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12월 10일까지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 개회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별 내년도의 예산심사 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2015년도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사 첫날인 오늘 심사하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는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 육성”의 교육지표에 맞게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실현,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 운영” 등의 실천 전략의 실현을 위한 시책과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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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로록 협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집행 현황 중에 어린이 숫자가 지금 안 나오는데,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지원 금액이 다르지요? 계산을 하려니까 숫자를 몰라서 계산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숫자하고 금액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자료 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예,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포항의 양덕초등학교에 전반적인 것을 전 위원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고우현 위원님.

○고우현 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과장급 이상, 교육지원청에 과장급 이상,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양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4년도, ’15년도 예산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김천교육지원청에 학기중 중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과 2015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3쪽에 보면 학교 신·증설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사 신축, 신설학교 부지 매입, 신설학교 신축 경비, 학교용지 매입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인구와 연령별 분포비율을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몇 명이 그 지역에 살며,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연령별로 몇 명이 살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몇 명인지 이렇게 연령별로 분포도를… 교사 신축 신설학교 부지 매입, 신설학교 신축 경비, 학교용지 매입 이 건과 관련해서 해당지역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황재철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은 이따가…

○황재철 위원  이 기획경제위원회 황재철입니다.
  자료 요청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주셨는데요, 51쪽을 잠깐 보면 이게 오타인가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도록… 자료 요청부터 좀 해 주세요.

○황재철 위원  아, 그럴까요? 그러면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한 내용 중에 상환 연체료 전년도 1억 4600만 원의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고우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자료를 일단 다 주시고요.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2명에 관한 내역은 별도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5년 영덕교육청 예산내역을 전체 100억 정도로 볼 수 있지요? 올해 100억 정도가 올해 계상되었던데, 2015년도 영덕교육청 전체 내용을 일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강사 1, 2에 대한 기준표가 나와 있는데 특별강사 1, 2에 대한 기준표에 따라서 2014년도에 특별강사에게 지급된 강사료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174개 학교 중에 전체 납부도 있고 미납부도 있는데요, 174개 학교의 법정부담금 징수 내역이나 교육청에서 권고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3, 2014 교원 명퇴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내역 2014년도 것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학교 통·폐합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미납학교에 대한 지원 실적이 있으면 첨부해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우리 김정숙 위원님, 레이디 퍼스트.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 것은 23개 시군에 장애인교사와 장애인 교직원의 수가 어느 학교에 몇 명인지를 내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실과 타 직원들에 대한 고용수를 빼주시기를 바라고요, 의무부담 고용비율이 2.7%인데 경북은 못 미치지요? 다 미칩니까, 2.7%가?

○김정숙 위원  못 미치고 있지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2013년, 2014년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 현황도 함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김명호 위원님.

○김명호 위원  초·중·고등학교 공립, 사립 포합해서요, 교사(校舍) 방수예산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약 55억 7300여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학교도 초등학교 41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8개, 사립도 중학교 5개, 고등학교 7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예산이 포함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의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방수공사 예산 추이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이동호 위원  최근에 BTL사업으로 3년간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한 사업 내역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홍희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이홍희 위원  사업내역서 231쪽에 기관평가 2015년도 예산이 있는데 2014년도에 기관평가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좀… 시·도 교육청 기관평가와 자체평가,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평가한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지금 자료 요구한 것 들으셨지요? 다 메모하셨지요? 만약에 메모가 안 되었으면 자료 요구를 요청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김수용 위원님.

○김수용 위원  예, 김수용 위원입니다.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우리 사교육 경감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각 학교별로 우리 장애인 시설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미설치된 지역을 학교별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우리 김 실장님,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이 있지요?

○위원장 한창화  여기의 106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의 첨부서류에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를 첨부서류로 하게 되어 있지요? 106쪽에. 우리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집어넣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그렇게 원칙을 지켜서 하셨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정원표만 넣었지요? 넣었어요, 이 책 맨 뒤에 보면 정원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정원표만 넣어 가지고는 안 되고 정원표를 201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표만 첨부했는데, 이 서류에는 분명하게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가 있어야 됩니다. 왜 대비표가 필요한지 아시지요? 인건비 상정하는 데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이 책자 누가 만든 겁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거지요?

○위원장 한창화  김 실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래놓고는 그걸 왜 안 줍니까? 이것도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이것은 간단하게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사업명세서 267쪽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에 금년도 지원해 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호 위원님.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상임위에서 아마 전문적으로 잘 걸러졌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이 예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게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우리 상임위 심사보고서 15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예산 반영 현황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차이가 너무 커 보입니다.

○김명호 위원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회계연도의 주요 세입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발생예정액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익년도 추경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제액보다 적게 편성한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이런 지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기관별 현황을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충 트렌드는 이해가 가요. 도시는 증액이 되고 군 단위는 감액이 되는 추세가 현격하게 보이는데, 그런데도 특히 보면 고령교육청 같은 경우는 38%, 영덕교육청은 53%, 문경도 29%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성 같은 경우는 60%나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김명호 위원  아직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물론 큰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거나 혹은 기존의 사업들이 마무리되었거나 하는 이런 요인들이 있겠지요. 그래도 대체적인 윤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의 경우도 기숙형 중학교가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지요?

○김명호 위원  그런데 증액폭은 그렇게 높지 않네요, 의성에 비한다면? 물론 전체적인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김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예산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김위한 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민이나 학부형, 학생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자료가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김위한 위원  조정관님, 잠깐만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집행부는 소통 안 하세요? 소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인위적으로 교육감님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도민과… 또 가장 혜택이 가는 학생과 학부형과 소통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일방통행식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3.0… 3.0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고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소통도 하지 않고 편성했다는 것은 일방통행식 예산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했으면 자료를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들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경상경비나 이런 것들은 국정과제로 10% 절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전체 교육청뿐만 아니고 전체 절감도 있습니다. 편성을 고려하게 되어 있고요, 안 하면.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방금 운영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것은 소통을 해야 마땅한데 지금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소통하지 않았지요, 편성과정 속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하고도 소통하지 않는데, 상임위는 저희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도민들하고도 얼마나 소통을 했겠느냐 싶어서 물어봤던 질의였고요.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최소한 그 정도는 좀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그것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다음 질의하실… 예,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자료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이네요.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이 3200만 원,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총무과에.

○이수경 위원  작년에 3200만 원에서 올해 6억 17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 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주지원비라고 해놓았으면 더 좋았겠는데요.
  재무정보과 박만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장비 유지관리비가 70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37억 7300만 원인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수경 위원  이 정보화 장비 유지관리 부분은 그러면 안동 신청사와 관련해서 다 거기에…

○이수경 위원  신청사 이전은 언제 하는지 아시지요?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토요 방과 후 학교 운영비가 83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된 데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예.

○위원장대리 최태림  앉으십시오.

○이수경 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해도 되는가요?

○이수경 위원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 한번 물어볼게요.

○이수경 위원  교육지원청 예산 중에 학교폭력 예방 지원 사업이 대폭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수경 위원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다는 거지요?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쪽,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수경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거주지 이전비 지급을 예산서에 보니까 120만 원씩 해서 50명이라고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도교육청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사비용이면 도청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의 공무원들도 이전을 하면 대부분이 가는 게 아니고 500명 중에 50명만 이전을 하고 나머지는 대구에 삽니까?

○이홍희 위원  이전비 지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주지원비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이렇게 하면 도청이전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쪽에 보면 교직원 봉사활동 지원에 총 44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 통상적으로 봉사활동 지역에 가서 노력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물품 구입이 예산에서 지원됩니까?

○이홍희 위원  예, 압니다.

○이홍희 위원  소모품을 구입하면 일반 운영비, 수용비에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떤 교육청에는 업무추진비로 물품 구입을 한다고 하고 어떤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로 물품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이홍희 위원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데 위문금까지도 예산에서 주고 그러면 봉사활동의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이 부분은 교원 671명, 1인당 290만 5500원을 교원이 사망했을 때 지원한다고 돼 있고, 일반직이 290명 이렇게 해서 전체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무원 사고를 당하면 연금법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됩니까?

○이홍희 위원  매년 이렇게 해 오는 것도 근거법령에 의해서 해 와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줍니까?

○이홍희 위원  공무원연금법, 자기들 연금법에 주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또는 기관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도 좋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공무원들 스스로 가족이나 본인이나 병원에 가서 입원비가 많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무슨 재해를 당했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돕고 하는 상부상조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맡겨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이런 활동들을 다른 시·군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홍희 위원  도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근거 규정이 어떤 건지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주지원비 보상비라고 아까 이홍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최태림  알겠습니다.
  또 다른…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자료 요구요?

