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장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온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시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기획조정실을 대표하여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실장께서 개별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기획조정실 실장 김장주 정책기획관 박성수 예산담당관 김진현 세정담당관 김교일 서울지사장 송덕만
○위원장 김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제10대 도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중에 요구자료가 있으면 그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는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도에 얼마 계시다가 또 안행부로 가셨다가 다시 이리로 오셨죠?
○장두욱 위원 아까 보고서 12쪽에 보면 안전행정부 조기집행 평가라고 해서 결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부방침에서는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게 조기발주를 갑자기 주면 첫째, 인력이나 장비가 없어요, 조기발주를 한꺼번에 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후반기에는 공사할 돈이 없어서 모두 다 놀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은 조기발주를 해서 경제를 살리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조기발주해서 내 버리니까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어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또 후반기에는 일이 없어서 놀아야 되고. 그런 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당초 초기에 조기집행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경기가 하도 어려워서 조기집행으로 저희들이 경기부양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부처도 조기집행에 장단점이 있다, 특히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단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초기보다는 조기집행에 대한 의지가 상당 부분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에서 조기집행이라는 이 제도를 계속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 부분 뭔가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중앙의 행정부처에 있는 사람들은 깊이 SOC사업을 하는 일반인들과 접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고충을 잘 몰라요. 무조건 조기에 돈만 풀면 경제가 회복되는 것마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건의를 해야 돼요. 건의를 해서 이런 건 막도록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건설하고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조기발주 한다 하면 욕 합니다. 한참 공사 나올 때는 한꺼번에 나와서 결국 후반기 되면 일이 없어서 놀아야 돼요. 그런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게 도리어 손해를 보이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런 건 건의를 해서 이게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로 하든 이렇게 발주가 나가야 되지 않나? 이것을 시정을 좀 하도록 하세요. 표창 받고 최우수상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복지에 지금 한 몇 퍼센트쯤 예산이 들어갑니까? 몇 퍼센트에 한 얼마쯤 들어가요, 복지예산이?
○장두욱 위원 본 위원도 복지 쪽으로 해서 예산 요구도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찬바람이 불어요, 경기가 없어서. 경기가 없어서 찬바람이 분다고요.
그러니까 SOC사업 쪽으로, 정부시책이 복지 쪽으로 복지, 복지하다 보니 복지 쪽으로 가는지는 몰라도, SOC 사업으로 좀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가보면 행사들이, 우리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도 다 그런 것을 느껴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행사 때문에 오너라, 가거라 해서 죽습니다. 우리도 복지예산을 달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부딪혀 보면 복지 쪽으로 너무 많이 쏟아지고 행사 쪽으로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실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도 조금 자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하튼 김장주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도정을 좀 잘 펼쳐서 SOC 사업으로도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좀 잘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집행 분야는 안행부나 기재부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고, 또 SOC나 이런 부분,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게 자료가 빠져 있기에.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중국과의 FTA 타결 발표를 앞두고 저희 농축산국, 또 전 분야가 FTA 관련 대응 대책을 보고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어떤 논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의 FTA는 타결 발표는 났지만 구체적으로 농업분야라든지 산업분야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전체 큰 방향을 보면 쌀이라든지 농․축산물 부분 등 상당 부분이 양허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죠. 서로 관세철폐의 대상에서 상당 부분 제외가 돼 있고, 또 공산품도 보면 상당 부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제외가 되는 등 이게 타결의 폭이 다른 쪽에 비해서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들은 것으로는…
○김위한 위원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얼버무리듯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요구를 했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도민들이 그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FTA 타결 이후, 그전에도 수차 저희들이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FTA와 관련해서 산업분야에서 나는 이익을 농․축산 분야로 이전을 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농산물 수급안정 관련해서 수급안정과 관련된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원산지 표시제를 좀 확행을 해 달라, 또 농어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복지지원을 강화해 달라, 또 현재 통상산업부 산하에 있는 FTA국내대책위원회도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위한 위원 세부적인 내용인데, 지금 제가 하나 불러드릴게요. 어제 여야 합의본 겁니다. 축산 관련해서 합의본 건데, 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8%로 낮추는 것을 합의를 봤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도축 관련해서 전기세 20% 인하했고, 합의된 겁니다, 어제 날짜로 합의된 것.
그다음에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 4000억 원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게 10개 정도 합의를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이런 식의 구체적인 안을 내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불안한 우리 축산농가나 농민들한테 불안감을 좀 덜어드리는 게 도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요업무보고에 자료가 나와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가 가장 직면한 큰 일 중의, 행사 중의 하나가 도청이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김위한 위원 도청이전이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게 우리 농민들 산업분야, 먹고 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빠져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 도정업무 전반을 기획하시는 기획조정실에서 당연히 자료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FTA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보고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거 하나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도 말씀 있었는데, 출자․출연기관 중복업무, 영역이 중복된 게 좀 많더라고요. 출자․출연기관 중에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거 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의 한 31% 정도 되는데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형편입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정부가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연금액은 늘였지만 정작 생활이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액을 받는 만큼 수급액을 줄여버렸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김위한 위원 참전유공자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참전유공자 수덩도 늘렸지만 이 역시 기초수급에서 삭감해버렸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김위한 위원 이게 도움 준다고 앞으로는 줘 놓고 뒤로는 빼앗아 버린 겁니다. 이게, 행태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도에서 좀 잘 체크하셔서, 복지예산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앞에 보이는 형태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뒤에서 보면 이게 줄어있더라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늘려서 줘놓고 기초연금은 삭감해버리고, 그러면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줬지만 뒤에서는 빼앗은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민세나 담뱃세 같은 여러 가지 세금은, 박근혜 정부 공약이 뭐였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복지 없는 증세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좀 체크하셔서 도에서 도민들에게 어떤 게 도움이 갈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그 하신 것을 대내외에 좀 알리셔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태식 위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실제로 질의할 것도 없고, 거의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자료가 부실한 겁니까, 아니면 크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업무보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오늘 박정희 대통령 탄신 제97주년 행사에 제가 다녀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 또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올해 97주년인데, 3년 있으면 100주년입니다. 지사님도 말씀이 100주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을 살려서 좀 더 국가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중흥관이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언제 시작한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못 챙겨봤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근 한 10년간 이러고 있어요. 작년에 착공했지만 아직 공사도 못 따고 있고, 또 유물이 나와서 정리하고 올해부터 다시 한다 그러는데 과연 이게 100주년 될 때까지 가능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그에 대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이태식 위원 기념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문경 석탄박물관 같은 경우는 연 3300명씩 다녀가셨는데 청송 민속박물관 2000명이에요, 2000명. 이런 박물관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이런 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면 도 소송 고문변호사 위임 시 균형있는 배정을 촉구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위임 건수가 한쪽으로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명을 좀 거론하기는 뭣하지만 한 분은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상급심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배분이 골고루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적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태식 위원 이런 것은 좀 건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왜 그런가 하면 양도세가 지금 37%예요, 최고 세율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38%…
○이태식 위원 예. 38%. 주민세까지 하게 되면 거의 40%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가 안 돼요, 매매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지연되고 하는 게 아파트 값만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값.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도세를 조금 형평성 있게 낮춰줘서 거래를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게 낫지, 그것도 부동산 거래가 돼야만 부동산 경기도 살아납니다. 지금 같은 이런 정책은 계속 펴지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양도세 쪽을 인하해야 될 가능성이 안 낫겠나? 그래서 거래를 넓히고, 그래야만 신규 투자도 많이 하고 자금이 유동도 될 건데, 그게 지금 숨통을 꽉 조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일 있으면 그런 쪽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이태식 위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재정자립도 그러면 구미시가 제일 낫죠, 그죠? 경상북도에서는 구미시가 제일 높다고 보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러면 그만큼 자체 재량사업비를 일단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이태식 위원 각 시․군에 예산편성 할 때도 인구대비,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이태식 위원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정도의, 구미시가 37%라고 그랬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이태식 위원 37% 빼고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예산에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지원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또 중앙의 교부세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사업을 크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래도 그만큼 세수가 많이 거두어 지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대부분 어느 정도 분야라든지 용도가 지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세입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사업의 재량이 높다는 거죠.
