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정책관실·경북도립대학교·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건전재정 기조 하에 긴급 당면현안사업 및 도정핵심전략사업 추진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의 편성방향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는 추경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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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1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옥 정책관님, 또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쪽을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업 신청한 데가 7개소가 있는데 이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신청을 한 겁니까? 어떻게 7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 기준이 어떻게? 신청하면 그 신청지역이 많으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김봉교 위원  아, 그러면 공모사업입니까?

○김봉교 위원  공모사업이고, 아…

○김봉교 위원  신청을 해서?

○김봉교 위원  지정을 하는 구나, 이게 우리 도하고는 지정하는 데…

○김봉교 위원  결정을 해가지고 7개가 선정이 되었네요?

○김봉교 위원  경북새일지원본부 운영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하고 차별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뭐 비슷한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봉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여기 22쪽을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여기도 9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김봉교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김봉교 위원  이건 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김봉교 위원  공모사업, 국가공모사업?

○김봉교 위원  아, 똑같은?

○김봉교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도 이것 왜 김천 한 개소만 이렇게 했습니까?

○김봉교 위원  두 군데가 올라왔습니까?

○김봉교 위원  이것도 국가에서?

○김봉교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 이게 뭐 전부 국가공모사업이라서 추경증감은 방법이 없겠네요? 이게 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중 부위원장님.

○김인중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여성정책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이순옥 정책관과 그리고 공무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일반회계 검토보고서에 보면 10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가정의 달 기념행사 2000만 원이 있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행사가 취소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행사는 어떻게 안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김인중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가정이라는, 그리고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지금 8월인데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꼭 5월에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4개월이 남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한번 이걸 행사를 여성단체별 주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주관을 하든지 해서 이 행사를 한번 하면 우리 가족의 중요성이라든지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래서 지금 시작해서 기획을 한다 해도 얼마든지 할 그런 시기도 되고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행사를 한번 함으로 해서 우리 가족의 중요성을 더욱 더 깨우칠 수 있고 이렇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검토를 해서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인중 위원  예, 그리고 꼭 구미가 아니라도 시는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 행사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 지원해서 6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 국비 전액 삭감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본래 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이게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걸 우리 한 자녀 더 갖기라든지 행복한 마음이라든지 굉장히 활발한 사업이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게 약간 침체되어 가는 그런…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 아까운 예산을 어떻게 좀… 

○김인중 위원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침체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우리 경북만 해도 행복한 마음 만들기 경북본부도 있고, 저쪽에 한 자녀 더 갖기 그것도 있고 이런데 어쩌면 이런 조직을 좀 활성화를 해가지고 이걸 조금 더 우리 여성정책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좀 앞으로 지원을 해서 그 조직을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우리 지금 경상북도에도 여성단체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많은데 이 조직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이렇게 잘 조율을 해서 조직이 잘 정비가 되어 가지고 우리 여성조직들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경상북도 여성발전이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인중 위원님 아까 질의 중에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축제 이것 경주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황이주  구미에서 합니까?

○위원장 황이주  예.

○위원장 황이주  이것 질의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아, 난 이것 질의한 줄…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해봅시다.

○위원장 황이주  이것 세월호로 어린이날 행사 취소되면서 이것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경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닌가요?

○김인중 위원  가정의 날 행사가 세월호로 인해서 취소가…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건 놔두고 이게…

○위원장 황이주  여기 설명자료 31쪽에 보면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축제가 있잖아요?

○위원장 황이주  거기 보면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세월호 관련 취소된 어린이날 행사 대체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까?

○위원장 황이주  맞습니까? 이것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 황이주  못해서 이걸 대체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어린이날 행사를 이번에 했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못한 것 대신 이렇게 이 대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런 건가요?

○위원장 황이주  아니 답변을… 내가 질의를 잘못하는 건가?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국장님 놔두고 담당 우리…

○위원장 황이주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소속, 설명 밝혀주시고.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래 하는 것 맞지요, 제 질의가 맞는 건가요?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이게 경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원장 황이주  이런 행사를 개최를 할 때 우리가 지역안배라는 걸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이번에는 여기 경주에는 시·군비가 없네요?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어린이날 행사는 경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위원장 황이주  당초는 했었고?

○위원장 황이주  그럼 이것도 그 행사를 대체하는 행사라면 적어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미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4000만 원 예산편성하면 경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리고 이건 우리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같은 경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상북도의 예산편성이 너무 즉흥적이에요. 이것도 경주시하고 얼마만큼의 예산규모로 이 행사를 할 건가라는 상호협의 없이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상임위원회와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 우리 경북도에서도 전국대회를 한 대요, 경주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23개 시·군이 있는데 적어도 예산, 뭐 정책관님 보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적어도 23개 시·군에 대한 안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영주의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예산과 관련한 질의는 나중에 좀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 김인중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가정의 달 행사가 왜 취소되었느냐? 그 이유로는 세월호 관련사건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각종 행사를 취소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취소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삭감을 요구하셨지요?

○황병직 위원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 행사는 가정의 달 행사를 취소하는 그것과 다른 걸로 봐야 됩니까? 그 행사는 취소하고 이건 새로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하셔가지고 하겠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김인중 위원님이 말씀드린 가정의 달 행사가 왜 취소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정책관님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주시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다고 하셨지요? 그럼 경주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지금 했습니까, 지금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황병직 위원  안 했다면 그 예산은 경주시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경주에서는 열악한 재정환경에 의해서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사장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도에서 그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 안 함으로 인해서 경주시는 그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 이 사업을 추진을, 지금 이 사업계획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보조, 통계목이 민간이전이지요?

○황병직 위원  민간이전이면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게 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그건 이제 정리가 되었고, 어린이날 행사는 정리가 되었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 사회복지보조인데 보조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어딥니까, 여기? 어디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황병직 위원  예?

○황병직 위원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페이지 307 민간이전 통계목에 분명히 사회복지보조라고 되어 있고,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보조단체가 어디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언론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언론사? 언론사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황병직 위원  아니, 어떤 언론사인지 정해졌습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여성정책관님, 이게 죄송한데 저는 아직 초선이고 이제 두 달밖에 안 된, 아무것도 모르는 도의원인데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겁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그 사업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 전에 그러면 예산편성… 저기 이것 속기 다 되고 이게 속기록에 다 남는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정책관님의 답변은 아주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경상북도의 가용재원이 재정수요를 넘어서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그런 계획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한 가정에 전체적인 소득을 계산해서 그 소득의 지출부분을 짜거든요. 도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들이 즉흥적으로 예산이 편성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즉흥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설마 그렇더라도 이런 충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셔서 의회에서 이 예산요구가 원안대로 편성이 된다면 저는 경주시하고 이 사업을 좀 기존 경주시에서 본예산에 어린이날 행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을 시기적으로 못했다면 그 경주시에서는 그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매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해는 되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면 지금 여성정책관님이 답변하신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 사업비 4000만 원 사업비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물론 예산의 반영여부는 우리 의회에 있으니 저는 이만큼 지적을 하고.
  110페이지 역시 307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면 지원을 하는 단체가 출산장려운동본부라고 했죠, 정책관님?

