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등에 대한 결산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열심히 일해 온 노고에 감사드리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충실히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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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위원장 윤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규  강철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실과, 단장,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  박문하 위원입니다.
  예산 전체 중에 분기별로 집행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예산 2487억 중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박문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각 소방서별로 전부 다 집행잔액이 1% 미만이고 너무 완벽해서 행여 예산상에 잔액을 4/4분기에 집중적으로 다 집행하고 이래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그런 경우가 항상 비일비재하니까 그래서 한번…

○박문하 위원  예. 경산소방서는 아직 덜 했습니까? 남았습니까?

○박문하 위원  아, 연말에 이전하는… 예산이 명시이월도 있고…

○박문하 위원  28억 4000만 원을 신축하고, 이전신축비 이것은 비품비용입니까, 명시이월 한 것?

○박문하 위원  전체 금액은 그러면 43억입니까, 공사비가?

○박문하 위원  아, 그래요?

○박문하 위원  비용에서 28억 4천이 집행이 이미 됐고, 그리고 명시이월이 15억 2300만 원이 있어서, 그러면 아직까지 사업이 덜 끝났네요?

○박문하 위원  금년예요?

○박문하 위원  공기가 왜 부족했죠?

○박문하 위원  행정적으로 뭐 잘못된?

○박문하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에는 예비비가 4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긴급사고가 발생해서 예비비가 가장 많이 있어야 될 부서인데, 예비비가 4500만 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 상에?
  일반 행정업무는 예비비라는 게 많이 없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빈발한 소방본부는 예비비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비비를 왜 이렇게 편성했죠?

○박문하 위원  아, 도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박영서 위원  도의 예산을 가지고 옮길 수 있습니까?

○박문하 위원  우리 자체 내에 2000억이 넘는 소방본부의 예산이 있는데, 예비비가 없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도에서 가져와서 한다면 절차도 그렇고 예비비 집행상황도, 예비비는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 없이 집행을 먼저 하고 후승인 얻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 가능…

○박문하 위원  아,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서 우리가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은 왜 안 됐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왜 이런 1호기 기체 재생검사 같은 이런 것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사 절차가 복잡합니까? 
  이전신축 이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행정적으로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검사하는 것이라든지 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문하 위원  러시아.

○박문하 위원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이 못됩니다. 당해연도의 예산이 사장되고 다른 불요불급한 긴급한 예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고 이렇게 이월되는 것은 특별히 표준시스템 구축 이게 계약이 11월 달에 되었다고 하니까 신청사가 늦어져서, 이것은 사전에 당초, 그러니까 ’13년도 예산이면 ’12년도에 내년에 신축하는 신청사의 공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언제 준공이 되고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이 언제 정도 될 것인가, 계약을 11월 달에 하면 이것은 당연하게, 계약 11월 달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청사가 준공이 늦게 된다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11월 달에 계약하는 사안을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것은, 그래서 11억이 넘는 돈을 집행도 못하고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해야죠. 11월 달에 계약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집행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하 위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것 할 때 소방공무원하고 일반 도청공무원하고 지원하는 게 차별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소방본부라고 좀 적게 주고… 

○박문하 위원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자기들은 많이, 속된 말로 흥청망청 쓰면서 다른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는 좀 짜게 집행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정상구 위원  예, 제안설명서.
  다섯 번째, 주택용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재료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상구 위원  어디에다 합니까, 돈 1억 가지고? 경상북도 이렇게 넓은데?

○정상구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 얼마나 많은데 이 1억 가지고…

○정상구 위원  그럼 이 재료비하고 단독형 경보기 1억 6천인데,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처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상구 위원  예, 나중에 그것 서면 좀…

○정상구 위원  그리고 13쪽에 재무활동비 집행액 6200만 원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반환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반환했다고 하는데?

○정상구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반환했다고 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입니까?

○정상구 위원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10쪽 한번 보십시오. 10쪽에 다섯 번째 줄에 소방헬기 기체 재생검사 등 시설비 13억 700만 원이죠?