○김명호 위원  자산수입에 임대료 수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임대료 수입 리스트 중에는 상당 부분이 폐교에 대한 임대료도 포함돼 있는 거죠?

○김명호 위원  그 세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결산위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공평한가 많이 의문스럽기도 하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배분했는지, 어떻게 해서 효율적이며, 전문성을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기관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4년에 비해가지고 거의 감소하거나 소폭 증액인데 비해서 울릉도는 247.4%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기숙형학교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기숙형학교로 되어 있는 데는 경북도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정숙 위원  6개 정도, 그러면 2015년도에 6개…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에 있어서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에 보면 교수학습 활동지원과 교육복지지원과 보건급식체육활동에 대해서 감소가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이라든지 보건급식체육활동 등 교육복지지원에 대해서 좀 더 증가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감소되어 있어서, 왜 감소되었는지, 아니면 이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여러 분야를 보니까 줄인 곳이 많고 또 증액된 곳도 있는데 실장님, 거기 혹시나 행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교수학습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더 배분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행사성을 좀 더 줄여가지고 한정된 예산이지만 우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설명서 60쪽에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일선학교에 가면 수석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일선학교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아리활동, 연구활동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소진하고 근무를 옳게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별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여기 학교별로 수석교사 195명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청사에 대해서 아까 건립계획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포항의 경우를 보면 23개 시·군이 다 마찬가지지만 학생수도 줄고, 또 학교도 줄고 다 주는데 지금 청사만 크게 지어요. 그러니 결국 학교 줄고 학생이 줄면 행정실, 또 교육 지원하는 분들도 다 줄 건데 신청사만 크게 짓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41쪽에 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 그냥 끌고 가더라도 여기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건지, 또 조치한 게 있으면 뭘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납부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2012년도에 17.8%인데 오히려 2.5% 감소하고, 또 전국 평균이 21.5%인데 우리 경북이 15.3%에 머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립학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차도 좋은 차 타고 잘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법정부담금 징수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오후에 자료 오면 다시 한 번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면… 

○고우현 위원  잠깐만, 자료 요구…

○위원장대리 최태림  예, 고우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얼마 전에 교육감님이 해외에 가신 것 있죠, 일자하고 방문국, 수행원, 예산금액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요. 지금 윤창욱 부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하여 격려차 와 계십니다. 인사드리십시오.
      (윤창욱 부의장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다 받으셨습니까?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다 도착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  지금 조금 준비가…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한창화  위원님들이 아마 자료를 받아서 준비하고 계시는가 본데…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교수활동비 270억이죠, 삭감되고 학생들 학습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아무리 예산이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삭감돼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창화  학생들 학습에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이 삭감되니까 우려가 됩니다. 추경 때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위원장 한창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가 10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대체인력들은 휴직, 특별휴가 해놨는데 주로 출산, 육아 이런 휴가입니까?

○곽경호 위원  명퇴하고 공백자리를 대체인력을 쓰는데 그 대체자리에 전번 명퇴했던 인력이 다시 들어오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곽경호 위원  회계직원의 근로의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업목적에…

○곽경호 위원  회계직에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곽경호 위원  대체인력 자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대체인력으로 들어옵니까?

○곽경호 위원  아니, 그 인력들을 어떤 분들을 대체인력으로 모집을 합니까? 전공 분야가 아니라도 된다면서요?

○곽경호 위원  그래서 대체인력을 쓰시는데 그 고용하는 대체인력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고요?

○곽경호 위원  장애인도 쓴다고 돼 있는데 장애인이 몇%나 됩니까? 대체인력은 몇%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2% 정도 쓴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들은 장애인 고용률이 3%에 못 미치지요?

○곽경호 위원  공무원 법정고용률이 3%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비정규직은 2.7%입니까?

○곽경호 위원  그럼 대체인력도 그 정도는 됩니까?

○곽경호 위원  어려운 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면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되도록이면 고용 확대를 통해서 법정 고용률을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남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명예퇴직 관계하고 이야기 됐습니다만,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된 게 604명이 명퇴한다고 돼 있죠? 604명 예산을 잡았죠. 누가…

○남천희 위원  그런데 604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수요가 지금 1000명이 넘는다 말이야, 1079명 돼 있죠? 현재 1079명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 2014년도에 보면 명퇴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얼마 전에 의회 개원하고 나서 바로 추경에 예산 잡았잖아요. 명퇴수당하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이 1000명이 넘으면 1000명을 해야 되지 왜 그럼 반 정도밖에 안 합니까?

○남천희 위원  사립학교 합계는 1097명이네요?

○남천희 위원  그러면 명퇴를 100% 소화 못 한다는 얘기네요. 신청해도 선별해서…

○남천희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남천희 위원  그런데 어쩌면 또 명퇴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차피 또 나가려고 그러는데 의욕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추경에 또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해줘 버려야 되지 그걸 놔두면 의욕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대체인력을 쓰든지 해야지, 그런 문제가 안 따릅니까?

○남천희 위원  그런데 인력 수급이 안 돼 있습니까?
  원래 예정자들, 대기하고 있는 그런 교원들이 없어요?

○남천희 위원  인력 수급도 요즘 취업이 잘 안 되는데 또 명퇴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기용해서 쓰면 오히려 의욕적으로 학교도 더 발전할 수 있고 아이들도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명퇴할 사람, 나갈 사람 빨리 보내버리고,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남천희 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천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계인데 이 법정부담금이 2013년도에 보면 약 15.3%밖에 납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법정부담금이 납부가 안 됐는데 이게 정말 관계없습니까? 경북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남천희 위원  사립학교 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법정부담금, 그냥 돈 내야 된다고… 안 내도 되는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 이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건 물론 해야 되는데 법정부담금을 실제 학교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법인체가 돈을 안 내도 아무 관계 없다 하는 진짜 나는…
  이런 게 이 법정부담금이란 말이에요. 법정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하면, 학교 한다 해놓고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러면 국가를 보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남천희 위원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전부 있어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부동산 관계를 압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내는 방법을 강구해 놔야 되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까?

○남천희 위원  그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농수산위 소속 이동호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맛있게 잡수신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고생하시는데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잘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관심사를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최근래 우리 경상북도청에 매스컴을 통해서 최대 관심사가 올 봄에 마우나오션 붕괴사건도 있고, 세월호 사건도 있고 이래서 최근에 양덕초등학교가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양덕초등학교가 처음 본 설계와 다르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하시도록…

○위원장 한창화  예, 시설과장님.

○이동호 위원  교육청에서 발주했는데 원안대로 안 하고 시행사 위주로 이렇게 가도 됩니까, 교육청 공사는?

○이동호 위원  아무리 민자사업이라도 처음에 본 설계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BTL사업이죠?

○이동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들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금액도 적게 들고 공사 기간을 당겨가지고 빨리 조속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시공에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학생들부터 해서 학부모까지, 일반 경북도민들도 전체가 힘들게 만들어진 부분, 인정하십니까?

○이동호 위원  학생이 한 200명 정도 전학 간 상태죠?

○이동호 위원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잘 따져가지고 시행사 쪽으로 BTL사업이라도 원 발주처가 경상북도교육청 아닙니까? 원안 설계를 가져가고 문제되는 건 교육청이 공사하면서 관리감독까지 다 하시게 돼 있죠?

○이동호 위원  시행사가 하는데 보고를 받게 돼 있죠?

○이동호 위원  그러면 BTL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행사가 하는 대로 교육청은 지켜보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공사가 처음부터 파일공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평판 기반으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걸로…

○이동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몇 분이 참석할 수 있고,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 평가위원들이 학교담당에 있는 분들하고, 교육청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동호 위원  지금 문제가 됐으니까 문제가 된 부분을 에듀맥에다 해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호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갑니까? 구성원이 그랬습니까?

○이동호 위원  그래 처음부터 그분들이 참여했습니까?

○이동호 위원  그런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평가기준을 교육청에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고 난 뒤에 이렇게 침하가 계속 일어났는데 그 공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한번도 지켜보지 않고 평가위원들에 대해 답변서 자료 같은 건 교육청에서 한번씩 중간 검토를 안 했습니까?

