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경상북도 선진교통 문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광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분석 자료로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부분을 지적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는 만큼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연수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김광수 사무국장 백병일 교육과장 권성태
○위원장 김희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서 저희 연수원에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대강당 천장보수 공사 이것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저 개인 의견으로는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단법인입니다. 2008년 8월 29일 날 대의원 총회에서 매각 결정해서 도의회와 경상북도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연수원의 부지가 앞으로 5～6년 경과되면 지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 기관에 위탁교육을 사무실을 빌려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 연구를 했는데 해보니까 인근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환경연수원이라든가 근로자복지연수원이라든가 용역의 결론은 전부 조건이 안 맞아서 임대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전부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현 위치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1, 2차 2008년도와 2010년도에 매각 검토를 해서 이사회에서 중지 결정한 후에 도의회, 도청에서 매각이전 계획을 무시하라 이렇게 돼서 그래서 2009년도 5억 원을 받아서 그때 전기승압공사 및 배관공사 등 일부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여기에서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구미에서 하는 것은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2009년까지 노후시설 관련 예산이 10억 원이 요구를 하셨는데 교통문화연수원이 구미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효과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잘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연수원에서 주로 하는 교육이 무엇입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주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그다음에 어르신, 어린이, 다문화가족, 고3 학생들이 운전면허를 따지 못한 채 무면허 운전이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고3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어린이들한테 교통에 대한 법규나 안전에 대한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어르신들한테 주로 무슨 교육을 합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주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지난해 2013년도 우리 도내에서 사망․사고가 554명 발생했는데 그 중에 어르신이 205명이 사망했는데 그 사고가 거의 무단횡단, 또 자전거를 타고 법규를 위반해서 가시다가 발생한 사고, 어르신 상대로 교육을 해보니까 2500명 계획을 했는데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더 요구를 해서 금년에는 36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도내 새터민 지금 985명 있는데 이분들 교육을 잘 받으러 옵니까, 오지 않지 싶은데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교육을 할 때 사실 안전도 중요하지만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간다고 하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죽자 살자 말이지 1차선으로 가는데, 80km 속도로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킵니다. 이런 교육도 몇 가지 추가를 해서 하는 것도 교통문화에 발전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대해서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두욱 위원 지금 직원의 숫자가 부족한 것은 요리사, 영양사, 청소원, 운전기사 부족합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예, 별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영양사, 조리사가 없으면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식사를 합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식사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은 임대를 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해서 보증만은 2000만 원에 월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일반인들이 와서 우리 식사도 해주고 또 외부인들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1000원 더 받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현재 먹는 숫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생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지금 10월, 11월, 12월은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있습니다. 그때는 연수원에 보통 400명에서 500명 교육 들어오면 500명은 교육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0명에서 70명 정도는 쇠고기 국밥 5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먹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직원 11명하고 공제회 사무실 직원 8명하고 일반인들 새마을금고 직원이라든지 1일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 먹는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장소가 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홍보를 잘해서 구미지역 회사 직원들이 단체로 회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임대를 했으니까 우리한테 애로사항이 없는데 지난번에 한 사람이 한 1년 6개월 정도 했는데 자기들 말로는 장사가 안 되어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갔는데 지금 다시 대구에서 음식자격증 한 10개를 가지고 있는 경북대학교 졸업생 한 사람 소개를 받아서 지금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식당 같은 게 일단 우리 연수원의 수입보다도 직원들의 식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세든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돼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맞습니다.
○장두욱 위원 자꾸 바꾸고 이러면 세든 사람도 부담스럽고 직원들의 식사도 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운전기사는 뭐예요? 운전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교육료는 보수교육은 무료입니다. 단, 타 시․도에서 온 사람은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타 시․도에서 오는 사람은 7000원씩 받고.
그럼 교육은 받아보면 성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장으로서 판단했을 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제가 강사들 교육할 때 참관을 많이 해봅니다. 해보면, 운전자가 아니라도 일반 상식적으로라도 꼭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보험이라든지 교통사고 사례라든지.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운수종사자들 90.5%, 공무원들은 95%가 만족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전년도 한 10억을 한 것 같고, 그럼 해마다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 해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평균 8억 5천에서 10억까지…
○장두욱 위원 8억 5천에서 10억. 하여튼 지금 현재 경북에, 결과적으로 운전 이것을 우리가 연수교육을 시킬 때 본 위원도 운전을 해보면 일반 상식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해요, 일반 상식 쪽으로.
