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북도립대학교·인재개발정책관·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검토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오는 11월 27일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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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6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총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신입생 곧 모집하는데 홍보해야 되지요? 

○최태림 위원  그런데 앞에 보니까요. 신입생 홍보여비가 4000만 원이 돼 있고요. 뒤에 보면 입시 종합 홍보, 신입생 모집 홍보물 제작 99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 토털로 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까? 홍보 여비가 뭡니까?

○최태림 위원  여비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9900만 원이 별도로 있고, 입시 종합 홍보가 1억 5000만 원이 별도로 있는데, 맞지요?
  이것은 보니까 종합 홍보는 광고하고 라디오하고 이렇게 해서 옥외광고 나가는 거고요. 홍보는 홍보 여비인데 본 위원이 볼 때 한 10회 정도 나가는데 어차피 홍보 나가는 팀들이 교수님이 나갑니까, 아니면 직원이 나갑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외래강사라든가 초빙을 해서 나갑니까?

○최태림 위원  그럼 교수 분들이 직접 나가는데 여비를 챙겨준다?

○최태림 위원  한 번 나가면 얼마 정도 챙겨줍니까?

○최태림 위원  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면 기숙사 신축 설계비가 1억 85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그럼 1억 8500만 원 이게 설계비지요?

○최태림 위원  신축 설계비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신축설계비가 만약에 설계를 해서 여기에 건축을 했을 때 연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최태림 위원  신축을 해서 184명요?

○최태림 위원  기존에는 5인 1실이지요?

○최태림 위원  거기에는 또 리모델링 계획이 없습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신축을 한다면서요? 설계비 1억 8500만 원은 신축설계비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아, 5인 1실을 빼내서 그 쪽으로 이동을 시킨다, 이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최태림 위원  그럼 바깥에서 본 위원이 알 때는 임대를 해 있는 인원이…

○최태림 위원  같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럼 교부세를 여기 많이 받아야겠네요?

○최태림 위원  절충하고 있는데 이제 설계가 나와야 교부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작년도 불용액을 보니까요. 전체 운용비에 대해서 물론 남기는 것은 좋은데 장학금에 대해서요, 예산 외로 올라온 것은 많이 1500만 원이죠, 150만 원인가 이 장학금을 지불을 안 했는데, 이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그럼 도립대학교에서는 그때 선정된 학생 수에 의해서 이 예산하고 큰 차이 없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최태림 위원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불용액으로 돌아갈 때는 정확한 통계를 내서 집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용보다도 불용액이 많으니까 사전에 계획이 좀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본 위원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최태림 위원  도립대학은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들어 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총장님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래강사 운영비가 한 7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외래강사는 그때 그때 가서 선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태림 위원  근데 외래 강사가 3만 5000원 줘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최태림 위원  총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냐하면요. 정말 돈을 더 주시더라도 필요할 때 도립대학교에서 외래강사가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할 때 지급을 더 주더라도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어차피 돈을 일반 대학하고 비슷하게 주더라도, 한 시간당 3만 얼마 줘서는요, 우선 와서 제가 볼 때는 외래강사들이 시간만 때우고 가는, 학생들한테 배움이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앞으로 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그때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뭐 10만 원을 주더라도 꼭 필요한 외래강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그것을 철저히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총장님, 저희들 외래강사하고 교수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전공분야가 아닌 교수가 학과를 맡은 부분이 많지요?

○박영서 위원  그럼 그분들은 수업을 어떻게 하지요?

○박영서 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리고 지금 응급구조과 이런 것은 인근에 안동의료원 있지요?

○박영서 위원  그것이 도 산하인지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응급처리학과와 안동의료원이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쪽 의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박영서 위원  경북에 의료원이 세 군데 있거든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면 좀 더 응급구조학과나 이런 과가 더 유능한 강사를 구할 수 있는데, 유독 다른 데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리고 통학버스 임차료 1억 5000만 원 넣어 놨지요?

○박영서 위원  우리 기숙사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박영서 위원  51%요?

○박영서 위원  예천군하고 한번 상의한 적 있습니까, 기숙사에 대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예천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인구 늘리기 운동 차원에서 예천군에서 기숙사를 해서 주소를 옮겨서 하는 방법이 없겠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시면서 상의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이왕이면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문경이면 문경 대학교의 기숙사나 이런 지원을 문경시에서 해 줍니다. 주소 옮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100만 원씩 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유독 예천군만 3억만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한번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예천군의 인구도 늘리고 하면 좋은 방향인데 예천군하고 경북도립대학교하고는 지금까지 상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상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기숙사에 대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인구를 늘려주는데 예천군에서 3억 이상을 주는 걸 마다할 겻 없지요. 문경 같은 경우는 인구를 늘려주니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주는데.

○박영서 위원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통학버스가 지금 대구까지 오죠?

○박영서 위원  그럼 대구에 있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두 번 옵니까, 학교에?

○박영서 위원  그럼 통학버스 운행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요금은 받습니까?

○박영서 위원  무료로 운행합니까?

○박영서 위원  통학버스 운행하는데 왜 무료로 운행하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서울, 경기도 인근 대학교 애들은 다 받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황이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박영서 위원  통학버스는?

○박영서 위원  그럼 도립대학은 자체 임차를 해서 그냥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운행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대구까지 애들을 데려다 준다?

○박영서 위원  데려다 주고, 차가 총 몇 대지요?

○박영서 위원  한 대고.

○박영서 위원  제가 보니까 상주에서 문경 이쪽으로도 다니더라고 도립대학 차가.

○박영서 위원  예, 매일 한 대가 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럼 그 학생들은 무료로 운행을 해 준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교원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이 있지요, 1억 4000만 원.

○박영서 위원  이것 지급 비율은 어떻게 하지요?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아니, 1억 4000만 원을 주잖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1년 성과에 따라서 성과 비율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른 데 쭉 받아보니까 위에 계신 분들은 다 S, A 이렇게 받고 밑에 하부직 직원들은 B, C 이렇게 해서 나눠 주더라고.

○박영서 위원  그래 최상위급을 성적을 어떻게 매깁니까?

○박영서 위원  그 점수를 누가 매기지요, 그것은? 총장님이 다 매깁니까? 아니면…

○박영서 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경북도립대학 말고도 산하기관에 보면 전부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근데 5급 위에 계신 분들은 S나 A 이렇게 주는데 하부직 쪽으로 갈수록 등급을 차등을 줘서 위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이 가져가고 아래 계신 분들은 말도 못 하고 그냥 꾹 참고 받아가는데, 도립대학에서는 이번에 평가하실 때 운영을 하시는데 총장님을 빼놓은 다른 하부조직 직원도 들어가서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퇴직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보니까 보전 지출 2000만 원.

○박영서 위원  아니, 학교를 관두는 학생들 비율이?

○박영서 위원  그럼 학생들이 안 나가면 이 돈은 지출할 일이 없네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리고 방송 홍보활동 하지요? 지금 도립대학, 방송 홍보활동 안 합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경북 북부지역만 하지요?

○박영서 위원  그럼 학생 분포 비율이 어때요, 지금 경상북도에서 도립대학은?

○박영서 위원  아니,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는 많이 안 왔습니까?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가 70%.

○박영서 위원  그러면 홍보활동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합니까?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경북도립대학 홍보활동을 보니까 안동 쪽에서만 많이 하고 서울, 경기도 쪽에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이야기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총장님, 그리고 우리 경북 북부지역에는 뭐라 할까 연극이나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립대학에서 하고 있는 연극 활동이 뭐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학생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해 볼 생각 없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전국 단위 각종대회 행사 참여경비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어학연수단 이런 것 하는 것보다 전문대학은 자체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학생들 이 어학연수단 이런 예산과 각종 도 단위 대회 이런 소소한 부분보다 학생들을 위한 문화적인 활동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북부지역 학생들이 초·중·고를 다니면서 문화를 접할 데가 거의 없거든요.
  행사라든지, 그러니까 학교 단위로 연극제를 한다든가 이런 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총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자료 2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축산과 실습장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있는데요. 지금 경북도립대학교에 축산과 학생이 몇 명 됩니까? 

○김인중 위원  43명, 그럼 1, 2학년 합해서 그렇지요?

○김인중 위원  그리고 내년에 그러면 신입생은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20명 정도.

○김인중 위원  그러니까 40명에서 그렇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축산과 학생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3600만 원 가량 되고, 그다음에 사료 및 건초 구입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교원인건비 8500만 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은데 축산과를 꼭 운영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굉장히 많지요?

○김인중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한 20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또 20명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매년 과를 계속 운영해야 됩니까?

○김인중 위원  어쨌든 경북도립대학교가 북부지역에서 취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물론 농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도비예산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학생 수에 비해서 너무 비용이 눈에 드러나는 것만도 이런데 여기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적인 예산이 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다른 과보다. 다른 과는 제가 보니까 거의 60명 내지 80명 이렇게 되는데, 축산과는 인원도 적고, 그렇다면 꼭 운영해야 된다면 인원을 좀 늘려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축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인원이 너무 소수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인중 위원  취업이 그러면 대체로 어느 기관에 채용이 됩니까?