○이동호 위원  울산교육청의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평가위원들이 민간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면서 이건 불시에 가서 확인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공사 과정을 4번 내지 5번 진단을 하고, 그 과정을 교육청 상위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서로 심의를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하는데 지금은 경북교육청이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 만큼 앞으로는 민간전문 이런 분들을 위촉하고 싶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동호 위원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잘 시공돼서 안전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된 만큼 앞으로 향후에 또 양덕초등학교를 본보기로 해서 다른 학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이제 사후에 계획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됐습니다. 합의문은 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BTL사업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동호 위원  2010년도까지 마지막 사업인데 지금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공사 진행하는 데도 있죠, BTL사업은?

○이동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또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이러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설계 원안대로 검토를 하셔갖고 처음부터 이런 일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하시고, 또 BTL사업이라도 설계 변경할 때는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걸 알고 관여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제가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안을 일일이 검토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적인 성격이 많고, 또 한 가지는 학교 신설부분에 건설비적인 부분이 많고, 특별하게 정말로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타이트하게 짠 걸 봤습니다.
  그래도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는 것은 뭔가 하면 2012년도, 2013년도에 결산하는 걸 자료를 보고 매년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인가를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인건비적인 성격, 또 한 가지는 학교 신설문제 때문에 건설비에 많은 예산이 남고 이런 두 가지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올해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이홍희 위원  그래서 아마 인건비적인 성격은 적어도 2, 3년 정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 정도는 인건비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판단이 될 수 있을 건데 매년 보면 인건비적인 성격에 집행잔액이 10억씩이나 남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걸 일일이 제가 작년도, 재작년 결산한 걸 목별로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작년도 예산을 100억 세웠으니까 올해는 점증주의로 101억 정도 세우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2, 3년 정도의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가를 감안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 267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시책추진비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이지요?

○이홍희 위원  그래서 금년도 특별교육재정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교육감님이 다니시면서 학교의 애로사항, 또는 지역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단체 애로사항을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 많은데 굳이 이 예산을 이렇게 안 세워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얼마든지 이것이 수요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수요를 미리 반영하면 굳이 이런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아마 이렇게 줄여나가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교육감님이야 정당에 소속돼 있는 그런 어떤 교육감님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자치단체장과 다른 점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감님이 별도로 다니면서 필요하다는 것을 굳이 안 줘도 이미 예상되는 그런 수요가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잡아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니면서 굳이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율곡고등학교를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다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까지 고등학교 신설이 아직까지 시기상조인데 너무 일찍 고등학교를 개설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간에 학교를 개교하는 것을 연기시켜 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을 감안해서 고등학교 문제를 판단해야 되지, 또 그런 판단 없이 정책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정말로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보면 낭비요인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활성화를 한다는 그런 측면만 보면 필요할지는 몰라도 진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경상북도에서 인구 늘어나는 지역은 23개 시·군 중에서 유독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미, 칠곡, 경산 정도가 인구가 늘어나지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인구 정체, 감소되는 지역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은 학생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돼서 그런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도 애들 키워보지만 고등학교 정도 되면 학부모들이 지역 정주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애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애를 데리고 가거든요. 
  중학교, 초등학교는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지만 고등학생 쯤 되면 아예 차라리 안 옮기고 학교를 대학 보내고 난 뒤에 부모들이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특히 고등학교 신설 문제는 도청 이전지에는 가는 사람이 빤하잖아요. 도청공무원, 교육청공무원, 또 나머지 경찰서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수요조사만 해봐도 얼마든지 고등학교 신설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인구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도청이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신설을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는, 또는 인구가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서 인구가 늘어나서 이쪽으로 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김천혁신도시에서 거기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도 그 말씀을 하시고, 김천시청 공무원도 학교를 너무 일찍 지어가지고 올 학생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신설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년에도 여기에 고등학교 하나를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이홍희 위원  아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걱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똑 같은 잣대를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지 어느 지역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원칙대로 정책을 기준 잣대를 대고 또 어느 지역은 어떤 기준 잣대의 기준에 벗어나서 계획인구 얼마이기 때문에 향후 그만큼 학생이 늘어날 것이다 판단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편파적입니다.

○이홍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특별강사 1, 2해서 지급된 강사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기준표에 보면 특별강사 강의료 한 명에 50만 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나누어져 있는데 올해는 경상북도 한 건도 특별강사 강의가 없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본예산 교육청을 심사를 하면서 많이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명퇴를 하고 나서 다시 기간제교사로 들어와서 봉급을 받고, 또 우리 기금 연금 운영에 보면 2000만 원 해서 2년간 유예가 되는데 이자를 받지도 않습니다. 원금도 상환 되지 않는 금액도 많고 자체 경비 결정을 봐서 전년도나 올해도 똑같이 그대로 잡혀 있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쓸 부분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시대비 대학입시 설명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지요? 12월 8일, 9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포항에 한 번, 구미에 한 번인데, 안동에는 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가 포항, 구미밖에 없는데…

○황재철 위원  정시대비 입학설명회를 한 번 할 때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황재철 위원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지금 이게 원서전형 12월 19일부터 진행되면 12월 8일 진행하면 굉장히 늦은 것이 아닙니까? 대구광역시는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12월 8일 시작하면 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시․군 학교단위별로 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하면 고3 수업이 파행운행 되기 때문에 전문가, 경험 있는 분들이 오셔서 대단위 모이게 되면 아이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빨리 대비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우리 경상북도는 보통 권역을 네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포항, 구미는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면 안동권역도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기를 좀 빨리 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조서를 보니까 농어촌 학교는 하지 말라는 뜻 같은데 집행부에서 설득이 안 됩니까? 이런 삭감조서가 올라오면 그냥 다 받아 주어야 됩니까?

○황재철 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토요 방과 후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농산어촌 명품고 통․폐합 추진, 우수학교 진학 견학 이것 못하게 하면 13개 군에 있는 학교들은 다 학교를 폐쇄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삭감 조서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북교육의 방향이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이것 삭감을 시키면 시골아이들은 공부를 그만하고 도시 아이들은 학교를 가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선처를 하기 전에 미리 담당공무원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만나서 직접 설명을 하고 이것 삭감이 안 된다고 설득을 시켜야지요? 이것 올라 온 것이 설득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학교 통․폐합하고 적정규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건물은 최고의 건물인데 이제는 농촌은 존립기반 자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경북교육이 농도라고 하지만 광활한 넓은 영토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골학생들 굉장히 서운해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께 임대료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보다 지금 보면 대여도 있고, 건물이나 토지대가 있는데 보통 건물을 쓰게 되면 토지를 같이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토지 얼마, 건물 얼마해서 건물비는 맞는데 토지비는 안 맞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폐교가 생기면 폐교건물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황재철 위원  여기 현황만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폐교를 해서 건물이 들어가 있거나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납은 안 올려놓았어요. 현황만 얘기하고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가지고 있지요?

○황재철 위원  솔직히 숨기면 안 되지요. 받는데 이렇게 미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앞으로 폐교라든지 자원관리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주어야 됩니다.

○황재철 위원  임대료 되면 당연히 미납금도 같이 나와 주어야지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 되어 있는데 학교 건물을 쓰게 되면 토지가 없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운동장이. 같이 쓰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분 되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통합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자료 받은 것 중에 기금운영을 도에서 두 개를 하고 있지요. 첫번째 보니까 공무원복지기금인데 아까 서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명퇴하고 기간제로 들어오고 자체경비도 예산 삭감 안 하고 보니까 한 40억 원 규모인데 2000만 원은 2년 유예해서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는데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지만 사실 돈을 빌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낙동강론이라든지, 햇살론 같은 경우는 1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이자로 빌려 주는데도 불구하고 연체금이 지금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교사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 800만 원, 왜 미납이 되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연체료 물렸으면 원금도 회수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황재철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회수가 된 것입니까? 전액 845만 원.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상을 할 때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누리과정이라든지 사학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전수입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게 보면 2010년도 잠깐 줄었다가 계속 과대계상이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똑같아요. 동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2016년, 2017년도, 2018년도 230억 원씩 계상되어 있고 정부보전금 같은 경우는 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 10조가 덜 걷혀 가지고 누리과정에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진단을 하고 2016, 2017, 2018년도 증액 계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이지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황재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물론 과다하게 계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정세 변화를 봐야 하고 국내라든지 국제정세를 봐야 되는데 본인이 초선인데도 봐도 좀 이렇게 몇 가지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2015년도 영덕교육청 전체 예산내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210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100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영덕 교육청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보니까 우리 거점 관할 교육청 이번에 영덕을 포항으로 하고 한해 정도는 폐쇄시키고 일이 없어요. 그냥 서류나 떼주고 기본 관리나 하고.
  역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영덕교육청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육청 들어가면 앉아서 일만 하고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을 안 하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작년도에 많이 받았으니까, 올해 적게 받은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앞으로 국가예산은 줄어들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23개 시․군 교육청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직원들 수나 채워주고 학교의 업무만 채워줄 바에야 시․군 통합 하듯이 통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3개 군이 있지만 인구가 45만 명밖에 안 됩니다. 포항보다 적습니다. 교육청이 13개 다 있어요. 차제에 이런 고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보면 기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학생들과의 관계성이라든지 지역주민과의 어떤 학교와의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일만 해라, 이렇게 할 바에야 청송도 마찬가지고 영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역별로 묶어 놓았네요. 과감하게 시․군 통합이 안 되면 교육청이 통합을 해서 선도적인 모델로 보여주세요. 제 지역구가 영덕이지만 폐쇄해도 괜찮습니다. 일을 못하면 한해 폐쇄를 시키세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서 포항으로 가든가 아니면 울진을 가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지 지금의 예산 규모는 물론 작지만 돈의 어떤 쓰임이라든지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진보적인, 극단적인 계획입니까?

