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민생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중권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국제 교류 협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경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 방법은 일자리민생본부를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일자리민생본부 본부장 김중권 일자리창출단장 김원석 민생경제교통과장 신기훈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 글로벌통상협력과장 조성희
○위원장 김희수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입니다. 종전 일자리투자본부가 지난 1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으로 일자리민생본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민생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일자리민생본부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일자리민생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민생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일자리민생본부 공직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자리민생본부 정책전반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칠곡의 김창규 위원입니다.
청년창업지원에 대한 현황과 지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 21페이지 보면 저상버스도입 15대 돼 있는데 이거 회사별로 구분 돼 있습니까? 그다음 밑에 보면 도입현황 60대 해서 포항 19대, 경주 17대, 구미 12대, 경산 12대 돼 있는데 회사별로 나누어 진 것, 이건 간단하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좀 갖다 주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테크노파크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기술지원이 중점적으로 됐는데 지금은 범위가 굉장히 커져서 각종 기업의 어떤 창업부터 시작해서 기술지원 아마 자금지원까지도 하면서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대구시 사례를 보면 경북TP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지역에 있는 서브센터들이 TP로 한 곳으로 집중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어느 정도는 좀 통합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각종 센터의 성격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쪽의 어떤 통괄하기 위하여 한곳에 집중하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좀 개성을 살리는 그런 차원으로 정책이 접근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지금 나무라자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행감을 나가보니까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 가니까 이것 같고 저기 가니까 저것 같고 물어보니까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던 게 똑같은 업무를 세 군데서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금융지원까지도.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김위한 위원 결국은 그분들에게 나가는 경상경비들.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돈이 그냥 줄줄 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비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김위한 위원 보면 연봉도 적지 않아요. 원장님들이 연봉이 억이 넘더라고요. 우리 도의 국장님도 본부장님도 그만큼 연봉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안 됩니다.
○김위한 위원 이것은 무슨 통합을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사업을 정확하게 배분을 하든지 이것 지금 도에서 용역해서 다 주잖아요.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도 용역 준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잘하는 데 아니잖아요. 이것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아니고 나중에 보고서 형태로 이 세 군데의 산하기관 활성화 방안 그다음 통합방안. 통합이라는 말은 무슨 활성화 방안 해서 나름대로 세 개 단체가 좀 자기만의 특색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슬림화, 조직을 좀 슬림화해서 경상경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해서 자료로 좀 보고 해주십시오.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본부, 일자리 만든다고 고생하시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한다고 힘드시고 또 억지로 일자리를 끼워 맞추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업무로 노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좋은 일자리란 기준을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그 답변, 좋은 일자리 기준을, 물론 기준이 없겠지만 어떤 일자리가, 어느 기준이 됐을 때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저희들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은 일단 12개월 근무하는 상용직 그러니까 중간에 임시직이나 이런 직이 아니라 1년, 12개월 갈 수 있는 상용직, 그리고 4대 보험을 가입한 일자리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1년 가고 또 1년 후에는 또 새로운 일자리를 또 만들어줘야 되네요? 계속 연속이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의 경우에는 생애일자리 중심으로 한 번 취업이 되면 계속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초기에는 아마 그런 여건들이 좀 덜 충족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를 계속 발굴도 해 나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포함되지 않는 일자리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좋은 일자리화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좋습니다. 급여를 얘기해 보니까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얘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좋은 일자리의 급여 기준을 말하자면.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급여기준은 저희들이 140만 원 정도, 최고는 한 3백만 원 정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저번하고 조금 답변은 다르네요, 그죠? 140만 원에서 300만 원 같으면 그 중에 야간도 있을 것이고 또 초과근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있는데,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 안 해도 일자리는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한 중소도시만 한다 해도 수천 개의 기업체가 있어요. 특히 지금 사람이 없어서 기업이 활동하기 어려운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지금 안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미스매치 쪽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와 또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려는 어떤 그런 쪽에 서로 정보교류가 안 돼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직원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또 청년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는 더 좋은 일자리를 보면서 지금 현재 일하는 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자로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식 위원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기업 위주고 대기업에서 파생되는 협력업체들, 대부분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이태식 위원 지금 취업을, 학생들, 젊은 학생들 졸업하고 취업을 시키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기업체 가면 환경개선이 제일 먼저예요. 환경개선이.
