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2014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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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위원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장, 소방학교장 또는 소방서장의 답변이 필요할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271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정말로 사기로 먹고 산다고 저는 많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나라의 안보이고 그다음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이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물과 공기와 같은 꼭 필요한 그런 공직자들이라는 것을 저는 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윤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모두는 남다른 소방공직자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 지난 본회의장 8월 25일 도정질문에서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물론 소방본부장께서는 271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한 걸로 기록되고 또 본 의원은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못 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해서 질의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황재철 의원께서 졸속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의구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설치 유치신청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이고 그다음에 안전행정국장, 소방본부장, 동해안발전본부장, 대응구조구급과장 이렇게 해서 5명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셨지요?

○김수문 위원  혹 이 다섯 분이 이것을 심사를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혹시나 수당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김수문 위원  없지요? 그때는 안 받았지요?

○김수문 위원  그래서 모든 행정과 또 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도민의 표를 받고 도민의 대표로 온 도의원이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가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이 네 개 시·군 중에 포항시 기계면에 이게 지금 부지 위치 이것은 확정이 난 것이지요?

○김수문 위원  선정이 된 것이죠?

○김수문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그래서 다섯 분이 공통적으로 다 포항시 기계면…

○김수문 위원  가장 용이한 장소에 선정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본부장님 정도 되면 감히 전문가라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하고 수긍도 하고 낫다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지역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영덕군 출신 의원께서 자기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투명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수문 위원  본부장님 말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의 요소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한 번쯤 깊은 설명이 있으면 어떨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수문 위원  장단점은 다 있겠죠.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본부장님께서 현지 실사도 아홉 번 정도 하고 공단이나 모든 이런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그 위치가 참 좋다 이래서 저는 그 위치를 모르지만 그것을 믿겠습니다. 믿지만 이런 불신을 없애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황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때 제 기억으로 “2014년 12월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왜 그러면 황 의원 말씀도 다 맞다, 본부장님 말씀도 다 맞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전문위원한테 이것을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황 의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12월까지 결정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졸속으로 처리했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2015년도 예산배정 문제도 여러 가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문위원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우리 동료의원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짧게나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부장님이 오늘 제안설명한 부분에 6쪽에 보면 소방조직 배양 2000만 원으로 명예퇴직 소방공무원 격려금이 2000만 원입니까?

○김수문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보강은 4200만 원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비상소화장치 설치 이것 이래해 놓으면 보존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수문 위원  아니, 보존. 이것을 해 놓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보존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김수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북부소방서에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 감액되었지요?

○김수문 위원  이게 어떻게 2700만 원도 아니고 2억 7000이 되고, 그다음에 의성소방서에도 보니까 1억인가 인건비가 감액되었는데, 그게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김수문 위원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김수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김수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서를 신축하는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지요? 부지를 사고 지금도 청도에도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119특수구조단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수경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이 기본설계 수립을 6월 달에 하고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회는 개최했습니까?

○이수경 위원  아니지요, 선 조건이 아니지요. 이런 큰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분명히 개최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하자는 결의가 나야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에 시작해서 내년 예산 때문에 급하게 부지를 선정했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두 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지금 빼도 박지도 못할 그런 것까지 왔는데요, 스타트가 잘못되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수경 위원  선정위원회에서는 객관적으로 선정을 잘 했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 절차상.

○이수경 위원  예, 그것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크게는 안동소방서부터 해서 작게는 고령소방서까지 있습니다. 이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411페이지입니다, 명세서.

○이수경 위원  411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물론 소방서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이 정책사업도 적게는 11억에서 많게는 50몇 억까지 있는데 이 사업들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장비보강하고 이런 것들도…

○이수경 위원  이런 장비를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차이가 매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수경 위원  그 교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무순위로 그냥 하는 겁니까?

○이수경 위원  당연하게 그렇게 하겠지요. 당연하게 그래 하는데, 제 말은 무엇이냐 하면 다 내구연한이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으면 그걸 어떤 평가기준에 예를 들어서 고령소방서의 차 내구연한이 넘었다 그러면 그쪽에 똑같이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한쪽으로 쏠릴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사업의 예산이 너무 들쭉날쭉 하다, 11억에서 크게는 54억, 특히 경산소방서는 54억의 돈이 들어갔고요, 적게는 성주소방서가 11억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 3, 4년간의 예산을 비교·분석해 보면 참 좋겠다,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어떤 소방장비 보강도 한쪽으로 편중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수경 위원  한 가지 더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9 관련한 예산들도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수경 위원  119 관련된 인건비만 국비가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이수경 위원  잘 알겠고요.
  저도 김수문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건비를 감액해서 증액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감액을 하고 어떻게 증액하느냐…

○이수경 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저뿐 아니고 모든 위원들의 다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되었다, 명예퇴직도 있고 휴가 뭡니까…

○이수경 위원  육아휴직도 있고 하니까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증액이 아니고 이런 사업은 신규로 한다, 모자라는 부분은 보탠다,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소방서 예산을 제가 올해 처음 접합니다마는, 119특수구조단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산부분에는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좀 세밀하게 다듬어서 다음 본예산에는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가입을 하면 자녀장학금을 무조건 주는 겁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5%가 넘으면, 예를 들어서 대원들이 많아가지고…

○박용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원이 많아가지고 5%가 넘으면 그 소방서에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서 줍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대원중에. 그러면 순서대로 줍니까?