○황병직 위원  110페이지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지원비.

○황병직 위원  이 예산을 어디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셨지요?

○황병직 위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본부운동본부.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구성이 될 때 중앙정부나 경상북도로부터 건의에 의해서 지시는 아니더라도 제안에 의해서 그 본부가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황병직 위원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황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단계 절차는 행정기관에서 제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안에 의해서 그 운동본부들이 설치가 되었다면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정해서 전개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중앙부처의 방침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삭감되어서 전액 삭감되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황병직 위원  그건 아는데 기존 지금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존속되어 있잖아요? 해체되었습니까?

○황병직 위원  해체를 그러면 이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으니까 일반 시·군에 있는, 경상북도에 있는 건 전부 해체가 됩니까?

○황병직 위원  전체가 다 해체가 되고? 그러면 이게 방침은 언제쯤 섰지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방침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언제쯤 섰는지?

○황병직 위원  금년 6월요?

○황병직 위원  최종통보가 내려왔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황병직 위원  작년 12월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이런 중앙정부 지침이 변경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황병직 위원  해서 지금까지 편성해뒀다 추가경정예산에 감을 요구했다. 그 말씀이지요?

○황병직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아이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기존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 운동본부가 성과는 있었습니까? 정책관님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 경상북도에?

○황병직 위원  이 운동이 가치가 있다면 물론 우리가 재정상태가 좀 열악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국비를 삭감하더라도 이 단체를 존속시켜서, 차후 문제입니다.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속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사고 제가 봤을 때 여성정책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의회에서 2014년도 본예산을 당초예산 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편성된 예산을 전액 감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입법기관을 거쳐서 확보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의 사항에 따라서 삭감을 요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지원은 이것 삭감을, 이게 국비가 3000만 원이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 획일적인 중앙부처의 이런 어떤 정책을 따라가야 되는지는 면밀히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심각하다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별도의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정책관님께서 성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성과가 있었다면 예산지원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활발한 운동 전개를 해서 경상북도에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하여튼 그 말씀은 알겠고, 다시 한 번 제가 마무리 확실하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사업 4000만 원, 이런 예산은 제가 좀 단정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업예산들은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구하지 마시고 의회에 편성서 제출을, 요구를 하지 마세요.
  이게 이야기가 되는 예산입니까, 이야기가! 예? 이 돈이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의 주머니의 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획성 없고 타당성이 없고 전혀 근거 없는 이런 데 대해서 돈을 쓰시겠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이제 두 달여밖에 안 된 의정활동이지만 이것은 상식 밖의 예산요구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의성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옥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18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이 있는데요. 그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있어요. 또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매달 15만 원 나가는 거예요?

○최태림 위원  12개월 해서 1년?

○최태림 위원  이게 더블이 될 의도가 없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걸 확인할 수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어촌지역 법인어린이집인데 이건 법인만 해당되는 거지요?

○최태림 위원  50개소?

○최태림 위원  이것도 매달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최태림 위원  23만 원씩 해가지고?

○최태림 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한마당에 나왔는데요. 여기 타이틀이 경상북도인데 결론적으로 경주에 가더라도 경주시비를 보태서 경상북도비로 해 가지고 4000만 원으로 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요, 아까 황 위원께서도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 경상북도 10개 시·군이라도, 단 몇 개 시·군이라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소는 경주에 하든 구미에 하든 간에 이런 형태로 가야만이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도 달랑 경주만 해가지고, 물론 정책관님이 경주의 시 예산을 일부 보탤 수 있다.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정말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이라 하면 몇 개 시·군의 어린이집, 1개 시·군에 1개 어린이집이라도 동참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예산이 되어야 되지, 뭐 경주에서 한다, 경주에서 하는데 경주시비도 얼마 나온다, 모른다.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갈 것은 저희들이 아까 우리 황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더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최태림 위원  물론 경주도 경상북도인데요. 정책관님 설명하기에는 경주에서 단순히 경주어린이들만 몇 명 오든지 여기는 1000명이라고 해놓았는데 1000명이 올지, 2000명이 올지, 500명이 올지 모르는데 경주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정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아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더블이 안 된다 이랬는데 이건 확실하지요? 

○최태림 위원  만약에 더블이 되었을 때는?

○최태림 위원  계속 이것 연차적으로 12개월 동안에 몇 번 집행부에서 확인을 합니까, 검토를 합니까?

○최태림 위원  체크를 하고 있어요?

○최태림 위원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우리 이순옥 여성정책관님과 담당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30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번에 이렇게 1억 713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더라고요.

○김정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증액된 것보다도 지역아동센터들의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얼마만큼 점검하고 지나가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비 50%에 지방비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종사자들에 대해 혹시 점검 한번 해 보셨는지요? 

○김정숙 위원  아니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김정숙 위원  실무자들.

○김정숙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대표자와 사무국장의 관계들이 가족들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동센터장이면 부인이나 그 가족이 국장으로 해서 월급을 그렇게 가져가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다양성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들이 지원을 도비나 국비나 군·시비로 받지만 지역아동센터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했을 때 그 보조받는 것에 대한 어떤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동센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동센터장이나 거기에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의 거기에 따라서 이 아동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못 받고, 그 프로그램의 다양성, 정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갖다가 생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의 내용들을 얼마나 점검하고 있는지? 

○김정숙 위원  지금 이건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요?

○김정숙 위원  그래 종교재단에서 하니까 더 미덥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 성과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진짜 알차게 지역아동들이 혜택을 받는지 그걸 점검해서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3억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데 그 내용의 어떤 다양성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정숙 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징계를 준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지역센터들은 잘 하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해서 당부말씀 겸 우리가 이거 자꾸 숫자만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좀 더 내용에 충실하고 여기 아동센터에 드나드는 많은 아동들이 좀 더 많은 프로그램과 좀 더 행복했으면 좋갰다는 그런 것에서 그런 관리에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인중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위원장 황이주  아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인중 위원님.

○김인중 위원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이런 데 증액이 많이 되고 있고,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죽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예, 검찰청소속, 사단법인.

○김인중 위원  그런데 거기 서부지청 관할에는 2000만 원, 경상북도에서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대구경북지원센터에는 5000만 원이 경북도에서 지원이 되었어요.

