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창조경제산업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조경제와 미래성장산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창조경제산업실을 대표하여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실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이태식 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김희수  예, 위원님들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마지막에 정리해서 업무보고를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이쪽으로 도에서 지원한 금액, 3년간 금액 및 출자한 출자금액, 운영비, 출자금, 그리고 연구용역 사업내용 포함 일체 3년간 부탁드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3년간 테크노, 하이브리드, 그린카 등급 같이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위한입니다.
  ICT 용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의 좀 해 주십시오, 이 용어의 정의.

○김위한 위원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ICT 자체가.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지금 도에서 이 광범위한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김위한 위원  그래요,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 출자한 것 있지요?

○김위한 위원  2007년도에 46억?

○김위한 위원  이것 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것 알아봐 주시고요. 1호, 2호, 3호 있는데 그 내용 다 해 주시고, 다른 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배관망 관련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지금 배관망을 많이 깔아주면서 저렴한 연료, 에너지공급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하는 게 민간업자 아닙니까, 민간업자들?

○김위한 위원  도시가스공사는 원선을 하지만 나머지는 민간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삼천리라든지 대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김위한 위원  이분들에게 도시가스 배관망을 깔아달라고 지원해준 게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짧게 해 주세요.

○김위한 위원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올해만 했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걸 깔게 되면 까는 비용에 대해서 도에서 투자한 비용 있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분이 있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시설투자가 결국은 민간업자가 그걸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요점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 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그 민간 사업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걸 지원해서 돈을 주어서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이제 도시가스가 김천에서 안동으로 와서 영주로 가서 영주에서 봉화, 의성, 군위 돌 겁니다, 이렇게?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군 지역에 가면 군까지만 가지 실제로 지역 주민들한테 안 갑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부터 도에서 민간 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돈을 1년에 1, 2억 주는 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엄청난 돈이 투자될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배관망에 주어버리는 순간 그 배관망은 민간업자 겁니다. 도에서 관여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발공사나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공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가스배관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도시가스 배관망이 북부지역은 거의 섬 지역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면 뭐합니까? 실제로 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어떻게 사업으로 나갈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 부 작성해서 저한테 전해 주시면 한번 서로 같이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예, 보고를 한번 주시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희망경제투자조합 1호 그래서 했던 것 자료 나왔지요? 46억 투자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1년도에 투자했는데.

○김위한 위원  이것은 테크노파크에 준 겁니다.

○김위한 위원  예, 도에서 테크노파크에 46억을 주었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여기에서 준 것 아닙니까? 이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수  예, 실무자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과장님,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그 돈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걸 관리․감독해야 될 부서가 어디입니까?

○김위한 위원  여기에서 준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준 겁니까?

○김위한 위원  여기에서 준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총괄감독 하신다면서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게 나간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총괄감독을 하면서?

○김위한 위원  총괄감독을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주었더라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공유를 안 하면? 이 돈이 지금 없어요. 이 돈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17억이라고 하는데 이 돈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게.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요?
  총괄 관리․감독 하신다면서요?

○김위한 위원  제가 테크노 쪽에 있다가 하면 다시 물어볼 것이지만 그래도 관리․감독 하는 부서에다가 먼저 책임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이게 희망투자조합 이게 주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살려보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투자는 했는데 도내 투자가 거의 없어요. 32개 사에 투자했는데 도내 투자 1호에는 9개 사 했습니다, 도내에. 금액도 270억이 넘는데 도내 투자가 59억밖에 안 돼요.
  이게 도에서 투자할 일 뭐가 있습니까, 이것? 아니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에서 뭐 합니까? 지금.
  2호에는 27개 사에 했는데 199억 했습니다. 200억 했지요. 경북지역 7개 사에 했습니다. 투자금액 36억. 도에서 왜 합니까, 이것?

○김위한 위원  아니, 관리․감독 하시는 부서에서 이 정도도 관리․감독 안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이것 도비거든요. 도민의 재산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의 재산이에요. 지금 남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
  잘 관리해 주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은 투자유치실하고 일자리창출하고 기업노사 이쪽하고 같이 업무협력 안 하고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앞에 우리 투자유치실 때 보니까 보잉사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은 창조경제에서는 보잉사에서 1억 불 투자유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잉사에서는 2014, 2013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투자유치실의 자료는?

○이태식 위원  예.

○이태식 위원  투자유치단은 왜 그런데 없다고 나오죠?