○이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기획조정실에 오니까 전부 예산이고 세정이고 법무통계라서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지만 어떻든 간에 기획조정실 안에 우리 예산도 있고 정책도 보이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 상임위원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많이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만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마다 의회에서는 반복된 되풀이 내용이고, 또 집행부도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처럼 반복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참 안되고 또 개선이 되는 것은 쉽게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뭐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요? 해결 안 되는 부분은 왜 해결이 안 될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집행부가 노력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2014년도 경상북도 기획 살림을 잘 살았다고 봅니까?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제가 와서 보기로는 위원님들께서 평가해 주시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만 위원 업무보고를 중심적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부내륙 3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화 협력산업을 많이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실에서나 정책기관실에서 3도 접경지역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3도 접경지역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3도 접경지역을 가보면, 행정적인 네트워크는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강원도에서 오시라, 충청도에서 오시라, 3도 접경지역에 본 위원이 속한 영주시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죠? 우측으로는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북쪽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그다음에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단산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부끄러운 게 우리가 ‘웅도 경북’이라고 하는데, 3도 접경 주민들 그 3개 면 단위 주민들을 모아서 영주에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강원도, 충청도를 오는데 도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면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쪽으로 보면, 경상도만 되면 강원도 영월을 거쳐서 정선, 강릉, 속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훤하게 잘 뚫려있다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경상도만 오면 탁 막혀있어요. 충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 영춘면, 단양 쪽으로 아주 도로가 잘 돼 있는데, 경상북도만 오면 동맥경화 현상이 꽉 막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정책기관실에서 어느 한 분도 3도 접경지역을 가보지 않았어요. 백두대간을 중점으로 한 3도 접경지역입니다. 기획실이든 정책기관실이든 누군가 다녀와서 3도 접경에 사람의 왕래가 가장 수월해야 정확한 네트워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웅도 경북’의 모습을 한 번 가보라고요. 우리 속된 말로 요즘 애들 뭐라 그래요, 실장님? 뭐라 그래요? 표현을 해봐요. 본 위원이 하면 속기록에 남는데, 해 보라니까… ‘쪽 팔린다’ 그러잖아요, 부끄럽더라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3도를 들어오는 서로의 관문에 대한 자긍심이고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2015년도 예산에 특별히 좀 반영을 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봐서라도 부끄럽지 않은 경북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을 제가…
또 도청이 어디로 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안동…
○박성만 위원 북부권으로 가잖아요. 가면 조금 더 뭔가 그런 주변 시너지 효과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 다른 소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했는데, 개발공사 때입니다. 신도청추진단도 있고 개발공사도 있고 우리 기획관리실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도청 신소재지 명칭 공모했어요, 안 했어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는 태어났잖아요, 그죠? 가정집에. 애는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직전까지도 이름을 정해 주지 않다가 출석부 때문에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우리 경상북도 신도청이.
지명부터 정확하게 정해놔야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정책기획관실 일들이 이런 것 아닙니까? 명칭을 정해야 될 것 아닌가요? 예천군 눈치 보느라고 못 정하고 안동시 눈치 보느라고 못 정하고… 아니, 그러면 명칭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기획위원회에 올라오면 기획위원회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정하든지? 풍천면하고 예천군 어디입니까? 호명이면 풍호신도시라 그러든지, 풍호도청지라 그러든지 아니면 호풍 그러든지 뒤에 검무산이면 검무동이라 그러든지, 뭐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빨리.
이 모든 페이지에 신도청, 신도청, 무슨 신도청이 어디 천지개벽했나? 명칭부터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해서 그나마 우리 도의회가, 내년 2월이라면서요? 개청이. 그러면 이제 3개월 남았어. 지금도 3백만 도민들은 예천, 안동 지역의 도청이 된다고…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냐고? 정확하게 명칭 빨리 공모를 해서 3백만 도민들에게 신도청 청사 이름 공모를, 사실은 결정 났을 때 있잖아요, 북부권으로 결정 났을 때 신도청 청사 소재지의 명칭을 공모를 했어야지,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탁탁 가고 행정적인 모든 지표상에도 표시로 등재돼서 그렇게 나왔어야지, 이렇게 “신도청 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 신도청…” 어디까지가 신도청입니까? 실장님 어때요?
○박성만 위원 명칭이 나와야지…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 보니까 인사 평정 같은 거 할 때 ‘성과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표현이 주로 보면.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것이 인사평점 고과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군이나 경찰, 소방은 뭔가 획기적인 성과를 내면 1계급 특진이라는 게 있어요. 김관용 도지사가 들어오고 민선 행정공무원, 일반공무원들에게 대단한 아이디어 발굴로, 아니면 성과를 대단히 일으켜서 1계급 특진이라도, 쉽게 말하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특진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특별승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특별호봉승진, 특별승급, 그러니까 호봉승진, 호봉이 한 등급 올라가거나 또는 특별한 성과가 있을 때 조기승진 시키는, 예를 들어서 4배수 안에 들었을 경우에 좀 조기승진 시켜 주는 이런…
○박성만 위원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쉽게 말하면 동기부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지…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그런 식의 어떤 동기 부여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만 위원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 본청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해서는 공직자들의 동기부여가 저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김진현 예산담당관이 기획예산처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평가에서 정말 예산을 잘 편성했고 효율적으로 잘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절감 효과도 대단히 뛰어나요. 그러나 김진현 예산담당관이 30년, 40년 동안 봉직할 동안의 봉급액보다도 더 많은 절감을 줬어요. 당장 부지사로 승진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그러니까 공직사회가 연수만 채우면 승진될 것이고 4배수 가면 내가 운 좋으면 될 것이고, 이렇게 안일하게 가는데, 나는 공직사회의 기강에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젊은 직원이든 나이든 직원이든 급수에 관계없이 뭔가 획기적으로, 도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 이러한 직원이 이러한 일을 했는데 승진대상에서 파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반대할 사람 있겠습니까?