○황재철 위원  법적으로 특례를 만들어서 시․군 통합 가능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조정관님의 말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소시민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규모가 물론 편성이 적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3.0 발맞추어 하면 창의, 인성 다가서는 행정중심이 교육인데 전혀 다가설 수가 없어요. 무엇을 다가서고 있어요? 이 금액으로는 다가설 수도 없고 다가서는 정책비용이 없는데 그럴 바에야 하나의 거점 교육청을 만들어서 통합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경상북도에서 힘들다고 하면 선도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학교만 통․폐합 하지 말고 교육청도 통․폐합을 하면 100억 원, 200억 원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왜 학교만 통․폐합 하면 100억 원을 지원하고 교육청 통․폐합을 하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렇지만 딱한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생각이 비현실적입니다, 제가. 예산을 세이브 할 수 있는 무슨 자구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답변을 하세요.

○황재철 위원  교육청이 일하는 게 없는데 교육청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둘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도 있지만 한 번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거점별로 통합을 하시든가 아니면 열심히 하는 교육청을 살려 주든가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교육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청 만들어 놓고 이름은 다시 교육청이네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원을 넣었다는 것은 강력한 의지로 지원을 넣었는데 지원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봉급이나 주고 기본적인 서류나 만지고 앞으로 중기과제에 교육청 통․폐합에 관한 건은 반드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하고 보충질의 때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기획조정관님, 아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중기계획에서 예산하고 안 맞다 이렇게 애기를 하는데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었지요? 2014년 5월 28일. 

○위원장 한창화  거기에 따르면 중기재정계획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뭐 예산하고 안 맞다고 합니까? 근거로 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하고 틀린다고 얘기를 하면 대답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이번에 40억 원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한창화  이번에 4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은 전부다 심사를 받았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방금 우리 질의하신 동료 황재철 위원님과 권전탁 국장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을 황재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 83억 원 중에 농어촌 방과 후 학교 학생이 줄었을 뿐 아니라 전반기 본예산에 5억 원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이 예산을 성립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확인을 하고 이 정도는 예산 사장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감을 했는데, 지금 마치 교육위원들이 무슨 상식 이하인 사람들만 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고, 또 대답하는 국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교육위원 전체를 폄하 발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곽경호 위원  보세요. 여기에 교육위원 두 사람이나 있잖아요.

○곽경호 위원  김태원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교육을 못 합니까, 이것 5억 원 깎았다고 방과 후 수업을 못합니까? 대답을 왜 그렇게 하시도록 보고 있습니까? 83억 원 중에 5억 원 본예산에 감되었다고 지금 황재철 위원님 발언처럼 농어촌교육을 방과 후 학교를 전부 스톱 시켜야 될만큼 그렇게 중대한 금액입니까? 여기 예산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물어 봤잖습니까? 그런데 양 국장님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교육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한창화  국장님, 위원회에서 발언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걸러서 왔던 것을 여기에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곽경호 위원  이렇게 동료위원을 폄하 발언을 하고 관계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폄하하는 이런 처사는 정말 불쾌합니다. 앞으로 내가 예산을 더 철저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황재철 위원이 발언한 것은 농산어촌의 교육차원에서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총 11억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집행부 국장님의 답변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1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교육위원회가 이번에 예산결산심의를 한 후에 지금 이 안에 있는 경상경비 운영비에 대해서 11억 원에 대해서 삭감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아까 자료에 보니까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보면 시․도교육감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과 결론적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이렇게 성격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조례 운영편성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고 적게 쓰느냐, 53% 정도 사용을 했는데 교육감이 결론적으로 보조기관의 장과 소통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업무추진비로 교육장이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소속기관의 장하고 어떤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결국은 소통입니다. 1년 내로 쓰면서 53%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0% 사용하더라도 하부조직의 장하고 결론적으로 소통되는 장에서 교육감이 소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상북도 교육청의 발전이 있다고 봅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자료를 보니까 물론 부교육감부터 시작해서 교육감까지 밑에 국장님들이 교육지원청 학교장하고 이렇게 어떤 소통을 하고 간담회를 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성격에 보면 주요행사라든가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부조직하고 장하고 소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이것만 보더라도 201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례와 법적 근거에 의해서 100% 예산을 편성했다고 인정을 합니까? 만약에 본 위원의 질의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와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안 된 것은 ‘예’, ‘아니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는 어떤 감사기관도 아니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느냐, 불필요한 예산은 동료위원들이 삭감을 시키고 질타의 장소는 아닙니다.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인을 해서 만약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은 삭감을 해도 우리 국장께서 이의가 없지요?

○최태림 위원  왜 답변이 시원찮아요? 그러면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보면 각 도립도서관이 있지요? 경상북도에 도립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최태림 위원  구미, 안동, 상주 도서관이 있지요?

○최태림 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운영 인원에 대해서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최태림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법에 없으면 삭감해도 되네요?

○최태림 위원  특성상 3개 도서관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특성상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최태림 위원  삭감을 하고 안 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보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서 2-2 보시면 1243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대해서…

○최태림 위원  그 체육대회의 목적을 보면 우수한 성적거양 및 경기력 활성화라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학교체육을 통하여 육상, 양궁, 수영 종목의 저변확대로 그 목적으로 올라와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교육정책국 건강과에서 32억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2015년도에.
  국장님,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32억 원 예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최태림 위원  방금 국장님이 답변했어요, 아니면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거기 목적에 보면 육상, 양궁, 수영에 대한 저변확대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결론은 체육을 통해서 육상, 양궁, 수영 종목의 저변확대라고 나와 있으면 그 목적의 기준에 의해서 육상, 양궁, 수영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3개 시․군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주로 보면 여비, 경비 이렇게 해서 참가 여비는 무엇이고 결론적으로 작년에 예산편성과 그대로 해 왔습니다. 시․군단위의 예산을 예를 들어서 포항시가 전체 서 있으면 이것은 포항시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한곳에 묶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분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체육활동인데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대회에 참가한 선수마다 분리되어 쓴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포항시 교육청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육청에서 사용합니까? 어차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전체 올해 예산에 보니까 1770만 원 분리를 시켜 놓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따가 본 위원이 삭감을 할 때 자료를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1293페이지 학교재정지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것은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합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학교재정지원관리에 대해서 목적에서 학교 자율적인 예산운영 및 교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최태림 위원  방금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한다 해 놓고 또 바뀌었습니까?

○최태림 위원  학교운영지원비가 3600억 원이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최태림 위원  사학재정지원비가 4800억 원이 맞습니까?

○최태림 위원  성격을 보니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조정관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의 지금까지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지요? 7100만 원 맞습니까?

○최태림 위원  일부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아니 7억 1000만 원 기획조정관님, 예산편성을 해놓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를 모른다는 것은 이것 불법적으로 세웠다든가 안 그러면 예산편성을 임의적으로 했다든가 아까 국장님의 말씀대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억 1000만 원은 근거 없이 예산을 세웠다고 본 위원이 인정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조정관님이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어야 되지요. 설명을 자세하게 안 했잖아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7억 1000만 원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자, 되었어요.
  그 밑에 보면 동료 위원님들한테 모르게 숨기려고 하는지 교육 이것 뭡니까, 학교육성추진단 3200만 원, 육성추진단 이것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최태림 위원  몇 개의 학교입니까?

