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원장을 대신하여 김장수 본부장이 대표로 출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북도내 중소기업의 지원육성, 판로확대 및 마케팅 기반강화,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장수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위한 위원입니다.
  글로벌 청년취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후관리 하고 계시죠?

○김위한 위원  3개 대학 연수에 77명 갔는데 취업을 52명이 가졌어요. 취업은, 연수하고 취업은 따로 아닙니까, 그렇죠?

○김위한 위원  현재 이 학생 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서 취업하고 있는 업태가 주로 어떤 업태에 가장 많이 갔습니까, 종목이?
  여기 보니까 호주, 싱가포르, 피지, 멕시코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내보다 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나은 걸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북도내 50인 이하 기업체가 한 92%쯤 된다고 그랬습니까?

○김위한 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의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정말 활성화돼 줘야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일자리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된 게 없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5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업체 활성화 방안,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약한 것 같아서요.

○김위한 위원  그 말씀은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92% 가까이 되는 50인 이하 소규모 중소기업들, 이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 건 전체를 가지고… 그 설명은 저도 아까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92% 가까이 되는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걸 질의드렸던 건데 아까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김위한 위원  50인 이하 중소기업, 소규모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허 실용신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놔도 그걸 잘 못해요, 이런 부분은. 특허나 실용신안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김위한 위원  여기서는 이 자료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김위한 위원  제가 질의를 잘 못하는가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제조업체의 실용신안특허 관련해서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게 참 궁금했었는데 QR코드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오늘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 두 개의 자료를 보는데 중첩되는 게 있더라고요. 금융부분은 중첩이 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원화했으면 싶은데, 아까 간담회에서 살짝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출발 태생부터 문제가 있다는데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으면 변화를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이걸 이렇게 두꺼운 걸 감사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되지 싶은데 턱 내 앞에 이렇게 던져 놔버리면 이걸 내가 보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이 자료를 검토해보겠냐 말이야, 한 시간 반 동안에. 이거 검토하다가 마칠 것이고, 이걸 의도적으로 이리 줘버렸는지, 이 자료를 만드느라고 시간이 걸렸는지, 류경하 씨, 며칠 날짜로 이거 했어요? 적어도 3, 4일 정도 앞에 내가 자료 요구했을 텐데?

○박현국 위원  임직원 업무추진비 내역 일체라고 그랬는데 일체라고 그러면 무슨 서류까지 포함이 됩니까? 영수증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박현국 위원  일체를 내가 요구했는데, 안 그러면 우리…

○박현국 위원  분량이 많아서 그러면 피감기관에서 마음대로 자료를 줄여버리고 이럽니까?

○박현국 위원  그럼 내가 이걸 해놓은 걸 여기 딱 들어와서 내 앞에 갖다 놔버렸는데 이걸 보고 그럼 뭘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박현국 위원  제가 여기서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해 보고 지적할 시간이 됩니까? 지금 감사시간에, 그건 그렇고 아까 김위한 위원님이 물었는데 글로벌 청년취업지원 이 부분에 지금 취업한 학생들이 3개 대학에 52명 그러는데 이분들이 지금 국내로 안 들어오고 아직 다 있어요, 취업해가지고?

○박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52명이… 이거 몇 년도에 취업한지 모르겠지만 일자리를 52명이 취업을 했다, 이 사람들이 그럼 다 취업된 상태로 지금 자기 업체에서 취업을 포기하고 한 그런 건 없어요?

○박현국 위원  우리 브랜드 홍보는 예산이 전체 얼마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게 효과나 이런 성과부분이 계량화돼 있어요?

○박현국 위원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객실광고 4만 회, 라디오광고 800회, TV․잡지 20회 이랬는데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계량화된 게 있느냐 말입니다, 성과가.

○박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기도 그렇고, 좌우간 자료 이런 건 다음에 또 내년도에라도 행감을 받을 때는 자료를 이렇게 위원들한테 줘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료 요구를 했으면 여기서 임의로 피감기관에서 자료를 많이 줄여야 되겠다 해서 줘버리면 자료 요구 하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칠곡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이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요.

