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환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건립 기공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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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8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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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1분)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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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추천 2명, 의장 추천 3명 등으로 구성하여 임기 2년의 연구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했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위원장에 도기욱 의원, 부위원장에 조주홍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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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의장 장대진  다음은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기욱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본 의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우리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중심에는 의회가 있고 의정활동의 핵심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기능의 확대입니다. 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정책기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책연구위원회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구성하신 의원연구단체의 건실하고 활발한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과 새로운 정책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진  도기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주홍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새누리당 비례 대표 조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의정활동의 핵심인 의원입법 발의, 정책대안 제시 등을 위한 입법정책기능을 활성화하라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정책연구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건설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으로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정책연구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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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5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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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예, 조주홍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연구위원회 도기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0대 의회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통해서 도민이 행복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도정질문 시간에는 TV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속개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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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에 질문할 수 있도록 동규칙 제73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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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12분)

○의장 장대진  먼저 영덕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상북도민과 영덕군민 여러분!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0대 경북도의회 첫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진흥,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인 인격체의 함양을 위해 명품교육을 불철주야 실행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관(官)피아’ 척결이라 부르는 국가 주도의 공직개혁, 부패척결, 국가안전혁신을 망라한 경제 살리기까지 그야말로 ‘국가 대개조’의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창하고 큰 스케일의 국가혁신이 진정 성공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텃밭의 생활과 밀착된 과제의 해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대개조와 적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17개 시·도광역시와 226개의 기초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만이 국가 대개조와 적폐를 없애는 출발점이며 종결점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의 도민의 삶의 질과 경북 발전을 위한 도정질문에 집행부는 60명의 도의원만을 염두하지 말고 여기에 3백만 도민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신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본 의원은 3가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부지 선정의 위법성, 둘째, 경북도의 도로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경북도의 초·중·고 소규모학교를 미래지향적으로 통·폐합하여 교육의 수요자이며 주체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119특수구조단 부지 선정의 위법성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이 추진 배경은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염산누출을 계기로 2013년 2월 광역단체로 5번째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은 동해안 4개 시군 경주, 포항, 영덕, 울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전, 철강, 해양, 산악의 지형으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일반구조대는 시간성, 접근성, 신속성 등 기동력이 떨어지고, 특히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의 확보가 어려워 특수구조대를 통한 해결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119구조대의 부지는 3만 3000㎡에 연면적 1만 560㎡의 신청사로서 구조단은 유해화학물질사고를 처리하는 특수구조대, 원전사고를 대응하는 원자력대응대, 해안 및 산악사고를 처리하는 소방항공구조대로 구분되며, 국·도비 280억의 사업으로서 고용인원 50명이 상주하며 유치지역에는 새로운 내수 진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지난 6월 4개 시군으로부터 부지 선정을 위한 예정지를 접수받고 8월 14일 부지를 포항 기계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지 선정은 올해 말까지 하도록 했는데 왜 갑자기 일찍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8월 13일 경북도민일보에는 올해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에 예산 확보 및 인력을 구비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부지 선정이 일찍 이루어진 까닭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부지의 위치 선정위원들이 해당 시군에 현지답사를 하지 않고 실·국장들이 제시한 동영상을 보고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혹시나 부지 선정에 있어서 외압이나 다른 압력이 있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민선 6기 첫 조례안인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승인시켰습니다. 사실 조례라기보다는 캠페인의 성격이 강한 것을 조례로 만든 이유는 그만큼 책임감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조례안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등을 바로 잡아 기본이 바로 선 국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개혁작업입니다. 특히나 특혜성 제도, 불공정한 절차, 낡은 제도 등을 개선하여 기본이 바로 선 경북 실현을 위한 도정에 걸맞은 정상화의 선도적 조례입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처구니없는 절차상 위법성이 명백한 이러한 부지 선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추진과정과 부지 선정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상북도의 도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현재 도민들의 교통편의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로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경북도는 산악지역이 많다보니 영양, 봉화, 청송, 영덕, 울진 등과 같이 육지 속의 섬 같은 지역이 적지 않고 이 산간오지와 벽지를 잇는 산길은 매우 높고 험하여 험준한 도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이면 이 길들이 눈·비로 얼어붙어 아예 길이 막히거나 급경사와 급굴곡 구간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 교통사고 위험 또한 높습니다. 교통이 두절되면 노선버스 운행마저 어려워 통행불편이 빈번하게 일어나 생활·문화권 단절 등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전국 시·도별 도로보급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우리 경북은 인구 천 명당 도로연장 4.55km, 자동차 천대당 도로연장 10.15km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경북도의 면적당 도로연장(㎞/㎢)은 0.65로 강원도 0.60에 이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울 13.59와는 무려 20배 차이가 나고, 도 단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 1.26 경남 1.24와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보급률 수치는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간선도로, 산업도로 등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도로보급률은 별개로 하더라도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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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 시·도별 도로 보급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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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정은 면적과 인구를 모두 고려하여 도로보급률을 측정하는 지표인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클수록 도로가 많이 깔렸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경북은 1.72로 경기 1.16, 인천 1.59 울산 1.60에 이은 것으로 전국에서 14번째로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서울의 3.31과는 2배 가까이 차이가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2013년말 기준으로 경북의 도로포장률은 75.6%로 전국 평균포장률 82.5%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남 71.4%, 강원 72.1%, 전북 74%에 이은 것으로 전국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등이 100%이며,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88.4%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북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도로포장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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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2> 시·도별 도로 포장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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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우리 도가 직접 유지관리하는 지방도의 경우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표 3>과 같이 2013년말 기준 도로포장률이 100%인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을 비롯 94.5%인 충북 등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우리 경북도는 83.6%로 지방도가 없는 울산을 제외하면 인천, 광주, 전남, 세종, 경남, 전북의 다음인 7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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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3> 