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지방의회가 행정의 기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이면서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의 한해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길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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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8분)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의 황재철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보이스아이메이커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지요? 이것 그림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것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그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한번… 사무감사 때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 홍보분야에 있어서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들 현황을 좀 알려 주시고, 계약금하고 수의냐 경쟁이냐 하는 그런 사항들을 넣어 주시고 언제까지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월 몇 건 하기로 되어 있다거나 일일 몇 건 하기로 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외주업체에서 지금 대변인실에 파견되어 있는 인적 자원 현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대변인실 수고 많습니다.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연합뉴스 등 통신사용료가 1억 7400만 원이 드는데 우리 경북도에서 통신사용료가 무슨 얘기예요?

○박현국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뉴스 사용료, 뉴스 습득료라고 그러는데 다른 뉴시스나 아시아뉴스, 뉴스원 이렇게 있는데 보통 연통의 뉴스를 다른 언론사들이 인용을 하거나 하려면 연합뉴스 기사료인가 그것을 매달 3000만 원, 2000만 원씩 줍니다. 주는데, 우리 경북도에서 도청이 그 연합뉴스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면 항상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냥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도 뉴스검색을 해보려면 연합통신이든지 아시아뉴스든지 이런 뉴스를 검색해 보려면 항상 자유롭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다시 돈을 지불하고 봐야 됩니까, 경북도는?

○박현국 위원  신속인데, 그 신속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한두 시간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래서 그 한두 시간 차이의 뉴스를 봐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시 상태라든가 작전 중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한두 시간 정도의 정보가 정말 골든타임이 필요하겠지만, 이걸 항상 우리가 검색하면 약간의 시간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만 보통 매일신문이라든지 영남일보, 지역신문도 마감시간 한참 전에 벌써 뉴스가 다 만들어져서 우리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이 돈 1억 7000, 2억여 원의 돈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가 대변인실에 몇 명입니까?

○박현국 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쓰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을?

○박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요?

○박현국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년만 근무하고 치우고 이럽니까?

○박현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1명입니까, 지금 대변인실에는?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 1명이 1500만 원인데 이게 최저임금에 해당합니까?

○박현국 위원  그런데 상시 1년이고 2년을 근무하잖아요? 근무하는데 이게 최저임금에 해당합니까? 누가 아는 사람 계산을… 본 위원도 계산을 안 해 봤는데 8시간을 근무할 것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미치는지 못 미치는지, 이 금액이 미달되지 않는지…

○박현국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네요?

○박현국 위원  저는 보다 보니까 얼핏… 그러면 월 1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박현국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연봉이 4명이 나누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에서도, 좀 있다가 일자리 창출을 또 보겠습니다만,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를 도에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만 120만 원을 받아 가지고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물론 돈을 더 주자 그러는 것도 저도 이상합니다만 우리 이런 공공기관에서부터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서 고생이 늘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 상단을 보면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비 7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32억 대비 20% 정도 드네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대변인실의 가장 큰 예산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2014년도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올해나 내년 예산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배진석 위원  여기 사업명세서 33페이지에 설명을 좀 해 놓으셨네요? 미디어를 통한 보도지원 홍보 안에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비, 방송, 일간지 등 도정 주요행사 및 시책홍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어떤 방송이고 TV는 어떤 TV에 광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라디오는 어떤 방송에 몇 월에 연 몇 회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일간지, 중앙·지방 포함해서 다 나옵니까? 한 400여 개 언론에 다 보도됩니까?

○배진석 위원  총망라되었다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배진석 위원  라디오는 몇 개 라디오입니까?

○배진석 위원  너무 사업이 예산을 짜는 데에 올해 7억 3000 정도 들었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해서 광고하면 되지 않느냐가 아니고, 뭐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는 물포럼이 있고, 올해 2014년도에는 엑스포가 있었다면 엑스포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이게 얼마가 되었다 계산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략 돈 남으면 더 주고 없으면 덜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 계획이 있기는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어떤 언론사에 어느 정도 몇 월에는…

○배진석 위원  조·중·동에 몇 회 이렇게 있네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이것 7억 2000… 20%나 쓰시면서 대략해 가지고는 안 되고, 메이저는 어떤 메이저에 무슨 광고,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계획을 대략적인 것은 주셔야 예산이 편성되어도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뉴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에도 8억 8900만 원, 거의 9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인터넷신문 콘텐츠 제작 용역 및 원가 계산에 1억 3000, 그 다음에 SNS 콘텐츠 개발에 1억,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에 3억 이렇게 해서 콘텐츠 개발 및 제작·운영하는 데에 5억 이상 6억 가까이 5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인터넷신문 콘텐츠, SNS 콘텐츠 개발 운영하는 데하고 인터넷방송하는 데하고 각각 외주업체가 다 다릅니까?

○배진석 위원  다 다릅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을 좀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밀어준다 하는 것은 그만큼 성과가 없는데 돈을 많이 투입할 때 그런 것이고, 지금 5억이나 드는… 5억 5000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3억 정도에 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효과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이렇게 두는 것보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조달 그것할 때 인터넷신문 따로 하고, SNS 따로 하고 인터넷방송 따로 하라는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인터넷신문에 나온 내용을 SNS로 확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방송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일원화되어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이 말입니다. 요즘 제가 드리는 말씀이 파워블로거 한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동영상도 찍어올리고 자기 블로그를 SNS로 퍼트리고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그 파워블로거 혼자서 다 합니다. 방송국 자체를 아프리카방송 같은 데는, 거기의 유명한 VJ 한 사람 추천해 드릴까요? 그 사람 혼자서 방송하고 SNS 돌리고 인터넷신문 만들어서 웹진 뿌리고 혼자서 다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다고요. 혼자서 다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업체를 이렇게 따로 따로 떼어주면 결국 용역비 따로 주고 콘텐츠 개발비 따로 주고, 그나마 그것이 연동이 되느냐 하면 자기 업체가 만든 그것만 하지 다른 것에 연동이 안 되잖아요? 소셜밴드라고 또 스포터즈는 스포터즈대로 하고 SNS 콘텐츠 개발은 또 콘텐츠 개발대로 하고 이걸 다 따로 따로 사업을 이렇게 해 놓으면 돈만 갖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가 제가 자꾸 ‘전문가, 전문가’라고 그러는 게 자기가 해 본 사람 전문가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일의 머리를 알고 있으면 3개 팀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가까이 이렇게 떼어놓고 사업별로 SNS 콘텐츠 개발, 전부 콘텐츠 제작, 용역 다 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혼자서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업체 배불리기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그나마 이 업체들은 다 경북 업체들입니까?

○배진석 위원  대구도 있고 그렇습니까? 저번에는 대구 쪽 업체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면 홍보라는 특성상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더 확산을 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현상 및 액자 구입에 3000만 원입니다. 사진 현상하고 액자는 어디에 배포를 하시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사진 찍어서 액자를 주십니까? 다 주시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지사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찍어서 넣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이런 것들도 꼭 과거에 해 왔던 관행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걸 굳이 계속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 넣어서… 그분들에게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요즘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는데 스마트폰으로 사진 파일을 전송해 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도정홍보 여론수렴 업무 추진, 그 다음에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 홍보 이게 지난 추경 때 증액된 내용 항목이거든요.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 홍보 이게 8000만 원 증액되었어요, 당초예산에 원래 3억이었는데 추경에 증액되어서 3억 8000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 금액도 똑같이 3억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또 증액합니까,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내년에 도청이전을 하게 되면 이게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추경에 또 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좀 함께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작년보다는 19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그러는데 인터넷방송국 구축 이것은 다 되었습니까? 예산 다 실려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되어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올해 했어요?

○도기욱 위원  2014년 예산으로 와 있지요?

○도기욱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2013년 말에 예산할 때 45억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이것 제가 평소에 늘 얘기했듯이 지역에 있는 우리 회원사 잘 관리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의 좀 고른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라기보다는 있는 사실을 진실대로 보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 및 저작권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억 32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연도별 투자 계획에는 1억 56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2400만 원은 뭐지요? 사업명세서에도 보면 1억 3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내가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또 하나가 8900만 원에서 1억 56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주로 업체수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업체수는 그대로인데 돈이 증액된 겁니까? 2014년도에는 8970만 원, 2015년도 예산은 1억 5600입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배 이상 늘어났으니까 관리 좀 철저하게 하시고, 적은 돈이지만 알차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것 오타된 부분들은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언론 신속대응에 있지요?

○김위한 위원  대응하셨습니까? 모니터링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대응자료 주십시오, 지금. 대응 예산이 있네요, 여기에요? 대응예산이 있지요?

○김위한 위원  언론모니터 및 대응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대응예산 아닙니까? 모니터링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용어를 잘못 이해한 겁니까?

○김위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오보 아닙니까? 오보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이것 오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대변인께서 그러면 이것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김위한 위원  제목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오보인지 오보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결국 대응을 하지 못하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권역별 현장 홍보비라고 해서 21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적은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권역별로 나가 계신 분들이 관리를 하는 구역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실제로 경상북도가 얼마나 큽니까? 전국 국토의 20%쯤 되지요? 그런데 그 넓은 데를 권역별로 나가 계신 분들이 다 다닐 수 있습니까? 북부권이 관장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시군입니까?

○김위한 위원  8개 시군입니까, 9개 시군입니까?

○김위한 위원  울진까지 갑니까?

○김위한 위원  권역별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경주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책홍보도 홍보비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어디에 합니까?

○김위한 위원  어디에 홍보합니까?

○김위한 위원  언론사에 합니까?

○김위한 위원  2015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 보셨지요?

○김위한 위원  기본계획에 시책홍보도 여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책홍보는 여기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반회보, 도정지 이쪽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도정지도 지금 우리 도에서 발간하는 지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프라이드 포함해서?

○김위한 위원  이것 통·폐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김위한 위원  지금 종류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김위한 위원  서너 가지는 세 가지, 네 가지입니까?

○김위한 위원  이걸 두 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반회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나마 반회보를 최고 많이 봅니다. 각 집으로 배달되기 때문에요. 지금 보니까 도에서 홍보지가 너무 많아요. 이걸 좀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기준을 좀 따라 주십시오. 시책홍보 유선방송을 하지 마라는데 자꾸 그것 하고 있습니까?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국정과제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도정과제 홍보하고 하는 이런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역별 현장홍보 예산은 좀 확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예, 이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께서 권역별 현장 홍보비를 얘기하셨는데,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게 좀 권역별이라고 하면 그래도 지방 북부권, 서부권 이렇게 치는데, 이쪽의 홍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좀 올릴 겁니까?

○이태식 위원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외거든요. 경상북도 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소외되는 것이니까 좀 강화를 시켜 주시고요.
  도청 정문 게시판 이미지 교체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경북도청 현 자리에 하는 겁니까?

○이태식 위원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태식 위원  우리 도청이전은 내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아니, 도청이전을 하게 되면 굳이 여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태식 위원  도청이 옮겨 가는데 현 자리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사업을. 도청이전 계획이 내년 몇 월 달입니까?

○이태식 위원  하반기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태식 위원  특별한 게 아니면 도청정문 게시판에 홍보는 이 정도를 하시면 충분하게 되었고요. 차라리 도청이 옮겨가니까 옮겨가는 홍보를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할 것 같으면 도청이전하는 것을 홍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언제 이전할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좀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예산서를 보면 우리 말에 정리가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에 정리가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4쪽 제일 상단에 보면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비 7억 2000, 5쪽에 보면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 8억 8900만 원, 이 예산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무슨…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디어나 뉴미디어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뉴미디어하고 미디어하고의 차이가 좀 신형이고 구형이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 다음에 ‘통한’이나 ‘활용한’이나 그 차이는 또 뭐예요? 한쪽은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가 7억 2000이고, 한쪽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에 8억 8900이고, ‘뉴’자 하나 더 붙었다고 ‘활용’이나 ‘통한’이나의 차이가 뭐예요? 용어의 정의 자체가 뭔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아, 그렇구나!’라는 게 나와야 되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분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밖에 안 보여요. 대변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미디어를 통한’이나 ‘뉴미디어를 활용한’의 차이가… 요즘 우리 도의 직제 개편도 수시로 바뀌어서 어느 게 어느 건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것은 예산을 분산시키기 위한…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기 좋게끔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장두욱 위원  그리고 뉴미디어나 그냥 미디어나…

○장두욱 위원  ‘통한’이나 ‘활용한’이나…

○장두욱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좀 한 눈에 봤을 때 이해가 가야 돼요. 예산이라는 게 보면 말 한번 했을 때 전부 다 이게 도정홍보잖아요? 이걸 보면 한 눈에 좀 알아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편성을 하면 좋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쪽에 신청사에 방송실 구축은 얼마나 들어가지요?

