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의사담당관 보고에서 김문수 의원을 김수문 의원으로 정정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19분)

○남진복 의원  3백만 경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를 지역구에 두고 있는 울릉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울릉도·독도의 현실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강력히 대응하고, 우리의 영토 수호진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추진했던 이번 독도현장 개회식이 기상악화로 무산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애국심의 상징인 독도 임시회 개최를 추진해 오신 장대진 의장님과 의장단,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울릉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을 기약했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독도는 우리에게 역사·민족·영토 의식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일본 식민지 역사에 대한 청산, 주권확립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한민족 자존의 섬입니다.
  그리고 독도의 어머니섬인 울릉도는 독도의 지속적이고도 실효적 지배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경상북도 유일의 도서낙도로 남·서해 어느 섬보다도 중요한 해양개발의 보고이며, 러시아·중국·북한·일본 등 5개국의 중심 해양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안보적 요충지입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독도를 수호하고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 유인화 및 접근성 개선, 울릉도일주도로 연결, 울릉공항 조성 등에 이르기까지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신 바와 같이 울릉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연간 100여 일 가량 풍랑 등으로 인하여 육지와의 유일한 연결수단인 여객선이 결항하는 바람에 일상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울릉도 정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크나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기상악화로 인한 포항～울릉 간 여객선 결항일이 무려 45일을 넘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필품 품귀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주민이 대책 없이 장기간 고립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담보 못 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생 이같은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온 울릉주민들의 생존권적 이동권을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항일이 많은 겨울철만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운항 중인 정기여객선 또는 동일 기준의 대체선박에 대하여 운항손실비용만큼의 유류비를 지원, 기상특보상황 이외에는 여타의 사유를 불문하고 정상운행토록 하여 울릉주민들의 이동권과 기본적 생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서민 울릉도의 접근성 개선이야말로 곧 독도 영유권 강화의 핵심입니다.
  아울러 주변국의 위협, 지역적 고립 등으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울릉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기본생활권 보장, 그리고 독도 영유권의 명확한 법제화를 위해 추진된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이 지난 2013년 9월 25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21세기 환동해 시대의 중심거점지역이자 독도 영유권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접경지역인 울릉도·독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동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남진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남진복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울릉군과 독도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우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4시 2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협의한 대로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14시 26분)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독도 수호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농수산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안희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독도 수호 결의안과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독도 수호 결의안 및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

  (참조)
  독도 수호 결의안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장대진  안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독도 수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시 33분)

○의장 장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김위한 의원과 김인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위한 의원, 김인중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34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그리고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진지하게 함께 경청해주신 5급 공채 수습사무관 열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