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북도립대학교·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 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며,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6기를 맞이하여 대학 역량강화로 우수 전문인력 육성을 선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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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립대학교 총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질의 응답시간 부분을 좀 여러분과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차 질의할 때는 한 20분 정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추가 보충질의시간을 한 10분 정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나요?
      (「많아요. 10분, 10분씩…」하는 위원 있음)
  10분, 10분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는 10분, 또 추가 보충시간 10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교수현황이 안 나와있는데요. 교수 30명 현황을 학위, 논문, 경력위주로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전국 시·도립대학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2009년도에서 2014년까지 취업률, 그런데 거기 취업률 중에는 공공기관 취업률을 괄호해서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우리 경북도립대학교 취업률은 자료를 내주셨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 뜻이고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취업이 얼마나 되느냐를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그럼 홍 위원님, 다른 질의사항은 없으시고요?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교 위원님.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김용대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립대학교 학생수가 996명입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 이게 이제 표기가 비고란에 3년제 되어 있는 데는 3년이고 나머지는 2년제입니까?

○김봉교 위원  우리 도립대학교 학생선발 기준이라하나 선발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면 주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등급이라야 입학이 가능합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996명인데 장학금 지급하는 어떤, 장학금도 여러 가지로 할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차등이 있을 건데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습니까?

○김봉교 위원  수혜자가 몇 명쯤 됩니까?

○김봉교 위원  1074명?

○김봉교 위원  그러면 전 학생이 전부 장학금을 다…

○김봉교 위원  장학금 금액이 주로 어느 정도?

○김봉교 위원  그게 한 몇% 정도입니까, 전액?

○김봉교 위원  1명?

○위원장 황이주  총장님, 구체적인 어떤 수치, 답변하시기 아무래도 너무 세부적인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김봉교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추가자료를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봉교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김봉교 위원  기초하고…

○김봉교 위원  주로 여기 학생 평균 보니까 996명에 12억이면 약 한 110∼120만 원 정도 혜택을 봐야겠지요?

○김봉교 위원  평균으로 봐서는.

○김봉교 위원  예,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가도 그렇고 경상북도에서도 많은 이런 재원을 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목표가 달성이 되는지, 원래 설립목적이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업지역의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설립목적이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김용대 총장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꼭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업무보고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우리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의성의 최태림입니다.
  저도 장학금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장학재단에 학생들이 신청을 하지요? 

○최태림 위원  신청을 하면 결론적으로 가정의 소득분위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최태림 위원  맞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1000명 이상이 장학금을 받을 때는 도립대학교의 학생들은 다 가정적으로 좀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분위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의 소득이 또 얼마 이하는 해당이 되고 얼마 이상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태림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최태림 위원  그럼 학교에서 그 정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최태림 위원  안 하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6억 내지 7억 있다 그랬지요?

○최태림 위원  그건 성적우수 학생들에게만 줍니까? 안 그러면…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도립대학에 만학도가 있습니까, 학생이요?

○최태림 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만학도가 있다고 해놓고 정확한 데이터를 모른다, 그 학교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정호 위원님.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는데 등록금이, 이 경도대학에 들어가는 입학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입학기준 그냥 아무 관계 없이 성적순입니까? 아니면 생활수준 이것도 봅니까? 

○이정호 위원  됐습니다. 대충 알겠고,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대략 분포도가 주로 안동·예천이지요?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가 1년에 상당히, 73억 5000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정호 위원  타 도의 학생들 우리 도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상북도 출신 학생에 한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호 위원  우리 도비가지고 타 출신 학생들 지원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정호 위원  아니 경북에 물론 다른 데 갈 수 있지만, 아니 그럼 우리가 경북학생에 한 한다고 제한했을 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그리고 참,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앞으로 상임위 오면 명찰을 다세요. 죽 이렇게 있으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아침에 인사할 때, 업무보고 하러 올 때는 총장님?

○이정호 위원  팻말도 있지만 명찰도 다세요. 아침에 인사하면서 그래 명찰을 달아야,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좀 숙지를 해야 앞으로 업무하는데 편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명찰 좀 달도록 그렇게 주지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황이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아니 성적에 하는데 사전에 공지를 우리 경도대학 나갈 때 우리 경상북도립대학은 경북학생에 한한다, 경북지역 출신에 한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된다고요?

○이정호 위원  아니 성별, 장애 그건 차별하면 안 되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명칭이 경북도립대학이니까 경북 출신에 한한다 해서, 법적으로 정말 맞습니까? 법에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법적근거를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 8페이지 보면요. 등록금이 우리 대학이 249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이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인원에 한 1000명 정도, 1060명, 1000명 되잖아요, 그렇죠?

○이정호 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금방 생각해도 24억 9000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생납입금이 15억밖에 안 되네요?

