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에 앞서 새로 구성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소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두환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인데도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다케시마의 날 행사, 방위백서 발표 등 독도도발 행위를 해마다 반복하면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적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역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독도특위를 구성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이번 제10대 도의회에서도 독도수호의 결의를 다지고 널리 알리고자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독도수호결의안을 채택했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전담기구인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는 오늘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독도관련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독도관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일본은 교과서 왜곡과 외교총서 및 방위백서에 지속적으로 독도영유권을 표기하는 등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토수호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독도수호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독도관련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두환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 독도에 대해가지고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 홍보나 기고문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 근래에 좀 뜸한데, 그 기고문이 자주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어쨌든 언론이라든지 방송사라든지, 물론 홍보를 많이 하시지만, 특별히 기고문의 연재가 시리즈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지역 영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신문이 그걸 연재를 해서 계속 독도에 대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역에서 신문에 연재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홍보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참 독도특위에 들어오기를 잘했다 싶네요. 와서 보니까, 이 독도관련사업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줄 금방 알았습니다. 제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독도재단 운영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전부 운영비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여기는 독도 현장체험 관련, 국가유공자나 또 재외한인 한국학교 교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부분, 중소기업 근로자, 독도에 가서 현장체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재단의 신문인 「독도로」를 발행하고, 청소년하고 시민교육 이 부분을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을 등록기준자하고 관련단체 네트워크 이 부분을, 민간이 좀 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과, 이 독도문제는 대외에 비치는 부분이 행정에서도 해야 되고 또 민간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 또 행정관리에서 해야 되는 부분 이상으로 효율성이 있는 부분들은 재단에서 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곽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방금 곽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나는 섬만 지키는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또 많은 시설도 하고 있는데, 26쪽에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독도거주주민 생계비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1세대가 지금 기거하고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정상구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니까 사업비 12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월 100만 원 지급한다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한 세대 두 부부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밑에 또 추진경과에 생계비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이게 사실은 보고서 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한 꼭지로 해서 이걸 또 나름대로 제목을 사업개요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생계비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 세대 본인 김성도 씨 70만 원, 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매 1인당 30만 원을 추가해서 월 100만 원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이게 전체입니다. 표기를 사업개요로 하다 보니까…
○정상구 위원 그러면 제일 뒤쪽에, 저희들 위원이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안용복기념관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안용복기념관이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릉에서 독도가 가장 잘 보이는 위치가 북면 천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용복기념관하고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이 일대를 조성하는 그 중에서 먼저 안용복기념관은 작년에 준공이 됐고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올해 8월 달에 기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의 관광객을 확보하고, 또 아까 일주도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주도로가 다 거기까지 연결됐다가 4.75km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 그쪽 구간입니다. 그래서 도동에서 보시면 왼쪽에, 좀 난공사 구간인데, 그래서 앞으로 관광인프라 내지 더 잘 알리기 위해서 기념관을 짓고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관리 하는 금액을 국비하고 도비,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리고 28쪽 한번 보십시오.
독도평화호를 운영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정원이 80명인데, 이거는 그러면 독도 주민 지원 및 현지 행정 수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광하는 선박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이 부분은 우리 독도에 대해서 영토부분이 2005년도에 정부에서 많은 독도의 부분을 지원도 하게 됐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평화호라고 80명 타는, 비교적 큰 배입니다, 이거는 관광하고는 관련 없이 주민하고 독도경비대 인력하고 물자 수송, 그리고 천연보호구역 관리 등 그 현지의 어떤 그런 조사 내지 이런 인력이 들어가고 할 때 현지 행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 쓰고 있습니다. 관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초선의원이 많고 한데, 지금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도 좋지만 실제로 독도를 한번 가봐야 어떻게 운영하는지, 예산을 확보하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 임시회가 있을 때 독도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날 기후조건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만큼이라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에 김창규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4학년인데,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땅이라는 정도밖에 잘 모르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뺏으려고 한다 이 정도 수준인데, 요즘 역사인식이 새로 조명되고 있는데, 저희들 세대는 그래도 실제로 역사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역사공부를 새로 조명하니까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독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역사인식을 바로 심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한 게 있는지 몰라서, 제가 잘 못했지만 저도 여기 위원회에서 배워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안용복기념관 뿐만 아니고 또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또 짓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이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특히 울릉도 같은 데는 이 운영비 부담을 거의 못해요. 그러니 그게 재정압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 어떻게, 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거 국비를 짜내는 도리밖에 없어요. 이 사업비 보면 거의 국비로 짓지요, 그지요? 지방비는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남진복 위원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향후 운영비에 대한 그 연구가 좀 되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기왕에 되어 있는 안용복기념관 내부에 보면 전시물이 좀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남진복 위원 그거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가봤습니다만, 민망할 정도예요. 백 수십 억 들여가지고 그렇게 거창하게 지어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볼 것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운영비 자체도 또 없고, 그러니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한번 새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한 가지만 말씀만 드리면, 사실…
(본회의 개회 알림 방송)
(「본부장님 답변 나중에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신데 본회의장이… 그죠?(웃음)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저도 하려고 했더니 지금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독도수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나 우리 결의안 채택도 중요하지만 8월 달에 전국민 독도밟기 선포식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랬듯이 우리가 독도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정상구 위원님하고 곽경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우리 독도특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부터 먼저 독도를 한번 밟고 또 전국민이 우리 국토수호를 위해서 독도를 밟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 이면에는, 본부장님, 독도방파제가 사실은 접안시설이 중요하거든요. 울릉도 갔다가 독도에 거의 1년에 며칠 접안을 못하잖아요.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독도에 접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도방파제 건설이 2009년도부터 시행됐는데,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는 됐는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때는 해양수산부가 존재하지 않고 국토해양부 소속이어서 예산 따기가 좀 힘들었습니다만 이제는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이렇게 또 부서가 생겼으니까 우리 본부장님 적극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독도방파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독도수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