시·도별 지방도 포장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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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를 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시·군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즉, 도내 시군별 지방도 포장률 평균이 83.5% 정도에 이르지만 고령군 63%, 울진군 67.7%, 영덕군 70.8% 등 11개 시군이 평균이하로 나타나는 반면, 경산 97.2 봉화군 95.1 상주시 93.9 등 14개 시군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도 아직도 먼지가 풀풀나고 덜컹거리고 매번 산길을 돌아만 가는 비포장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처지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포장이 저조한 시군에는 기업들이 물류비용과 접근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 시설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산업기반시설 이전 및 설치를 기피하게끔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도로포장률이 최소한 평균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 예산의 배정 및 집행을 더욱 투명하게 하는 것만이 균형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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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4> 경북 도내 시·군별 지방도 포장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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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의원은 여기서 “도로 없이 발전이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도로는 흔히들 말하는 교통시설의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다른 교통시설과는 달리 재화나 사람을 수송하고, 국가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을 일으키는 등 지역의 역사와 주민들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로가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금까지 경북 내륙의 섬 아닌 섬이라고 불리며,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던 북부 내륙지역과 동해안에 대한 도로개설과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북북부 내륙권과 동해안은 발전가능성이 그 어느 곳보다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하기 그지없는 교통인프라는 지역경제의 낙후성을 가중시켜온 주범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영해에서 영양 그리고 봉화로 이어지는 지방도 918호선입니다. 최악의 도로라고 불리어지는 918호선은 경북북부내륙지역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지역경제의 후진성을 오히려 크게 키워왔습니다. 하루빨리 기존의 불편하기 그지없는 도로를 바로 잡고 선형개량과 터널을 뚫어 918번 지방도와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그리고 동서4, 5축이 연계됨으로써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북부내륙과 동해안을 관통하는 918번 지방도의 중추적 역할만이 경제와 지역을 먹여 살리는 실크로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도로보급률과 도로포장률 외에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방도의 안전취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도의 경우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도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 경북도내 지방도로 가운데 230곳, 약 255km가 현행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위험도로로 분류되고 있는 등 차량, 보행자, 농기계 등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늘 상존하여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안전시설마저 대부분 노후되거나 아예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등 지방도 관리가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색이 바랜 국도와 지방도, 가드레일이 없는 급커브 내리막길, 야간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된 갈매기표지판, 델리네이트, 속도표지판, 차선규제봉, 도로반사경 등의 각종 교통시설물, 등이 바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주범인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 언론에 보도가 됐던 오래된 지방도가 많은 경북 북부권의 경우 아스팔트 표면이 떨어져 나가면서 움푹 패이는 포트홀(Pot Hole)의 급증은 낡은 도로가 얼마나 안전을 해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5년간 지방도의 신설 확·포장, 선형 개량, 포장도 보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은 2010년 1322억 3500만 원이었으나 2014년 현재는 2186억 21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65.3%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해당하는 사업량은 2010년 79.65km이던 것이 2014년 현재는 51.87km에 지나지 않아 오히려 34.9%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이 사업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지방도의 관리가 복지의 기초가 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지방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경상북도의 통·폐합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영덕군이 처한 현실을 미래지향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이 증가할 요인도 없어 보이고 학생 수가 감소할 일만 남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실제 각종 통계 치에서도 그러한 인식들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학생 수는 2014년 현재 초등학생은 13만 1307명으로 지난 2000년보다 약 40%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8만 5118명으로 17% 감소, 고등학생은 9만 2328명으로 23%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학생 수 감소율이 50%가 넘는 지역은 의성 61%, 군위 59%, 청송 58%, 예천 54%, 울릉 50%, 다음 영덕이 49%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폐합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더 좋은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갖추는 일이 우리들의 당면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교육부는 이미 지난 1980년부터 일률적으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도 적정규모학교 육성단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추진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아울러 농산어촌교육을 붕괴시키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농산어촌교육의 악순환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의 증가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기능의 상실로 이어지고 아이들은 또래집단의 부재로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우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지역의 소규모학교 증가는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권 침해는 물론, 도시학생과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재정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는 1인당 교육비 중규모 혹은 대규모 학교 학생의 2～3배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교육결과의 평등을 구현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경북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북의 경우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학교 수가 초등학교 236개교, 중학교 120개교, 고등학교 10개교로 모두 366개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 중에서 특히 규모가 작은 15명 이하의 중점 통·폐합 대상학교도 초등학교 45개, 중학교 11개, 모두 56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수는 2010년 543개에서 2014년 522개로 지난 5년간 21개 3.9% 감소하고, 초등학생 수는 2010년 16만 4230명에서 2014년 13만 1307명으로 20%나 감소한 반면에, 60명 이하 소규모 통·폐합 대상학교는 겨우 237곳에서 한 곳이 준 236곳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2010년 290개에서 287개교로 3개교가 감소한 반면, 60명 이하 통·폐합 대상학교 수는 2010년 107개에서 2014년 120개 학교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북은 지역이 넓고 인구도 많았던 도로서 학교 수가 타 시·도에 비해 많았었기 때문에, 학생 수 기준에 의한 강제적 통·폐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율에 비례한 통·폐합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예산 등의 경제성 논리를 배제하고서라도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학습권의 보장,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폐교 주변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 보는 바, 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적정규모학교의 육성을 통한 지역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도내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어촌지역에는 기숙형 공립중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을 꾀하고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학생을 줄임으로써 농촌지역학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기숙형 공립중학교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와 같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곳은 교육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숙형 중학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중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생 수는 2010년 9만 7419명에서 2014년 8만 5118명으로 12%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60명 이하 소규모 통·폐합 대상학교는 지난 2010년에 비해 13개교나 증가한 12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적은 지난 5년간 겨우 10개교에 지나지 않아 연평균 두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 소규모학교 46개교를 통합하여 12개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통·폐합 대상 중학교 120개의 38%에 지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2014년 현재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확정된 곳은 영천 외 세 곳입니다. 설립에 대한 중앙투융자심사를 다음 달에 앞두고 있는 곳이 두 곳이며, 통·폐합에는 찬성을 하지만 위치, 부지선정을 두고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아직 수면 아래에서 추진 중인 곳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체 소규모 학교 수에 비해서는 추진 성과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계획도 어렵지만 통·폐합과 기숙형 중학교의 위치선정 등은 주민 간의 뜨거운 화두가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투자하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비교하면 23개 시·군별로 사전에 계획이 철저하게 마련되고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설립 추진이 미흡한 시·군의 소규모 중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제법 규모가 크고 접근성이 좋은 도시지역을 빼고라도 상주 11개, 청송 5개, 영양 3개, 영덕 4개, 청도 2개, 고령 4개, 성주 5개 등도 이제는 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폐합 및 기숙형 중학교 설립계획 등을 수립하고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통·폐합의 필요성과 대안을 지역민들에게 홍보하여 통·폐합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교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권을 되돌려주며, 학부모에게는 소규모 학교에 속해 있어도 교육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대진  다 했습니까?

○황재철 의원  예, 1차 전체 질의는 다 했습니다.