○박용선 위원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내가 문경소방파출소에서의 이야기가 인원이, 그러니까 증액을 좀 더 해 달라, 의용소방대의 사기도 있고, 그런 내용을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박용선 위원  그래 고생하시는 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하여튼 그걸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소방직 공무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거기에 보면 사업명세서에 416-1에 보면 119원터치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119원터치폰이 2000대인데, 이번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당 300만 원…

○남천희 위원  아, 대당 3만 원. 그런데 이게 2000대가 기준이 어디에, 이게 원터치폰은 뭐하는 거예요?

○남천희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을 해가지고 그래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르면 그게 이제 소방서 119로 간다는 말이지요?

○남천희 위원  이 소방본부로 오는 것은 아니고?

○남천희 위원  그게 그러면 어디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말이지요?

○남천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 북부 어디라고 하면 그래 나온다는 말이지요, 여기 상황실에서?

○남천희 위원  2000대 하는 게 기준이 그러면 장애인이 무슨 취약계층이다 이래 있는 게 그러면 어느 소방서에 몇 명이다 하는 그게 다 나옵니까?

○남천희 위원  우선 2000대를 해서 주고 내년에 또 하고…

○남천희 위원  계속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남천희 위원  그게 무슨 원터치폰 하는 게 무엇인가 싶어서 그래 묻는 겁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이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구나.
  알겠고요,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신축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남천희 위원  현재 있는데 이게 보니 119안전센터를 하나 신축하는데 약 20억 이상 소요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다른 신축건물뿐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게 그렇지요? 한 20억 정도 소요되지요?

○남천희 위원  소요되면 이게 연차별로 우선순위 이런 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남천희 위원  그러면 현재 하는 것 이외에 다시 신축하는 것 이외에 다시 또 앞으로 해야 될 게 또 있네요,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 있던 것은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새로 하는 게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남천희 위원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들어와 있네요, 몇 개?

○남천희 위원  그 순위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하나 내 주시고.

○남천희 위원  그리고 청도소방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소방서가 신설되는 게 사실 내가 알기로는 119지역센터가 몇 개 이상, 네 개 이상인가 되어야 소방서가 신설되는 것 맞지요?

○남천희 위원  예, 네 개 이상 되어야 돼요, 119센터가. 그렇지요? 그래서 그 관계도 119소방센터가 세 개나 이래 되어 버리면 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최소의 요건이 119센터가 네 개 이상 되어야 된다, 그것 맞지요, 네 개 이상?

○남천희 위원  예, 네 개 이상이고.

○남천희 위원  그리고 그것 내면서 새로 하는, 요구되는 것하고 같이 합해서 현재 소방서별로 119센터가 있는 게 지역별로 하나씩 내주면 고맙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아니, 추가가 아니고 현재 예를 들어서 포항 북구에 119센터가 어디 어디에 몇 군데 있다, 신설하는 것은 별도로 내놓고 현재 하고 있는 걸 그걸 하나씩 내달라고요.

○남천희 위원  그것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잠깐 제가 남천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고 우리 박문하 위원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명세서에 보면 3페이지 119원터치폰관계, 여기에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적시한 것을 보면 ‘고령인구의 증가로 독거노인 세대 및 의사소통 불가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이 사회적 약자 부분에 보면 복지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윤성규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사회복지 부분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걸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급하고 난 뒤에. 내구연한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성규  이게 올해 추경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올해 아니면 내년 초까지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매년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그 증가 숫자와 관리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보면 복지 분야하고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복지부분에서 현재 우리 경상북도 본청에도 보면 안전정책과가 있지요?