○장두욱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인터넷방송을 계속합니까?

○장두욱 위원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는 지역업체에 이 홍보비가 안 나가도 됩니까, 거기에서 다 하면?

○장두욱 위원  10억 들여서 설비 시설을 하면 그것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세월이 지나면 계속 장비 교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도 또 투자가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역의 언론사들은 언론사대로 하고 했을 때 잘못하면 이중, 삼중의 도비를 낭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장두욱 위원  장비는 1, 2년이 되면 또 구장비가 되어서 또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도비를 편성할 때 실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보면 예산을 좀 이리 저리 분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밖에 안 보여요. 좀 뭔가 한 눈에 탁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온 데로 붙여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고요. 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위원들이 봐도 ‘아, 이렇구나!’ 대변인 혼자만 알아가지고 뉴미디어나 미디어나… 대변인 혼자만 알고 이렇다, 저렇다, 직제개편이다, 뭐다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도 이해가 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봤지만 조금 전에 받았던 보이스아이 메이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구입비가 3600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저시력자라든지, 난독증이라든지, 색맹 이런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죽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제가 저시력자 장애인일 경우 제가 이것을 하고 싶으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도입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만큼의 어떤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를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겁니다.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함을 얘기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일단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 다음에 QR코드를 가지고 찍으면 그 부분이 들리게 되거나 볼 수 있는 거네요?

○황재철 위원  그게 생성과정입니까, 그러면? 생성과정이 3300이고?

○황재철 위원  기계 구입비가 300만 원이 드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그것은 기계를 대고 바로 찍으면 스캔이 되어서 바로 들리게 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올해 갑자기 도입을 하게 된 배경은 박근혜 정부의 3.0 그것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겁니까?

○황재철 위원  QR코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나와 있는 게 12가지인데, 데이터 메트릭스도 있고 맥시코드도 있고 이게 다 필요한 코드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게 되면 QR코드 찍는 것은 책자를 보고 찍는 겁니까, 아니면 PC에 들어가서…

○황재철 위원  앱을 깔아가지고요?

○황재철 위원  앱을 깔게 되면 그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 되겠네요, 그 앱에?

○황재철 위원  그러면 바로 내용이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이게 하게 되면 접근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보이스아이 메이커 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올해 도입하게 되면 잡힐 예산 중에 홍보비 중에 일부 반영이 되어서 장애인들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도정에 대한 홍보를 이해할 수 있는 그것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되어 있습니까? 기계만 보니까 구입한다고 해놓고 이것은 도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겠다라는 그런 비용은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황재철 위원  하여튼 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도민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더 쉽게 접근이 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듯하지만 잘 활용하셔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통신사 이용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지만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뉴스원, 아시아뉴스가 있는데 이게 굳이 4개를 저희들이 선택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매년 보니까 4개가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황재철 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속 이 4개 통신사가…

○황재철 위원  아니, 공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4개 통신사가 보니까 제가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연합뉴스는 제가 자주 보는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인터넷도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뉴시스나 아시아뉴스통신은… 우리가 정보 접근을 하게 되면 방문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1일 방문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해 왔다고 하면 다른 통신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10년 동안 이 통신사를 4개 선정해서 올해 또 계상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증액이 되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 투자해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통신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아무런… 시·군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한다 그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대구는 광역시니까 팩트가 좀 강해야 되고 우리는 23개에 퍼져 있으니까 그런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하필 4개 통신사가 독식을 하다시피 지금까지 왔는지, 1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계약이 되어 왔다면서요? 그런 연유가 뭔지, 방문객 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북 홍보에 대해서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인지 그런 말씀을 달라는 것인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4개사에서 이렇게 독점적으로 하게 되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연합뉴스하고 다 n분의 1입니까, 이 금액이?

○황재철 위원  다르지요? 그런데 여기에 1억 7400만 원이 나와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는 각각 얼마인지 몰라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딱 n분의 1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요. 이 금액이 어떻게 지금 차등이 됩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서로 메이저급이 다른데, 차등을 주셔야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것 이렇게 줘버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똑같이 통신비 증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옆에 주석을 좀 달아주든가 해야 되지 이렇게 나와 버리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용방법에 보면 통신사별로 아이디를 부여 받아서 도청 및 도의회에서 이렇게 실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4개의 아이디를 부여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에 별도의 아이디가 다 주어지는 겁니까, 통신사별로?

○황재철 위원  아이디를 70개 준다는 겁니까, 우리한테?

○황재철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1억 7400을 들여 가지고 돈을 다 주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무임승차네요, 보니까요? 아이디를 받아주면 그냥 쓰는 거네요, 대변인실에서?

○황재철 위원  원래 예산상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받아주고 다 그냥 주는 게 대변인실의 역할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생각을 바꾸면 돈도 크게 없는데 이것 좀 돈을 아껴 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하고 말씀을 주셨지만 현장에 나가는 데가 2000만 원쯤 되던가요? 그런 부분에 좀더 증액을 해 준다고 하면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굳이 대변인실에서 올(all)로 다 받아 가지고 분양하는 건데 좀 아이디 부여비에 대해 좀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사용료를 그냥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관례로 해 왔다고 하면 우리가 아이디를 주니까 너네들도 일부 돈을 좀 내어라, 굳이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가뜩이나 열악한 사정에 왜 공짜로 그것을 다 줍니까?

○황재철 위원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지금 아이디를 부여받은… 연합뉴스에서 70개쯤 준다면서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몇 개 안 쓰고 아이디를 다 다른 데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네들은 그냥 무임승차잖아요? 그냥 쓰는 거잖아요, 아이디를 받아서? 아이디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만큼 부담을 해라 그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쓰는 그 아이디비를 부담을 좀 하라는 거지요. 지금은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다 돈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황재철 위원  쓰는 것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지금?

○황재철 위원  부서에서 쓰고 있으니까 공짜로 돈을 좀 받아내라는 말이에요. 안 됩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힘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국에 너네들이 돈 내어서 쓰라고 하세요. 이 1억 7400 다 주지 말고 대변인실에서 필요한 돈 몇 천만 원만 주고 너네들은 따서 쓰라고 그러세요. 힘들 것 같습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면 1억 7400을 주고 그대로 아이디를 다 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황재철 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다른 예산에 보면 사실 필요한 데가 많은데 이런 데는 펑펑 주고 정말 실질적이고 현장에 있는 예산이 적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매년 그렇게 지금까지 관례대로 왔으면 한번 생각을 재고해 보시고요. 우리가 아이디를 공짜로 주는데 일부 사용료에 대해서 좀 부담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잉여금이 생기니까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잡지 구독료를 보니까 1년에 6000만 원 정도 잡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6000만 원 정도 보려고 하면 매일 나오는 신문이라든지 월간지라든지 주간지, 중앙지, 지방지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대변인실 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거의 다 홍보비입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권역별로 나눠주고 있는데, 이건 잡지구독료인데, 이걸 손대기가 뭣합니다마는 우리가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 매체라든지 우리가 받아보고 있는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 돈을 다 주고 있죠? 구독료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던데.
  그렇게 홍보한 데도 돈 다 주고, 지역 일간지에 다 주고, 또 구독료도 주고 다 퍼주는 것 같아요. 최소한 대변인실에 보는 이 정도는 무가지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돈 많이 받아가고 뭐 또 돈을 받아갑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집에 책자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사실 10분의 1도 못 봐요. 그러면 6000만 원이라는 게 금액을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홍보비를 그렇게 많이 주고 광고도 내 주고 또 이것도 다 돈 주고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사람 보기에 모양새가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세이브를 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분배한다고 하면, 벌써 제가 말씀드린 것 아이디 통신비 부여 1억 정도 세이브하고, 1억 정도 세이브 되잖아요. 그럼 권역별로 나눠서 주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지역 도의원들한테.
  대변인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신 것 같더라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자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덕에서 뵀을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제가 놀랄 정도로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관례대로 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권역별 현장 홍보에 2150만 원인데 우리 동부권은 공석이 10개월 되어 있고 북부권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하고 할 수 있습니까? 기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이번에 대변일실 보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 서너 건 정도는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또 예결특위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아직까지 일이 생각보다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칠곡의 김창규 위원입니다.
  대변인 수고 많으십니다.
  정기간행물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사업명세서 32페이지입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제가 보니까 뭔가 대변인실에서 경북의 입인데 뭔가 알맹이가 하나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이 32억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경상북도에 출산장려 홍보에 대한 예산이 여기 혹시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경북이 사람 중심 아닙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경상북도,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더라도 이런 홍보가 돼 주면, 예를 들어서 9시뉴스 TBC 일기예보를 한다. 임산부가 일기예보 방송을 하면 홍보효과가 뛰어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만 홍보도 하고 사람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대변인실에서, 지금 우리 뉴시스, 아시아뉴스, 뉴스원 다 있잖아요. 여기에 출산장려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출산에 대해서는 더더욱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대한민국에서 경상북도가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대변인 수고하십니다. 박성만입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도의 대변인실 예산편성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민선지자체에 4년 임기잖아, 그죠?

○박성만 위원  4년 임기의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의 100대 공약과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100대 공약과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세항으로 언론홍보기능이 사실 예산할 때 붙여서 들어와야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오면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떠 어떠한 정책사업에 어떠한 결실을 도민과,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니면 해외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 세세항으로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두 번째,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 우리 의회 홍보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의회나 집행부나 홍보는 똑같은 홍보인데 편성서를 같이 놓고 보니까 의회에는 신문스크랩서비스 및 이미지처리프로그램 사용료라고 예산이 있고 집행부에는 전혀 이런 게 없어요.

○박성만 위원  그게 뭔데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은 내용은 어디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렇죠? 한 예를 들어서 신문스크랩서비스 및 이미지처리프로그램 사용료인데 집행부는 어떤 신문을 스크랩을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1억 5600만 원입니다, 그죠? 우리 의회는 2000만 원이에요.
  전체 의회에 2015년도 의정활동 홍보지원이 4억 9000, 의회가. 그런데 집행부는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만 8억, 미디어보도지원을 통한 홍보도 8억, 뉴미디어도 8억… 아무리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서라고 하지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대변인 개인 생각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도 집행부의 전 실·국을 관장하는 예산심의의 결정권을 가진 우리 의회도 상임위가 다 있잖아요. 크게 보면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입법이 안 돼서 그렇지만 지금 대변인실의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박성만 위원  경상북도의회 공보실 직원 몇 명입니까?

○박성만 위원  거기 공보계장 하나잖아요. 여기 계장님이 몇 분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가지고야 신문 한 구석에 의회 제대로 나겠습니까? 지역언론 기자들에 대한 예우, 우리가 의회에서 보니까 당장 신문구독료 외에는 전혀 홍보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의원들도 다 선거직이잖아, 그죠? 선출직들이고.
  그런데 전체 60명의 홍보비가 지사… 개인이라고 할 건 없어요. 이건 심한 것 아닌가?