○최태림 위원  3200만 원을 가지고 신설하고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최태림 위원  23개 학교의 운영지원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부터 되어 있지요? 교육청에서 육성추진단이라고 학교신설, 학교증설…

○최태림 위원  23개 시․군에 초․중학교 운영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 왜 이중으로 들어가느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주어야지요.

○최태림 위원  23개 시․군에 운영지원비가 현재적으로 죽 나와 있는데 포항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불합리한 것은 포항보다 구미가 학생 수가 많습니까?

○최태림 위원  포항보다 구미가, 금액이 구미가 좀 많아서 물어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김천교육지원청에 학기 중 중식지원, 전년도 9억 6700만 원에서 2015년도 31억 6700만 원으로 230% 뛰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2015년도 예산이 얼마?

○김위한 위원  얼마입니까?

○김위한 위원  31억 원 되어 있는데…

○김위한 위원  다른 분 답변을 주세요. 국장님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위원장 한창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위한 위원  작년 9억 2700만 원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31억 9700만 원 증액이 된 것은 이것도 교육청 예산이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김천시청에서 경상북도 교육청으로 돈이 들어온 것입니까? 김천교육청으로 지원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 부분 세부 내역상에도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다음부터는 표기를 제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창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  명예퇴직 현황해서 명예퇴직자 기간제 교사 채용현황 및 비율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십니까?

○김위한 위원  기간제교사 채용 시 14호봉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김위한 위원  기준입니까, 그냥 법적인 기준입니까?

○김위한 위원  명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본인이 원해서 퇴직을 하는 게 명퇴입니까, 안 그러면 어쩔 수 나가야 하는 것이 명퇴입니까?

○김위한 위원  희망사항이지요. 희망을 해서 내가 학교를 떠나겠다고 해서 퇴직을 하신 게 명퇴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런 분들을 왜 붙잡아 놓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마음이 없어서 떠나신 분들을 뭐 이렇게 많이 사립학교는 한 분도 없는데 초․중․고 공립학교만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도내 발령 대기 중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위한 위원  제 말씀은 발령이 안 나서, 바로 발령이 납니까? 임용대기가 몇 명이냐.

○김위한 위원  2학기 때는 한명도 없고 1학기 때는?

○김위한 위원  초등학교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략 얼마 정도?

○김위한 위원  고등학교도 그렇고요?

○김위한 위원  보통 명퇴를 2월 달, 8월 달에 하지요?

○김위한 위원  2월 달에는 수요가 있네요, 이 말씀대로 하면요?

○김위한 위원  처음에 그분들이 임용대기자들이 기간제로 처음 들어 왔을 때 그분들은 호봉이 어떻게 됩니까?

○김위한 위원  그대로라는 게 얼마를 말합니까?

○김위한 위원  14호봉을 받습니까, 그분들이.

○김위한 위원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태반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수가.

○김위한 위원  그분들 교사 자질이 없는 분들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기간제교사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김위한 위원  학교에 마음이 떠나신 분들을 다시 잡아 놓는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14호봉 줌으로 해서 예산 낭비도 되고 더군다나 사립학교에서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해서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수밖에 없는 이 자료만 봐도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 아닙니까? 배분하고 하는 것들을…

○김위한 위원  국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무엇입니까? 사립학교 명퇴한 사람들은 명퇴를 했는데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김위한 위원  국장님!

○김위한 위원  지금 여기 자료 갖고 얘기를 하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면 이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다 확보해 놓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러면 결국은 사립학교는 하는데 교육청은 왜 못합니까?

○김위한 위원  그걸 지원해 주고 있으라는 게 교육지원청 아닙니까? 교육지원청을 다시 지원하는 게 교육청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국장님!

○김위한 위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한테 본 위원에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초․중․고 명퇴자 분들을 다 이렇게 채용을 하셨어요. 비율적으로는 17%, 16%, 23%씩.

○김위한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김위한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몇 가지 짚으려고 그랬던 게 다른 게 아니고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취업률이 높습니다. 34%, 29%, 45%입니다.
  이것은 뭐, 연금관련 이야기 나오고 돈 문제 나오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비도덕적인 이런 모습이 좀 보여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예산 낭비성이 제가 볼 때는 많아 보여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법정분담금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정분담금 이번 추경 때도 이야기 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공문 내고 권고하고 하니까 조금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들어와야만 교육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그걸 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낸 것 말고 다시 권고한 적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방금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화를. 명퇴자들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명퇴시키기 위해서 추경 때 돈 세웠지요, 올해 추경 때?

○김위한 위원  그분들만 신경 썼고 나가는 것만 신경 썼고 기간제교사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김위한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데 방금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김위한 위원  그것을 다시 돌려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학생들은 나몰라 하고 내 식구 감싸기 하는 겁니다, 그것 방금 말씀대로 하면.
  그냥 국장님 있는 대로 해 주세요, 자꾸 말씀 만드시지 마시고. 제가 거짓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꾸 말씀 안 드려서 자꾸…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뒷장에 증액 사항 좀 보겠습니다, 증액사업.
  예산 짜시는 분이 기획조정관님이 짜시지요? 전체 예산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전체 예산 조율하고 짜시는 것 맞습니까, 교육청?

○김위한 위원  2015년도 예산안 경상경비 절감하라고 나오지요? 운영비?

○김위한 위원  행사운영비 30～50% 절감, 국정과제입니다, 국정과제.

○김위한 위원  몇 가지만 할게요. 공무원 사기진작 중요합니다. 1803% 올랐습니다, 1803%. 3200만 원 짜리가 6억 1700만 원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상승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김위한 위원  사기진작비가 그 비용입니까?

○김위한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기타운영비 지원, 각 지청에 운영비 지원 좀 보겠습니다. 이것 뭐, 94%, 39%, 152%, 193%, 755%, 33%, 116%, 문경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2300%, 칠곡 기타운영비 131%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운영비가 예산에 안 잡혔던 부분입니까?

○김위한 위원  조정관님?

○김위한 위원  운영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위한 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준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김위한 위원  그래요. 경상경비는 전체적으로 이제 경북도청 본청이나 교육청이나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좀 줄이라고 한 게 기본, 2015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국책에 따라가 주어야만 교육청도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몇 가지 더 짚고 싶지만 시간상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대진 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한 말씀…

○의장 장대진  아닙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격려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야 의장님 믿고 뭐…

○의장 장대진  위원님들 고생하신다고 돈은 전부 계좌로 제가 보내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와 보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집행부도 답변을 좀 충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요? 어떤 편성이 위원들에게 전달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결국은 명예퇴직하신 분들 재취업하는 이 부분은요, 좀 듣기 거북하겠지만 교피아입니다.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이것 수없이 언론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에 방송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대책이 안 서요.

○위원장 한창화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재취업 불가라는 지침을 세워가지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침이나 훈령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김응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해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만큼 이걸 갖고 했는데…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상임위에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모든 위원들이 ‘아, 했구나.’ 하고 저걸 하지요. 왜 아까부터 자꾸 헛발질 합니까, 국장님?

○위원장 한창화  컨디션이 매우…
  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40억 8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20%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이상구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포항이 어떻게 전입금이 1원도 없어요? 그 대신에 김천이 32억이고 영주가 55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중간에 뭐, 좀 잘하는데 우리가 지방세의 3% 이상을 넘겨주도록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이상구 위원  포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이상구 위원  그래 먼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본 위원이 있을 때 만들었는데 이렇게 1원도 못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본 위원은.

○이상구 위원  이게 확인이 확실하게 되었는지, 그러면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포항 같이 제일 큰 도시에서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기관 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관 간에?

○이상구 위원  그런데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상구 위원  아니, 2015년도에 왜 제로로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이상구 위원  2015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 못 봤어요? 세입부분에?

○이상구 위원  아니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갑니까? 포항에서 전입금 1원도 안 냈다 하는 게 이해가 가느냐고?

○이상구 위원  세입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또 단체장 간에 기관 간에 그런 협조가 되어야 되지, 포항시에서 교육청에 돈 1원도 안 준다 그러면 포항교육을 누가 책임지고 합니까?