○이태식 위원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평생을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비전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물론 일부 학생들은 IT쪽이라든지 또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수만 개의 직종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취업해서 먹고 살 수 있는 200만 원, 300만 원 할 수 있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학교 같은 데서 학생들의 눈높이교육, 너무 이상이 높아져 있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이런 게 해결이 안 된다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 투자만 해야 되고 해결책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대안점이라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13페이지에 있는 ‘지역 우수기업과 청년 희망이음 프로젝트’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청년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420명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신청을 받아서 이 학생들을 지역의 기업들 한 20개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서로 투어를 하면서 그 기업의 현실을 알고 기업에 체험도 해보고 그래서 서로 간에 학생들은 기업 현실을 알고, 또 기업체에서는 학생들한테 나름대로 기업의 어려운 점,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장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서로 이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확산시켜 나가고 특히 무역 부분에, 아까 얼핏 말씀을 좀 보면 무역 업체가 저희들 지역에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반 수 이상이 무역 인력이 없어서 정말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무역 인력을 저희들이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특공대’라고 하는 표현까지 해 가면서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계속 저희들이 해 나가면 기업에서 정말 원하는 인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에 맞는 그런 시책들을 계속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태반 이상이, 태반이 아니고 거의 90%이상이 개별 사업이잖아요. 개인 사업이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이태식 위원 직원 한 명 내지 본인이 하는 사업인데, 오너가 능력이 없는데 거기 직원 넣어주면 뭐 합니까? 그건 기업이라 할 수 없어요. 무역만 한다 뿐이지, 부품 수입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도 무역이잖아요. 3000개 중에 그런 게 90%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 말씀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이태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중소기업에 ‘청년인턴제’, 중소기업에 물론 좀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을 인턴으로 522명해서 보니까 423명해서 81%가 다시 취업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중소기업은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은 임금을 보조금 받기 위해서 일부러 안 쓰고 활용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이태식 위원 그런 걸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관리 감독 다 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기왕에 채용할 인재를 있다고 할 때 이런 식의 저항을 받아 가면서 채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일부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내년 초에 분석해서 그 자료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실 때 대부분 이런 업체를 보게 되면 또 인턴으로 했다가 내보내고 또 몇 달 있다가 내년이라든지 2015년이라든지, 2012년 같으면 13년이라든지 그렇게 또 채용하는 업체가 많을 거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계속 강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 금액을 줄여나가는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이태식 위원 기술력도 없고 경쟁력도 없고 기껏 해봐야 하층기업에 보전 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휴지 만들고 뭐 하고 해서 도 산하기관에 납품하는 것이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에 연관돼서 우리가 창업지원 정책자금이라든지 또 청년창업, 장년창업 또 운전자금, 시설자금 해서 1년에 5000억 원 이상 엄청난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워서 운전자금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잠시 순환할 수 있는 이런 기업도 사실 많습니다. 담보력이 없어서 예산을 못 받을 때도 많은데, 기준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운전자금도 전년도 매출만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대출을 해 주고.