○박성만 위원  사실 우리 의회도 2015년도에 경상북도의회 전체 회의에서 의회도 대변인실이 있어야죠. 정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변인실이라는 표현을 의회가 써야 되고, 여러분들은 민선자치시대다 보니까 공보담당에서 홍보담당에서 대변인이라고 거쳐서 왔지만 이게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국정홍보처가 있고 청와대도 대변인실이 있어요. 전 부처에 대변인이 다 있어요. 여야도 대변인이 다 있고. 경상북도의회도 사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면 다수당 의원들 가운데서 대변인이 나와서 대변인이 의회사무처장과 별개로 공보관실을 관리해야 의회가 활성화가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편성지침서에 의거해서 이렇게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왔다라고 했을 때 의회와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 의회와 공통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은 분명히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예산편성 통과되고 나서는 이건 집행부만이 해야 될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 비협조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 이 5억 갖고 어느 입에다 풀칠하겠어요? 경상북도의회.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홍보기능이 5억도 채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산 32억은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통과시켜야 된다. 기가 막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지역언론 도정홍보라든지 뉴미디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들에 대해서는 필히 도의회의 공보실에도 많은 배려를 함께 해 주고 공동파트너십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그 결과물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어떠 어떠한 부분을 협조해서 의회와 함께 예산을 집행했다. 아시겠죠?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페이지에 보면 도정지 발간 우편료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정지가 ‘프라이드 경북’을 얘기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3000만 원 우편료가 있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도정홍보지 ‘프라이드 경북’ 발간 해서 지금 사업비에 보면 1억 9000인데 1억 9000 안에는 발송비 1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편료 3000만 원하고 발송비 1500만 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각 다른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우편료가 3000만 원이고 묶는데 1500만 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배진석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도보 발간 우편료라는 게 또 있습니다. 도정지 발간 우편료 3000만 원인데, 도보 발간 우편료는 750만 원입니다, 2만 부.

○배진석 위원  숫자가 작은 게 아니고 도보는 연간 2만 부이고 도정지는 분기 2만 부이니까 750만 원 곱하기 4하면 3000만 원,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면 도보도 포장하는 데 따로 돈 듭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도 시·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정지도?

○배진석 위원  도정홍보지 프라이드 경북 발송비 1500만 원이, 그러니까 발송비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어디에 쓰는 것인지, 이게 중복되어서, 여기는 발송비 포함해서 1억 9000 해 놨는데 발송비 3000만 원 또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발송이라고 하는 것이 퀵서비스로 우체국까지 보내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장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도정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장원, 노인정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간다고요?

○배진석 위원  2만 부 가지고 그게 다 됩니까?

○배진석 위원  이건 된다고 그럽디까? 선관위에서 이건 발송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도지사님 치적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정지에?

○배진석 위원  의회보는 안 된다고 그러고 도정지는 되고 이런…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에 된다고 그걸 받고 하시는 거죠?

○배진석 위원  도의회에서는 의회보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보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진석 위원  의회소식지는 안 되고 도정지는 되고, 이것도 한번 따져볼 일이네요. 그건 대변인실에 따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프라이드 경북 발송이라고 1500만 원 이건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셜밴드 스포터즈 운영에 5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한 5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2015년도 처음 운영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스포터즈들이 매년 바뀝니까?

○배진석 위원  매년 바꿔서 하십니까? 50명에 5000만 원 같으면 1인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배진석 위원  직접 관리 운영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업체에 맡깁니까?

○배진석 위원  해당 부서에서 50명을 직접 관리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 작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활동내역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의회 공보담당이라든지 홍보예산에 비해서 대변인실은 인적자원, 방송시설, 예산이 몇 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언론과 상대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그냥 줬는지 오늘 예산심의 답변 과정에서 대변인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예산을 다 확보하는가?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정말 그게 꼭 있어야 될 정도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수차례 지적했는데 우리고장 경북나들이 하면서 가방을 제작하는데 제작해 놓은 가방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것 우리 위원들 하나씩 줘 보세요, 지금. 아니 위원들 드려보라고요.
  9대 때, 나들이 이 부분에서 오자, 탈자가 엄청나게 있어서 무슨 말인지, 숫자도 틀리고 통계도 틀리고 글씨도 틀리고 이래서 상당히 지적을 했어요, 인쇄소 바꿔라 할 정도로.
  그다음에 이 가방이, 지금 우리가 미디어든 뉴미디어든 언론을 통해서 대변인실 예산이 30억이 넘습니다, 그죠? 그 언론을 통한 홍보도 경북도정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되지만 커가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도에 왔을 때 도 행정 전반을 보고 갔을 때 그들이 곧 우리 의회, 도의 홍보관이 될 수도 있다.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5000원짜리 가방을, 이것도 5000원도 비쌉니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준들 어디에 쓰겠나 이거죠. 이건 신발가방 이외에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신발가방도 요즘 애들이 메이커 아니면 안 들고 다닌다고요.
  그러면 이걸 현실화시켜서 손가방을 하나 주든, 정말 경상북도에 갔다 왔을 때 그게 자기 애장품이 되고 소장품이 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못 갔던 애들이 “도에 가니까 어떻더라, 도에 가서 지사님도 뵙고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해서 커갈 때 그게 산교육이 되고 도정홍보가 되지 않느냐. 형식에 젖은… 이건 만들 때 2000원도 안 들 것 같은데 5000원 편성해서 이것 만들어서 애들 줘봐야 여기 왔을 때는 받지만 집에 가면 버리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 예산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대변인실, 직원이 바뀌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획일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이래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행감에서도 그랬고 9대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 내에 각 부처가 아리랑TV라든지 해외에 경상북도 홍보하는 예산과 또 그 항목을 대변인실에서 다 확보하고 있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문화관광은 문화관광대로, 엑스포는 엑스포대로, 또 농수산은 농수산대로,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해외홍보를 한다고 하는, 경상북도 전체에서 해외에 대한 홍보 예산 전반적인 것을 대변인실이 다 꿰고 있느냐고요.

○위원장 김희수  해외홍보마케팅 추진에 대한 내용이 뭐냐? 경북 역사, 문화, 관광, 산업, 투자통상, 미래… 그러면 대변인실이, 경상북도 모든 해외홍보는 대변인실이 주가 되어야 되죠.

○위원장 김희수  다른 부서에서 해외 홍보하는 예산이 있는지, 항목이 있는지 지난 3년간 예산내역과 홍보내역 자료를 전부 준비해 주시고요. 실제 그전에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따로 한다고요. 물건을 사러 가도 한 가게에서 집중적으로 사면 할인이 된다 그죠? 각 부서별로 홍보를 한다면 홍보보다 홍보비용만 많이 나가는 비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대변인실에, 사적인 자리에서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경상북도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여기에 나왔듯이. 또 도정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언론 알리기, 도민 알리기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시는데 의회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대변인실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박성만 위원님도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모든 의원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그러면 의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의정비 동결했는데도 몰랐다. 그러면 대변인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비근한 예로 조례를 만들어서 ‘정무조정실장’이 아닌 ‘정무실장’으로 통과시켜줬는데 언론에는 3일, 4일 도배를 했어요, 정무조정실장이 부지사급이라고. 정무실장은 임용기준에서 별정직 5급입니다. 별정직 5급을 지사님께서 경제살리기, 잘사는 경북 만들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래서 정무부지사가 정무역할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경제에 올인하자. 그때 가장 큰 이슈는 경제부지사입니다. 경제에 올인하고 부족한 정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상임위도 그렇고 전 의원들도 그렇고 이래서, 그러면 부지사급 정무부지사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가서 부지사급 한 자리를 얻어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경제부지사가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니까 그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경제에 올인하도록 보완할 수 있는 정무특보라든지 정무실장으로 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구도로 하는 게 행정기구개편에 맞는 일이다. 의원총회에 가서 설명할 정도로 이슈가 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일날 상정도 안 하고 그다음 날 상정하고 했는데도 언론은 도배를 했고, 더 나아가서 정무조정실장을 정무실장으로 한 것이 집행부가 의회에 큰 인심을 써서 집행부와 의회 간 의견조율로 인해서 정무실장으로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갔어요.
  이건 엄연히 잘못된 기사고 의회 전체 60명 도의원을, 경상북도 전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 같으면 대변인실에서 이 기사를 어떻게 바꾸시든지 이건 아니라든지, 의회에 공보계가 있지만 공보계장 사무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회하고 대변인이 소통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위원장 김희수  일례로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모르는 의원들이라든지 일반 도민들은 곡해를 많이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정무실장과 정무조정실장,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수의하다가 집행부가 의회에 양보해서 그랬다. 그게 아니고 조례를 그렇게 만든 상황입니다. 엄연히 다른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변인실에서 의회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명실공히 경상북도를 대변하는 대변인실이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향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11월 27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5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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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예산을 하면서 무조건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과 정책적으로 잘못된 예산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전체 사업예산서 가지고 있어요?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  지금 우리 김관용 도지사 들어서고 경북의 혼, 정체성에 대한 논리는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사업의 절반은 경북의 혼과 정체성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죠?

○박성만 위원  인정합니까?

○박성만 위원  인정하는데 이 예산의 대부분이 국학진흥원으로 이관되어서 하는 사업이죠?

○박성만 위원  위탁이죠?

○박성만 위원  그래서 정체성도 미래전략의 경상북도의 혼, 경상북도의 정신적 가치를 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 예산편성서는 보지는 못했어요. 예결위를 가면 예결위원들이 다 살펴보겠지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국학진흥원에 지원되는 예산과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국학진흥원에 정말로 유사성으로 중복된 예산편성 한번 점검해 봤어요?

○박성만 위원  거기에서 단장이 느낀 것은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국학진흥원이 주체적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학진흥원 쪽에서 문화관광위에 가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획위에 중복되는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국학진흥원이 여기 와서 배석을 해서 옵저버(observer)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을 같이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박성만 위원  문화예술과에 국학진흥원에 예산 지원되는 게 13억 9000이야, 문화예술과에서 국학진흥원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뽑아놓은 데이터가 13억 9000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얼마죠?

○박성만 위원  어떻게 4억만 돼요? 8억 4000이에요.

○박성만 위원  연계사업까지,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미 통계수치까지 다 들고 묻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박성만 위원  그래서 어차피 국학진흥원과 묶어서 연대해서 하는 사업까지 합하면 약 8억 4000입니다. 불러줘요? 경북정체성 교육 보조교재개발 연구, 경북정체성 포럼, 경북정체성 바로알기 교육사업, 경북의 혼 사업, 경북정체성 선양홍보사업 이렇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경북정체성 선양홍보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도비, 시·군비 합해서 5억 7000인데 똑같은 예산, 도민 인성함양 사업지표로 문화예술과에 9000만 원이나 올라가 있어요.
  지금 저는 국학진흥원이 미래전략기획단과 문화예술과만 통해서 왔겠는가 다분히 의문이 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실·국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산이 분산 배치되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어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사업들이 왜 이렇게 똑같은… 그러면 국학진흥원에서는 일선 시·군에, 기획단장님 말대로 다 줬는데 굳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도민인성 함양이라고 사업지표에 딱 못을 박았는데. 시·군에서 받고 다시 국학진흥원이 또 받아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 누누이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경북의 혼, 정체성에 대해서 다 좋다 이거예요. 국학진흥원에서 앙케이트 조사 한번 해 봤어요? 국학진흥원에서 교육을 받고 경북의 혼과 경북의 정체성을 얼마만큼 느꼈는지, 도민 모니터링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박성만 위원  출향인사만?

○박성만 위원  저는 이걸 보면 지금 너무나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정체성이. 정말 국학진흥원이 유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려면 하든가,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서만 하든가 뭔가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 한 예산 중에 얼마나 웃기는 예산이, 웃긴다고 하면 죄송한데, 유학자 괴담 배상열 선생이라고 있는가 봐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유학자 배상열 선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동의 유림들은 좀 기억할는지 난 모르겠는데, 경상북도 북부권 11개 시·군에 서원이라고 존재한 곳에 이만한 유학자 배출 안 된 곳이 없어요. 영주만 해도 안향 선생에 대해서 복원을 해야 되고, 주세붕 선생에 대해서 복원을 해야 되고, 할 때마다 도비 3000만 원씩 지원 다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박성만 위원  어떻게 보면 안동 양반 촌에 문중에 대한 권위에 우리 지사가 정책이 이끌려가지 않나라는 의혹까지도 가져요. 몇 년 전, 2년 전에 제가 안동에 유림대회 불천위라는 사상대회 때 내가 한번 갔는데 단장님, 불천위가 뭔지 알아요?

○박성만 위원  말씀해 봐요.