○이정호 위원  어디, 2학기를 안 받아서 이렇다고요? 아니 예산액인데, 예산액이… 아니 총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예산인데 예산이 받을 걸 대비해서 1년에 딱 할 걸 예산을 세웠는데 무슨 받은… 결산합니까, 지금?

○이정호 위원  아니 총장님,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등록금이 249만 5000원이면 약 25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호 위원  우리가 대략 1000명 해도 학생납입금이 25억 되잖아, 그렇죠?

○이정호 위원  예산 잡을 때 학생납입금 해서 25억 이렇게 잡아야지, 15억 잡으면…

○이정호 위원  별도 회계로?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도비가 73억, 그러면 실제 우리가 경도대학에 쓰는 예산은 93억 훨 넘네요, 그렇죠?

○이정호 위원  그렇죠?

○이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야, 경도대학 1년에 93억, 이 책자 봤을 때는 93억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억이 넘네요, 그렇죠?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고, 어쨌든, 왜냐하면 아니 자체수입으로 그게 학생등록금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등록금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일반회계 우리 경상북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정호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도에서 많은 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과를 특수화하든지 해서 최소한 취업률은 90% 이렇게 일으켜야 되는데 보니까 60% 정도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정호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도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공채생은 10명 미만으로, 우리 공직기관에 들어가는 취업은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공직기관에 확대를 좀 많이 해야지, 도청 우리 출연 산하기관도 상당히 많고 이런 어떤 연계해 가지고 도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어쨌든 이런 데 특채든 임시계약직이든 어쨌든 이런 데 많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요.

○이정호 위원  우리 도에만 서른 몇 개 출연기관이 있는데 이것 한 해 그래 10명 미만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다. 돈은 우리 도비 80억씩, 70 몇 억씩 이렇게 투자하면서.
  그래 뭐냐 하면 투자비 비해가지고 너무, 우리 말로 경제원칙으로 하면 소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장님, 그렇죠?

○이정호 위원  아니 107명이면 이제까지 2000년부터 이제까지 10 몇 년 동안 누계 아닙니까?

○이정호 위원  그래 한 해에 10명 안 된다 이야기 아닙니까?

○이정호 위원  그게 중요하지 자꾸 다른 위원들 헷갈리잖아요. 100 몇 명 하면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10 몇 년 동안 누계고 한 해 그래 10명 미만으로 안 들어갑니까? 그래 너무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정호 위원  우리 도만 해도 기관이 30 몇 개 되는데 자꾸 많이 들어갔다 자랑하면 안 되지요. 굉장히 못한 거지요.

○이정호 위원  연구를 해서 앞으로 많이 확대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10 몇 년 했는데 100 몇 명 했다고 자꾸 그러시면…

○이정호 위원  그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대충대충 봤는데… 지금 이제 급격히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정호 위원  대학입학생이 옛날에 70만 명이었다가 60만 명, 50만 명, 지금 40만 명으로 좀 있으면 거의 떨어지잖아요. 30만 명으로, 그렇죠? 그럼 당연히 대학교 들어간 정원숫자도 많이 줄고 앞으로 경도대학도 도립대학이라고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정호 위원  신입생 확보에 굉장히 애로가 많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 신입생 확보를 하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취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려면 다른 데 다 하는 일반 행정학과나 사회학과는 너도나도 이런 데 말고 좀 취업 잘 되고 이런 과를, 좀 줄이더라도 특화해서 우리 경북도립대학만의 어떤 특성화를 쫙 해서 아, 경북도립대학 이 과 가니까 취업도 100% 되고 괜찮더라, 이렇게 해야 앞으로 입학생도 걱정을 안 하고 그렇게 계속 받을 수 있지요. 맞죠, 그렇죠?

○이정호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정호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어쨌든 도립대학 한 해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러면 졸업생이 400명이 되잖아, 그렇죠?

○이정호 위원  그러면 1인당 1년에 2500만 원이, 산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2500만 원이 1년에 투자됩니다, 학생 1인당. 그렇죠? 학생 1인당 1년에 2500만 원어치를 투자해서 취업도 50∼60% 되고 잘 안 되고 이러면 정말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립대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립대학이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과도 특화하고 교수님들도 더 다그치고 해서 좀 정성들여 가르쳐서 정말 도립대학 나오면 그래도 취업률이 한 80%, 90%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평소에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제가 우리 이정호 위원님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도 한 가지 잠시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에 우리 이정호 위원님께서 예산규모를 언급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전입금이 73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이 금액에는 우리 농수산국에서 지원해 주는 축산학과 학생들의 지원금도 포함이 됩니까?

○위원장 황이주  빠져 있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들 9대 후반기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위원장 황이주  어쨌든 학교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인재양성과를 통해서 지원이 되니까 우리 행복위 상임위 소속이니까 이렇게 뽑고, 또 축산과 쪽은 또 다른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거 제외시키겠다. 그러면 현실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도비가 도립대학교에 지원되는 거니까, 그리고 주무부서가 우리 상임위이니까 이 부분은 합산해서 표기해 달라고 9대 때도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하셨어요. 이 해당부서가 어딥니까, 이 자료를 만드는 해당부서가?