○위원장 윤성규  거기하고 정책적인 연대 혹은 협의를 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의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재난 발생 시에 한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윤성규  재난발생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한계를 짓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규  제도적인 문제나 예산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복지를 늘려가지고 많은 계층들이 혜택을 보는 게 좋은 현상이지만 우리 고유의 소방업무에 대한 관련 업무도 우리가 굉장히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행정적인 지원, 거기에서 원터치로 누르면 소방업무하고 연결되어서 구급차가 나간다든가 이런 방법도 앞으로 개선되어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자꾸 영역만 넓힌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혹여나 중앙정부에 각 지역 본부장님들 회의 때나 이런 문제를 제기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성규  거기는 구급·구호가 발동이 될 때 차가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 어느 병원으로 가느냐, 자기가 가던 데를 미리 알면 그 병원으로 간다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로이 보급하는 차원에서 보면 사회 취약계층이라 하니까 복지 분야도 이 문제를 터치할 수 있고요, 우리 소방도 이렇게 하면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명확한 한계를 그어주는 게 오히려 우리 소방 고유의 업무를 보는데 여러분들의 영역이 좀 확실해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윤성규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  감사합니다. 박문하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동해안119특수구조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신설 부지 현황이 우리 위원회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많은 현장에 답사를 하고 정말 아주 객관적으로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박문하 위원  그리고 여러 평가대상 부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에 있는 부지가 가장 적합하고 또 여러 현장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다는 것을 자료를 보고 좀 고심이 많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노고가 많으셨고요.
  이런 민감한 현안일수록 지역별로 경쟁을 하고 이런 게 지나치게 과열이 되면 또 지역별로 소모적인 논쟁도 있고 해서 빨리 결정할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분명하게. 올해 연말까지 할 수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너무 민감하고 경쟁이 과열되다보니까 소모적인 논쟁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좀 속전속결로 아주 객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빨리 할 필요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박문하 위원  예, 그래서 다만 저는 오늘 보고 아주 부지선정이라든지 여러 선정위원들의 객관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먼저 알고 우리 위원회는 까마득하게 몰랐다는 절차상의 문제는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좀 감안하셔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안이라든지 이 부분이 오픈이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문하 위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원래 추경예산은 아주 적게, 당초예산이 완벽하게 수립되어서 정말 시급한 현안이 아니면 추경은 적게 요소가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가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현안은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거나 조금만 더 고심을 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면 이런 예산은 추경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방역량 활성화사업 중에서 전체 예산이 117억인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 그러니까 우리 장비가 없이 요즘은 사람이 하는 일에 한계가 있고 또 특히 소방업무는 여러 첨단 장비들이 어제와 다르게 많이 개발되고 또 기능이 높은 효율성 있는 기구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장비, 지금 전체의 노후장비들 내구연한이 넘은 것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예산상 문제 때문에?

○박문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이번에도 소방차량 및 개인 안전장비 보강에 36억이나 들어가 있고 특수장비 보강하는 데도 12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지요? 아주 다급한 것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지요?

○박문하 위원  지금 예산이 56억 7000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문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내구연한이 넘은 것이 많이 있지요?

○박문하 위원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은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우리 장비현황을 참고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하 위원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장비도 제대로 없이 우리 소방이 사고라든지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위원들이 정말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시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언제 한번 여건이 되시면 노후장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본부장님 우리 박문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비관계 특히 노후비율이라든가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리고 경주소방서에 양동마을 119지역대 이게 신축계획이 언제 수립이 되었습니까?

○박문하 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안 났으면 안 했을 수도 있네요?

○박문하 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계획에 되어 있다면 이것이 과연 추경에 올라올 사안인지, 추경이라는 것은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시급하게 상황이 변경되든지 돌발 상황이 발생하든지 정말 예산편성에서, 당초예산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게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박문하 위원  예, 유념해 주시고.
  성주소방서에 청사 절개지 응급복구, 성주소방서를 언제 지었습니까?

○박문하 위원  이것도 우리가 저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공법이 잘못되어서 혹시 붕괴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래된 사안이네요?

○박문하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절개지 응급 복구하는 붕괴부분은 요즘 공법이 좋은 공법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강을 하면 정말 붕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철저하게, 또 예산이 없어서, 예산 1억으로는 확실하게 다 되는 겁니까?

○박문하 위원  또 해 놓고 2, 3년 뒤에 붕괴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료가 1억 7200만 원 되어 있던데, 이것 당초예산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박문하 위원  이거는 그러면 9개월만 하면 추경에 필수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네요?

○박문하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뭐 월급도 안 줄 수가 없듯이 전기료나 여러 가지 비용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9개월만 계상하고 나머지 3개월은 추경에서,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박문하 위원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우기셔서라도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고 해도 필수경비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문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것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우리 사무집기류가 4억, 이것은 새로 지었습니까?

○박문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화학보호복은 이번에 새로 3억 5000만 원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지금 없었습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박문하 위원  이것 이번에 드리면 당분간 안 해도 됩니까?

○박문하 위원  예, 조금 전에 김수문 위원, 이수경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인건비도 저는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예퇴직이라든지 육아휴직 같은 부분도 조금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시면 충분하게 저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예측 못할 현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2억 얼마씩이나 인건비가 감액이 되고 하는 부분은 정말 내년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쓰셔서 이런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안 될 수는 없지만 적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영석 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강철수 소방본부장님 및 소방공무원 여러분, 하여튼 경북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 소관인데, 사업명세서 419페이지에 보면 다목적무인파괴방수차 구입비 및 소방헬기 진화용 물탱크 구입비가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까?

