹 북부권은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동남권이나 이쪽은 전연 안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을 좀 우리 도에서 골고루 쏴줄 때 같이 좀 쏴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봐 주십시오.

○장두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도지원하시는 쪽에서 언론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언론사 관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으시면 그 관리매뉴얼을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우리 대변인 이하 홍보 관련해서 대변인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위주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대변인님이 전에 계시던 곳이 도청이전추진단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보도지원담당, 홍보기획담당, 전략홍보담당… 이렇게 죽 계시는데 전부 다 개방형 직위나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안 계시고, 공무원 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진석 위원  원래 대변인실로 개편된 게 언제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실로 위상을 바꾸었던 이유 중의 하나도 그때 당시에 공보 위주보다는 우리 도민, 국민들에게 좀더 다가가고 또 대변인의 위상을 바꿈으로 인해서 전문성 있는 보도와 전문성 있는 홍보, 그리고 전문성 있는 공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대변인을 개방형직으로 해서 언론 출신이라든가 홍보나 공보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로 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상당한 부분에서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의 말씀을 듣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 경북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변인께서 어떨지 모르겠으나 공보나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전문적이시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독도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위에서 지시 내려오기 보다는 대변인실에서 주도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북이 앞서서 나가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부와의 마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북이 너무 그렇게 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홍보와 공보에 어느 정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온 것 하나하나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대변인실의 위상도 그렇고 업무 내용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지금 그 밑에 홍보기획 담당사무관, 보도지원 담당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야지 밑에서 실무하시는 분들 몇 몇이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는 분들보다는, 기획부터 그 당시에 전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1, 2년 그냥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는 분들이 오면 사실 조금 이해할 만하면 또 부서를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과적으로 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한 연속성도 그렇고 요즘 얼마나 세월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따라가기조차 급급합니다.
  여기 대변인님 이하 우리 담당관님들, 혹시 SNS 계정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죄송합니다만 팔로우 수나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트위터 기준에서 6300명 팔로우를 가지고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페이스북 친구가 6300명요?

○배진석 위원  페이스북은 5000명 이상 친구가 안 맺어질 텐데…

○배진석 위원  페이지를 통해서 ‘좋아요’를 해서 6000명 정도를 하셨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트위터는 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그것은 개별적인 것이고, SNS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통신망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SNS 이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려면 위에 계신 분들이, 또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만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도청이전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아마 인터넷방송국을 새로 개편해서 이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인터넷방송국 운영하고 있지요?

○배진석 위원  거기에 뭐가… 시설이 달라지는 부분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 비용이 10억 정도 듭니까?

○배진석 위원  인원의 증가나 어떤 특별한 다른 것은 없고, 그냥 그 시설 설치하는 데에 장비 들어가는 게 이 10억 정도가 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인터넷신문이 발행되고 있고, 기존에 있던 프라이드 경북이라든가 경북도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병행되어서 발행되고 있지요?

○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프라이드 경북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 4만 6000부 정도 발행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경북도보는 200부를 주 2회로 해서 발행하고 계시고요?

○배진석 위원  인터넷신문은 매일 콘텐츠가 올라가는 것이고?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로 보면 1억 3000, 그리고 프라이드 경북은 1억 9000… 매일 발행되는 인터넷신문에는 1억 3000입니다. 그런데 분기에 한 번 발행되는 프라이드 경북은 1억 9000입니다. 이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라이드 경북은 분기별로 나오는 계간지 성격으로 되어 있는 홍보지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도보는 주 2회 발행되는, 3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이런 성격의 홍보지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때까지 죽 관행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늘리려면 그만큼 내용이 내실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6개월 전에 있었던 내용을 프라이드 경북에 넣어 가지고 이번에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어떤 부분을 통해서 6개월 전에 다 나왔던 내용을 6개월 뒤에 이것을 받아보게 되면 홍보 효과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경북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인다든가 하는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배진석 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너무 길게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우리 대변인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보도나 홍보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서 계속 해오던 것이니까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해 보셔야 한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재원입니다. 돈, 예산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제한된 재원으로 국민에게 다시 이 부분을 환원할 때에는 가장 적절하고 빠르고 신속·적합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비용 대비 효과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야 될 부분은 한번쯤 수술해서 잘라야 될 시기가 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성 있는 분들의 연구용역을 통하든, 아니면 우리 대변인실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칠곡의 김창규입니다.
  신문사나 인터넷 거기에 보조금을 혹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설립할 때라든가.

○김창규 위원  그러면 혹시 시군단위에서 언론사를 창업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요?

○김창규 위원  그 금액 책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은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김창규 위원  이것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가 칠곡이니까 칠곡에 있는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장 경상북도 나들이”에 초등학생을 1500명 했는데 학생들이 여기 우리 의회에 오면 주로 어떤 것을 관람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의사 진행하는 그 모습은 초등학생들이 보지는 않네요? 규정상 못 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초등학생들이 여기에 오면 경험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의사 진행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진정한 현장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원래 대변인은 도청의 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도의원님들 홍보도 적극적으로 조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대변인실에 이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정 주요 시책 개발과 경북 정체성 확립, 지역 및 미래전략사업 개발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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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이쪽에는 세입·세출이 없습니까? 자료에 지금 없어서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단 자체에서 예산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돈 자체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김위한 위원  예. 그리고 기획실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차이가 뭐지요?

○김위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식 위원  예,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내년부터 전면 쌀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북도에서는 미래전략적으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농프로젝트보다 당장 급한 게 내년부터 쌀 개방을 하게 되면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식 위원  사실 경북은 여기에 보니 수출 700억, 투자유치… 뭐를 많이 해 놨던데, 수출이라고 해봐야 구미, 포항 몇 군데 빼놓고는 다른 지역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또 우리 경북지역은 농도이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14쪽에 휴먼ICT 창조 생태계 조성에 관한 건데요. 이게 전부 국비에서 하는 거지요?