○이태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잉사 나오거든요, 투자유치실도 나오는데 MOU는 350억 해놓고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ICT융합산업과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에 지금 이 사업은 뭡니까?

○이태식 위원  테스트하는 쪽이네요?

○이태식 위원  시설임대도 상당히 많네요?

○이태식 위원  수익금도 상당히 좋고요?

○이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전부 수의계약이네요?

○이태식 위원  용역 준 업체는 어디에요, 전부?

○이태식 위원  우리 산하단체 용역기관에 한 것은 아니에요?

○이태식 위원  어느 곳이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원가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합니까, 확실하게?

○이태식 위원  우리 산하단체가 연구용역비를 너무 방만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염려되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태식 위원  우리 도내의 대학교에 보면 참 연구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57쪽만 봐도 지역혁신센터라든지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부설 연구소, 뭐 육성사업 해서 한 40개 이상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각 대학에서 연구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연구용입니까, 아니면…

○이태식 위원  물론 연구도 좋지만 실제로 경제적으로 시장성이 있고 경쟁력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투자만 해놓고 연구용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태식 위원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여러 가지 큰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경북이 내고장 알리미에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대구가 0.1명 경북이 0.09명이에요, 경기도는 0.03명인데, 결국은 지금까지 투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생활형편이 어려운 영세 서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식 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창조경제 이래서 제가 외부로 보기에는 ‘참 경북이 살기 좋은 도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오늘 언론을 보고 조금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64개 사가 입주해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는 뭐,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여기에…

○이태식 위원  예, 9억 5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기술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이태식 위원  아니, 64개 사나 있는데, 우리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연구과제도 많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있는 기업체만이라도 좀 기술이라든지 경쟁력을 키워서 매출이 생겨야지 또 나와서 더 큰 기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못나가게 해야 되지요, 규제를. 조건을 옵션을 걸고 해야지요.

○이태식 위원  아니, 우리 테크노파크 내에 입주하잖아요?

○이태식 위원  테크노파크 내에 입주할 때는 업체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태식 위원  제한은 물론 없겠지만…

○이태식 위원  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칠곡에 김창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서민층 가스안전시설 개선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경북 전체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북 전체 보급률하고 시․군별 보급률 데이터 혹시 있으십니까?

○김창규 위원  경북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전혀 보급이 안 된 데도 있다는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이 차단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차단기가 지급되는 겁니까?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가스안전 이게 지원하는 게 도시가스하고 LPG가스하고 전부 총괄입니까, 아니면…

○김창규 위원  이 차단기 같으면 어떤 겁니까? 안전하게 하는 콕 이런 겁니까?

○김창규 위원  차단기 역할을 하는 그런, 전기 같으면 차단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네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 콕 업체가 경북에 생산업체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예,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김창규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콕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 우리 경북 업체가 있는지?

○김창규 위원  없어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을 또 우리 경북 업체를 육성해서 지원할 필요성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실장님 참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LPG 폐용기 회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김창규 위원  아니, 가정에서 쓰는 LPG용기, 이제 유효연수가 지나면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수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김창규 위원  그 통 하나에 26년입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경북에 폐용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정도 회수했는지? 연차별로 얼마나 회수되었는지 이런 데이터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것 연한이 지났는데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안 되면 어떻게 그 업체에다가 제재를,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는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폐용기를 회수하는데 지원금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김창규 위원  혹여나 폐용기로 인해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원이 가능하면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대경권 열응용 뿌리산업 하는데, 열응용 뿌리산업 제가 뜻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직위를…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업종별로 있는데 그 업종이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가능한지, 100% 다 지원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우리 지역에는, 경북에는 영천, 고령 두 군데만?

○김창규 위원  다른 지역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다른 타 시․군에서는 업체들이 지원해 달라고 이런 볼멘소리는 없는가요?

○김창규 위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김창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창조경제 예타사업 중에 하이퍼텍스기계산업단지 조성 지금 현재 추진과정과 언제쯤 결과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구비 조건에 부족하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몇 가지가 부족해서 올해 만약에 못하면 보류되면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연계적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성사될 수 있도록 실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에 황재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꼭지를 두 개를 묻고 싶은데요, 첫 번째 꼭지는 빨리 좀 정리하고 두 번째 꼭지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FTA 체결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륙으로 보면 거의 한 75% 정도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EU, 얼마 전에 중국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청에서는 FTA 전담부서가 농축산국 말고 따로 없지요?