○장영석 위원  한 대의 가격이 대당 어느 정도 됩니까?

○장영석 위원  18억 정도요? 그러면 이게 최초로 무인파괴방수차가 배치되는 겁니까, 경북에?

○장영석 위원  그리고 지금 동해안119특수구조단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었는데 여기에서 모든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특수구조, 어떤 교육훈련 장비가 그쪽에 다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구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화학단지 및 국가산업단지가, 중대한 산업단지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구미까지 이동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필요 이상의 어떤 실질적으로 모든 ‘화학’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시를 다투는 그런 인명구조 및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미에도 어떠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장영석 위원  하여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장비배치를 적절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화학 보호복 구입비가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비치하고 있는 총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분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장영석 위원  각 소방서마다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장영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미와 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수출이나 모든 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가 있는 도시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것 장비 배치 현황도 잘 점검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모든 장비인력을 배치를 해야 재난 시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고려해 주시고.

○장영석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헬기 산불진화용 물탱크 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지금은 그러면 물탱크가 이상이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소방서가 불을 끄는데?

○장영석 위원  제가 9대 때도 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했었고 질문도 했었는데 결국, 하여튼 헬기는 우리 심장과 같습니다. 한 번 일이 터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경에 꼭 계상해야 될 이유보다는 본예산 때 미리 앞으로 향후 문제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화학물질이라든지 위험물 취급, 테러 여러 가지 그런 게 앞으로는 더 많은 소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갑니다. 특히 경북에는 원전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대비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우리 경북소방이 앞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 남부소방서 예산중에 자동제세동기 구입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잡혀 있고 또 사업명세서에 보면 한 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 가격이 실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기 위해가지고 1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포항남부서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윤성규  서장님 말씀을 크게 하십시오. 속기하시는 분도 적어야 되니까.

○박용선 위원  이게 전문가용입니까, 아니면 일반…

○박용선 위원  그러면 책정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영어로 하면 ‘AED’ 하는데 1500만 원 정도 되면 휴대용은 적게는 3대, 많게는 5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그겁니다. 이게 우리 국내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고 외국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뭐 많다 적다에 대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소방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예산은 적정하게 아주 아껴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그게 없다면 제가 그런 옛날에 한 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던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은 완전히 전문가용 병원에서 쓰고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은요. 휴대용은,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질의한 게 뭐냐 하면 전문가용이냐 우리 일반 응급구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걸 질의를 했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소방전시회도 엑스코에서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장비, 개인 안전장비 이런 것을 좀 발굴해가지고 항상 이게 같은 장비만 똑같은 것만 구입하게 되고 하면 예산절감도 안 되는데요, 그런 것도 발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장갑이 15만 원 했다, 지금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싼 것도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적지만 알뜰살뜰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박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구 위원  본부장님 많은 질의를 받아도 답변 잘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의용소방대 있지요?

○정상구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정상구 위원  전담의용소방대는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운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정상구 위원  여기에 보니까 추경에도 14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있고 한데 저희 지역에도 전담의용소방대가 한 곳에 운문에 있습니다. 운문에 있는데, 근무하는 것을 보니까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두 명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있고 한데, 이분들이 보니까 소방차가 모든 걸 기구를 전부다 교육과정에 의해서 다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차량도 나와 있던데.

○정상구 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이제 그 차량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까?

○정상구 위원  그리고 소방차 배치문제가 있는데, 특수지역 있잖아요, 사찰지역에도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경북 본부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자기 사찰 개인으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상구 위원  운문사 그 큰 사찰에는 소방차가 한 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스님들이 자체 운영을 하고…

○정상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도 가니 있더라고요.

○정상구 위원  그리고 소방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는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부지매입은 우리 청에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군에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도 안 있습니까?

○정상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차이점으로 그래 우리 청에서는 부지매입을 해 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어떤 이유입니까?

○정상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상구 위원  지금 그러니까 부지매입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이제 시·군에서 하는, 그러면 경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청사를 했습니까?

○정상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축했습니까?

○정상구 위원  위원장님, 경산 서에 저희들이 저번에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지금 서장님께서 답변이 부지는 어떻게 매입을 했느냐 하니까 우리 소방에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뭐, 어디에 지금 머리에 지금 어디 무슨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장 윤성규  자, 우리 정상구 위원님.

○정상구 위원  제가 위원장한테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정상구 위원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상임위원님들은 현재 대 경상북도 소방본부를 상대하고 소방본부를 대표하는 소방본부장께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께 질의한, 질문을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상구 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 방문했을 때 경산소방서는 부지를…

○위원장 윤성규  정 위원님,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회의진행에 따라서 하실 말씀 하시고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정상구 위원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경산소방서장님께서 그래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산소방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이 자리는 동료위원을 상대해서 질의응답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상구 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경산소방서장님한테 그날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런 답변을 했으니까 경산소방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인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규  그래 말씀하셔야지, 위원장이 위원을…

○정상구 위원  방금 그래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막아가지고 이야기를 다 못하도록 하니까…

○위원장 윤성규  아니, 위원장이 답변을 해 달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상구 위원  그것 때문에 했어요.