○의장 장대진  예, 황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황재철 의원님께서 지금 도정질문하신 내용 중에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내용은 사전에 질문요지가 집행부에 제출되지 않고 즉석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회의규칙 74조 2항에 따르면 도정질문시간 72시간 전에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규칙은 우리 의원님들이 제정한 것이고, 가장 먼저 회의규칙을 우리가 준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해서 의장 직권으로 도지사 답변 후에 강철수 소방본부장께 답변을 듣도록 명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수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생방송 준비를 위해서 잠시 장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 자리에서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1분 기록중지)
(13시 58분 기록개시)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재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재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그리고 영덕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재철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먼저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부지선정의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둘째는 경북도의 도로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경북도의 초·중·고 소규모학교를 미래지향적으로 통·폐합하여 교육의 수혜자이며 주체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이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장대진  황재철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을 하시면 집행부 관계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

○황재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PPT자료를 보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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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동서4축과 918호선 지방도 관련 PPT 설명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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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이 노선이 유일하게 경상북도에 지금 깔리고 있는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노선도입니다. 여기를 보면 알다시피 상주에서 시작해서 지금 안동을 지나 영덕으로 오는 동서 4축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영양에서 안동으로 들어올 때는 갑자기 60도가 꺾여서 지금 도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본질은 직선주로 최단거리가 생명인데, 이 도로는 태생적으로 영양에서 영덕으로 꺾이는 그러한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4축의 노선이 지금 빨간색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영덕으로 들어오는 종착지입니다.
  본래 노선의 계획은 이게 고속도로가 직선주로 가면서 최단거리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60도 꺾이면서 이 도로가 밑으로 가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영덕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이 도로가 60도 꺾였기 때문에 지방도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동서 4축 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본래 진행되어야 할 노선이 60도 꺾여서 비정상적인 구조로 되었기 때문에 저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북부지역과 영덕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918번 도로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18번 도로는 영덕 영해에서 출발하여 창수령을 지나서 영양을 지나 봉화를 관통하는 가장 가까운 도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부내륙과 중앙고속도로 동서 4축과 동서 5축이 이 918번 도로와 만난다고 하면 영덕군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북부권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도로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창수령이라는 이 고개가 나옵니다. 이 창수령은 현재 재로 되어 있는데요. 영양과 영덕까지의 차로로 이동하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창수령 터널을 뚫게 되면 15분 만에 영양과 영덕이 단일생활권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양과 영덕이 해산물과 농수산물이 같이 결합되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918번 도로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서 창수령 터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의원  예, 그러면 제가 질문했던 그 창수령 터널의 길이와 소요되는 예산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황재철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속도로가 기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민선 6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3.0정책이 개방화를 통한 공유, 소통을 통한 협력입니다. 저는 918번 도로는 우리 북부지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새로운 미리전략 도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는 도로의 공간구조를 통해서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동서 4축의 기형적인 도로 접근이 결국은  같은 영덕군에서도 일부는 이득을 보고 일부는 피해를 보는 그러한 최악의 도로가 되었습니다.
  말이 동서 4축이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과 영덕 도로가 아니라 안동과 포항 도로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지적한 대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서 4축과 918번 도로가 같이 협체 된다고 하면 어떠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황재철 의원  예, 개별 판단은 제가 이해하지만 이 도로 자체가 B/C가 이렇게 안 되는 도로입니다. 이 자체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도로이지 경제성을 따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경상북도 지방도에 1년간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죠?

○황재철 의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지금 49개의 지방노선이 있는데, 도에서 관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방도를 지방도로 두지 말고 지방도 중에서 중요한 도로를 순차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그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황재철 의원  그래서 중요한 지방도가 무엇인지 순차를 정해서 예산배정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선 6기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재철 의원  국장!

○황재철 의원  우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제가 제안한 918번 도로를 지사님과 함께 한번 방문하셔서 도로의 실태를 보고 터널의 필요성이라든지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오셔서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황재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부지 선정의 위법성은 제가 서면으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는 경상북도의 학생현황과 통·폐합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안에 대해서 15년 전부터 영덕군의 교육발전에 대한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경북도민과 영덕군민의 선택으로 이 도청에서 도의회에서 혁신적인 교육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통·폐합 방향에 대한 영덕군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표에 나와 있듯이 영덕군 초등학교 교직원 및 현황은 총 13개로 1311명에 교직원은 215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15년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영덕은 매년 인구가 600명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자연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100명이고 500명은 교육이 정상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폐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500명 중에 60%이상 300명이 좋은 교육을 찾기 위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영덕은 이번 달에 인구 4만이 무너졌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교육의 질적 정상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교육청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통합 전략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의 초등학교와 분교를 3개군으로 묶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덕은 남부, 북부, 중부가 존재하는데 이 A군은 영덕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방입니다. B군은 강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 C군은 제 지역구인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 개 면이 있는 곳입니다.
  기숙형중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C군에는 하나가 필요하고 A, B군은 같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란색으로 표시된 학교가 북부에 7개 초등학교입니다. 빨간색이 중부에 4개입니다. 파란색이 남부 2개입니다. 7개를 영해초등학교를 거점을 정하게 되면 지리적으로 10km 내외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덕의 야성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강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남부지역을 통·폐합 대상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영덕은 다른 지역과 달리 거점 확보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미 영덕의 도로구조라든지 학교구조는 동해안선에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들과의 합의도 필요하겠지만 거점선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가장 중요한 지역의 현황입니다. 중학교가 제대로 되고 고등학교가 특성화가 될 때 학생들이 영덕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교육모델과 새운 적성을 통해서 미래를 키워갈 수 있지만 영덕의 중학교는 너무 산만하고 특징이 없는 그러한 결과에 처해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는 총 7개가 영덕에 있습니다. 이 중에 A, B, C군 세 개로 나누는데 똑같이 초등학교를 지역별로 안배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C군은 영해 중학교, 병곡 축산중학교가 합쳐지게 되면 하나의 거점으로 형성이 되고 A, B군은 두 개 학교로 만들어지지만 교육기금 100억 원이라든지 교육적인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는 A, B군을 합쳐서 새로운 기숙형중학교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7개의 중학교를 A, B군 하나로 묶고 C로 하나로 묶어서 두 개의 거점중학교 육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점으로 가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영덕이 참 딱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덕에는 고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인문계인 영덕고등학교, 영해고등학교, 강구에 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 인문계가 두 개, 세 개로 나누어져서 학생들은 단일화된 인문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지붕 세 가족인 두 반, 세 반이 존재하는 학교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인문계를 영덕의 제일고등학교로, 인문계 전문의 학교를 만들어서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자사고로 전환을 시키고 인문계에서 폐지는 되는 그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영덕의 특성에 맞게 영덕 신재생에너지 전문고, 영덕 해양관광 전문고, 영덕 농수산FTA 전문 양성고, 영덕 생태산림고로 전환을 시켜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키운다고 하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자기 선택과 자기적성에 맞게 진학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구는 아시다시피 국가대표를 배출한 명문 축구고등학교입니다. 저는 강구 정보고등학교가 상업계를 벗어나서 우리 영덕의 실정에 맞게 강구 스포츠 레저고로 특성화를 시켜 준다고 하면 축구와 골프, 요트, 승마를 도입시킨다고 하면 영덕은 명실상부 동해안 새로운 학교 특구로서 나아갈 것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고등학교 세 개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특성화로 시킨다고 하면 전국 단위 모집도 가능하고 새로운 수요창출과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황재철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PPT자료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영덕에 향후 학생 수 전망을 볼 때 소규모 중학교를 2～3개 곳으로 기숙형중학교로 재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황재철 의원  지역거점 기숙형중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학교의 통·폐합을 경제적 논리로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학교 통·폐합이 되게 되면 영덕의 7개의 중학교 모델이 두 개로 바뀌게 되면 5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까?

