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농축산국장 최웅  농축산국장 최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0대 의회 출범이후 현장을 누비시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서도 농축산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한․호주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가속화,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역대 최고, 귀농인구 10년 연속 전국최다, 농식품수출 2억 7000만 불 달성, 농촌개발사업 전국 최다 공모사업 선정, 농식품부산물유통센터 전국 유일의 2개소 유치 등의 성과를 이루어 경북 농축산업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농사만 잘 지어도 돈이 되는 농축산업,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3년도 농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진흥기금 세출결산안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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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축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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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일단은 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많이 업무추진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축사시설현대화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수요량은 많고 또 정부에서 매년 혹시 예산확보에 의해서 깎일까봐 매년 너무 많이 확보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반납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FTA대책과 같은 경우에는 GAP검사비 지원항목이 1억 이상  반납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GAP인증이 1년 단위로 매년 검사를 하고 인증해주고 하던 것이 작년에 갑자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년까지 유효기간으로 하다보니까 예산확보액이 절반밖에 못 쓰는 그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발생한 것이 친환경농업과의 각종 직불제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이 직불제는 농가별로 전산처리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처리가 다 끝날 때까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하면서 잔액들이, 예를 들어서 면적이 300평 미달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전체 거의 대부분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득이하게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농축산국장 최웅  사실은 가장 큰 것이 대표적인 것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만 이 경우에 사실은 지난해 저희들도 깎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변경교부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보니까 기재부의 이듬해 예산확보 하는데 막대한 차질이 초래 된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이거 좀 가지고 있어라” 이런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도도 대부분 30% 내지 40%정도 다 같이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에는 1회 추경에 지난번에 77억 원 정도 삭감을 미리 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윤 위원님 질의하신 귀농귀촌사업 반납 잔액 900만 원은 이런 것들은 풀로 확보해 놓고 국가행사라든가 안 그러면 각종 행사들, 귀농박람회라든가 귀농페스티벌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풀로 해놓고 행사가 예정이 되어서 1개 축소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집행잔액이 부득이하게 한 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전체사업비가 18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실은 퇴비하고 유기질비료 2개 중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쓰기가 편하다 해서 주로 유기질비료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국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만 지방비가 많이 드는 부산물 이쪽은 좀 적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그 두 가지입니다. 부산물비료하고 유기질비료… 그런데 주로 농가들이 유기질비료를 편하다 해서 주로 많이 쓰다보니까, 이게 국비가 정액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국비는 조기에 소진이 다 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잔액으로 부산물비료 이쪽에 지방비가 좀 불가피하게 남아서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농축산국장 최웅  예, 저도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경영사정이 악화된 것도 있고 그 전에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넉넉하게 내려줬기 때문에, 또 거기에 어느 정도 고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차질없이 원하는 분들은 다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여기 이월한 것은 조사료 제도시설 이거는 경북친환경 한돈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균제 제조시설 계획이 10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숫자는 작년 그 당시 돼지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양돈농가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까 자부담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시·군 지부 간에 후보지 선정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좀 안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한 해 미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처음에는 아마 경주하려다가 성주로 옮겼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최종 대상부지는 성주군 성산읍으로 됐습니다만, 그 전에 아마 경주에 하려고 하다가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아마 거기서 차질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한돈협회 쪽에서 하는 겁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협회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영농조합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 경북친환경 한돈영농조합법인이라고, 운영은 협회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경영과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부지확보 관계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조금 그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8억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죄송합니다. 이 8억 그거는 생균제 제조시설사업에 성주군에 한돈인들이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부지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작년에 아마 일부 정부 국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좀더 세심히 살펴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이 사업은 작년에 사업이 되어가지고 이월되어가지고…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여타사업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100%는 안 되고 어느 정도로…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게 당초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개인승용차까지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가축운반차량만 등록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또 농식품부에서도 이게 2013년도 처음 실시하니까 배정과정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하여튼 승용차 관계에서 제외되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이게 승용차 관계만 제외가 됐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해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농축산국장 최웅  여기 축사시설현대화 관계는 사실은 지금 많이 그래도 완화는 되었습니다만 무허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성하는 문제도 걸려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제약이고, 축산차량 등록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위원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AI나 안 그래도 구제역 같은 것이 났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는 승용차까지 다 해야 된다, 그래야 축사 차량이 축사에 드나드는 모든 질병원을 좀 차단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농축산국장 최웅  예, 포항시의 사유는 보면 노후차량 폐기규정이 10년을 경과하고 12만km 이상을 운행해야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좀 충족이 안 됐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사실은 포항뿐만 아니고 여러 개 자치단체에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한번 정리해가지고 저희들…