○위원장 윤성규  그래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답변을 본부장님 답변 못하실 사항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규  그러면 정정해서 답변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윤성규  그러면 정 위원님.

○정상구 위원  예.

○위원장 윤성규  경산소방서장을 상대로 해서 더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정상구 위원  본부장께서 정정하신다니까 제가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취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었죠? 이것은 경상북도, 대한민국 소방서를 상대로 해서 지금 질의답변 하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정상구 위원  지금 기록 다 하고 있습니다. 녹취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있는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이수경 위원님 하십시오.

○이수경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교육청 예산은 추경에 130몇 억이 올라왔어요. 퇴직공무원들 연금법이 바뀌면서 갑자기 돈의 수요가 생겼다, 제발 어떻게 해서…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삭감되는지에 대해서, 포항 북부소방서, 문경소방서, 의성소방서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본 위원회에 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41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각 소방서별로 최근 3년간 정책사업 예산에 대해서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용 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장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본부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수정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19특수구조단 질의하실 때 다목적무인파괴방수차 금액이 답변하는 내용 중에…

○김수용 위원  9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수용 위원  합해서 18억이다?

○김수용 위원  그 내용하고 합산해서 이제 18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의성소방서에 보면 의용소방대 회의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타 지역에도 다 의용소방대 회의실 저희 예산을 들여서 지어 줍니까?

○김수용 위원  의성이 아니고 김천이네요, 김천. 김천소방서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회의실 설치공사 해서 3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김수용 위원  타 시·군에도 보면 시·군에서 지어주는 데도 있거든요, 의용소방대 회의실을.

○김수용 위원  아니, 원칙이 정해져야 돼요, 원칙이. 아까 의용소방대 말고 소방서 부지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건축비 예산을 주듯이 의용소방대 회의실도 시·군에서 부담하면 하고 아니면 도에서 지어주든지.

○김수용 위원  컨테이너 두 개 해가지고 35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김천 서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 윤성규  잠깐만요.
  김수용 위원님, 서장 답변 들으시렵니까?

○김수용 위원  예, 서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박근오 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수용 위원  답변하세요.

○김수용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앉으십시오. 내용은 알겠는데 시·군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어주는 데도 있고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예산 들여서 지어주는 데도 있다, 이게 원칙이 안 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수용 위원  예산이 허용되면 도에서 지어주고 예산이 없으면 시·군에 떠넘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김수용 위원  알겠습니다. 중식시간 다 되었고 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오후에 우리 위원회 전체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강철수 본부장을 비롯한 배석하신 소방서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방업무가 가면 갈수록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늘어난다고 봅니다만, 그때마다 사기와 긍지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그리고 중식준비를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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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규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 본부장님한테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대외통상교류관 있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이게 부지조성은 해 놓았습니까?

○박영서 위원  안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앞에 도로공사 하면서 흙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박영서 위원  나는 도로를 하면서 부지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이걸 도면을 보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부지조성을 도로공사 할 때 흙이 부족한 부분을 이쪽으로 잡아가지고 흙을 쓰고 부지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기존 가까운 데서 흙을 조성하는 게 편한데, 혹시 다른 도로공사 하는 데 그 흙이 가면 운반비가 더 많이 드니까 이왕이면 그것 하기 전에 부지조성을 해 놓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지금 대외통상교류관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냈지만 2013년도에 당초예산 2억 5000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그다음에 다시 1억 5000을 올해 정기예산에서 올렸다가 다시 추경에 왔는데요, 이 밑에 증액사유에 보면 한옥건축공사 설계비로 산정했는데 일반 한옥 건축설계비의 1.5배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1.5배가 아니고 몇 배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5000의 1.5배면 한 2억 2500인데 설계비 전체가 4억 1800을 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은 건축비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건축설계비의…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회 사랑채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400㎡요? 그러면 국회의 사랑채가 400㎡인데, 우리가 지금 지상의 면적을 보면 600㎡ 그것보다 한 1.5배 정도가 크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북에 크기가 필요한가요?

○박용선 위원  예, 사랑재.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설계비 같은 경우는 구미에서 10월 달에 건축대전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박용선 위원  건축사협회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한옥표준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건축사협회에서 좀 이 설계를 용역을 맡아가지고 해 줄 의향은 있는지 한번 질의해 본적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도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면 자기들 건축사협회에서도 어떤 그러한 사업실적도 될 텐데…

○박용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건축비가 1.5배 정도 드는데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귀빈들 왔을 때 사용하면 보기는 좋겠지만요,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1년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반 한옥 대비해가지고요?