○박성만 위원  그렇지. 그래서 국불천위가 있고 사불천위가 있고 유불천위가 있죠. 유림에서 안 옮기고 개인에서 안 옮기고 국가차원에서 위패를 안 옮기는 것인데 내가 웃으면서 그 당시 지사보고도 그랬어요. 지사가 살아생전에 도불천위가 한번 되어 보라고, 정신함양을 해서.
  그런데 이 정신함양이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중구난방 아니야.
  그러면 경북정체성을 위탁을 받아서 할 교육기관을 정해요. 북부권에 국학진흥원, 그러면 남부지역에는 무슨 서원, 예를 들어서 경주 같으면 화랑교육원, 이런 데서 청소년 정체성에 대해서 딱 책임지고 가라, 이런 게 있어야지 온 동네방네 정체성과 혼이라는 이야기로 다 퍼트려놨다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는 정말 의혹을 많이 가져요. 이게 행사를 위한 포럼인지, 아니면 정말 도민을 위해서 경북인에 대한 자존심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대회인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요.
  이것 예산 전체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박성만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위원회에서 절반의 예산을 다뤄서 국학진흥원에 주는데 국학진흥원장이 누군지 동료위원들은 아무도 몰라. 이 자리에 있는 기획위원들은 국학진흥원장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위원들이 절 모르고 시주를 해야 되나?

○박성만 위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북정체성 교육 보조교재개발 연구용역,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소리입니까?

○박성만 위원  책자로 만든다는 겁니까?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경북 혼 시범학교 운영에 초등학교 4개교가 선정되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박성만 위원  초등학교 4개교 정해졌습니까?

○박성만 위원  어디 어디 학교예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10쪽에 있는 경북정체성 바로알기 교육사업, 전문기관 위탁인데 어느 기관 위탁입니까?

○박성만 위원  국학진흥원이죠, 그죠?

○박성만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북정체성 바로알기 교육사업에 2억 원입니다, 그죠? 국학원에.

○박성만 위원  국학원에 보면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 및 평가보고회, 그다음에 경북 선비아카데미 지원,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 여기에 1억 7000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미래전략기획단의 2억과 여기 1억 7000, 3억 7000 예산으로 알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도민들한테보다는 출향인사들한테 한두 번 행사하고 말겠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단장은 한번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국학진흥원을 통해서.

○박성만 위원  가서 무슨 교육입니까, 주로?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계속 혼자 질의를 하면 그런데 이따 디테일하게는 다시 한 번 묻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의 황재철입니다.
  단장님, 우리가 미래전략기획단인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게 정체성, 혼, 이런 것들을 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는지? 그 배경이 좀 과거지향적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전략기획이라고 하면 중요한 단어는 다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도 굉장히 적은 것 같고, 하필이면 왜 정체성과 혼을 통해서 경북 미래의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지, 일부는 이해가 되지만 너무 사업이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부서단위 특징으로 봤을 때는 이것 외에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거지향적이다, 물론 그 내용은 통해서 뽑아내서 앞으로 시차가 지나게 되면 더 좋은 아이템이 나타는 나겠지만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보니까 다 국내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지만 올해는 유난히 보니까, 작년에 1억 8000이 있었던 예산 중에 신규 전략사업발굴 용역비로 5억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한 3억 2000 정도 증액이 되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고 생각한 것은 기존의 정체성, 혼 이런 과거지향적인 것보다는 증액계상을 한 이유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어서 사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하고는 동떨어진 겁니까?

○황재철 위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 특별하게 연구용역에 있어서 좀 분야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구체적 사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까?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억 중에 연구용역이 5억쯤 되면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연구용역이 되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정체성, 혼, 자료출간 이 모든 것을 통합을 하시고 좀 더 계획적인, 좀 더 우리 경상북도에 맞는 새로운 전략과제를 찾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주문을 합니다. 제 취지가 뭔지 알죠?

○황재철 위원  왜냐하면 용역비에 4분의 1을 투자했는데 결과물이 없다고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지향하는 부분이 뭔지는 분명히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추진을 하면서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참 괜찮다라는 아이템을 반드시 발굴해서, 이런 정체성, 혼만 강조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주문을 부탁을 드리고요.

○황재철 위원  아울러서 이번에 보면 ODA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있죠? 이게 매년 1억씩 지원이 되는 거죠?

○황재철 위원  유니트윈이라는 게 유네스코에 있는 하나의 사업에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개발국가에 보조하는 금액입니까?

○황재철 위원  국내대학에요?

○황재철 위원  지금 이쪽에 보면 이게 유니트윈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한 2010년도에는 66개가 가입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전국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 협조를 해서 서로 간에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게 유니트윈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1억이 지원되면 국내 대학에 1억을 투자해 가지고 국내 대학교 학생들이 그쪽에 나가게 되는 거네요?

○황재철 위원  다른 말로 이게 글로벌 교육 협력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던데… 같은 맥락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억 정도 계상이 되면 나갈 수 있는 재원이 인원이 한 100명쯤 됩니까?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1억을 책정하신 겁니까?

○황재철 위원  92명요. 그러면 이게 ODA 자체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보다 좀 후진국이라든지 우리가 기술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좀더 ‘갑’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지금 가입된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은 잘 모르지요, 몇 개가 가입되었는지를?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1억인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글로벌리더 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좀더 추진할 때 이런 것을 좀 계상하고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유네스코 지정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글로벌교육 협력지원센터에 우리가 많이 문을 두드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이 5억 정도의 연구용역비가 투자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래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유니트윈에 대해서 좀더 제가 알아야 될 정보가 좀 있습니까? 저도 워낙 막연한 사업이어서… 정확하게 주체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지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이게 강제규정은 없지요, 국가적으로? 자발적으로 도에서 하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어 왔습니까? 2011년부터 되어 왔나요?

○황재철 위원  이 사업이 내년이면 5년차가 끝나네요?

○황재철 위원  이것 잘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6쪽의 유네스코 유니트윈사업인데요, 이게 별 것은 아니지만 사업개요에 보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간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7억인데 이게 올해 1억이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2011에서 ’15년하고 5년간 700억으로 위에 적고, 밑의 사업비는 1억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 뒤에도 그렇게 하셔야지, 뒤에는 그렇게 말씀해 놓고 앞에는 또 따로 해놨던데 보니까. 뒤에 10페이지는 보면 10개월간으로 해가지고 적어놓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기간 5년에 7억을 해놓고 사업비는 밑에 1억을 해가지고 단위년도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보니까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황재철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니트윈 사업은 보니까 우리 다른 부서도 일치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좀 구체적으로… 4년간 기이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잘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칠곡의 김창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 기금 마련이 첫해인 2013년도에 5억인데 출연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출연한 목적이라든지…

○김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는 출연을 안 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통일을 대비하는, 또 우리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기금마련에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통일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돈이 많이 있어야만 그 사업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기금 마련은 제가 볼 때 필수적으로 좀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러면 출연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오히려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이런 것보다 제가 볼 때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금 마련을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금액을 좀 출연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아까는 좀 포괄적으로 물었는데,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미래전략기획단이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서 편성해 온 내용을 보면 전략적 예산은 5억밖에 없어요. 아이디어 발굴을 하겠다라는 예산,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술예산이라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전략적으로 정말… 예를 들어 김관용 도지사는 민선 4년이잖아요? 그러면 2년을 주기로 하든지 3년을 주기로 하든지 몇 년 주기 계획을 딱 잡아 가지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우리가 따내어 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게 도의회 예산편성에 들어와야 미래전략기획단의 존립가치가 있는 겁니다.
  정체성이나 혼이라는 사업도 우리가 온고지신 차원에서 당연히 옛것을 디딤돌 삼아서 미래 지향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미래전략기획단의 사업이 맞아. 하지만 눈에 보이는 미래전략사업은 뭐냐 이거야, 지금. 경북의 먹거리가 타 시도와 차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전략기획단장으로서 하나 내어놓아야 될 것 아닌가, 뭐 있느냐 말이야.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사업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독도접안센터 사업 같은 게 되었다… 독도의 미래를 봐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정부에서 못하는 접안센터를 우리가 독도를 경상북도 차원에서 어떻게 미래전략을 해보니까 얼마나 좋아.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미래전략기획단 사업에 신도청이 가요. 개발공사와 도청이전추진단에서 못하면 신도청 청사 미래의 청사진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도청의 이름만이라도… 신도청 청사의 소재지 지명이라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한번 미리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보자, 그런 것은 왜 지사한테 업무보고 안 해요? 그 명칭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방향만 잡고 있고, 아무 결정된 것도 없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면 당장 10월에 도청이 가잖아요? 가는데, 올해 예산에 그게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공모사업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겠습니다, 명칭 공모사업을. 그리고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좋은 공모안을 지금 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질의 과정에서? 신도청 청사 소재지가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두 지역이 충돌하면 그 이름 못 지어요. 이름을 ‘새마을’로 한번 지어 봐요. 신도청 청사소재지의 명칭을 ‘새마을’로 하라고요. 경상북도의 정체성에 새마을 정신을 우리 16개 시도가 가지고 있고 그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새마을기를 도청 청사에 한 번도 내리지 않은 도가 경상북도예요. 21세기 이후의 새마을운동이니까 새마을로 마을 이름을 지정하라니까요.
  그러면 왜 경상북도가 도청청사 소재지를 새마을로 정했느냐에 대해 중앙부처에 설명도 다 되고, 예천군민이나 안동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경상북도의 도민들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이름 이런 것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한번 만들어보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경북의 미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연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 줘야지, 사실 미래전략기획단에다가. 이런 것을 발굴하고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3백만 도민의 먹거리, 미래의 개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이런 게 나와야 되지, 미래전략기획단의 인원도 사실은 보충이 되어야 되지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나온 게 뭡니까? 인재와 교육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자꾸 위축되지 말고 무슨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기획위원회에 와서 협조를 구하라고요. 위원들이 힘이 되어 줄 테니까요.

○박성만 위원  아시겠어요?

○박성만 위원  정말 미래의 기획을 전략적인 사업예산을 추경에라도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요. 아시겠지요?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미래전략기획단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미래 경상북도의 먹거리,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되어야 되고 또 가장 핵심적인 조직원들로 구성되어졌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사고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한 발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경북정체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닌 정말 어떻게 하면 앞으로 미래의 경상북도와 과거의 경상북도를 접합을 잘 시켜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 그야말로 늘 주창하는 정체성이 확보되어질 수 있을지, 또한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박성만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여기는 지금 역사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도청 시대에. 그 도시가 구태의연한 지금의 기존 도시처럼 그렇게 구성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이지요. 도시 자체가, 물론 신도청추진단에서 하고 또 다른 부처에서 하지만 우리가 미래전략을 생각한다면 미래의 신도청은 어떤 모습의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일례로 외국지역에는 범죄예방형 도시가 있다. 아니면 일본 같은 데는 수자원, 빗물을 보존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 유럽에 가면 보도블록에 그 마차 다니던 길이 지금은 승용차나 화물차가 다녀도 아무런 문제없는… 1년의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을 바꾸는 그런 행정이 아닌 정말 500년, 600년의 미래를 그대로 담아갈 수 있는 도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런 것들을 집합시켜서 이렇게 좀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도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 30억, 20억에… 또 경북 정체성의 정신적인 문제 이런 데에 자꾸 매달릴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전체를 열어서 미래 경북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까운 것이 경북도청 신도시를 어떻게 꾸미면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것이고 후회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하는 한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향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27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5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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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투자유치 미디어 광고 홍보에 5억 3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광고 홍보 계획서를 한 부 좀 보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예,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이 있지요?

○이태식 위원  20쪽입니다. 도내 투자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해가지고 기업의 활발한 유도를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MOU 체결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죽 해 놓았는데 100% 다 투자를 합니까? 이 기업들이?

○이태식 위원  그런데 LG디스플레이라든지 LS네트웍스 전부 다 구미 쪽이지요?

○이태식 위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너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안 해 주면 이 기업들이 안 옵니까?

○이태식 위원  물론 기업하기가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힘들지만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태식 위원  요즘 대구 쪽에 보면 창업이라든지 청년창업 등이 계속 언론에 나고 있던데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놓아두면 투자할 것을 찾아가서 유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요즘은 지원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너무 저자세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54억을 해 놓았는데, 지금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이태식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다른 나라에 가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데, 땅은 또 임대를 해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여기는 이래 가지고 임대해 줍니까?

○이태식 위원  무료로 해주는 거지요?

○이태식 위원  그래서 외국인이 투자해 가지고 지금 보면 도레이새한이지요?