○농축산국장 최웅  예, 그렇게 저희들…

○농축산국장 최웅  이거는 제가…
  나중에 평가할 때…

○농축산국장 최웅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저희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미처 못 챙겼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그 중심으로, 지방비 예산 중심으로 아마 남았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입니다.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유기질비료는 1400원, 또 부산물비료는 등급이 1, 2, 3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1200원, 2등급이 1000원, 3등급은 7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kg짜리입니다. 단가가 국비지원은 다 다른데 지방비 지원은 무엇을 하든 간에 비료 구분없이 해서 도비는 200원, 시·군비는 40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1400원 플러스 도․시․군비 합하면 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산물비료 같은 경우는 1200원 플러스 600원이 되면 1800원이 되는 것이고, 이래서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비종별로 해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0원짜리 사면 되는데 1400원짜리에 몰리게 되면 결국은 국비는 그쪽으로 다 딸려들어가 버리고 지방비는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더 확보를 하면 더 넣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  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  예, 그거는 맞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전부터 해서 직불금을 신청할 때 이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장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농축산국장 최웅  보고서는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 업무 실·과 별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농축산국장 최웅  예, 일반적 대표적인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참 어려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은 매년 우리 국에서는 그런 것은 합니다. 예산 수립할 때 예산부서에 갈 때는 항상 이거는 줄여주고, 이거는 좀 늘려달라 그런 정도의, 그거는 결국 어떤 시·군의 반응이라든가 안 그러면 농업인들 하던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은 정말 계속 늘려야 되겠느냐, 줄여야 되겠느냐? 이런 평가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 과별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필요하면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저도 위원님 말씀 100% 동감입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희들도 저 개인만 해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예산이 최근에 참 신규사업 같은 것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예산 중에 좀 덜 필요하다 하는 것은 깎아가면서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지원단가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가 많았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안 하고 농기계를 해줬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농기계 지원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농기계협동조합에서 나오는 것은 거품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에서 무조건 저희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농기계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정부의 어떤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무조건 80%만 적용을 하겠다, 그런 쪽에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사실은 지원기준에 충족하는 농가라도, 아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관공서 출입이나 어떤 관계에 의해서 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같이 받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하고 관련되어서 한번만 사례가 있으면 아예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가 정부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사실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직불제 같은 것은 전체 농가에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 개인적인 소신은 그런 쪽의 예산이 오히려 확충이 되고, 또 일부 농기계가 됐든 시설이 됐든 이런 것들은 정말 앞으로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면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 이거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또 보면 여러 농업인들 현장의 얘기, 시·군의 얘기, 또 의회나 이런 데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별 평가는 저희들도 한번,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도적으로 사업별로 하는 것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선처를 해서 계속 좀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제가 국장을 맡은 뒤 부터는 예산구조조정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농축산국장 최웅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깊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산이 반납되는 유형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성도 있다고 판단해서 내려줬는데, 빨리 해당 시·군에서 사업 포기를 해 주면 좋은데 시·군에도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이에서 계속 시·군비 확보가 안 된다든가 그래서 정리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면서 반납을 안 하는데, 정리추경에 가서도 역시 포기가 되면, 그런 사례들도 사실은 몇 개 시·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한창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기 서면경고뿐만 아니고 정말 참 페널티는 명백하게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정해야 농림축산부에서 하는데, 2013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주로 액비저장고하고 그 다음에 살포한 면적에 따라서 돈을 지원하는데, 강으로 해 가지고 한 6500ha 중에서 한 410ha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액비를 못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예산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마는 안동, 구미, 상주 3개소에서 사업포기를 했고, 그다음 하나는 필지별로 꽃이 피느냐 아니면 작황이 어떠냐 이런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페널티로 해서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거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안 올라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이건 같은 기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환율변동에 따라서 예산의 과부족이 생겨서 남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이건 계약조건에 따라서 달러 베이스로 하느냐 안 그러면 원화로 하느냐…