○김인중 위원  그런데 그것은…

○김인중 위원  그 예산이 지원되었을 때 예산이 지원되는 분야가 지금 보건복지국도 있고 여성정책관실도 있는데 그게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서…

○김인중 위원  없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대구검찰청 소속 관할에는 예산이 경북도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경북이 관할하는 북부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  그럼 보건복지국에서…

○김인중 위원  그쪽 분야에서 그럼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제가 안동, 뭐 이렇게 가까이 보면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지금 적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쪽 관할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쪽 분야에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규 위원  홍진규 위원입니다.
  자료를요, 26페이지에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홍진규 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할게요.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3년간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내역을 이렇게 표로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홍진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32쪽 한참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요. 원래 이 명세서 설명자료에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게 맞는가 한번 묻겠습니다.
  원래 2013년도 투자는 도비 80%로 해서 이렇게 왔었는데 그래서 집행을 다 했는데 2014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국비 70%로 맞춰서 하라는 이런 국비보조비율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홍진규 위원  맞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국비보조비율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 뜻이지요?

○홍진규 위원  자, 그러면 당초에는 왜 안 맞았습니까? 당초에는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로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죠. 당초에, 2014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2013년도처럼 이렇게 했어야지요.

○홍진규 위원  그 중간이 그러니까 변경내시나 시행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홍진규 위원  아,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이 맞잖아요.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변경내시가 내려왔다면 본예산 세울 때는 맞게 예산이 섰어야지요? 이해 안 갑니까?

○홍진규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예,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당초예산이 24억 6500만 원이지요, 당초예산이?

○홍진규 위원  당초예산이 24억 6500만 원 아닙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면 국비비율이 80% 같으면 이게 18억 4600만 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80%를 맞추었어야지요.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가 이렇게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당초에! 지금 변경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13년도 말에 2014년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홍진규 위원  자, 이해 다시 못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제출한 표.
  2013년도 투자, 표 보십니까? 

○홍진규 위원  거기에 2013년도 예산은 24억 6100만 원이지요?

○홍진규 위원  24억 6100만 원 아닙니까?

○홍진규 위원  그래 여기는 국비가 19억 6800만 원 같으면 정확하게 80%에요. 그다음에 도비가 6%에요. 그다음에 시·군비가 14% 정확하게 맞아요.

○홍진규 위원  그러면 2014년도 당초예산에도 똑같은 비율로 이게 맞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행공문이나 변경내시가 언제 내려 왔는가 물어봤잖아요. 그게 2014년에 3월에 내려왔다며?

○홍진규 위원  그러면 그전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2013년도의 예산 매칭비율하고 맞아 떨어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맞느냐고?

○홍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번 변경된 것 말고 2014년도 예산 확정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할 때는 2013년도 말에 안 합니까, 그렇죠?

○홍진규 위원  그러면 2013년도 현재는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3년도처럼 국비 80%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이주  잠깐만요. 우리 하 계장님!

○위원장 황이주  지금 홍진규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십니까?

○홍진규 위원  숙지를 못 하고 있구먼.

○위원장 황이주  그럼 이번에는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 계장님 자신이 없으시면 우리 여기 계신 직원들 중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주셔도 좋고요.
  하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줘보십시오.

○홍진규 위원  아니, 이 추세로 가면 곧 40%까지 부담을 하겠다고, 1년 사이에 지금 시·군비 부담이 5%나 올라갔는데 이 추세로 가면 해가 거듭 갈수록 5%씩만 올라가도 금방 40% 돼 버린다고, 그거 복안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변경내시 주는 대로 덜렁 받아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시·군에다가 배정해버리면 시·군은 나중에 이 사업 필요 없다고 안 하든지 이런 절단이 안 나겠냐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홍진규 위원  대답 잘 들었습니다. 대답 잘하셨는데, 국비 확보를 많이 하더라도 시·군에서 그 부담이 증가한다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군비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많이 낳는 게 우리 시·군의 문제가 아니거든, 국가적인 문제거든, 그렇죠?
  그래서 매칭 비율이 국비가 높은 이유가 이건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지고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국가가 시원하게 부담을 해주고, 또 도에서도 부담을 해주고 시·군비를 붙여야지 생색은 국가가 다 내고 도하고 시·군에서 힘들게 가고 있다고요. 정책을 다룰 때, 특히 여성정책국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여성정책의 수장으로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죠. 맞죠?

○홍진규 위원  그렇죠?

○홍진규 위원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에 삭감이 됐네요. 그럼 이게 2013년 투자 6000만 원 됐다가 2014년도 올 삭감시키면 2015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홍진규 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우리 도나 시가 어떤 관계에 있냐 하면요. 중앙정부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든 관계되는 정치인 누구하고 연결된 단체하고 이래가지고 국비를 줘버리면 도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붙이고 시·군까지 붙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농수산국에 가면 더 돌 일이 많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기계 이런 거 국비… 국비를 100원 붙이면요, 도비 또 100원 붙이고 시·군비는 한 800원 붙여가지고 나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필요 없는 건 국비를 주더라도 과감하게 반납하세요. 받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이거 준다고 받아가지고 매칭시키고 이리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힘들어집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동안 잘 하셨는데 제가 힘을 보태려고 이런 쓴 소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또 소신 있게 여성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진규 위원님 질의에 저도 잠깐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6쪽하고 27쪽인데,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주에 있는 이건 도 기관이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포항과 안동, 구미에 있는 지역. 
  거기까지는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왜 이 기관들이 이 4개 시에만 있는 겁니까? 이 4개 시에서 아동학대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있는 건가요?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점지역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이 4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 수는 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10명씩, 그러면 굉장히 많네요.

○위원장 황이주  그럼 이 기관이 단독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이 4개 기관의 신고 건수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1년에 얼마쯤 되죠?

○위원장 황이주  한 기관에 300건?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월 30건이 안 되는 거고…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와 2014년도 월 기준으로 봤을 때 8월 현재를 놓고 봤을 때 2014년도에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났나요?

○위원장 황이주  얼마나 늘어났죠?

○위원장 황이주  500건요?

○위원장 황이주  전체적으로 500건이 늘어났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도 기관에서는 몇 명을 더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황이주  한 명?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근무기간은 어제부터 언제까지이죠?

○위원장 황이주  새로 인력을 한 명 뽑는다면서요?

○위원장 황이주  지금 도 기관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이상이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1500만 원이 몇 개월의 인건비란 얘기입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1년 치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 치입니까? 그럼 이 사람의 급여가 한 달 얼마를 가져간다는 거죠, 한 사람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황이주  한 달에 120만 원이면 1500만 원 해놓으면 몇 달 근무입니까? 그게 나와야 이게 계산이 될 것 아니냐고요?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예요?

○위원장 황이주  4개월, 120만 원에 100만 원 잡고 4개월이면 400만 원, 20만 원 더하면 한 500만 원쯤 되네요. 그럼 나머지 1000만 원은 운영비라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황이주  이거 한 사람 더 증원이 됐는데 운영비가 1000만 원이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인건비는 아까 4개월 근무라고 하셨고, 그래서 한 달 이 사람들 인건비가 120만 원이면 500 가져간다고 봤을 때 나머지 운영비가 10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 4개월 근무하는데 운영비가 1000만 원이나 더 들어야 됩니까? 