○황재철 의원  이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황재철 의원  이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정책이지요?

○황재철 의원  지금은 그렇지만 향후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학교 통·폐합 100억 원 기금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황재철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과 영덕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나이도 경륜도 부족한 초선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 영덕군을 사랑하는 애도심과 애향심만큼은 부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경북과 영덕군의 참일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장대진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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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5분)

○의장 장대진  다음은 경주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진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민선6기의 새로운 닻을 올리고 장대한 항해를 시작하게 된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도정의 중심에 도민이 행복한 경북건설과 미래경북을 열어가는 참인재 양성을 위하여 더욱더 육중한 책임감으로 웅도 경북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그 길에서 함께 뛰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의 희망찬 출발을 위해 도정 현안 추진 및 교육 현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경북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라며, 이번 도정질문이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금고 효율적 운용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지방재정은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14년 새해 벽두부터 지방파산제도 도입이 거론되고 실제로 다양한 제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6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기에 한편에서는 복지지출이 급팽창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세수가 급감하여 지방재정이 긴장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때에는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자금운영을 통해 최대한의 이자수입을 확보하는 등 자금의 계획적인 운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재정운용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도 도 일반회계 총 5조 9470억 원의 이자수입이 67억 원으로 이자수익률이 0.11% 수준입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국 11개 시·도 경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세종의 이자수입률 현황 중 10위로 최하위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조사가 가능했던 11개 시·도의 평균수입률은 0.21% 일반회계 예산대비 이자수입에 달하고 있는데 경북도가 이들 11개 시·도 평균인 0.21%의 이자수입률을 거두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보다 57억 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추가로 발생하여 재정수입에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결국 그만큼의 이자수입 손실을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12년도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1개 시·도의 평균 이자수입률이 0.23%에 반해 경북도는 0.11%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추진이나 지속적인 금리하락 현상으로 이자수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상황으로 경북이 전국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은 그동안 도의 금고관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특별회계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치수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10년도 기업자유예금에 86억 600만 원 예치하여 1억 2240만 원의 이자수입을 얻어 수입률이 1.42%였으나, 2013년도의 경우 78억 3800만 원을 예치하여 1억 57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수입률이 1.35%로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역시 해마다 수입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경북도금고의 체계적인 자금관리 계획과 운영을 통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금고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감독과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금고의 지정·관리에 관한 자치법규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경북도는 금고지정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조항이 허술하게 이루어져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5조 금고운용보고조항에서 반기별로 도지사에게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의 보고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어 우리 경북도는 도민의 혈세를 운용하는 데 있어 의회의 통제와 감시망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8조 제4항에서 분기별로 금고운용보고를 통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또한 시장이 시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금고의 운용에 대하여 의회의 감시와 감독을 받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경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지방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사업별 집행시기를 고려한 효율적인 자금수요 판단과 자금관리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수입을 확보하는 등의 도금고의 자금운용과 이자수익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제정·운영 중인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금고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대한 조항이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의회의 보고를 통한 자금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을 보완한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다음 의회에서 본 의원 발의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라왕경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문화융성의 시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민행복과 삶의 질에 두고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채택하여 문화를 통해 우리 국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기조에 따라 이제 천년고도 경주가 신라왕경 복원사업으로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정부의 핵심기조인 창조적 문화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회복하고 경주를 새롭게 꾸며 관광대국을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12년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총 사업비 9450억 원을 들여 월성·황룡사·동궁과 월지·월정교 복원정비, 쪽샘지구·신라방리제·첨성대 주변의 발굴과 정비, 도심 대형고분의 재발굴·전시 등 8개 핵심 유적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과거 경주역사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시작과 중단을 반복하며 흐지부지된 사례가 너무나 많아 경북도민들과 경주시민들은 이 역사적인 과업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상당히 크다 할 것입니다. 
  1970년대 황룡사 및 신라왕국 복원을 포함한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79년 2단계에서 중단된 바 있고, 2006년부터 2035년까지 30년간 총 3조 3424억이 들어간다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사업의 시작만 하고 그쳤습니다. 
  즉, 매번 문화재 발굴사업만을 통해 땅을 파헤치기만 할 뿐 더 이상의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즉 문화재 발굴인들에게만 호기가 되는 식의 사업추진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중 2006년부터 기 추진되고 있는 월성복원사업의 경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2006년도 사업실시 초기에 국비 4억 5500만 원, 도비 5900만 원, 시비 1억 3600만 원, 총 6억 5000만 원이 투입되어 기초학술조사를 시작하였으나,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월성환경개선사업과 월성보존정비 정책연구 등이 수행되다가 2013년도에 다시 세부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로 기초자료연구가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증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과거사례에 비추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라왕경복원사업 역시 사업의 시작만 거대할 뿐 현 대통령과 현 도지사의 임기가 끝나면 또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우려들로 인해 담당부서에 현 도지사 임기 내에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실천가능한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본 의원 답변서에는 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이나 예산확보 계획 없이 주로 설계용역, 발굴조사 등으로 일관하는 등 너무나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실정입니다. 이에 모처럼 찾아온 지역발전의 기회와 경주시민들의 기대가 또다시 실망만을 안겨주지는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융성을 통한 경북발전에 거는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경북도가 대한민국 문화의 수도로서 위상제고와 문화발전을 토대로 한 미래경북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주 신라왕경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라왕경사업의 각 세부사업별로 현 도지사님 임기 내에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국정과제의 세부실천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문화예술 창작 기반마련,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문화재정 2% 달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2% 계획에 경북문화융성시대의 실현을 위한 경북도의 문화예산 단계별 투입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주의 문화역량 발현과 위상정립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신라왕릉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 및 복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신라왕경역사복원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번 8대 핵심사업에 빠져있는 신라왕릉발굴조사 및 복원계획에 대하여 도차원의 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문화예술교육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과잉경쟁과 사회갈등의 심화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경쟁과 갈등을 완화하고 소통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감성시대 미래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의 육성에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융성, 창조경제, 국민행복의 시대를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러한 시대의 원동력은 바로 문화예술교육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적 체험과 배움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향상하고 상상력과 창의성 함양을 통하여 인성개발로 이어지는 미래창조 인재육성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과 현재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오히려 학교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미래인재육성의 최일선에 있는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비롯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국·영·수 위주의 지식교육만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4조와 제15조에서도 이러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확대와 지원에 관하여 학교장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당국의 지원강화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교육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문화예술교육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14년 현재 교육과정에 초·중·고 교과목 비중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주요교과목 41.2%, 예체능교과 22.9%, 중학교의 경우 주요교과목 34.3%, 예체능교과 16.2%, 고등학교의 경우 주요교과목 44%, 예체능교과 9.4% 수준으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예체능교과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교과과정은 교육부와 교육전문가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어 우리 경북도교육청만의 자율적 결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과과정에서의 문화예술 교육비중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면 이러한 부족분들은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경북 도내 초·중·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2012년 93.5%, 2013년 90.8%, 2014년 90.2%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교과목 대비 특기적성(예체능)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의 경우 2012년에 교과목 비중이 71.1%, 예체능 비중이 15.8%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교과목 비중이 78.9%, 예체능 비중이 11.6%로 낮아졌습니다. 
  비단 경주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시지역 교육지원청 대부분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교과목 위주로 치우치고 있어 창의·인성교육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해야 할 예술강사의 확보와 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역시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내 각 교육지원청의 예술강사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총 478개교 중 469개교(전체의 98.1%), 중학교 275개교 중 75개교(전체의 27.3%), 고등학교 191개교 중에 57개교(전체의 29.8%)에 총 1043명의 예술강사가 배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예술강사의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심지어 예천과 울릉군 내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예술강사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 경북도내 각급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융성, 창조경제, 국민행복 시대의 가능성이 바로 문화예술교육에서 열리며, 무한한 상상력과 소통과 공감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교과과정에서 부족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방과후 과정에서 더욱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은 일선학교의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학교를 비롯한 지역 문화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문화예술 체험과 감상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또한 학교 예술강사들의 확보와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대진  이진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진락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병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예,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진락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진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도금고의 효율적인 운영대책 관련 안전행정국장님 좀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우리 경상북도지사를 대신해서 경상북도의 모든 책임경리관이지요?