○김인중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축산과를 운영한다면 인원을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여기에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봐서도 그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38쪽 한번 봐주세요.

○김인중 위원  학교기업 지원 사업에 매년 그러니까 기투자금 4억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적립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학교기업지원 사업은?

○김인중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및 실습을 위한 재료비 등 운영에 대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데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인중 위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설명 드렸듯이 자체 교원을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자체 교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러면 2016년 이후에 그러면 4억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없습니까?

○김인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예,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김용대 총장님, 행정사무감사 마치자마자 또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14년에 비해서 2015년 학생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 일환으로 50명이 내년도에는 줄어드네요.

○김봉교 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내년도에 보니까 453명?

○김봉교 위원  435명이네요. 435명인데 그러면 모집 신청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435명 정원을 뽑는데.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김봉교 위원  미달은 안 됩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면 상당히 지원율이 높네요, 그러면.

○김봉교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있는 타 대학에 비해서는 지원율이 높습니까?

○김봉교 위원  대구에 있는 대학?

○김봉교 위원  그러면 2016년 이렇게 되면 중학생들 줄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할 건데 한 2020년 되면 대학에도 그런 파장이,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서 정부정책으로도 얼마 정원을 줄여라, 아마 그런 정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당장은 그래도 정원에 미달은 안 된다 보더라도 총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타 대학하고 경상북도 내의 대학 중에 우리 신입생이 언제쯤 되면 미달이 안 되겠나, 이런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시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홍보여비, 홍보제작에 4000만 원에서 홍보제작비에 1억, 또 홍보를 위한 문화이벤트에 3000만 원, 신입생 모집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비로 많이 지출이 된다,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학금 지급에 보니까 다자녀가정 자녀 학비지원금이 올해 3000만 원이 감소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김봉교 위원  도 장학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도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봉교 위원  그걸 미리 신입생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학금 지급 할 때 예측을 잘 해서 편성을 좀 잘해 놓으셨어야지.

○김봉교 위원  135명요?

○김봉교 위원  그리고 경북인재육성장학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김봉교 위원  전체로 보면 지금 4500만 원이 2014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는데 그러면 이중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는 피해가 가고…

○김봉교 위원  장학금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이게 오히려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도비가 줄어드니까.

○김봉교 위원  많이 받으면 우리 부담이 줄어드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총장님, 홍보를 해서 학생을 모집하는 그런 수도 있겠지만 타 대학에 비해서 또 월등히 많은 장학금 혜택을 많이 줘도 모집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홍보제작비를 좀 줄이고 장학금 지급을 늘리면 그것도 어떤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근데, 타 대학에 비교도 하고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열악한 재정을 봐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그러면 총장님, 홍보예산 올해 좀 깎고…

○김봉교 위원  (웃음)그리고 2016년도에 가서는 장학금 지급을 저희들이 확 늘려주면 안 될까요?

○김봉교 위원  아니, 국비 받더라도 뭐 어디…

○김봉교 위원  그게 저는 신입생 모집에 경쟁력의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봉교 위원  우리 도립대학에 제가 보니까 입학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농촌지역이라든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김봉교 위원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대학하고 비교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내년에 홍보비 좀 깎고 그렇게 합시다.(웃음)

○김봉교 위원  어쨌든 간에 열악한 재원을 쪼개서 열심히 잘 하시는데, 장학금이나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국비장학금도 있겠습니다만, 도비도 좀 연구를 해서 많이 지급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아까 김 위원님 질의 중에 다자녀 학생들 9대 의회 때 한혜련 의원님이 조례 발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위원장 황이주  그런 것으로 저도 기억이 돼서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입학생이 50명 줄었지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435명으로 줄었는데 학생은 줄었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6억 9000만 원, 그중에서도 뭐가 많이 늘어났나 대충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인력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그렇다고요?

○이정호 위원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얼마인데요, 몇%입니까?

○이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5% 인상했네요? 자료에는. 총장님이 제시한 자료에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에 의하면 3.8%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 5.5%가 증액이 됐네요.

○이정호 위원  호봉 올라가는 것 하고, 또 3.8% 증액하고 플러스 해서 5.5% 됐다 그 얘기입니까?

○이정호 위원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학생 수가 줄면 당연히 다 같이 인력도 줄어야 되는데 인력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외래강사도 많이 쓰네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강사수당이 상당하네. 강사료만 6억 3000만 원에 다른 분담금하고 합치면 금액이 상당한데 학생 수가 줄면, 우리 자체 현재 교원하고 강사를 이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외부강사를?

○이정호 위원  주당 9시간.

○이정호 위원  하지 마라 그래요?

○이정호 위원  아, 그것은 어디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이정호 위원  교육부에서요?

○이정호 위원  와, 교수님들 좋다 그렇지요? 일주일에 9시간하고 뭐…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9시간 내지 12시간인데 거의 9시간이든 10시간이든, 10시간 치고 연봉을 상당히 거의 억 단위 가까이 받는데, 진짜 교수님 상당히… 그리고 또 활용하면 위법됩니까?

○이정호 위원  제재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신입생이 이번에 50명 적은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총장님? 

○이정호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2022년까지 전문대학 전부 다 일괄 무조건 30% 삭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이정호 위원  그렇겠지, 최하위는 폐지시키고, 왜냐하면 앞으로 쉽게 말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많으니까…

○이정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도립대학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지금같이 1등급, 2등급, 아까 한 5등급으로 나눈다면?

○이정호 위원  한 중간 정도 됩니까?

○이정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 도립대학은 거의 30%선 가까이는, 어차피 B 내지 C등급 같으면 평균적으로 말해서 30% 줄여야 되니까 평균 30%는 무조건 정원을 감해 가야 되네요, 2022년까지는?

○이정호 위원  그럼 한 25%가 되든지 그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학생은 점점 줄어가는데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대학도 안에 인력이든 운영비든 이런 것을 절감하든지 자체도 또 구조조정을 같이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은 교육부에서 30% 줄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반 인력비라 할까 운영비가 지금같이 계속 6억, 7억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총장님, 맞지요?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것도 아마 마스터플랜을 짜야 될 겁니다. 계획을,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점차 줄여나가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 하루아침에 학생 줄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너 나가라”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마스터플랜을 짜서 어떤 규정을 둬서 그 30% 주는 만큼 맞춰서 우리도 운영비나 인력 이런 모든 것을 거기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야 안 되겠나, 계획을 짜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 그래요?

○이정호 위원  신설을 하고,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아주 그것 좋은 방법이네,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해야지, 지금 현 그대로 가면서 인원은 줄면서 인력비라 할까 운영비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어쨌든 우리 도립대학은 도민의 출연금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이루어지니까 그걸… 지금 총장님이 잘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학사를 할 수 있는 과를 늘리고, 아까 구조학과인가 뭐 있지요?

○이정호 위원  소방방재과, 그런 데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학생 수가 입학 정원은 줄더라도 전체 학생 수는 그러면 안 줄게 되네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예, 그렇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칭찬을 보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강의동 옥상 방수라 할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런 것 있지요? 

○이정호 위원  이런 것이 왜… 옥상 하면 금액도 크게 안 큰데 한 김에 방수를 다 안 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합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냐 하면 옥상 방수라는 것은 비가 샐 때 방수를 하는 거고 안 새면 안 해야지. 뭐 연차적으로 4000만 원, 4000만 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이 새면 돈이 좀 들더라도 그 해에 다 해야지요. 다 하고, 또 안 샐 때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왜 나눠서 조금씩… 그러면 비가 새고 이러고 다른 벽이 탄다든가 이러면 도색도 새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돈이 더 들 텐데, 왜 이렇게 하는 지 이해가 안 갑니다.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근데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비가 새는 동,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것을 다 해버리면 그다음 해에는 없잖아, 그렇지요? 안 하잖아. 그러면 한 2, 3년 지나야 또 어디 비 새는 데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때 또 이렇게 하고 그래야 효율적이라는 얘깁니다. 비가 새는 데가 있는데 예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하면 그 비 새는 것은 벽을 타고 이러면 도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더 앞으로, 쉽게 말해서 돈이 더 들어 간다는 얘깁니다.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샐 때 싹 다 하고, 또 없을 때는 안 하고 2, 3년 지나서 비가 새면 또… 그렇게 해야 청사 관리가 효율적이다 이 얘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정호 위원  또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것은 법적 사항 아닙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수하고 이런 겁니까, 금액을 나눈 것이?

○이정호 위원  그래 매년 좀 교체도 하고 보완해 나가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정호 위원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다 해 봐야 2000만 원뿐인데 이것도 그러면 깔끔하게 한 번 딱 이렇게 하면 장애인들도 이용도 편하고 그렇잖아요. 금액이 큰 것 같으면 나눠 한다지만, 몇 년차에 나눴는데 500, 600, 300 이래서 다 해도 2000만 원이에요. 이런 것은 편의시설을 한목에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데 조금 아끼더라도.

○이정호 위원  내년까지 갈 필요 없고 올해 안에 이렇게 다… 아니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다 그렇게 올해 안에 설치하도록 필요한 것은 설치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총장님, 저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확인을 위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먼저 434페이지 세입예산에 시설물 사용 등 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황병직 위원  그럼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매점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임대를 줬습니까?