○황재철 위원  아, 그렇구나! 거시적으로 하나만 제안을 할까 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어떤 결정이 되게 되면 입안이 되게 되면 또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창조경제산업실 아닙니까, 그렇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보면 선진국 위주로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연내 후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이제 좀 못사는 나라들, 흔히 개도국 쪽으로 갈 것인데요,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남미, 공동유럽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인력이거든요, 인력. 우리도 인력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인력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사실 가장 큰 피해가 농축산분야 아닙니까, 그렇지요? 피해보는 만큼 경상북도에 그 인력을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 아니면 괜찮은 국가도 좋고요.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면 우리가 손해 보는 만큼 어떤 이득이 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유망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공산품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중국에서는 벌써 중의사라든지 간호사 이런 분들의 어떤 인력개방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인력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지사님이 추구하는 일자리 10만 개 어렵지 않습니다.
  국내만 볼 게 아니라 FTA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FTA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꼭지입니다.
  실장님, 이제 내일이면 지사님께서 오십니다, 그렇지요? 영덕․울진에 방문하고 또 21일 날 국무총리가 이제 울진을 방문하고 영덕을 방문할 겁니다.
  지사님과 국무총리께서 왜 오시지요?

○황재철 위원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국무총리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울진은 이제 신규 4개를 더 건설하면서 이제 협조사항이 해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무리 차원에서 오는 것 같고, 곁가지로 영덕으로 들어오시는데 우리 영덕군의 뜻은 전체는 아니지만, 좀 조심스럽지만 국무총리가 방문한다는 것은 삼척이 못 가져가니까 영덕이 가져가라, 이런 입장밖에 사실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누가 봐도 좀 오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차치하고 내일 또 지사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론을 들으러 오시겠지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과연 어떤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경상북도에서 보면 원자력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청정 하면서 울진, 경주, 포항은 괜찮아요. 먹고 살만 합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영덕군에 대해서는 포함만 시켰지 사실은 들어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황재철 위원  심플하게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황재철 위원  일단 2010년도에 신청을 할 때 영덕군의 3개 리 주민들하고 군에서 승인을 해서 그냥 신청해 버렸어요.

○황재철 위원  그 전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폐장 반대 이후로 굉장한 지역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군수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신청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4년이 지나버렸어요, 지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렇죠? 그 사이에 영덕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신청만 하고 지정고시 되고 실시가 되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남는 사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 진행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삼척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해가지고 이제는 국가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삼척의 주민투표도 의미가 없습니다. 댐이라든지 군사시설 다 마찬가지예요. 국가사항이어서 터치할 수가 없어요.
  다만, 삼척이든 영덕이든 신청의 주체가 영덕이었지요? 어쨌든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 철회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황재철 위원  지정고시는 산자부 위임사항이 맞아요. 국가사무 맞습니다. 신청을 우리가 군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단체의 주체가 영덕군이면 철회의 대상 또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지정고시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한 97% 마무리는 되었지요? 지정고시 철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국가에서 철회하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정고시가 되었는데 군민들은 마치 다 된 것처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금까지 9번의 지정고시가 철회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울진군도 산포지역에 했다가 다시 지정고시 철회되었지 않습니까? 새로 지역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왜 지정고시만 되었지 확정이 되지 않은 영덕군에 도에서 그러한 돈을 투자해서 홍보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황재철 위원  TV를 통해서 에너지클러스터에 영덕이 들어가 있고…

○황재철 위원  아니, TV 보는 사람들이 계획인지 압니까, 그것이?

○황재철 위원  지금은 군민의 의견을 모아도 철회가 안 되지요. 삼척이 했지만 국가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터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러면 본 위원이 국회나 법률가에게 질의한 자료에 따르면 권리의 주체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철회의 대상 또한 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지금은 입장이 그런데 지금 제가 받는 유권해석은 법률가의 유권해석을 받아봤을 때는 신청과 철회의 대상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는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 지금까지 광고했던 비용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황재철 위원  자,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황재철 위원  자, 일단 실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뭐, 실장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는 것이고 어떤 정부의 방침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지사님과 국무총리께서는 의견수렴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견수렴밖에 안 되잖아요?

○황재철 위원  수렴하더라도 국가의 방향이 그렇다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면 지금 원전이 지금 23개가 돌아가고 있지요?