○정상구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한 앞쪽 2쪽에 보면 최고 하단에서 두 번째, 소방헬기(1호기) 재생검사비 17억 1000만 원 있죠?

○정상구 위원  이건 무슨 말입니까? 10쪽하고 14쪽은 무슨… 10쪽은 13억이고 앞쪽에는 17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것하고는…

○정상구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정상구 위원  아, 27억인데…

○정상구 위원  그건 했고, 17억은 명시이월 했다?

○정상구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정상구 위원  좀 그렇죠?

○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님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평균 한 0.4%인데, 그중에서 지금 대응구조구급과하고 경주소방서는 특별히 집행잔액이 배 이상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대응구조구급과는 1.4% 정도로 많은 잔액이 집행이 덜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이 덜 됐습니까? 

○장영석 위원  하여튼 소중한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장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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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규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에 세출결산 총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월액이 매년 증가한다는 건 예산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보면 850억에서 올 결산서에 보면 130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규  검토보고서 2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두 번째, 이월사유가 관급자재 미청구에 따른 관급자재비 이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유죠?

○위원장 윤성규  예, 양정배 도로철도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윤성규  여기 표시가 미청구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그걸 묻고 있는데?

○위원장 윤성규  일반적인 사항에 대부분 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까, 평소에?

○위원장 윤성규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의 효율성은 우리가 1000억이 넘는다 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전체 퍼센트를 보더라도 11.7%라고 하는 금액이 사장됐다고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야단인데 그거 사용 못한 데 대한 건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죠?

○위원장 윤성규  내년도 결산 승인 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이상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관련돼가지고 자전거도로 5개소에 110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요. 이 자전거도로가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묻고 싶고, 이게 제가 포항이기 때문에 포항지역의 자전거도로를 보면 정말 위험해서 자전거 못 타고 바로 차량이 넘어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치면 사망 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해놓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자전거도로 거리를 멀리, 길게,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진짜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을 정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대축전 개최 지원비가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느 시·군에서 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박용선 위원  구미가 그럼 우수도시로 인정받아가지고 행사할 때 지원한 겁니까? 자전거 우수도시.

○박용선 위원  예산이 허락한다면 타 시·군도 자전거행사를 많이 하니까 어느 시·군은 시·군비로만 하고 어느 시는 도비까지 하면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타 시·군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에 보면 자동차교통관리개선으로 27억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요. 안전 관련돼서는 진짜 차선이라든지 신호등, 그다음에 교통표지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사항이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박용선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좀 효율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조금 있으면 편성하는데요. 신설하는 것보다는 마무리, 그다음에 이어지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고, 또 도로를 건설해놓고 관리 안 하면 도민들 사고나고 하면, 특히 농촌에 경운기 이런 사고가 나면 다 이게 복지하고 저는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시설물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도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박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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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규  최대진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본부장님, 간부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이미 2013년도 결산인데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월예산이 1004억 8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김수문 위원  그럼 한 40% 가까이 되죠?

○김수문 위원  그래 이 내용, 아까 잠시 사무실에서 언급은 하셨지만 우리 전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다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내려온 것, 그 과정, 또 지금 추진하지 못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지난번에 7월 달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도청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수문 위원  물론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난 새출발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발언 내용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맞지 않다는 것을 사실 느꼈어요. 느꼈지만 그 현장 상황이 그렇게 불편한 점들, 어떻게 보면 단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기초도 없는데 집을 세우는 것 같은, 부대시설 그런 부분은 아주 열악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물론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 390억을 가져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김수문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402억이 남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좀 추진해야 된다. 왜 그러냐, 원래는 올 연말에 가기로 했죠, 이전이?