○황병직 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럼 인력을 채용해서, 그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임대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어떤…

○황병직 위원  그리고 711-01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이것은 2014년도에 편성된 예산집행 잔액을 추계해서 1억 원 정도로 계상을 하셨는데, 혹시 1억 원 중에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편성돼 있다가 사업 전체를 못 해서 그 예산금액을 전액 반납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없습니까? 순수집행 잔액.

○황병직 위원  근데 이것이 경북도립대학교에 편성된 예산들은 거의 다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은 사업들 같아요. 거의 인건비고 일반운영비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총액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을 추계를 하신다면 이게 잉여금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사업비를 조금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얘기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황병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7페이지, 이것은 국내여비는 포괄사업으로 해서 업무의 발생 빈도에 따라서 국내여비는 정확한 산출근거는 힘들다고 봐요, 본 위원도.
  그러나 그 밑에 국외업무여비에 이 부분들은 이렇게 교원해외학회 및 교류사업 추진여비 1350만 원은 얼마에, 몇 명이 2015년도에 이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예산서 산출기초에 그건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예산 의결요구를 하는 것은 예산작성에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위에 일반수용비에 태권도부 비품구입비 30만 원, 15종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에 이 450만 원이 일반수용비가 동일하게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셨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태권도부를 운영하는데 비품구입이 비품을 구입을 해서 그것이 훼손 또는 분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품을 새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다른 비품을 사는 것인지?

○황병직 위원  아, 그러니까 선수복은… 위원장님, 이 질의에 담당 책임자 분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담당자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피복비에 태권도부 단복구입비 8명, 18만 원, 이것은 뭐예요? 576만 원.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권도부 단복구입비는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위에 일반수용비에 태권도부 비품구입비에 비품을 구입하면 매년 하지 않았느냐, 2014년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니 집행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태권도부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매년 비품구입비에 예산이 필요하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지요.

○황병직 위원  소모품이네.

○황병직 위원  그거는 장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비품구입비의 종류를 얘기해보세요. 장갑 또?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황병직 위원  답변을 이 예산은 300만 도민의 혈세로…

○황병직 위원  운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단복 태권도부의 비품 중에서 관리의 부족으로 해서 이런 비품을 구입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핵심인데 이해는 하셔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장갑은 이해를 합니다. 장갑은 이해를 하지만 장갑 외에 다른 비품들도 혹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품을 관리 운영을 한다면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405 자산취득비에 학생자치회 비품구입이에요. 이것도 500만 원인데 회의용기구 등 구입이거든, 그러면 이것도 매년 500만 원씩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자치회 비품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씩 매년 집행을 한다면 어떤 비품을 해서 500만 원씩 계속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것이 있으면…

○황병직 위원  그럼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황병직 위원  총장님, 그러면 이게… 아니, 제가 그것은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이 예산조서가 다 아주 잘못 된 거예요. 과목이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자산이라는 것은(웃음) 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사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건데 총장님 말씀대로 동아리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목에 전혀 안 맞지요?

○황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441페이지 청소 및 경비 용역비가 4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2014년도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청소 및 경비용역에 시중 노임단가 및 물가상승률 이렇게 해서 55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현재 도립대학교에 청소용역을 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이것도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청소를 담당하는 인력 13명에서 증원이 됩니까?

○황병직 위원  예, 용역을 줬으니 13명이고, 4명은 용역인데, 5500만 원에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이 뭡니까?

○황병직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풀로 용역을 줬잖아요. 풀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청소용역 개개인의 노임단가가 인상되어서 우리 경상북도 도립대학교에서는 인상의 요인은 되지만 핵심적으로 5500만 원이 그렇게 인상이 된다면 13명의 노임단가가 얼마 정도 인상이 되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인상을 해 주겠다는 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용역인원 13명, 경비용역 4명 그러면 17명이라고 하면 한 명당 290만 원 이상이 돼요. 이것은 납득하기가 힘이 드는 예산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55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왜 증액이 이렇게 돼야 되는가 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예산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상북도립대학교를 청소용역으로 맡기고 경비용역을 줬는데 지난해 4억 5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 5500만 원이 증액됐다, 그럼 그쪽 회사에서 5500만 원을 인상을 해야 되겠다, 어느 인상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이 5500만 원이 지금 충분히 좀 이해하기 곤란…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황병직 위원  (웃음)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상북도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국가적인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전국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재정수요는 늘고 해서 예산편성을 아주 사업계획을 면밀히 편성해서 재정 운용을 해야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데 5500만 원이란 이 금액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금액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42페이지 시설비에 기숙사 석면해체 및 철거, 이 사업비는 지금 구 기숙사에 있는 기숙사 석면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병직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석면들이 있었던 공공시설들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하고 제거를 하지요. 하는데 이 시설비에 기숙사 석면해체 및 철거거든, 그래서 이게 어디냐는 얘기지요.

○황병직 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의 석면을 철거하기 위해서 9500만 원의 예산이 든다, 다른 시설에는 계획이 없고요?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 9500만 원을 계상한 이 금액에 2015년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에요. 구 기숙사입니까?

○황병직 위원  기숙사만 9500만 원입니까?

○황병직 위원  예.

○황병직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다 알겠고…

○황병직 위원  그래 기숙사만.

○황병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모든 경북도립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나 2015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9500만 원은 기숙사에 설치돼 있는 석면을 철거하기 위해서 9500만 원을 계상하셨다 이 얘기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 기숙사의 시설환경 형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노후 되어서 학생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새로운 기숙사를 5인 1실에서 4인 1실로 새로 건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없습니까?

○황병직 위원  언제쯤이요?

○황병직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요?

○황병직 위원  리모델링을 해야 되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석면철거를 하고 다시 위에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숙사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또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면철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기숙사를 한 번 중단해야 되고 그것 다 끝이 나고 난 뒤에 다른 시설환경을 하기 위해서 또 기숙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런 문제는 같은 시설물에 공사를 두 번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가중하게 집행이 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의 이용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으니 이 예산은 전체적인 기숙사 건물 리모델링을 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병직 위원  저기(웃음)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산의 심사 의결권은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있고 이런 정책적인 일들의 사업의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고, 단지 기숙사 석면해체 및 철거에 9500만 원 예산은 기존에 있는 기숙사의 석면을 철거하기 위한 예산이고, 향후에 그 기숙사의 별도 리모델링 계획은 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만 쉬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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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이주  그럼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중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2쪽을 봐주세요. 인재개발정책관실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 웰빙교육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대상이 ‘5급 이하 공무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본청하고 시·군청 직원 포함합니까?

○김인중 위원  이게 몇 명인가는 안 나와 있던데요.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명을 계획을 합니까?
  그냥 횟수만 2000만 원 5회 이렇게 해놨는데 5급 이하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에? 

○김인중 위원  예, 그 정도 됩니까?

○김인중 위원  예, 그런데 2015년도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그런 교육인데 이게 위탁은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김인중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이 시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여기는 직장이고 그런데 여기 뭐 직원 웰빙교육을 이렇게 1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전문적인 센터에다 의뢰해서 하기보다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특별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인중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때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안 했지요, 아직은? 전혀.

○김인중 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서 또 예산도 최소한 줄여가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 한 번 봐주세요. 
  행정PR역량강화교육은 프로그램 역량강화교육입니까, 뭡니까? 

○김인중 위원  그러니까 홍보에 관한 교육이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위탁은 어디서 합니까? 어디에다 합니까?

○김인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교육원에도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재개발정책관실의 업무나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나 대동소이한 것들이 많아서 보면서 그런 의아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에 8쪽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경북 정체성 및 공직가치관 확립교육 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1억 원이 2015년도에 계획에 돼 있는데 이런 교육을 어떻게 어디다 위탁할 계획입니까? 어디에 위탁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김인중 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김인중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도 똑같은 이런 정체성 교육이 있는데 꼭 다른 데 의뢰해서 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데 질을 높여서 아주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을 또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어쩌면 프로그램을 특이하게 해서 좀 더 공무원교육원보다는 질을 더 높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비로 어차피 하는 교육이고 이런데, 비용도 좀 줄이면서 또 공무원교육원도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의 직원은 따로 받고, 시·군 직원 따로 받고 이러면 도하고 시·군 직원하고 이질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쨌든 새로 생긴 실인데 앞으로 잘 운영하셔서 인재를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책관님, 공무원 임용시험 있지요. 

○박영서 위원  출제는 어디서 합니까?

○박영서 위원  보면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2억 1600만 원 잡혀 있지요?

○박영서 위원  252페이지에.

○박영서 위원  공무원임용시험 위탁수수료가 1억 1500만 원, 그렇지요?
  시험문제 출제수당. 

○박영서 위원  과목이 80과목이 나오는데 3명이 출제를 다 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럼 과목이 80과목 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신규 임용입니까, 아니면 기존 직원들의…

○박영서 위원  1년에 경상북도가 몇 명 채용하지요, 신규인원은?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전체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약 1300명을 했는데 그럼 직능별이라서 따로 문제를 내는 예산이 2억 1600만 원이라는 뜻이지요?