실장님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 부분…
○박성만 위원 순환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발전이 없어요. 김장주 실장이 여기 있다가 4년 만에 행안부 갔다 오면 또 기획조정실장이고, 기획조정실장에 있다가 2년 뒤에 또 올라갔다 오면 그때 이사관급들 중에서 행정부지사로 가니, 안 가니… 이거 아니거든. 뭔가 이 안에서도, 지방직 안에서도 획기적으로 뭘 하면 동기부여를 줄 거 아니야? 보면 밑에 말이지, 사무관들은 뭐 빠지도록 일 열심히 해놨는데, 승진할 때 누가 해? 그냥 사무관 고참이 딱 해버리는 거지… 일한 놈은 간 곳도 없어.
정책기획관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제 민선 6기 아닙니까? 민선 6기에 뭔가 좀 튀는 인사정책도 있어야 되잖아, 어때요? 성과급도 주고…
○정책기획관 박성수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무과 중심주의, 그다음에 연공서열주의였기 때문에 조직개편 이번에 하면서 확 바꿔 놨습니다. 일단은 일 중심으로 해서 주무과 부분에 대해서 연공서열을 바꾸고 밑에 사업단을 만들어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진소요연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여기 있는 예타 유공자 인사가점 부분이라든지, 획기적으로…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죠, 사실은. 행정위원회에서 인사 파트 담당자들이 알아야 하겠지만, 기획조정실이라는 것은 전체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자리니까 지금 언질을 주고 가는 겁니다. 이런 부여를 좀 해야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좀 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5쪽 잠깐 보십시오. 저도 이해가 좀 안 가서 물어야 돼요. 이 민간평가단 구성 5개 분과 10명,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여기 5개 분과는 업무보고서 15쪽에 보시면 건설․해양환경․산림분과, 복지․행정분과, 문화관광․체육분과, 농축산분과, 경제․일자리분과 이렇게 5개 분과로 해서 전문가 10명을 2명씩 이렇게 분과별로 편성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가결과를 감액 148건에 164억 원, 계획추진… 이 사람들이 의회에서 할 예산심의, 결산검사까지 다 한 것 같아요. 이 표지 상으로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박성만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실장님. 이것은 지금 보면,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이 만약에 들여다보면 의회의 월권행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건 괜찮아도, 예산편성 건은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예산의결권의 고유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의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가위원을 만들어서 감액을 148건에 164억 원을 했다, 그다음 2015년도에 다시 재편성하겠다, 의회에 와서 뭐 하러 보고합니까? 평가자문단들 데리고 해 치워버리지… 이거 뭐야, 도대체?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위원님…
○박성만 위원 이러한 교수집단들이 경상북도 도청에 들어와서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예산 삭감하고… 이 새출발위원회가 옛날에 월권행위해서 경상북도의회에 대한 도전이냐, 의회를 무기력화 시키지 않느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문평가단이라고 이야기만 썼어도 본 위원이 이렇게 흥분하지 않아요! 자문 정도 했다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결정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한 행위들의 결과물이야!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위원님 이것을 제가 조금…
○박성만 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다 해줄까! 건설위원회 말이지,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걸러서 했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한 그런 사안이지…
○박성만 위원 실장님 잘 들어야 돼요. 좋아요. 봐 봐요. 한 예만 설명 드립시다. 감액 148건 164억 원을 감액하라고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평가단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일반 도민이 봤을 때 경상북도의회는 결산검사할 때 164억 원도 감액할 줄 모르는 집단으로 비교대상이 되어 버린다고… 조금이라도 예산편성서를 들여다보는 사람으로 보면 평가단이 경상북도의회가 할 일을 다 해치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구성할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민간평가단에 의회에서 추천한 3인이 있었다든가, 의장단에서 3명, 이렇게 했으면 의회의 이야기를 대변했기 때문에 이건 명분이라도 찾아! 이건 집행부와 평가단의 문제만 딱 대두된 것 아니오! 이건 월권행위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요즘 자주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각 시․군 별로 떠들잖아, 지금.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의 대변자가 누구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의회입니다.
○박성만 위원 의회잖아… 그러면 의원들이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 내용들을 들어서 광역의회에 가져와서 광역예산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옥상옥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건의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선출직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는 입장이거든, 지금.
그러면 경상북도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 건의로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조정실장 얼마에 반영했어요? 우리 의원들과 상의 없이 주민참여의 건의사항으로만 예산편성한 게 얼마냐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의견을 절차상에, 지역의 주민참여 위원들은 해당 지역의 기초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도의 예산부분은 광역의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건의를 해서 그 지역의 예산이 정상적으로 오도록 반영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청와대에서 ‘범국민참여 예산제’라 해서 시민사회단체하고 예산편성 해 놓은 것과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이런 것을 왜 기획실 같은 데서, 경상북도는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정부시책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가되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하는 방법론은 아무도 제시를 하지 않더라고…
그렇다고 본 위원이 어떤 행사에서 “주민참여제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나만 매도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박성만 위원 쉽게 말하면, 나중에 비약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실장님,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김창규 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고 하는데 칠곡군의 영향력 있는 관변 단체장이 지사실에 바로 전화해서 “행사하는데 5000만 원 주십시오.” 했어. 김창규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지역의 해당 단체의 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 차원에서 했다, 의원 바로 바보 만드는 건 시간문제야!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한 번 재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서 하나 만들어줄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의 역할이나 권한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제도를 잘 운영하고 또 따로 한 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지금도 누누이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도에 수많은 위원회 같은 게 많아, 이 위원회가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론 쪽을 내는 위원회의 구성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야 돼요. 그런 위원회가 만약에 결과론을 내서 집행부에 반영을 시킬 것 같으면 항상 의회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박성만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의원들로 봐서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고,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평가단의 그런 결과물이 바깥으로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럼 당장 예산할 때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평가단에서 와서 이것은 정말 삭감되지 말아야 될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다시 증액시켜 봐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어떻게 누가 설명하나요?