○황재철 위원  지금 짓는 게 5개입니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확정된 게 6개예요. 총 합하면 34개입니다. 그렇죠? 34개인데, 정부에서 2035년까지 매년 2.5% 증가하는 걸로 하고 전력계획에 한 30%를 원전에서 충당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4개가 돌아가면 최소한 원전이 7개에서 8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4300만 킬로와트, 그러니까 43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최소한 8개가 필요한데 현재는 100만 킬로와트 급이 한 개씩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150만 킬로와트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짓게 되면. 한 4개만 들어서게 되면 해결돼요, 사실은. 예비율까지 하면 충분히 30%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영덕이 이제 결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국가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 보면 우리가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준원이라든지, 해체기술센터라든지, 원자력병원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원자력해체센터에 대해서 경상북도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근접한 게 부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경쟁하고 있지만 서병수는 공약을 했고 도지사는 공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 쪽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좋다, 5 대 5로 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 5대 5로 본다고 생각했을 때 원전해체센터 앞으로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걸 주어야 되는데 가장 원전이 많은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영남이지요? 영남 중에서도 경상북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논리로 봤을 때, 정치논리로 봤을 때 해체센터가 들어와야 되는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경상북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경주로 단일화되고 있지요, 경상북도는?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경주하고 울진에 계신 도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고요, 23개 시․군에 다니면서 원전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왕에 울진에는 지금 10개가 들어와 있고 경주도 지금 6개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총 합해서 16개지요?
  그럴 바에야 지금 원자력해체센터가 지금 우리가 밀린다고 한다면 이 4개 필요한 원자력발전소를 경주나 울진에 몰아주고 해체센터를 같이 동반으로 준다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가능성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 영덕 같은 경우는 경주, 포항, 울진 사이에 끼어 있지만 청정입니다, 청정.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이것 끝물 타고 막차로서 그냥 4개만 들어와 버린다고 하면 경상북도에 유일한 청정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나 경상북도에서 원전을 3년 동안 방치했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체센터가 달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4개를 받을 테니까 그 4개를 영덕에 주지 말고 기존에 있는 울진이나 경주로 그걸 주면서 동시에 해체센터를 준다고 하면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재철 위원  실장님, 보세요. 그러면 총리 같은 경우는 세월호 터지고 나서 그만둔다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재신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자, 국무총리가 와서 방치했던 영덕군에 와서 90분 동안 주민간담회를 한다, 총리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떤 간담회를 합니까? 오히려 지역의 갈등만 조장하는 것이지 이것은 도에서 막아 주셔야지요.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장님처럼 안일한 태도를 갖게 된다면 제2의 부안사태, 엄청난 회로가 터질 겁니다. 불만 붙이면 터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세로서는 불을 붙이는 꼴입니다, 지금.
  기존에 지은 곳들은 유치해서 달라지고 있고 지형적으로 굉장히 달라지고 있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OECD국가에서 우리가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G20 국가에서 짓기로 했는데 “야, 이것 원자력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륙의 판이, 지진의 판이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안전성 없이 지형적인 판단 없이 그냥 정부의 방침이니까 도에서 안일한 태도를 한다, 영덕군이 경상북도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영덕군민은 바보입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정 영덕은 두더라도 해체센터가 달리게 되면 4개를 받아가지고 기존의 원전시설을 주라는 말입니다. 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 방향도 생각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지정고시가 되었으니까 정부대로 한다 이런 생각은 차치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정말 필요한 데 원전을 주시라는 말입니다.