○위원장 황이주  (웃음)그 답변은 그렇게 썩 제가 머리로 이해될 수…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지역전문기관 3개, 여기도 열 분 정도가 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몇 분이나 더 증원을 하실 생각인가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이주  증원 계획이 없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이번에는 증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위원장 황이주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이지 인력을 증원하는 건 아니네요?

○위원장 황이주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이(웃음)… 이거 오타의 문제가 아니네. 이걸 제가 오타로 인정하겠습니다, 양쪽 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인력을 증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웃음)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도 그렇게…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4개 기관에 월별, 2013년도와 2014년도 신고 건수,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호 위원  다음에 할게요.

○홍진규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위원장 황이주  예.

○홍진규 위원  빠뜨렸는데 도내 아동양육시설 현황을 뽑는데 거기에 3년간 2011, 2012, 2013년이죠, 3년간 운영비 및 시설 기능보강 지원내역, 적으세요. 도내 아동양육시설 현황을 뽑고 거기에다가 붙여서 3년간 운영비 및 시설 기능보강 지원내역.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할 게요. 위원장이 원래 질의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 상임위에 배정돼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여성취업설계사 배치를 한다고 했어요. 근무지 지원대상이 시·군여성회관입니다. 그럼 여성회관이 없는 지역에는 여성취업설계사를 배치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위원장 황이주  새일지원본부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새일센터에서는 센터, 그다음에 새일지원본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위원장 황이주  그분들도 돼 있고, 그 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새일지원본부에서 커버를 해 주는 거죠?

○위원장 황이주  그렇다면 센터에서도 하고 본부에서도 하는데 굳이 여성회관에 취업설계사를 또 중복으로 배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참,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거네, 그렇죠?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삭감을 했는데 누가 삭감하겠다고 판단한 거죠? 우리 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겁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2013년도에도 이미 이 예산이 투자가 된 거죠?

○위원장 황이주  그걸 이번에 인정한다고 그러면 이거 중복투자를 2013년도에 하신 거죠?

○위원장 황이주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새로 생긴 기관이 언제 생겼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예.

○위원장 황이주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2014년도에 당초예산에 이걸 편성했다가 새로운 기관이 생겼으니 이걸 삭감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역현안들을 다 감안하지 못 하신 그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6쪽 보면 새일센터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인턴을 운영하고요. 자료 7쪽에 보면 새일본부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인턴, 양 기관이 커버하는 지역이 달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겁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이 네 명 가지고 나머지 지역이 다 커버가 될까요?

○위원장 황이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여성정책관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용어들이 다 비슷비슷해서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여성정책관실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국·도비가 지원되는 이 기관들이요,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 기관만 놓고 보자면 10개쯤 됩니다. 시·군여성회관부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까지 10개쯤 되는데 이걸 시·군으로 나눠보면 포항은 한 4개 정도의 기관을 두고 있고요. 김천은 도내에서 최고 많습니다. 5개, 문경은 같은 시인데도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군위, 영덕, 성주, 청도, 의성이 각각 하나고 칠곡이 세 군데이고요. 나머지 시·군에는 이런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거점지역을 지정해서 커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아니면 그 지역의 수혜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김천에 5개 줄 걸 하나 떼어서 다른 시·군에도 하나 주고, 또 인구 수는 적을지 몰라도 거기를 거점지역으로 만들어두게 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 또 그 지역에 있는 수혜자들이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도에서의 역할은 늘 인구 많은 지역 중심으로 기관들을 다 배치해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황이주  안 하는 시·군이 많아요?

○위원장 황이주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김천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전용쉼터에 김천시비가 붙습니까? 이건 도 기관 아닙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럼 시비가 하나도 안 붙잖아요?

○위원장 황이주  그다음에 여성긴급전화 1366 같은 경우도 시비가 붙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다음에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 이건 도 기관이잖아, 그렇죠? 이것도 우리 도 기관이니까 시비는 안 붙잖아요?

○위원장 황이주  저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우리 상임위 명의로 여성정책관실에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도 기관이 특정지역으로 편중돼 있는 것은 다른 일반 시·군에서 단체장이 유치 의지가 없어서 특정지역으로 몰아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도 국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신다고 그러면 향후 공모사업을 할 때 지역 안배 차원에서 여기에 전혀 기관이 한 곳도 없는 이런 시·군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이주  그럼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립대학교 총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홍보물 영상제작입니다. 이게 2010년도 제작해서 제작할 때는 됐습니다만, 이런 건 원래 당초예산에 올려서 제작해서 올 가을에 입학생들한테 우리 학교 오라고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효율적인데 지금 추경에 해서 별 효과가 있습니까? 차라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내년도 신입생부터 제대로 제작해서 받든지 그렇게 해야죠. 

○이정호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되는 건 있을 수 없고 그런 건 의회의 협조를 받든지, 이 편성 자체가 당초에 돼야 됩니다. 추경에는 정말 불요불급, 그야말로 국비 매칭을 맞춘다든가 그런 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정호 위원  어쨌든 도립대학이 일반회계가 80억 정도고 자체수입은 약 한 20억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이정호 위원  80억이니까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인 만큼 정말 세출예산도 잘 짜야 되고, 또 아끼고 아껴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느끼죠?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유지 매입인데 이게 1700,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굳이 2015년 6월까지 무상 사용하는데 뭐 하러 이거 매입합니까, 돈까지 써가면서?

○이정호 위원  사용하는데 불편한 건 없는데 그냥 학교 재산으로 하는 단지 그것 때문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정호 위원  이것도 그래 안 맞고, 이게 또 추경 재원도 아니고, 또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데도 돈 주고 사는 것도 그렇고 둘 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79㎡는 53∼54평 되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기에 이렇게 비쌉니까? 

○이정호 위원  그런데 이거 예천이잖아요, 그렇죠?

○이정호 위원  예천에 땅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삼십 몇만원 되는데 그 안에 그렇게 비쌉니까?

○이정호 위원  이건 또 국유지인데 수의계약 가능하고 다 그거한데, 그리고 특히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다. 급하지도 않고, 2015년도까지 무상 사용도 가능하고 한데, 당초에 올려도 될까 말까 한데 추경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응급구조과 기자재 구입 말입니다. 당초에는 얼마 안 있던데 추경에 이것도 또 많이 올렸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도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이정호 위원  (웃음)자, 그러니까 총장님, 도립대학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산 100억 중에 자체 수업료라 할까 입학금 이런 게 20억밖에 안되고, 도민의 혈세가 80억 들어가고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내실 있게 잘 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총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노력해서 따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해야지. 또 추경에는 사실 정말로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데 또 추경에 확보한 것 보면 그것도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신기합니다. 추경에는 사실 재원이 없어서 웬만한 다른 과에서는 예산을 반영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총장님 능력이 좋아 그러신지, 당초에는 확보 못한 걸 추경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정호 위원  불필요한 국유지 매입 이런 것 안 해도 되고 또 당초에 해도 되는 걸 급하게 추경에 올리고, 이거 기자재도 그렇고, 기자재는 사는 걸 조금…
  이게 애초에 돼야 입학생들부터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지 추경에 올려서 지금 학기 끝날 때 다 돼가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잖아, 같은 값이면 기이 필요한 것 같으면 당초에 올려가지고 신입생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홍보물, 영상물 마찬가지이고, 맞죠?