○이태식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 사업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태식 위원  도에서 200억 정도요?

○이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물론 여기에서도 일자리 창출 10만 개, 다른 또 내가 어디 보니까 지사공약이 일자리창출 20만 개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이런데 여긴 또 좋은 일자리 10만 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도지사 공약인 모양인데요, 맞아요?

○박현국 위원  좋은 일자리라는, 최소한의 좋은 일자리가 정의를 하자면 최소한의 좋은 일자리는 어느 정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입니까?

○박현국 위원  그래요, 이게 내가 보니까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이래 가지고 고 2시간씩, 1시간 정도씩 이제 지역에서 풀을 뽑고 이런 숫자도 일자리 창출, 일자리 20만 개 창출 이런 데 다 성과에 포함을 시키더라고.
  그래 일자리 10만 개가 창출되자면 그냥 선거공약이야 우리도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선거 때 많은 공약도 하고 지역개발 공약을 하고 했습니다만 10만 개 그러면 참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박현국 위원  우리 경북도내에서 제가 경북도민 3백만 도민인구로 볼 때 3.3%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신생아도 있을 것이고 취업을 할 수 없는 7, 80대 인구도 있을 것이고 이걸 빼면 과연 어떤 일터에서 일자리를 아까 이야기한 정규직, 또 그런 정도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인구가 지금 대충 몇 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경북도내? 좋은 일자리라는 곳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연령대별로 봤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경북도내에?

○박현국 위원  이게 이러면 제가 대충 생각해도 일자리가 남아돌아요, 경북에. 10만 개를 창출을 한다면.
  그런데 이게 하여튼 공약으로 또 해 놓았으니까 가능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지사공약이라고 뭐, 미사여구를 써서 분야별 일곱 가지를 해 놓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자료도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좌우간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꼭 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의 황재철입니다.
  13페이지에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분야별 주요공약에 보면 도내 1시간 30분, 전국 2시간대 교통망 나와 있는데 상주∼영덕은 보니까 동서4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도로태생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본래 이 노선은 안동∼상주∼서천∼영덕을 지나가는 고속국도인데요. 이게 처음에 기본설계가 될 때는 보니까 안동에서 영덕으로 바로 관통하는 직선주로로 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갑자기 이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상주에서 안동까지와 안동에서 영덕까지 들어오는 길은 거의 영덕 초입, 황장재 초입까지는 직선으로 오다가 황장재 터널을 지나서 갑자기 도로가 꺾여가지고 이게 말은 안동∼영덕 도로지만 사실은 안동∼포항도로거든요, 이게. 이걸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고속도로는 알다시피 그 도로가 직선주로로 관통을 하고 최대한 빨리 와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이 도로가 우리 영덕은 죽음의 도로입니다, 사실은.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일부 강구의, 영덕의 외곽지역은 돈이 좀 돼요. 그런데 그 북부지역은 완전히 소외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9대 하반기인가요, 이쪽 상임위 같은데 보니까 지사님도 공약을 하셨고 그래서 큰 도로는 괜찮지만 이 도로 때문에 손해를 보는 군들이 많습니다. 봉화나 예천, 울진, 특히 영덕이 심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도로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도라든지 또 지금 이제 지방도는 예산이 좀 적으니까 힘들겠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도로 때문에 피해를 보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18번 도로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해에서 창수를 지나서 영양을 지나서 봉화로 가는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이게 전혀 지금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도지사님께서 3선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역 오지, 도서벽지 쪽에서도 좀 들어오는 내용을 들어주고 이 도로는 선형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어떤 경기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지만 혹시나 5분, 나중에 임시회 할 때 기회를 주시면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도로만 신경 쓰지 말고 이 고속도로 때문에 우리 지역이 망가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918번 도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미리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또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때 한번 충분히 주신다고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지방도가 같이 클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5쪽에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국가 환동해자원개발클러스터인데 참 영덕이 보면 안타까운 동네인데요, 제 지역구가 영덕이지만. 
  여긴 텅 비었거든요, 사실은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영덕에는 관계되는 것이 하나도 사실 없어요. 뭐 또 원자력이 지금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원전이 들어오는 걸로 결정된 상태이고, 지역에 또 원전 때문에 사실은 또 갈등이 아주 심한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영덕은 참 남의 동네 때문에 가운데 끼여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영덕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받아낼 수 있고, 예산을 받아낼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황재철 위원  지금 이제 충분한 말씀 고맙고요.
  지금 영덕군이 이번 달인가 해서 4만이 이제 안 되거든요. 4만이 안 되는데 군에서는 인구를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쓰는데 포항으로 흡수되고 또 일부는 가까운 울진으로, 또 멀리 대구로 나가는데, 조금 전에 우리 또 말씀 주셨지만 특별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요. 일반적인 내용만 서술하신 것 같고,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전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자원클러스터의 조성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기존에 인프라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영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혀 투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려고 해도 기반시설이 없어요, 사실은. 너무 없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기반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918번 도로는 지사님께서 민선 6기 때는 반드시 해결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 도로가 선형개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사님을 모시고 한번 그 도로를 가고 싶어요. 가서 영해에서 출발해가지고 재를 넘어서 봉화 창수로 가는 길을 한번 가고 싶은데 직접 한번 체험을 해 보시면 지역의 어떤 문제라든지 활성화가 이게 들어와야 사람이 늘고 4만이 되고 5만이 될 수 있는데 길이 들어와야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쓸 수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주셨지만 918번 이 지방도로는 저도 4년 동안 군민의 어떤 위임을 받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제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시책사항에 보니까 우리 영덕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포항, 울진에 비해서 가운데 끼여서 먹고 사는 문제도 사실 없고 인프라도 사실 없고 만날 관광인데 관광도 체류형 관광도 안 되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첨예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자료도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노력을 할 때 좀 옆에서 구경하다가 그냥 그만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영덕에 인구가 증대될 수 있고 좀 활력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좀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하나요?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김호진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이하 경북의 미래를 생각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는 북부지역의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우현 위원  그래 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있습니까, 뚜렷한 게?