○김수문 위원  거기에 또 내년 7월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년 7월에 공무원들이 일부분씩 이주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자면 의회 같은 경우는 개인 생각에는 2016년도 초나 중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진행 방향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문 위원  본부장님, 일찍이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제가 안 했을 거예요. 새출발위원회의 월권, 그다음에 지금 가서 앉을 자리도 없는데 도지사가 3백만 도민에게 홍보를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해야 된다,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정도 되면 지사의 눈치 살피지 말고 직언해야지. 말로만 3백만 도민의 대표라는 도의원들, 그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하잖아요. 내가 공직자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이런 의식적인 제스처는 앞으로 안 해야 의회와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것 계속하면 저는 5분 발언은 물론이요, 도정질문은 당연지사이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왜,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수고하십니다. 애도 잡숫고, 본부장님, 여기 계신 공직자들 탓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서로가 소통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가 있어야 우리도 협조해 줄 것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그러는 거지, 눈에 벗어나고 신뢰가 없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준다면 우리 의원들의 직무유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직언을 하셔서 사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가니까, 제 이름을 대세요. 김수문 의원이 이렇게 맹공을 하더라, 사실 그대로를 알아야죠. 공직자들 “예, 지사님 잘하십니다.”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영 못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1004억 800만 원에 대한 이 예산은, 요즘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데도 많은데 물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빨리 조기 집행하고 신도청에 빨리 갈 수 있는…
  벌써 거짓말을 몇 번 했습니까? 그건 3백만 도민을 섬긴다가 아니고 3백만 도민을 무시하는 거요, 3백만 도민을 나의 무슨 졸개로밖에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색적인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마음이 본부장부터 지사님까지 마음에 아로새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물론 1000억 넘는 예산을 묶어놓은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할 건 구하고 설명만 잘하면 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이상 하려 하면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한 이 검토보고서만 가지고도 위원님들이 누구다 다 알 수 있어요. 이거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뭐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는 좀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설령 질책을 하더라도 다 우리 도가 잘 살고 도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들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새겨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방금 김수문 위원이 이야기한 그것하고 관련돼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전본부가 10월 달에 간다고 했어요, 12월 달에 간다고 했어요? 

○남천희 위원  11월?

○남천희 위원  11월 정도에 우선 본부가 가고, 가서 거기 점검을 전체 하면서 전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현장에서. 그러한데 전번에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도청 본 건물 짓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맞춰서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정률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기반시설은?

○남천희 위원  기반시설이 많이 떨어지는데, 가서 우선 사람이 살아야지 사람이 아직은 안 되잖아요, 입주도 안 되고?

○남천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도청 주변에 아파트가 공고가 됐죠?

○남천희 위원  입주가 결정 다 되어 분양받아 하고 있잖아요?

○남천희 위원  분양받아 하는데 거기 도청직원들이 임대아파트를 하든지 아파트를 하든지 간에 직원들이 근무할 사람이 거기서 일주일 근무하다가 주말 되어 한 번씩 대구로 온다든지 어디 집으로 가고 그리 해야 되는데, 아까 대충 이야기 들으니까 버스를 30대 내서 우선 건물 지어놓으면 여기 출․퇴근해가지고 한다 하는데 버스 30대가 여기서 가는 시간이 1시간 반 잡아야 되잖아, 1시간 반 잡아야 되는데 여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도 도청에 옛날 근무를 했지만 출․퇴근해서 아침에 대구에서 나오는데도 6시, 7시 되어 나오는데 그럼 안동까지 출퇴근하면 버스가 몇 시에 나와야 돼요, 5시에 나와야 돼요. 안 그래요?
  5시에 출발해서 출․퇴근하고 그다음에 6시 땡 하면 나와가지고 여기 오고, 그러면 집에 9시, 10시 되어 들어간다, 들어가서 몇 시간 자고 또 새벽에 나오고 이거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걸 함부로 출․퇴근한다 하는 건 이야기 하지 말라 말이야, 버스를. 아까 조금 전에 버스를 30대 내가지고 여기, 저기 온 데 다 해가지고 다닌다 하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파트 입주가 임대를 하든지 간에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할 아파트가 있으면 그게 된 다음에 도청을 옮겨야 되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쥐도 나갈 구멍을 뚫고…

○위원장 윤성규  남천희 위원님, 본 위원장도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 문제는 우리 결산 승인을 하고 난 뒤에 간담회 식으로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해 주시고…

○남천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 관계는 특별한 것 없고, 그리 관계를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해놔야 내년도에 그걸 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버스하고 출․퇴근한다 하는 건 그건 좀 고려해야 안 되겠느냐?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전이 안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하 위원  지금 공정이 몇%입니까?