신호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일반인들이 차운전을 해보면 참 운전학원에서 저런 것도 안 배웠나 하는 게 많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운전을 해보면. 그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줘야 교통문화가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원장님이 교육을 시킬 때 주제를 진짜 기초훈련부터 좀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나가는 게 좋지 않나, 바쁜 시간을 내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와서 할 때 좀 뭔가 보람 있는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하나라도 배워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경상북도 교통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의 배진석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의 김광수 원장님 이하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 또 경북의 교통문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의 설립 목적에 의하면 ‘도민의 교통서비스를 향상하고, 또 전 운수종사자들 교육도 실시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이게 설립목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님께서도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근거를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도민의 교통서비스가 향상돼서 친절도가 높아졌다거나 이렇게 교육의 효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표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도의 민원 콜센터나 이런 데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민원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줄어들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각 기초단체도 그런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자료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그런 부분들은 자료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단순 교육의 효과를 그냥 “교육이 어떻습니까?” “좋았습니까?” “효율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 예비군훈련 갔다 오면 다 교육효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비군훈련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문화연수원의 대부분의 교육이 가장 큰 지금 현재 1만 5천 명 정도 하고 계시는 이 보수교육이 가장 중점적인 교육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부분들은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도민들이 어떤 부분에 불만을 느끼는가에 대한 그런 요구를 정확하게 캐치 해야지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친절도도 친절도지만 안전도 가장 중요한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경상북도의 교통사고율은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금년 6월달 상반기의 건수는 작년보다 사망사고가 한 15% 정도 줄었다고 경찰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경상북도가 전국의 사망사고 3위였습니다. 금년에는 15% 줄었으니까 금년 연말 통계가 나오면 아마 사고 총 발생 건수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사망사고도 한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거기에 보면 2013년도에 경상북도에 교통사고는 5만 5000건, 2012년 대비 5% 증가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 사고증가율이 0.9%인데, 경북이 5%면 거의 5배 이상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물론 전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사고는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와 대책, 문제, 왜 그렇게 2013년도에는 올라갔을까, 그럼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 사고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경북만의 특화된, 아까 말씀하신 교통공단이 있고, 교통안전공단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교통에 대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통문화연수원이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는 근거와 또 타당성과 그것을 찾자면 경북만의 독특한 교통문화라든가 도로구조라든가 운전종사자들의, 또는 운전자들의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분석이 좀 있어야 교육의 질과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음주사고도 대구․경북이 작년도에 상당히 높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예.
○배진석 위원 음주사고를 통한 사망률도 그만큼 높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과 교육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쭈고 보고 싶은 게 보수교육 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일반안전교통교육, 그래서 어린이교육하고 어르신교육하고 다문화가정, 탈북자 이렇게 교육을 죽 해오고 계신데 아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교육이 1만 5000명 정도로 가장 중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자료에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농도이다 보니까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도 상당히 높다, 사실 저희 지역구에도 그렇습니다. 국도나 왕복 2차선 도로가 많고, 거기에 또 농기계가 같이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이런 때도, 특히 해질녘에 이런 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운수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고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라든가 농민들에 대한 그런 교통사고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농가의 교통사고가 가장 높다고 통계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확인 한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결산내역에 27페이지 세출결산 일반운영비를 보면 작년에 예산액이 3억 6700만 원 정도가 되고, 집행액이 3억 2800, 그래서 예산잔액이 3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럼 이 일반운영비에 3900만 원이 포함이 됐으면 작년 3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도 지금 집행액이 보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2억 1900 집행이 되었고 9월말까지, 지금 1억 7000 이상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 때 과다계상된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3900이나 남았고 지금 현재도 1억 7000이나 남았는데?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운영비가 교육수입하고 또 자체수입하고 이걸 여기 합하니까 계속 매년 우리가 한 5, 6000만 원씩 이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이월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금년에도 5, 6000만 원이 이월이 될 거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넘겨서 시책사업비나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다른 비용으로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계속 이월해서 5, 6000만 원씩 이월시킬 게 아니라 교육을 확대한다거나 교육방안의 다각화를 꾀해 보는 게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됐는데, 계속 운영비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직원들 수당도 한 4년간 못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8000만 원을 의결해줘서 그래서 수당을 직원들한테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도 적립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조금 더 추경 때 주셔서 퇴직적립금도 이제 규정에 맞게 어느 정도 맞게 적립을 했습니다. 현재 1억 7000만 원 중에 여기도 퇴직적립금이 금년도 연말에 한 6000만 원 가량 퇴직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퇴직적립금은 별도로 적립됩니다. 일반운영비는 신규채용자 교육확대에 따른 강사수당 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타사무관리비.