○이상구 위원  조정관님,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또 거기에 학운위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교육장하고 시장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기에 이렇게 돈을 안 주느냐 이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고, 확인이 안 된 것이고, 또 이게 예산편성이 지금 오늘부터 포항은 정례회 연다던데 안 되었으면 여기에서 강력하게 교육감이라도 나서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다른 시․군에, 조그마한 시․군에 체면이 설 것 아닙니까? 아니 지방에 뭐 고령, 성주, 칠곡 이런 데도 4억씩, 5억씩 이렇게 내는데 울진, 그래 내는데 포항에서 돈 1원도 안 냈다, 이해하겠어요? 안 되지.
  이것 확인해 보시고 꼭 포항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고 확인이 안 되었다면 추경에 넣어서 편성하세요.

○이상구 위원  그리고 이자수입 자체가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121억인데 8억 8200만 원이 감소했어요, 32%가.

○이상구 위원  이것 상세 내역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보니까, 결국은 이제 명퇴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좀 삭감해서 명퇴금으로 좀 전환하고 지방채를 최소화시키고 또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을 하반기에 해가지고 나가는 이자부담을 좀 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발행하세요, 이자 부담이 적게.

○이상구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의무부담금을 15억이나 편성해 놓았는데 전년도 같으면 7억 8000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록 해가지고, 장애인 고용비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답변하십니까?

○이상구 위원  그런데 편성은 많이 해 놓았잖아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것 까도 돼요? 삭감해도 되는가?

○이상구 위원  아니, 2억까지 낮추겠다는데 10억을 편성해 놓으면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이상구 위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통폐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작년에 이제 이 9개교를 했고 앞으로 그러면 연도별로 우리가 학생 숫자가 많이 줄 것인데 실례로 본 위원의 지역구가 포항에 이동입니다, 이동.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학교가 아마 제일 크고 그럴 것인데, 거기에도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3학급씩 줍니다, 내년부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아마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제철중학교도 3, 4학급씩 다 학생 수 주는데 이게 학교 통폐합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계획인지?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 통폐합은 교육현장의 교육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가 조금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그냥 물러서고, ‘나야 뭐, 1년이나 2년 있다 갈 것인데 내가 왜 하느냐?’ 이런 식의 사고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구 위원  아울러서 이것은 통폐합에 관해서는 어떠한 보너스나 또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그렇게 하고 안 하면 불이익을 주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상구 위원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교육장한테 주어요, 교육장. 학교에 주어가지고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일을 밀고 나가는 교육장한테 상과 벌을 주어야만 일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 포항의 경우를 봤을 때.

○이상구 위원  자료를 60명 이하 15명 이하 이 대상학교 자료를 좀 내주시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법정부담금 전액 미납교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법정부담금이 전액 미납이 되었는데도 인건비, 운영비를 주고 또 시설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5% 정도 지금 받고 계속 이제 부담금이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구 위원  포항에 오천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바뀌면서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이상구 위원  정상화 되는데 부담금을 재단이 바뀌면서 안 냈습니까? 다 냈죠?

○이상구 위원  냈는데 여기에 부담금 전액 미납교 현황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구 위원  현재 미납한 그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은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그다음 공무원 정원표를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2013년도에는 2만 3057명인데 학생 수도 줄고 학교도 줄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정원표에 지금 전체 594명이 늡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지금 또 지원청에 또 본청에 인원이 30명 늘고, 또 각 학교에도 이렇게 정원이 느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구 위원  이렇게 늘리면 안 되지요. 통폐합에 대해서는 성의가 없고 또 학교 지어가지고 새로 늘린 데는 관대하게 하고, 이래놓고 인건비가 예산이 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자리를… 본 위원이 포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 통폐합을 좀 하자 그러니까 “학교가 줄면 예산이 줄고, 예산이 줄면 우리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런 국장님이 계셨어요, 답변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현상. 590명, 600명 이래 정원 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직위에 계신 분들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더라도 우리는 이것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이렇게 600명이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상구 위원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이 뭐,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내년에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설학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신설학교를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이게 구획정리조합 측과의 그러한 땅 가격 관계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김천에 우리 혁신도시에 갔을 때 고등학교 개교문제도 김천시에서는 1년 늦추어달라고 그러고 교육청에서는 집 다 지었으니까 개교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런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역시 내년에 신도청도 가면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신도청 지역에 학교 건립계획을 하나 자료 좀 주세요.

○이상구 위원  김천혁신도시도 저희들 가봤지만 현재 중학교 아이들은 3학년이 지금 10몇 명입니까? 13명인가 17명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타 지역에서 그렇게 3학급, 4학급 되도록 아이들이 거기로 몰립니까?

○이상구 위원  모집이 거기에 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가 그만큼 또 학생 수가 줄 것이고…

○이상구 위원  우리 이홍희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럴 리가 절대 없다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주여건이 다 되었을 때 그래 하고 안 되었을 때는 통학버스를 동원해서라도 1년 정도 늦추고 하는 그런 융통성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구 위원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개교할 때 3학급, 4학급이 그 큰 학교에 교장부터 발령 다 내놨는데 올는지 그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십시오.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이상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동료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질의를 할 때 2015년도 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편성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당부드리고, 위원님께 양해를 드릴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호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2쪽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학예행사 운영, 문화예술체험장 운영 지원, 1일체험교실 운영 등등 한 10여 개 사업이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항목은 예술강사 지원 분야인데요.
  어떤 개별적인 이런 사업들, 이것이 도내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보편적으로 23개 시․군에 각 초․중․고에서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 예술강사가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김명호 위원  예, 저는 이 부분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좀 더 수혜 학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케이스입니까, 예술강사 지원 케이스는?

○김명호 위원  방과후의 경우는 학생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김명호 위원  학과 중에 할 때는 거의 반 강제적으로 참여하지만 방과후에 할 때는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 않다 이 뜻이군요?

○김명호 위원  물론 사교육과 관계가 있겠지요?

○김명호 위원  사교육장으로 가야 되니까 방과후에 학교에 남아 있기가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나중에, 급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예술강사 가능하면 명부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그리고 문영규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8쪽에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교사 방수비용입니다. 55억 7300만 원입니까?

○김명호 위원  최근 3년간 트렌드를 보니까 2012년도의 경우에는 약 85억이었고, 2013년도에는 99억, 그리고 2014년도 금년에는 50억입니다. 2회 추경을 정리추경을 해도 큰 변동은 없겠지요?

○김명호 위원  그리고 2015년도 55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총 76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이걸 지금 묻는 이유는 방수공사 예산을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도 5월 회기 때 제가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학교 옥상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해서 우선 첫째로는 우리나라 전력설비 예비율, 전력 예비율이 지금은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 10%대로 올라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4.8% 해서 블랙아웃 위기를 간신히 넘기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금년이 10% 정도가 된다고 해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이 정도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적인 에너지난에 대해서도 기여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학교건물 옥상 위에 태양광 시설이 되면 그것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린 학생들에게는 친환경 혹은 에너지, 또 자연보호, 지구환경 등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지구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당국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교육예산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런 한 네 가지 명분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에 그 이후 도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수시로 제가 진행과정을 묻고 답변하고 하는 동안에 2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답변 내용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곧 시공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발자국도 진행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호 위원  아무래도 국장님 재직 중에는 어렵겠지요?

○김명호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도내에는 약 850여 개의 공립 초․중등학교가 있고 학교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부적합한 곳도 있으므로 약 한 60%의 학교만 고려해서 할 경우에도 그 면적이 약 83만㎡가 되고 그 공간이면 약 62㎿급 발전시설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 생산량이 약 7만 9205㎿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한전하고 다 협의를 해서 연구를 했던 겁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317억 원에 해당되고 일반 가정용 주택 약 2만 가구가 1년 동안 쓰고도 남는 전기량이고,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예천군민이 1년 동안 쓰고도 남는 양이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안동에 있는 임하댐을 하나 더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3만 5700여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고 그것은 소나무 묘목 약 1283만 40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청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당국에서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검토를 해 오셨는데 2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인근의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불과 금년에 대구시의회에 모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지금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동향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물론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재빠르게 움직여서 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들고 그러면서 MOU를 체결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약 40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시공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전라남도의 경우는 어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무엇인가 좀 불합리 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진행되다가 말고 무산이 되어서 2015년도부터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의 경우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그 외에도 거의 모든 교육청, 제가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 경기도, 부산, 제주도, 충남, 충북, 세종시 등등 거의 모든 교육청에서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을 빼면 뭐 거의 제일 먼저 우리가 공론화하고 해 왔는데 동작이 너무 느립니다.
  물론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리스크가 걱정이 되어서 다른 데에서 먼저 한번 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마련일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사람은 맨 먼저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경북교육청이 된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큰 위험이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것을 하게 되면 지붕옥상방수비용의 3분의 2 정도가 상쇄가 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민간업자가 그것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기간동안은 방수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몫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5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밖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담당자 얘기가 신축건물일 경우도 한 5, 6년 지나면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10년, 20년 지나면 몇 번씩 방수공사를 자꾸만 해야 되는, 그게 오늘날 우리 슬래브형 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고 또 시공상의 문제도 있겠지요.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까?