○농축산국장 최웅  이건 과장도 잘 모르지 싶고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윤문조  가축위생시험소 윤문조입니다.
  저희들 외자구매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수립만 한 상태에서 모든 과정은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대행을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아마 달러로 조달청의 자기들 방침에 따라서 관행에 따라서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여기는 보면 학생들이 결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유를… 예산 세울 때는 부족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 등교해서 먹는 걸로 했다가 결석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현지에 나간다든가 했을 때 남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예산이 성립되어서 시달하는 것하고 학교 개학시기, 학교운영 기간하고 일부 좀 덜 맞는 것, 이런 것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1억 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제가 답변드린 것하고 거의 같은 것인데 개학이 3월 달에 되는데 공급업체가 선정이 며칠 지연된다든가, 안 그러면 당초에는 250일이면 250일 기준으로 세우는데 애들의 졸업 같은 것이,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지만 졸업식이 당겨진다든가 아니면 개교기념일 이런 것들 다… 물론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마는 임시휴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남는 것들, 계약지연에 따라서 다소 공급 못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급식 같은 것은 부족하게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감안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합청사, 도의 출장소 형태로 같이 있는 데는 거기서 풀로 예산을,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같은 데는 경상북도 북부청사가 있거든요. 소규모지만 거기에는 가축위생시험소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지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 관리하는 데서 같이 수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덕이라기보다는 도 전체로 봐서는 결국 그 예산이, 같은 청사 건물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청소를 별도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그건 입찰해서 연중 하는 걸로, 도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축산국장 최웅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경쟁업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일단 농업인단체하고 농수산위하고 소통하고 문제는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의원님 순회하면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떠냐?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23개 시․군이니까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일부, 전에도 관심 있는 의원님께서 그런 토론회 같은 자리를 만들면 저희들이 가기는 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천하고 몇 군데 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 해 주시면, 하다못해 농수산위원님 계시는 시․군이라도 그런 자리는 협의해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저희들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도정 전체로는 지사님 ‘열린 도정’ 해서 시․군별로 포괄적으로 나가지만 농정분야 같으면 한번… 그러나 제 생각에는 23개 시․군이나 되다가 보니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365일 중에 2십며칠이야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막상 일정을 잡아보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농수산위원님들 계시는 곳이라도, 그 중심으로라도 한번 필요하시면 몇 명이 모이든지, 제가 못 가면 분야별로 과장님들이나 사무관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다 끝났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제 기억에는 농축산국이 특별히 축제성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페널티 먹은 것은 없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그건 예산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원칙을 정해 주면 저희들이 시링을 준다든가 하면 아마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농축산국장 최웅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시링을 주기 때문에… 시링을 주는 데 따라서 한 10% 정도는 감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홍보예산 같은 것은 애매한 분야가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쓰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포괄적으로 많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00% 효율적으로 쓴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은 축제라도 굳이 규모가 크고 작고 간에 정말 알차게 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삭감을 하더라도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농민사관학교 유일하게 1개 있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그게 농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마 1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그 이상 받으면 앞으로 못 받고, 그 다음에 하나는…