○배진석 위원 그간 연수원 운영부분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과도기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향후에 원장님 새로 부임을 하신 이후에 정상화 과정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5000만 원, 6000만 원씩 매년 이월을 해서 이게 무슨 공금으로 돼서 재단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를 계속 이월시키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세워서 앞으로는 적절한 방향으로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안전공단 안전체험센터 상주에 있는 여기에 도내 운수업체 운전자들을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예.
○배진석 위원 이것은 꼭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해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공단 안전체험장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일반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우리 연수원을 통해서 갔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교육비용이 싸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그런 것은 없지만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위탁관리만 해주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운전자들이 도로안전공단 안전체험센터에 가서 어떤 실질적인 도로주행이라든가 악조건에서의 교통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그렇죠.
○배진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이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운전을 10년, 20년 한 사람들에게 앉아서 이론교육을 설명하고 듣고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체험형 교육의 확대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1만 5000명 대비 도내 운수업체 사업조합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가는 게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257명, 240명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대를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꼭 연수원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보내야 되는가, 아니면 해당 업체에서 이런 교육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상 운수업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교육을 빠지려고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체험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1인당 16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문제나 전체 운수종사자들 체험을 못시키고 금년에 한 250명 정도 교육을 버스, 택시 체험을 시켰습니다.
○배진석 위원 1인당 16만 원이면 250명에 2000만 원 가지고 안 될 텐데요? 사업비는 2000만 원이네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
○배진석 위원 어쨌든 그 비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확대, 그러니까 교육의 다각화를 좀 내실 있게 기해 주셔야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도민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들로 인해서 받는 혜택, 효과, 이런 게 피부에 와 닿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친절도가 높아졌다거나 아니면 사고율이 떨어졌다거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느낌상 그렇다 해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만 하나 드리고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보수교육 프로그램, 상세 프로그램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교육 인쇄물이나 간행물도 발간을 하시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예.
○배진석 위원 올해 발행된 교육 간행물, 발간물 일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올해 대상자 반인데, 2만 2500명 중에 10년 무사고운전자, 모범운전자 빼면 한 1만 5, 6000명 정도 됩니다.
○김위한 위원 2014년 계획에는 1만 4246명을 세우셨는데, 9월 현재 7618명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용역을 받으셨죠, 저번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예.
○김위한 위원 거기와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결국은 한 50% 정도밖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타지를 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보수교육에 뭔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해 놓은 게 있어서 용역결과에, 그런데 2014년 내용을 봐도 똑같이 1만 4000명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7600명 정도밖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50% 조금 넘거든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하반기…
○김위한 위원 예, 9월 달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용역결과 자료를 봐도 한 50% 조금 넘는 인원밖에 보수교육을 참가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다시 2014년도 계획하고 실적을 봐도 현재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서 교육의 질을 조금 더 높이는 게 맞지 않나…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다른 데 빠져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방금 말씀하신 모범운전자들 이런 분들을 빼더라도 당장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인원수에 9월까지 4/4분기 중에 3/4분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밖에 이수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2014년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있습니다. 아까 실적도 말씀하시고 필요성도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이 빠졌는데 어떻게 된 건지? 2015년도 사업계획에 빠져 있거든요, 지금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2015년도에는……
○김위한 위원 2014년도에는 있는데 2015년도 사업계획에는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이 빠져 있기에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체험교육 2015년도에는 일부는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사무감사자료 13쪽에 보면 교통안전 체험교육 5회에 걸쳐 300명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빠진 것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사업계획에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2013년도 결산예산 한번 볼게요, 2013년도 결산예산.