○박문하 위원  원래부터 종합공정, 공정 관리하실 때 건물하고 도로하고 기반시설하고 분리해서 관리합니까?

○박문하 위원  도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82% 이건 당초 예산 공기하고는 어떻습니까?

○박문하 위원  당초에는, 내년 1월 1일 날 이전할 때는 이 도로 공기도 100% 다 가상하시고 하셨죠?

○박문하 위원  그럼 안동만 오픈해 놓고 개통하고 도청 이전을 한다고 그렇게 계획도 잡았습니까?

○박문하 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는가 하니, 금년 이월예산도 상당하겠는데요. 2014년도에도 이월…

○박문하 위원  작년 건 금년에 써지겠고 금년 이월돼가지고, 이거 2013년 거잖아요?

○박문하 위원  그건 다 집행이 됐겠고 내년 집행도 상당하겠는데요.

○박문하 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이나 그리고 약속에 얽매여서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난방을 돌리다가, 냉방을 돌리다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데 열흘 걸리고 이십일 걸리고 해가지고 찜통 속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진입도로가 안 돼서 이십 리, 삼십 리를 돌아서 출근하고 이렇게 한다면 현실적으로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 우리 본부장께 지금쯤 여러 가지로 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새출발위원회가 7월 1일 날 한다고 하는 건 본부장이 그렇게 자료를 줘… 새출발위원회가 건물이 돌아가는 내용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왜 7월 1일 날로 못을 박아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박문하 위원  예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그마한 나라에서 서독도 본하고 옛날에 베를린하고 수도가 두 개 있을 때 수도가 두 개 있음으로 해가지고 불합리하고도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이나 시간적인 낭비가 많아서 우리가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할 때 우리 행정수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 지금도 세종시로 옮겼지만 전부 기차 타는 시간, 오고가고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엄청나거든요. 공무원들의 불편함은 말할 수도 없는데, 우리 도청이 그런 교훈을 모르고 일부 부서는 먼저 가고, 일부 외청은 남아있고 본청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의 비효율적인 업무 능률이라든지 그러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상당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야기 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본부장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불가능하고, 그리고 예산 낭비도 많고 정말 완벽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아까 PAT, FAT도 하시고 그리고 돌려보고 차질이 없는지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주택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공장 건물이 준공되고 한참 그 사람들이 막바로 공장이 오늘 준공하면 내일 공장 가동하면 생산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도 왜 안 하겠습니까? 
  바로 하다가 사고가 나고 이러면 공장 일찍 한 달 먼저 돌려가지고 부었는 돈보다도 엄청난,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못 하는데 이건 그것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올해 예산도 보니까 금년도 이래가지고는, 금년 예산도 내년에 우리가 이맘때쯤 돼서 결산 받아보면 위원장님도 다시는 이런 것 반복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내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년에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 없는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고 도민들이 욕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말의 책임을 지려고 옮겼다고 이야기하려고 반만 옮기고 반은 못 옮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잘 본부장님이 문제점을, 우리 의회도 보고받아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기관인데 당사자들이 훨씬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여기 시․도민과 함께 하는 신도청 기행사업하고 도청이전 홍보사업 예산, 이건 뭐죠? 시․도민과 함께 신도청 기행사업 이런 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박문하 위원  2억 2000, 그리고 도청홍보사업 이것도 홍보사업 이런 건 신문에 내고 하는 그런 겁니까?