○이진락 의원  도지사님께서 서울에 가셔서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총리를 만나서 예산을 따오는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국장님은 집에서 가계부로 알뜰하게 살림을 사는 엄마의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이진락 의원  그러면 도지사님은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역할을 하면 되고 국장님은 알뜰하게 잘 써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각 시·군, 시·도에 해마다 예산담당자 전부다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서, 행정은 세입 없는 세출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진락 의원  세출은 최대한 아껴야 되고 세입은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진락 의원  세입을 늘리는 방안은 탈세를 방지하고 체납세를 빨리 받고 새로운 세원 발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진락 의원  그러면 거기 발굴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도지사가 포상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진락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일반회계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조기집행,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 각 시·도에 전화 다 해봤습니다. 경상북도가 조기집행을 1등을 했다 할지언정 다른 시·도도 약간의 차이지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진락 의원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쓸 돈 하는 게 시·군이나 도 예산에 갑자기 쓸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말에 예산이 찍히면 경상북도나 모든 시·군 전국에 240여 개 단체는 매월별 쓸 돈이 실·국별로 다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경주부시장 하셨지요?

○이진락 의원  본 의원이 경주시의 모든 회의록을 보니까 국장님 경주부시장 시절에는 우리 경주시의 세무과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경주시 같은 경우는 1조 원의 예산을 세무과에서 한 담당자가 모든 돈을 10억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쓸 돈은 6개월 예금에 적금하고 다음 분기에 쓸 돈은 3개월 적금 하고 나머지 가용재원도 90%, 10억 단위로 쪼개서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급히 쓸 때 내어 쓰면 경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예산에 이자수입이 97억입니다. 우리 5조가 되는 경상북도는 6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가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 여러 의원들에게 추가자료를 냈지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안행부에 있는 우리 각 정부 산하의 모든 시·군 단체 지방재정연감을 보니까 17개 시·도의 평균 수익률은 약 2.4%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평균수익률은 0.6% 약 6배입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1999년도에 본 의원이 경주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밝힌 이후 경주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경주를 비롯해서 안동, 김천, 대부분 다 0.87 다 넘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포항과 구미의 경우는 0.28 조금 떨어지지만 실제 다 높은데, 국장님께서는 경주부시장 시절에는 경주 세무과 직원 보고 그렇게 세금 관리를 잘 하시더니 도에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소홀하십니까?

○이진락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재정책임자로 경상북도에 1년에 일반회계 평균 잔액 얼마 정도 유지하면 됩니까? 매달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면 갑작스런 지출에 대응합니까?

○이진락 의원  1, 2백 억 정도? 경상북도에서 저에게 제출한 2012년도, 2013년도 매월별 잔고에 의하면 2012년에는 거의 1500억씩 평균 잔고가 있습니다, 예금 안 한 돈이. 그리고 2013년에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에는 3000억 보통예금이 있었고 그다음 8월에는 1700억, 평균 1000억씩 지금 있습니다. 조기집행 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진락 의원  일반회계통장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는.