○김창규 위원  사업은 제가 보니까 성과가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실라리안이 중저가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김창규 위원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중저가 브랜드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홍보에 더 투자해서 획기적으로 더 지원한다면 매출이 더 중대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창규 위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라리안이 경북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조기 퇴사 부분에, 통상적으로 입사 지원해서 면접하고 취업하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김창규 위원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입사를 해서 조기 퇴사를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인데 조기 퇴사하는 원인이 대부분 어떤 원인인가요?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나왔으니까 그 원인이 있으니까 재취업하시는 분한테 그 부분을 설명을 잘 해서 다시는 조기 퇴사 안하고 취업을 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김장수 본부장님 이하 임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단히 결례가 안 된다면 우리 김장수 본부장님, 이쪽으로 임용되신 게 올해 2월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배진석 위원  2월 5일자로, 그럼 그 전에 어디 계셨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 공직에 오래 계셨네요?

○배진석 위원  누구보다 경북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시고 또 애정도 많으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진석 위원  원장님도 공석인 상황에서 경제진흥원을 이끌어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진흥원 이 사업을 보면 수탁사업이 70% 정도 되죠? 사업비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배진석 위원  31억 3300만 원 정도.

○배진석 위원  33억 정도, 수탁사업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겁니까?

○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경제진흥원 목적상 수탁사업하고 기업지원사업하고 크게 나누면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수탁사업하고 기업지원사업하고 비중이 어떻게 수탁사업 쪽에 더 많이 치중이 돼 있는데 기업지원 쪽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게 한 가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경제진흥원이라는 자체 기관이 독자적인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존재하는데 독자사업은 비중이 떨어지고 수탁사업 비중만 이렇게 높아지고 독자적으로는 또 1억 20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이 독자사업이 앞으로도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곳으로 나눠져야 되는 게 아니냐, 즉 말해서 통합될 건 통합되고 폐합될 건 폐합돼야 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수탁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제일 큰 게 실라리안 사업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2004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었죠?

○배진석 위원  올해로 치면 한 10년입니다.

○배진석 위원  10년 동안 실라리안 브랜드가 어느 정도 발전을 했다고 보십니까?

○배진석 위원  경제진흥원에 한 이십여 분 계시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정원 이십여 분 중에 열아홉 분 계시는데 수탁사업을 할 만큼 전부 다 계신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 분들인가요?

○배진석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실라리안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2013년도, 2014년도 김위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항목이 2013년도에 7건, 2억 63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간 걸로 돼 있고, 올해는 5건 지금 현재까지 1억 4200만 원 정도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갔던 항목 중에 대형전광판 광고나 인터넷 배너광고나 이런 것들은 올해는 빠졌네요?

○배진석 위원  선거하고 실라리안 홍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런 홍보 이건 집행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결정을 합니까?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표가 있느냐라는 걸 따지고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해서 실라리안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이 됐다면 아까 단순히 실라리안은 업체의 매출 증대 효과를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라리안 자체 브랜드 인지도, 과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가 실라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또는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 질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치가 사실상 수탁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나와야 될 기본적인 수치입니다. 그걸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수도권으로 나가야 될지, 외국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광판 광고하다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없애자, 올해는 다른 거 해보자, TV광고라는 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광고를 전공하시는 전문가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광고라는 건 하루아침에 뜨는 경우도 있지만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인지를 하는 그런 기법도 있다고 그럽디다. 
  광고라는 건 여러 가지 기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그걸 수행해 나갈 인원이 있느냐, 인력이 있느냐를 첫 번째 여쭤보는 거고, 그걸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연구를 해봤느냐, 아니면 설문을 조사해봤느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가 있느냐, 10년 동안 실라리안을 운영하면서 단순히 두 자리 이상의 매출이 올랐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뭐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2007년도 인원 한 명 채용한 그것 이외에 제가 말씀… 10년간 브랜드 평가에 대해서 해본 용역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몇 년입니까?