○이정호 위원  뭐가 불가피한가요? 추경에는 확보 어떻게 했어요? 추경에 확보할 정도 능력 같으면 당초에 충분히 되죠. 그래 효율적으로 이용해야죠.

○이정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는 학교에서 빠뜨렸다가 나중에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나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정호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본 위원도 한 번 더 다시 다짐합니다.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 회기부터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총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점잖게 하셔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9대 의회 행복위에서 의정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도립대학교 예산을 사실상 좀 많이 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웃음)

○이정호 위원  아,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구나,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위원장 황이주  총장님은 점잖으시니까(웃음) 그런 말씀을 하시기가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7시 15분인데 그러면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대 들어와서 첫 대면인데 과장님들 소개를 좀 시키든지…

○김봉교 위원  그래도 처음이니까 자꾸 소개도 시키고, 아니면 여기 인쇄물을 가지고 숙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소개 시키렵니까?

○김봉교 위원  국장님, 참고로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웃음소리)
  주요사업설명자료 24쪽 발달장애학생 자기주도적 여가활동 멘토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발달장애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발달장애로? 

○김봉교 위원  지적장애하고?

○김봉교 위원  자폐?

○김봉교 위원  조금 생소해서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김봉교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안 하고…

○김봉교 위원  아 금년도에?

○김봉교 위원  추경에 해도 내년 본예산에…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김봉교 위원  대상은 경상북도?

○김봉교 위원  그런데 발달장애학생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전체가? 경상북도 전체가 발달장애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봉교 위원  지금 대상은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만 4000명 말고 경상북도에 발달장애학생이 몇 명이냐고요?

○김봉교 위원  지금 이 사업은 발달장애학생들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 정도 여기 참여합니까?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담당과장님이…

○김봉교 위원  대충 알고 계시나, 몇 명 정도 됩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추과장님, 그것보다도 과장님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 이게 1만 4000명 정도 되면 적어도 학생이 30%, 40%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어요?

○김봉교 위원  20%? 20% 그래도 3000명인데, 그렇죠? 20%라 그래도 3000명 아닙니까? 1만 4000명이면.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약 2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약 3000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림잡아서 3000명 정도… 그런데 이게 이제 대인관계능력 내지는 사회적응능력 이런 걸 향상시키려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김봉교 위원  학생들이 멘토가 되면 아무래도 사업비도 많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절감이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법으로 제정되었다면서요?

○김봉교 위원  경상북도 의지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법으로 된 건 해야지, 뭐.

○김봉교 위원  의지표현이 아니고 많이 확대를 해야지요. 법으로 제정이 되었으면, 만들었으니까.

○김봉교 위원  법으로 제정되었으면 국비도 이제 앞으로 뭐…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생소해서 여쭈어 봤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낙동강전투 전승행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주체가 우리 도하고 칠곡군하고 육군 제2작전사령부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봉교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이게 지금 우리 도가 도비하고 칠곡군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김봉교 위원  2작사에서 국비를 신청했다고요?

○김봉교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주체가 지금 육군제2작전사령부도 주체가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우리 도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

○김봉교 위원  받았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런데 왜 기록이…

○김봉교 위원  내려와 있어요?

○김봉교 위원  우리가 추경에 편성이 되면 국비가 같이?

○김봉교 위원  그래 이걸 부담사업으로 봐야합니까? 뭐 어떻게…

○김봉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돈은 2억이 내려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봉교 위원  도비 1억 7500인가?

○김봉교 위원  그리고 칠곡군비가 그러면 1억 7500입니다.

○김봉교 위원  5억 5000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표기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경상북도에서 과연 해야 할 사업이냐, 또 2작사까지 들어와 있는데 왜 국비는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

○김봉교 위원  예.

○김봉교 위원  그 행사 참가자들이 경상북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단위에서 옵니까?

○김봉교 위원  장병들은 전국에서 오고?

○김봉교 위원  그래 여기 뭐 국가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으면 도비보다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행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안 그래도 우리 도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 도의원들 지금 지역에 가면 난리입니다. 사업비가 전액 감액되고 취소된 것도 있고 해서 연속사업이라도 하다가 안 하니까…
  좀 절약해가지고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김봉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저기 제가 영주에 있을 때 우리 국장님이 쓰신 ‘최신지방재정론’이지요?

○황병직 위원  제가 그 책을 보고 예산에 관련되어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의 국의 세출예산 편성은 이렇게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의 재정규모에 맞게금 이렇게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사업정책들을 우리가 계획한다면 세원발굴, 세입예산에 상당히 중요하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을 걸로 보는데 이게 이제 223기타수입 통계목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기정예산에 이걸 세입예산을 제로로 잡았어요, 하나도 없이. 그런데 이게 경정예산에 추경에 5억 2247만 6000원을 잡았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그 밑에 711-02 이건 기정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게 결국 추가경정예산에 약 25억 5200여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세입예산은 당시에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두 개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약 520%가 당초예산 대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황병직 위원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세입, 예측이 정확하게 좀 다르다 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기 힘들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말, 한 10월경 되면 각 실·과 부서에서 집행한 잔액이라든지 불용처리된 금액 등등을 어느 정도 대충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세입예산을 추계를 할 건데 이 급여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행강제금은 기정액 제로를 했다가 이게 5억 2200만 원이 경정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 재정관리운용을 잘해야 그 지역의 경제도 발전이 되고 전체적인 많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의 관리를 잘못한다면 결국 세출예산에서 우리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겠지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추계하기가 다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제가 공감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더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또 복잡하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해서 페이지를 불러드리면 70페이지, 72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책홍보, 먼저 이게 노인복지시책 홍보에 홍보의 방법과 홍보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혹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건지?

○황병직 위원  총괄적으로 그러면 노인시책홍보에 이 예산 2000만 원이지요?

○황병직 위원  2000만 원에 대한 노인복지시책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관에? 그 기관만 가르쳐주시면…

○황병직 위원  통신사는 언론사도 포함이 됩니까?

○황병직 위원  언론사, 인터넷 이쪽으로 하시겠다.

○황병직 위원  이 광고 2000만 원은 이제 방송사, 언론에서 하네요?