○황재철 위원  자,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주민간담회를 하면 이장들이 와요. 이장님이 204명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주민공청회 되겠어요? 이장들은 거수기입니다, 거수기. 과연 국무총리가 명확한 정보와 명확한 여론을 듣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의지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과연 그 구성원들이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제가 표본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어긋났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경상북도에서 원전 설치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실장님, 저한테 시간이 허락된 게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자꾸 2010년도에 대해서 주민참여로, 자발적인 참여로 되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삼척은 분명히 조건이 붙었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신청이었고요, 영덕은 전임 군수의 일방적인 추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주민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차원에서 그냥 방관하지 말고 영덕군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든가, 아니면 영덕군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그러면 정책적 협상을 발휘해서 “원전해체센터, 원자력병원, 자사고, 한수원 모든 것을 다 영덕에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이런 제안을 해 주시던가 그러면요.
  막차 타가지고 원전 4개 들어오면 끝인데, 더군다나 영덕을 봤을 때 이게 영덕이면 딱 가운데 들어옵니다, 원전 4개가. 지정고시 5㎞면 나중에 또 들어옵니다, 원전이. 10㎞면 지도에서 영덕군이 사라집니다, 이제.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연 2010년도에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청의 주체가 영덕군이기 때문에 철회 또한 영덕군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러면 최소한 실장이면 제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면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일 지사님, 그다음 21일 국무총리님 오실 때 저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참석을 해서 충분히 이제, 뭐 가부를 떠나가지고 충분한 얘기를 수렴하고 우리 또 선출직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같이 공론화 시키도록 하고요.
  오늘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그냥 23개 시․군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오지이고 또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인데 굳이 원전이 들어와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4축, 동해중부선철도, 918번 도로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 정책적 입안을 하실 때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만 위원  질의를 안 해서는 안 되고 잠깐만 보자,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이게 수년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을 보면 사실은 선택과 집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포항, 경산, 구미, 영주, 영천 빼고 나면 23개 시․군 중에 6개 시 빼고 나면 창조경제산업실에서 관여하는 시․군이 있겠습니까? 내가 보니 없어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명칭을 내가 창조경제산업실을 명칭을 새로 지어주었으면 싶어요, 5개시지원창조경제실이라고.
  그리고 대학도 구미 금오공대, 영남대 이 두 군데 대학에 지금 2012년부터 지금 금오공대하고 영남대에 들어간 돈이 근 1조 되지요?

○박성만 위원  향후 2010년부터 2018년, 2019년까지 가는 돈이 1조 가량 돼요, 제가 산술적으로 더해 보면.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이 상임위원회 마치고 나서 TP인데,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부지문제이거든요. 지금 이 금오공대하고 영남대학에 수많은 국․도비를 투입을 했는데 이 부지 같은 것, 건물 같은 것 완벽하게 정리된 게 있나요?

○박성만 위원  타결 안 되고 돈은 수백억 갖다가 투입하고 나중에 관할 대학에서는 오히려 돈 준 사람보고 집세 내달라고 이러한 꼴을 당하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전혀 해 놓지 않고 지금 수백억 수천억을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5년도 계획안에 보면 국방사회안전로봇밸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박성만 위원  이게 지금 2015년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박성만 위원  국민안전로봇 같으면 다른 지역을 다 떠나더라도 국가가 국가안전처까지 신설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경상북도 소방학교가 있는 안동 소방학교 쪽에다가 국민안전센터 같은 게 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상직적으로.

○박성만 위원  전혀 안 되고?

○박성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아무리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도 타 시․군에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냥 깜깜무소식이야!

○박성만 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실장님이 보다시피 농촌 현장에서 도비예산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단 5000만 원 가지고도 아우성이잖아요, 지금 지역 현안도로사업. 여기에는 겁이 날 정도의 돈이 어마어마하고 무수한 돈들이 들어간다고. 그냥 수십억은 돈이 아니야. 1조인데, 그냥 도비 250억, 300억 쉽게 쉽게 들어가요.
  그리고 농민들이나 저소득층들 현장에 지금 당장 누리과정 같은 데 몇십억 가지고도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며칠간 장애인 단체 두 개 단체가 그 사람들 연간 지원하는 게 100억 내외잖아요, 50억도 채 안 돼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래 수많은 장애인들이 와서 보름간 데모를 해도 눈도 깜짝 안 해.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뭐가, 그러면 최소한도로 포항, 경산, 구미, 경주, 영천에서는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을 먹여 살려야 돼!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다면.
  그리고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가의 R&D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연히 투자되어야 되니까 지역현안사업도 별도로 또 동료의원들께서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상북도가 균형개발 발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빈익빈부익부가 너무 심하잖아!
  여기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10명 가운데 여기에 대다수는 어떻게 보면 소외감 느끼는 창조경제산업실이야. 여기에 당장 박현국 위원, 박성만, 도기욱, 김창규, 고우현… 지역을 위해서 한 마디도 이 자리에서 논의할 과제가 없잖아!
  다 좋은데, 이제는 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도 눈을 한번 돌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 국립안동대학이 안동에도 있잖아요. 경상북도 영주에 동양대학도 있고, 이것 경북도립대학은 10원도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지원한 것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도립대학 총장님은 우리 행정부지사 출신이지만 뭘 하려고 하면, 되게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전무하다 이 말이야.
  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3백만 도민들에게 선택과 집중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배려되는 그러한 정책들을 2015년도에 조금 늦었지만 하반기에라도 그런 계획안들이 우리 기획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박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4쪽, 55쪽 용역 수행기관을 보면 발주처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 부서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수행했는지가 안 나타나네요. 이것 용역수행기관하고 상세내역 좀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 김희수  그다음에 77쪽에 경북테크노파크에 2013년, 2014년도 도비 나간 게 145억 5400만 원, 또 86억 9800만 원 나간 이 부분이 국비 매칭사업과 순수 도비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사업에 항목별로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그 내역을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10쪽에 우리 예타사업 이것은 지금 다 받은 것이에요?