○이정호 위원  도립대학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맞지요.

○위원장 황이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총장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이 예결위원을 하지 않으면 축산학과 지원은 농수산국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또 소방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실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이것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이주  저희들이 주무부서 상임위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되는 전체예산을 별도 표시해서라도, 타 국에서 지원되는 것은 별도표기를 해서라도 한 눈에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해 오셔야 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오늘은 첫 상견례 겸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최태림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초선위원이지만 예산문제가 명확하지 않고 답변도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체가요, 아까 홍진규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서면으로 답변한다 하지만 저가 말씀할 때 만학도가 몇 명이냐? 왜 그 부분을 물어봤느냐 하면 저 또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도의원들이 어차피 여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맡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분명히 했지요? 축산과에서 나가는 예산, 예를 들어서 소방 거기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으면 전체예산을 합산을 해가지고 답변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이런 답변조차도 못하는데 다음에 부탁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최 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공감하고 여기 있는 우리 동료 우리 상임위 위원 다들 100%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도립대학교의 운영부분이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100% 공감은 하지만, 오늘 우리 10대 의회 우리 상임위 첫 업무보고 시간인 만큼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 9대 위원님과 10대 위원님들의 어떤, 이 속기록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10대 위원님들이 충분히 우리 소속기관들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런 걸 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다소 좀 미비한 부분들, 또 저희가 첫 상견례이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 위원장 믿고 그렇게 좀 이번만큼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예, 저 황병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북도립대학교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에 주무 답변은 총장님이 하시고, 그와 관련한 업무가 좀 명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담당 배석공무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고 담당공무원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  먼저 총장님, 2013년도 경북도립대학교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배석한 담당공무원이 알고 계시면 위원장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공무원이 알고 계시면…

○위원장 황이주  예, 우리 총괄적인 부분은 총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총장님의 답변이 다소 좀 빠진 부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들에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총장님, 지금 이 경북도립대학교의 주요업무 보고내용은 충분히 업무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보고장에 오셔야 하고, 또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인지하시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도립대학교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민들의 선택을 받고 경상북도의회에서 지적한 감사내용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이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2014년 2월 7일, 2014년 7월 17일 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보고한 내용들이 다 계획된 대로 실행하신다고 하더라도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국 도립대학교는 발전할 수 없는 답보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상북도 도의회를 경시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은 처리결과를 반드시 도의회에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지요?

○황병직 위원  2013년도, 지난 연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묻습니다.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지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13년도에 경북도립대학교의 감사지적 내용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위원장 황이주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자, 기획홍보과장 이대형 과장님.

○황병직 위원  여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입니다. 여기서 발언하실 때 ‘알고 있다’ 추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알고 있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 같습니다.
  이대형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자, 그럼 이대형 과장님!

○황병직 위원  교수임용위원회 구성 시에 심사위원 공정성·전문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내용을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상북도 도민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에요, 그렇죠?

○황병직 위원  그럼 여기에 지적한 내용들을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정을 해서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는 위험한 이야기고 정확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 번 지적한 내용을 이대형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총장님, 다음 업무보고 시에 들어오실 때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부 답변을 가지고 대책과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도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입생, 대학교 신입생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경쟁력 확보에 각종 대학들은 사활을 걸고 있지요?

○황병직 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도립대학교도 날로 신입생이 감소함으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 다달아 있습니다. 그렇죠?

○황병직 위원  그러기 위해서 도립대학교에서는 신입생 유치에, 또는 학생들의 경쟁력,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20페이지입니다.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1, 2, 3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만족도를 높이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황병직 위원  자, 중요한 것은 날로 감소하는 학생, 신입생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생, 그 학교에 학교생활을 할 때 학생 만족도가 높으면 다음 연도에 신입생 확보에 많이 유리할 수 있겠지요. 동의하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북도립대학교 홈페이지에 ‘대학에 바란다’라는 내용을 혹시 가끔 가다 보십니까, 총장님?