○배진석 위원  2005년이면 몇 년 지났습니까? 내년도에 브랜드 홍보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라리안을 제대로 육성시키려면 단순히 기업의 매출 두 자리 수, 가만 놔둬도 매출 두 자리 숫자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기업에서 홍보를 해서 매출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경제진흥원의 도움이 100%다, 경제진흥원 역할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을 게 아니고 뭐를 더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계량화해야 될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을 실라리안을 정말로 명품 브랜드로 키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에서, 전국에서 실라리안 브랜드에 대해서 인구의 몇%가 인지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면 아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두 번째로 지금 실라리안만 계속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실라리안은 차치하고, 또 한 가지 수탁사업 중에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운영하시는데 경북의 청년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배진석 위원  예, 전체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경북의?

○배진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전국 평균으로 하면 평균 정도 되는 실업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8%라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배진석 위원  본부장님, 저 혼자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까지 수십 번 어느 전문가든 일자리 이야기만 나오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7페이지 실적에 보면 취업이 861명 돼 있습니다. 상담은 취업하고 실질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니까 업무이긴 합니다만, 결과론으로만 말씀드리면 861명입니다. 이중에 청년은 몇 명인지, 노인은 몇 명인지, 어떤 일자리에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배진석 위원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탁사업 이 부분도 사이소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몇 가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 내용을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죽 훑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유관기관 임직원 자녀결혼, 조의금, 심지어는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7, 8건씩, 10건 가까이도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누가 사용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우리 임직원 중에? 모든 계약직 공무원까지 사용하신 업무추진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두 분 위주로 돼 있는 거죠?

○배진석 위원  업무추진비 사용지침 이런 것 다 알고 가지고 계시죠?

○배진석 위원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용하고 계신 거죠?

○배진석 위원  그럼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추진비 사용지침에 맞는 유관기관들이겠죠?

○배진석 위원  그럼 이 유관기관에 대한 이 기록들이 다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추진비, 축의금, 조의금을 내면 유관기관에 대한 기록을 남기느냐 이 말씀입니다.

○배진석 위원  본부장님이 최근에 쓰신 적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기록 남기십니까?

○배진석 위원  유관기관 누구의 자녀결혼, 축의금 얼마 이렇게 남기십니까?

○배진석 위원  다 남아 있겠네요, 그러면. 박현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요구 자료에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이 자료에 대한, 축 조의금, 유관기관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김장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다가, 공직을 오래 하시다가 여기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고우현 위원  그런데 2월 달에 오셔가지고 지금은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본부장이 답변 못 하면 뒤에 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수  본부장이 파악이 안 됐으면 직원 누가 답변할 겁니까?

○고우현 위원  해당 부장님이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희수  그리 하세요. 양 부장님.

○고우현 위원  본부장님, 우리 예산이 55억입니까?

○고우현 위원  자체예산은 24억이고, 자체예산은 도에서 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탁사업으로 해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는 31억인데 주로 어디에서 수탁을 합니까? 어느 시․군에서.

○고우현 위원  주로 큰 시․군에서 많이 수탁을 하죠?

○고우현 위원  재정규모가 55억밖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김위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미스경북 선발대회 협찬’ 해서 2200만 원을 했네요? 6월, 올해는 5월. 이런 데까지 지원해 주면 큰 효과가 좀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는 좀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일보에서 미스코리아 하죠?

○고우현 위원  이게 협찬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어때요?

○고우현 위원  그렇죠?

○고우현 위원  재고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해서 보니까 B등급 받았네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도에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평가위원을 보면 본청의 국장급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후하게 점수를 주더라고요, 상당히. 후하게 점수는 주는 중에 B등급 받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기관으로 봐요.

○고우현 위원  본청에 근무하시다가 여기 산하기관에 와 계시는데 본청에 있을 때의 생각과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경제진흥원이 존재하는 게 경북에 더 득이 되는지, 아니면 이걸 수술을 좀 해야 되는지 솔직한 심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우현 위원  좌우지간 우리 본부장님께서 결론을 못 내릴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얼마만큼 도움을 줬는지, 또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일자리, 대한민국의 청년 일자리,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제분 중에서 3년을 실업자로 계신 분이 여기 계시면 아마 심정을 이해할 겁니다. 대학교 나와서 군대 갔다 와서 3년 동안 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대요, 인생에 대해서.
  청년실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과연 청년실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헌을 했는지? 노인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노인 폄하하는 것 아니고요, 노인 일자리까지 다 포함해서,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경북의 취업률이 몇% 몇% 이렇게 통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지 말고 진짜 청년 일자리를 얼마만큼 했는지, 본 위원은 경북의 청년들 100명만 했어도 경제진흥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100명 됩니까?
  실질적으로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취업을 시켰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자신할 수 있어요? 없죠?