좀 매사에 신중하게 해서 도민들 살림살이를 사는데, 또 기획을 짜는데, 장기플랜을 짜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잘 해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하시다가 혹시나 본인 답변이 부족해서 옆에 있는 담당관에게 답변을 미룰 때는 해당 담당관은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고 위원장 동의를 득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칠곡에 김창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의원인데,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도 조직개편, 지금도, 처음에 왔을 때도 그렇지만 조직의 명칭을 다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바뀌다 보니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 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 물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개편도 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에 대해서 잠깐 한 번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한테 감사는 감사원 감사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행자부 감사도 있고 이렇게 전문성으로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 도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감사기구보다는 저희들이 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안행부나 감사원 감사 이런 것은 주로 적법성 감사가 이루어지고, 의회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감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양 측면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경북도의회는 의원이 대표니까 주민의 간지러움이라든가 이런 가벼운, 정책적으로 감사하는 게 원칙적이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견제 기능이 느끼기에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성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동료위원들도 아마, 오늘 우리 4선 의원인 박성만 위원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3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각 지역구의 대표로 와서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경북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측면이 많은데, 오늘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들으니까 정말 ‘아, 우리 집행부와 경북도의회가 상반된 수평선을 달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실장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보통 기획이라 하면 쉽게 말해 돈이지 않습니까? 아이템도 내고 하는데, 기획은 집행해서 자금 누수를 최소화해서 경영을 최대 효과로 올리는 게 기획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용역 업체 수주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공개입찰은 딱 한 건인데 이 공개입찰 기준이 어떤 겁니까? 도정에 대한 도민만족도 조사용역 했는데, 49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일반용역은 보면, 용역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획부서에서 하는 용역을 보면 주로 학술연구용역이 많고 조금 전에 입찰한 그런 용역은 만족도조사 같은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그 리서치 부분은 리서치 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보다는 기관이 대부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 외에 대다수는 전문용역이 되다보니까 그걸 공개입찰해서는 저희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 수의계약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보니까 도정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 조사용역 5300만 원,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수립은 4억 6300만 원입니다. 금액으로는 기준이 정해진 건 없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준을 정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그렇죠.
그런데 일반 공사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얼마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술영역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공개입찰을 하는 이유가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는 측면에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비리라든지 담합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공개입찰제도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건설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조정방안 연구용역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기관이 우리 경북도에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다, 두 개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원칙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공개입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연구원의 수준이라든지 자질 또 저희 도나 중앙부처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실력 이런 종합평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해야죠. 해야 되지만, 저희들 입장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위한 정책자료를 개발한다든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줘야 좋은 용역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일자리민생본부에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에 회계부서와 상의해서 운영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용역은 거의 다 수의계약이라고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술용역 부분, 주로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일반 건설이라든지 사업 관련 용역들은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우리 경북도내에 학술용역 이런 단체가, 회사가 그리 적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업체가.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지역에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보면 대경연구원이 주로 학술용역기관에서 가장 크고, 그 외에 학교, 학교에서는 그런 학교가 좀 있고, 또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줘도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사전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합리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연구용역업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자료제출을 제가 한 번 요구를 하고 싶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연구용역업체를 주면, 경상북도에서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 밑에 또, 건설업 같은 것을 보면 하도급이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하도급.
○김창규 위원 이렇게 분야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연구원인데 거기서 다시 밑으로 가지 않습니까? 건설업 같으면 시행사에서 시공사 하도급인데, 그 부분은 건설업은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종합건설, 흔히 하는 말로 단종회사 이렇게 있는데, 단종회사도 경북도와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도 굳이 종합건설처럼 대구경북연구원에 하지 말고 대구경북연구원 밑에 있는 작은 전문 분야에 있는 그런 용역 회사와도 경북도가 계약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저희들 학술연구용역은 하도급이나 하청이 거의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학술연구용역 연구그룹이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 형태로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삼성연구원을 했다 그러면 삼성연구원에서 우리 지역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를 경우에 대경연구원에다 자료요청을 하거나 대경연구원에 있는 연구원을 자기들이 모시고 가서 거기 연구팀으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보통 연구를 하는 것이지, 일정 부분을 떼어서 건설업체처럼 하도급을 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연구해 온 것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밑으로 일을 줍니다. 일을 주면 거기에 대한 매입자료가 분명히, 거기에도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매입자료를 맞출 겁니다, 회계상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그게 없으면, 매입자료가 없으면 경영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김창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굳이 하도급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거기에 딸린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 분야로 연구를 하는 용역 회사가 있을 겁니다, 일부분 쪽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에 지금 전기, 페인트, 책상 이렇게 있듯이 이런 분야별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저희들은 학술연구용역이, 조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이 연구팀으로 들어와서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설사 한 분야의 연구라 해도 이 사람 개인의 연구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연구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학술연구단 전체에다가 다시 또 의논을 하고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학술용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형태로, 하도급 형태로는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제 경험상에도 없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수의계약이 아주 좋은 점도 있습니다. 급하고, 용역을 해서 정무적으로 정책을 좀 빨리 일을 처리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야죠.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필요할 때는 급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수의계약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3년, 2014년 이렇게 보면 공개입찰은 하나이고, 거의 다 수의계약인데,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공개할 때, 이게 조서 아닙니까? 조서를 이렇게 공개를 했을 때 이해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우리가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 특정업체에 줄 수밖에 없다, 사유를 붙여준다면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출자․출연기관 감사하다가 TP 감사 안 하고 17일 날 다시 하기로 한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 중복이라든가 방만한 경영,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부족하고 내부소통부족, 내부갈등 이런 문제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성장 가능한 출자․출연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볼 가치성이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출자․출연기관을 총체적으로, 아까 보니까 26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저희들 금년에도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D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고 C등급은 또 경영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대폭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감사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그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면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필요 없으면 통․폐합을 해야 된다든지 폐쇄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정말로 확실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김장주 실장님 이하 우리 기획조정실 간부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김장주 실장님, 부임하신 지 이제 20일 정도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래 어디에 계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안전행정부에 근무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안전행정부에 근무하셨죠? 일반 고위공무원으로서 안전행정부에 계시다가 경북도로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지방에서는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여 년이 넘도록 지방자치가 8 대 2다, 지방이 2할 자치밖에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고, 특히 예산분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방자치를 해나감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들을 지방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보실 때 하고 또 막상 불과 한 달이 채 안 되셨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저는 이 분야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중앙부처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나 예산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중앙부처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 와서 봤을 때도 역시 그런 자치역량 제고는 더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왔습니다마는,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 의원보좌관제 신설이라든지 또 의회의 독자적, 독립적 인사권을 줘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안전행정부도 역시 심도 있게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발전될 것이고, 또 지방자치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의 지원, 확대인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도 충분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배진석 위원 저는 이 지방자치가 지금 위기가 아니라 거의 고사 직전까지 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게 차츰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기에는 지금 지방의 현실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김장주 실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가시면서 하나하나 정말로 피부로 느끼실 그런 부분들이 되겠지만, 시․군으로 가면 더 어렵고 광역이면 조금 낫긴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정말 지방자치라는 게 2할 자치 이게 3할, 4할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면 가장 경상북도 광역자치단체의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실적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비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매년 획기적인 국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확보 예산 부분 이외에 법률적이거나 법령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간 저희 기획관실에서 도정 전체의 기획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관련해서 한 역할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 11월 7일 날 정부조직법의 개편 여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시․군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3급으로 한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간 저희 도나 또 도 단위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또 의회의 상임위별로 정책보좌관 2명을 신설하겠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이런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라든지 소비세 부분도 지금 지방교부세 19.24%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21.24%로 올려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지방소비세도 지금 12%입니다마는 20%로 올려달라는 그런 건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대구시나 경남권 또 강원, 충청권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제도 건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법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 보면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행정단위에서 모두 다 공동으로 요구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상북도만의 어떠한 법률이, 규제가,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문제되고 있어서 법안이 새로 제출돼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으면 우리 위원장님 허락을 득한 후에 정책기획관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수 정책기획관 박성수입니다.