○이진락 의원  예, 다 봤습니다. 전체 평균 1000억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면, 물론 잘 하셨겠지요. 저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 세무공무원들이 다른 것 잘하는 것마저 지탄하고 싶지 않지만 2% 부족입니다. 민선 6기로서 경상북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뛰어난 우리 김관용 지사 체제 하에서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지금 여기에 예금 잔고가 보니까 딱 절반이네요. 이것만 만약에 경주시처럼 안동시처럼 90% 가용재원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데처럼 2.6%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후반기부터는 이런 게 없으면 맞겠고요, 약속할 수 있지요?

○이진락 의원  그러면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민에게 사과 한번 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일 국장님 잠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도지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라왕경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도 차원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세상에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있고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 내일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1조 원을 주어서 신라왕경사업 하라고 돈 주면 국장님 언제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진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2025년까지라고 하지만 지사님께서 임기 내에 할 수 있다는 것 월정교 문루하고, 저 황룡사지에 있는 월정교 문루 사실 그 외에는 고고학적인 고증 부족으로 돈을 주어도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할 때는 현실적으로 도면이 없는 왕궁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현재 있는 왕릉에 대한 발굴, 구 황복사지 동편 왕릉이라든가 헌강왕릉, 정강왕릉, 그리고 또 우리 요즘 문무왕 관련된 이견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관광객들에게 경주의 역사를 되살리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조금 전에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포함해서 최소한 이번 임기 내에는 이루어야 됩니다. 너무 허황된 것은 2025년은 사실은 좀 무지개를 두고 현실적으로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할 때는 박근혜 정부는 문화재정 2%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은 문화관광체육 두루뭉술하게 6.7% 하셨는데 물론 지사님 답변은 맞지만 본 의원의 질문은 경북도의 순수한 문화재정 그것은 몇 %입니까?

○이진락 의원  예, 그걸 좀 현실적으로 높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도금고 사항과 신라왕경사업 말씀드린 것은 본 의원은 지난 6차 선거, 6월 4일 날 경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경상북도지사님 김관용 지사님께서 3선 하시고 와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 “꿈은 웅대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이 어렵다. 웅도 경북을 일으켜서…” 지사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새마을 협동하면서 또 근면을 하면서 경상북도 예산을 마른 행주도 물 나올 때가지 짜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도금고 우병윤 국장님 정말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금 전에 김남일 국장님 답변도 절반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정말 문화재정에 지사님 연설기회만 있으면 웅도 경북, 문화융성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마지막 임기 3년 안에 경상북도 문화재정 2%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이진락 의원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확대에 관련해서는 추가로 국장님 나오시지 않아도 되고 본 의원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도지사님도 문화융성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문화재정이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행정이 됩니까?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미래에 우리 경북에 있는 학생들에게 최소한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아직까지 우리 경상북도 교육정책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좀 현실적으로 못 따라주는 게 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독 경상북도의 역사교육 비중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 이런 문화재정 2%와 우리 교육감에게 질문한 문화예술 확대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교육정책 따로 없고 지사 따로 없잖아요. 지사님이 문화육성시대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경상북도교육감이 경상북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타 시·도보다도 최소한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강건한 체육, 독도를 지키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우리끼리 떠들 게 아니고 20년, 30년 뒤에도 자라나는 경북의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에 앞서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대진  예, 이진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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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5분)