○황병직 위원  78페이지 독거노인시책 홍보는, 여기 독거노인시책 홍보방법은 어떤 기관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황병직 위원  정리를 하면 노인복지시책 홍보, 할매·할배의 날 홍보물 제작 및 홍보, 그다음에 독거노인시책 홍보, 사업의 성격은 본 위원의 판단에는 대동소이하지만 성격은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업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약 1억 2000정도 되지요?

○황병직 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 대변인실에, 경상북도 대변인실에 2014년도 본예산과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홍보비가 기정예산 3억이 편성되어 있고, 금번 1회 추경 때 8000만 원을 추가 요구해서 만약에 그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경상북도의 홍보비용으로 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됩니다.

○황병직 위원  저는 이제 이 3억 8000만 원의 홍보를 어떤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지는 대변인실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홍보라는 개념에 놓고 본다면 각 전체적인 실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홍보비를 이렇게 다 확보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열악한 우리 경상북도 재정환경에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에 대한 사업비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어차피 경상북도를 홍보하면서 할배·할매의 날도 홍보할 수 있고 또 노인복지시책을 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홍보비용이거든요. 홍보비용인데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사,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걸로 마무리하고 제가 이 본 건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이 오셨으니 이건 대변인실, 제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변인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렇게 좀 경청하셔서 전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대변인실에서 금년 1회 추가경정 때 8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도 2013년도 연초대비 언론사가 엄청나게 늘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또 8000만 원을 또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많습니다. 언론사가 많다보니 사실은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아주 잘못된 일부 언론사에서 사실 관계를 떠난 일부 왜곡된 기사내용으로 인해서, 그 기사내용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는 국민들, 도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자라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법정다툼,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정신적, 시간적 불편함이 따라오지요. 그래서 그걸 항상 묻어 두고 갑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이런 언론사의 부절절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국민들의,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물론 도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런 어떤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비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give and take’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판단이 서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업무협조를 좀 줄여나가야 해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좀 냉정한 차원에서 이 언론보도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건복지국의 추가경정예산 심사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에 지금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편성해서 예산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대변인실에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황병직 위원  하여튼 예산심사를…

○황병직 위원  아니 답변을 제가 들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은…
      (웃음소리)

○황병직 위원  하여튼 뭐 국장님 쓰신 책인 ‘최신지방재정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웃음) 하여튼 질의내용과 좀 동떨어진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규 위원  질의할 게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띠지를 가득 붙여놓았다가 또 다 뗐습니다.
      (웃음소리)
  이게 전체적으로 이 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실·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실·국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계획을 잡고 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왜 이러겠습니까? 
  전부 다 신문사에 그냥 돈 나눠준다, 이걸 명목은 다 다르게 붙였지만 알고 보면 언론사에 돈 나눠주기 식입니다. 그걸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특정언론에 그냥 배 채워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도의 아까운 예산이 왜 가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고.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제가 띠지를 많이 붙여놓았다가 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이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는 게 10건도 더 넘어요. 그걸 앞으로 본 위원은 내년도 사업에서 유심히 한번 볼게요.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이 건, 문제는 이게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계획이 없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났고, 24페이지에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건, 그다음에 30페이지에 경북장애인재활협회에다가 도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주는 이 건, 뭐 많아요. 
  이런 건들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당초 기존에 해오던 사업도 아니고 당초에 계획도 없었고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한다.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경기도 같았으면 상대측 당에서 지사를 상대로 선거법으로 아마 걸어 넣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단체 같은 것, 선거 때 열심히 뛰었다고 이걸 뭐 턱 준다, 이렇게 오해받기 십상인 사업들이라는 이야기에요.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1회성이잖아요.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는데 이런 사업에 돈을 몇 천만 원씩 탁탁 배정을 해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 국장님 답변을 뭐라고 하시렵니까? 

○홍진규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의 경쟁 상대였던 낙선한 도지사 후보라고치고 질의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그다음에 ’경북장애인재활협회 이런 단체들이 선거에 많이 뛰어줬구먼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보은차원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이 지금 방금 하신 국장님의 답변이 좀 궁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힘들더라도 국장님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고, 이게 보세요. 뇌병변장애인들이 이렇게 소외되고 이렇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국가는. 국가는 신경 안 쓰는데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돈을 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잖습니까? 국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국비도 다른 건 다 국비 반영되면서 이건 국비도 없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시·군에 덧붙여서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 정도의 어떤 위치에 계시면 중앙정부에도 이것은 건의해서, 그렇지요? 반영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진규 위원  그래야 오해가 없거든. 우리 일선 시·군에서요, 시장·군수가 어떤 사업을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사업비를 좀 달라고 요구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선거법 걸립니다. 그래서 도비를 조금이라도 10%, 5%라도 붙여주시면 제가 해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이걸 도비 안 붙으면 우리 이거 하면 선거법 바로 걸립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비를 단 10%라도 붙여서 한다면 그 말씀 다 맞는데 그것도 없이 바로 이렇게 세워서 하니까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뇌병변장애 이런 것도 사실 참 안타깝고 중요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가가 깨우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자극을 좀 주시고, 또 요구도 좀 하시고 한번…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좍 서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일회성으로 해서는 사업이 나왔다, 안 나왔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년 내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래가지고 하겠다 해서 본예산 딱 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2014년도 당초에 없다가 추경에 탁 들어와서 후에 계획도 없으니까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진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3페이지 발달장애학생은 대상이 몇 명입니까?

○홍진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런 예산을 다룰 때는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같은 것 딱 당초, 지금 계속사업이나 이런 건 할 필요 없는데 신규사업 딱 뭘 할 때는요, 그걸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그것 없이 그냥 그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데 추경에 올라오면서 이게 턱 오면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그냥 아이고, 그냥 말하기 뭐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심사를 받으실 때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사업계획을 향후 사업계획이나 취지나 이런 걸 미리 좀 해 주세요. 이 두꺼운 책에 이걸 한 줄 이렇게 딱 써 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홍진규 위원  맞지요?

○홍진규 위원  오늘 분량 띠지를 다 떼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안 뗐으면 오늘 집에 아무도 못갑니다.(웃음)
  50페이지요. 이게 우리 도내에,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복지직공무원 사업이지요?

○홍진규 위원  그런데 근거는 이게 어떤 근거지요? 여기 밑에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근거인데 이게 포함됩니까, 공무원이?

○홍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을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수도 없이 많지요?

○홍진규 위원  그래서 할 수가 없다.

○홍진규 위원  예, 이해갔습니다.
  5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경북행복지도시스템 구축 이것 아주 획기적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주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걸 3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홍진규 위원  우리 정부가 유비쿼터스 행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가 우리 도에서는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토지정보를 아주 강조하고 있고, 지금 국가가 새주소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사업이 지리정보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홍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이 국에서 별도로 하는 건지, 이 사회복지과에서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도에도 토지정보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지리정보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집약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서로 연계가 되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홍진규 위원  그렇지요?