○황병직 위원  거기에 만약에 학생이 학교생활에 불편한 내용을 등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 또는 처리되는 보통 시한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황병직 위원  예, 우리 경북도립대학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의 아주 조그마한 불편한 사항이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 측에 개선과 잘못된 것을 지적한 내용들을 올렸을 때 학교 관련자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학생만족도 제고를 높이는 데 지름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학에 바란다’ 이 내용에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주 사소한 내용에 6월 18일에 등록한 날짜에 대한 답변을 7월 3일에 했어요. 이 내용이 내용자체는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반복된다면 학생 만족도는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그 학생이 가서 경북도립대학교의 불만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면 학교의 이미지는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신입생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해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앞으로 학생만족도 제고를 위해가지고 많은 예산과 시설환경에 원론적인 그런 데만 계획을 수립하지 마시고, 아주 작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학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제가 23페이지 도청이전에 따른 대학역량 강화에 2014년 2월 7일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 업무보고서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경상북도 도청이 경북 북부권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 경북도립대학교가 발전하고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보면 3번에 대학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학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신도청 중심대학으로 발돋움’ 이 내용이 맞습니까? 신도청이 가는 것과 경북도립대학교의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신도청 중심대학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죠,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신도청이 북부권으로 갔을 때 도립대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움으로 인해서 우리 도립대학교를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느냐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황병직 위원  뭐, 교통망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우수학생 유치, 도청이 그리로 가서 도로교통망, 교통시설 인프라는 어느 정도 좋아진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인 계획들을 도청이전에 따른 경북도립대학교의 역량강화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세심한 계획을 세우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황병직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경북도립대학교의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것이 부족하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도립대학교의 이 위원회에 보고하러 오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뵙기를 총장님, 희망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우리 황병직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행복위 첫 업무보고의 시간이니까 우리 도립대학교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전방위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계시면.
  우리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비례로 된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도립대학교에 996명 중 여기 장애인이 몇 명 정도로 되어, 학생이 몇 명 정도… 

○김정숙 위원  5명? 5명 같으면 굉장히 996명 중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김정숙 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이나 접근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김정숙 위원  저희들도 이제 제가 지체장애인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저희들 편의시설지원센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와 우리가 가서 이렇게 봤을 때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늘 느끼고,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립대학에 대한 여기 편의나 접근성이 장애인들이 한 명이 있더라도 그 한 명이라도 행복해야 합니다.

○김정숙 위원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없다면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같은 사람으로서의 행복감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그 학생들이 불편하면 장애인을 유치하고 싶어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 보면 학생 수가 주는데 장애인들의 접근성 환경이 좋아지면 많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보강을, 보완해서 편의를 그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이걸 공부를 좀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더 많은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역시 우리 부위원장님 맡으셔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제가 한 번 더 여쭈어볼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리 도립대학교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태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만학도의 비율, 또 이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수현황과 명찰부분, 또 우리 김봉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장학금 문제, 또 황병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2013년도 감사 지적사항 숙지여부, 또 김정숙 위원님 질의, 이 답변과정을 제가 지켜보면 아직도 우리 도립대학교가 정말 우리 의회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안타깝다는 말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총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일단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방안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경북도에 있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개발국가에 자원봉사자, 우리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봉사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립대학교와 크게 새마을세계화재단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다녀오면, 봉사활동을 다녀오면 스펙이 쌓여서 취업하는 데도 굉장히 플러스알파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학이 좀 더 새마을세계화재단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어서 우리 아이들이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예를 들면 그쪽 사업이 소와 양, 닭을 키우는 축산분야도 있고요, 동네 회관을 지어주는 건축부분들도 있고, 또 의료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응급구조학과 이런 학생들이 나가면 충분히 스펙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대학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서면답변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우리 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6기를 맞이하여 도민 만족을 위한 청렴경북 건설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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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1분)

○위원장 황이주  그럼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엎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감사관실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크게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10대 의회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시간인 만큼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기탄 없이 말씀 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대상이 될까 싶어서」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 우리 김봉교 위원님.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김종환 감사관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김봉교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 또 보고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이제 처음이지요?

○김봉교 위원  그런데 감사를 왜 합니까?

○김봉교 위원  행복을 위해서?

○김봉교 위원  행복은 행복위에서 행복을(웃음)… 오전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거 주로, 저도 사실은 다른 부서에 있다 오늘 처음입니다. 행복위는 처음인데 우리 감사관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분께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우리 감사관님 오신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적이고 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답변이 곤란할 때는 우리 담당자들께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봉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경상북도에서 감사가 주로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자체감사도 있고…

○김봉교 위원  시·군 종합감사.

○김봉교 위원  특별감사가 있고 그렇지요.
  아까 감사관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이 시·군에 2013년에 50건이라 그랬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리고 사업소에 44건?

○김봉교 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29건이고?

○김봉교 위원  감사지적 건수가 이런데 거기에서 어떤 조치가, 지금 뭐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그 조치한 것 나중에 자료 한번…

○김봉교 위원  제출해 주시고, 우리 김종환 감사관님 이제 막 오셔가지고 2013년도는 그렇고 2014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우리 경상북도에서 감사를 추진하는 방향이 결국은 지방자치도 그 본질이 정치민주화입니다. 그렇죠?

○김봉교 위원  그래서 낭비를 줄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이런 게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본질 아니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거기에 걸맞게 우리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낭비와 부정부패, 거기 보통 오시면, 부임하시면 얼마 정도 감사관으로 있다가, 재직을 하시다 가십니까?

○김봉교 위원  아, 임기로 왔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면 저희들하고 임기가 같습니다.