○박문하 위원  사람들 불러가지고…

○박문하 위원  예산 승인을 해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게 지금 합당하냐는 거죠. 공사는 한창 진행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에 방해만 됐지 그 사람들이 와서 짓고 있는데 다 짓고 봐도 1년 뒤에, 내년에 보면 더 깨끗한 모습으로 도로에 먼지도 안 나고 그리고 더 잘 된 데서 와서 보고 하면 인상이 좋지, 지금 한창 망치 두드리고 파일 박고 도로에 굴착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어떤 인상을 받고 무엇을 보는지, 물론 그분들이 와서 ‘도청이 잘 짓고 있구나’ 차라리 그림, 투시도 해놓은 것, 조감도 같은 그런 걸 하나 해서 “도청 이렇게 짓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도 다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예산을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말은 못 하겠지만 이런 비효율적인, 그리고 1년 뒤에 가도 도청을 다 지어놓고 내년에 본다고 해가지고 안될 것도 없고 한데, 그분들이 가서 도청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홍보하는 거겠죠?

○박문하 위원  그런데 공사하는데 좀 방해는 안 됐습니까?

○박문하 위원  오면 공사 중단하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브리핑하고 이런 것 없습니까?

○박문하 위원  밥도 주고 그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문하 위원  그거 다 짓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면 더 좋다고 생각 안 합니까? 내년에 다 지어놓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고 이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박문하 위원  한번 보고 와서 먼지 나는데 도로도 돌아가고 가는데도 불편하고 그러면 더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박문하 위원  와서 보고 짓지도 않은 도청 와서 보니 저 구석에 소리도 많이 나고 나무도 안 심어져 있고 그러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박문하 위원  금년도 이월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박문하 위원  적겠지만 몇백억 이상 안 될까요?

○박문하 위원  준공이 되면 금방 집행할 수 있습니까?

○박문하 위원  지금 82%인데 준공이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박문하 위원  그런 것 빼놓고는 다 설비하고 전기까지 다…

○박문하 위원  설치비용만 남아 있습니까? 설치만 공정상에 계산…

○박문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박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규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도청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저는 결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공식 행사가 1억 24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또 워크숍이 750만 원 과다 불용처리된 데에 대해서도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웃음)

○이수경 위원  워크숍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수경 위원  (웃음)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본부장님 잘못된 말씀이고요. 세울 때 예산의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수경 위원  그게 중요한데 무조건 아꼈다고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경 위원  10억 세워놓고 1억 쓰면 잘한 일이겠네요?(웃음)

○이수경 위원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실크로드사업, 또 경주엑스포, 도청이전 이런 데는 그냥 막 세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도 보니까, 아까 박문하 위원님 질의 중에 언론, 여기도 언론이 또 있는지는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북이 언론이 끌고 가는 게 아니겠느냐, 큰 걱정이다, 이건 뭐 속기록에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좀 공직자들이 고집스럽게 일을 잘 끌고 갔으면 선출직들이 좀 수월치 않겠느냐,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이수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 위원  본부장님, 이거 또 미안합니다.
  이제 올 11월 달 되면 2015년도 예산이 다뤄집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에 보면 도청 이야기만 나오면 새출발위원회의 월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다든가 그 사람들 때문에 무슨 열등의식을 가지고(웃음)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경북도가 홍보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게 전시적인 행정이고,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쪽에 한번 보십시오. 도청이전 신도시발전공동학술대회 보조금 2500만 원, 6쪽에 최고 위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부장님.   
  이미 지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 2014년도 11월 달에 2015년 예산에 없을 수 없죠? 언론과의 관계 때문에?