○박용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한옥표준화사업을 한다 하면서 건축비가 평당 1980만 원이나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 경상북도 도민 중에서 이 비싼 건축비를 가지고서 한옥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옥표준화사업이 포항에 보면 스틸하우스가 모델별 주택으로 해서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같이 한번 이 한옥을 건축하면서 표준화 할 때 한옥도 정말 우리 일반 도민들이 아주 우리 일반 슬래브 RC 이런 구조로 짓는 것처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걸 지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자료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말고 우리 의회건물에 대해서 지금 입주시기가 늦어지면서 모든 게 이제 발주 나가는 시기도 늦어지는데, 지금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의원책상 앞에 노트북이 놓여 있는 그림을 봤습니다. 그것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하다가 도청이전추진본부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그것 지금 발주가 나간상태입니까?

○박용선 위원  아직 발주가 안 나갔으면 그것을 저희가 우리 의회가 9월 4일, 5일 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한번 의원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지금 안 나갔기 때문에 노트북, 이번에 우리 의원들한테 노트북을 하나씩 해준 것도 아주 구형으로 사주어가지고 좀 무겁고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휴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우리가 문서를 만들 일도 없고 어떤 사무자동화 한다면 우리는 이제 화면에 띄워주는 것 그런 자료화면을 검색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에서 더 디지털하고 아주 스마트한 것으로 바꾸는 안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구매를 했으면 합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천희 위원  예, 최대진 본부장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3페이지에 보면 도청이전 백서발간을 5000만 원 계상했다가 전액 감액했어요. 전액 감액한 것은 이 백서발간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남천희 위원  그리고 그것 비슷한 게 신도청 시대 또 안동시에서 2000만 원 부담하고 4000만 원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는데…

○남천희 위원  이것도 비슷한 것 아니에요?

○남천희 위원  물론 알지요. 전체 아는데, 사실 요즘 예산관계가 이런 데 도청이전백서만 해도 안 되겠느냐, 안 그러면 지금 홍보하는 것은 실제 필요한 것 앞으로 신도청을 이전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 일부분만 계상해야 되지 이런 것을 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좀 의문이 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404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건립공사 해가지고 9억 원이 전액 감액되었거든요.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9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 내일 모레 도청을 이전해서 다 짓는데 그러면 9억 원이 없어도 건물이 다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남천희 위원  그러면 돈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해도 돈이 한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9억이면 10억 택이에요. 10억 하면 돈이 얼마인데 그런 게 없어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자체가 좀 잘못되었고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 그래요? 9000만 원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지. 9억을 그러면 국비를 완전 안 받아가지고 감액한다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좀 그런 이야기예요.

○남천희 위원  물론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그러면 국비 9억 대신에 도비가 9억 더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남천희 위원  그래 참 개인 돈도 아니고 국가의 돈인데 참 9억 하는 돈이 없어도 된다 하는 이게 너무 갭이 심하게 안 되어 있나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규  예, 박영서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우리 대외통상교류관 입지 있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본청하고 의회하고 다른 게 다 내년도에 확정이 대강 언제쯤 준공이 나죠?

○박영서 위원  본청하고 의회 사무실이 준공이 대강 언제쯤 나느냐 이겁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다시 대외통상교류관 진입로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입주를 다 하고 나서 또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데 의회 뒤로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기에 다 입주해 놓고 그 대외통상교류관 짓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서로가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윤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문하 위원  이것 설계는 도청 설계할 때 공모하셨습니까?

○박문하 위원  턴키로 했습니까?

○박문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이겠네요, 발주하는 것도?

○박문하 위원  같이 도청 설계를 하신, 그러니까 턴키로 설계와 공사 이 부분도 도청분위기하고 맞게 이렇게 도청에서 한 업체한테 발주단위를 별도로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박문하 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박문하 위원  설계변경으로 발주단위를 별도로 하나 해야 됩니까?

○박문하 위원  이게 도청을 설계했던 사람이 이걸 같이 한다면 분위기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는 문화재 설계는 일반 건축사들은 아니죠?

○박문하 위원  같이는 안 되네요, 여러 가지로?

○박문하 위원  그리고 우리 부지 산에 절지가 좀 됩니까? 부지면적에 산 뒤에 좀 훼손이 됩니까?

○박문하 위원  경계 내인데, 우리 자연 그대로가 제일 아름답거든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하 위원  왜냐 하면 뒤에 산을 이렇게 파서 면적을 넓힌다고 해서 또 옹벽을 쌓고 하는 것은 분위기도 안 맞을뿐더러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부지면적을 맞추지 않더라도 좀 자연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공모를 하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조건만 맞으면…

○박문하 위원  그리고 턴키도 아니고, 설계 별도로 턴키도 안 되고?