○박영서 위원  주로 어디에 위탁합니까, 경상북도는?

○박영서 위원  그럼 문제를 내고 그분들이 한동안 그 문제에 의해서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인위적으로 그분들이 어디에서 문제 출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알면 시험 보는 사람들이 그 기출문제만 풀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갈 수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시험문제를 내는 분들의 경상북도도 샘플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샘플링에 의해서 그분들이 만든 문제를 풀어 본 사람들은 시험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가 찾을 때 그분한테 수업들은 학생들은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그럼 출제위원들은 합숙생활 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출제를 내신 분들이 시험보기 전까지 합숙생활을 하느냐 이거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문제를 유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서약서하고 유출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타 지역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면 큰 파장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주의만 하면 뭐 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시험문제 출제위원들이 시험문제를 내놓고 밖에 나가 있으면 그것을 외부에 유출 안 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하는 겁니다.
  정책관님도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내놓고 외부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문제가 여기서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에 의해서 유출됐다면 경상북도의 위상과 합격자에 대한 그것도 있고, 시험 보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합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셔서…

○박영서 위원  아니, 출제운영수당이 약 6억 262만 원인데 급량비하고 다 합치면 예산은 많은데, 시험 1년에 한 번 보죠, 몇 번 봅니까?

○박영서 위원  8회 정도 봅니까? 그래 이 시험문제 출제는 외부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으면 시험문제 유출, 이 문제가 만일에 한 문제라도 유출되면 커다란 파장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그것을. 사람 일이라서 한 번은 그래도 유출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심사숙고 하셔서 하시고요. 왜냐하면 유출 안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문제라도 유출돼서 그 시험문제가 무효화되면 다시 재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문제가 유출돼서 재시험을 본다는 이런 상황이 도래되면 그 또 많은 예산을 누가 또 책임집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래서 임용시험 준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출제위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아시죠?

○박영서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5급승진자 리더과정 국내여비 1억 2500만 원, 50명이 국내여비를 1억 2500만 원 잡아서 어디 가는 거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도의 승진자 50명 과정을 경상북도에서 잡으면 그럼 인재개발원에서 다른 데 교육 가는데 여비를 줍니까, 50명을?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가는데 그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승진자들 여비를 잡아서 주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꼭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박영서 위원  그럼 50명이면 1인당 얼마입니까? 그럼 출장비로 드리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숙박비, 교육비.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이정호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정책관,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장기교육훈련이 몇 명 받지요? 

○이정호 위원  6개월에서 1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자료낸 데가 숫자가 다릅니다. 사업명세서지요? 250쪽 보면 장기교육훈련 해서 옆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3억 740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250페이지 사업명세서 정책관실에 위탁교육비 해서 직원웰빙교육이 있고, 그 밑에 장기교육 있지요? 

○이정호 위원  장기교육 3억 7400만 원 돼 있지요?

○이정호 위원  우측에 설명서에 보면 장기교육훈련 3억 7400만 원에 중앙에 3급에서 6급이 6개월에서 1년 정도해서 22명.

○이정호 위원  그다음에 도 교육원 6급이 18명, 여기 가는 교육비를 3억 7400만 원이라고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렇게 설명해 놨네요. 맞습니까?

○이정호 위원  맞으면 한 장 넘겨보세요. 251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이게 장기교육훈련 해서 국제화여비에 보면 말입니다, 38명 돼 있거든요.

○이정호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에는 장기교육훈련비 받는 사람은 22명인데 뒤에는…

○이정호 위원  그런데 교육훈련 중에 해외여행을 보내잖아요. 여비를 여기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또 38명이 돼 있냐 이 말입니다. 잡아놨냐 이 말입니다. 600만 원 곱하기 38명 해 놨지요? 그렇게 해 놨잖아요. 설명이 됩니까?

○이정호 위원  38명 단기직 교육 340만 원 15명 해 놨지요?

○이정호 위원  그래서 2억 79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웃음) 여기 2억 7900만 원 해 놓고 숫자도 앞에 안 맞고, 그다음 주요사업설명자료 보면 1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 보십시오. 장기훈련과정에 570만 원 해서 40명 그렇고 총 금액은 맞는데 인원하고 금액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보고 있습니까?
  자, 주요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기훈련과정에 570만 원 곱하기 40명 해서 2억 2800만 원, 단기훈련과정 510만 원 곱하기 10명 해서 5100만 원, 합치면 2억 7900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맞는데 이쪽에 2억 7900만 원은 600만 원 곱하기 38명, 단기직교육 340만 원 곱하기 15명,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인원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사업명세서 251페이지하고, 이 명세서 설명하는 주요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총 금액은 2억 7900만 원이 맞는데,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 놨냐면 600만 원 곱하기 장기교육훈련 받는 사람이 38명, 단기 340만 원 곱하기 15 했고, 설명자료에는 570만 원 곱하기 40명 장기훈련, 단기 받는 사람은 510만 원 곱하기 10명.
  도대체 이거 완전히 금액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앞에 또 교육훈련은 장기훈련비는 22명만 주고 해외여행은 여기는 38명, 여기는 40명 뭐… 장기훈련 이런 것 계획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도에 관한,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자료 세 개가 다 다른데. 

○위원장 황이주  그리고 그 자체도 안 맞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 장기국외훈련 618만 원 곱하기 12명 하면 7억 4100이 안 나와요.

○이정호 위원  6180만 원 이것도 잘못했고, 그것은 아마 숫자를 6180만 원 체제비하고 다 해서 아마 빠진 것 같아. 그것은 빼고 치더라도 위에 두 개 이것도 유인한 것도 안 맞고, 위에 것도 안 맞고, 아니, 그러니까 명세서하고 설명자료하고 앞에 또 부기한 것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러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할까요, 정책관님?

○이정호 위원  40명에 500, 그런데 이 유인된 책자자료에는 38명 곱하기 600만 원 했잖아요. 단기직은 15명 곱하기 340만 원 했고, 그렇게 해 놨지요?

○이정호 위원  해 놨는데 이쪽에 설명자료에는 510만 원 곱하기 10명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은 2억 7900만 원 맞는데 인원이, 내년에 장기교육 갈 계획이나 지금 가 있는 사람이나 다 파악이 되잖아요.

○이정호 위원  아이 참, 정책관님(웃음), 그걸 지금 설명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이것하고 설명자료 두 개는 맞아야 되잖아요.

○이정호 위원  금액도 다르고요. 단기훈련과정 여기에는 510만 원 책정됐는데 여기에는 340만 원 책정돼 있고. 도대체… 이것은 그러면 뭐… 그리고 장기 가는데 600만 원 들 게 뭐 있습니까? 이것은 많이 깎아도 되겠네요. 이건 고급공무원들 가는 것 아닙니까, 3급부터 해서?
  평소에도 해외여행 많이 가는데 뭐 한다고 6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요? 또 인원도 안 맞고.
  그러면 앞장에 250페이지에 보면 장기훈련 받는데 6개월 반 22명 해 놨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훈련비를 주려면 내년에 한 40명이 받을 거다 그러면 훈련비도 40명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22명.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도 교육까지 합치면 40명이 된다 이 얘기입니까?

○이정호 위원  도 교육도 해서?

○이정호 위원  장기교육 도 교육 40명.

○이정호 위원  그럼 40명이 맞다면, 그러면 도 교육받는 6급도 해외여비를 600만원이나 줍니까?

○이정호 위원  아니, 경상북도 재원도 별로 안 좋고, 또 우리 위원들 SOC사업, 조그마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려고 그러면 돈 5000만 원, 1억 가지고 벌벌 떠는데 여기는 공무원들 해외여행 가는데 600만 원씩 책정하고, 그것도 인원도 주먹구구로 이래 놓고 너무 한 것 아닌가 싶어서 답답합니다.
  하여튼 어느 것이 맞는지 나중에 정책관님,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하십시오. 설명자료에는 40명, 10명이고 38명,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해명을 지금 당장 하기 힘들면 나중에라도 이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그다음 아까 김인중 위원이 도 공무원교육하고 연계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규 교육이 직원 웰빙교육, 전략기획스쿨, 행정PR역량강화교육, 오만가지 아이디어맨, 정책현장벤처교육 이렇게 해서 물론 국으로 승격되고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의욕적으로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자질을 함양시키고 서비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공무원들 교육이 너무 많아서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질이 더 떨어질까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1년에 한 번이나 적당히 자기 받고 싶을 때 받아야지,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많이 시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시켜, 교육 내내 시키면 공무원들 짜증내지 싶은데, 오히려. 더 역효과 나지 않을까 그게 우려돼서 정책관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정호 위원  그렇지요? 공무원들 입에서 그럽니다. 되지도 않는 교육하는데 예산을 세워 오라, 가라 교육 받는다고 짜증내거든요. 그런 것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교육만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을 통폐합해서 도 공무원교육원하고, 또 다른 데 또 공무원교육 프로그램이 또 어디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있지요?