○고우현 위원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다 열심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도의 관계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자꾸 일자리 일자리 그러는데 실제로 청년 일자리, 여기 젊은 직원님들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동감을 일부분 하실 거예요. 하시죠? 그렇죠?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진짜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고우현 위원  그리고 우리 박현국 위원님에 또 제가 이야기하는데, 배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은 놔두고 설 명절 격려품 지급 해서 2012년도에만 해도 3건이에요. 설이면 설, 한목 묶어요. 이건 다릅니까? 1번, 20번, 78번 이것 다 다릅니까? 설 명절, 설 명절, 설 명절 격려품인데?

○고우현 위원  그래 됐는데 본 위원은 설 명절 관련기관에, 발전되기 위해서 진흥원이 앞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설 명절이라면서 항목을 3개, 4개 별도로 둘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업무추진비만 쓰는 기관으로 착각을 해요, 이렇게 많으면.

○고우현 위원  아껴 쓰시겠지만 업무추진비도 어떻게 보면 여기 개인 사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우현 위원  업무추진비 이것 가지고 항상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본부장님 계실 때 이것도 잘 챙겨보세요.

○고우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3쪽을 봐 주세요. 마산대우백화점 기획전에 2개 업체에 1억 3400만 원, 홈쇼핑 ‘일사천리’ 입점 지원에, 입점이에요. 입점 지원에 3개 업체에 9800만 원. 2개 업체, 3개 업체에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 준 이유가 뭡니까? 감사자료에 있어요, 감사자료 3쪽 봐요.

○고우현 위원  그런데 마산까지 가서, 마산대우백화점에 가면 큰 득이 됐습니까?

○고우현 위원  영주 인견이요?

○고우현 위원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원이 있어요. 지원한 게 맞아요? 3개 업체에 9800만 원.

○고우현 위원  위에 것은 매출액이고요, 밑에 것은…

○고우현 위원  그러면 ‘지원’ 자가 없어야죠. ‘지원’ 자를 왜 써요.

○고우현 위원  기기 ‘지원’ 자를 써놓은 것 아니에요? 입점 지원…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지원해 줬다 이 소리예요?

○고우현 위원  업체를 지원해 줬다, 돈을 지원해 준 건 아니고.

○고우현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김장수 본부장님이 우리 본청에 있을 때도 이름을 날린 우수공직자이셨는데 경제진흥원 획기적으로 잘 기획하셔서 일자리하고 중소기업 발전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우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앞서 충분히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것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청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죠?

○황재철 위원  관계가 돈독합니까, 이쪽하고?

○황재철 위원  프리 월드 클래스(Pre-World Class)라는 사업 아시죠? 공모한다고 홈페이지에 떴던데? R&D라든지 글로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지사항에 나와서…

○황재철 위원  기간이 끝났는데 무슨 윤곽이 나요? 신청한 업체가 있어요?

○황재철 위원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또 R&D라든지 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해서 공지를 띄웠으면 신청 업체가 없으면 진흥원에서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황재철 위원  공모가 내년까지 진행되죠?

○황재철 위원  경상북도에 좀, 여러 가지 규모가 작지만 경제진흥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처신하셔서, 이런 것들은 경상북도의 굉장히 유망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황재철 위원  진흥원장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10월 22일 날 끝났죠, 1차로. 모집이 됐습니까? 지금 얼마나 공석이 됐죠, 죄송한데?

○황재철 위원  올 2월?

○황재철 위원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황재철 위원  얼마나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2월 달에 퇴임을 하셨으면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이게… 원장이 공개 채용되는 게 힘든가요?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10개월 정도 공석인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황재철 위원  임명 결정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기술적으로 그렇게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에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황재철 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마감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황재철 위원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2월 달에 공석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을 보니까 도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황재철 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빨리 채용을 하든지 해야지 사무감사 나와서 대장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우습고, 빨리 건의를 하셔서 빨리 하셔야 될 듯합니다.