○의장 장대진  다음은 울진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장용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장용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사는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번 회기 안건으로 올라와 지난 금요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국내 최대 원전을 보유한 경북도민들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차원의 특위구성을 통해 원자력 안전과 도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경북도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원전 안전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범한 도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도정 현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명하고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LNG)는 이제는 서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민생(民生)연료’ 입니다. 따라서 도내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서민생활 안정과 가장 밀접한 중차대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2014년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평균이 76.4%인 가운데 경북지역 보급률은 5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도내 114만 세대 중 61만 세대, 즉 2가구 중 1가구만이 도시가스의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지역보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단 네 곳 뿐으로 경상북도의 열악한 에너지복지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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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 시도별 도시가스 공급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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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시군의 상황을 보시면 시부 전역과 군부 5개 군 등 총 15개 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울진, 청송, 군위 등 나머지 8개 군은 공급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지역이라 해도 공급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포항, 구미, 경산, 경주를 제외하고는 보급률이 50% 미만이며, 문경과 예천은 보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덕과 청도의 경우 공급률이 1%도 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한 지경입니다. 또한 일부 도심과 공동주택 위주로 보급되고 있어 단독주택 등은 소외되고 있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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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2> 도내 시군별 도시가스 공급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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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이 더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농어업인들이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는 매우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이들 농어촌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LPG나 등유는 가격이 도시가스보다 LPG는 1.8배, 등유는 1.5배, 경유는 1.9배나 비싸며, 열량 또한 낮아 취사와 난방에 필요한 연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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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3> 도시가스(LNG)대비 에너지별 단가분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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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어촌지역은 가구수가 적다보니 도시가스사가 경제성을 이유로 공급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배관설치에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이 가구당 평균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 푼이 아쉬운 서민이 과연 누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이미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가스요금의 차별을 받는 불합리한 처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도시가스 공급은 권역별로 5개 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급비용을 비교하면 영남에너지가 보급하는 김천·구미·상주·칠곡지역 등은 1㎥당 1017원인데 반해, 대성청정에너지가 공급하는 안동·영주지역 등은 1㎥당 1070원 등으로 지역별 가격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에서 보듯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더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소득격차를 고려해 볼 때 상식적으로 농어촌지역의 서민들이 도시가스 요금을 더 싸게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서울보다 더 비싼 도시가스 요금을 내야 하는 현재의 공급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수도권과 지역 간의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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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4> 경북도 및 수도권 도시가스 공급가격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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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의 절반이 도시가스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도민들 간 형평성의 문제와 더불어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경북도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된 농어촌, 도심 변두리 지역 등은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타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도시가스의 편익을 도민 모두가 골고루 누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13년 우리 도의회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조례의 내용에 도지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가스본관·공급관 등 설치비, 취약지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 예산을 수립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집행부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됩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소외지역 해결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중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가 LPG에 비해서는 월 23만 6000원, 등유에 비해서는 월 16만 8000원의 난방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조차 되지 않아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지역보다도 더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는 아이러니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내 도시가스 공급지역별 가격 편차, 수도권에 비해 더 비싼 요금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정책기조로 채택한 바 있으며, 경북도에서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불합리한 난방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 지역 교원 편중배치와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은 단순히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넘어 지역의 사회·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공동체 유지와 지역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교육청의 교원인사 행태는 자칫 지역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울진, 영덕, 청송 등 특정 지역에는 해마다 신규교사와 짧은 경력의 교사가 집중 배치되고, 중견교사 수가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해당 지역민들은 이러한 현상이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걱정과 근심은 매우 큰 상황이며, 학교 동문들은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도내 시군별 중등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5년 이하의 짧은 경력을 가진 교사 비율은 울진 47%, 영덕 45%, 청송 41%, 영양 30% 등 경북 북부지역은 평균치 16%의 3배나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대도시권 및 대구 인근지역의 경우 5년 이하 교사 비율이 청도 3%, 경산 5%, 칠곡 10%, 경주 14%, 구미 15%, 포항 16% 등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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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 도내 시군별 5년 이하 경력교사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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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3년 시군별 발령교사 대비 신규교사 임용비율을 보면, 영덕은 발령교사 34명 중 신규교사는 27명으로 79%, 울진은 발령 77명 중 신규 47명으로 61%의 비율을 보인 반면, 칠곡은 발령 103명 중 신규 2명으로 2%, 고령 7%, 김천 7%, 안동 10%, 구미 12%, 포항 13% 등으로 너무나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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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2> 도내 시군별 교사임용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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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결국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중견교사들이 대도시 및 대구 인근학교에 배치되고, 특정 오지 지역의 시골학교는 경력이 짧거나 경력이 전무한 신규교사 위주로 배치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교사들이 10년 이상 된 중견교사들에 비해 학습지도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 풍부한 경험과 특정 경력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적 배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에서 풍부한 교육경험과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중요성을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지역민들의 경북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육의 양극화, 학력의 대물림 등 여러 문제점의 해법을 ‘공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건상 농어촌 학생들은 전적으로 학교 공교육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실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더 필요한 곳은 어찌보면 우리 농어촌 지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경우 학교의 지리적여건, 주거환경, 사회·문화적 혜택 미비 등으로 교사들이 근무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큽니다. 소위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지역’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지역에 힘없는 신규교사나 경력이 짧은 교사를 편중시키는 인사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특정 교사의 지역편중 배치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경북 명품교육”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는 도서·벽지학교를 지정, 근무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유일한 경력교사 유인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 많은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교사들의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교사 사택의 경우 20년 이하 사택 비중이 구미 81%, 경산이 60%인데 반해 울진의 경우에는 23%에 불과하며, 더구나 30년이 넘는 사택이 무려 41%로 높습니다. 
  열악한 교직원 사택의 현황입니다. 사택의 거주형태 또한 경산의 경우 한 개 동에 한 세대가 입주한 반면 울진은 1개 동에 3세대가 넘게 입주해 있어 기본적인 삶의 질에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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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울진군 관내학교 교사사택 전경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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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서 보듯이 울진 평해 모 지역 고등학교 사택의 경우 1960년에 건축되어 무려 54년이나 경과하였습니다. 이 사택에는 남성교사 세 분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정상의 위험과 단열이 전혀 되지 않아 추위와 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은 30년이 경과한 울진 모 초등학교 사택전경입니다. 현재 교사와 가족이 거주 중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건물의 노후화와 관리부실로 균열과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관리가 엉망인 상태이며, 거실은 요즘 볼 수 없는 난방이 되지 않는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 겨울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울진에서 그나마 양호한 축에 드는 20년이 경과한 모 고등학교 사택입니다. 여섯 세대에 교사 열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열이 되지 않아 추위와 더위에 교사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객지에 와서 고생하는 교사분들에게 기본적인 환경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경북교육의 현실입니다.
  또한 울진 등 경북 동해안지역은 국내 최대 원전집적지라는 특수성을 띤 기피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들 지역 근무교사에게 추가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유인책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실적인 경력교사 추가 유인책과 열악한 교사 사택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에서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바로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이들마저 지역을 외면한다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감께서는 이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도내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대진  장용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장용훈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용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도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실무적인 건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훈 의원  먼저 실장님, 제가 알기로 오늘 서울 출장이 당초 돼 있었죠?

○장용훈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직접 보충질문에 답변하실 줄 알고 상당히 많은 양을 준비했었는데 실장님이 계시니까 좀 줄여서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실장, 작년에 우리 남부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경상북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도움을 준 분들이 있어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 공급 예정이던 울진 남부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올 하반기부터 탱크로리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지역민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소외지역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 하면 늘… 선배들이 질문했던 사항도 제가 의사록도 보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도의 면적이 넓고, 또 산지 가구가 많고, 공사 비용이 높은 반면 경제성이 떨어져서 업자가 기피해서 보급률이 낮다” 이게 정답이죠, 실장님?

○장용훈 의원  이건 광역시·도의 집행부가 똑같은 답변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건 똑같이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경상북도에서 국가사업과 함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LPG 소규모 공급시스템을 갖추고… 경상북도에 2개 마을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죠?

○장용훈 의원  그 사업 결과 평가가 어떻습니까?

○장용훈 의원  그 사업이 2012년도로 시범이 끝나는 사업이죠?

○장용훈 의원  2개소의 예산이 국·도비 해서 총 얼마 들었습니까?

○장용훈 의원  3억…

○장용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3억인데 3억 정도에, 그러니까 1개소 당 1억 5천 정도 아니겠습니까?

○장용훈 의원  그래서 개소 당 1억 5000만 들면 정말 산지에 있는 오지의 분들의 우선 LPG 단가가 낮아지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그런 좋은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을 예산상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못 하고 있다, 추진을 못 하고 있다, 국비사업이라서 어렵다” 이런 말씀은 좀 곤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장용훈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배관은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장용훈 의원  그래서 저는 당부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현실적으로 당장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바로 LPG 소규모 탱크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이런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시고, 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늘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장용훈 의원  내년 당초예산부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 2011년 3월 30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의 개정으로 설치비용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장용훈 의원  그래서 그 전자에는 그러한 사업을 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도에서 추진하다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제는 그 법적 근거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졌고?

○장용훈 의원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가정 당 인입선부터 보일러 등 각 세대에서 부담할 돈만 해도 거의 세대 당 500만 원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 앞까지 우리가 배관을 깔아줘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세대가 과연 우리 농촌지역에 몇 세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장용훈 의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배관, 다시 말하면 집까지 오는, 인입선까지 오는 그 배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시설 분담을 해 주시고, 그게 46세대 미만인 경우에 1세대부터 45세대까지 다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게는 1500만 원, 적게는 45세대의 세대 당 분담금이 제가 알기로 9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면 25세대 같으면 세대 당 28만 4000원 정도, 그렇죠? 시설분담금.