○이정호 위원  아니, 우리 도에 인재개발 여기 말고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 공무원교육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이정호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면 알겠고, 그래서 이런 공무원교육도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 받는 이런 것 말고 골고루 우리말로 엑기스 있는, 영양가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너무 이렇게 프로그램만 잔뜩 있으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짜증낼 것 같아서, 또 짜증내는 소리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관님께 얘기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도 선별해서 중복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얘깁니다.

○이정호 위원  무분별하게 이렇게 플랜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지적입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아까 여비 문제하고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2쪽 한 번 봐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일 하단에 장기 국외훈련 산출기초, 지금 누가 계산기 한 번 두드려 보세요. 계산기 없습니까? 
  자, 여기 있으니까. 나왔습니까?  

○남진복 위원  얼마로 나와요. 618만 원 곱하기 12명.

○남진복 위원  그런데 여기 얼마 돼 있어요.

○남진복 위원  얼마 돼 있냐고?

○남진복 위원  (웃음)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대로. 이 설명자료만 잘못 표기했다면 되겠는데 이게 그대로 예산서에 이기되어 예산에 편성돼 있단 말이야.
  보세요, 사업설명서 251쪽 보라고, 7억 4000으로 돼 있잖아요. 7억 4000, 이것 작성을 누가 했나, 맞지요? 

○남진복 위원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7억이에요, 7억. 이래서 예산심사를 받을 수 있겠나 싶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안 그래도(웃음)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진복 위원  설마 이런가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로 변명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것이 이것 참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 이것 뭐 어떻게…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남진복 위원  어떻게 이런 상태로써는 심사가 곤란하다 싶은데…

○위원장 황이주  글쎄 말입니다. 저도 아까 이정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웃음)

○남진복 위원  이것을 교정을 할 방법이 지금 이 상태는 없잖아요.
  위원장님 강구를 한 번…

○남진복 위원  어떤 게? 이게 6000만 원이라고?
      (전문위원 조영진, 남진복 위원에게 자료 설명) 
  위원장님, 이것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내용을 파악을 좀 해서 질의하도록 하죠?

○위원장 황이주  그래요. 그러면 이해는 될 것 같은데, 또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집행부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위원님들 우리 국장님 설명에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김인중 부위원장님, 공무원교육원하고 정체성 문제를 언급 하신 거지요?

○김인중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몇 분간 할까요? 한 5분, 10분. 
      (「10분」하는 위원 있음)
  10분,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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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이주  그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대진 의장님께서 예산 심의하는데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말씀 들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옥 정책관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다문화가정 운영에 대해서? 

○박영서 위원  아, 다문화사업을?

○박영서 위원  다문화사업에 체육사업도 같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에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것 하나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꾸 다문화, 다문화 해 가지고…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 다문화가 어느 정도 귀에 익숙한데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사업정책하고 자녀 양육비를 57억, 약 60억을 준다는데 그보다 더 못한 일반가정도 많은데 자꾸 다문화에만 집중적인 사업을 하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다문화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지역에 보면 23개 시·군에 다문화센터 있지요?

○박영서 위원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도에 다문화센터가 어디 있지요? 도 관할.

○박영서 위원  그럼 구미지역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다문화정책사업을 23개 시·군에 나눠줘서 하면 아주 편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도에서 그 자금을 다 들고 하겠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 60억이란 돈을 들여서 도에서 운영을 하면, 구미 위주로 안 합니까? 대도시 위주.

○박영서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 다문화사업이 여성정책관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체육부서 생활체육회에서도 이 다문화사업을 해요. 아시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또 예산이 적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애들 데리고 시합을 하는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다문화정책을 위한 사업이다, 근데 또 여성정책관실에도 다문화사업, 교육청에도 다문화사업.

○박영서 위원  조그마한 시·군에는 보면 다문화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그 한 가족이 전체 다른 행사하는데 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복돼서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 이래 놓으니까 다른 결손가정도 많고 우리 지역에도 다른 불우한 가정도 많은데 유독 다문화가정에만 예산을 60억이란 도비를 써가면서 각 지방에도 예산이 많은 데… 그럼 60억이란 돈이 23개 시·군 합한 겁니까, 지금 내용이?

○박영서 위원  예, 압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사업을 제발 경상북도에서 다른 과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서로 이중적으로 돈을 쓰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중심이 돼서.

○위원장 황이주  다른 단체 한번 알아보시고 서로 이중적인 돈이 지출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박영서 위원  청소년 있지요, 각 시·군에?

○박영서 위원  도에서 청소년사업은 주로 구미·안동 쪽으로만 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왜 얘기 하냐면 경상북도에서 청소년사업을 약 24억 정도 쓰는데 소외된 지방, 예를 들어서 대도시가 아닌 소규모 면 단위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왜 그러냐 하면 면 단위 청소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인구 한 학교, 한 학년에 1, 20명 불과 이런데 주로 대도시 큰 지역만 이 사업을 해요. 문경시 같은 경우도 점촌 시내를 중심으로 하지 다른 촌에 있는 학생들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에서는 이왕이면 오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사업을 정말로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저도 올 후반기에 보겠습니다. 청소년사업을 정말 오지,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골에 이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청송군이다 그러면 청송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지 마을을 위주로 했으면 좋은데 이게 자꾸 구미, 안동… 센터가 보니까 구미에 있고 안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구미하고 안동에서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주로 구미 인근, 청소년센터가 안동 인근 이렇게 구분 딱 돼서 사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왕이면…

○박영서 위원  그래 이왕이면 센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좋지만 정말 오지에 있는 청소년들이 도의 기금으로 하는 사업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영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정책관님, 여성정책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 전에 한 가지 질의드려 볼게요.
  이번에 여성정책관에 2015년도에 각 시·군 또는 단체에서 요구한 예산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요구금액이? 

○황병직 위원  총 요구금액이?

○황병직 위원  기억 안 납니까?

○황병직 위원  총 시·군에서 2015년도, 또는…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성정책관이 경상북도에서 다른 시·군 일반단체에서 2015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 라고 요구한 예산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황병직 위원  지금 편성금액은 4990억이지요?

○황병직 위원  그래 어느 정도…

○황병직 위원  총 그러면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에요.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부서에 2015년도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4993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냐 이거지요. 계상이 됐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전혀 모르십니까?

○황병직 위원  비슷해요?

○황병직 위원  5300억에서 4900을 빼면 얼마지요?

○황병직 위원  한 400억 정도가 삭감됩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네, 400억 정도가.

○황병직 위원  이유는 경상북도의 전체적인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이랬을 것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그렇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관실에서는 2015년도의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 많은 예산 요구가 있었지만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요구를 한 것이 4993억 원 정도라는 얘기지요. 그게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웃음) 여성정책관님, 다시 정리를 하면 2015년도에 여성정책관실과 관련 있는 모든 업무의 예산요구액이 5300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한 것은 499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민간 이전에 행사성 사업에는 2014년도 대비 예산액이 100%도 증가하고 엄청나게 증가해서 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서 이것 보세요. 이것 가지고 페이지별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빨리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여성일자리 사관학교를 새로 운영하기 위해서 6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황병직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장소는?

○황병직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이런 경상북도 일자리사관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

○위원장대리 김인중  잠깐요. 자료에 보면 영천시 종합센터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황병직 위원  아,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여성정책관님의 답변에 의해서 질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자료는 모르겠어요. 그 자료는 여성정책관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그 자료에 의해서 갑니다.

○황병직 위원  영천에?

○황병직 위원  몇 년도에 언제 준공이에요?

○황병직 위원  12월에 준공 예정.

○황병직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면, 정리를 하고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과 담당부서가 판단하는 것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그 차이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통해서 최종 의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성일자리사관 학교운영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천에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병직 위원  연 몇 회?

○황병직 위원  연중 운영을 하시는데 대상자는 몇 명 정도에 연 몇 회에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이 6억 원 정도라고 이렇게 추계가 됐을 것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30명.

○황병직 위원  150명씩 몇 회요?

○황병직 위원  150명씩 몇 회?

○황병직 위원  5회.

○황병직 위원  30명씩.

○황병직 위원  5개 과정을 해서 150명, 총 교육생이 150명 정도.

○황병직 위원  그러면 30명씩 5개 과정에 사관학교를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 6억 원에 드는 소요비용.

○황병직 위원  인건비라면?

○황병직 위원  그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별도로 이게 여성일자리 사관학교를 운영하는데 조직은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네요. 이게 교육비가 아니라.

○황병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건비, 세 개 팀인데 필요한 인건비, 또 자재비 이런 비용들이 6억 정도 된다?

○황병직 위원  이 여성일자리 사관학교 운영에 대해서 예산편성 계상을 하시기 전에 혹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사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까?

○황병직 위원  여성정책관님, 제가 지금부터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철저히 돌아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 익년도의 예산을 요구할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황병직 위원  여성정책관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지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보건복지위원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외의 전체적인 여기 위원님들은 대의기관으로서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럼 여기에 설명을 하셔야 되지요. 그게 설명을 하셨다고 해서 답이 될 수는 없어요.

○황병직 위원  아니, 어떻게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체적인 도민들의 요구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했고, 그 이유는 다른 정책적인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했다고 해 놓고 이런 사업들 6억 원씩 드는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담당 위원회에 사전 설명 없이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서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다음 두 번째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50억 이건 뭐예요? 