지금 가장 크게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이 농어촌 저수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국에 1만 7000개 중에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저희들이 50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면서 3000개 정도가 당장 시급 보수, 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로 판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800개 정도는 했는데, 앞으로 나머지 1200개를 하려고 하면 연 240억 원씩 하더라도 20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농어촌공사가 아니고 우리 시․군 저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보조사업으로 바꿔 달라 하면서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특히 신라왕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3대 문화권 특별법에서도 봤지만 신라왕경하고 황룡사 9층 목탑 이러한 부분은 지금 개발부터 시작해서 복원, 발굴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사실 이 사업이 20년이나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왕경복원에 대한 특별법을 지금 정수성 의원님하고 협조하고 있고, 특히 창조경제라는 부분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는 국회의원님이 포항 쪽을 중심으로 하되 우리 전 도를 커버하는 창조경제 혁신도시에 대한 특별법, 그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지금 제안해 놓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일단 이러한 법률들은 우리가 제안하지만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게 있고요.
우리가 이번 지방자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일단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균형발전 문제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지금 우리 지방으로 넘어오는 균형발전기금에 대한 제도화라는 부분하고, 특히 최근에 가장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한․중FTA 부분이 있는데, 한․중FTA에서 무역 초과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를 입법화하는 데에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가장 앞장서고 있고, 최근에 중앙정부의 정치권에서도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제도화 중에 중앙과 지방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중앙과 지방이 만나는 방법은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 이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장해서 시․도지사 안으로 해서 이거는 지금 대통령님 내지 국무총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는 그런 소통협의체까지 만들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으로부터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야 될 부분 또 요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60여 분의 도의원님들이 이 사항들을 다 알고 계신가?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사항들이 사실은 가장 도로 봐서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아까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을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를 지사님이 참여하시고… 지사님이 시․도지사협의회 얼마마다 한 번씩 참여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그죠? 결국 법을 만드는 데는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여기 서울지사에서 지속적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로비도 하시고 여러 보좌관님들도 뵙고 하면서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부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중앙부처에 그런 부분들은 전임 실장님이 또 올라가셨으니까 부탁드릴 부분은 부탁드리고, 또 계시다 오신 신임 실장님은 또 그 부분의 역할을 해 주시고 도지사님 역할을 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역할을 할 때, 여기 계시는 실장님이 각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일일이 찾아뵈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2할 자치가 3할 자치로, 4할 자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집행부만 노력해서도, 도지사님만 노력해서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의회와 정보를 교류하고, 도의회의 도의원님들 다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늘 자주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농어촌 정비법을 통해서, 20년, 30년 걸린다는 이 저수지들이 다 지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라는 어디 바닷가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 그게 의회와 집행부 간에 해야 될 협조사항이고, 그게 도민을 위한 한 가지 길이라고 봅니다. 그게 실장님께서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소통해야 되는 의회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앞으로 이런 국책사업이라든지 저희 도 전반에 대한 이런 사항들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10일 날 타결된 것으로 나왔죠?
한․중FTA 타결됐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저는 과연 맞을까?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것 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들을 때쯤이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느냐 하면 “경상북도 입장은 이렇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피해와 이런 이득이 예상됩니다”가 벌써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중FTA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가셔서 깜짝쇼로 발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방중의 의미가 가서 한․중FTA를 타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그 전부터 수차례 언론에서도 나오고 광고를 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 역할은 뭡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게 준비돼 있습니까? 한․중FTA가 타결되자마자 도지사님하고 우리 경제부지사님께는 그 관련된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위원님 양해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한 부 드려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자료 좋습니다, 자료 좋은데… 한․중FTA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중국에서 들어왔을 때 그런 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는 거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고, 그죠? 농축산물뿐만 아니고 그러면 공업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 제조업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기획조정실 역할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배진석 위원 그것은 FTA지원단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쪽 업무다 하실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그렇게…
○배진석 위원 도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께 그런 보고가 됐으면 도의회에도 그런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기획경제위원회에는 그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조금 거시적으로, 지금 기관 평가하고 조직 내부에 이름, 명칭 바꾸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장님 정도, 정책기획관님 정도 스케일 되고, 웅도 3백 만의 경북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도의 그게 되면 늘 중앙에 국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2할 자치를 3할 자치로 되든 4할 자치로 되든 조그마한 모티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배진석 위원 상황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최근에 나온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나는 바람에 경북과 전남의 의원 수가 6석이나 축소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다 이야기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2할 자치를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한, 아까 죽 말씀하신 이런 법령개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것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저희는 그나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상급식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급식대상을 상당 부분 축소시켜 놨습니다. 읍․면에 초․중학생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예산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보면 초․중․고, 읍․면․동 관계없이 전 지역 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몇 천억 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희 도는 초기에 그 부분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대상을 그렇게 축소를 하다 보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 간에 무상급식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원을 몇 퍼센트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5 대 5인데, 그 중에 우리 도가 20%고 시․군이 3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이 적다 보니까 저희 도 예산부담분이 보니까 한 47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누리과정은 우리 도의 교육청에서 전국적인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모를 축소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 대신에 저희들이 추가로 친환경 농․축산품을 직접 공급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소고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좀 시켜 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복지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상급식이 계속 확대된다면 확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전체 우리 내년도 경상북도 예산의 30% 정도가 복지예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신도청 시대를 열어가는 첫 해가 될 거고 또 신도청 시대에 걸맞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신도청 부분에 지금 전략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배진석 위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배제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아껴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수건을 짜 가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렇게 운용하고 계시잖아요. 무상급식예산 47억 원 정도라서 문제가 없다, 경상북도는 아무런 부담이 안 된다, 앞으로도 그것은 문제가 됐을 때 그때쯤 돼서 고민할 문제다, 이런 차원으로 고민할 방향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복지예산이 확대돼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정압박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2할 자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정권을 세금을 국비에서 지방세로 전환시켜 달라고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다면 무상급식이나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경북은 더군다나 신도청 때문에 다른 모든 예산들에 있어서 압박을 받고 있고 지역의 모든 예산들이 지금 감축, 감액, 계속 사업들도 연장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끝나야 될 것을 2년, 3년 신도청…
지역에 가면 늘 하는 얘기가, 의원들이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그겁니다. 도의 예산이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나라도 어렵습니다, 도도 어렵습니다, 신도청시대가 개막돼서 그쪽에 예산이 가야 경상북도가 균형발전하고 그래야 전체가 다 잘사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 참읍시다, 이거 길 지금 안 뚫리고 있는 건데 이것은 도청시대 개막되고 그 이후로 조금 우리가 참고 미룹시다, 그게 의원님들이 다 다니면서 경상북도를 변명하고 경상북도에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지예산, 무상급식, 다른 데는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렵다고 얘기할 때 경상북도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상관없어’ 라고 우리 이야기가 아닌 양, 우리는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쳐내놓을 게 아니고,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보조를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죠. 다른 지자체와 그런 부분은, 협력할 부분은 고민해서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를 전체적으로 높여 가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계산하고 전략적인 어떤 부분을 내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북도는 무상급식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경북은 늘 잘 되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잘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고통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안행부적 관점에서 이제 경상북도로 오셨으니까 도에서 이제 각 시․군까지도 한 번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혜안을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만 너무 오랫동안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감사해야 될 사항들은 별도로 제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신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가장 먼저 질의를 해서 오후에는 제가 좀 늦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고시출신이죠?