○농축산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별로 지침을 할 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래 해도 시․군에 가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존경하는 안희영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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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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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위원님들께서 독도에 많은 애정을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2013년도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가 이스탄불 현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독도홍보를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외교적인 상황으로 해서 행사 자체가 취소되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홍보, 우편물 이런 경비들을 집행을 못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현지에서 하고자 했는데 행사를 못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사실은 2013년도는 결과적으로는 두 달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해당되는 국에서 집행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안발전추진단이 작년에 구성이 되면서 여러 개 국의 업무가 우리 단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방재국의 균형개발과 업무와 해양항만과 업무 일부를 보태서 지금 동해안발전추진단…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당초 균형개발과에서는 동해안권발전종합대책 운영경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런데 그 부서에서 아시다시피 남부권 신공항 유치 활동에 따른 행사 홍보비 등으로 2억 6000만 원을 쓴 바가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 당시에 보니까 행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게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는 변경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가 보니까 우선 남부권 신공항 문제가 급하고 또 도정의 현안이고 해서 같은 정책사업 내이니까 전용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이 부분은 도정의 시급한 사항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때 이스탄불 엑스포 거기 좀 쓰려고…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래서 독도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거기에 독도의…

○독도정책관 신은숙  예, 독도정책관 신은숙입니다.
  독도홍보사업의 집행자는 과목이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예산인데 3500만 원이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해외에 저희들 홍보물 발송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스탄불에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우편물 발송료가 많이 필요한데 그걸 가지 못하게 되어서 남게 된 돈입니다.

○독도정책관 신은숙  그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걸 지정해서…

○독도정책관 신은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스탄불에 저희들이 부스 참여가 안 됐기 때문에…

○독도정책관 신은숙  부스 참여를 도에서…

○독도정책과 신은숙  예. 그래서 잔액을…

○독도정책관 신은숙  공공요금 해외나 국내에서 우편물…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해양개발모델 용역구상을 사실 2013년도 10월 달에 발주를 하고 보니까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수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사실 그 다음 해에 다 수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같은… 업무수행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 당시에 명시이월이 합당하다고 보고 한 것 같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불가피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한 뒤에 연도 내에 지출 못 한 경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은 사고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백하지 않았다고 봤는지 그렇게 편성되어서 다음부터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당초예산에 확보됐는데,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월하는 부분은 좀 신경 쓰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동해안 이 부분은 연초부터보다는, 우리가 11월 1일 자로 단이 되고 그전에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부분은 별도로 용역도 주고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런 조직적인 구성으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늦어진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늦게 발주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지금까지 저희 본부에 소관된 부서의 업무들이 3개 국에 분산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동해안에 관련되는 집중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다할까 좀 힘든 부분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부가 구성이 되고 동해안 개발하고 항만하고 어업을 같이 묶어서 일을 해 보니까 해야 될 꼭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선, 아까 용역비도 보셨지만 구성이 되고 우선 동해안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 부분도 많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서류상은 있습니다마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은 첫째, 어항 항만하고 이런 부분은 국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하는 것은 대부분 보조를 시․군에 내려 줍니다. 그래서 보조를 내려주는 부분은 시․군에 내려가서 시․군에 다시 편성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예산 부분들은 보조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시․군에서 받습니다만 시․군에서 바로 집행하는 부분, 우리는 보조를 해 주고 보조를 받은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 부분은 시․군에 내려가서 집행하다가 잔액이 생기면 그 부분은 다시 이월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100% 다 집행 안 하고 잔액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구성의 과정상 내려가서 시․군에 집행을 하고 잔액은 다시 이월 받아서 이월 내지 예비비로 해서 다시 올라와서 내년도에 집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태주  예, 수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방어항에 대한 입찰잔액이 10원 정도 남았다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어항입니다. 어항은 총괄입찰을 합니다. 총괄입찰을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3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해연도에 할 만큼 예산을 따면 거기 총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럼 소요될 예산이 많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태주  그건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입찰잔액이 아니고…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어항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집행하는데 예산에 따라서 1년 공사를 하고, 도에서 직접 시공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덕 병곡항이라든가 경주의 나정항, 예를 들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예를 들어 방파제를 300m 나가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총괄 입찰을 보입니다. 그래 놓고 1년 마다 예산을 확보하는…

○수산진흥과장 김태주  예,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10원 남은 것은 예를 들면 관급자재를 사야 되니까 거기에서 조달청에서 남았다 그렇게 봐집니다.