○홍진규 위원  그래서 이걸 각 실·국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예천을 지나가다가 예천에 있는 모 노인복지센터 건물을 봤다 말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엔터(Enter)를 탁 치면 거기에 현황이 좌르륵 떠야 돼요.

○홍진규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이런 복지에 관계되는 게 아닌 다른 지하매설물이면 그 지점에서 엔터(Enter)를 치면 그 지하에 가스관이 지나가는지 탁 뜨도록 그걸 하는 게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홍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시·군비 해서 이게 도내 전체를 계획을 잡고 일을 하던데 지금 이것은 보면 이 3억 가지고 우리 도내의 이게 다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여기에서 연결이 되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렇죠?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지적했던 것하고 똑같이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계획을 여기가 해당 상임위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국장님이 딱 이런 장기적인 플랜인데 그중에 단기적으로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사업들을 해낼 것이라고 거기에 신규로 이걸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고 예산을 더 증액하라고 하고 막아주고, 도와주고 할 것 아닙니까?

○홍진규 위원  단지 금액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 이게 무슨 일회성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데 이 3억 가지고 뭐하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홍진규 위원  예, 앞으로 복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정숙 위원  설명자료 보건정책… 이원경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이원경 과장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시각장애 직업훈련지원에 대해서 138쪽, 설명자료.

○김정숙 위원  여기에 당초에 5700만 원에 2500… 추경에 32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혹시나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거기 종사자가 굉장히 많던데 이 금액가지고 저는 될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 보니까 직원이 제가 알기로 한 7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7명 정도 되고 자기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는데 안마사협회가 나갈 때 한 200만 원, 안마사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한 달에 회비를 회원들이 2만 원 정도를 내는데 그걸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겠더라고요, 1년에.
  그런데 거기 종사자가 7명 정도 같으면 거기의 평균임금을 130만 원해서 주더라고요. 강사하고 모두가 130만 원인데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실무자들께서는 한번쯤 방문해서 정말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 이렇게 해서 거기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정말 필요하고, 130만 원 정도를 받는다면 하루에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강사로 뛰더라고요. 뛰고 이래서 그런 걸 현장에서 해서 올려줄 수 있을 때는 좀 더 증액하고 이러면 안 좋겠나 싶어서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중 위원님.

○김인중 위원  저는 비례대표 김인중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2쪽에 다문화행복과에 단기청소년쉼터 운영, 그다음에 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운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단기청소년쉼터와 중장기, 그다음에 일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는지, 그리고 또 단기청소년쉼터는 구미에 꼭 필요한지, 아니면 중단기청소년쉼터는 꼭 포항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기준에 있어서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은 다 그렇게 단기, 중·장기 이렇게 해서 설명은 다 제가 보면 아는데, 꼭 왜 단기청소년은 구미만 해야 되는지, 또 다른 데도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중·장기는 꼭 포항에 해야 하는지, 지금 경북도내가 23개 시·군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굉장히 탈선도 우려되고 가출도 심하고 이런데 각 시·군에도 다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제가 연도별 투자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도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기금에서 많이 출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싶고, 그리고 또 정말로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대략 1년에 뭐 몇 명 정도, 한 달에 몇 명 정도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렇지요.

○김인중 위원  아니 그게 1년?

○김인중 위원  6개월간 이용한?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보다도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또 계속할 것이고 이런데 우리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앞으로 이런 걸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김인중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할까 싶은데 이제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김인중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확실히 이걸 몰라서 그런데 피해자지원센터라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어디 보건복지 지금 여기 파트에서 나갑니까? 어디에서 나갑니까? 

○김인중 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가 궁금하냐 하면 이게 이제 지방검찰청 관할에 있는 법인인데 대구 관할에 있는 거기에는 지원이 되는데 안동이나 이쪽 의성이나 이런 데 전부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 푼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지원내역을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대구지검 관할에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서부지청 관할에 2000만 원을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 대구지검 관할에 보면 물론 대구에 중구, 남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경북에도 경산, 영천, 청도, 칠곡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서부지청에도 보면 대구의 서구, 달서구, 달성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북에는 성주군, 고령군 여기가 해당이 되는데 그 외에는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상주, 의성, 영덕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전부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사들이 자기가 1년에 얼마 정도 300만 원 이렇게 내어가지고 하고 이사장이1000만 원 이래 가지고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왜 대구하고 서부지청 여기 관할에는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다른 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벌써 끝났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굉장히 적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100만 원 지원할 걸 한 200만 원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좀 확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데 내년에는 골고루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늘 명확하고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신 모습은 좋은데 제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인중 위원님께서 왜 여러 기관들을 특정지역, 예를 들면 안동, 포항, 경주, 김천 이 특정지역에 이런 기관들이 많으냐는 질의에 우리 국장님은 청소년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겁니다. 특정지역에만 인구가 많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그 지역만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럼 나머지 지역은 우리 도민들이 아니냐라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은 복지국장이십니다. 복지는 어둡고 그늘진 곳, 그네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야하는데 그럼 수요가 많다고 해서 그 지역만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저는 국장님 답변이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기관들이 특정지역에 많이 가는 것은 ‘중앙’ 또는 ‘기금’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확대해석을 해보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나머지 없는 지역은 국회의원 역할이 전혀 없었느냐? 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는 ‘구미의 상담학생 수가 6개월 만에 1000명이나 된다.’ 정말 이 지역이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도 두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적 부풀리기를 하기 위해서 특정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무작위로 상담을 하면 6개월 만에 1000명이 아니라 1주일 만에 1000명도 될 수 있겠지요. 상담의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접근해보자, 이것 실적 부풀리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는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위원장 황이주  두 번째는 정말로 그 지역에 많은 문제가 있다, 6개월 만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 상담하는 문제가 1000명이나 된다 그러면 해당 교육청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아이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이 교육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6개월 만에 1000명이나 상담 받으러 올 정도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태림 위원님 질의 좀 하시겠습니까?

○최태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7시를 넘기겠네요.
  지금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도내 61개소가 있지요? 사업량이 있는데 여기 보면 증액사유가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 해놓았는데 정말 여기 근무하는 종사자수가 확실히 맞습니까? 
  국장님?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줬지요? 줘가지고 다섯 군데를 내가 전화문의를 드리니까 그 자료가 6월 30일 자료지요, 2014년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섯 군데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저께 또 몇 군데를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수치하고 그 종사자 인원하고 또 달라요, 그 지역도.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건 어떤 자료를 보고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예.

○최태림 위원  그래 현재 인원으로 잡는다 이거지요?

○최태림 위원  정원으로?

○최태림 위원  그럼 정원으로 해서 정원이 30명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원이 10명 있으면 30명을 준다는 말입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정원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정원으로?
      (「예산 편성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 예산편성을 정원으로 편성한다 그랬잖아요? 