○장두욱 위원  심의단계에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면 예타가 4개 중에 하나도 다 안 되었어요?

○장두욱 위원  4건 다?

○장두욱 위원  그래 깊이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연료전지 이것 전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얼마만큼 가벼운 건전지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오래가는 건전지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 이런 게 결과적으로 좀 우리가 차세대에 먹고 살 수 있는 하나 의 먹거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로 자동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지금 배터리전쟁이거든요. 배터리를 가볍게 해서 자동차에 얼마만큼 해서 이 성능을 오래 만드느냐, 이게 아마 세계전쟁이 아닌가 이렇게도 봐요.
  그래 여하튼 좀 신경 써서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아까 김창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도시가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도 있었고 액화석유가스 공급설비 공급자 부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여기에는 보면 이 가스통 용기에 대한 게 소비자 부담으로 하는 게 잘못되었다, 그것은…

○위원장 김희수  서민들의 에너지를 위해서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을 용기 값을 지원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하셨고, 그다음 30쪽에 보시면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 확충 주배관망 공사를 각 시․도에 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여기는 지금 민자 투자방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정상의 정상화, 법과 원칙의 중요성, 또한 우리 지금까지 BTL방식이나 여러 가지 민자 투자방식에 대한 문제점들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업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가장 중요한 이것을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소비자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곳에 가서 사면 되지요?

○위원장 김희수  판매하는 사람이 다 만들어서 진열해 놓고 소비자가 사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독점사업, 전기․가스․상수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배관 공사는 하고 주배관에서 수용가까지는 수용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것은 수용가가 하기 싫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시설들은 컵을 하나 사든 물을 하나 사더라도 소비자가 필요한 대로 살 수가 있는데 국가 주관 사업에는 소비자가 임의대로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것을 팔아먹으면서 왜 소비자에게 가스 시설비를 설치비를 부담하고 상수도 계량기를, 한전 계량기 비용을 부담하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팔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위원장 김희수  주공급망만 주고 나면 나머지는 네가 돈 내라, 거기의 문제점은 같은 소비자 중에 유사한 거리에 있는데 A와 B와 C에 그 공사가격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어떤 집은 150만 원 달라 하고, 어떤 집은 없다 하니까 80만 원이라고 하고 어떤 집은 60만 원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그 구간에 수목이 있으면 수목이식비용을 또 내라고 하고.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인지? 내 물건을 내 가스를 팔아서 거기에서 분명히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 가지고 그 회사를 움직이잖아요. 우리 소비자는 가스비를 당연히 주고 쓰고 있고,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시설을 우리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위원장 김희수  법령상에?

○위원장 김희수  자, 규제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 중에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어떤 요로에 일을 하든 그런 부분들이 병폐가 적폐가 안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배관 공사만 하고 수용가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 안 낼 수도 없고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것 안 넣으면 가스가 없는데.
  국민의 가장 기본생활권에 대해서 준중과세를 매긴다 이거지요. 가스․수도․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살 권리를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 일이야, 당연히. 당연히 해 주어야 될 일에 이외로 또 돈을 받고, 또 가스 팔면서 가스비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 있다,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경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박성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런 쪽에, 또 기본적으로 시골지역이 어쨌든 간에 창조경제에 집중한 나머지 기본으로 들어가는 인프라라든지 가장 밑바닥 산업 자체가 무너진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 도민이 느끼는 가장 기본생활권, 가장 기본 그 요건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부담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으면 경북개혁추진단과 같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바꾸어갈 수 있는 창조도, 또 강소기업도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기본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산업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