요즘 기업하기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야, 기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한 30억 댈 테니까 기업하나만 내자” 하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한 5억만 있으면 50억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창업자금, 무슨자금, 운전자금, 하다못해 요즘 공장 짓는 것까지 대출해준다 하더라고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끔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전체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좀 선별해서 관리․감독도 잘 해라는 얘기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일자리 추진, 또 기업지원 이쪽에 목표만 앞서서 이렇게 시범사업위주로 하다보면 사실은 계속 추진하는 그 사업의 당초의 목적이 또 이렇게 희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해서 제대로 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게 결국은 우리 세금이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환수율이 제로라고 그럽니다. 나온 것 보면 제로예요. 왜? 이자 보전해 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일부 기업들은 사실 대출하고 나면 다 적자예요. 빚 갚고 나면 아무 것도 없어요, 기업이. 그러면 우리 도로 봐서는 이자 보전만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손해 볼 것 없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런 게 금융권이라든지 다른 보증이라든지 다 공적자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고, 우리 도내 실라리안 제품…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이태식 위원 지금 예산도 많이 지원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실라리안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저희들이 실라리안 제품을 5개 업종에 21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선정할 때 꽤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들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식 위원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많은 신경 쓰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앞으로 발전은 매출이 더 신장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화된 상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보면 양말, 우산, 홍삼 우리 일반 도민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실라리안 브랜드에다가 집어넣은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에서 홍보해 주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도에서 다 팔아주고 있잖아요. 도 산하단체에서 거의 다 팔아주고 있잖아요. 정말 괜찮은 제품 만들면 가만 놔둬도 저절로 다 팔릴 건데 앞으로 어떻게 실라리안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저희들 실라리안 기존에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도 잘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경제진흥원에 가셔서 지적하신 것처럼 품질개선이 제일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여하튼 좋은 품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신규로 저희들이 신규상품을 잘 발굴해서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우리 경북만의 그런 상품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한 가지라도 좀 브랜드화해서 지금 21개 업체가 협력하고 있다는데 사실 한 가지만 명품으로 만들면, 21개 업체가 아니고 수백 개의 업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예산 같으면 충분히 개발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좀 제품을 특성화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아닌 진짜 경북만의 뭔가 하나의 브랜드화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이태식 위원 요즘 버스노선 손실, 벽지노선부터 해서 상당히 예산이 투입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의 모 지방단체예요. 그러니까 벽지노선, 경상북도 같으면 벽지노선이겠죠,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이태식 위원 벽지노선 같은 데 아까 업무 보고에 ‘동네택시’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동네택시’를 한다 하는데 이런 것 좀 빨리 해서, 사실 버스 한 번 움직이는데 승차인원이 0.2명 이런 것 많잖아요. 그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이태식 위원 이것 다 낭비 아닙니까? 경기도의 모 지자체에서 하는 게 뭔가 하면 ‘행복택시’로 돌렸을 때, 그것도 본인 부담을 한번 이용할 때 5000원씩. 본인이 5000원씩 내고 해서 하니까 도에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줬던 게 1년에 500만 원으로 싹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몇 프로입니까? 1억 6000만 원에서 500만 원 같으면.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일자리본부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실은 좀 위원님 말씀 쭉 듣고 느낀 점은 저희들이 아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면서 손을 털어버리고 현장, 사실은 좀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현장의 어두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은 현장을 많이 보고 또 거기에 문제점들을 느끼고 해답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린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말 현장 중심으로 또 저희들이 고민해서 해결책을 내고 또 낸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포함된 전문가들과 상시소통을 하면서 아이디어도 내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식 위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물론 현장에 가라 그러면 일손이 없다. 여러 가지 없다 하겠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산하단체 테크노파크라든지 또 경제진흥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 우리 도 보조금으로 예산 줘서 연구하는 과제라든지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돈은. 엄청 많죠. 진짜 식사대가 500만 원씩 나가고 흥청망청해요.
