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2일(화)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한창화) 인사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최태림) 인사

  보 고
(11시 54분)
○전문위원 김상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상운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개회와 관련해서 일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늘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예산 및 결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의사일정은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으로서 임시위원장 주재로 위원장을 선임한 다음 새로 선출된 위원장 주재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응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5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임시사회를 보게 된 것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안건입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5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응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운  전문위원 김상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선하는 방법으로는 한 분만 추천이 있는 경우는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방법이며, 두 분 이상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는 의장단 선거의 예에 준해서 추천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기명투표인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준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또 유․무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거해서 가장 선두에 계신 두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선출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유무 표결로, 2인 이상이면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유무 표결로, 2인 이상이면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문경 출신 고우현 위원입니다.
  한창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응규  고우현 위원님께서 한창화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대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창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창화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창화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한창화 위원장께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장직무대행, 한창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한창화) 인사 

(12시 2분)
○위원장 한창화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보다 덕망도 많고 능력도 특출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불구하고 본 위원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감시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절대 반영해서, 또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말 멋진 예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상북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석도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4분)
○위원장 한창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은 조금 전 전문위원이 설명한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아까 간담회 때 의견을 나눴던 것처럼… 조율이 됐었죠?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조율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관례상으로는 재선급 이상 위원들께서 모여서 누가 적임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표결에 부치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예.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에 따라서 추천을 받죠.
○위원장 한창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 먼저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다른 분들도?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관례에 따라서, 부위원장은 사실 위원장하고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위원장한테 일임을 하면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에게 지명권을 주도록, 같이 동반자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영덕의 황재철입니다.
  아까 조율을 하고 싶었는데 조율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간의 입장차가 있고 또 정해진 사전의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명의 초선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었는데 그냥 관례대로 얘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뜻이 있고 다들 입장을 갖고 오신 분들인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학급의 반장을 뽑는 자리가 아니고 상임위원장과 의견이 일치하는 비슷한 뜻을 가진 분이 간사를 맡아서 총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뜻이 있는 위원이 나가서 우리 15명의 예결특위의 눈과 발과 귀가 되어서 버스를 타고 오든 택시를 타고 오든 열심히 도와주는 분이 저는 진정하게 상임위원장을 돕고 예결특위 위원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그냥 관습적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이번만은 정말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치열하게 선거에서 이긴 사람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부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유무 표결로, 2인 이상이면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인데요. 아까 안건을 드렸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고 정리를 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안건이 지금 두 가지 안건이 나왔거든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그 안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맞죠?
      (「찬반 유무를 물으시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추천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법과 아니면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서 선출하는 방법,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한창화  예.
황재철 위원  추천을 통한 게 절차적으로 타당한 겁니까? 예결특위 운영 조례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운영규칙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결정한다,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안건이 두 가지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안건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한창화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이의유무를 받느냐 또는 추천을 받아서 2인 이상이면 무기명투표를 하느냐 그거죠.
황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우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예.
고우현 위원  조금 전에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걸 유무를 물어보셔야 돼요.
○위원장 한창화  예. 그러니까 그 안으로…
고우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추천하지 말고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김응규 위원  4선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관례, 전례도 상당히 중요하게 존중해 왔습니다. 아마 위원장님 책상에 놓여 있는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한 것이 거기 시나리오에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의유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2인 이상 되면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상구 위원님께서 통상 관례대로 위원장님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다 합의가 되었을 때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고, 지금 김위한 위원님하고 황재철 위원님 두 분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을 누가 추천한다든지 다른 분이 추천되면 거기서 시나리오대로, 그게 운영규칙에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에 준해서 부위원장을 뽑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이상구 위원님 그 안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이상구 위원  예.
○위원장 한창화  그럼 철회했으면 운영규칙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부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유무 표결로, 2인 이상이면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유무 표결로, 2인 이상이면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김위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저는 했던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출마 관련은 철회하고 황재철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위한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없습니까?
      (「황재철 위원 추천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창화  아니요, 추천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추천 없습니까?
이동호 위원  경주의 이동호입니다.
  이수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수경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용 위원  영천의 김수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들 능력도 대단하시고 인품도 대단하신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된 부위원장 또한 역할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다들 내공도 강하시고 인품도 강하시지만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의성의 최태림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최태림 위원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분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황재철 위원, 이수경 위원, 최태림 위원께서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으므로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위원장 선임 투표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고우현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점검결과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폐함)
○전문위원 김상운  투표하실 위원 호명에 앞서 투표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위원님들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되 위원장과 감표위원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명부에 의거 호명하면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에 감표위원석에 설치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 15분 투표개시)
      (전문위원 : 위원 성명 호명)
○위원장 한창화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24분 투표종료)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 중 열다섯 분이 투표에 참가하여 황재철 위원 4표, 이수경 위원 4표, 최태림 위원 7표, 1차 투표결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합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시간을 주셔서 세 분한테 합의를 시키는 시간을 조금 줬으면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창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예.
황재철 위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여기까지 온 것도 절차상 굉장히 좋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1차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조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1차 투표가 끝나고 이러한 조율이 되니까 이것 또한 저는 조심스럽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최태림 위원께서 과반수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득표를 하셨고, 후배 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태림 위원님께 이번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재선을 하면서 도의원으로는 첫 출발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4년이란 기간 동안 의미 있게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한 것만 해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좀 딱딱합니다마는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2등 한 사람이 의장 다 하더라고요.
      (웃음)
  하여튼 최태림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전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투표 도중에 두 분이 양보를 해 주셔서… 추천된 세 분 위원의 합의 결과 최태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태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최태림) 인사 

(12시 32분)
○위원장 한창화  이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태림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하고 같이 동참을 해 주신 황재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수경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예산과 경상북도 행복을 위해서 또 여기 계시는 열다섯 분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부위원장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최태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
  한창화    최태림    고우현
  곽경호    김명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정숙
  남천희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홍희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김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