○박문하 위원  그리고 우리 그라운드 라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뒤에 도청하고 차이가 납니까? 계단으로 올라가고 더 높습니까, 아니면 수평입니까?

○박문하 위원  그러니까 높으면, 왜 이제 우리 성토 같은 것 우리 토량 때문에 그래 높입니까, 아니면…

○박문하 위원  그러면 이래 들어와서 죽 차량으로 만약에 접근한다면 오르막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박문하 위원  약간 오르막으로 완만하게…

○박문하 위원  참, 이래 레벨을 다운 시키면 안 되는 모양이지요?

○박문하 위원  좀 고려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경 위원  이수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600만 원에 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17명의 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수경 위원  실무형이라면 어떤 분들이죠?

○이수경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회당 수당이 17만 원이고 참석수당이 1시간 내에 7만 원, 2시간 이상 계셨을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만 원 지급, 기타사항의 설명은 위원 17명 곱하기 2회 회당 17만 원 해서 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수경 위원  일단 17만 원이라는 수당이 좀 세가지고 어떤 분이기에 이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17만 원은 어떻게 나온 것이죠?

○이수경 위원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검색을 해 봤는데요.

○이수경 위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의미가 있다.

○이수경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양반들 뭐하려고 모읍니까?

○이수경 위원  예, 수당에 좀 세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경 위원  할 것도 없어요. 부서를 하나 더 달라니까.

○위원장 윤성규  장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영석 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외통상교류관을 왜 이렇게 늦게 본관하고도 내가 봐서는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장영석 위원  300～400m요?

○장영석 위원  지금은 실질적으로 명칭만 바꾸었지 역할은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장영석 위원  본관에서 300～400m 하는데 사실은 이것 어떻게 보면 본관 바로 옆에 이렇게 있든지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장영석 위원  구미라든지 국제적인 기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동떨어져가지고 절간 같은 이런 데에다가 위치를 선정했습니까?

○장영석 위원  뚫려있든 안 뚫려있든 간에 실질적으로 최소한 300～400m는 걸어서 가든지 차로 가든지 대부분의 이동수단이 걸어서 가는 경우가 안 많겠습니까, 그렇지요?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제가 봐서는 많은 차질이 안 있겠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영석 위원  하여튼 업무 보는 데 지장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본관에서 지금은 모든 설계가 다 끝난 상태라서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본관 민원실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실질적으로 가장 먼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장영석 위원  2, 3분 하면, 거리가 거리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영석 위원  물론 민원인주차장도 민원실 이용하는 데 중요하지만 그 건물 배치도하고 주차장 배치도가 실질적으로 지하에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면주차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장영석 위원  다 되어 있는데, 그게 통풍시설 문제라든지 그리고 본관에서 제일 먼 쪽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영석 위원  거리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걸음은 빨리 걷는 사람 있고 늦게 걷는 사람 있고.

○장영석 위원  200～300m 떨어져 있죠?

○장영석 위원  그걸 그래 이게 평면주차도의 장점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미리 좀 알았다면 이런 제안도 하고 싶었던 게 평면주차장보다는 타워식으로 해서 모든 건물에서 사람들이 도청에 올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보러 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직원들도 차를 대고 걸어간다고 하니 그것은 상당히 내가 봐서는 쓸데없는 시간낭비예요.
  이런 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 타워식으로 해서 밑으로 더 내려가면 아마 더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 그다음에 통풍시설, 차에서 몇 대가 지금 지하에 들어갑니까?

○장영석 위원  거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양하고 계산이 다되었습니까?

○장영석 위원  아니요, 뚫려있어도 그게 지금 “환경, 환경, 친환경” 하면서 설계를 했는데, 내가 봐서는 주차시설에서 사람이 일단 차 시동을 걸고 지하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끄는 시간까지 공회전이 최소한, 뭐, 공회전은 아니지만 그 자체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산정해가지고 위에 공기 환풍기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그것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나중에.

○장영석 위원  해가지고 일단은 친환경 도 청사 이게 어떤 말만 친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도 친환경이지만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친환경이 되어야 돼요. 왜냐 하면 차가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사람이 걸어서 200～300m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 차에서 배출되는 그런 유해가스가 차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짚고 나가야 될, 향후에도 짚고 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서도 신경쓰셔가지고 그 자료를 좀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장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대외통상교류관 그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윤성규  이관을 하는데 이 통상교류관으로 인해서 더 추가되어야 될 운영비, 관리비 추계를 해 봤습니까?

○위원장 윤성규  그런데 일반 공공기관, 특히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설 같은 것 설치, 시설 건립을 하면서도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쓴다는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 그걸 본 위원장은 앞으로 일을 할 때 건물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유지보수 그것 상당히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걸 추계를 반드시 해 봐야 될 문제지요?