○김봉교 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우리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보면 추진상황에 시·군 종합감사를 3개 시·군에 하셨는데 이 종합감사는 이게 랜덤으로 그냥 이렇게 실시합니까?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까?

○홍진규 위원  아니 23개 시·군을 감사를 하는데…

○홍진규 위원  그래 그 감사계획이 해마다 그러니까 매년 한 시·군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홍진규 위원  23개 시·군을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해에 몇 개 시·군을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홍진규 위원  2년에서 3년을 하면 안 되지, 3개씩 하면 2, 3년…

○홍진규 위원  아, 상반기에?

○홍진규 위원  그러면 한 6개 정도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홍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시·군에 종합감사를 하고 또 보니까 인허가특정감사를 또 했네요?

○홍진규 위원  인허가특정감사를 했는데 경주하고 영양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하고 또 인허가특정감사를 또 했단 말이에요.

○홍진규 위원  그러면 불합리한 인허가특정감사를 한 것은 이건 또 계획이 없었습니까?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까?

○홍진규 위원  아, 같이?

○홍진규 위원  같이 했다, 이건 업무보고에 실적 부풀리기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하셨네.

○홍진규 위원  종합감사 안에 이게 다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뭐 인허가특정감사를 또다시 별도로 한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일 많이 한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왜 보고해요? 종합감사하면 그 안에 종합감사를 할 때 인허가특정감사까지 하는 걸 가지고 빼가지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규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허가특정감사를 해서 10개 시·군에 16건을 지적을 했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별 나올 것도 없는데 이걸 하면 수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지요? 별로 나오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각 피감사 시·군에서는 그만큼 많은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무리한 감사가 아닌가, 어떤 특정한 제보나 어떤 그런 기회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 것 아니지만 여기에 당하는 사람은 많은 인력들이 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건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홍진규 위원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홍진규 위원  안행부 하는 건 놔두고 지금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안행부에서 하는 걸 어쩔 수 없이 10개를 한 겁니까?

○홍진규 위원  그래 이게 10개 시·군에 16건 적발되었다는 것은,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각 시·군에 가서 이렇게 현장방문을 하는 것도 준비하는 사람은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애를 먹거든요. 업무를 못보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요, 그 시·군은 초토화됩니다. 다른 일정 아무 것도 못하고 감사준비를 합니다.
  이건 볼 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내년도 계획 잡으실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니까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할게요. 
  명예감사관 현황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 시·군별로 인원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꼭 명예감사관의 경력을 표기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여기 명예감사관 제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감사관실을 도와주고 보좌해 주는 역할로 가면 아주 좋은 제도인데 본 위원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그냥 시·군에, 시·군단위에서 유지들 감투 하나 쓰는 걸로 그렇게 갈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뒤에 나옵니다만 우수한 활동을, 우수한 사람은 우수한대로 포상을 해야 하고 실적이 미비하고 활동이 거의 없는 사람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홍진규 위원  그래서 이게 428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은 자기들이 도시락 싸오고 자기들 경비를 대가지고 하는지,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모르지만, 그건 본 위원이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지사의 선거운동원 내지는 시·군의 시장·군수 단체장들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예감사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으면 조직을 이렇게 방대하게 키울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의 인력부족부분을 좀 채워주고 어떤 제도적인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이런 요원들 같으면 확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감사관님이 명예감사관제도, 또 그분들 선임에 대해서 우리 소속 상임위원님들 의견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앞으로 참고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감사관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너무 이렇게 예우차원에서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의 최태림입니다.
  먼저 우리 김 감사관님 축하드릴게요.

○최태림 위원  인상이 보니 온화하니까 감사관님 못하실 것 같은데… 감사관 같으면 좀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좀 온화하신데 축하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발언 같은데 두 분 우리 부위원장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88개 기관에 이제 38명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가지고 지금 감사를 23개 시·군하고 다른 기관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럼 증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정말 앞으로 그 자리에서 몇 년을, 몇 개월을 근무를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아까 경상북도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리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최태림 위원  하셨는데 정말 행복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관님의 어떤, 몇 개월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간에 그 각오를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최태림 위원  꼭 최상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나 김인중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공모제로 오셨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안 거치고 오셨지요?

○위원장 황이주  그냥 면접만 보고 오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자신 있게 지금 최고의 청렴도를 자랑하는 그런 웅도경북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은 저희들이 9대 때도 제가 하반기 때는 이 행복위에 있었습니다. 그때와 별로 크게 달라진 것 없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감사관님 오셔서 이 부분만큼은 전년도와 확연하게 달리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한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감사관님 답변 속에는 우리 경상북도를 정말 청렴한 그런 공직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역력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관피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예감사관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내 있는 명예감사관들 중에 공직자 출신이 혹시 몇%쯤 되는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황이주  예, 뭐 그것은 너무 실무적인 것이라 답변 안 주셔도 좋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우리 경상북도의 명예감사관의 상당수가 아마 공직자 출신일 겁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이분들이 그 지역의 공직자들을 다 알아요. 후배공직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황이주  그런 만큼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을 출자·출연기관만 관피아 하시지 말고 우리 명예감사관들도 새로운 분들을 모실 때 정말 그 지역에 보면 덕망 있고 정말 열심히 하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모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황이주  공직자 출신들은 후배들 손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요즘 공금횡령, 금품수수, 이런 불·탈법하는 분들은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단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업무태만의 부분입니다.
  우리 자체감사 우리 김종원 담당인가요? 자체감사는 도대체 어떤 게 자체감사죠?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공직내부, 우리 도청내부 이걸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건가요?