○황병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으셨나요?

○황병직 위원  언제 받으셨지요?

○황병직 위원  2012년도에 받을 때 이게 몇 ㎡입니까, 부지면적이?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황병직 위원  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부연설명 하시지 말고 예산심사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궁금한 것에 추가질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황병직 위원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을 2012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실 때 면적과 금액?

○황병직 위원  1만 2000.

○황병직 위원  아, 건물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50억은 여성가족플라자를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지요? 

○황병직 위원  건물 건립비는 1만 2490㎡고, 금액은요?

○황병직 위원  이 당시에?

○황병직 위원  그럼 1만 2490㎡… 그러면 당시에 ㎡ 당 40만 320원 치는 게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때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에 대한 금액은 혹시 추산해 보셨나요?

○황병직 위원  38만?

○황병직 위원  그럼 47억 9765만 8000원 나오네요, 그렇지요? 반올림하면 48억.

○황병직 위원  2억 과다하게 계상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계장님, 부지를 매입하는데 따른 감정비용의 발생은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황병직 위원  지금 아직까지 의안으로 접수는 돼서 본 위원회에 회부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경상북도 대외통상교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을 접수를 했어요.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33만 3000㎡ 당, 이렇게 되는데 이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을 하는데 도청 이전하는 신도시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는 각각 달라서 개별 감정금액이 달리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플라자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에 따른 ㎡ 당 감정금액과 대외통상교류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만약에 대외통상교류관의 건립에 따른 ㎡당 금액이 맞다면 여기에 있는 사업비를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합니다. 예?

○황병직 위원  그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양성평등주간기념식 이 사업의 필요성은 매년 추진하던 사업이라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대비 3000여만 원, 그러니까 한 100% 이상 되지요. 이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다시… 그럼 5500만 원에 국·도비, 국비 분류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5500만 원 중.

○황병직 위원  여성정책관님,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황병직 위원  2014년도에 양성평등주간기념식의 사업은 도비 예산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55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고요?

○황병직 위원  그럼 한마음대회는 2014년도에는 하지 않으셨나요?

○황병직 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예산을 이번에 별도의 민간이전 과목으로 편성해서 같이 지원… 그 이유가 뭐지요?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상위 법률이나 각종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지 못 하도록 바뀐 것으로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상북도의 많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사실 법에 규정된 것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예산과목으로 포함을 시켜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편법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 양성평등 여성한마음대회를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행사를 추진했었는데 그 사업을 하던 민간단체 보조사업 단체가 상위법이나 경상북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정책관실의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황병직 위원  굉장히 안 좋지요.

○황병직 위원  여성정책관님, 그렇다면 법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법에다 규정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있지 않는 사회단체는 예산 지원에 제한을 둬서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라는 취지에서 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 기관에서 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건강가정육성지원 단위사업에 가정이 희망이다 캠페인 제작 1억 원,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 황이주  대상자는 어디지요?

○황병직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할 거냐?

○황병직 위원  여성정책관님, 저는 도의원 4개월 해서 정확하게 업무도 잘 모르고 관련 법규도 잘 모르는데 사업 예산을 요구하실 때 충분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판단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에 대한 사업 주체기관조차도 선정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요구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27페이지 가족센터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이게 향후에 지특으로 20억인데, 이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그냥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주는 겁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향후 도비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이 회의록은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서 오랫동안 보존되기 때문에 향후에 가족센터건립 경주시에서 도비 지원에 요구가 있더라도 여성정책관님은 해 주시면 안 됩니다.
  23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이 있는데 2014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네요. 239페이지. 

○황병직 위원  이게 2014년도에 기능보강 한 데가 주요 기능보강 한 사업비… 뭐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5억.

○황병직 위원  2014년도.

○황병직 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황병직 위원  2015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생활관 리모델링하고 외부 출입로 차양막 설치를 위해서 5억 3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금액을 얘기해 보시지요. 생활관 리모델링에 얼마…

○황병직 위원  예, 4억 5000만 원 중에서 생활관 리모델링의 규모가 몇 ㎡예요?

○황병직 위원  계장님, 정리하면 이렇네요.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추계되는데 기존 20인실에서 10인실로 변경하는 것에 따라서 총 면적 1391㎡ 정도를 20인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10인실로 변경하고, 여기에 따라서 한 4억 5000 정도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평당 ㎡ 당 곱하기 3 하면 평당 100여만 원 들어요. 100여만 원, 공사비가.

○황병직 위원  이게 2013년도에도 있었나요?

○황병직 위원  이 청소년수련관의 소유가 어디지요?

○황병직 위원  이게 왜…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은 예산과목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상북도 소유의 시설은 시설비로 해서 경상북도에서 발주줘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이 정해지는 것은 위탁운영자에게 이 돈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차이는 관에서 공사를 하면은 관급비 대비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그에 따른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고, 반대로 민간자본 보조를 줘서 예산을 집행하는 장점은 예산의 절감 차원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단점은 이 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소유의 시설들은 시설비로 편성해서 담당부서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해되시지요? 

○황병직 위원  예산이 의결되어서 확보가 되면 예산의 발주는 회계부서와 설계 심사부서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후에 계획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만 하면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행정직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소유의 시설물은 향후에 시설물 개보수, 또는 자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이것은 규정을 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이것도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정책관님,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이건 뭡니까, 이 사업은?

○황병직 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황병직 위원  그럼 이것이 광역시마다 연도별 개최를 하는데 2015년도에는 경상북도가 개최지로 선정이 되어서 구미시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다?

○황병직 위원  다른 사업 건에 대해서도 의문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비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추가로 하실 거라고 보고, 여성가족정책관님, 정리를 하면 하여튼 가용재원은 점점 줄고 재정수요는 자꾸 늘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깊이 있게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돼 버리면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우리 위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잘 파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예,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이순옥 정책관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예산심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성선양사업 이 내용이 뭡니까? 

○김봉교 위원  2014년도 예산이 2억 2000이지요?

○김봉교 위원  2014년 다 끝나 가는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이거 2년만 하고 마는 사업입니까?

○김봉교 위원  계속해 나간다고요?

○김봉교 위원  자원이 한정돼 있을 건데 계속하면 계속 발굴할 그런 인적자원이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계속할 계획이다?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은 2년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계속할 …

○김봉교 위원  발굴을 해서 우리 도정에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고,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이것 보니까 분권… 이게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네요?

○김봉교 위원  계속했어요?

○김봉교 위원  그런데 국비가 총 사업비가 작년에…

○김봉교 위원  작년이 처음인데 뭐.

○김봉교 위원  전년도에 투자한 내용이 없는데요?

○김봉교 위원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김봉교 위원  그전에도 그러면 분권교부세지요?

○김봉교 위원  올해는 왜 못 받았습니까?

○김봉교 위원  아, 그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김봉교 위원  교부세 자체가 없어졌어요?

○김봉교 위원  사실,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본 위원도 생소한 그런…

○김봉교 위원  이제 없으면 전액을 도비로 다 충당해야 되네요?

○김봉교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시·군비가 3000만 원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봉교 위원  1000만 원씩?

○김봉교 위원  3000만 원이면 어디 어디입니까?

○김봉교 위원  다른 시·군은 안 한다 그럽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서 지금 세 군데 구미, 칠곡…

○김봉교 위원  포항.

○김봉교 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같이 동참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미·칠곡·포항은 같이 시·군비를 편성하는데 타 시·군들은, 그러면 나머지 20개 시·군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봉교 위원  효과가 없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국비도 없고, 시·군에서도 효과도 없으면 사업 자체를 줄여야지 도비로 전부 이렇게… 전부 도비로 편성하는…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을 축소를 하든지 그래야지. 그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국비가 이제 없어졌다면서요?

○김봉교 위원  분권교부세가 없어졌다면서요?

○김봉교 위원  아니 시·군에서는 동참도 안 하고, 23개 시·군에서 세 군데만 하겠다고 하고, 국비는 전액 없어져버리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을 축소를 시키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도비를 가지고 충당할 이유가 있나?

○김봉교 위원  이게 원래 여성정책관실의 사업이었습니까?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네요?

○김봉교 위원  나머지 20개 시·군에서 동참을 안 해도?

○김봉교 위원  필요하면 시·군에 이 사업비를 분담을 시키든지…

○김봉교 위원  굳이 도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봉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18쪽인데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을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체하고 개인에게 지원한다는데 개인이면 그럼 결혼이민여성한테 지원한다는 겁니까?

○김봉교 위원  기업체하고 개인에게 지원을 한다는데 개인이 누굽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민여성한테 줘도 되고 그런 겁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법인체가 아니면 사업주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봉교 위원  부위원장님, 정책관님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이나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인중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결혼 이민자도 개인이 되고…

○김봉교 위원  이민여성에게 준다면 개인은 이민여성이라는 이야기지요?

○김봉교 위원  조금 문제가 될 것…

○김봉교 위원  요새 국내 여성이나 결혼이민자나 임금 차이가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들은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는 것 보면 국내 분들하고 똑같이 받아요.