○수산진흥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수토사뱃길 재현 부분은 사실 오늘날 독도가 있기까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편성해서 해왔는데 내년도에 좀 더 이 가치를 좀 더 찾아보고 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 독도영토수호에 많은, 정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하여튼 복원 문제하고 관광자원까지 염두에 두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9개가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대학하고 민간하고 해서 9개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이건 각 대학에 독도를 연구하고 하는 대학이 우리 도내 7개 있습니다, 도내하고 대구하고 해서. 또 연구소가 대구경북연구원하고 KIOST 동해연구소하고 해서 9개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전시회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서적 발간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지금 기념관은 준공을 하고 다소 기대만큼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안용복 장군께서 너무 시대적으로 오래되신 분이고 해서 기록을 찾고 흔적을 찾고 또 그분의 행적을 알리는데 자료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우선 나오는 대로 발굴하고 해서 많이 알리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사실은 금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과목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조금 과목적으로 차이가 있고 해서 아마…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건 다소 홍보운영 하는 부분하고 시설부분하고 조금 과목 적용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좌우간 그 당시에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좀더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이 남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사실은 그 사업 구역 내 면적이 조금 줄어졌습니다. 당초에는 34만 7000㎡, 관광지내 17만 5000㎡로, 그리고 관광지 밖에 17만 2000㎡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이 2010년부터 저희들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을 하고 보니까 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이 다소 필요하지 않아서 나름대로 융통성은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어떻든 동해안 고래불 이 부분은 좀더 빨리 하면 좋겠다는 그런 지역민들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의지와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좀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이 부분이 다소 부족했더라도 지금 우리 본부가 형성이 되고 어느 사업보다도 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풍어제나 또 민속적인, 그리고 전래 내려오던 무속적인 신앙, 그리고 또 토속적인 신앙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어업인들이 있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작용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우리 문화적인 부분, 또 이런 부분을 컨텐츠화 해서 앞으로 더 어업인들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우리도 회의도 여러분들하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당장에 경주나 이런 지역은 호국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풍어제 개념의 행사가 전국적인 단위도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는데, 경주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 기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국민적인, 시민적인,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작년에 단이 형성이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을 정립을 해놔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시·군의 합의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등대 75군데로 하여금 등대를 상징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인습과 문화와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런 양식들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풍어제 이 부분은 시·군의 의지가 있고 시·군민들이 또 합일이 되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이 부분들은 우리의 과거가 앞으로 전래되어서 또 미래에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려고 우리 나름대로의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지역별로, 또 다른 데보다 특화된 부분들이 있으면 지키고 전승시키고 해서 앞으로 계승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중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많은 종교를 다양하게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전통적인 종교, 토속적인 부분들을 드러내서 하기가 시·군이나 다른 지역적인 공동체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협별로 나름대로 지원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어떤 지역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 부분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학술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 그게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주시면 저희들도 그 지역에 특화된 걸로 해서 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당장에 저희들 단이 형성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감사를 받고 지적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부분을 법에 의해서 건설도시방재국의 균형개발과에서 하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이 생기고 하니까 많은 부분들이 의욕적으로 그 법에 적용을 받고자 넣었습니다. 넣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감사원의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시키고 해서 새로 계획을 중앙부처하고 해서 수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지금까지 사회산업적인 구조에 있어서 농업하고 축산, 어업 이렇게 크게 대비를 해봤을 때 어업부분은 농업과 축산과 조금 달리 1차 산업이라도 인풋(input), 아웃풋(output)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다의 그 넓은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모험적으로 고기를 잡고 또 군민들께 많은 어자원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업하는 부분들은 한정된 땅에 씨를 뿌려서 그걸 가꾸어내는 부분이고, 수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공유수면에 있는 부분을 모험을 해서 갖고 오는 부분이 있고, 이 행정에서 농업하고 같이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와서 해 보니까…
  그러나 지금 국민들 먹거리도 수산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해조류 내지 수산업 부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그런 인식이 확대되어 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첫째는 시설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미래의 어자원을 우리가 또 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 부분들은 단순히 나오는 부분 이상으로 그걸 자원도 확보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인식을 좀 해 주시면 그렇게 뿌리는 부분들이 헛된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비교했을 때는 우리 동해안은 수심이 다른 지역보다 깊다 보니까 양식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어로 행위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해안은 서해안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자본도 많이 들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아직 우리 도단위에서 사실은 일본까지 벤치마킹하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북농업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이 웃고 도민이 행복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해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연구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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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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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구미화훼시험장에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위원장님, 집행을 직접 한 구미화훼시험장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미화훼시험장장 최동진  구미화훼시험장장 최동진입니다.
  저희들 처음에 시설비로 해서 12억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시설비 공사를 하는데, 온실하고 지중지열난방시설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조금 부족해서 새로 전문 감리를 두기 위해서 예산내역 사용변경을 그렇게 실시하였습니다.