○고우현 위원  뚜렷하게 본 위원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만 말씀하셔 봐요. 무엇 무엇입니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고우현 위원  다리?

○고우현 위원  단장님, 우리나라하고 우리 북부지역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거시적인 경제성장이라든지 경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지표는 좋지만 우리 피부에 안 와 닿잖아요. 북부지역에 마찬가지에요. 북부지역이 지금 전부 고령화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지요?

○고우현 위원  10년만 있으면 인구가 얼마나 준다는 것까지 생각을 안 하십니까? 북부지역의 마을에 한번 가보세요. 자연부락단위 마을에 한번 가 봐요. 보통 80세입니다, 보통.
  지금 현재 미래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가 급해요.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18쪽, 19쪽 이렇게 보면 전부 이게 보면 고령친화사업, 진흥원도 경산이고 여기가 동남권 신생에너지 이것도 동남권이고 북북지역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북부지역에 거시적으로 와 닿는 정책을 좀 내놓으라고요. 

○고우현 위원  제가 북부지역에 산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균형발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우현 위원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남쪽이고 뭐든지… 다른 이름은 제가 여기 다 같은 위원인데 제가 어느 지역 어떻다고 내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안 드리고, 어느 지역을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북부지역을 생각을 좀 해 가지고 북부지역을 하시라고요. 지금 도청이 온다고 해서 금방 뭐 북부지역에 발전이 획기적으로 될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도청이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주, 안동, 예천, 문경에서 인구만 그리 빠져나가요, 현재대로 가면요. 의성하고. 그 인근지역에서 거기에 먹고 살려고 하지 대구나 서울에서 오는 사람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없어요.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고우현 위원  북부지역에 대한 청사진을 저한테 좀 제시해 주시렵니까?

○고우현 위원  이거요, 제가 이것 건설소방위 있을 때 백두대간법 아시지요?

○고우현 위원  이 백두대간에 국립공원이라든지 산지에 대해서 개발하려면 얼마나 법령이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  다 알고 있지요?

○고우현 위원  그 법을 어떻게 해소 다 하렵니까? 법에 걸려가지고 개발을 하나도 못해요. 북부지역은요 백두대간법, 산림법, 뭔 법 해가지고요. 아십니까? 녹지법, 뭔 법 해 가지고 법이 스물 몇 개인가 이래요, 종류가. 거기 법에 벗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잘 좀 하셔가지고 북부지역에 발전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영주의 박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김호진 단장님 고향이 어디에요?

○박성만 위원  경주에요?

○박성만 위원  자, 여기 첫 페이지 3페이지 3쪽에 보면 주요업무가 보면 다 나오시지요, 주요업무가?

○박성만 위원  도지사의 공약사항 총괄관리 및 정책보좌관 운영, 다 치워버리고 우리 김호진 단장님, 기획위원회 업무보고 하러 왔을 때 지사님 공약은 몇 가지였어요?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  100개?

○박성만 위원  우리 여기 기획위원회 소관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 공약 몇 개 될까?

○박성만 위원  파악해본 적 있어요?

○박성만 위원  박성만이 공약이 뭐예요? 박성만 위원 최대공약이 뭐냐고?

○박성만 위원  자, 이번에 새로 위원장 된 김희수 위원장의 포항 공약, 최대 공약이 뭐예요?

○박성만 위원  지금 우리 의회가 생기고, 지방자치가 생기고 24년 동안 의회에 인사권 독립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의 공약을 보좌관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들이 잘 없어요, 그렇지요? 제도상으로.

○박성만 위원  최소한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한 자리 맡으셨으면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 최소한 공약 정도는 사전에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방법론을 모색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했으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박성만 위원  예? 지사님 공약은 좋아, 민선 5기 때 공약하고 민선 6기 때의 공약 바뀐 게 뭐예요, 차별화된 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분석한 도지사의 5기 때와 6기 때의 차별화된 공약이 뭐냐고? 대답해 보라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서 오늘 좀 쓴소리인데 최소한 집행부 기관의 실·국장, 정책결정권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개념정리가 되어야 돼, 세상에.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니야, 서기관 승진하고 부이사관 승진하니까 지사가 임명하니까 그 자리에 단순히 가서 그 전자에 했던 걸 계속 반복해서 조금씩 문구 바꾸고 하는 이러한 보고형태는 이제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행정의 적폐야. 그리고 미래잖아, 미래전략기획단. 좀 남들하고 달라야 될 것 아니라, 예?

○박성만 위원  역시 김호진 미래전략기획단에 젊은 사람이 맡으니까 뭔가가 좀 다르고 보고하는 자세도 다르고 내용도 알차고 이래야 될 것 아니야.
  최소한 상임위원장 김희수 위원장의 최대공약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로 들어와서 지사의 공약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이 도의회가 지사 들러리야! 좀 정신 바짝 차리자고, 알았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역사공부 좀 했어요? ‘한국정신의 창’ 누가 관리합니까?

○박성만 위원  10쪽. 우리 단장님?

○박성만 위원  ‘가위, 바위, 보’ 할 줄 아나?

○박성만 위원  이 ‘가위, 바위’가 뭐요? ‘가위, 바위, 보’가 뭐냐고? 한국정신의 창이고 경북정체성의 정립의 확산이잖아.
  잘 봐요, 본 위원의 손을. ‘가위’잖아, 이게 사람 인자야.

○박성만 위원  ‘가위, 보, 바위’가 뭐야 이거 주먹이지? 이것은 대지라는 뜻입니다. ‘보’ 하늘로 듣는다는 뜻이야.