결산예산액을 보면 14억 8000만 원입니다, 총계가. 그런데 수입은 14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고 계십니까? 2013년도 결산내역. 예산액은 14억 8100만 원인데 수입액은 14억 9400만 원이고 증감합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까?
세출결산에 넘어가서 세출 예산액이 14억 81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4억 원입니다. 맞지요, 이것은 뭘 뜻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입결산 부분에서 예산부분은 축소를 하고 세출결산 부분에서는 지출부분을 확대해 놓았습니다.
○사무국장 백병일 사무국장 백병일입니다.
그것이 26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은 총계 가항에 일반회계 세입은 총계는 14억 9420만 원이고 세출은 14억 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9300만 원이고 그 밑에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여기는 예산액 대비 수입을 나타냅니다. 위에 전체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세출결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얼마였는데 지출액은 얼마였다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산 자체를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 주면 좋은데 과다계상, 과다 축소 이런 것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특별회계 쪽에 넘어가면 퇴직 적립금이 있는데 예산액 1억 18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790만 원입니다. 여기게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무국장 백병일 퇴직 적립금은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퇴직 적립금을 적립해 놓았는 금액이고 그다음 집행액은 우리 연수원 같은 곳은 법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이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에 790만 원이 나갔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잔액 1억 1000만 원은 지금 연수원에 퇴직 적립금으로 1억 1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예산액을 수립한 것이 아닙니까? 금액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 수입액들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흔히 보통 예산을 조금 적게 잡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수입이 이렇게 들어와도 우리가 변명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런 식으로 비쳤어요. 국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의 눈에는 그렇게 비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무국장 백병일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보수교육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전체교육 인원에 최소한 80～90%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따라 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사무국장 백병일 저희도 전체 운수종사자는 4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교육을 격년제로 하게 되면 2만 2000명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교육하는 사람은 1만 5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면제 받는 사람이 7600명 정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운수업체에 20명 이상 종사하는 곳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게 우리 교육훈련 담당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전달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이 75개 업체가 되어서 매년 담당자 교육 75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체가 4만 5000명 정도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통계가 미처 안 잡히는 것은 타 시․도에 가서 일부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은 아까 존중해 드렸는데 타 시․도에 교육을 받는 것, 모범운전자 면제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잡아 놓고 2014년도 교육대상자 1만 4260명 여기서 지금 4/4분기까지 교육받은 사람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백병일 우리 도에는 포항지역이 전체 운수종사자의 40%가 포항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9월 말까지 교육을 할 때는 포항지역이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포항지역에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목표가 상회하게 됩니다.