우리 산하단체부터 또 우리 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데부터 협력하시고 또 우리 지금 각 단체라든지 너무 한쪽만 매달리지 말고요. 정말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필요하고 일자리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데 많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환경 개선해 주고 기업이 비전이 보이면 그 비전은 뭡니까? 회사에 비전, 예를 들어서 기업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교육 좀 하고 일하러 갔을 때 ‘야, 이 회사에서 내가 평생을 살 수 있겠다.’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느 중소기업이든지 간다는 얘기예요. 있는 일자리가 천지인데 그것 활용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 사회적 기업, 어떤 기업, 청년일자리 거기에 투자해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예산은 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 교육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예산 적게 들이고 많이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기획위원장도 하고 기획위원회에 오래 있었는데도 상당히 요즘 들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주요업무서 여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양보와 배려의 선진 노사문화 지속 확산’ 이 밑에다 괄호에 무슨 과 소관이라고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이 전체를 한권의 책으로 줘 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지금 일자리창출단장한테 물어야 되는지 민생교통경제과장한테 물어야 되는지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고 여러분들이 예산 딸 때는 말이죠. 정확하게 표기해서 들어온다고요, 민생교통경제과 몇 쪽에 무슨 예산입니다라고. 이것 그러니까 업무 보고 하고 행정사무 감사받을 때는 두루뭉술하게 섞어놓으면 어디 찍어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지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지금부터 중구난방으로 막 물어보려고 하니까 과장님들하고 단장님 대답 해보실래요? 왜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누가 보더라도 과별로, 단별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에 행정부지사, 정무지사 있지만 우리 중앙부처로 보면 서기관급들 이상 중앙부처에서 회의소집을 하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올라갈 사람이, 주무 담당과장이 기재부에 갈 상황이면 누가 올라가냐고?
우리 도에서도 헷갈리지 싶은데, 누가 담당 과장인지 누가 책임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본부장님?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지금 저희들이 소관 부처는 다 그렇고, 소관 부처 예산이 기재부로 가면 거기에서 또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의회 와서도 보고를 딱딱 해줘야 여러분들하고 양 수레바퀴로 같이 갈 것 아닌가?
여러분들은 중앙집행부하고 나름대로 회의하고 왔는데 의회에서는 전부 몰라. 무슨 부하고 우리 도의 무슨 과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회의하고 왔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동문서답 하는 질의도 해야 되고, 답변도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좀 체계적으로, 그래도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아닙니까?
좀 앞선 모습으로 질서정연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역시 이렇게 헷갈리고 조직개편 용어, 조직도가 워낙 심하게 바뀌니까, 저는 지금 우리 지역의 민원인들이 뭘 묻잖아요? 무슨 과에 물어야 될지를 몰라, 6개월마다 하도 바뀌어서, 지금도 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 불러야 되는지 일자리투자본부장으로 불러야 되는지 제 자신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로 바뀌면서 투자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이렇게 조변석개 식으로 자리 이동 바꾸고, 명칭 바꾸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당초에 2014년도 김관용 도지사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박성만 위원 청년일자리 5만 개, 여성일자리 1만 개, 서민일자리 4만 개, 이제 한 달 보름 남았습니다. 몇 퍼센트 만들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이것은 4년 동안의 목표입니다. 좋은 일자리 10만 개, 지금 9월 말 현재 저희들이 6000개 조금 넘게, 10만 개 중에서 발생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선거 때의 공약과 현실에 들어온 경제 상황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가야 되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박성만 위원 지금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 뉴스에 봤죠? 2015년도 일자리 빨간불 켜진 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일자리, 지금 최경환 부총리나 경제의 모든 기관에서 일자리 적색경보라고 나왔어요. 45만 개밖에 일자리 창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10만 개 일자리, 경상북도가 매년 2만 5000개씩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45만 개를 못 만들고 36만 개로 수정 절차를 밟고 들어갔는데, 이게 가능할까? 모든 일자리가 경상북도에서만 이뤄지는가?
인구대비로 한번 정확하게 분석, 통계해서 도민들한테 허구의 숫자를 제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경제 상황이 이렇고, 노동시장이 이렇고, 경제지표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봐. 두툼한 수치 올려서 뭔가가 나아지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있는 그대로를 제시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도록 경상북도에서는 하겠습니다. 하는 게 백번 안 낫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의 경제 수장인 우리 김중권 본부장님.