○김봉교 위원  이 사람들 한국사람이잖습니까?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금차가 없습니다. 임금차가 없는데 굳이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 특히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봉교 위원  1만 2000명 되지요?

○김봉교 위원  그래 1만 2000명 중에서 30명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김봉교 위원  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김봉교 위원  1만 2000명 중에 30명 한다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나, 형식으로 그냥…

○김봉교 위원  한정되어 있으면 이런 것은 안 해야지 맞지. 효과도 미미한데 굳이 계속사업을 끌고 나갈 그럴 필요가 없고,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0명 이게 뭐 생색내기도 아니고, 1만 2000명 중에서, 잘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 보니까 세대수가 5800세대네, 경상북도에. 

○김봉교 위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이 경상북도에 전체가 5800 정도가 다 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한부모… 그 세대수, 지역별로도 그렇고 집계 돼 있는 것이…

○김봉교 위원  그러면 5800세대가, 본 위원 이야기는 경상북도 그러니까 전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김봉교 위원  5800세대가?

○김봉교 위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군별로 집계한 것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김봉교 위원  구미입니까? 그래 이게 도비가 3억 지원이 되고, 3억 6000만 원입니까? 3억 6000만 원이지요, 시·군비가 20억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서 월 10만 원씩.

○김봉교 위원  넉 달 40만 원을 지원을 하네요.

○김봉교 위원  요새 국장님 연탄 한 장에 얼마입니까?

○김봉교 위원  10만 원 하면 기름 얼마만큼 살 수 있습니까?
  이게 현금으로 지급하지요, 통장으로 입금하는 겁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장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자기가 연탄을 사고 싶으면 연탄을 사고? 

○김봉교 위원  또 기름을 사고 싶으면 기름을 사고?

○김봉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시·군비가 부담이 많네요, 그렇지요? 경상북도는 3억 정도 되는데 정말 이 두꺼운 책을 보면서 나머지는 전부 얼굴이 찌푸려지는데 이것은 좀 바람직하고 적절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것은 정말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겨울에… 이게 제일 서러운 것이 춥고 배고픈 겁니다. 

○김봉교 위원  춥고 배고픈 겁니다. 겨울에 안 춥도록 하고,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책을 보니까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세출예산이 5000억?

○김봉교 위원  돈이 너무 많아서 쓸데가 없어서 이렇게 똑같은… 아무리 봐도 헷갈리는, 본 위원이 봐도 헷갈리고 유사한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김봉교 위원  뭐 부서 간도 그렇고,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업도 보면 본 위원이 봐도 헷갈려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그래서 제가 내용이 뭐냐고 여러 번 물어봤었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 많이 삭감해도 되겠네요?

○김봉교 위원  자, 이게요, 필요 없는 사업은 없애고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통폐합 하십시오. 합치시오. 그래서 월동 연료비지원 이런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봉교 위원  자 국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고, 행사성이라든지 낭비성 예산 이런 것은 좀 줄이고, 합치고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검토하면 예산을 저도 꼼꼼히 챙겨보고 무엇을 삭감해야 될지 더 심도 있게 동료위원들하고 할 겁니다. 검토가 무슨 말입니까, 검토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검토지요?

○김봉교 위원  개선해야 됩니까?

○김봉교 위원  검토 아니지요?

○김봉교 위원  검토 아니지요, 분명히?

○김봉교 위원  하나도 안 들립니다.

○김봉교 위원  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그러면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118페이지에 보육발전 종합계획 이것은 5년 계획으로 단위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5년 단위로.

○남진복 위원  용역을 준다 하는데 이것은 외부기관에 어느 기관에 줄…

○남진복 위원  여성정책개발원도 해당이 됩니까?

○남진복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서 용역비를 줍니까?

○남진복 위원  줍니까?

○남진복 위원  아, 자체 과제로 해서 용역비를 안 주고는 할 수 없어요?

○남진복 위원  전액 다 줍니까?

○남진복 위원  우리 도에서 주는 과제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럼 용역비 굳이 다 줍니까?

○남진복 위원  산하 연구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전액 다 편성하는지는 제가 좀 의문이 들고, 아까 황병직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성일자리 사관학교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뒤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커리어개발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경북 새일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 뭐 새로일하기는 뭔지 모르겠다마는 경력단절, 고용촉진 전부 다 여성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폐합을 하든지, 구조조정을 안 하고 그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새로 또 똑같은 사관학교 운영비를 또 6억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벌리기 사업인데 이건 정말 재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진복 위원  모아서 효율성 있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내가 좀 지적하기가 좀 그런데, 지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정부서 직원을 보고 물은 것이 있어요. 본인의 업무 이외에 하는 것이 있느냐고 지나가는 말로 물었더니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여성가족정책관실 여비를 보니까, 한 번 봤습니까? 여비가 얼마쯤 됩니까?

○남진복 위원  상당히 많아요. 상상 초월할 정도입니다.(웃음)

○남진복 위원  내가 출장을 한번 봤는데 365일 출장 안 간 날 손으로 셀 정도입디다. 전 직원이 많은 직원이.

○남진복 위원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이것은 해도…

○남진복 위원  내가 출장명령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내가 출장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체크를 해 봤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 이것은 내가 다음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당부드리고, 좀 전에 남진복 위원님이 바로 지적을 했는데 여성일자리 사관학교 운영, 여기에 대해서 6억인데 이 산출근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지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새일지원본부 해서 수십 억 들여서 여성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이라 할까 개발부터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새로 여성일자리 사관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의문시 되고 좀 전에 위치를 영천에 타운 해서 33평 이게 뭡니까? 33평을 임대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비용입니까? 이 산출근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정호 위원  근데 돈 6억이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정호 위원  내가 볼 때 6000만 원만 하면 되지 싶은데, 프로그램 개발만 하면.

○이정호 위원  나중에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나와 있으면 그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그냥 이렇게 6억 이러니까, 얼핏 봐서는 프로그램개발 운영 컨트롤타워 역할, 컨트롤타워 역할이야 여성개발원도 있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새일지원본부 이쪽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또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필요한 건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하여튼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하기가 좀 쉽지요. 

○이정호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인데 이게 50억이 땅 매입비지요?

○이정호 위원  개발공사에 땅 매입하는 것.

○이정호 위원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고, 예천·안동 신도시에 가면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고 신청사만 덩그러니 있는데 여성플라자만 지어서 과연 수요가 있을지 의문도 되고, 또 이런 것을 한다면 저번에 전남 여성플라자 가니까 국비가 거의 70%인가 차지를 했더라고요. 국비계획도 전혀 안 잡혀있고.

○이정호 위원  그러면 국비 됩니까?

○이정호 위원  전에 갔을 때 어디 갔지요? 목포 갔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전남.

○이정호 위원  전남, 신도시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전남 신…

○이정호 위원  신안 목포.

○위원장대리 김인중  무안, 무안인가…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무안, 박지원 지역구라 그런지 국비가 상당히 70%정도 국비를 다 따서 했더라고요.

○이정호 위원  그래서 2016년 이후 계획에도 국비는 없고 도비만 150억 해 놨기에, 이것 도비가지고 다 할 것 같으면 계획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정호 위원  60억도 적지요. 200억 중에 그래도 백이삼십 억은 해야 안 되나…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도비만 들어갈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여성들한테 혹시 돌팔매질 맞을지 몰라도 그렇게 바쁜 것 같지는 않아요. 신도시 아직 도시 조성이 제대로 되려면 아마 2017년, 2018년 이후는 돼야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될 것 같은데 그전에 여성플라자 기반시설도 안 됐는데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도비만 들여서 여성플라자 지은들 그건 비효율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국비확보 계획을 확실히 약속이라도 받아 놓도록 그렇게 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이정호 위원  국장님, 됩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그때 가면 없는데 뭐 자꾸… 누가 할는지 모르겠네.(웃음)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신안 신도시 갔을 때, 무안 갔을 때 여성플라자 현장도 봤는데 거의 국비로 이루어져 있습디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도 협조 받고 해서 이런 사업은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기념식이 올해는 분권으로, 국비로 2500만 원 들어서 했는데 왜 내년에는 없고 도비만 해서 5500만 원, 그것도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 어디서 합니까, 계획이? 2015년도 내년에는? 

○이정호 위원  영천에서?

○이정호 위원  이 도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질의했어요?

○이정호 위원  내가 아까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이정호 위원  그 전에 그럼 분권 2500만 원 이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정호 위원  5000만 원 해서?

○이정호 위원  아, 그게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국장님.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보면 선심성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알차게 잘 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자, 71페이지. 신규사업이지요? 사업명세서 225, 주요설명자료는 71페이지고요. 가정은 희망이다 캠페인 제작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1억이나 들여서?

○이정호 위원  캠페인, 공익캠페인 이런 것을 하는데 이 방송 어디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지요?

○이정호 위원  아닐 건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중파에 하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어느 매체인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들어 와서 근래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 국에서 해서 어디 하겠다, 아닐 건데, 솔직히 어디입니까, 이게?

○이정호 위원  TBC에요? 아니면…

○이정호 위원  잘 몰라요? 이것 국장님이 올린 예산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이정호 위원  그것도 몰라요?