지금 1만 4000명에 7600명 하면 포항지역 교육을 안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11월 초에 포항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교육을 하게 되면 인원이 상회하게 되고, 또 운전자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하반기에는 이론 교육을 많이 시켜놓았습니다. 운전자들 특성상 항상 하반기에 와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씩, 상반기에는 교육 인원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여기에 봐도 4만 6000명 되는데 40%만이 교통문화연수원에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탓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교육을 받는 인원수를 예상을 해놓고 그 인원수 최소한 근접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수입예산하고 세출결산 부분에서 예산액을 예상했던 부분과 실제 실적하고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을 근접하게 맞추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백병일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지난주에 포항하고 김천하고 출장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목표에 1600명 정도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연수원에 휴일 교육을 많이 넣어 놓았기 때문에 목표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좀 더 교육이 알차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칠곡에 김창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의 목적이 원장님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사고를 발생하지 않아서 국민의 생명 과 신체, 재산에 손해가 없도록 즉 행복하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한 마디로 말씀하면 교육의 목적은 예방이라고 봐야 되지요.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약간 언급을 했는데 노인 농기계 사고,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 특히 신설도로 국도 같은데 경운기를 몰고 나왔을 때 교행시에 사망사고가, 사고가 거의 사망사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동의를 합니다.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두 번째는 어린이 안전교육인데 어린이가 사고차가 달려 왔을 때 내가 왼쪽으로 피할 것인가, 오른쪽으로 피할 것인가, 이 인지능력이 몇 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5～6세 유치원생들…
○김창규 위원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13세 정도에서 인지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13세 이하는 어디든지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과 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매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현재 최근에 와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특히 등교 시보다는 하교 시에 제가 알고 있기는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등교 시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신호도 봐주기 때문에 사고가 주는데 하교 시에는 학년마다 수업 마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현지 방문하고 있는데 동영상,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교 교통시설과 모형을 가지고 실제상황을 재현하고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형을 가지고 안전교육을 하는 게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우리가 연수원연합회에서 연구를 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동의를 하고 예산이 700만 원에서 800만 원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동영상이 제작이 되면 제작된 동영상을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동영상도 중요하지만 모형을 가지고 실제 운동장에서 학교주변이나 교문에서 그 모형을 가지고 영화 촬영하듯이 모형을 가지고 실제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교육이 그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필요성이 있지 않나, 사고가 어차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나면 사망사고도 있고 사고 자체가 큰 사고이기 때문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필요성을 갖고 실시하도록 검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세 번째, 특히 고3, 청소년들 성인의 문턱에서 졸업하면 들어가는데 안전교육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증도 취득해야 하고 성인이 되기 전에 청소년 시기가 끝나기 전에 마음도 놓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청소년과 고3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200명 실시를 했습니다. 매년 확대 실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경북의 교통문화가 변화하는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도에 보조금을 올해는 8억 7000만 원 정도, 올해는 10%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 2014년도 13억 4000만 원이고 2013년도 10억 원이고 2012년도는 8억 3000만 원인데 2015년도에는 8억 7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8억 7000만 원은 운영비이니까 사업비 포함해서 13억 원 올라가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2014년도에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13억 4000만 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2015년도에는 얼마를 요구해 놓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8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내년도에는 시설보수 할 것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운영비만 8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기존 5500만 원 포함이 되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 자료에 아까 나와 있는 게 2012년도 8억 3000만 원, 2013년도 9억 9900만 원, 2014년도 13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시설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시설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요구해 놓은 예산서가 다 넘어 갔을 것이 아닙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실제 사업비 포함해서 10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2010년, 2011년도 어렵게 우리 도의원님들이 여기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힘들 정도로 감사를 힘들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근로자들 근무의욕도 그때 당시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지금은 직원들이 정말 사기도 진작되었고 신나게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에 오니까 첫째로 직원들이 수당을 4년간 못 받았습니다. 돈으로 계산은 안 되지만 기본 봉급이니까, 그리고 또 연수원의 업무가 아주 단순합니다. 반복적인 교육이고 창의력도 부족했습니다. 일할 의욕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직원들 단합도 안 되고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법인의 이사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너무 밉게 보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다행히 2013년도, 2014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을 이해하고 예산도 증액해 주시고 퇴직 적립금도 적립하도록 하고 수당도 주고, 또 우리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제출하고 해서 지금은 기분 좋게 신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추경 때 1억 5000만 원 창문공사, LED전등공사, 공사비 1억 5000만 원 지원해 주신 데에 전 직원이 고맙게 생각하고 신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백병일 사무국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백병일 사무국장님도 오신 지 몇 년이 되었지요?
○사무국장 백병일 2년이 되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원장님보다 조금 일찍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께서 원장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2～3년 전에는 근무의욕과 사기도 떨어진 상태이고 내부적으로 갈등도 많았고 이사와 임원들 간에 갈등도 많았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의회 감사를 통해서 임원, 이사 새롭게 변경하고 도에서 8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에서 말을 한 마디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등급도 좋게 나오고 예산도 2012년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사무국장님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봅니까?
