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승인은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북을 널리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권영길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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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9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장두욱입니다.
  사고이월이 목이 무엇 무엇이죠?

○장두욱 위원  도정사 발간은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못 한 이유는 뭐예요?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면 대개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주 급한 것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2억 8777만 원이라는 거액을 잡아놓고도 못 하는 타당성이 명확히 나와야지, 또 예산편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국별로 나누는 식으로 얼마 얼마씩 하다가 보니 이런 현상도 나오지 않나 싶은데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12년 추경에 잡았다 하면 원래 추경은 얼마 없는 예산으로 진짜 급한 것만 예산을 잡는다고요.

○장두욱 위원  그러는데 결국 하겠다고 했다가 또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시 결과적으로 불용처리 하는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죠?

○장두욱 위원  여하튼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잘 집행을 해서 하도록 해야 돼요.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요, 원칙은.
  그다음 불용처리 한 것도 3.1%나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장두욱 위원  집행잔액이라고요? 그럼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장두욱 위원  어떻게 보면 대변인이 힘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예산을 많이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남겨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힘이 좀 실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 예산이란 견적이나 모든 걸 받아서 정확히 짜는 게 예산이거든요. 이게 남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거라고요, 예산은. 앞으로 좀 잘 짜서 잘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북 경주 출신의 배진석입니다.
  대변인님 이하 집행부,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사고이월 된 도정시책 홍보사업 민선자치경북도정사라는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2013년 5월 13일까지니까 시행은 됐네요?

○배진석 위원  납품이 안 되어서 연기를 한 겁니까?

○배진석 위원  처음에 이 용역을 발주한 데가 대변인실입니까?

○배진석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대변인실입니까?

○배진석 위원  대변인실에서 이걸 발주해 놓고, 2012년 9월 달 이전에 발주를 해 놓고 계속 관리를 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관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5월 달에 용역이 끝날 기간쯤 돼서 봤더니 이게 미흡하다. 그래서 이걸 다시 미뤘다는 말씀입니까?

○배진석 위원  기획관실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배진석 위원  용역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 연구… 뭡니까, 사항별설명서 맨 뒤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연구범위가 ‘민선자치 성과’ 해서 ’06년 7월 이후입니다. 즉 말해서 도지사님이 처음 취임하신 시기부터 해서, 그래서 7월 이후에서 올해 2014년 5월까지 정도면 8년간 재임하신 기간 동안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거지 않습니까? 선거 이전에. 그 사업을 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3선 되시고 하시니까 12년짜리 장기사업으로 다시 연장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다시 연장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처음부터 발주를 해서 기획관실에서 담당을 해야지, 돈은 대변인실에 태워서 추경에, 솔직히 말해서 2012년도에 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것을 돈은 대변인실에 올려서 돈 태워서 하다가 관리하는 부서도 책임도 명확하지 않고 선거에 맞물리고 이러면서 사업이 흐지부지되면서 2억 800만 원이라는 돈이, 꼭 필요한 데 쓰여야 될 돈이 결과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사고이월 됐다가 결국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없어졌습니까?

○배진석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배진석 위원  10월 말까지 재납품 받고, 그럼 이 예산액도 아직 불용처리 된 게 아니고 들고 있는 거네요?

○배진석 위원  이월되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다,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집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아까 불용처리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배진석 위원  불용은 아니고 10월까지, 5월 13일까지에서 10월까지로 연장이 된 겁니까?

○배진석 위원  가편한 그 내용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 IPTV시스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우리 IPTV시스템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상용 IPTV 서비스업체에 연결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IPTV가? 개방형 IPTV 체제가 아니고 우리는 도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그냥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해서 그 IPTV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전번에 우리 도의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랬더니 시스템이 디지털화가 되지 않아서 도청이전 이후에나 다시 보강해서 해야 된다고 그때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지금 IPTV시스템 운영하는 것하고 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도정 IPTV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칠곡의 김창규 위원입니다.
  신문스크랩지적재산권료가 정확한 뜻이 뭡니까?

○김창규 위원  결과적으로 회의에 용역비이네요.