○박성만 위원  우리 전통사상 천지인 하늘, 땅, 사람 기본적인 사상 삼원의 사상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 민속전통놀이 ‘가위, 바위, 보’야.
  그럼 경상북도의 ‘가위, 바위, 보’는 뭐예요? 경북의 정체성 삼원의 원칙으로 세울 게 뭐냐 이 말이야? 
  아니, 문구 좋다고 해서 아무나 ‘창’ 쓰고 아무나 ‘혼’ 쓰고 하면 안 돼요. 최소한 앞으로 이 ‘한국정신의 창’ 경북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면 그래도 역사관·국가관이 뚜렷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만 경북의 혼을 찾기 전에 한국의 혼이 무엇인지부터 공부를 하고 나서 좀 제대로 된 혼과 창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철저하게 준비 좀 다시 해봐요.

○박성만 위원  17쪽에 의농프로젝트인데 우리 고우현 위원님, 그다음에 황재철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기 각기 지금 위원들이 자기 지역의 현안문제들과 산적한 일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박성만 위원  그 백두대간테라피단지 북부권 11개 시·군 도민들이 이 백두대간테라피가 치유목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박성만 위원  산림치유목적, 봉화까지.

○박성만 위원  그러면 한강이남 주민들이 서울의 수도권 병원으로 가는 이유가 뭣 때문에 갑니까? 다리 부러져서? 맹장염 수술하려고? 안과수술하려고 수도권 한강 넘어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유능한 병원을 찾지 않아요. 캔서때문에 다 가는 거야, 암.

○박성만 위원  현대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립암센터가 서울에 있어, 월계동에. 산림청하고 우리 기획단하고 도하고 해당 자치단체들하고 해서 한강이남 백두대간테라피단지 안에 국립 제2암센터 같은 것만 해놓으면 말이죠, 이 한강이남 지역의 주민들이 서울의 유수 대학의 병원까지 찾아갈 일이 없고 의료비용을 그렇게 부담할 일이 없어. 그런 걸 하나 갔다놓으라는 말이라, 그런 걸.

○박성만 위원  그저 뭐 테라피단지 안에 수목길을 만들었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좀 획기적인 것, 의농프로젝트 같으면 국가사업으로 이 지역의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서울까지 안 가도 모든 의료진단을 초기에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의농프로젝트의 문제점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안동에 그 닥터헬기 띄웠잖아요, 그렇죠? 띄웠는데 그 닥터헬기의 환자가 원하는 데는 서울대병원이야, 그런데 그 헬기가 안동병원까지밖에 안 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영양에서 사고 나서 안동병원까지 가는데 30분인데 영양에서 사고 나가지고 한강 고수부지까지 뜨는데 45분이면 도착이야. 
  이런 걸 고치라 이 말이야,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헬기 띄웠는데 굳이 안동병원만 가야 될 이유가 또 뭐야?
  그래서 좀 대안적으로 우리가 어디 나가면 웅도 경북이라 그러잖아, 웅도 경북. 좀 이제는 민선 6기 3선 도지사가 큰 그림으로 누구 눈치 볼 것 없잖아요. 대통령한테 가서 과감하게 건의할 것 다 하고 경북이 박근혜대통령 임기 남은 동안 중에 뭔가를 10년을 앞당겨야 된다, 50년을 앞당겨야 된다, 그러한 프로젝트는 누구 머리에서 나와야 되느냐? 미래전략기획단 머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미래의 먹거리로 먹고 살겠다고 큰소리는 쳐놓았는데 뭘 먹고 살 거예요?  
  정치를 하면 말이지 다음 선거를 의식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쟁이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을 참정치인이라 그래요. 우리 참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번 아이디어들을 찾아내고 누가 봐도 야,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아이템들이 나와 있구나,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조금도 없어요. 사람만 그 자리에서 자꾸 바꾸어 앉았어요. 회전문인사, OK? 
  뭐 반론할 것이 있으면 반론해 봐요.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다 하나하나 짚어줄 테니까. 좀 정신 좀 바짝 차립시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이어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일자리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중소기업 지원, 해외교류, 일자리가 있는 따뜻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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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6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자리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두욱 위원  일자리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며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학을 안 가는 사람들이 한 몇 %쯤 된다고 봅니까?

○장두욱 위원  7, 80%는 대학을 가겠지요.

○장두욱 위원  수도권을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해서 다 대학을 가는데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해서… 아까 이 마이스터대전이 25쪽에 나와 있네요. 지금 고등학교를 우리가 마이스터고를 많이 육성해서 취업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외국 근로자들이 한 몇 %쯤 들어와 있습니까? 외국 근로자들이 지금 우리 기업에 들어와 있는 게 한 얼마쯤 되나요?

○장두욱 위원  도에 한 2만 5000이 되지요? 되는데, 도에 지금 청년실업자가 한 얼마쯤 됩니까?

○장두욱 위원  그런데 6.6이면 대충 인원 숫자는 얼마로 봐요?