○사무국장 백병일 예, 아주 좋아졌다고 봅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결국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 부족한 점도 많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지적도 많았고 지금 원장님이 새로 오시고 이렇게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우리 연수원 직원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때하고는 근무자세가 다르다, 사람들이 인사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이렇게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게 단순 업무인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하고 사고와 연결되고 이게 크게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내지 재산 내지 어떤 정서,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도 다 교육을 통해서 순화되고 좋게 나타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부터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당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하더라도 직원들마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부적으로 좀 단합을 하고 서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을 연습시켜서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외형적으로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수자들의 만족도가 95%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불만은 교육내용보다도 업무 중에 교육 받는 그 자체를 부담스럽다고 적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백병일 운수종사자들은 결국 하루 하루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운수종사자 교육은 법에 정해진 교육이라서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교육을 오시게 되면 교육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하루를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내용에 있어서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다,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받는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있다고 봅니다.
○도기욱 위원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 선진국이 될수록 교통안전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교통사고율도 떨어지고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캠페인 운동을 한다든가 나 자신과 사회를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의무감 내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 직원들 아이디어를 모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받는 분들이 수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나는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되겠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백병일 저희들이 교육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휴일교육, 오후교육 다양하게 교육시간을 배정을 해 놓습니다. 휴일교육을 평소에는 상반기에 휴일교육을 넣어놓아도 교육 몇 명 안 오시는데 하반기에 교육을 많이 오기 때문에 10월 말부터 11월 달까지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교육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700명 가까이 그분들이 계속 교육을 미루어 놓았다 교육을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제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상반기는 안 받다가 하반기에 몰아서 들어오면 교육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내가 필요한 시간에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전반기든 하반기든 자기 스스로 교육을 받는 것이니까 전반기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강화시켜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무국장 백병일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원장님 이하 교통문화연수원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과거의 내용들이 감정이 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저희들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불편하고 형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감수해 주시고 좋은 교통문화연수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게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당근과 채찍이 오가는 것은 알지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보면 말이지, 직원들 11명 중에 선진국에 해외연수 한 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우리 연수원에서는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선진교통의 연수도 한 번도 다녀오지 않았다,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 2015년도 예산에 큰 부분들은 넣으세요. 21세기 방향을 발전적으로 가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원장의 마인드가 넓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동료위원님들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공히 16개 시․도 교통연수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만이 자랑할 수 있는 교통연수 프로그램이 뭐 있어요? 대한민국 교통사고 때 가장 블랙홀에 빠지는 것이 뭡니까? 급발진이잖아요 급발진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나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고 행복한 국민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안전처까지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울릉, 경주, 영덕, 포항, 동해안 쪽으로, 해상 교통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해상 교통교육은 거의 실시를 안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안목을 넓히세요. 여기 직원이 11명인데 해상 교통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선박 등. 이번 세월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육지에서만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바닷길도 엄청난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이 6개 시․군 바닷길에 나가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해상 교통교육도 분명히 필요한데 이런 아이디어를 집행부에 건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더욱 넓혀 가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도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안전서비스 교육을 하려면 경북도 23개 시․군에 군부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인 차량들은 넘버도 없고 사고가 나도 무풍지대입니다. 