○황재철 위원 아, 그렇구나… 잘 되셨네요. 그러면 독일에 보면 에릭 에릭슨이라는 그분 아시죠? 발달심리학자.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황재철 위원 이분이 한국의 문제를 진단했는데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고시출신들이 망쳤다, 한국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찾아보니까요. 고시출신들은 열심히 해서 하나의 성취주의는 완성을 했지만 지․덕․체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덕과 체가 부족하지 않나? 그게 바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병폐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출신들이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출세라든지 또 어떤 자기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조직에 피해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더 좋은 측면이 사실은 많죠. 굳이 문제점을 진단하자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소 공감을 하고요. 물론 또 많은 부분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계속 두어야 될 그런 염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외의 자료는 없었기 때문에 이 외의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영주 출신의 박성만 위원께서 충분히 질의를 해 주셨는데, 15쪽에 보니까 재정사업 민간자율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황재철 위원 일단 조례가 필요 없었던 것은 지방재정법 5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있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황재철 위원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들었고요. 평가 방법을 보면 처음에 사업평가보고서에 보면 부서 자체평가가 있거든요. 이름은 재정사업 민간자율 평가지만 사실 이것은 재정사업 공무원기준 민간자율평가 같아요, 보니까요. 민간들이 신청한 게 아니라 공무원 부서에서 먼저 사업을 선택을 해서 올린거지 않습니까, 그죠? 올린 내용을 보면 민간전문가들이 면접평가를 3일쯤 하고 현장 가보고 나서 종합진단을 해서 결과를 보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서 보니까 164억 원을 감액했고, 앞으로 2500억 원 정도 감액을 할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돈을 감액해서 딴 데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노후저수지도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안전 확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돈 쓸 데는 많은데 빼낼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재정진단 하셔서 일부 축제성 행사 이런 부분을 축소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 목적은 사업의 효율성 평가입니다. 예산을 꼭 절감을 하겠다, 그것은…
○황재철 위원 그러면 하필 왜 이 시점에서, 왜 올해 4월 달에 재정진단을 진행을 한 겁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저희들이 사업을 죽… 일단 지방재정법을 한번 보시면 지방재정법 5조에 보면 재정사업…
○황재철 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왜 올해 잡았냐 그거죠.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한 2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도, 물론 의회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아니, 의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늘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민간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아 보자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을 깎겠다, 절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보다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나 안 되나 그 부분을 보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고 또는 미진하거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 감축…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감액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 보면 사업평가보고서 자체를 담당공무원이 부처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현장 확인을 다녀왔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황재철 위원 분명히 감액된 그 행사 내용 중에, 과목별 중에 현장을 다 갔다 오신 겁니까? 현장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다 다녀왔습니다. 엄격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취합한 결과로는, 물론 저는 영덕군이지만 기타 군에서도 기타 시에서도 모르는 내용이 많던데요, 보니까요? 재정진단을 4월 달에 한 것도 모르고, 올해 가내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은 첩보를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 부분은 저희 시․군하고 이미 다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조율이 있었고요. 또 전 사업장을 다 간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감액되거나 부실한 그런 사업현장을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황재철 위원 일부 현장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 것도 있지만 못 간 것도 있잖아요. 지금요.
○황재철 위원 현장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물론 사업을 짤 때는 수요가 높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 사업을 좀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마케팅이라든지 지자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가 고려됐을 겁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과연 이런 예산회계전문가와 담당공무원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진실로 체험할 수 있는지 그게 반영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00% 다 반영이 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감액되거나 부실한 일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과 절차를 충분히 거치려고 고민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게 11월 말에 평가단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죠? 11월 말에 그죠?
○황재철 위원 그럼 올해 만약에 사업이 완전 삭제돼서 힘들고 내년에는 다시 그 사업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위원 일련의 과정에서 뭔가 좀 완벽하지는 않네요, 그죠? 올해 처음으로 진단을 했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죠?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다 보고가 되고 시․군하고 협조가 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저는 좀 의심이 들고요. 또 일부 평가, 진단을 내릴 때 현장에 다 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내용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하는 건 괜찮습니다마는 왜 탈락됐는지 왜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설득을 할 수 있고 또 군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요즘 나라에 돈이 없어서 도에서도 보니까 기업친화적인 세원발굴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41억 원의 세원발굴이 있었죠? 영천하고 칠곡, 영덕이라고 하는데, 그죠? 18쪽입니다. 2014년 세원발굴액이 41억 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금년 현재까지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살펴 본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에 56억 원, 2012년도에 71억 원, 작년에는 185억 원의 세원발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1억 원밖에 안 되면 이게 그 대비해서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41억 원은 6개 시․군입니다. 영천, 칠곡, 영덕 등 6개 시․군에 대해서 세원발굴한 것이 41억 원이고 전체 집계로 보면 12년에 71억 원, 13년도에 185억 원, 금년도 9월까지는 전체 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오션뷰와 관련된 체납된 세금, 도에서 확보해야 될 금액하고 군에서의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자료는 제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24쪽입니다.