○위원장 황이주  예, 제가 그래서 주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본청 내에서도 말이지요,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해야 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나 공사규모로 봤을 때는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해야 되는데 원거리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발주를 하지 않아요, 회피합니다. 
우리 공직자들 왔다갔다 힘들다 말이죠. 그러니 이런 현장들은 대부분 기초지자체에 떠넘겨 버립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품수수, 불·탈법행위 하지 않을 걸로 믿고 있는데 대신 교묘하게 우리 공직사회 좀 편하게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심리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지역들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는 발주현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체감사에서 한번쯤은, 지금까지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례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뭐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아, 이걸 이야기해도 되나…
  우리 소방서 같은 경우 말이죠, 보면 자문위원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영입해 오시는 그분들이 우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소방점검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들은 못하겠습니다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점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면 특히 군단위,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 소방서가 더 점검 나갈 어디 현장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혹시 도청 신축공사 현장에 한번 감사를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들도 저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이 사실 7월 1일 취임식을 개도700주년을 맞아서 신도청에서 하시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늘 우리 도민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인프라 구축은 고사하고 본관건물 짓는 데도 아직 공정이 80%를 넘어서지 않았지요, 그렇죠?

○위원장 황이주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새출발위원회니 뭐니 해서 그 기구의 입을 빌려서 도청이전을 늦추어가는 걸로 언론플레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막연히 공사 진척이 늦으니 도청이전을 늦게 옮겨가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감사관실에서 왜 그러면 늦어졌는가? 자체감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감사원 감사에 의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내지는 다른 뭔가 요인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황이주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한번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관님 공모로 오신 만큼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진규 10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뿐만 아니라,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4시 50분이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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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이주  우리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우리 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더욱더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중 위원님. 

○김인중 위원  예, 우리 이순옥 여성정책관님 오늘 업무자료를 보니까 정말 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는 경북도의원 비례로 제가 들어왔는데 여성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새누리당에서 저희를 비례대표로 했을 때는 뭔가 여성정책발전을 많이 시키라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정말 이쪽에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정말 잘 할 수 있는가 정말 저희들 많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7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35억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성정책발전기금 35억이 주로 어느 부분에 쓰여 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아, 그러면 기금 그 자체는 거의 다 그냥 적립을 해 놓고 이자로만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의 기금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적립이 되잖아요?

○김인중 위원  그럼 이자로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쓰이고 있는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김인중 위원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런 발전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여성들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마지막에 보면 특별사업으로 경북여성가족프라자 건립추진이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정책개발원을 한번 가려면 경산까지 가야하고 이렇게 전부 떨어져있는 걸 한 곳에서 이렇게, 더구나 경북도청이 앞으로 안동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곳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성들이 이용하기가 참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찍 시작해서, 내년이면 경북도청이 이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빨리 이걸 추진을 했더라면 여성가족프라자가 그때쯤 되어서 준공을 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네요?

○김인중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렇죠, 부지 그것은 잘 하셨겠지만 부지도 아마 선정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니까 추진이 조금 지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빨리 좀 이렇게 추진해서 여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양성평등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 쓰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양성평등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만이 추진하고 있었던 그런 특색사업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비례대표도 보면 1번 여성, 2번 남성 이렇게 해서 남성들이 조금 불만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정치적으로도 여성을 좀 우대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아마 도지사님 밑에 여성정책관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지난번에는 보면 여성국장 그러다가 또 나중에 보면 없어지고 여성정책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사실 우리 경상북도는 굉장히 여성부지사님을 채용을 해서 아주 여성에 대해서 앞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많이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여성들이 그러니까 승진할 때 우대는 물론 못 받지만 거기에서 밀리는 그런 경향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경북도내 여성들이 좀 진급하는 그런 기회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우리 여성들이 좀 진출을 해서 우리 여성들이 많은 걸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앞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너무 시간을 쓰나요, 괜찮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시간은 아까 10분씩 드린다고 했는데 무제한 드리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감사합니다.(웃음)
  저는 사실 여성 쪽에 관심이 많고 여성으로 제가 이렇게 비례대표가 되다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많고 이제까지 해온 일이 또 제가 여성 쪽에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출산대책, 아마 여기 저출산대책담당 하경미 씨가 담당이 있는 것 같은데 저출산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 경북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특색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  그래 우리 도만이 저출산을 위해서 특색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김인중 위원  저출산교양과정?