○장두욱 위원  우리 여기에 모이신 의원님들도 엄청 취업을 좀 시켜달라 해서, 우리 선거 때든… 지금 저한테도 ‘취업 좀 시켜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한 2, 30명은 될 거예요, 아무리 안 되어도. 그렇게 실업자가 많아요. 진짜 어디 취직 한번 하려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고 외국의 사람들이 2만 5000이라고 하는 게 경북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학교 4년제를 공부 열심히 시켜서 내어놓아도 진짜 엘리트 아니고는 취직을 못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대학을 나왔더라도 취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투자본부장이 이야기하시듯이 지금 현재 마이스터고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를 하기는 해야 돼요. 진짜 기능인을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진짜 내가 용접을 하더라도 일본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자를 키워야 되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학교 나와서 일하기 싫어서 그게 안 맞아서가 아니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들어가서 잠시 일을 배워서 하는 것하고, 과연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얼마를 가르쳐서 전문성이 되겠습니까만,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전문적으로 키우니까 그런 사람은 클 수 있지만 일반적인 그걸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대학교 나온 사람도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현장에 견학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취직을 바로 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대학교 나왔다 하면 취직이 안 돼요. 지금 본 위원의 주변을 봤을 때 대학 나와서 엘리트 아닌 이상은 우리가 포항이나… 포항제철 그 연관단지 등에 대학 나온 사람들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나오면 그래도 취업이 조금은 가능한데 대학 나오면 취업이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기업하고 좀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처럼 같은 임금에도 쓸 수 있는, 또 외국 근로자들 데리고 와서 억지로 취업하고 비자 안 되어서…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 국내에도 일 못하는 사람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하여튼 본부장, 대학 나온 사람도 근로자로 쓸 수 있도록… 노가다도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한다고요. 지금은 먹고 노는 판인데 취직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이스터대전이 있던데 이것도 좀 활성화를 해서… 이게 올해는 구미에서 하지요?

○장두욱 위원  대전을 한 번 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장두욱 위원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좀 전문인력이나 기술진들을 키워서… 구미도 전자 쪽이지만 포항 쪽은 철강이 굉장히 좀 저거합니다. 그러니 구미에만 할 생각하지 말고 포항에도 좀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장두욱 위원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래서 구미에는 전자 쪽이고 포항은 철강 쪽이에요. 그래서 마이스터 대전을 한번 해 보면 결과적으로 참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28쪽에 보면 북방항로 개통이라고 해서 영일만항 교류 확대 추진이라고 이래놓았는데, 지금 경북의 물동량이 여기에 한 얼마가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지금 현재 왜 본 위원이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대구·경북 물동량이 거의 신항만에 오지를 않아요. 경상북도가 투자를 하고 포항시가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항인 수출항인데 대구·경북의 물동량이 전혀 가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북방교류를 하든 뭘 하든 이 물동량이 오도록 지사도 그렇고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요.
  막말로 일자리본부장이 가서 포항시 신항만에 구미에서 오는 물동량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봐요. 컨테이너 하나도 없다고요. 경북에서 오는 게 컨테이너 하나도 없으면 그 신항만에 돈을 수십, 수백을 넣어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것을 지사님에게 얘기하더라도… 경북의 물동량은 그리로 몰릴 수 있도록 본부장이 마이스터고하고 신경을 써서 좀 잘 하도록 하세요. 대학교 나온 사람도 취직을 해서 노가다 현장에라도 넣을 수 있도록 그것도 협의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저는 김위한입니다.
  이병환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에 청년창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창업의 나이 기준이 얼마입니까?

○김위한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몇 세라고요?

○김위한 위원  40세가 넘게 되면 창업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김위한 위원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자리 10만 개, 청년창업”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퇴임하시고 집에서 노실 것 아니잖아요? 준비하셔야지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그것 신경 한번 써 주시고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중소기업이 있는데 지원금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하시고요. 그런데 지원금 주는 것보다 물건 많이 팔아주는 게 업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도내 산단, 농공단지 포함, 그 다음에 업종별 포함… 상당히 많은 제조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관급으로 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 비율을 한번 뽑아 주실래요? 그 비율을 뽑아서 자료를 좀 넣어 주시고요. 지자체에서의 사용비율, 업체매출 대비해서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주요 유치기업이라고 해서… 310페이지입니다. 스텐포드호텔 그룹하고 300억, 200억, 1200억을 유치했다는데 여기에 국비나 도비 지자체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자되면 최소한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생산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특별히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그 제품 생산되는 것을 판매해서 제품을 팔아서 그 공장이 강소 중소기업이 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청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입니다.
  이병환 일자리투자본부장, 우리 청년실업, 우리 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일자리본부장님, 정상적으로 10만 일자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의향입니까? 어떻게 해서 10만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고우현 위원  연간 2만 5000개요?

○고우현 위원  지금 본부장님, 일자리 10만 개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장두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대학교 졸업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근로조건이 좋고 보수가 좋고 임금이 좋은 직장에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숫자놀음 하지 마시고, 실제로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공공근로까지 다 포함해서 이 숫자 아닙니까?

○고우현 위원  지금 본부장님,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 때 공부 잘해 가지고 공무원 들어가는 게 소원이라요. 아시잖아요?

○고우현 위원  왜 공무원 들어가려고 그러는지 잘 아시잖아요?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했다는 소리 제가 주위에서 못 들어봤습니다. 은행, 삼성, 대기업 이런 데에 들어갔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공무원 시험 쳐서 합격되었다는 사람은 간혹 있어요. 7급도 있고 9급도 있고 있는데, 10만 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 특히 청년들의 청년실업에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 우리 이병환 본부장님의 자제분이 올해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실업자 없습니까?

○고우현 위원  대학교 졸업해 가지고 3개월을 한번 놀아 봐요. 2년 이상 놀면요. 반건달 됩니다, 반건달. 그리고 5년 이상 놀면 포기 상태라요, 포기상태. 인생을 포기 상태라요. 대학교 졸업해서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이 즉각 될 수 있도록은 못할망정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취직할 수 있은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우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21쪽에 보니까 입지시설 보조금 확대 지원이라고 해서 투자만 하면 20억 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가 기업하겠다’ 이렇게 하면 20억을 줍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고우현 위원  그러면 50억을 지원해 주는데 내가 공장을 여기에 유치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주는 겁니까, 공장을 완전 준공해 가지고 고용까지 다 했을 때 50억을 줍니까?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내가 유치하겠다’ 할 때 50억을 당장 주는 시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군마다 이게 다 있더라고요.