○김창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대변인님, 대변인실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홍보 관련 전문가시죠? 도에서는. 청내에서는 전문가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나름대로 도청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 홍보 관련해서는 전문가 쪽에 가깝다는 말씀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심사인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통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각 실․국별로 홍보기획비, 홍보비 엄청나게 배출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
  그걸 대변인실로 전체 통합을 해서 일관성 있게 홍보가 간다면 업무에 관련 홍보라든지 도정에 관한 홍보라든지 이걸 일관성 있게 대변실에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홍보비 예산 금액도 아마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어차피 그 일이 보니까 각 언론사에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못하죠, 전문성이 떨어져서. 감사실에서 각 부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같은 말씀입니다. 대변인실이라는 게 언론 홍보 관련해서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을 넣어 주십시오. 본 위원에게 언론 홍보 관련해서 도정 전체 통합할 수 있는,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럼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한번 넣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김창규 위원님께서 신문스크랩지적재산권료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문스크랩지적재산권료 5332만 8000원이 있네요.

○이태식 위원  예산결산 7쪽…

○이태식 위원  신문스크랩 이용료도 있고 재산권료도 있는데 이 자료를 다 모아야 됩니까? 지적재산권료 이 안에 자료를 우리 도에서 다 모아야 되느냐고요.

○이태식 위원  여기 재산권료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에요?

○이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태식 위원  용역회사에. 5쪽에 보면 해외홍보마케팅추진에 2억 4700 들어가 있는데요. 주로 경상북도를 홍보하시는 거죠?

○이태식 위원  TV에 홍보하는 겁니까?

○이태식 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이태식 위원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126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 홍보를 덜 한 겁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이태식 위원  좀 여유가 있으면 지역의 언론사에서 우리 도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게 많거든요. 홍보 좀 해 주시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대변인실 고생하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고 넘어갑시다. 지금 도청 정문 앞에 데모 며칠째입니까?

○박성만 위원  4일째, 대변인실에서 논평 한번 발표했나요?

○박성만 위원  이게 도민들이 알면 뭐라 그럴까?

○박성만 위원  지금 결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 말이죠… 대한민국 국회 데모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뒷문으로 돌아들어가나? 이게 뭐예요, 도의원들이 뒷문으로 들어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차마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4일 동안 한 단체가 데모를 한다고 해서 그 헤게모니 쟁탈전을 풀어내지 못하는 집행부가 결산검사 받으면 뭐할래?
  양쪽에 천막 쳐놓고 민원인이고 도의원이고 뒷문으로 돌아 들어오세요. 이게 뭐하는 얘기예요?
  초․재선 의원들 보기에 4선 의원들이 부끄러워 죽겠어요. 말은 못하겠고, 참말로.
  속 시원하게 어떻게 해결방법을 접점을 찾아서 풀 방법을 대변인실에서 빨리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변인실의 직원들 전부 엑스포 다녀오셨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 엑스포 기간에 45개국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터키 이스탄불을 작년에도 날아갔어요, 12시간씩. 이 45개국의 아시아의 젊은이들, 그리고 아시아의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와 있는데 엑스포 기간 중에 대변인실에서 홍보팀에서 인천아시안게임 프레스센터에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있나요? 없죠?

○박성만 위원  이게 우물 안 개구리란 말이에요. 굴러 들어와 있고 이미 와 있는 자원들을 경주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천년고찰이 있고 역사가 살아 숨 쉰다는데 우리끼리 떠들어서, 또 며칠 전에는 배가 출항했죠, 실크로드로. 다 아시아 문화권으로 가잖아. 와 있는 사람들도 구경을 못 시키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움직이면 뭐하냐고.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리지만 문화 아시안게임은 경주에서, 또 엑스포기간이었잖아. 왜 한발 앞서서 그런 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아시안게임 선수들이 게임 끝난 선수들이 과연 경주엑스포에 몇 명이나 왔을까요? 홍보 전혀 안 했잖아요, 프레스센터 가서.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프레스센터 가서…

○박성만 위원  경상북도에서 경주에서 터키 이스탄불 in…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경주를 다녀가십시오. 아니면 45개국의 IOC 위원들만 초청해서라도 지사가 한 번쯤은 했었으면… 경북을 알리고 엑스포를 알리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경주엑스포도 출구전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변인실이란 것은 지사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능동적으로 치고 나가야 경북의 활력,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 그죠?

○박성만 위원  돈을 주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대변인이 밑의 직원들한테도 강한 리더십을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아쉬운데 앞으로는 아시아의 동향이나 세계적인 동향이나 우리 경북과 매칭이 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이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 아시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이상.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변인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원활한 도정운영과 정책개발 등 앞서가는 도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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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독도를 소재로 한 건전대중가요 제작 용역이 있습니다. 독도를 소재로 한 건전대중가요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노래 한 곡입니까? 몇 곡 됩니까?