○황재철 위원  하는 정책 중에 보면 추석 때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있죠? 이게 3000억이 우리 도만 3000억인가요? 여기서 지원되는 게. 전국적으로 3000억인가요?

○황재철 위원  이게 그러면 시․군으로 나눠지죠?

○황재철 위원  대상이 중소기업하고…

○황재철 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추석 때쯤 해서.

○황재철 위원  이게 3000억 중에 얼마나 집행이 됩니까?

○황재철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황재철 위원  이걸 어디서 많이 가져가는지? 물론 포항이나 구미가 많이 가져가겠죠.

○황재철 위원  매년 3000억이 지원되는데 이게 얼마나 소진됩니까, 기업자금으로?

○황재철 위원  이게 중복수혜자가 많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상환이 1년 만에 끝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시․군에 들어가면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 굉장히 적어요. 실제적으로 포항이나 구미 큰 도시는 가능한데 우리가 13개 군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을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돈을 받고 싶어도. 정해진 금액이겠지만, 기준은 있겠지만 정말 따뜻한 공기를 준다고 하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황재철 위원  상의를 하셔서, 딱 중기만 묶지 마시고 자영업자라든지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데도 지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황재철 위원  올해가 2014년도죠. 2014년도 집행 소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2년치를 어디에 많이 지원이 됐는지, 어느 기업에 들어갔는지 시․군 자료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실라리안 제품들이 많죠? 홍삼이라든지 양말, 국수, 장류… 뭐가 제일 많이 팔립니까?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황재철 위원  전체로 봤을 때 그게 매출이 가장 많네, 그죠?

○황재철 위원  자료에 보니까 지적할 게 많은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4년도 세입은 없어요? 세출밖에 안 보이는데 세입은 따로 잡는 게 없습니까?

○황재철 위원  2013년 결산은 있는 것 같고 세입이 없어요, 세출은 있는데. 세입이 어디 있나요?

○황재철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황재철 위원  세입이 없는 세출이 없는데 도대체 자료가…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감사자료 13페이지, 12페이지 잠깐 좀 봅시다. 수탁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31억 3000쯤 되는데 보니까 9월 30일 기준이면 4분의 3정도는 소진이 되어야 되죠.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보면 사이소 같은 경우는 미집행이 1억 7000이고 집행이 1억 2000인데, 농산물직거래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칠곡교육 이런 데는 보면 150 집행하고 840만 원 남았는데 이게 다 연말까지 집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넘겨버립니까?

○황재철 위원  이게 연간 항상 9월 말쯤 되면 이렇게 미집행이 많습니까?

○황재철 위원  아니, 회계보고를 보면 일반 사단체보다 더 부정확한 것 같아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종합컨설팅은 2500에 24만 원 집행됐잖아요? 이것도 연말에 다 모아서 같이 컨설팅 해요?

○황재철 위원  이게 원장이 공석이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앞뒤 제로 제로 텁니까?

○황재철 위원  제로 제로 털어요, 회계상? 아니면 넘깁니까?

○황재철 위원  넘기면 예산을 잡아서 넘기면 일을 안 해서 넘기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사이소는 특수한 경우고요.

○황재철 위원  회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네요. 그냥 끊어서 해서 진행하면 안 돼요?

○황재철 위원  집행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억 2800이죠, 2014년도 결산액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순수 남아있는 돈이잖아, 그죠?

○황재철 위원  목적사업 준비금은 순세계잉여금이 안 되잖아요.

○황재철 위원  일단 글로벌 청년취업하고 이건 집행이 아직 안 된 거죠?

○황재철 위원  12쪽의 고정부채상환은 1억 1000인데 지금 6700이 집행됐고 4700은 매달 갚는 거예요?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예산 미집행이 많은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2월, 5월까지도 진행이 되겠지만 예산 편성한 만큼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황재철 위원  경제진흥원장 공개모집의 자격조건을 보니까 몇 년 이상 죽죽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경제진흥원에 나름의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걸 어떻게 기준을 정합니까?