○김인중 위원  예, 그래서 그쪽 부분에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한 자녀를 출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우리 조금 전에 전국에 5위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경상북도가 되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가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협의회마다 정관도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거기 주로 활동하는 회원이나 회장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알력이 많아요. 왜냐 하면 서로 회장하려고 하고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번 하고 못한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정관의 복잡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 가면 물론 여성단체가 잘 운영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일부 어느 여성단체협의회는 굉장히 알력이 심해요.
  그러다보니까 여성들이 좀 화합을 해야 하는데 가보면 서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가면 굉장히 알력이, 조직이 와해가 되는 수도 있고 이런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 여성정책관님께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발전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한번 각오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인중 위원  시·군에 가면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조직들이 모여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를 하는데 그 여성단체협의회가 보면 굉장히 화합이 안 되고 여성단체 회원들 간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 도에서 일 좀 어떻게 잘 신경을 쓰면 잘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곳이 좀 많더라고요.

○김인중 위원  아마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어느 군이, 어느 시·군이 좀 복잡하고 어느 시·군이 어떻다, 잘되고 있다는 건 알 테니까 그 잘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터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럼 어쨌든, 저의 질의를 마치고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관 전부 모든 사업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여성 도의원들이 ‘아, 뭔가 좀 다르다.’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와, 정말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이 너무 진지하고 열정적이어서… 
  우리 김인중 위원님은 여성공직자분들의 인사부터 해서 우리 도내 여성분들의 권익보호까지 총망라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수고하셨고요. 
  우리 정책관님, 우리 김인중 위원님이 저런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분이 자주 이렇게 소통하셔서 정말 우리 도내 여성들이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저는 비례 김정숙 위원입니다.
  김인중 위원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여성 직능별답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중복된 부분을 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여성취업과 창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책관님 보시기에 여기 여성일하기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8개가 있는데 평가를 해보시면?

○김정숙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칠곡군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저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는데 그게 굉장히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23개 시·군에 이것들이 다 생겼으면 참 좋겠다. 그래 여성들이 마음대로 가서 취업에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일하기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어떤 그 답답한 것들이 좀 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포항하고 칠곡군하고 구미시 세 곳밖에 없는데 이것은 아주 옛날에도 세 곳밖에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가 거듭되고 많이 했는데도 이 세 개소밖에 설치 안 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앞으로 이렇게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말씀…

○김정숙 위원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된 곳은 저희들 이번에 페스티벌을 한번 했는데 여성이 한 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나 이런 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배운 기술들을 또 그걸로 인해서 취업도 되지만 그렇게 활성화되는 모습들에서, 그리고 여성들이 좀더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렇게 더 생길 그것은 없다, 그렇죠? 

○김정숙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좀 건의하셔서 여성정책관으로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정숙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많습니다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1366’ 여성긴급전화라든지 경북센터 같은 것들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냐 하면 여기 성폭·가폭을 제가 다 이수를 받은 상태이고, 그런데 우리 경북에는 굉장히 넒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전체 땅 면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인구도 270만 정도 되고 하는데 경북센터가 한 개소밖에 없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김정숙 위원  말고, 경북센터 운영이 지금 1개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숙 위원  이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친족성폭력 피해아동 청소년 전용 쉼터운영이 1개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국에요?

○김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성폭·가폭, 가정폭력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고 ‘도가니’ 이후로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매스컴에 그만큼 떠들면서 정말 성폭·가폭을 당했던 여성들이 피해서 갈 곳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매스컴은 굉장히 다양하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으면 갈 곳이 없는 이것이 비단 우리 경북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전국에 다 통틀어서 경북만 이렇게 낙후되었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뽑아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는 늘 여성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함께 하신 현장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오늘 질의도 굉장히 현장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성정책관실 업무는 우리 김정숙 위원님과 김인중 위원님 두 분에게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또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홍진규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이 생기고, 탄생되고 여성정책관실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달라진 게 뭐 어떤 부분이 있지요?

○홍진규 위원  예, 뭐 편하게…

○홍진규 위원  그냥 뭐 원론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책관실을 따로 부서를 떼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일을 다 한다면 구태여 여성정책관실을 따로 낼 이유가 없었는데 한번 자료를 요청할게요.
  여성정책관실에서 그동안 제도 개선한 건수, 정책개발한 건수를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도 개선한 건수나 정책개발 건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제목만 달아서 주셔도 됩니다. 한 100건 이상 되면 제목만 달아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이순옥 여성정책관님하고 그전에 여성정책관님하고 달라진 것은 뭡니까? 