본 위원이 좀 회계에 밝지 못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24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 예산액이 한 540억 원 쯤 되는데 집행액은 거의 얼마 안 되죠? 잔액이 지금 거의 490억 원인가요? 본래 이렇게 잡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어떤 용도가 있어서 그런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의 1%인 534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예비비 집행사유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자연재해라든지 재난인 경우에, 또 특별히 기타…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이월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이월보다도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또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반회계에서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황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32쪽입니다. 32쪽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 것 중에도 설치는 했지만 개최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것은 차치하고요. 거기 보면 경상북도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총 13명의 위원 중에 남자 13명, 여자 제로(zero)죠. 그것은 좋은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인원이 5명이 참석해서, 두 번째죠? 용역비 지원 대상 심의 한 건이 있었는데, 5명 중에 수당을 보니까 7만원, 7만원, 그죠?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은 공무원 중에 참석하셨고 한 분은 수당 받는 분이 오셨다는 건데, 13명인데 5명의 인원이 돼도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까? 정원이 13명 아닙니까, 여기?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이거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황재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만 아니고 보니까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가 많은데,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의 중요한 추진사업이었던 119 동해안특수구조단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이 5명밖에 없었어요, 5명. 5명 중에서 3명이 참석해서 그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오시기 전에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최소한 재적과반수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원에 의해서 너무 적으니까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회가 좀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물론 위원회가 잘 활성화돼서 도정에 전반적인 도움이 되고 하면 좋겠지만 참석하는 분들이라든지 참석범위 또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많고 한데 이왕에 위원회가 개최될 것 같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위원회 개최의 건이라든지 위원회 인적구성에 있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차기에 만들어지는, 또 인원이 변경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한 번 심도 있게 잘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주요 투자융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중앙심사가 총 33건이 있었는데, 페이지가 134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얼추 33건 쯤 되는데, 중앙은 국가에서 심사를 한 거죠?
○황재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게 33건 중에 6건이 적정이 떨어졌는데, 이 수치가 많은지 낮은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광역과 비교했을 때 33건 집어넣어서 6건 바로 적정이 떨어지면 이 퍼센테이지가 다른데 비해서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저희들이 타 시․도 비교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뭘 내고 성과가 있으면 이것을 다른 데 비교하면 얼마나 되는지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뭘 비교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검토가 떨어졌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다시 이게 수용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다시 보완을 해서 재요구를 하고, 만약에 그 검토 상황에서 그것이 적정하다면 저희들이 포기를 하거나 이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금액이 크잖아요. 최소 기본 200억 원, 300억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반영이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 기본 인프라가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사할 때라든지 도에서 어떤 내용을 올릴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부적격이 떨어지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서 좀 세련되게, 좀 디테일 하게 하셔서, 좀 재판만 성공률 높일 게 아니라 이런 투․융자 심사에 있어서도 좀 높은 비율을 가져가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만약에 경상북도가 33건에 6건이 적격 났고 다른 광역시가 33건에 2개밖에 없다고 하면 일을 참 잘하신 거죠. 다른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왕에 조건부 추진이라든지 재검토도 좋지만, 항상 원스톱 서비스 아닙니까? 한 번 탈락되더라도 지자체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도 차원에서 보호를 해 주시고 한 번 탈락하더라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니까요. 괜찮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잘 챙겨서 좋은 사업들이 적정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136, 137, 138, 139, 140… 이것은 다 도 심사인데, 도 심사라는 건 경상북도 내의 투자․융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액수로, 규모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도 같은 경우는 4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사업인 경우에 도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보니까 한 10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보면 재검토, 조건부추진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 건만 처음부터 딱 부적정이 난 게 있어요. 영덕 충효당 유물전시관 건립, 139쪽에 밑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7월 23일 날 심의가 된 사안입니다. 이것은 아마 특정 문중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부적정으로 그렇게…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부적격 됐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이 100건의 사업 중에 보면 딱 한 건만 부적정인데, 여기 보면 다 조건부추진 웬만하면 다 일부 수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영덕군만 한 건 딱 떨어졌는데, 이런 100건의 사업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정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한 건만 빼고 다 한 번씩 검토가 되고 또 조건부추진이라든지 재검토, 적정 이렇게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금년도에는 이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건이 부적정 됐는데, 다른 사업은 보완되거나 재추진 검토가 가능했지만, 그 사업 내용 자체가 특정 문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돼서…
○황재철 위원 그러면 도 심사니까 100개의 어떤 투자사업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조건부추진, 재검토 나와 있지만 여기서 몇 개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사업이 받아들여져서 진행된 건지 모르겠는데, 몇 건 정도가 들어오고 몇 건 정도가 결과로 봤을 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금년도에 한 전체입니다.
○황재철 위원 금년도 빼버리고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도 심사잖아요. 도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보통 100건을 넣었다, 지자체에서. 그러면 재검토도 되고 고려도 다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완전 통과돼서 진행되는 게 몇 퍼센트쯤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 부분은 사업계획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황재철 위원 도 심사 같은 경우는 조건만 다 완성이 되면 사업의 진행이 좀 더디더라도 일단은 진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업무를 제가 사례를 죽 열거한 것을 다 봤는데요. 우리 이번에 변호사를 좀 증원을 시켰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황재철 위원 얼마 전에 전문변호사도 고용을 하고 또 워낙 쟁송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딱 구분해서 주심을 맡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 보니까 송사가 40만 원짜리도 있고, 계약금이, 그죠? 변호사하고. 큰 것은 3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얼핏 보니까 금액이 차이 큰데, 변호사가 그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가 패소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바꾸는 것 말고 페널티 주는 것 있습니까? 반드시 이길 사업인데, 승소해야 되는데, 변호사의 어떤 능력 부족으로 패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페널티 없고 그냥 2년 지나면 바뀌는 거죠? 성과가 안 좋으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명단을 공개를 하셔서 이분들이 맡았던 소송업무에 대해서 다른 외부 변호사들이 평가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의 도덕성이라든지 업무 능력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런 부분들은 해당 변호사와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고문변호사를 교체하는 거죠.
○황재철 위원 교체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3년, 2년 해서 한 번씩 있던데, 보통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건의 성격이 워낙, 뒤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낙동강부터 해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고문변호사 오면 캐리어는 붙을 거예요.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괜찮습니다, 그죠? 괜찮기 때문에, 한 열 분 좀 넘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열 분…
○황재철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죠. 외부의 변호사가 우리 경상북도 고문변호사를 평가할 수 있는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3년 계약됐다고 해서 그냥 송사만 받고 대표 변호사로 가는 것은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거죠. 정말 중요한 사건을 체결해서 고문변호사 활동을 하는데, 누가 봐도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데 패소할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황재철 위원 그래서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변호사들이 보고 ‘아, 이거 정말 승소할 사건인데 실패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그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하나의 사례만 제가 여쭤볼게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7쪽 한번 펴보세요. 여러 사업 중에 그게 좀 내용이 쉬운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선택을 했고요. 거기 보면 남호진 씨라고 밑에서 세 번째, 영덕지원2012가합206 대구고법2013나 있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181쪽 여기는 보니까 이게 3000만 원짜리인가요? 단위가 얼마입니까? 천만, 십만, 백만… 보니까 3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사실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깊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스크린만 했습니다. 스크린만 했고, 다른 자료 요청도 많이 하고 싶지만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모든 업무를 처리하실 때 고시라는 그런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항상 현장경험이 좀 부족하다, 정말 지․덕․체… 호울맨(whole man)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다시 오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현장을 직접 가시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어떤 누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죠? 꼼꼼한 마음으로 우리 경북도정을 다시 한 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54페이지에 일자리투자본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미 조직개편이 민생본부로 바뀐 지 오래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게 또 예산안 때 여러분들이 그대로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당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사전에 알려드리는 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도지사 지시사항 처리현황을 감사를 보면서, 이게 지사님이 실․국을 감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감독을 의례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누군가가 앉아서 ‘완료, 추진 중’ 이런 것을 동그라미를 쳤는지, 조금 그래요.