○황재철 위원  아니 문을 그렇게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지막에 경제진흥원에 관한 충분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다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개월 동안 공석이면 이건 업무태만에다 일을 똑바로 안 한 거죠.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몇 년 이상 조건도 되지만 마지막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는데 누구든 신청할 수 있고 누구든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석이 됐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하나 있죠? 중소기업자금 어디 많이 갔는지 좀 주시고, 지원 확대 방안도 고려하셔서 잘 상의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행이 연말에 많이 된다고 하니까 집행된 내역을 연말 되면 12월 31일 기준해서 집행된 내역을 반드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황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언론보도 59건, 30건, 이건 선거 때문에 그렇다는데 질적으로 이유가 있습니까? 양적인 문제입니까, 질적인 문제입니까?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직원 연봉을 보니까, 죽 써놨는데 이게 세금 떼기 전입니까, 아니면 세금 뗀 후입니까?

○도기욱 위원  전체 금액입니까?

○도기욱 위원  금액이 많지 않은데요?

○도기욱 위원  실수령액은 이 금액에서 몇%정도 떨어집니까?

○도기욱 위원  4대 보험 다 떼고 실수령액?

○도기욱 위원  세금 다 떼고 4대 보험 다 떼고 그러고 나면 15% 떨어지면 4인 가족 생계가 되겠습니까? 2천몇백만 원, 3천몇백만 원, 4천만 원 받아 가지고 15% 떼고 나면 실제 금액…

○도기욱 위원  알뜰히 살아야 되겠네요. 하여튼 작은 연봉에 늦게까지 일하시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알뜰히 살림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보니까 오늘 다시 보이네요. 이게 너무 연봉이 적은 것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요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연봉이 너무 적으면 부정할 수 있는 기회도 많거든요. 사실 연봉 충분히 주고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요즘 시대 흐름입니다.

○도기욱 위원  연봉 좀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9억 9200 되어 있고, 실적은 7억 5300, 차액은 2억 4000 정도 되는데 실적이란 것은 뭐냐 하면 다 줬을 때 7억 5300이고 나머지 2억 4000은 어디 겁니까? 어디에 쓰입니까? 연봉 다 더해 보니까 7억 5300 나와요. 그런데 인건비가 9억 9200 잡혀 있어요. 인건비는 보통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계산하면.

○도기욱 위원  그래요? 아까 원장님 얘기했는데 원장님 10개월 동안 없어도 잘 운영되는데 원장님 없으면 안 됩니까? (웃음)

○도기욱 위원  본부장님 원장 하시면 되죠.

○도기욱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는 10억 9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게 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가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작성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가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죽 나와 있는 것하고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2014년 예산규모를 보면 수입이 55억 6500 해 가지고 있고 지출이 55억 6500해 가지고 맞춰 놨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10억 900 나와 있어요. 물건비, 사업비 다 금액은 다르고요.

○도기욱 위원  8500을 보탠 겁니까?

○도기욱 위원  그래요? 업무추진비도 보면 아까 요구자료 내용에 보면 2012년도 2700, 2013년도에 2900, 올해는 3500만 원 잡아놨어요, 그죠? 실제 실적은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아까 연말 되면 다 집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집행실적이 상당히 적어요, 9월 말 현재로 한다면. 물론 연말에 집행이 많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기업이란 게 다 그렇지만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 받기 위해서 연말에 가면 다 써버리는 소진하는 그런 예산 쓰지 말라 이 뜻입니다. 알뜰하게 쓰고 나서 나중에 가서 상세히 설명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꼈습니다라는 얘기로 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 썼습니다 해서 내년에 이렇게 많이 주십시오라는 것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기욱 위원  절약 많이 됐습니다. (웃음)… 그래도 매출도 올라가고 실적도 올라가고 홍보도 잘 되고 있고 한데… 본부장님이 원장님 해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웃음)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올해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실적이 미진한 부분은 어차피 연말에 주로 집행이 많이 되니까,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들이고요. 성의 있게 실질적인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고.