○이정호 위원  자꾸 웃기만 합니까?(웃음) 너무 핵심을 찔러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업명세서 227, 이건 도비는 없습니다만, 가족센터 건립 이렇게 해 놨지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가족센터 건립.

○이정호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경주가 선정 됐어요?

○이정호 위원  해서 국비를 따게 되고?

○이정호 위원  경주는 안 그래도 문화 쪽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데, 조 단위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가 95억인데 국비 지특이 20억이고 시·군비가 25억인데…

○이정호 위원  아, 기타 50억 한 것이 원자력 발전기금 그것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타 50억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퍼뜩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4,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인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한 11억 늘었네요, 그렇지요? 61억, 지원 금액이? 

○이정호 위원  이것은 공공형 어린이집 개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국장님.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한 개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 금액은 똑같은데 개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11억이 늘어난 겁니까?

○이정호 위원  아니, 입소 인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총 104개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104개소인데 2014년도 할 때는 몇 개였습니까?

○이정호 위원  올해 공공 어린이집이,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에…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지요. 88개에서 16개가 확대됐네,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금액이 늘어난 것은 어린이집 단위 당 늘어난 것이 아니고 개소가 늘어난 만큼 금액이 늘었네요, 총괄.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일반 어린이집보다 공공 어린이집이 보니까 산출근거 495만 3000원인데, 연간 600만 원의 돈을 더 받는데 이건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 보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600만 원을 더 받는 다는 얘기입니까? 운영비하고 모델로 잘 하고 있으니까. 

○이정호 위원  어쨌든 일반 어린이집보다 이만큼 대우를 해 준다?

○이정호 위원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뭐 차별화가 돼야지요. 그래야 서로 공공어린이집을 해서 잘 하려고 하지요. 차별화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청소년박람회 하지요. 내년에 15억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래서 부스 설치하고 국비 5억, 도비 1억 5000만 원, 시·군비 3억 5000만 원인데, 이게 10억은 한다 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242쪽에 같이 해서 청소년박람회를 똑같은 데 운영해서 1000만 원, 이것은 10억 안에 이렇게 하면 되지 또 1000만 원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이정호 위원  10억 안에 홍보부스 설치 다 돼 있는데요?

○이정호 위원  국장님, 돈 10억으로 박람회 부스 설치하는데 또 1000만 원 별도로 해서 부스를 한다, 좀 그렇습니다. 10억 안에 그것을 다 만들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리하지 괜히 부기 상 그렇게 뒤에 1000만 원 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은 그냥 10억 하면 그 안에서 이리 이리 하는 것이 좋지요.

○이정호 위원  국장님, 가족부에서 5억을 들여서 주최를 같이 하지만 안에 내용, 행사 주체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이정호 위원  아, 위탁을 받아서, 어디서 합니까, 이게 직접 안 합니까? 이거 구미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주최를 어디, 이 행사…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여가부에서 하는 것은(웃음) 전체 어떻게 하는 방향 이런 것만 하고 돈만 내려 주지 그러니까 박람회를 우리 도에서 직접 안 하고 이것을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정호 위원  위탁업체를 줘서 한다고요? 맞아요?

○이정호 위원  위탁업체를 줘서 합니까?

○이정호 위원  청소년활동진흥원?

○이정호 위원  거기서 모든 것을 한다고, 주관을 해서?

○이정호 위원  그래도 경상북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것은 될 거 아니에요. 공동 상의는 할 것 아닙니까?

○이정호 위원  아, 그래서 우리 도만의 홍보할 수 있는 부스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정호 위원  안에 넣기에는…

○이정호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직접주체해서 하는데 왜 별도로 하나 싶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정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답변을 들어보니까요. 올해 예산이 작년예산 대비해서 5.7% 정도, 5% 정도 증액됐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한 4천 225억 정도, 맞지요?

○최태림 위원  정책관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예산 대해서 10%도 숙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들은 결론적으로 올해 2015년도의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서 제대로 편성이 안 됐고 과잉됐다든가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삭감도 하고, 증액은 안 되지만 삭감을 하기 위해서, 또 제대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안… 오늘 이 장소에 나왔죠?

○최태림 위원  맞지요?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요. 우리 정책관님이 여기 놀러왔는지 웃어가면서 발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태도부터 시작해서 어떤 수감자의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이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4200억의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운용을 하겠습니까?
  아니, 왜 예산이, 어느 내용이 어디 들고… 자, 본 위원이 얘기해 드릴게요. 

○최태림 위원  자, 여성사관학교, 일자리사관학교요. 여기에 6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여성정책개발원실에 또 운영비 이래서 9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안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거기 인원이나 여기 인원이나 똑같은데 이게 또 장소가 영천이다 이런 어떤 자료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여성개발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요, 본 위원이 간단 간단하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요. 신규사업에서 여성일자리사관학교에 6억에 대해서 내역서를요, 운영비 얼마 들어가며, 뭐 뭐 들어가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며, 내역서, 또 제가 볼 때 도청어린이집 4억이란 예산이 잡혀 있지요?

○최태림 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 또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이 건립을 하면 결론적으로 여성정책연구원하고 인력개발하고 교육, 문화, 인권보호 등 여성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복합시설이다, 그러면 여기 여성단체가 포함됐습니까?

○최태림 위원  포함돼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럼 여성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가 여기에 건립이 되면 들어 갈 것인가, 그러면 지금 50억 예산을 부지를 잡아놨는데 국비는 10원도 없지요?

○최태림 위원  아까 전에 정책관님이 60억 정도 받을 예정이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도 200억 중에는 한 120억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비를 받으려면 어차피 설계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받을 수 있지 아무 내용도 없는데 국비 받을 수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부지 ㎡당 얼마 정도 예산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내역을 해 주시고요.
  경북 여성선양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최태림 위원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내역을 했든, 올해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가정이 희망이다 캠페인 제작 1억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내역서를… 수석전문위원님, 12월 며칟날 하지요? 마지막. 

○위원장대리 김인중  27일 날.

○최태림 위원  27일 전까지 내역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되겠지요?

○최태림 위원  만약에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보고 내용이 불미스럽다면 예산편성이 조금 힘들 겁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예산심사 과정 중에 본 위원의 질의와 동료위원 이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경상북도 예산 담당 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국장님에게 정리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 성급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제 차근 차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219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양성평등주간기념식사업비가 2014년도 2500만 원 대비 2015년도에 55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이유로는 양성평등주간기념식과 여성한마음대회 이 두 가지 사업을 포함 해서 5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내용은 다 들은 내용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정확하게. 왜 이렇게 55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지, 이 두 개 사업을 어떻게 해서 다시 하실 건지?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자의 선정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양성평등주간기념식과 여성한마음대회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자 선정은 예산이 의결되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해서 선정을 하시겠다?

○황병직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를 선정하시는데, 아까 그러면 3000만 원 증액된 것이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사업인데 본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보조사업자가 이 사업예산을 받을 수 없는 보조사업자라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황병직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까 그러면 이 사업비 증액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그 답변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황병직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하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처음 한 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예산심의를 다시 동료위원들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담당자하고 얘기를 확인하니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국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경상북도 전체에,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황병직 위원  그래서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던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황병직 위원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두 시간 정도 장시간 질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피로하실 건데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첫 번째 1페이지에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9억 8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임차료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경북테크노파크 301호에.

○위원장대리 김인중  포함돼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인중  얼마인지는 생각 안 나고요?

○위원장대리 김인중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성가족플라자가 내년 2015년도에 부지를 사서 또 그 사업에 들어가면 2017년도 되어야 준공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될지 안 될지는 지어봐야 아는 일이고, 아직 땅도 안 사놓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처음 발족할 때 어디에서 발족했습니까? 경북도청 내에서 발족했지요?

○위원장대리 김인중  제가 알기로는 경북도청 내에서 여성…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처음에 발족이 됐는데 있다가 보니까 사무실이 부족하고 해서 옆으로 나간 것 같은데 다른 데 사무실 임대해서 나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청사를 만약 다 짓게 되면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개발원을 지도·감독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여성가족플라자를 짓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협의할 일도 있고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다 일정한 장소를, 그냥 입주를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이 그쪽으로 와서 여성가족플라자도 짓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임대료를 주고 경산 경북테크노파크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여성일자리사관학교도 어차피 영천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장소가 된다면 플라자로 갈 거고 그러니까 일단 될 때까지는 신도청에 입주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그러면 여성정책관께서 장소를 굳이 경산에 놔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많이 하더라요. 여성새일센터, 뭐 새일지원본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경산하고 안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굉장히 일처리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것을 좀 잘 건의를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신도청이 다 완공이 되면 내려올 기관이 없다고 많은 걱정을 하는데 여기라도 그쪽에 입주를 하게 되면 여성정책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같은 청사에서 일단 여성가족플라자가 다 완공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인중  그것도 명칭이 바뀐다고 보는데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를 제가 아까 좀 찾아봤는데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인중  그래서 일단 여성발전기금의 이자 일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공모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인중  공모를 언제쯤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인중  2015년도 1월에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인중  공모를 하고 일단 전부 다 공모한 부분을 받아서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행복위에 오셔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어쨌든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예산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