○이태식 위원  미래의 먹거리라고 해서 탄소 쪽으로 해서 지금 유치했다고… 사실 내용을 보니까 예전부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잡혀 있었습니다. 지사님이 이번에 일본 가셔 가지고 겸겸해서 유치를 크게 받고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는 많이 나오는데, 사실 탄소를 응용하는 제품들이 지금 많잖아요, 국내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태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전주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이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을 하나 유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를 다 먹여 살릴 것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너무 과한 홍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레이에서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항공기나 자동차 부품 쪽에 물론 아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기술력도 있을 거고 고부가가치 상품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이거든요. 국내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레이새한의 제품 원료를 받아서 가공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태식 위원  아직까지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쪽에 산업화가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 탄소를 응용해서 탄소섬유를 해서 사실 언론에 나온 걸로 봐서는 우리 구미지역, 특히 경상북도가 다 먹고 살 것 같이 그러는데 이게 10년이 걸릴지, 사업기간도 길잖아요, 지금?

○이태식 위원  7년간이지요?

○이태식 위원  기껏해 봐야 우리 땅 지원해주는 것이 690억인가 이런데 거기에 시설투자하는 것은 4000억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이태식 위원  우리 국내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이 정도 투자해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태식 위원  그 도레이사가 지금 구미에 투자하는 게 필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게 많잖아요? 타이어코드라든지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일본에서 경쟁력이 안 되니까 조금 낙후된 것 이런 것은 다른 한국이라든지 이렇게 내어보내잖아요? 우리 한국 기업들도 사실 경쟁력이 안 되는 것은 동남아로 빠지듯이… 자연적으로 시장논리에서 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너무 유혹을 하는 것 아니냐, 시장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미리 찾아가서 ‘땅 지원해 줄게, 뭐 해줄게’라고 하면서 유치를 하는 게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태식 위원  성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태식 위원  그게 금형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성형이라든지 금형기술도 물론 일본만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기업투자가 한 기업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전주 쪽에서 벌써 우리 경북보다 앞서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품이나 상품 자체는 다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투자하는 것… 지금 봐서는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앞으로는 너무 저자세로 하지 말고 기업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고 가만히 놓아둬도 올 것은 옵니다. 왜? 기업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야 움직이지, 이익이 안 되는데 올 리가 없어요. 지원해 준다고 안 오거든요. 한국에 와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 경쟁력이 있으면 온다는 얘기입니다. 적자보는 것 보고는 억지로 오라 한다고 해서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흐름도 좀 판단하셔 가지고 유치하는 것을 자동으로 조금은 시간을 더 두고 볼 것을 가지고 굳이 가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이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조금 전에 이태식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을 보면 20쪽에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이 이것은 전체가 다 구미 아니에요? 지원내역이 어디 어디예요?

○장두욱 위원  일진베어링 이것 영주 맞아요.

○장두욱 위원  LS요?

○장두욱 위원  예.

○장두욱 위원  타 지역에도 있네요?

○장두욱 위원  나는 이게 구미 쪽에만 다 지원을 하고 다른 지역에는 안 되고 있느냐 싶어서 일단 지적을…

○장두욱 위원  LG 쪽에만 해 놓았네요?

○장두욱 위원  다른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원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전년도 세입쪽을 보면 1억 2500이 줄었는데 이것은 국고를 적게 받은 거예요, 뭐예요?

○장두욱 위원  비율을 줄였다는 거예요?

○장두욱 위원  그 다음에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14억 3400만 원, 간선도로는 뭐고 진입도로는 뭐예요?

○장두욱 위원  정비하는 거예요?

○장두욱 위원  도로 7.5㎞에 폭은 얼마예요?

○장두욱 위원  4차로요?

○장두욱 위원  4차선 7.5㎞를 하는 데 3억이 들어가고?

○장두욱 위원  그러면 간선도로 이것은 얼마 하는데 14억 3400만 원이 들어가요?

○장두욱 위원  그 구역 안에 시설하는 도로비라는 거예요?

○장두욱 위원  간선도로라는 해석 자체가 그 구역 안에 시설하는 도로예요?

○장두욱 위원  진입하는 도로이고?

○장두욱 위원  진입도로나 이런 것은 건설 전문 쪽으로 건설국이나 도로과 쪽으로 하면 안 되나요?

○장두욱 위원  그래도 결과적으로 투자유치 쪽에서는 도로나 이런 데 대해서 전문성이 없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해서 건설국이나 이런 데 이첩을 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것은…

○장두욱 위원  아직 경상북도 내이니까 도로라고 하면 그래도 도로의 전문성이 있는 쪽, 결국 투자유치 쪽에서는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장두욱 위원  그냥 입찰을 보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아무래도 공사하는 데 제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두욱 위원  지금 외국인 기업이 아까 도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이스터 회장님이 보니까 아직 탄소섬유 그것을 하는 것 같이 보이던데, 구미에? 일본 재일교포이던가…

○장두욱 위원  일본 재일교포인가 그 사람인 것 같던데요, 보니까?

○장두욱 위원  아니에요?

○장두욱 위원  그러면 도레이가 한국에 시설투자를 얼마쯤 하려는가요?

○장두욱 위원  지금 현재요?

○장두욱 위원  지금 현재 1조 6000억이 투자되었어요?

○장두욱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요?

○장두욱 위원  고용 창출이 대충 어느 정도쯤 나온다든지 투자를 어느 정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MOU를 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장두욱 위원  고용 창출이 어느 정도쯤 되나요?

○장두욱 위원  결과적으로 이 투자유치 쪽에서 일단 이게 무조건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상세한 기업조사를 명확히 해야 돼요. 명확히 해서 일단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줘도… 원래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은 해 주면 다른 데 갈 것을 경북에 가져올 수 있는…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서울 쪽에 갈 것을 우리 경북에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쪽을 좀 신중을 기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조서 19쪽에요,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회 및 설명회를 한 코트라(KOTRA)라든지 경북통상 등에 지금 집행한… 현황 예산은 어디 어디에 예산을 얼마를 썼고 그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위원장 김희수  그 다음에 22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2013,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집행내역, 참여자가 누구 누구이고 행선지가 어디이고 성과가 뭔지 그 자료를 지금 좀 내어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실장님, 박성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 조서를 보면 6쪽에 투자기업 상담 3000만 원, 그 다음에 14쪽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9000만 원, 투자기업 상담을 할 때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물을 갖다놓고 상담할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여기의 예산편성에 투자기업 상담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이래 가지고 1억 2000을 같이 올리고 사업설명서만 달면 되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떼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박성만 위원  상담할 때 당연히 홍보물 놓고 상담할 것 아닙니까? 사람끼리 앉아 가지고 상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박성만 위원  조금 달라요?

○박성만 위원  달라서 그렇게 했고?

○박성만 위원  됐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지구 건설,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건설, 진입도로 따로 간선도로 따로이지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경산지식산업지구 외에 경상북도에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 도가 100억 이상이라도 도로 건설해 준 게 있습니까? 경산지식산업지구 외에 23개 시군에 공장이 들어왔을 때 도비를 100억이라도 지원한 적이 있느냐고요, 경산 외에. 없지요?

○박성만 위원  공단이 하나 오고 중소기업체를 유치해서 진입도로 하나 좀 개설해 달라고 도에다 요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99가지이고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유독 경산은 어떻게 해서 지방비가 지금까지 투입된 돈만 해도 787억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이게 과연 경상북도의 재정으로써 간선도로를 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도 괜찮은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 이것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경상북도 출신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 산업이라고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지방재정 살림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무작정 국비 확보했으니까 지방비 이만큼 부담하라고 하면 지역의 편차도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안배로 효율적으로 맞추고 예산근거도, 지역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들 유치해 놓으면 MOU 체결하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우리 도에서. 뒷받침한 게 뭐 있습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토지매입비인데 이게 외국인에 한한 겁니까, 외국 투자회사에 한한 겁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투자회사의 대표자가 한국인은 상관없고 외국계 회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 국가에 주소를 둔 회사가 왔을 때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박성만 위원  50년 동안 임차를 해 주고 50년 이후에 소유권은 우리 도가 가지고 오죠?

○박성만 위원  소유권은 갖고 있는데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 주장할 게 없잖아요, 50년 동안은.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더 투자해 줘야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실장님께서 우리 도가 694억이란 토지를 50년 동안 무상공급을 해줘요. 그런데 도레이사가 경상북도와 구미시에 자기네들 매출을 올려서 세금을 연간 얼마 낸다고 산출이 나왔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205명의 고용효과를 보는데 700억이란 돈을 밑돈을 깔았어요. 205명이 이 사람들이 고급인력들입니까? 정말 하이테크산업의 석·박사 그룹들이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산업의 먹거리를 재생산해 주는 어마어마한 집단이냐고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205명 중에 구미 출신이나 일반 노무자가 80%를 차지한다고 하면 경제효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뒤지지 않나요? 오히려 대한민국의 10대 재벌 중에 “구미나 포항, 산업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오시오. 이렇게 도에서 500억씩 토지 매입해 줄게, 공장 유치할래요?” 하면 수없이 많은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박성만 위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근거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경상북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해서 공장이 들어선 데가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몇 개 지역이 있어요?

○박성만 위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땅 매입비를 100억이든 300억 있으면 의회는 오면 통과만 시켜주면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까?

○박성만 위원  심의를 할 때 애당초 도의회에 와서 상의하는 과정은 10원어치도 없잖아.

○박성만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해 보는가 하면 영주의 노블레스라고 아세요? 다국적기업 노블레스, 외국계 기업이죠?

○박성만 위원  재작년에도 영주에다 2600억의 공장설비 투자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땅을 사달라고 했으면 사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내 말은. 2600억짜리 설비를 투자하는데 그 땅 부지 값을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 도가 내놓느냐고요.

○박성만 위원  지금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하마군도 같은 데 우리나라 유령법인체 있었죠. 조세 피난처라고 그래서, 그죠?
  만약 이러한데 경상북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회사가 들어오기만 하면 땅 사준다고 하더라, 회사 법인을 외국에 옮겨놓고 그 회사가 역으로 한국 사람을 대표이사 앞세워서 들어왔을 때 이건 지자체가 사기에 휘말리는 꼴이 되잖아요.

○박성만 위원  저는 외국계 회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고용을 창출해 준 것까지는 감사한데 도울 마인드는 없어요. 딱했던 것은 노블레스가 전 세계의 알루미늄, 코카콜라나 사이다나 그런 알루미늄을 거의 90% 독점을 하고 있다는데 진입로 도로가 폭이 좁아서, 다리 폭이 좁다고 영주시와 도에 수차례에 걸쳐서 대형컨테이너가 다닐 수 있도록 확장을 해 달라 그랬는데 다 묵살했어요.
  불과 다리 놓는 것 100억대 안이면 놓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하고, 그다음에 기차역까지 가는 운송선, 불과 공장에서 2km 내외인 도로 확장을 하자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100억도 안 들어요. 그거 확장해 달라고 수없이 건의했는데 도에서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고.

○박성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고용이 여기 2배야, 노블레스 같은 데는. 그런데 그 CEO가 캐나다 사람인데 내가 만나보니까 “가급적이면 다국적기업의 경영마인드는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네가 투자를 해서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더 웃기는 건 내가 여기 보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들어오더라고요, 영덕에. 23쪽.

○박성만 위원  삼성전자가 진입도로 확포장에 자부담을 40억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주식을 공시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1조 5천억이라는 주식을 하루아침에 급등시켜 이익을 취하더라고. 이런 대기업이 무엇 때문에 우리 도에 와서 4억 달라고 요구합디까?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이 “도로 확포장하는데 소로에 4억 도비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시더냐고요.

○박성만 위원  삼성에서 자기네 직원들 연수원 짓는데 도로 지자체에서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으면 도로 해서 동네주민들한테 기부채납하겠다.
  그리고 기이 투자 2014년도에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지원에 5억 투자한 것은 어디에 투자한 겁니까?

○박성만 위원  5억, 기이 투자한 것은 어느 도로에 5억을 투자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23쪽에 올해 도비는 22억이 서 있는데 이 5억은 어디에 투자한 것이냐고요.