○배진석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젊은 독도의 꿈 대국민프로젝트 추진, 해서 1억 6950만 원 세부집행내역에 있습니다. 독도에 관련된 집행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분산되어 있다면 분산되어 있나? 이게 독도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전체적으로 독도 관련된 대국민, 대외적인, 외국에 대한 것이라든가 주로 독도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독도정책관실이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걸 추진하고 집행하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담당부서가 있는데 굳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취지가 따로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실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하면 도 단위의 전체적인 전략이라든가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집행을 해야 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전략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세워져야지, 사실 이건 건전대중가요 제작이라든가 대국민프로젝트라든가 행사성 이런 부분들은 독도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에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미래전략기획단은 대외적인, 대일이라든가 대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주요 국가들에 대한 독도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하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이걸 통일기금 식으로 전환하는 건 한번 고민해 볼 수 없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게 만약 제가 말씀드렸던 것 대비도 하고 준비를 한다면 실제로 통일세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통일을 대비해서는. 동․서독이 통일하고 나서 서독이 상당한 힘이 들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는 우리 경상북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보니까 5억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5억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럼 결국 여기도 증액된 게 하나도 없네, 그죠?

○김위한 위원  남북한 통일 대비해서 경상북도에서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건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2쪽에 보면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이래서 50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집행내역에 보면 홍보, 연구용역, 제작용역,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용역비가 얼마다 알겠는데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그냥 이래서 5000만 원 해 놨는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하면 어떻게… 집행내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박현국 위원  전략홍보에 어떻게 5000만 원인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언론을 통해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홍보했다 이 얘기입니까?

○박현국 위원  이게 5대에 걸쳐서 언제쯤 나갔어요?

○박현국 위원  보도내용 좀, 이것 마치고 본 위원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장두욱입니다.
  사고이월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봐 주시죠.

○장두욱 위원  예.

○장두욱 위원  명시이월 같은 것은 없나요?

○장두욱 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지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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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6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배진석입니다.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라는 것이 기존에 있었고, 기존에 있던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대구경북한뿌리상생협력추진 조례로 바꾼다는 취지로 봤는데, 취지는 좋은데 기존에 있었던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에 따르면 어떤 사무국이나 아니면 추진 조례를 추진하는, 이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현재도 사무국은 유지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조례는 현재 조례만 있는 것이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까?

○배진석 위원  조례에 대한 사무국은 폐지되고 결국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무국에서 했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아시는 분은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안 제8조에 보면 기존에는 분기 1회 회의에서 지금은 반기 1회로 규정을 했는데 1년에 네 번을 하던 것을 두 번 하겠다는 것인데 업무와 역할은 더 커지고 중요성도 조례에 따르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같이 상생협력 하는 기회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의혹이 있을 때는 모르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시는 만큼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장두욱 위원  장두욱 위원입니다.
  대구경북경제통합하고 대구경북한뿌리상생협력하고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서로 상생을 하자면 우리가 신도시해서 안동으로 유관기관들이 대구시에 있는 것들은 전면 다 빠져나가는데…

○장두욱 위원  전면 다 빠져나가는데 대구시에 있는 것을 다 유관기관들 데리고 가면서 입으로만 상생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두욱 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우리는 도청부지도 어떻게 뭐 주거3종으로 바꾸든 뭐로 해서 돈을 많이 받았으면 하지만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서 자기들로서는 활용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것은 상생하자 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그렇게 하면서 대구시 유관기관과 공무원 전체를 안동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대구시가 과연 좋다고 하겠느냐, 우리만 조례를 바꾸고 상생하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장두욱 위원  입으로는 같이 가는데 만약에 역으로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대구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땅값을 많이 쳐주려고 하겠어요?

○장두욱 위원  이름만 바꾸는 허물 좋은 하나의 틀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대로 상생을 하자면 우리도 양보를 해주고 거기에도 양보를 하라 해서 서로가 상생인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신도시 10만 조성한다고 해서 조직과 공무원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서 땅값을 많이 쳐달라, 과연 상생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 앞에 경상북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들어갔지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기욱 위원  대구에서 만들 때도 대구시라고 하면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합니까?