○김명호 위원  예,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자수입 부분이요, 예탁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아주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개괄적으로 자료화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예, 황재철입니다.
  오늘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또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치제도를 통해서 교육감 선거는 직선을 하고 있지만 이 특별회계를 통해서 보니까 재정은 정부에서 쥐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를 하고 있지만 딱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지방자치제도를 개정을 하든가 해서 좀 심도 있는 그러한 예산심사가 되기를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예산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중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학교 시절에 정말 개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빨리 특성을 파악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를 통해서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보수를 받고 충분한 사회구성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안으로 앞으로 FTA 체결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국가 영토로 본다면 한 75%가 지금 FTA 체결이 되었고요, 이제 국가정책으로는 저개발 국가로 이제 FTA가 체결이 될 텐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인력양성 차원에서 새로운 특성화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특성화도 좋지만 FTA전문고라든지 신재생에너지고라든지, 생태문화고라든지, 글로벌리더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학교를 만듦으로써 어떤 수혜자, 학생들에게 좀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부탁을 드려봅니다.
  특히나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물수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시로 갈 학생들은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골 출신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에 대한 변별력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골학생들이 내신에 불리해지게 되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플러스 수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교육 운영 지원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지원비가 있지요? 4억 11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시․도 분담금으로 해서 4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고등학교가 4개로 나와 있습니다. 구미, 포항, 안동하고 김천고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교의 장은 그러면 각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께서 통신고등학교의 장을 맡고 있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 시․도 분담금이라고 해서 4억을 국가에 지불하게 되면 모든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또 모든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출되면 다 국가에서 관리해 줍니까, 국가에서? 아니면 관리는 이 해당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4억이라는 지불금인가요? 이 금액에 대해서…

○황재철 위원  분담금입니까? 분담금이면, 방통고 4개에 대한 분담금입니까, 아니면 학생 수에 대한 분담금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17개 시․도 광역시면 서울․경기권은 분담금이 더 많겠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수강하는 등록된 학생에 비례해서 분담금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죄송한데, 2014년도에요?

○황재철 위원  3억 7000 정도요?

○황재철 위원  이번에는 좀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4억 1000만 원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학생 수에 비례해서 분담금이 나누어지게 되면 서울․경기권은 많아지고, 이게 정규 교과과정을 적용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관리도 그러면 해당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병설로 되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분담금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 모든 권한은 위임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 해당 학교장께서 보고 판단하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학생이 대략 몇 명쯤 됩니까?

○황재철 위원  사후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은 해당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출석률이라든지 아이들 성적 평가라든지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한번 전수조사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아이들 출석률이라든지 평가를 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황재철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취학을 놓쳤거나 본의 아니게 교육기회를 갖지 못했을 때 검정고시는 어렵고 등록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규 코스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도에서는 돈만, 분담금만 부담하면 그냥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일단 이것은 뭐, 어쨌든 간에 해당 학생들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생들은 수업료가 없지요?

○황재철 위원  학비는 다 면제입니까?

○황재철 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겠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게 되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기회가 박탈되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그 다음에 재무정보과의 나이스 자산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재무정보과는 보니까 서버 구축이라든지 유지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 올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나이스 자산관리가 있는데 나이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이미 다 구축되어 있는 서버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3억 6000인데 내년에는 6억 6800이 잡혔는데 2개가 증액계상 되었는데 나이스 자산관리는 기존에 다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서버를 까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노후장비요?

○황재철 위원  올해 이 나이스를 운영하면서 특히 문제가 생기거나 서버의 어떤 해킹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아니지요?

○황재철 위원  필요합니까?

○황재철 위원  자산관리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는 서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사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하드웨어 구입비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잠깐만요, 국장님. 소프트웨어를 신청사에 깐다고요?

○위원장 한창화  장비면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이지요,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

○황재철 위원  본 위원에게 이 나이스 자산관리하고 재무정보과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서버관리 유지구축비에 대해서 서면이 가능하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고문변호사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5명의 고문변호사가 계시지요?

○황재철 위원  월 20만 원을 곱하기 하면 1200만 원쯤 되지요?

○황재철 위원  이분들이 무슨 송사가 생기면 또 수임료를 받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이번에 좀 증액 계상되었던데, 보니까 한 2억도 넘지요? 2억 9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황재철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도청에 올해 10명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15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5명을 유지하고 있지요?

○황재철 위원  도청에 지금 15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금 2억 9400쯤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까? 도청에 계신 변호사들도 굉장히 캐리어가 좋고, 이런 부분에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독립채산제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산도 특별회계로 해서 도청에 지급받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받는데, 하필 왜 또 고문변호사는 이렇게 독립채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좀 어렵지만 기존 1200만 원에, 올해 문제가 생겼지만 고문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도청에 협조만 잘 되게 되면 굳이 이 3억에 대한 예산을… 저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고문변호사가 1년에 1200만 원을 받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변호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담당과장이라고 하면 이 변호사한테 지급되는 월 수당료에 대해서 돈은 지급이 되지만 적십자라든지 공동모금함에 기부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 얘기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황재철 위원  우리 기획경제위 행정사무감사할 때 10명, 15명에 대한 고문변호사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반드시 고문변호사 비용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담당과장님 약속 한번 해 주시면 안 됩니까? 2015년도의 고문변호사 비용은 우리 좋은 기관에 변호사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의향은 있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잠깐만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답변을 해야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면 ‘못한다’ 그러고, 하면 ‘한다’라고 하고.

○황재철 위원  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고문변호사들은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20만 원 받아서 1인당 240만 원인데 우리 경상북도에 사랑의 공동체라든지 지역의 불우계층들에게 기부한다면 우리 경상북도의 위상도 많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2억 9400만 원에 대한 이 예산은 도청 15명의 법률고문단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굳이 이 5명이 어떠한 교육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교육전문가 변호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청에 있는 15명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올해, 내년에 5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송사비까지 지출하면서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도청에 15명의 변호사 중에 교육청에 일부 이런 현안이 있는데 같이 중복 겸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굳이 꼭 이게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과에 보면 양성평등 및 성교육이라고 해서 1억 19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성인지 예산을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인지 예산은 보다시피 남녀평등이라든지 어떤 균형 배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체육건강과에 보면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서 1억 1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그것하고 별개이겠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인지 예산이 180억쯤 되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물론 배분이 다 되어 있겠지만 양성평등으로 해서 이미 180억의 성인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성교육을 한다고 1억 2000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목적은 좀 다르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에서 굳이 이런 것을 구분해서 양성평등에서 1억 2000을 지출한다, 이걸 성인지 예산에 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황재철 위원님, 아마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130억 안에 그 돈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성인지 예산은 아마 양성평등을 위해서 그 예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고요. 그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 전체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 1억 1900이 성인지에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이게 중복된 게 아니지요?

○황재철 위원  예, 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과에 보면 올해 독서논술경시대회 예산이 많이 감액 계상되었지요?

○황재철 위원  혹시나 우리 교육청에 예비비가 생긴다고 하면 포항교육청은 보니까 더 증액을 시켰던데, 예비비가 생긴다고 하면 독서논술 경시대회 이 비용을 추경 때나 좀 잡아주셔 가지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조정관님, 아까 제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한번 물어본 적이 있지요?

○위원장 한창화  40억 이상은 전부 다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연수원인가요?

○위원장 한창화  거기에는 50몇 억이지요? 생활관 철거 및 강당 개축에 55억 4000만 원이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것도 하셨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거기에 생활관을 철거하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리고 강당을 새로 짓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것 개축입니까, 신설입니까?

○위원장 한창화  개축심의위원회라니요?

○위원장 한창화  그게 생활관이지요?

○위원장 한창화  생활관인데 그것 철거합니까?

○위원장 한창화  다 걷어내는 거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거기에 뭐를 짓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그게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위원장 한창화  개축이든 신축이든 누가 들어도 개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신축입니다. 털어내고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안 했다니까, 이 금액 안 했으니까 예산에 편성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거치지 아니한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지요, 신규예산에? 이것 하세요, 빨리 조치하세요.