○도기욱 위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주 질의 내용인데, 건의사항에 보면 ‘운영 자립화를 위한 100억 원 기금확충 건의’ 해서 현재 50억 원, 2008년도에 조성되었는데, 매년 10억 원을 도로부터 출연 받아 기금을 100억 원으로 확충 계획이다. 언제부터 10억 원씩 도로부터 출연 받으셨죠?

○도기욱 위원  기금은 보통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도기욱 위원  기금은 50억 하든지 100억 하든지 별 차이 없어요, 이자수입 그것 얼마 늘어난다고.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기금 100억으로 하지 말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충분히 했었죠, 원장님 계실 때. 상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마느냐. 오히려 이 50억은 기금 출연하는 것보다도 사업 내용을 잘 선정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건 안정적인 사업이거든요. 물론 기금을 다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그리고 기금 100억 해서 우리가 자립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덩치만 키우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립화라는 것은 기금 많아서 자립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 5년 만에 기금 100억 만들겠다고 그러면 5년 후에 우리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자립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서도 있어야 됩니다.

○도기욱 위원  그냥 건의사항 해서 큰 글씨로 해 놓으니까 다 될 것 같은데 큰 글씨라고 다 안 되거든요. (웃음)

○도기욱 위원  직원분들은 돈 받는 만큼 일할 수도 있는데 월급 좀 올리더라도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내용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자산 207억인데 167억이 자본이고 40억이 부채입니다. 부채 내용은 주로 어떤 부채입니까?

○도기욱 위원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조건 예산은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누가 봐도 이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알뜰히 살림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살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부분 보면 홍보에 치중하고 선전해 주는 데 돈을 많이 들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작은 것이지만 기술지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관리기법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 서로 공유함으로써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는가. 제품은 좋지 않은데 마케팅만 많이 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서비스, 정보제공,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주면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좀 더 나은 품질 좋은 생산품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기욱 위원  계속 비울 생각입니까? (웃음)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차게 써 주시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고 실업자가 덜 생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진흥원 아닙니까?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고우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본부장님, 박현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고우현 위원  정확해요?

○고우현 위원  이 자료가 확실합니까?

○고우현 위원  그러면 집행부도 계시니까… 여기 축의금에, 보통 결혼을 토요일, 일요일 날 하잖아요, 그렇죠?

○고우현 위원  평일 날 하는 결혼은 거의 없잖아요.

○고우현 위원  여기 보면 본 위원들이 몇 분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결혼한 축의금 나간 게 한두 건밖에 없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줘 봐요.

○고우현 위원  여기 보면 화요일 뺀 것도 있고, 수요일 한 것도 있고 목요일 한 것도 있고 금요일 한 것도 있고 월요일 한 것도 있고, 일요일 한 것도 있고…

○고우현 위원  저희들보다 본청에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독 책임 있어요, 없어요? 본청에서. 없습니까? 본청의 일자리본부장님.

○고우현 위원  있잖아요? 이것 좀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예?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도 있고 또 질의사항이 있는 중에 실제 예년에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도 개선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설립기본법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규정에 따라서…
  아까 배진석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실라리안에서 연간 매출이 두 자릿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건 경상북도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도 매출신장이 일어날 수 있는, 창립하고 10년 정도 되면, 물론 매출이 몇백억 되고 몇조 되는 것 같은 경우는 1%, 2% 성장이지만 일반 중소기업은 창립하고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5년 단위에서 10년 정도 되고 기반이 잡히고 하면.
  그것을 우리 실라리안에 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과대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왜 이런 질의들이 위원들 사이에 많이 나오느냐 하면 기획경제위원이지 않은 경상북도 60명 도의원에게 당장 지금이라도 가서 실라리안 제품에 대해서 아느냐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알고 있는지? 하물며 도의원도 실라리안 제품을 모르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알 것이며, 그래서 수차례 지적했던 것이 실라리안 제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도민부터 알자고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지적사항, 건의․촉구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지원을 시내버스나 이런 데 하라고 하니까 이쪽에 판단한 것은 TV라든지 라디오 광고로 했다. TV광고, 라디오광고들은 그 시간대에 보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버스는 움직이는 광고입니다. 적어도 경상북도 내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에 실라리안이라는 큰 브랜드를 밑에 달고 그 밑에 각 제품을 넣은 것을 버스 벽면에 붙여서 몇 개월만 운행하더라도 시민들이 실라리안이 뭔지는 알 것 아니냐 이거죠.
  도내에 이런 제품이 있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을 수차례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홍보효과가 올라간다고 하는데도 이쪽의 답변은 매스미디어 쪽으로 TV나 편하게 그쪽으로 간다 이거죠.
  버스는 주민들이 가는 사람도 보고 서있는 사람도 보고, 버스 자체가 움직여도 보는 데 비해서 TV는 광고시간 그 시간을 놓치면 보지 못하잖아요.