○구미화훼시험장장 최동진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평가를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거는 개인별이 아니고 6개 산학협력단별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신기술 시범사업을 좀 확대하는 등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알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이 6006만 원은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 두 단체에 지원된 예산인데, 교육을 하거나 또는 교재를 유인하거나 또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 등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이거는 이자부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일단 결론은 저도 윤종도 위원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실제 지금 시·군 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농민들로부터 가장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임대사업인데, 이게 행정업무는 농림축산부에 있고 지금 실제 시행은 시·군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수차례 농촌진흥청하고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지만 관련 부서의 예산이관 등의 문제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가 농업기술원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인사이동이 되면 예산은 직급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의 차이, 또 육아휴직 등 해서 그런 인원관계로 해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전체 예산중에서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급여라든지…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원이 전출이 가고 다시 전출 오는 기간이 공백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인건비가 한 두 달 정도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좀 일찍, 다시 법이 바뀌어서 육아휴직을 좀 일찍 들어갈 수 있고, 출산휴가를 일찍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알겠습니다. 더 정밀하게 소요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지난해 김천에 했고,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6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감자 보급방법이 강원도감자진흥원에서 하던 것을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6개를 하고 있고, 앞으로 4개 더 해서 10개 정도 하면 우리 도내 씨감자 수요량은 생산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농업인대학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의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심화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국비,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1년의 교육과정을 거칩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농민사관학교는 도에서 주관해서 어느 대학에 지정을 해서 집합을 하지만 이거는 시·군에 거주하는 시·군민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이것은 과거에 영농교육이 집합을 해서 여러 작목을 교육을 하던 것을 이제는 교육방향이 바뀌면서 한 작목을 집중교육 하는 교육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작목을 집중 연구하는 농민들의 자생단체입니다.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모인 자생단체인데, 그 단체들이 교육을 할 때나 또는 견학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연구회 또는 복숭아연구회, 사과연구회 이렇게 해서 한 품목만 재배를 하는 그런 분들의 농업인들의 자생적인 교육을 위한 연구를 위한 모임단체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런 한 목적을 가지고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가 그 시·군에 거주하는 농민들이니까 조금 범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이것은 아버지 영농을 승계를 받은 자녀와 부모를 한꺼번에 모시고 특별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이것은 타 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 도가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인데,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상당히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도 좀 하고, 아버지 생각, 자식 생각을 좀 털어놓고 얘기하기로 해서 자연스럽게 좀 승계가 되고, 젊은이들한테 영농정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아, 자료를?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알겠습니다.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