○김수문 위원  그런데 제가 포화를 맞아도 괜찮으니까 아예 올리지 마이소. “김수문 의원이 안 된다 해서 예산 깎였다” 하면 돼요. 아니, 찾을 것 없고, 본부장님 내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조금.
  그리 되면 다른 것까지 피해 보니까, 일러줬잖아, 내가.(웃음) 시간 가니까… 본부장님, 이거 마치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결산검사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안․예산안 심사 등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집행부가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건의, 제도개선 할 것을 촉구하는 등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막중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있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독립 기능의 하나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다 알찬 감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목록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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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분)

○위원장 윤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부위원장 박용선입니다.
  2014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이 도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1국 2본부로서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은 건설도시방재국과 종합건설사업소로 하고, 도청이전추진본부와 소방본부 소관은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포항북부소방서 등 17개 소방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고, 감사 위원장에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감사 부위원장은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였으며, 필요 시 조별이나 반별 편성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보조요원은 장지우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 외 직원 3명과 속기사 2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일정으로 감사 첫날인 11월 10일은 포항북부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11일은 김천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12일은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13일은 오전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와 오후에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은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 포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17일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업소와 일선 소방서를 먼저 감사한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도시방재국과 소방본부 소관 사무전반에 걸쳐 보고를 받고, 자료요구, 정책질의와 답변,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서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14년도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 세출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별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271건으로 공통사항은 19건이며, 개별사항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77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2건,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8건, 소방본부 소관 57건, 소방학교 소관 27건, 소방서 소관 41건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증인 대상으로 건설도시방재국은 국장과 각 과장, 종합건설사업소장, 도청이전추진본부는 본부장과 각 과장, 종합건설사업소는 소장과 각 과장, 북부지소장, 소방본부는 본부장을 비롯한 각 실․과․단장, 소방학교장, 17개 소방서장이며, 방문 수감기관 소방학교는 학교장, 각 과장, 방문 수감기관 2개 소방서의 경우 소방서장과 각 과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참고인을 감사장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촉구사항, 제도개선사항 등을 취합하여 감사일정 종료 후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장 준비 등 행정적인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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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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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성규  박용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규  남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천희 위원  감사계획을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현지감사를 할 것 같으면 소방서 17개 중에서 소방서를 한 개 플러스해서 소방학교에 맨 안동에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동소방서를 같이 한번 넣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그게 본 위원장이 9대에도 같이 4년 동안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되고, 꼭 남천희 위원님 말씀하신 가까운 곳을 한 곳 더 넣어서 더 많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로 안동소방서 관계는 어떻게 됐는가요? 몇 년도에 했어요?

○남천희 위원  연도하고 관계있습니까?

○위원장 윤성규  아니, 그래도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근에 보고 의성이라든지 이렇게 참고로 알아보고…

○남천희 위원  소방학교가 안동에 있으니까 간 김에 하는 게 차라리 하나 넣어서 소방서가 17개나 되니까 1년에 한 3개는 해야 안 되겠나, 사실.

○위원장 윤성규  관례적으로 보면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3개뿐 아니라 5개도 할 수 있고 6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영서 위원  안동은 언제 했는데요?

○위원장 윤성규  ’12년도에 했었습니다.

○남천희 위원  ’12년도면 ’13, ’14… 그럼 3년 만에 하면 되겠네.

○박영서 위원  의성은요?

○위원장 윤성규  의성은 ’13년도에 했고. 그 중에서 하나 더 넣자면 가장 오래된 데가…

○남천희 위원  영주인가?

○위원장 윤성규  영주가 ’11년도에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일정 빡빡해. 영주 멀어.

○박용선 위원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넣게 되면 포항․경주․김천․구미․영주․고령․울진입니다, 가능한 데가.

○남천희 위원  울진은 멀고 영주하면 되겠네. 영주 가깝지 뭐. 거기서 얼마 되는데? 30분만 하면 가는데. 30분만 하면 가요, 영주.

○박영서 위원  영주 멀어.

○위원장 윤성규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예.

○위원장 윤성규  예, 남천희 위원님.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에 소방서가 두 곳, 소방학교가 한 곳으로 예년에 비해 소방서가 부족합니다. 소방서 한 곳을 더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미소방서를 피감기관에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남천희 위원님께서 구미소방서를 감사기관으로 추가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천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남천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남천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남천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도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보다 나은 감사가 되어야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습득하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