○위원장 윤성규  그냥 막연하게 집만 지어놓고 나중에 유지보수 한 5, 6년 지나면 보수가 들어가야 되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추계를 안 해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위원장 윤성규  조금 전에 우리 박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약 10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가지고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 갈 것이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어서 유지보수, 관리비도 우리 예산에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관리비를 남한테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박문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소위 건물에 대한 높이, 땅에 대한 높이도 말씀하셨고 건물 높이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그림을 봐서는 우리 의회에 가깝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그렇지요?

○위원장 윤성규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높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윤성규  그래서…

○위원장 윤성규  의회 지붕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위원장 윤성규  아까 10m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윤성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교류관에서 내려다 봤을 때 우리 의회건물이 어떻게 보이겠느냐…

○박영서 위원  다 보이죠.

○위원장 윤성규  보이는데, 지붕을 볼 수 있느냐…

○위원장 윤성규  아니고, 몇 층까지 평면으로 봤을 때 해당될 것이냐?
  왜냐 하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뒤에서 봤을 때 우리 의회가 내려다보이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규  지붕이 내려다보인다 하는 것은 뒤에 건물이 있어서 지붕이 내려다보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위원장 윤성규  실측을 한번 해 보시고…
      (장내소란)
      (「거기에서 보면 의회가 그 건물이 다 보이고 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 싶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성규  조경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 윤성규  실측을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5시 51분)

○위원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성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제3항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 오늘 뭐 담당자들 본부장님, 과장님 함께 자리를 했는데, 이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자리에서 한 시간 정도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건설소방위에서는 원안대로 예산을 다 집행하자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왜 위원인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조그마한 오해라도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더 정말 심도 있는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그 사업의 취지에 확실하게 맞게끔 해서 예산서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떻게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쉽게 넘어 가는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올려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은 협조해 드리고 또 아닌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분 우리 위원실에 오셔서 위원장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이 모두다 하나되고 동감을 갖고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내년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물가정보, 특히 또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지금 농공단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한다지만 구축해놓고 이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사실상 1억 2200만 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큰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그다음에 지역 업체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예산을 짜실 때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남천희 위원님.

○남천희 위원  남천희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은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합심일체가 되어서 전액을 그대로 통과시켜주자 하는 이야기에 우리 위원들이 다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단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번 1회 추경에 예산된 게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또 넘어가서 마지막 12월 정리추경에 그대로 삭감을 한다면 그때는 또 다음 결산도 있지만 그때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 추경에 한 것은 금년에 집행하기 때문에 낸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다 공직자도 해 봤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제가 또 삭감을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예,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강철수 본부장님이시죠?

○이수경 위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굉장히 말이 많은 사업장이었습니다. 성주소방서 산바 태풍 때 슬라이딩된 것 복구문제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산바가 터졌고 지금 2014년이지요? 2년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면서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승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첫 1회 추경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분씩 한 말씀 해 주시면 참고가 되고 또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 간에 흔히 하는 말로 소통의 장도 안 되겠나 싶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문하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박문하 위원  저는 도청이전추진본부의 대외통상교류관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들의 논란 끝에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길게 멀리 보지 않고 근시한적인 접근으로 반년의 시간동안 공사비가 크게 변화하고 계획안이 다시 바뀌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사려 깊은 계획을 통해서 변경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만 우리 위원들의 여러 말씀 중에 이게 우리 대내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심도가 큰 만큼 반드시 중간에 용역보고를 기본설계, 계획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간용역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박문하 위원  그래서 계획이 큰 틀이 잡히면 우리 위원들이 하실 말씀들이나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한번 해 주십시오.

○박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상구 위원님 하실 말씀…

○정상구 위원  예, 며칠간 장시간 이래 추경예산 때문에 우리 건설소방 분과 간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또 계수조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감액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또 처음 우리가 추경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원안 그대로 통과해 주는 대신에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타 도보다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모범적으로 잘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청도군의회에 있으면서 청도군은 아주 소규모인데 또 도에 제가 도의원으로 입문해서 모든 예산을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보니까 굉장히 범위도 크고 하지만 제 자신도 많이 배워서 경상북도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우리 3선 의원이신 김수용 위원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수용 위원  예산설명서를 듣고 또 많은 질문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소방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어떤 추경을 하든지 본예산을 하든지 최소한에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 각 지역의 소방서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을 마크하듯이 설명 좀 드리고 같이 소통도 할 수도 있고 애로점도 같이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설파트나 이쪽에도 지역구에 의원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전화도 드리고 해서 이런 상황을 자주 수시로 보고 아니면 또 간담회 형식으로 가지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고 2014년도 추경이 진짜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아주 많았습니다. 좋은 말씀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물론 배석하신 여러분들도 새겨듣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종 재해예방 및 지역균형개발로 차질 없는 도청이전 화재예방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할 것은 본 위원장이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중시하고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절차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운영되는 곳이 우리 의회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의회에 보고 내지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시기를 첨언하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