○고우현 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우현 위원  아, 지급을…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짜 청년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공장이 200억인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진짜로 내 공장을, 건전한 공장을, 건전한 기업을 내가 여기에 하겠다 그러면 20억도 좋고 50억도 좋고 100억도 좋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기업이 우리 도민에게 우리나라의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돈을 얼마든지 줘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 혈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보조금을 지급한 현황이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저한테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예,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면 제가 경북에서 태어난 게 자랑스럽습니다. 일자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계획이 너무 완벽하다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경북에서 계속 성장시키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우리 이병환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이태식 위원  일자리 10만 개라고 그러는데요. 실제 평균임금은 체크 한번 해 봤어요? 우리 고용 창출된…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에서의 지원사업인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이태식 위원  예.

○이태식 위원  최저임금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이런 일자리는 가만히 둬도 갈 데가 천지입니다. 이 정도 받고 갈 데는 천지예요, 일을 안 해서 문제지.
  사실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의 지원사업입니다만,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수출 600억 불, 무역흑자 400억 불, 중소기업 비율 30%라고 해 놓았는데, 600억 불을 수출해서 어떻게 400억 불의 무역흑자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이태식 위원  구미가 작년에 380억 수출해서 245억 흑자를 봤어요. 전국 무역흑자가 441억이에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400억을 경북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태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문구가 너무 화려하지 않느냐, 실제 우리 도민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중소기업 경영자금이 있잖아요? 여성경제인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게 많지요? 금액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지원 자금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거든요. 실제로 필드에 가보면 직원 2, 3명 해서 시의 보조금 받다가 한계가 넘으면 도로… 시에서는 보통 1억 정도 주는데, 그 다음에는 도로 넘어옵니다. 도에서 받아 가지고 시의 자금 갚고, 또 2억 가지고 쓰고 어떻게 보면 기업이 아니고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으로 기업을 잘 하는 분도 많겠지만, 지금 또 3억에서 5억으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경북의 이런 기업이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지원을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지원해 주시고. 또 실제로 여기에 지원해서 지금 회수율은 몇 %가 됩니까?

○이태식 위원  보증보험을 끊어서 대출받는 겁니까? 기업에서는 보증보험을 끊어야…

○이태식 위원  여기에서는 은행금리만 보조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비를 받았을 때 지금 몇 %를 해 주지요?

○이태식 위원  요즘 금리가 5%대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3%, 4%가 되는데.

○이태식 위원  요즘 도에서 이자 보조받고, 다시 그것 가지고 돈놀이하는 데도 많습니다.

○이태식 위원  정상적으로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이런 데는… 경쟁력이 있고 하는 데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 사업을 위해서 활용하는 업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좀 관리 감독해서 가려내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좀 할까요, 그대로 계속할까요?
      (「계속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반갑습니다. 영덕의 황재철입니다.
  사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번 시간이 가장 좀 긴장이 되고, 우리 영덕군에는 잘만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먼저 17쪽에 보니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게 있는데요. 이게 협동조합 설립건이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보니까 이번에 기초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보니까 운영실태도 조사하고 활성화 포럼도 하신다고 하는데, 실태를 조사하게 되면 그 지역에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 텐데요. 우리 23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좀 강화시켜서 지역의 고용이라든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지 그 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도에 보니까 한 180개 정도 신고가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게 시군에 내려와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신청할 거고, 또 만들어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할 텐데 이게 시군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 협동조합에 부합하는 어떤 재정적 지원을 원할 때 재정지원이 뒷받침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있는 다른 용도로… 마을기업 경쟁력 제고 이런 차원에서 돈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관에 맞추어서 이렇게 협동조합이 진행될 때 그분들이 원하는 재정적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정해지는 시군, 어디를 먼저 갈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지역에 좀 효과가 날 수 있는 곳으로 미리 가서 포럼을 하거나 또 진행을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서 먼저 올라오는 사업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도의 정책 주무부서에서도 판단을 하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단장님의 말씀은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재정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협동조합을 설립한 그런 단체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부탁을 한다고 하면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요?

○황재철 위원  요즘 시군에서 이게 막 싹 트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절차라든지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경을 좀 쓰신다고 하면 시군에 좀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고용 창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보니까 투자유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해외기업에 나갈 때라든지, 해외투자 유치활동하실 때 보면 해당되는 언어를 좀 구사해야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인재풀을 미국이나 특수한 나라로 갈 때 그 풀이 공무원 중에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가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계약직을 새로 뽑아서 가는지, 아니면 사람을 어디에서 빌려서 가는 것인지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황재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람을 데려가는데 언어만 할 게 아니라, 투자를 하시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투자를 하시려면? 그 투자를 할 때 그 사람의 식견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만 언어만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사전에 그분들을 선발할 때에는 충분히 그 분야에 대한 식견이라든지 전문성, 또 자기가 사전에 경험적으로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유치단으로 가고 또 성과를 갖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15년간 학원에 종사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취업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원에 15년간 있으면서, 원장이었겠죠. 있으면서 5, 6명 정도씩 고용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충분하게 마음만 먹으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것도 굉장히 소중해요. 또 저는 더군다나 학원을 할 때 이런 지원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맨땅에 헤딩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것을 알았다고 하면 좀 지원도 받았을 텐데… 바꿔 말하면 젊은 청년들이 지원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좀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하면 좀더 쉽게 창업이라든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분야가 또 따로 있지만 젊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라든지 의지가 좀 바뀔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 도 차원에서의 의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칠곡의 김창규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칠곡에는 지금 외국인근로자 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석적이라는 지역하고 왜관지역에 공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밤거리를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김창규 위원  저희들이 지역에서 청년 단체에서 지금 뭘 하느냐 하면 다문화가정의 농악대, 우리나라 문화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문화 가정하고 연계를 해서 농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청년단체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장소 제공을 해서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기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모델이 되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경기도 안성에 우리 칠곡 같이 이런 문제가 되는 게 거기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은 크게 표면적으로 안 드러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가면 보통 2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채용하는데, 2년 후가 되면 계약이 통상적으로 해지되니까 재계약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2년 후에 해지가 되면 그것도 일자리 창출 인원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이 사항이 2년으로 퇴사했는데 일자리 창출에 그 숫자가 올라가니까 퇴사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일자리 창출은 10만 개인데 피부로 와닿는 것은 10만 개가 아니고 1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게 홍보가 정확하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더 일을 하고 싶은데 계약을 안 해 주니까 더 계약 연장이 안 되니 일을 못한다는 거지요.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도서관의 사서계약직 2년을 하고 끝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버리고 자기는 퇴사가 되니까요.