○위원장 김희수  TV를 하루 24시간 광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 24시간, 1시간 중에 광고시간은 1분 미만입니다. 거기 실라리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또 실라리안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할지 모르는 그런 광고를 하면서 출연한다는 게 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누구라도 빨리 봐서, 우리 도민이 실라리안 제품을 알아야 우리나라 국민이 알고, 우리나라 국민의 인지도가 올라가야 해외에 수출하든지 하는데 내가 모르는 제품을 남들에게 어떻게 추천할 수 있겠나 그죠?
  광고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 김희수  광고 전문가라든지 안 그러면 카피라이터를 우리가 채용하기 힘들다면 회사에 의뢰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수탁사업 미집행사유가 10월, 11월 달에 사업이 몰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종합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서 내년 사업을 위해서 컨설팅한다 하더라도 디자인 같은 것은 일찍 해서 칠곡군 디자인은 빨리 해서 칠곡에 뭘 해 주겠다고 하는 게 연초에 하는 사업이 맞지 연말에 하는 사업이 맞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해외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출 그러고 해외에, 본청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이 되어서 효과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광고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하고, 여기 수탁사업 월별 집행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수차례 나왔습니다마는 유관기관이 어디까지인지, 이 얘기는 말씀이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기관단체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조사비는, 결국 그 사람이 퇴직했더라도, 경조사는 7, 80%는 인간관계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해야 될 게 과연 100건 중에 몇 건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야 될 경우는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본인이 이 자리를 그만두고 나갔더라도 평소에 다른 데서 만났던 그런 사이 때문에 경조사가 있으면 내 경조사에도 그 사람이 와야 되고 내가 가야 된다면 그건 유관기관으로 인정하기 곤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희수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아까 박현국 위원님 자료요청 했던 게 자료 분량이 많다면 직접 그 부분을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결재 받은 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품의서를 받은 부분이 있고 누구에게 어떻게 나갔다는 부분들, 그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기욱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부분에서 운영 자립화, 지금 경제진흥원 운영이 연간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기금 100억 가지고 운영자율화를 위해서 기금 100억을 만든다는 것이 맞지 않는 일이다.
  대경연구원이 운영자율화한다고 기금 모으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1년에 25억을 쓰는데 이자수입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해서 운영을 자율화한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인건비는 지원받고 뭐 받고 할 것 같으면 의미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어디에 무엇 무엇은 운영자율화를 위해서 이 정도의 기금이 있어야 되겠다. 왜? 100억이란 돈이 실제 경제진흥원 운영자율화를 위해서 묶이다 보면 진짜 필요한 시․군의 사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 가지고, 100억의 기금이 쌓이면 경제진흥원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예산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금융권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100억 넣어서 연 2.5%를 받아낸다 하더라도 2억 5000인데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나 이거죠.

○위원장 김희수  사업비를 마케팅 사업이든 사업비를 하기 위한 부분들은 사업예산에 대한 것은 도에서 계속 지원해 주지 않은 게 있어요?

○위원장 김희수  연간 수탁사업이 31억 3300만 원쯤 되면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35억을 수탁사업으로 잡든지 40억을 잡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꼭 기금을 적립해 놓고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위원장 김희수  그래서 운영자립은 무엇 무엇 때문에 100억이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듯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원장님이 안 계실 때일수록 본부장께서 업무파악을 면밀히 하시고 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위원장 김희수  그렇게 해서 경제진흥원의 설립취지에 가장 부합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또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든 분들께서 힘을 합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수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