○박성만 위원 처음으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고용지표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네 가지 기준을 잡았더라고, 시간제 할당 취업 가능한 자리, 두 번째는 잠재적 경제활동의 인구, 세 번째가 단시간 취업 가능한 인구, 그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경상북도도 대응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적게 한다고 해서 욕먹는 것 아니거든,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통계치 보고 나오고 대충 잡아서 두드려 잡고 가보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일단 정부에서도, 통계청에서도 발표한 이유가 지금 각종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에 대한 자료가 국민이 느끼는 체감에 못 따라간다, 이런 취지로 아마 보조 자료를 낸 그런 어떤 현실을…
○박성만 위원 그래서 ILO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제가 쭉 내용을 깊이 있게 다 들여다보니까 뭔가 하면 36시간 안의 노동인구냐, 36시간 이상의 고용일자리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 포인트로 삼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도의회에 와서 경상북도의 36시간 이내 단기취업인구는 이렇고 36시간 이상의 장기 일을 하는 고용지표는 이러니까 단기적 일자리와 장기적 일자리 그리고 지속적 일자리로 이렇게 쫙 보고를 해 주면 의회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좀 찾아보라고 건의안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500대 기업에서 내년도 신규채용을 100개 기업만 하겠다고 응답을 했대요. 그럼 얼마나 지금 고용시장과 성장률이 위급한 상황이 왔느냐. 나는 최경환 부총리 생각을 인식을 해요. 뭔가 하면 지난번에도 거듭 이야기했지만 ’98년도에 우리가 IMF가 왔어요. 정확하게 10년 뒤에 2008년 미국발 위기가 왔어요. 저는 2018년도에 대한민국에 경제위기가 온다고 봐. 온다고 보면 당장 내년 2015년도, 2016년도가 저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적신호로 보고 있다고. 최경환 장관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걸 국민들에게 발표를 못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경상북도도 고용시장과 성장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통계를 내서 IMF 위기극복을 했던데 두 번 다시 된서리 안 맞으려면 다른 시도보다 철저히 준비를 해야 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에게 가장 편안한 예측 가능한 정치입니다. 일 터지고 걱정시키는, 우리나라가 보면 한중 FTA 체결해 놓고 “어떡하지…”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한 번도 제시를 안 해줘.
우리 경북도 마찬가지야, 일자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걸 어떻게 타개하겠다는 대응방안만 제시해 주고, 또 시군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해서 북부권은 이러이러한 일자리가 좋겠다, 동부권은 이런 게 좋겠다, 이렇게 탁탁 집어서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역별로 지역 경제 환경이 다 다르고 기업 환경들이 다 다른데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묶어서 통괄적으로 처리한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쪽에 있잖아요, 주요업무 보고에. ‘활발한 국제비즈니스로 경북 위상 제고’인데, 신규 바이어 발굴, 신시장 개척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따라 나가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일단은…
○글로벌통상협력과장 조성희 예, 글로벌통상협력과장입니다.
예,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한 명씩…
○박성만 위원 앞으로 말이지요. 무역사절단하고 국제전시박람회 할 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한 명씩 무조건 배석시키십시오. 여러분들 돈으로 가자 소리가 아니야. 우리 의회에 의원해외경비 연수 수당도 있고 다 있어요. 의회 돈으로 의원들이 이 현장을 같이 가서 봐야 경상북도 무역사절단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두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끼리 벌여놓은 일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업무보고만 받아야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의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가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따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동행할 수 있잖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사람 가슴 속에, 머릿속에 제일 잘못된 개 견(犬)자 쓰는 두 가지 나쁜 버릇이 뭡니까? 편견과 선입견이거든. 여러분들만 보고 가면 내가 편견과 선입견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나면 ‘아, 경상북도가 이렇게 해서 무역사절단하고 국제전시박람회 이렇게 효율적으로 했구나.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가 보니까 이것은 예산과 별도로 진짜 외유고 이렇더라. 