○위원장 김희수  실장님, 홍순용 실장님.

○위원장 김희수  예산심의 자리에 들어와서 지금 투자유치실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 김희수  적어도 업무파악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지만 얼마 된다고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조차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예산확보가 되고… 자,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진흥법이 있을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한다면 어떻게 원만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느냐고요. 옆의 직원들도 실장님이 바로 못 파악한 것 같으면 바로 바로 해서 답변이 빨리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세요.

○박성만 위원  실장님 설명이 앞뒤가 안 맞아요. 영덕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삼성이 도로를 해서 “영덕군으로 기부채납하겠습니다.” 하면 영덕군수가 삼성에다 감사패 줘야죠. 삼성이 오는데 영덕군에서 도에서 진입로 불편하게 행정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삼성이 시원하게 길 뚫겠다는데 왜 반대해요. 도지사하고 영덕군수가 삼성에다 감사패 줘야죠. “감사합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쓸 수 있는 도로를 삼성이 연수원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 주셔서 행정적인 절차는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100%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겠습니다.” 이래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도대체 8억을 거기다 영덕군 같이 재정도 열악한데 대기업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말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마는 삼성그룹 회장님의 하루 용돈치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돈을 재정적인 이런 것에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문경시에 일성레저산업이라는 데가 들어오는데 시비, 도비 합쳐서 이게 뭐예요? 이 어마어마한 다리를 놔주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같이 쓰는 다리 같으면 이해가 가죠. 일성산업 한 기업체만 쓰는 건 너무 과다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역주민들 30년, 40년 해묵은 지역현안사업도 몇억이면 해 줄 것을 해결을 못 해 주는데, 예산을 도민들도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업체 하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수십억을 너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 현안도로 사업이나 농어촌도로 사업은 5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기초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이 그렇게 애쓰는데 이런 건 너무 쉽게 툭툭 던지는 것 같아요. 돈이 커지면 돈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서 그런가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4쪽, 지역개발기금을 50억 쓴 것 같은데요, 융자 50억 내서 이자를 얼마 냈다는 거예요?

○박성만 위원  이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박성만 위원  이것 변동금리로 하면 지금 굉장히 싸죠.

○박성만 위원  그렇게 실장님 답변하면 행정의 횡포 아닙니까, 갑의 횡포. 그렇잖아요?
  요즘 서민경제 살리자 그래서 변동금리를 많이 적용해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위에 사업의 필요성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 공신력 확보 이래놓고 그말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시대 추이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박성만 위원  한 푼이라도 예산을 이런 데서 시대상황 추이에 맞게끔 변동금리로 따라가 주고 해야지 확정금리로 해 놓으면 오히려 행정이 슈퍼 갑이 되잖아요.

○박성만 위원  이런 것들은 한번쯤 다시 검토해서, 도민들이 혹시나 이런 서류를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이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투자가 절실하고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상황으로 시급하다고 하지만 과도하게 주민들 도민들과 격리된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경북통상, 여기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면 이것만 주면 어떡해요? 이 사업을 33건이 무엇인지, 그다음 이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그 계정별 내역을 달라고요. 경북통상에 지금까지 예산 준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실에서 예산 주고 난 뒤에 결산 받았어요?

○위원장 김희수  그 사업이 이렇게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2012년도 33건을 줬다면 이게 무슨 건이고 예산은 얼마고, 그다음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집행에 대한 계정별 명세표를 다 제출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KOTRA하고 경북통상하고 두 가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희수  자료 준비하시고,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올해 영덕에 삼성과 MOU를 체결하고 8억 정도 도비, 군비, 해서 인프라가 되고 또 40억 투자를 하는데 사실 도하고 군에서 속은 거죠. 2007년도에 병곡 부지를 이미 확보를 다 했습니다, 삼성은. 그리고 시기적으로 시차를 두면서 가지고 놀았죠, 영덕군하고 경상북도를. 가지고 놀다가 이번에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하겠다고 해서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간만 지나면 알아서 할 부분인데 너무 서둘러서 했다. 그래서 군과 도에서 8억의 손해를 끼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군비, 도비 투자하실 때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그쪽 사업을 갖고 있는 주체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황재철 위원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48억이지만 8억의 도비, 군비가 그냥 지원되는 건데 아깝죠. 타이밍을 보고 이들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때 지사님도 오셨는데 저는 그때 첫 출발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안 줘야 될 돈인데 돈을 주셨더라고요. 어쨌든 기이 매입된 상태고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전체의 50억 중에 20%는 그냥 얻어간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비슷한 경우가 많을 텐데 잘 재무제표를 분석하셔서 도와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일이 지났을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내년이면 끝나는 거죠? 이게 50억이 다 완납되는 거죠.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투자유치실은 투자를 유치하는 곳이죠?

○황재철 위원  앞으로 2015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에 덧칠해서 추진하거나 조금 내용을 바꾼 것뿐인데 획기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사업이 한두 개쯤 됩니까?

○황재철 위원  에너지 사업 하나하고, 두 개는 뭡니까?

○황재철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황재철 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3대 전략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투자유치실에서는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FTA, 체결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영토로 따지자면 4분의 3이 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후진국 위주로 체결이 될 텐데 투자유치실에서는 앞으로 체결될 FTA와 관련되는,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 국제정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정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도 기존의 사업도 괜찮지만 국제정세를 인식한 차원에서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게 맞고 또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개도국과 마찬가지, 비교했을 때 일자리라든지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쪽에 큰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상북도에 FTA를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부서에서 통합해서 상공의 쪽에 연결하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 전체 해서 단을 하나 만들든가 국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투자유치의 방향은 세계화, 개방화이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거기 발맞추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조서 8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8페이지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개성공업지구에 현지기업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올해는 2014년보다 한 2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중에서 국비는 똑같아요. 도하고 시·군비가 조금 증액이 됐는데 2014년도를 기준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86억이, 국비가 80억이 투자됐고 나머지 20%는 도비, 시·군비가 3 대 7 매칭으로 해서 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비가 10% 줄면서 줄었던 20억을 시·군비에서 더 증액을 시킨 것으로 나와 있죠? 방법이 없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11억으로 결론 났잖아요, 그죠?

○황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실장님, 이게 122억 정도 올해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요. 물론 국비는 동결돼 있고 시·군비가 증액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수도권기업 이전이라든지 국내복귀기업, 개성공단, 지방 신·증설기업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권에서 오는 이전기업입니까, 아니면 국내복귀입니까, 아니면 신·증설기업에서 가장 많이 투자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게 규모가 가장 큽니까?

○황재철 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 오거나 국내 복귀는 거의 없다는 거죠.

○황재철 위원  기본 현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총 10건인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10건에 122억입니까?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1개 기업에 한 10억 이상 정도 투자비용이 산출되는 거네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죠?

○황재철 위원  기업들이 계속 유턴해 오거나 하면 자생력이 오래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황재철 위원  유턴기업이라든지 수도권 이전기업이 2, 3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왔을 때 얼마 정도 자생력을 갖고 있고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황재철 위원  지금 누적건수가 많네요. 계속 누적되고 있죠?

○황재철 위원  파산이나 부도내는 기업들은 유통기업 중에 국내복귀기업은 크게 없고요.

○황재철 위원  신·증설은 좀 많죠. 했다가 파산이나 부도낸 기업 있죠? 몇 건입니까?

○황재철 위원  저기 사인을 주시는 것 같은데 보고 말씀하시죠.

○황재철 위원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황재철 위원  로스는 거의 없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연동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2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입지시설 보조금인데요, 지원내역을 보면 2014년, 2015년인가 봅시다. 거기 보면 보통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진베어링아트라든지 보면 시비하고… 시비가 좀 많죠, 도비보다는. 2011년도 죽 죽 오다가,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국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갑자기 도비가 많아요. 그다음에 고려전선도 훨씬 많아요, 도비가. 성주에 있는, 그죠? 이건 갑자기 왜 역전이 됐죠? 그중에는 위에는 보면 시비가 많다가 갑자기 밑에 내려오면서 도비가 커진다 말이에요. 이게 정해진 룰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매칭이 달라지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MOU 체결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시나 군의 재정 상태라든지 자주재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성주에 있는 고려전선 같은 경우는 도비를 9억을 보태주고 성주에서 3억을 내놨다는 말이죠. 이건 편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방재정이라고 해도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뭡니까? 보통 5 대 5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가장 크잖아요. 어떻게 9억과 3억이 납니까, 편차가?

○황재철 위원  아니 6 대 4나 7 대 3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이건 성주군에 들어가는 인프라인데 굳이 도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좋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9페이지로 한번 갑시다.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더라도 최선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시책 홍보라 해서 2013년도 2억 7000에서 올해 5억으로 2배 뛰죠?

○황재철 위원  이게 보면 민선 6기 투자환경, KTX, 수도권 지상파, 외국인 투자 유도하기 위해 아리랑TV 홍보, 나와 있는데 이게 시책 홍보비에 이렇게 증액계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투자유치실 아니더라도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홍보에 같이 편승해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황재철 위원  실장님 좀 팩트 있게만 말씀해 주시고 엑기스만 좀 말씀을 주세요.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 점은 좋습니다.

○황재철 위원  5억의 연구비로 시책을 홍보하는데 5억을 들여 홍보하면 최소한 500억 원은 들어와야 되겠죠. 저도 홍보방향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지만 기존의 사업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정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지 기이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낭비지 않나, 방금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템의 전환,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0%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보니까 언론진흥재단에 위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줄 때 실장님의 마인드를 주시란 말이에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렇게 해서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지 그냥 생각만 5억 줘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자회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밖에 더 유발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하실 것이면 효과를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도록 전략을 좀 짜주시라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다음에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12페이지.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려면 어디까지 해줘야 될 것인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좀 지적을 할까 싶습니다.
  기업은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시·군이나 도에서 기존 인프라를 깔아주면 좀 낫죠, 아무래도 그죠? 투자가 좀 나을 거예요. 생판 모르는 집에 오는 것보다는 도배도 하고 물도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낫겠죠, 입주하기가 편한데. 
  여기 보면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마는 경산시 하양읍하고 와촌면이 같이 붙어 있습니까, 지리적으로?

○황재철 위원  붙어 있는데 하나는 도로가 국도이고 하나는 지방도죠.

○황재철 위원  1164억 원이 지출되는데 국비 반 지방비 반이니까 하나는 국도고 하나는 지방도인데, 이게 붙어 있는 도로고 같이 하게 되면 그만큼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초선인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도는 어디에서 돈을 받습니까? 국도를 유지 보수할 때, 새로 만들 때, 도로를 깔 때 돈의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국지도로 만들어 놓으면 돈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지방비를 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도로이고 의미 있는 도로라고 하면 지방도를 국지도로 승격시켜서 국가에서 돈을 받아내면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서 지방비를 500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아니면 지식산업단지를 만들고 싶은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미리 우리 돈을 당겨서 먼저 깔아주는 겁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 도로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방도, 국지도, 국도 죽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지방도는 알다시피 지방에서 투자하는 도로가 맞아요. 지방도는 4차선 도로가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붙어 있다고 하면 하나는 국도고 하나는 지방도면 하나를 승격을 시켜서 하면 굳이 지방비를 댈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느냐는 거죠.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이건 지난번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서울에 지사 있죠?

○황재철 위원  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기존 5억 4000에서 올해는 3억 8100으로 줄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왜 줄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임차료가 아니겠죠.