○홍진규 위원  많은 기대 속에 탄생이 되고 저도 박수를 보내면서 출범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구태에 흘러가면 안 되거든요. 자리 하나 생기고 해서는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농담 삼아 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남자사무관이 앞줄에 좍 앉아있는데 일반 다른 부서하고 별다를 것 없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 일을 할 인재가 없어서 그러느냐? 뭐가 달라졌을까? 뭐 별반 다른 부서하고 달라진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자료를 보고 또 본 위원이 짚어야 할 것은 짚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해가 갈 수 없고요. 
  실무적인 부분은 몇 가지만… 이것도 자료가 필요하긴 한데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64명에 4800만 원, 그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생계유지를 위한 부가급여지급 70명에 1억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하고 국·도비, 그다음에 시·군비하고 매칭비율이 어떻습니까? 그냥 순수 도비입니까?

○홍진규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홍진규 위원  그다음에 아동양육비 지원은요?

○홍진규 위원  아동양육비가 국비 80% 그렇죠?

○홍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64명에 4800만 원 같으면 이게 이유가 뭐지요, 이게 이 아동을 선발하는 기준이 아주 까다로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지, 대상이 없는 건지,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자체가 확보가 덜 되어서 그런 건지?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경상북도에는 64명밖에 안 나온다 이 뜻입니까?

○홍진규 위원  아, 기준에… OK, 됐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생계비 유지를 위한 부가급여 지급은 시·군비가 90%지요? 

○홍진규 위원  시·군비 90% 같으면 나머지 도비가 10%입니까? 국비가 들어갑니까?

○홍진규 위원  도비사업이죠?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 원 가지고 생색내기 아니냐는 거지요. 1억 가지고 70억, 이것 뭐 선발기준은 모르겠는데 시·군비가 90% 들어가면 시·군에서는 시·군비 부담이 많으니까 별로 호응이 적을 겁니다.
  아니 도에서 예산지원을 한 반이라도 대주고 시·군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 또 그나마 하겠는데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도비는 10% 주면서 생색은 도에서 도사업으로 생색은 내고 시·군에서는 시큰둥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홍진규 위원  예산이 그렇지요?

○홍진규 위원  다른 시·도에도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정책관님이 판단하셔서 필요한 것이면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하셔야하고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생색내기 하지 마세요. 시·군에 호응도 없는 걸 이걸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취지로 17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38개소에 19억 81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79개소에 50억 400만 원 이렇게 나눠보면 1개소에 5200만 원, 6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시·군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홍진규 위원  운영비하고 기능보강 이게 비율이 같습니까?

○홍진규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올텐데요?

○홍진규 위원  많이 들어오지요?

○홍진규 위원  그럼 이것을 선별을 하는 것은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잡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곤란할 겁니다. 그렇죠?

○홍진규 위원  중앙에서 합니까?

○홍진규 위원  아니 국비매칭이 없잖아요?

○홍진규 위원  있습니까? 50%…

○홍진규 위원  기능보강 50%가 국비입니까?

○홍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기준을 잘 관리를 안 하시면 잡음이 생기고 민원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예, 18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18페이지에도 보면 아동양육시설하고 아동양육시설 운영 기능보강 똑같은 취지지요, 똑같은 형태지요? 다릅니까? 이게 도비입니까?

○홍진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홍진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선발기준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잡음이 생길 소지가 있고 비리라든가 온갖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지만 좋은 일을 하면서 불신을 남긴다든가 우리 도민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여성정책관실이 탄생한 이유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정책개발을 위해서 이 부서가 탄생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의 탄생취지에 맞게 앞으로 이 업무가 그동안 했던 일을 자리 하나 더 늘려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한다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또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 일에 치중을 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우선 업무보고를 볼 때는 과거에 여성정책관실이 없을 때도 했던 일을 그냥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지만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제도개선, 정책개발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홍진규 위원님, 참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조직의 존립여부부터 해서 또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리가 펼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정부와 또 우리 시·군 간의 매칭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도 개인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적어도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은 시·군의 부담을,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취사선택을 잘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최태림 위원님 혼자 남으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료 23쪽 우리 경북여성가족프라자 건립문제인데 일단은요, 이것도 보면 국비·도비가 국비가 겨우 30억, 총사업비가 200억인데 도비는 170억, 이것 국비를 좀 더 받아올 그런 구상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위원장 황이주  다른 광역지자체의 어떤 유사사업들을 사례를 살펴보시고 국장님 말씀처럼 국비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황이주  그다음에 이제 추진상황을 한번 보자면 2012년도 10월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우리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친 이후에 2년 가까이 다른 행정행위는 없었던가요?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작년에 그랬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올해는 예산을 좀 반영해줄 의지가 보이던가요?

○위원장 황이주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러나 다행입니다. 그렇게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도청 내 보면 우리 여성공직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황이주  내년에 도청을 옮겨가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본관 건물만 짓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옮겨갔을 때 여성공직자들을 위한 도청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여성공직자들의 육아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이분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함께 병행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여성정책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숙 위원님과 홍진규 위원님 등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공무원교육원·보건복지국·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