○위원장 한창화  다음 질의하실…
  예,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  예, 남천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학교환경 위생관리 178쪽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석면 관계가 벌써 이야기되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석면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지금 다른 데 도청이나 이런 데 알아보면 작년 연말 현재도 벌써 석면이 조사 나와서 석면 있는 것을 전부 개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 이렇게 늦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학생들 석면 그 위생관계 다 하고나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 뭐 어떤 경우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직까지 용역해서 조사를 한다고 이럽니다, 벌써 개체를 해도 시원찮을 건데.

○남천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조사가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남천희 위원  도청 같은 데는 물어보니까 작년 연말에 다 조사가 되어서 공공기관하고 다 개체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을 나가고 하는데 그 환경관계 이런 게 자꾸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빨리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송 나온 지가 벌써 이것은 1년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남천희 위원  지금 조사하는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남천희 위원  그렇지요. 조사를 하지요?

○남천희 위원  위해가 없는 것은 관계없지만 위해 있는 것은 빨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그 교체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천희 위원  그걸 빨리 교체를 해야 학생들이 안심하고 피해 없이 수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늦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남천희 위원  그리고 225쪽에 보면 교육정책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북교육 공보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3억 91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경북교육 홍보활동 지원이 2억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둘 다 같은 것 같은데 이중으로 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한창화  예, 공보담당관님.

○남천희 위원  내용이 비슷한데요, 보니까요. 기관하고 내용이 전부 똑같잖아요?

○남천희 위원  제작비는 따로 있고.

○남천희 위원  다른 것은 다르니까 놔두고 두 가지만 내가 물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인데 기관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액수도 거의 비슷해요. 3억 9000, 2억 3000만 원으로 비슷하거나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남천희 위원  과목도 똑같은 거지요?

○남천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검토보고서 40쪽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 현황을 보면 울산이 36.3%로 가장 낮습니다. 낮고, 우리 경북이 50.5%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춤식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울산처럼 이 무상급식을 지역별로 검토도 하고,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이런 데에 좀 검토를 해서 좀 세분화해서 급식을 꼭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검토하면 우리도 한 40%까지 10% 이상 급식비가 절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수입 자체가 월 500만 원 이상되는 분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모르게 구분을 해서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아 가지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지원을 받을 애들한테는 지원을 친환경음식으로 해서 좋게 해주고, 또 집에서 부담이 가능한 분들은 집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서 36%까지 이렇게 무상급식 지원을 떨어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준다고 해서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우리 경북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울산에 하고 있는 형태를 한번 분석해서… 거기에다가 또 좀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그 대신에 학생 수가 지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급식비가 이렇게 는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예.

○위원장 한창화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직속기관이 10여 개가 있지요?

○위원장 한창화  현직 공무원입니까, 거기의 장이?

○위원장 한창화  다 현직 공무원입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한창화  교육지원청하고 동등합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직속기관이 더 높은 거네요?

○위원장 한창화  23개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10개 직속기관…

○위원장 한창화  여기에는 다 차량 지원하고 직무수행경비 지불하고 업무추진비를 다 주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것을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자꾸 이것 위원장이 질의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만 둘까요?
  제가 좋은 사례를 하나 여기 예산편성에서 봤어요. 울릉교육지원청에 보니까 직원이 31명인 것 같더라고요. 직원 생일축하라고 해서 3만 원씩 해서 31명으로 하는데, 도서지역의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원청에는 없는데, 그런데 또 생뚱맞게 본청에도 또 있더라고요. ‘직원 생일축하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또 돈이 좀 많더라고요. 4만 원에 410명을 해서요. 저는 울릉도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본청에도 있어가지고 좀 실망은 했습니다만, 기왕 하시려면 전 직원들을 다 하시든가, 어느 특정한 부서들만 하면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곳은 예산을 세우고 어느 곳은 예산을 안 세우고… 이런 것은 좀 불균형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우리 이번에 지방교육채를 많이 발행했지요?

○위원장 한창화  금융권에서 했지요? 금융채로 했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보니까 농협 두 군데,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이 얘기가 안 나오고 네 군데에서 했는데 이 돈은 전부 다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이율이 다 달라요. 3.73, 4, 4.9, 3.18, 3.01, 4.09 이렇게 다른데 아무리 국가가 돈을 댄다고 하더라도 이것 좀 싼 이자로 이렇게 갖다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창화  이것 올해 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올해 했는데 이렇게 이율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위원장 한창화  이미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아직 실행은 안 한 겁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금리를 좀 낮추세요. 이게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공공자금 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 중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이율이 너무 높다 해서 기금으로서의…

○위원장 한창화  예, 그렇지요?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 한창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 가지고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재철 위원.

○황재철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말씀은 4개 인원에 대한 부담금으로 4억을 지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교육청의 세입·세출 예산서 917쪽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 거기에 보면 성질별 예산액에 보면 물건비라고 있어요. 물건비하고 분담금이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학생을 물건으로 보는 겁니까? 4억 1000만 원을 이전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황재철 위원  기관운영비요?

○황재철 위원  분담금도 포함되는 겁니까? 앞쪽에 보면 대안교육 민간이전 지출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물건비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내역은. 그런데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아까 4억 1000이 분담금으로 간다고 했는데 물건비에 4억 1000이 잡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물건비에요?

○황재철 위원  이전 지출은 아니고요?

○황재철 위원  위탁비용요?

○황재철 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게 성질별 예산액이 물건비에 잡히는 건지, 이전 지출에 잡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돈이 도에서 저쪽 개발원으로 가면 물건비로 잡힙니까?

○황재철 위원  그리고 아까 성인지 예산이 맞는지, 혹시 이것 끝나고 나면 아까 양성평등에 1억 1900 잡힌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문경하고 두 군데 여기에 잡혔는 게 맞습니까,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었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180억 성인지 예산하고, 1억 9000에 대한 이것하고 똑같은 예산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창화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위원장님,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마지막이지요?
  국장님, 우리 설명서 85쪽에 보면요.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방향에 대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지요?

○최태림 위원  총 예산이 13억 2200만 원이 맞지요?

○최태림 위원  23개 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8억 2600만 원이 나가고요, 독서논술교육 지원에 대해서 3억 7689만 원이 나가지요?

○최태림 위원  여기에 보면 작가 탐방, 작가되기 동아리, 독서교육 활성화 연수, 또 밑의 연수과정 이것은 뭐 어떤 예산입니까?

○최태림 위원  국장님, 그 위에 보면 23개 청에 예산이 8억 2000만 원이 나가는데도 그 밑에 보면 23개 청에 맨 똑같이 3억 7000만 원이 나가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작가들의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어 줍니까? 어떤 연수를 합니까?

○최태림 위원  활성화 연수는 국내연수입니까, 아니면 해외연수입니까?

○최태림 위원  사이버독서교육 연수과정 이것도 국내연수입니까?

○최태림 위원  그런데 23개 청의 중·고등학교가 들어가는 게 8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게 3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죽 보니까요. 예산편성이 23개 시군에 똑같아요. 똑같은데 굳이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려고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최태림 위원  뒤에 도서관 운영에도 보니까 이런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확인차 3억 7600만 원이 어차피 23개 시군에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편성이 되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요.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운영비가 있지요?

○최태림 위원  120억이 잡혀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 뒤에 보면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비가 70억이 잡혀 있지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내용이 외국어강사 활동비나 원어민교사 보조강사의 운영비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교육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어차피 여기 전체 자료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이 원어민 보조강사 운영비 여기에 보면 또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비에서 원어민 영어강사 인건비라고 해서 8000만 원이 또 포함이 되었어요, 이게. 그러면 어차피 여기 앞에 강사비가 있는데도 또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에 또 원어민 강사 인건비가 8400만 원이나 여기에 또 편성되어 있다 이거지요.

○최태림 위원  예, 됐습니다.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비는 국가 예산을 시책비로 해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요.

○최태림 위원  원어민 보조강사는 경상북도의 순수한 경상북도교육청 예산 120억을 가지고…

○최태림 위원  두 개 다 그렇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여기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최태림 위원  저희들이라고 하는데 몇 % 정도 더 되었는지 그것을 확실히…

○최태림 위원  5 대 5가 되면 5 대 5, 4 대 6이면 4 대 6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5 대 5 정도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5 대 5로 보고 4 대 6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10%는 삭감해도 되지요?

○최태림 위원  어려운 상황이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잘 되고 잘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한 것 두 가지가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또 이중의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느냐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미처 제출치 못한 자료는 요청한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