○황재철 위원  지금 서울에 세 분이 계셨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럼 한 분이 다시 도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서울에 2명이 있고, 그분들의 사택, 관사…

○황재철 위원  그래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 여기 수입으로 잡힌 겁니까?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산출근거를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3억 8100이 계상되어 있는데 굳이 이게 서울에 있다고 해서 장점이 있나요? 쓰는 걸 보니까 대구에 있으나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서울에 센터를 갖고 어떤 유치를 했다든가 어떤 실적을 갖고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일상적인 경비, 경상경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청에 복귀하게 되면 이 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관사도 필요 없고 한데…

○황재철 위원  그런 지형적인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센터 같은 경우는 도에서 두고 있지만 실적이 정확하게 뭔가 손에 잡히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하든가 아니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장점이 있는 거지, 그 지역에 가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고 갔는가? 하드웨어는 맞아요, 서울에 있으니까.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내용을 투자유치를 전달하고 어떤 동향보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게 전혀 없어요. 예산 자체가 없잖아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 예산에 플러스 2억 정도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가서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경상경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예산이 더 잡혀 있으면 서울센터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경상경비 갖고는 일하는 게 똑같거든요. 서울에 있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도 당장 서울에 있으면 이것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더 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서울센터를 둘 게 아니라, 도에 와도 다 할 수 있는 임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황재철 위원  요즘 시대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동향보고 다 가능합니다. 여기 앉아서도 가능하고 영덕에 앉아서도 다 가능합니다. 굳이 그건 사업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뿐이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센터를 유치했으면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어떤 복수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서는 차제에 서울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손에 잡힐 수 있는 알파를 정확하게 더 요구하시고 그렇게 안 되면 강한 페널티를 주셔서 뭔가 다른 시·도에서 느끼지 못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고급을 얻어서 도정발전에 투자유치에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자료를 줄 때 자꾸 이렇게 주지 말고 상세한 내역을 달라니까. 경북통상에 2014년도 8억을 줬고 그 전에 기이 투자된 부분 있잖아요. 기이 투자된 8억 5000, 그다음에 여기 나갔을 때 KOTRA 협력사업 점검 및 일본기업 투자유치활동에 나가 있는 일본 나고야 1팀장 등 2명인데 누가 나갔고, 684만 원 쓴 명세가 어떻게 되는지, 비행기 값은 얼마고 숙박은 어디고 어디어디를 갔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걸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준비하세요. 경북통상 준 것은 해외밖에 없는데…

○위원장 김희수  우리 투자유치실에서는 해외 IR 안 나갑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럼 우리 본청에 투자유치실에서 나갔던 IR 일정과 직원, 행선지, 성과. KOTRA 나갔던 것 마찬가지, 어디 나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러시아 모스크바 나갔는데 누가 나갔으며, 이 여비는 어떻게 편성됐고 비행기 값은 얼마 숙박비는 얼마 어느 호텔에서 잤고 행선지 어디 갔다, 성과는 뭐다, 갔다 온 성과는 뭐다. 이건 경제자유구역청 가면 그대로 다 나와요. 누구누구 갔는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했다는, 경제자유구역청 IR사업과 우리 투자유치 본청 IR사업, 그다음에 경북통상 것 같이, 자료를 같이 준비해 주시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이태식 위원도 하시고 다 질의하실 것이죠?

○도기욱 위원  저는 자료요구만 두 가지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대로 짧게… 진행할까요? 정회를 좀 할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조서, 여기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걸 다 달라고 그러면 양이 많을 수 있고, 지방 신·증설기업 있잖아요. 여기 지방 신·증설기업, 그다음에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이 두 가지만 2013년, 2014년 지원된 회사이름이나 금액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게 자료가 됩니까?

○도기욱 위원  다 하려니까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유치기업 지원 프로젝트 해서 ‘1기업당 1억 이내 지원’ 해서 있는데 이게 2014년도 10억이고 올해도 10억인데, 지방비 합해서. 여기에 투자된 유치기업 지원 프로젝트에 지원해 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이것 리스트 한번 주시고, 돈 얼마씩 투자됐는지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말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한 마디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위한입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5페이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올해 하셨습니까?

○김위한 위원  얼마 합니까? 포상을 얼마 하죠?

○김위한 위원  5900만 원 합니까? 7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김위한 위원  신청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된 거죠?

○김위한 위원  구미, 포항, 경주… 이렇게 특정지역, 그죠? 전번에 지적된 거니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위한 위원  이번에 2015년도 성과계획서 냈죠? 예산안 성과계획서.

○김위한 위원  국내 외국기업 투자유치실적 그래서 11, 12, 13, 14, 15 있는데 7조 4000억, 5조 2000억, 5조 5000억 그다음에… 실적은 좀 적네요,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이건 무슨 실적입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안 성과계획서에 낸 자료를 보면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실적 내용이 뭡니까라는 걸 질의한 겁니다.

○김위한 위원  실투자는 아니고?

○김위한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부풀려지고 뻥튀기가 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제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2016년부터 실제로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는 시범사업인데. 이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일하는 조직문화풍토 꼭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홍순용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주 출신의 배진석입니다.
  홍순용 실장님 얼마나 되셨죠?

○배진석 위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되셨다고 확신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아직 조금… 본 위원의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 장악이나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한가, 다 되어 가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 주신 거잖아요. 요구자료 때문에 다시 이걸 작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투자유치실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자료입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이걸 가공을 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관리되고 있는 그대로 자료를 주신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늦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으신 부분이 있죠?

○배진석 위원  기존에 관리되고 있었던 자료라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늦게 제출할 필요가 없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 가공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어느 정도 통계를 내서 주셔야지 그냥 앞 페이지 한 페이지에다 민선 4기 기간 중에 111건, MOU 금액은 얼마고 불이행 건수 몇 건,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일일이 더하기 빼기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인원이 몇 명인데…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부분은 투자유치를 이만큼 했다고 언론이나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는 투자가 얼마가 됐고 그걸 통해서 늘 따라붙는 것 있죠? 일자리 몇 만 개 창출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얼마가 됐다,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조금 더 의회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성의를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늦게 주시면서 이것 뽑아주시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재철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껏 투자유치실이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것만 위주로 해서 조금 비효율적이었다, 그래서 3대 기획투자를 통해서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배진석 위원  여전히 그 부분에 실장님 마음만 있지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미디어홍보 예산 5억 원 해서 추가하는 것도 기존에 해오던 것 아닙니까? 연합뉴스, KTX, 수도권 지상파 이런 것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업인들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거기 타깃이 되어야죠. 투자유치 할 만한 사람한테 광고와 홍보를 해야죠. 일반인들한테는 일반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대부분 5억 원 가지고 하는 홍보가 그냥 길에 전단지 뿌리는 수준밖에 더 됩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투자유치실에 홍보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가? 투자유치실에서 홍보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산지식타운 진입도로 건설, 건설도 도로교통과, 도로철도과 있잖아요. 거기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투자유치실에서 도로 건설에도 하고 홍보, 홍보는 대변인실에 맡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미디어홍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가답게 업무가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이나, 이제껏 해왔다면. 몇 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개월 동안 9052회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9052회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정도는 되어 있어야 5억 원을 쓸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저는 연합뉴스에, KTX에 146회 해서 얼마나 투자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경영인들 찾아다니거나 경제인연합회를 찾아가거나 거기다 우리 홍보물을 제공하고 온다거나 그런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한 번 했다면 두 번쯤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경영인들 조찬모임들 서울에 가면 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울센터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경영인들 조찬모임 하는 데 가서 경상북도에서 만든 홍보물 배포하고 다니는 것 그런 게 나은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홈페이지입니까,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까?

○배진석 위원  새소식에 올라와 있는 게 가장 최근 소식이 언제 날짜가 올라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늘 신경을 쓰라고 얘기하시고 늘 들어가 본다는데, 투자유치 홈페이지에 새소식이 2014년 3월입니다. 그나마 달랑 올해 하나입니다.

○배진석 위원  산업단지 거기 들어가 보면 확대하기 들어가 보면 산업단지 점만 찍어놓고 상세한 내용이 있나 싶어서 찍어 보면 그 화면 그대로 확대만 됩니다. 이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 분양가는 얼마인지, 이것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좀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분양이 됐는지 그런 것 정보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홈페이지가 다른 데보다 뭐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유지보수 1000만 원 내년도에 쓰시겠다고 올려놨습니다. 외주 주죠?

○배진석 위원  외주기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0만 원 그냥 앉아서 서버관리비라고 해서, 홈페이지 제작업체들이 하는 게 그겁니다. 서버관리비라고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것 안 내도 서버가 도메인만, 몇만 원만 내면 도메인만 있으면 유지되는 게 홈페이지입니다. 그건 누가 관리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실에서?

○배진석 위원  전략팀에서 매일 들어가 보십니까? 거기 보면 애로사항 청취하는 것도 있습디다. 그런 것은 몇 건씩 들어옵니까? 연간, 월간. 누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걸 통해서 애로 같은 것 상담하고 있습니까?
  유명무실한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뭐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어떻게 3천몇백만 원씩 매년 거기에 투입을 합니까?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번역한다고 2100만 원 넣죠. 영어, 일본어,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홈페이지에 찾아들어옵니까? 어느 루트로 찾아들어옵니까? 1일 방문객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한글을 알아서 경상북도 투자유치실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와서 영어 서비스를 누르고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게 무슨 영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까?
  구글에서 검색을 해 보셨습니까? 투자유치, ‘코리아 인베스트’ 쳤을 때 우리 투자유치가 뜹니까? 우리 홈페이지가 들어가집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홈페이지 업체에 돈 갖다 붓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홈페이지입니다. 보지 않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서비스를 하면 뭐 합니까? KOTRA에 링크라도 해 놨습니까? 우리 대사관에 링크라도 돼 있습니까? 일본, 중국, 미국. 의미 없는 짓에 예산 쓰지 마십시오. 단돈 1원이라도 혈세입니다.

○배진석 위원  홈페이지 예산은 전혀 활용도가 없는 예산입니다. 미디어 홍보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이 아까 하시겠다고 하신 기획, 정확하게 집어서 투자유치를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실장님의 마음만 있지 어떠한 것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구글에서 찾아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 네이버에서 ‘한국’하고 ‘투자’를 치면 경상북도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그걸 찾아들어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불 뒤집어 씌워놓고 그걸 어떻게 보라고, 누가 본다고 그 돈을 예산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실제로 찾아보십시오. 한번 해 보십시오. 기업가 입장이 되어서 투자하고 싶은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직원분들하고 여기에 워크숍도 있던데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해외투자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해외투자에 지금 얼마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1억 5000입니다.

○배진석 위원  국내 투자 대비해서 해외투자 이 예산이 적정 규모입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이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투자유치실이 일하는 게 뭔지가 애매모호한 이러한 상태입니다. 홍보는 대변인실에서 경상북도 전반적인 것, 투자유치부터 경상북도 전체를 홍보하는 예산이 있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국내외 다.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절실하게 외자유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국내의 우량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그런 홍보 부분에 대변인실과 수의를 해서 나갈 때 같이, 같은 그림인데 대변인실에도 경북 기업하기 좋은 데로 나가고, 투자유치도 기업하기 좋은 데로 나간다. 그런데 그 내용이 껍데기밖에 없다는 얘기이지요.
  홈페이지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대변인실에서 인터넷 뉴스 같은 것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실적을 얹어서 누가 봐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처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투자유치실을 봅시다. 투자유치실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 답변을 못하는 부분… 경산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되니까 지식산업단지가 경산의 경제자유구역청이에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투자유치실 소관이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거기에 운영비 18억을 줍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경산지식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개발한 지역이라.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왔는 게 아닌가요?

○위원장 김희수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산업단지하고 비교되는 게 뭡니까? 산업단지는 상·하수도를 국가에서 다해 줘요. 경제산업지역구는 안 해 준단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50%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50%를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요. 전부 지자체 부담이라. 상·하수도가 경산지식산업단지만 해도 몇백 억이 들어가요. 300억, 400억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데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분양가를 낮춘다, 진입도로의 분양가도 낮추고… 그래서 이것보다 더 급한 것으로 따지면 상·하수도다 이거지요. 경산지식산업단지의 상·하수도가 400억 나오면 국비 200억 원만 확보해도 분양가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 10억짜리 얘기하지 말고요.
  뭐가 투자유치에 근접해 가는지, 분명히 법에는 경제자유구역 진흥법에는 단지 조성에 상·하수도를 50%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아무 데도 못 받았다는 얘기이지요. 아무 데도 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희수  진입도로도 중요하지만 진입도로 이것 때문에, 국비 확보 조금 한 것 때문에 분양가 내려간다기보다 그 자체에 상·하수도가 안 되면 공업용수가 안 된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거지요. 결국 그만큼 분양가가 올라가지요. 그러면 기업이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외의 유망기업이나 국내 유망기업을 투자유치를 하는데 투자유치실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그리고 창조경제산업실이든 어디든 다른 주무부처도 있고, 코트라에 예산을 3억을 주는 것은 코트라가 투자유치 갈 때 우리 경상북도 홍보 좀 해 달라 그런 개념 아닙니까? 여행경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 경비.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경북통상은 뭐 하느냐, 경북통상이 우리 투자유치하고 관계되는 것으로 뭐를 했는지… 2014년 이전에 한 사업부터 해서 경북통상에 지금 나간, IR사업에 나간 성과가 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를 지금 실장님이 파악한 게 있느냐고요. 경북통상도 가고 경제자유구역청도 가고, 우리 본청 직원도 가고 갔는데 과연 그만큼 많은 기업이 들어왔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실하고 경북통상은… 경북통상이 IR사업에 나간다고 하면 여기에 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경북통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농산물 판매, 이스탄불 뭐 한다고 돈 몇 십 억 가져와서 엉뚱한 데에 퍼 줘버리는… 여기에 보면 전부… 이 사람들 경북통상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에 엄청 많은 투자유치가 되었어야 돼요.