○김창규 위원  아까 정책자금 지원에 3% 보전을 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보통 은행의 대출이 5% 정도 되는데, 5% 중에 3%를 보전해 주고 2%만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저도 예전에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잘 아는데 예전에는 이자율을 3%만 보전해 줘도 엄청나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7%, 8% 대출일 때에는. 그런데 지금 회수율도 거의 한 10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문턱이 낮아져서 회수율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문턱이 높아서 회수율이 좋아지는 겁니까? 서류심사에서 많이 까다롭게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안 내면 회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연장을 안 해 주고 회수를 한다든가…

○김창규 위원  예를 들어서 연체되었을 때 만약에 공공기관에 입찰을 한다든가 납품을 한다든가 이렇게 연체가 되었을 때에는 납품을 못한다든가 입찰을 제한받는 그런 경우는 혹시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본부장님, 짧게 한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36쪽에 도래이 첨단소재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박성만 위원  오케이, 그 회사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박성만 위원  국가산업단지에 이 도레이가 얼마를 투자하지요?

○박성만 위원  1조 6000억에 토지보상 매입비로 우리 도가 30억, 국비 100억해서 160억,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160억을 했는데 여기에 고용인원은 최대 몇 명입니까?
  잘 모르지요?

○박성만 위원  됐고요.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국비든 도비든 시·군비든 투자를 해 줬어요, 그렇지요? 법에 의해서.

○박성만 위원  국내 업체들이 뭐를 할 때는 단 토지매입비 10원도 보상 안 하지요? 토지 안 사주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것을 할 때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우리가 많이 해 준단 말이에요. 다리도 놓아주고 확·포장도 해주고 다 해 줘요. 그러나 23개 시군의 고용현장을 찾아가 보면… 기업노사지원과장이 잘 들으셔야 돼요. A라는 회사가 문경에서 회사를 차리는데, 도와 시가 예를 들어서 30억이라는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고용인원을 뽑을 때 300명을 뽑았는데, 300명을 뽑을 때 가장 노동의 질이 힘든 것만… 문경 출신, 예천 출신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이테크의 질 높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와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요.
  그러면 인근 영주, 안동, 봉화, 예천지역에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요, 기술인력들이. 그러면 우리 도가 사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그러한 예비인력 청년 일자리들을 인턴과정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시군에서 투자비 다 대어줬는데 마지막 일자리 부탁할 때에는 아주 질 낮은 자리밖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야.
  지역 출신들이 거기에 인사과, 총무과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은 턱도 없고 생산직으로 다 내몰리고, 대단히 어디 고용의 효과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도가 지금 도레이 이 이야기를 왜 들고 나왔느냐 하면 외국계 기업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이렇게 지원했으니 최소한도로 인력을 고용할 때 경상북도 출신을 20%, 30% 선발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될 것 아니야, 나와서 먹는 음식을 타 지역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면 우리 지역에는 뭐하자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주고, 그러고는 ‘일자리와 투자유치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경상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사전에 MOU 체결할 때 이런 것마저도 디테일하게 하고, 우리 지역에 젊은 일자리들이 떠나지 마십시오. 이러 이러한 기업들이 오니까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내 고장 영주도 마찬가지이고 몇몇 시·군에서 벌어진 일들을 내가 이 자리에서 폭로성 비슷하게 발언하면 기가 막히는 현실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체크 한번 철저하게 해 봐요. 우리 도의 민선 4, 5, 6기를 맞으면서 MOU 체결해 가지고 민자 유치해 놓고 나서 과연 경상북도의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 보람을 느끼는 일자리를 제대로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좀 준비해 주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제비즈니스과장 자리에 안 왔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세계가 글로벌시대라고 그러는데, 평소 내가 건의를 했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집행부가. 우리가 지금 국제비즈니스과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통상과 기업관계에 대한 일만을 따지자고 국제비즈니스과장으로 못을 박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8·15 전이나 3·1절 이후 이 시점에 보면 일본이 항상 만행을 하는 게 있어요.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라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어디에서 했어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한 부분.

○박성만 위원  그 과에서 하고요?

○박성만 위원  독도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그러한 역사관에 대해서는 어떤 주무부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제비즈니스과가 아니고 최소한도로 글로벌시대에 경북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면 국제통상담당관이든 국제교류협력관이든 승격을 해서 경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일본이 쿠릴열도 러시아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중국의 센카쿠, 조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요. 지난 3년 전에도 제가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올려보라고 그랬다고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가 함께 해서 쿠릴열도를 관장하는 러시아의 자치단체, 그 다음에 조어도와 센카쿠를 관장하는 중국의 자치단체를 우리 경상북도와 자매결연을 한번 해서, 역사적으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경상북도는 독도를 가지고 있고.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떠한 지리적인 입지 때문에 일본과 이렇게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국제외교의 문제이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 이전에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가장 국제 분쟁의 정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방정부들이 나서서 해결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 이런 예산을 세워서 도의회 기획위원들이 센카쿠도 가보고 조어도도 가보고… 만날 뉴스로만 듣던 그 현장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도 독도를 한번 와 봐라는 말이지, 러시아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중국사람들한테도 독도에 와서… 왜 우리가 독도 문제를 미국에 얹혀서… 미국은 일본편인데,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한국이 한 손을 잡아서 ‘센카쿠 너희 것 맞아, 조어도 중국 것 맞아, 중국하고 러시아가 독도는 한국 것 맞아!’ 이렇게 동북아에서 일본을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밑에서부터 토양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양을 쌓아 가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줄 것 아닌가요.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보라고 하면 안 세워요. 반드시 세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그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해서 국제통상이 돈 버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역사교류를 인식하면서 문화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한번 만들어 봐줘요.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나도 이제 조어도하고 센카쿠 갈 준비도 해야 되고… 예산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박성만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런 요식적인 답변… 편성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박성만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라는…