○장용훈 의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25세대 기준이면 28만 4000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세대인가 안 그러면 30세대인가에 따라서 부담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 따져서 25세대라고 보고 경상북도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담을 해 주고, 우리 각 지역 지자체에서는 수용과 그 부담에 대해서, 우리 국가 에너지자원 정책자금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장용훈 의원  가구당 500만 원에서 사회시설은 1000만 원 융자를 해주는데 올해부터 그게 지침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총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장용훈 의원  1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장용훈 의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 2013년도에 그것을 융자받은 것이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용훈 의원  이래가지고는 언제… 1년에 경상북도가 잡고 있는 목표가 3만 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용훈 의원  그러면 그 9억 가지고 융자를 줘서 과연 우리 경상북도, 특히 미공급 지역의 해결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 1, 20년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또 융자가 없으면 우리 시골에서는 그걸 대치를 못합니다.

○장용훈 의원  그래서 하나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시·군에서는 이러한 융자를 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서 500만 원 같으면, 100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2000세대입니까? 2000세대를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올해부터 바뀌었지요? 1년 거치 2년 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연리 2.5%, 이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서 똑같은 조건에 우리가 수용자부담을 융자를 해 주자, 그러면 적어도 2년, 3년에 그것이 자금이 회수되니까 기금만 세워놓으면 그 돈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2000세대 매년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장용훈 의원  바로 이런 국가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 하시고 우리 도비도 보태시고, 각 시·군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해서 거기까지 가는 배관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책임지고 배관은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인입선부터 가구당 들어가는 것은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융자를 해서 서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장용훈 의원  예,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런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지사님, 가능하시죠?
    (김관용 도지사, 관계공무원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웃음소리)
  예.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 아까 LPG 단위당 소규모 공급 이런 것도 추진하시던데, 이렇게 공급 확대를 위해서 행정지원적으로 정책이, 예를 들면 공급률을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몇 년도까지 올리겠다, 우리가 54%인데, 2016년에, 그 다음에 2018년에 몇 %까지 올리고 거기에 대한 자금은 어디에서 우리가 자금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게 지금 딱 나와 있습니까?

○장용훈 의원  그러면 추진하는 투자금액, 재원 이런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용훈 의원  본 의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충남도의 경우에 현재 52.5%의 공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60%, 2016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행정지원정책은 가상투자보수율을 확대적용하고 정부의 에너지특별회계 배관건설 투자자금 융자지원, 아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매년 자체자본 500억 원 이상 투자를 위한 공급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일부 교차 투자를 통한 배관 투자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이러한 정책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투자보수율을 확대해서 60억의 제공과 20km 배관 확대 4500여 세대에 추가공급, 이렇게 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 다음 정부에너지특별회계 배관건설 투자자금 융자지원 70억, 이렇게 해서 미공급지역에 대한 초기투자 지역배관 연장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이러한 계획을 투자계획까지,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의 투자공급 계획까지 같이 아울러서 금액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사가 접대비, 그 다음 기부금, 이것이 생색내기용으로 하고 그 금액은 전적으로 소비자한테 공급가액에 반영되었다 하는 것이 오영식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셨지요?

○장용훈 의원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617억 원의 접대비, 그 다음에 기부금이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 의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그걸 정했습니까?

○장용훈 의원  그 자료에 의하면 포항과 구미의 영남에너지사가 도시가스사의 금액이 55억원입니다. 경기의 도시가스사가 2억 7600만원, 경기의 인천도시가스가 560만원, 인천의 인천도시가스가 16억 8000만원인데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요.

○장용훈 의원  인천시하고 비교하면 실장님 말씀은 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장용훈 의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바로 이러한 접대비, 기부금이 실제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데에 쓰여진 것 외에는 절대 가스요금이 단 몇 원이라도 세대당 반영되지 않도록 우리 소매가격을 승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도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장용훈 의원  분명히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우리 서민경제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예, 더 이상 많지만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교육감님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훈 의원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말 신규교사 비율, 특정지역 배치율이 높은 것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답변하신 사항이 본 의원 임기 4년 동안 반드시 수치와 가시적으로 그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장용훈 의원  아까 마지막 사택 사진 1960년대 건축된 사진, 제가 거기 가서 보고 거기에 방학 중이라 교사 한 분이 계십디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안에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고 살펴봤습니다. 저는 사실 깜짝놀랐습니다. 정말 이 사진과 같은 이 건물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의 스승,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객지에 와서 이렇게 기거할 그런 공간인가하고 깜짝놀랐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장용훈 의원  울진에 30년 이상 건물 41%, 아까 그 자료 보셨지요?

○장용훈 의원  분명히 개선해 주십시오.

○장용훈 의원  도내 평균 맞춰주십시오. 가능하시죠?

○장용훈 의원  그리고 이게 주거환경개선에 못지않게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승진가산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용훈 의원  우리 울진 같은 경우 6기의 원자력이 가동되고 있고 현재 2기가 건설 중에 있고 또 2기가 계획 중에 있어서 총 10기가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는 타지인들의 기피지역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용훈 의원  국장님, 저희들이야 거기서 태어나서 어차피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지만 그걸 안고 머리에 베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인들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그 원전주변지역은 기피지역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발령 받아 와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분명히 승진가산점, 다시 말해서 벽지와 같은 그런 가산점이 부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분명 그런 지원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진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예를 들면 한수원이 직원 채용할 때 그 주변지역 주민이 응시를 하면 시험에 가산점수를 줍니다. 왜? 먼저 주변지역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기피지역에 대해서 고통받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로서 그런 가산점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능하지요?

○장용훈 의원  그러면 더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 줄이고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 4년 동안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감님과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제적으로 4년 동안 얼마나 개선되는지 한 해 한 해 지켜보고 5분발언 또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매년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시간을 오버하면서까지 이렇게 긴 보충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진  장용훈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황재철 의원, 이진락 의원, 장용훈 의원, 세분의 의원께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중에도 정말 시급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이런 도정현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일은 의성의 김수문 의원, 상주의 강영석 의원의 도정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과 같이 의원님들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동료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오늘 도정질문에 교육감님께서 이진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의 판단에 좀 부적절한 발언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대학서열화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교입시문제라든지, 또 과외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교육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학평준화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진락 의원님의 도정질문 답변에 ‘최고의 학부’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 본회의장 장소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심도 있게 판단하셔 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본회의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진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 중에 의장으로서 의회 회의규칙이나 모든 법률과 규칙을 잘 정리를 해서 적절한 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