○위원장 김희수  행정의 지원을 경북통상이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본청에, 또 투자유치실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단 하나, 북미지역 투자활동에 나간다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실 직원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여기 갈 것 뭐 있느냐, 그 다음에 북미지역 전문가, 경상북도가 필요하면 우리 해외자문위원도 있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하는 게 낫지 경북통상에 여비 편법으로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직원들 해외여행 가듯이 죽 갔는데… 여기에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이 해외여비가 지금 3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작년에 보면 3건에 554만 8000원 나갔어요.

○위원장 김희수  554만 8000원 나갔는데 3000만 원까지 예산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위원장 김희수  나간 것도 의료기관 뭐 나가고 에너지 전문가 나간 그런 정도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도본청의 투자유치실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또 해외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산재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유치실에서 보는 것하고 의회가 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IR사업 해외투자유치를 나가는데 단 한 번이라도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나가본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예산을 민간인 투자 3000만 원씩 잡아놓고 2500만 원을 불용처리할 정도로 500만 원밖에 안 쓰면서 경북통상이 나갈 때 이 과연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우리는 투자유치 전문가가 아니라요. 그렇지만 보는 눈이 있을 수가 있지요. 같이 가서…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가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 한 분을 배정해 주십시오. 같이 가서 우리 활동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나가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희수  그렇게 해서 보면 투자유치 일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힘드는 것도 볼 것이고 좋은 것도 볼 것이고, 또 갔다와서 어드바이스해 주고 우리가 지원할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 뭐 대학교수인지 누가 가는… 좋다 이거지요, 전문가가. 그렇다고 해서 100번 나가서 한 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율성도 문제이지만 집행방법도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차제에 해외 IR사업은 각 부처별로 협의를 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 투자유치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같은 사안 같으면 같이 들어가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원장 김희수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하는데 1일에서 10일을 하면 우리 유치실은 1, 2일을 가고, 3, 4일은 경자청이 가고, 5, 6일은 통상이 가면 여행밖에 더 되느냐고요. 가서 집중적으로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나가기 전에 연구를 하고 준비해서 나가 가지고는 유치할 수 있는,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때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상공자원부장관했던 사람 좋다 이거지요. 모 차관했던 사람도 좋고 같이 좀 가자 이거라요. 전문가 있으면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번에 가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이걸 유치하려고 하는데 가서 좀 도와 달라, 사전에 다 파악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사업이 뭔지 우리가 유치해야 될 게 뭔지를 같이 맞춰서… 그런 데에 이 여비를 써야 이 여비가 제대로 된 홍보활동이 되고 유치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의례적으로 그런 것 하니 갔다와야 되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이렇게 집행하지 마시고, 밀도 있게 정말 우리 민선 6기에서는 그런 것이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힘을 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향후 일자리민생본부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1월 27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5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 심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북개혁추진단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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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경북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예,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11명의 직원이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밥값도 안 나오겠는데요?

○이태식 위원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사실 규제개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개혁이 법률적으로도 개혁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민간인들, 도민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태식 위원  방금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는데 요즘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정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사회적으로 리더를 하고 있는 분들, 정치인이나 또 공무원이나 앞서서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더 비정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태식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1명의 직원이 3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것은 정부 3.0이라든지 그런 회의라든지 크게 사업이 없어요.

○이태식 위원  이것은 법률적인 개혁이 될는지 무엇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올여름에 우리 도립공원의 상가 같은 데 보면 파라솔 쳐놓고 의자 내어놓고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태식 위원  공원 특성상 그렇게 장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외부 밖에서 음식을 드시고 그렇게 하는데,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어서 영업정지를 다 먹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규제개혁을 해서라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이태식 위원  위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이만 줄이고요. 적은 비용으로 우리 경북개혁을 하신다니까 참 위대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경북개혁추진단의 책무가 막중한 데 비해서 좀 의기소침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산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북개혁추진단이 지금 해야 될 업무와 역할입니다. 지금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행정 모두 다 국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이번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규제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 3.0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경상북도도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나가야 될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추진단장님의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여쭤봤고, 그리고 앞으로 경상북도의 개혁을 하려면 우리 단장님보다 아래쪽의 개혁보다는 위에 있는 부분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아래쪽까지 자연스럽게 개혁의 물꼬가 터질 텐데 단장님의 수준에서, 또는 단장님보다 아래 부분만의 개혁 위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개혁의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단장님, 단지 비용에 추진단의 예산의 차원보다는 3백만 도민을 생각하시고, 단장님보고 무슨 월권을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열한 분의 개혁추진단에 계신 분들은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행사 내용들이 보면 뭐를 알리거나 연수를 가거나 이런 것들에 지금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 자체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좀 창조적으로, 또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시고 이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의지가 있을 때, 또 개혁은 자신부터 개혁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개혁이 안 되어 있는데 상대방보고 개혁하라고 하부단위한테 개혁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자체 내부터 우리 경상북도청부터 경상북도지사실부터 개혁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를 한번 검토하셔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부터 개혁을 해 나가시면 저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에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정부 3.0 스포터즈 운영이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 등 SNS 포스팅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배진석 위원  이것 직접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홍보전문기관 위탁운영인데요, 운영방법은?

○배진석 위원  대학연합신문이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배진석 위원  대학연합신문의 스포터즈 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하려는 얘기는 그겁니다. 홍보전문기관에 위탁해서 50명을 모아서 카페, 블로그, SNS에 포스팅하는 이런 것 하는 것이 열한 분이 전문가도 아니고 직접 운영하기에도 힘들고 위탁기관에 줘놓으면 돈에 따라서 이것 그냥 한번 모아 가지고 행사 한번 하고 끝입니다, 2000만 원 같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보니까 대변인실에 우리 SNS 스포터즈를 운영합디다, 한 5000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도 시군별 50명이던데 이런 부분도 지금 50명, 50명 같으면 이 예산 2000만 원하고 그 5000만 원을 합치면 700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또 도정도 홍보하고… 이것 정부 3.0이 정부 3.0만 됩니까, 경상북도 3.0도 행정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칸막이를 먼저 없애는 것, 그리고 칸막이를 없애서 효과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그게 창조행정 아닙니까, 도민행복을 위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시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칸막이 쳐놓고 내 예산은 내가 사업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동안의 구태를 좀 벗어나서 대승적인 방향으로… 홍보비가 많이 삭감되었다면 대변인실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예산 많아요. 증액이 23%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몇 개월 예산을 했습니까? 7월 7일 날 신설된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예산을 받은 게 작년 7월 7일 예산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때 2억 원을 받은 겁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3억 4200만 원을 가지고 2015년도 예산을 1년 동안 쓸 예산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깎인 거네요?

○김위한 위원  6개월 동안 2억 8000을 했으면 12개월 동안 그대로 내버려둬도 5억이 넘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계산상 그런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 규제개혁추진단이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겁니까, 설명 못한 겁니까?

○김위한 위원  홍보비는 지금 국비나 도비나 전부 시책홍보나 이런 것들은 도정소식지나 반회보를 이용하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김위한 위원  도에서 발간하는 도보라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봤을 때에는 일을 하라고 단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계시는 열한 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원안 통과를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안 통과만 되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여기 제안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단 자체의 존재가치, 존재의미가 스스로 너무 저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도 행감도 하고 예비심사를 하는데 기운이 좀 빠집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질의하기도 뭐하고 한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17개 광역시·도이지요?

○황재철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는 16개 시·도라고 하셨는데…

○황재철 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황재철 위원  이게 지금 금년 한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단입니까, 이게?

○황재철 위원  내년 전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내역 중에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포상비하고 아이디어 발굴비 정도 예산 한 6, 7천 정도의 사업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경직성 경비로 경상경비로 다 지출이 되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단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시적인 부서이다 보니까 지사께서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정부정책에 편승해서 만든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시적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성과물을 보여 달라고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편승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의 생각에는 지사님께서 좀 특별한 주문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결과물을 원할 것이다라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라, 한번 참석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그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한시적인 기구이지만 단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순간에 어떤 부서로 끝날 수도 있는데, 너무 근시적인 관점보다는 우리 23개 시군에 적절한 현장 중심의 규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포상금도 좋지만 조금 힘드시더라도 현장에 직접 내려가셔서 한 시군에 한 건 정도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임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겠지만 2015년도에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게 어디인지, 군 지역인지 시 지역인지를 나누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좀더 정확하게… 23개 시군을 다 못가더라도 꼭 가야 될 곳은 가셔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진행을 해보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다보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발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현장 중심의 체험 가능하시겠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제가 올해 지켜보면서 우리 단장님의 여러 가지 직책 중에서도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직책입니다. 정말 아픈 구석을 건드려 주신다고 하면 우리 도민의 여러 가지 삶적인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원부지, 근린부지, 군사시설부지, 자기 사유지를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황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올해 광역의원에 당선되었는데요. 일할 게 정말 많습니다. 영덕군은 제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도에 나와 있으면 잘 모릅니다. 예산을 받아주지만 잘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을 해보려고 하니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행정사무감사해야 되지요, 질의해야 되지요, 지역구 챙겨야 되지요, 운전해야 되지요, 잠도 자야 되지요. 지금 제가 1인 5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바꿔 말하면 단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일을 만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의 의지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서 정말 완결된 좋은 사례를 발굴하셔 가지고 대안까지 제시하셔서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3.0을 가장 앞서가는 그런 주체로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자신 있지요?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장상길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돈 얘기, 예산 얘기 충분히 다 했고, 사실은 규제개혁 내지는 공공개혁, 창조행정…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최고 가치의 행정인데 이걸 임시로 만들었다. 태스크포스 T/F팀도 아니고 내년 6월이 마지막이다 이겁니까?

○도기욱 위원  이 내용이 보면 시상, 포상, 워크숍, 보고대회 이런 걸로 끝나는데, 여기에 교육은 혹시 없습니까?

○도기욱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밑에 있는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에 있는 분들부터 규제개혁, 공공개혁의 마인드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사실 단장님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개혁추진단이라고 독립된 한 부서로 나와 있는 이상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든, 아니면 직접 가서 모범을 보이든 여러분들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교육도 받고, 연습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시군으로 전파를 시켜야 되고, 그 전파시키는 과정에서 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예산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도기욱 위원  그냥 던져놓고 잘 하는 지역에 포상해 줄게, 우리끼리 워크숍하고 우리끼리 나누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위에서부터 개조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여기 있는 분들이 잘 안 되면 의회의 의원님들과 연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의원들이 얘기하기가 쉽지, 여기 개혁추진단에 있는 직원들이 얘기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집행부와 대립기관인 의회다 이런 관계가 아니고 모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의회의 의원들도 말을 안 할 뿐이지 저희들 스스로도 고쳐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의회에도 얘기 좀 해 주시고, 또 의원들을 상대로도 연대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도기욱 위원  아마 부지사 직속이라고 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쉽게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고 또 꼭 해야 될 몫이거든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제대로 올라가자면 이것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실천되지 않고 이런 것이 조금씩 바뀌지 않으면 말로만 끝나는 그런 게 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행사만 하고 홍보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업무다, 돈에 비해서. 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내년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의 의지와 사명감이 아마 이 경북개혁추진단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의회와도 가끔 공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향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11월 27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5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