○박성만 위원  전반적으로 경상북도의 전체적인 국제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국한시키다 보니까 일자리창출단 밑에 국제과가 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꼭 편성을 해요. 지금 위원들이 두 곳을 다 가게 되면 3억 원쯤… 편성을 하는 걸로 믿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전국이 일자리 때문에 문제입니다. 일자리의 가장 기본이 여기에도 맨 마찬가지이지만 수요·공급이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의 CEO들은요, 사람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일 시킬 사람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업률은 높은데 왜 들어가지 않을까요? 또 외국인 근로자가 와가지고 일을 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금은 싼데 기술력이 담보가 안 되는 거라요. 또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하지를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것도 수요·공급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장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여기의 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 강화라고 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경북 일자리 100인 포럼, 지역민과 기업을 연결한 경북일자리 한마당 이것은 구체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 취업을 시키는데, 요즘 아마 밑에 있는 직원들이 들어와도 그럴 거예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좀 인내심이 약하지 않는가, 견디지 못하지 않는가, 부지런하지 못하지 않는가, 우리 애들도 그래요, 실제. 그러니 성실하게 일해 주는 사람을 원하는 CEO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압축해 나가면 기술이냐, 성실성이냐, 업체의 대표들은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한 10명 보냈어요. 마지막에 남는 학생들은 20명 중에 1명이나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남아요. 갔다 온 학생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임금이 적다, 위험하다, 노는 날이 적다, 힘들다’ 그런 이유들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하기 싫은 일이라도 돈을 많이 주면 일하겠지요. 또 돈을 적게 주더라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면 또 그것도 하겠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요·공급과 비슷한 거예요. 그게 맞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기술을 가르쳐서 수준을 높여서 기업체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한 얘기로 대학교 들어가면, 우리 다닐 때는 그랬어요. 교양과목들을 많이 배웠지요. 이제 인문과 교양이 더 필요할 때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기술, 기술, 기술’로 끝이 아니라 그 기술을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게 사람의 인성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문교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참고 견딜 수 있는 성실성이 필요하다. 이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우리 도립대학교의 졸업생들오 취업이 잘 되는 학과들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색관련 학과들은 자기들 선·후배들끼리 연결되어 가지고 외국계 회사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기술력도 인정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담보되어야 되는가 하면 결국에는 성실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기술이 조금 모자라도 이 친구는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오고 항상 열심히 하더라, 일이 있으면 퇴근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 다 마치고 가더라. 이 정도 되면 내가 대표라 하더라도 CEO라 하더라도 ‘아, 이 친구는 잡아놔 둬야 되겠다. 기술이 모자라도 어디에도 쓸모가 있겠다.’ 이렇게 잡고 싶은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은 미래의 희망…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고, 사실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가 노년계층이 건강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 해요. 60세가 넘어도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이런 분들은 유지관리만 되어도 되는 거예요. 노동량은 많아도 돈을 적게 줘도 나는 하겠다는 겁니다. 안 비킨다는 거지요. 용돈이라도 받아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일자리는 줄어드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계약직 몇 개월 하고 나면 또 다시 채용해야 하고 그게 뭐냐, 나중에 가면 나누는 겁니다. 일자리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일자리 나누기로 들어갈 거예요, 돈 많이 받는 것보다. 또 공무원들도 앞으로 이제 파트타임 들어올걸요. 시간제공무원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곧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평생 일자리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기술교육도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위에 간부나 CEO들이 자기 직원들의 기술력보다는 인성이 좋은 사람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 여기에도 좀 중점적인 지도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내가 설명이 너무 장황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기술과 성실성을 본다면 우리가 기술이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돈을 적게 주더라도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기업주의 마음에 들면 임금도 높아질 것이요, 퇴출될 일도 없을 것이요. 이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도립대 학생들도요, 상당히 인성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많거든요. 우리 도에서 도립대 학생들도 취업 시킬 수 있는 방법 좀 찾으세요.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그래야만 학교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냥 돈만 줘가지고 도립대 그냥 알아서 취업하겠지 라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도에서 좀 신경 써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본부장님, 간단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인문교양강좌 꼭 필요합니다.
  골프할 줄 아십니까, 혹시?

○도기욱 위원  300m, 400m 먼 곳에 있는 조그마한 홀컵에 공을 넣자면 일단 드라이브로 거리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세컨에서는 어프로치를 가까이 잘 붙여야 되겠지요, 네 번째는 아주 정밀하게 퍼팅을 해야 되겠지요. 여기에서 모두는 그 홀컵에 빨리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드라이브가 멀리 가려면 자세가 좋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려면 내 발이 정확한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안 갑니다. 결국에는 내가 자세가, 방향이 틀린데 그 볼이 홀컵에 제대로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 또 투자유치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외자투자유치를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일이 중복되는 게 많지요?  

○위원장 김희수  IR사업 같이 나갈 것이고…

○위원장 김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청과 같이 협조를 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또 미래전략도 마찬가지고 부처별로 가지 말고 만약에 IR로 나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 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면 경상북도도 잘 살아지잖아요, 그렇죠? 막중한 책임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견들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