현역 장병들의 열기와 사기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50사단 교육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군대생활 중에 16개 시․도에서 50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와서 그런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참 좋더라’, 군부대에 가서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선박 교통교육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내수면에서 안동댐에 유람선을 많이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합해서 자료를 뽑아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민건강시대로 와서 도로망에 주말에 가장 많이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전거입니다. 자전거하고 이륜자동차, 대형 300cc 오토바이 클럽들이 무리를 지어 50대, 60대씩 움직이는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무풍지대잖아, 지금. 그럼 23개 시․군 안에 사이클연합회가 다 있어요. 자전거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도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이륜자동차들 면허는 따놨는데 교육은 제가 보기에 어디 가서 받을 데도 없고, 교육을 받으러 오라 그러는 데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좀 점진적으로 방향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은 말이죠, 필수잖아요, 선택이 아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더 열심히 하면 교통연수원은 역량을 엄청나게 발휘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대로 무사안일주의에 좀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려고 찾으면요,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의 안전은 교통문화연수원에 와서 한번 받아보면 기가 막히다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러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집행부에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다 협조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 공사를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연수원 이 부지를 놔두면 지금 지사가 추진하는 방향하고 다르거든요. 지사는 도청신도시로 가서 10만 명의 도시로 바꾸겠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들을 전원 북부권 신도청지로 옮기겠다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연수원을 북부권으로 옮긴다는 언질을 받은 적 있어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없습니다. 없고, 제가 2012년 12월 1일 자로 연수원에 왔습니다. 그때 지사님한테 신고하러가니까 교통문화연수원은 계속 존치하기로 했으니까 매년 공사비를 좀 얻어서 본관 공사는 완전 리모델링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맨 제가 집행부 지사님한테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출자기관 서른 몇 개 되잖아요, 그죠? 지사께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분히. 박성만 의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지사의 고향이 구미라. 구미에 있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들부터 북부권으로 안 옮기면 못 옮긴다니까. 본인의 고향에 있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부터 송두리째 옮길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른 23개 시․군에 분포된 출자․출연기관 하나도 못 옮겨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다시 의회에 가서 우리 의원들끼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원장님하고 간부들 직원들 종이로 명패라도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행감에 대한 기본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 제가 여담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전부 거의 ‘삼다수’ 물이야. 지방자치시대에 생수공장이 우리나라 경상북도에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우리 도에. 원장님, 잘 아실 거예요. ‘소백산’ 생수가 있거든요. 왜 내 고장에 있는 물 안 쓰고 제주도에 있는 물 씁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지역사랑을 하는 데 솔선수범하고, 교육프로그램 연수생들 찾아갔을 때도 내 고장의 뭐든지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백병일 처음에 천장보수공사는 천장에 막아놓은 것을 보수공사를 한 것이고, 그다음의 공사는 지붕입니다. 천장을 뜯고 나니까 지붕이 그게 함석이라서 함석이 썩어서 비가 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찰을 부칠 그런 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국장님, 공사금액이 1억 90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천장보수공사는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물 새고 안 새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일부분만 한 6000만 원 정도만 자재비까지 다 합치면 한 9000 되겠네요, 전기하고. 9000만 원만 입찰을 부치고 나머지 한 6, 7000은 빼놨다가 수의계약으로 줬네요?
○사무국장 백병일 아닙니다. 전체 공사비는 1억 3천 가까이 됐습니다. 천장보수공사가 설계용역비 1200, 건축공사 8200, 전기공사 3000만 원, 조달수수료 이렇게 해서 한 1억 3000만 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1억 3000만 원 줬는데, 그러면요, 여기 본 공사 업체가 어디입니까? 동덕건설입니까?
○사무국장 백병일 예, 저희들이 예산을 1억 5000 받아오면 사실 1억 5000 급배수시설 본 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수원 같은 데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공사를 한번 시작하면 그 공사 하나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옆에 연계된 공사도 나오기 때문에 입찰 외의 공사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은 보수공사에 부득이 좀 썼습니다.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고우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돈 2000만 원, 3000만 원씩 더 들여요?
○사무국장 백병일 그것은 공정 자체가…
○고우현 위원 설계를 제가 잘 볼 줄 모르지만, 설계 보면요, 이게 하자보수공사해서 될 일인지 추가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될 일인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에게 보이면요, 이것요 뻔한 공사에 다 드러나요. 괜히 우회적으로 공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 새면 하자보수공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두욱 위원 점심시간이 지났네요? 고우현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건축을 모른다 하더라도 원래 설계용역비를 주면 천장수리를 하겠다 이러면 설계용역하면 결국 할 것 전체를 다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용역 실컷 해놓고 천장지붕공사다, 뭐다, 비가 새더라, 뜯어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것은 설계하는 사람들이 원칙은 설계용역비 안 줘야 돼요. 1200만 원 설계비 받아먹고 설계 실컷 해놓고 뜯어보니까 속에 또 비가 새서 더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처음에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설계업체 불러서 천장공사 설계를 의뢰하니까 일단 천장만, 천장처짐현상이 있는 것을 새로 공사 했습니다, 떨어질까 싶어서.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천장설계를 한다고 하면 비새는 거고 뭐고 다 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것만 설계해서 돈 1200만 원 받아먹고 치우는 거예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그래서 이걸 뜯어서 공사하다보니까 나중에 지붕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고.