55쪽에 지사 지시사항에 보니까 도내 펜션 현장점검 실시, 2014년 8월 4일 날 지시를 했어요.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안전행정국에서는 추진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바로 옆에 54쪽이고 55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박성만 위원 지사 지시사항을 한 실․국에서는 완벽하게 완료했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하면 내가 지사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봐야지… “도 실․국 중에 어디를 책임지고 지시를 했습니까?”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략적인 농산물 수출대책 수립시행, 2014년 1월 6일 날 지사께서 지시를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박성만 위원 올해가 이제 한 달 보름 남았어요. 농산물 수출대책 수립을 아직도 추진 중이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탁상행정의 본보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수출대책 수립시행이 어떻게 됐나 물었는데, 아직도 수립 중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수출할 건가? 그렇죠?
○박성만 위원 지금 동해안발전본부 한 번 봐요. 2013년도 작년 10월 14일 포항항 이용활성화 지원․협력방안 강구, 포항항을 이용하는 활성화 지원․협력방안을 2년째 추진 중이야… 그럼 언제 개항해서 언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북형 노인일자리사업 방안 강구, 아직도 추진 중이면… 이런 것 다 완료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해가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보기에는 98% 이상은 완료로 나와야 되고, 추진 중인 것은 추진에 대한 이유가 있어 돼요. 아직도 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처리는 행정법상, 법률상 어디에 근거가 돼서 못하는지?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지, 이런 식으로 덜커덕 덜커덕 던져놔 버리면, 그죠?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던졌으니까 의회도 수박겉핥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렇게 생색내 놓고 자기 돈 자기 금고에서 이자만 빼 쓰는데 무슨 놈의 생색을 15억 원씩 출연했다고 그러고 말이지… 그러니까 농협이 수조 원 도 금고 해서 기껏 쓰는 게 이래!
내가 예를 들어서 김희수 위원장한테 돈 1억 원 빌렸어, 9000만 원 원금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마다 가져가 그러면 그게 내 돈이야, 김희수 위원 돈이야?
아예 그냥 농어촌진흥 이런 협력사업으로 돈 내놨거든,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가 정말로 어려운 곳에 시행을 해야 될 부분, 중앙정치와 국회나 지방자치 다른 자치단체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도 자체만으로 사업이 빛나는 사업 있잖아요, 빛나는 사업. 이런 데 과감하게 써버려야 되지…
아니면 정말로 농어촌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매년 10억 원씩 딱딱 대학등록금으로 지급을 해 주든가. 이것은 자기네 생색만 내고 기금은 그대로 농협 금고에 가지고 있고 이자만 쓰라 그러는 게 자기 돈이지 도의 돈인가, 이게? 얄팍한 금리장사나 하고…
농협 도본부장 여기 한 번 들어오라 해봐요!
이런 것은 실장이 좀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 피부에 와 닿는 사업에 써달라고 말이지, 기금 마련해서 이자 쓸 것 같으면, 나 같아도 도에 돈 내줄게, 이자만 쓰고 생색 다 내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위원장 김희수 그때 지사님께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자, 잘사는 경북 만들기, 그것 때문에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주 과정이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정무부지사의 본연의 정무 역할을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특보나 정무실장을 두고 경제부지사의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자기 부족한 부분을 정무실장이 좀 대행하는 그런 쪽으로 조직을 개편했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29일, 30일, 31일자 경상북도 내 일간지에 경제부지사는 간 곳이 없고, 있지도 않은 정무조정실장이라 해서 그 사람이 부지사급이라고 신문에 도배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 이후에 정무조정실장에서 ‘조정’을 빼고 ‘정무실장’으로 저희들이 정정을 했고, 또 언론에는 이미 노출이 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대로 ‘정무조정실장’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사죄를 드리고, 또 부지사급이라고 언론에 특별히 하단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저희들이 보도과정에서 좀 미스가 있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것이 도민이 다 알아야 될 정도로 일간지에 도배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 내부 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사실은 그게 자체 내부 문제인데…
○위원장 김희수 자체 내부 문제에서 잘못된 기사가 나가고 어느 조례에도 ‘정무조정실장’으로 조례 통과시켜 준 게 없어요. ‘정무실장’으로 조례를 9월 30일 날 심의해서 10월 8일 날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줬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자의적으로 ‘정무조정실장’으로 언론에 도배를 해서 부지사급으로 해서 우리 도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정무조정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아니면 자기 본연의 경제부지사가 다 소화하지 못한 부분을 할 수 있겠나 말이죠. 그것을 그냥 두고 정정보도도 안 내고, 29일 날 일간지 석간신문에 났던 것이 30일, 31일 날 도배돼서 똑같이 나온다면, ‘조정’만 뺐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때 우리 본 상임위에 와서 보고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경제부지사로 변경,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정무실장이 보완한다, 그리고 정무실장의 직급 책정은 별정직 전환을 해서, 별정직은 5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정무실장은 별정직 5급이라고 기사가 왜 안 나오고 부지사로 나가도록 그냥 둔다는 말입니까? 전에 그렇게 나갔다면, 그렇게 수정할 용의가 없다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 단 한 번도 지금 의원들하고, 상임위하고 소통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과연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래서 경제부지사께서 믿고 경제에 전념할 수 있을지, 도지사님께서 믿고 도정 전반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해서 일부 부처는 주무과장이라든지 국장 자체가 본부장이 11월 1일 날 이 업무를 맡았어요.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취지는 1년 동안 일했던, 서약했듯이 이 내용대로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자 하는데,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 기획조정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불과 한 보름정도 그 직에 계시는데, 다행히 거기는 나머지 담당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오래 계셔서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다는 얘기죠.
차제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이동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기가 추진했던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조직을 추스르고 다른 직으로 가고 보직을 받는 것이 맞지… 일한 사람 따로 감사받는 사람 따로라고 하면 이게 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기획조정실장께서 잘 정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무실장에 대해서 그 역할과 그 일에 대한 것을 주지를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