○최태림 위원  아니 정원으로 여기 예산편성을 하되, 줄 때는 현원으로 준다?

○최태림 위원  아, 정산을 한다고요?

○최태림 위원  반영합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제가 이 61개 시설에 대해서 일곱 군데를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당시의 과장님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랬는데 6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불과 그때 한 10일도 안 지났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서류상 보고를 한 것하고 심지어 한 10명씩, 또 그 시설에 요양해 있는 장애인조차도 한 10명, 많게는 15명 정도 차이가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시설의 운영비를 결론적으로 이제 인건비를 줄 때 정원에 하느냐, 현원에 하느냐 이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늦게 다시 돌려받는다 이거지요, 정원으로 주고?

○최태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건요.

○최태림 위원  자주 하더라도 불과 한 10일 상간인데 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도나 시·군에서도 검열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인원정원과 결론적으로 직원정원을 보고올린 대로 그냥 결론적으로 시설비, 운영비가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최태림 위원  아니 본 위원 하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받고 도비를 주고 시·군비를 주면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최태림 의원  관리를 좀 해 가지고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태림 위원  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 위원님하고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하게 이 홍보비가 언론사에 예산으로 들어가는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언론사나 신문사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최태림 위원  확실합니까?

○최태림 위원  사전에는 없는데 예산 확보시키면 결론적으로 그리로 갈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 얘기는요. 어떤 특정 언론사를, 결론적으로 예산만 세워주면 지정이 돼가지고 그 특정 언론사한테 이 예산이 5000만 원이든 3000만 원 여기 보니까 홍보비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확실합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99%가 그리로 가지 싶은데요. 그 예산이지 싶은데요?

○최태림 위원  확실하죠?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진복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남진복 위원  최태림 위원이 마지막 질의라고 아까 하기 때문에…

○위원장 황이주  아니요.(웃음)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제가 7시 전에 마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려 했는데 까딱하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제가 왕따 당할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웃음) 묻겠습니다.
  143쪽에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8000만 원 계상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남진복 위원  모형을 봤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  전국적으로 다 사업을 합니까?

○남진복 위원  경주 사고 때 실제로 그걸 설치해서 운영해봤습니까?

○남진복 위원  효과가 있어요?

○남진복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규모가 이 정도로 크다면 그거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소모품도 아닐 건데 하나에 40만 원 짜리인데 다달이 재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닐 건데, 실제로 다른 데 운영하는 데가 울산이 있고?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꼭 권역별로 2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경 과장님, 저희들하고의 소통과 교환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진이라도 좀 준비해 오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또 앞으로 간담회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 제가 위원장 석에 앉았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국장님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원경 과장님하고 직접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8쪽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사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교감과 소통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추경안으로 올리기에는 좀 뭐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황이주  설명은 그 정도로 듣도록 하고요. 추경 성립 전에 민간병원의 편의를 위해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군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업 이미 선 집행을 한 것이고, 10대 의회 들어와서 전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않은 그런 사업이죠?

○위원장 황이주  9대 의회 때는 그러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이걸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경북도내에 몇 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해서 지정이 되었어요. 그 중에 구미에 강동병원이라는 병원에 몽골에 해외사업소를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비를 한 1억 받고 우리 도에서 5000만 원 받아가고 자부담을 5000만 원 하는 모양인데 6월 달에 현지에서 사업소를 설치한다고 우리 경상북도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9대 의회 때 위원들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않았습니다. 10대에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동료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럼 5000만 원은 아직 우리 돈은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썼든 안 썼든 그건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사업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 전체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9대 의회 때 설명이 있었다, 전체 위원들이 동의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게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것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9대 의회에서 설명이 있었어요?

○위원장 황이주  설명 정도였죠?

○위원장 황이주  어느 장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보고 형태였지 승인은 아니었죠?

○위원장 황이주  그때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위원님들 중에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추경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너무 많았다. 앞에서도 우리 홍진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동료위원님 여러 분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안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건 정말로 문제 있는 예산편성이었다. 어떻게 당초예산이 제로였는데 추경에 100% 이렇게 편성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금액이 비슷한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열 가지쯤 돼요. 그다음에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3배 많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당초 수요 예측을 정말 잘못했다, 이런 편성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다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다음 한 가지는 사전 설명 부족, 아까 남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어 뭐라고 그랬죠, 에어텐트 그런 것들, 그다음에 포항 노인요양전문병원의 식당 3억짜리, 어느 분도 이 얘기를 하지 않던데 이런 것들은 10대 의회 들어와서 이 정도의 큰 금액이라면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는 게 제 기본생각입니다. 
  저희들 임기가 2년입니다. 앞으로는 내년 당초예산에 이런 식으로 금액이 큰 것 사전에 설명이 없으면 예산… 글쎄,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중복 행사, 비슷한 행사가 너무 많아요. 이건 제가 언급을 해볼게요. 설명자료 58쪽에 낙동강전투 전승행사와 설명자료 57쪽에 해외참전용사 초청 및 학술세미나, 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 해외참전용사 두 행사 다 불러들이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업의 주체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한 쪽으로 몰아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럼 어느 한 기관을 행사를 못 하게 해야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조금 있다 다시 제가 다른 것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만, 이 국비 조금 가져온다는 이유로 우리가 여러 사업을 펼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들이 많이 불거져 나올 겁니다. 이것은 행사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건물 얘기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어느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다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자료 64쪽에 영천전투 메모리얼파크, 그다음에 자료 65쪽에 군위, 63쪽에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자료 59쪽에 낙동강 자전거 호국순례행사, 58쪽에 낙동강전투 전승행사 이걸 놓고 보면 6·25 때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안 치러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 따지면 온 시·군 다해야죠. 경상북도가, 기초지자체가 자기네 지역의 홍보 차원에서, 또는 관광객 유입 차원에서, 아니면 단체장이 표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경북의 대표적인 전투 한두 개만 선정해서 대표적인 행사로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렇게 다 따지면요… 자, 우리 영덕에 국비사업으로 장사상륙작전 그거…

○위원장 황이주  대규모 사업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전쟁이 안 이루어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국비 조금 가져온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호국관, 기념관 아니면 공원조성입니다. 나중에 이 건물들, 공원들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이 사업은 어차피 이미 추진되었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오니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울진이든 영덕이든 다른 지자체든 다들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이 전쟁이 의미가 있다, 그러니 기념관 내지는 공원을 조성해 달라, 행사 치르겠다, 이건 더 이상 안 된다, 막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자료 155쪽 노인전문간호센터입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이번 상임위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은 우리 노인간호전문센터가 열심히 일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 저는 참으로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한다면 2015년 당초예산 때는 노인간호전문센터처럼 다른 광역지자체와 우리가 경쟁을 해서 1등해서 시상금 받았다, 인센티브 받았다, 이 돈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해외 한번 보내줘, 이런 사업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