또 두 번째, 원장님 여기 부임한 지가 얼마 됐어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이제 만 23개월째입니다.
○장두욱 위원 23개월이면 여기 지금 현재 보면 건축공사부터 하고 배관공사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건축공사하고 난 뒤에 배관공사를 그 뒤에 하면 건축 해놓은 것 벽 또 다 허물어서 뚫어가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공사라는 게? 배관공사를 하려면 배관공사 해놓고 건축을 해야 되지, 건축 다 해서 페이트칠 다 해놓고 난 뒤에 배관한다고 또 뜯어서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배관이라는 자체는 원칙을 보면 건축이 되기 전에 배관공사를 하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1년 전에 건축부터 다 해놓고 배관공사를 한다는 것은 엉터리에요, 엉터리.
또 전기공사도 한쪽을 묶으면 같이 묶어서 해야지 배관공사인데 전기공사 별개로 주고, 건축하면서 또 전기공사 별개로 주고. 낭비라고 안 봅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잘못 됐는데, 좌우간 공사를 당초에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장두욱 위원 원래 배관공사를 하고 난 뒤에 건축을 해야 되고, 전기공사를 묶을 때는 같이 한목에 묶어서 전기공사도 발주를 같이 나가야 돼요. 배관하면서 전기 나가고, 건축하면서 또 전기 나가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 저희들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 연수원이 아주 노후화되고 형편 없었어요. 이번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고 연수원 자체가 리모델링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런 보수를 할 때 천장 때문에 지붕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예산편성 할 때 천장공사면 천장공사 끝내고, 지붕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느냐, 예산이 남았으니까 시설은 노후화되고 이러니까 여기도 좀 하고 저기도 좀 한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잘못 하셨다니까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위원장 김희수 바꾸려고 하면 이것도 바꾸어야 되고 저것도 바꾸어야 되고 연수원 전체를 다 바꾸어야 되니까 9대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연수원을 매각하자, 시설도 노후화되고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아까 질의도 하셨고 이랬는데, 지금 거의 모든 시설이 리모델링된 것 같아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예, 이제 거의…
○위원장 김희수 그리고 또 2012년 부임하시고부터 대관료라든지 임대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무적으로 3400에서 6500까지 갔다가 ’14년 현재 4000만 원 정도인데 연말까지 가면 좀 더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투자라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과 우리 직원들의 열정적인 노고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운영비가 이월이 됩니다, 그죠? 쓰고 남아서.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예, 이월이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도비가 지금 2012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도 늘어나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예.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3900만 원 2013년도에 이월시켰고, 지금 현재 아직 쓴 게 3억 8000 중에 2억 1000 정도밖에 안 썼으면 1억 8000 정도가 현재 운영비가, 물론 연말까지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도비가 지원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설임대료를 더 늘여가지고 수익이 더 발생하면 거기에 맞는 산출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수 예.
○위원장 김희수 또 아까 교통교육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육 받는 자체가 불만인 사람이 거의 다 모든 교육자들입니다, 그죠? 하지만 법적으로 또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운수종사자들의 친절도라든지 교통불편민원 같은 부분 중에는 일부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우리가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되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배차시간이라든지 버스공영제가 아니고 일반 부분이 됐을 때 운전기사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10분이라도 쉬고 싶으면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간다 이거죠.
한 차는 먼저 가고 다음 차가 늦게 온다면 공백이 길어집니다. 그 길어진 동안에 손님들은 왜 버스가 이 시간에 안 오느냐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딱 시간 맞춰서 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빨리 가서 한 바퀴 돌고 쉴 수 있으면 쉬시면… 그래서 빨리 돌려야 한 텀 더 돕니다, 회사 측에서는. 버스를 10대 돌릴 것 9대 돌리면 이익이 창출 되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불친절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교육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대의원들이라든지 이사들이 전부 운수종사자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시대에 맞는 경영방침도 같이 아울러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사업비 썼던 것을 2012, ’13, ’14년도 계정별 명세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