○도기욱 위원  사무국 없어졌다고 하는데 새로 신설을 합니까?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대구경북상생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상북도나 대구시가 각자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협의가 되는 것이 없다고 보고, 또 얼마 전에 했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구경북상생회의를 할 때 언론에도 나갔는데 모 일간지에서 계속 인터뷰가 들어오는데 대구시 쪽에서 보니까 언론 쪽에 아마 로비를 하는지 아니면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도 몇 군데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식 위원  구미시뿐만 아니고 안동 북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생각이. 그래서 아예 구미시 자체는 우리 상생회의에 구미시나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상정하는 자체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아예 상정을 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런 것은 언론에도 배포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토론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기욱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대구시에서도 대구경북 한뿌리상생협력추진 조례 명칭이 이렇게 나오지요?

○박성만 위원  상생협력이라고 뒤에 달았잖아요. 대구시에서는 최소한도로 경북대구라고 명칭을 해주어야 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조례안을 만들 때 대구가 항상 뒤로 밀려나는 표현을 써 주어야 된다고요, 경북대구로. 서로가 배려하고 상생협력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제도법 상에 대구경북이 항상 대구라는 말이 앞장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지침서에. 대전․충남이 맞나요? 충남․대전이 맞나요?

○박성만 위원  조례안 문건 상 남길 때 그래도 대구에서는 경북대구로 남겨주고 우리 경북에서는 대구경북으로 서로 배려해 주는 이러한 문구 작성도 협력의 출발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이 문구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한뿌리상생협력추진 조례를 만드신 분, 문구 내용을?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대구경북경제통합이라는 말을 한뿌리상생협력으로 바꾼 이유가 원래는 설명서에 붙어야 되겠지요? 왜 경제통합이라는 말을 뺐느냐 하면 경제통합이라는 통합이 뒤에 붙으면 정치통합도 되고 지역통합도 되고 그래서 대구경북이 합치는 그 표현 때문에 상행협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왜 바뀌고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문구 하나 바꾼 이유를. ‘그냥 이래서 저래서 바꿉니다’. ‘여러분들 잘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은 문서로 기록으로 남겨집니다, 항상. 그래서 문구를 하나하나 만들 때 세심하게 배려가 있어야 되고 상생협력이라는 말을 쓸 때 대구시에서도 경북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 기획조정실장들이 잘 협력을 해달라 것입니다.
  토론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희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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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장두욱 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이렇게 계속 집행을 해야 됩니까? 이것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두욱 위원  25억 원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장두욱 위원  이 균형집행이 선집행하는 것은 공사발주를 빨리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이자가 몇 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처음부터 계속 했던 것입니까?

○장두욱 위원  조기집행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엄청 많습니다. 일시에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장비고 인력이고 모든 것이 모자라서 우리는 이자를 주어가면서 선집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장두욱 위원  이것은 어떨 때 선집행을 해서 한꺼번에 하다보면 후반기에는 일이 없어서 놀아요.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를 내어버리니까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때는 비싸서 못하고 후반기 되면 공사발주를 다 하고 나면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자를 주어가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지시가 있더라도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장두욱 위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이 맞는지, 선집행이 맞는지 잘 다루어서 하고, 제일 끝번호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두욱 위원  업무보고 할 때 돈 좀 안 가져오나요?

○장두욱 위원  주요인사 해서 1억 원이나 사용했네요.

○장두욱 위원  나는 대통령이 한보따리 안고 와서 좀 주고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지요?

○장두욱 위원  그리고 민사소송에 져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장두욱 위원  이것은 재판을 해서 졌기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승소를 했으면 돈을 그 사람들한테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장두욱 위원  어쨌든 민사소송을 해서 져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이지요?

○장두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 재선충 방제비 2억 5600만 원 집행을 했지요?

○위원장 김희수  방제가 어느 정도 되었지요?

○위원장 김희수  지금 경상북도 내 포항인근 지역 이외에 북부지역은 재선충이 전혀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중간 중간에 고사목이 보이는데 포항이 작년 수준으로, 이것이 포항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산림의 보고인 영양, 봉화, 울진 이쪽으로 번진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선충 발생 반경 4km를 없애야 멸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번식력이 큰 병인데 도차원에서 포항시와 어떻게 협조를 하든 간에 더 많은 예비비를 지원하든 내년 봄까지 거의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그렇게 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포항 인근 임야라든지 기계 쪽으로 지나가면 거의 작년 수준이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북부권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한 두 나무가 보이는데, 이 한 두 나무가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데 그래서 물론 우리과 쪽의 얘기는 아닌데 산림방제 쪽의 일이지만 실장님께서 그쪽과 빨리 숙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을 더 편성을 하고 예비비에서 안 나가도록 또 자체에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본 회의실에서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조례안과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의 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