전액 예산 삭감해야 되겠더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일리가 있으신 말씀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앞으로 이렇게 민생과 직결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통보하고 의회에서 시간이 허락하시면 같이 동행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 의장단에서 또 상임위원장이든 해서 한 명씩 선별해서라도 기회가 되면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만 위원 끝으로 29쪽에 해외동포 정체성 확립, 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번 추경 때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에 대해서 추경 예산을 요청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박성만 위원 이렇게 즉흥적으로, 즉석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의회란 것은 예산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하고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 1억 2000만 원인가를 추경에 편성해줬으면 이 돈을 우리 정체성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 대의명분을 가질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 돈을 어떤 형태로 쓰기 위해서 가까운 일본도민회 오라고 그런 것밖에 더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직 체크를 안 해봤고 나 역시 본예산, 당초예산을 못 들여다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는 못 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예산을 편법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형태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 도를 위해서 쓴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잘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우현 위원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52쪽을 봐주십시오. 세출예산 집행 현황인데, 올해 9월 말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예산 집행 건도 있고, 예산 집행액도 돼 있는데, 51쪽 중간쯤 보면 연구용역비 8000만 원 그대로 있는 게 많네요, 안 쓴 게. 이거 올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용역 되겠어요? 이거 무슨 용역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위원님, 안 그래도 경산지역에 우리 실리콘밸리형태로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아래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착수보고를 했는데 그게 처음 착수보고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 연말 되면 집행되는 걸로…
○고우현 위원 여기 보면 많아요. 예산집행 예상액이 많습니다. 54쪽 보면 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사업에 70억 정도 세웠는데 14억 정도가 아직도 집행예상액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집행 다 하려고 그래요?
일자리본부에 보면 이런 예산이 한없이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이제 한 달반밖에 안 남았는데 다 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본부장 소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위원님 뭐…
○고우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할게요. 58쪽 봐요. 운수업체경영및서비스개선사업에 21억 6000만 원인데 지금 900만 원 썼어요. 2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 언제까지 다 쓸 거예요? 이런 예산이 여기에 상당히 많은데, 아직도 집행예상액이 많은데 이걸 언제까지 쓸 거냐 이거죠. 이거 예산 과다 책정 아닙니까, 이런 게?
○민생경제교통과장 신기훈 민생경제교통과장 신기훈입니다.
저희들 집행예상액을 연말까지 판단해야 되는데 10월 말 집행기준으로 했는데, 대중교통 운송사업 재정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1차 상반기 지급과 하반기 지급을 마지막 12월 달에 정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324억을 집행을 못 했고요.
○고우현 위원 324억이 아닌데, 이거 잘못된 겁니까?
58쪽요. 시간 없어요. 됐습니다. 제가 결론을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 집행 못 합니다, 올해.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환경개선도 터미널 환경 개선할 데가 많을 건데, 여기도 보면 1억 6000만 원입니까? 1억 6000만 원 예산 세워서 집행액이 2000만 원이고, 1억 4000만 원이 남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터미널 개선 사업할 데가 경북에 상당히 많을 건데 아직까지 이런 걸 집행 안 하고 예산만 낭비를 많이 시켜요. 앞으로 2015년도에는 예산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편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생경제교통과장 신기훈 예,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93쪽을 봐줘요.
여기에 민생경제교통과에 위원회가 많은데 그 뒷장을 보십시오. 94쪽, 물가대책위원회. 여기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민생경제교통과장 신기훈 17명입니다.
○고우현 위원 뭔 소리예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앞에 93쪽에 보면 25명으로 돼 있는데 17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민생경제교통과장 신기훈 25명인데, 저희들 10월 달 정비를 해서 지금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114쪽 한번 봐 줘 봐요. 거기 보면 여성경제인대회 개최지원, 여성기업 해외마케팅사업지원, 대구경북여성경영인협회, 경상북도여성경영인협회, 대구경북여성경영인협회, 대구경북여성경영인협회가 여기 민간행사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행사를 좀 줄일 수는 없는지? 본부장님.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경제인 지원에 매년 그게 사실은 다 갔습니다. 다거든요. 이런 어떤 대회가 대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보면 여성기업인 해외마케팅사업지원 이런 것들은 여성기업인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쪽으로, 행사라기보다 지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기업인들을 대하는 우대라든가 격려차원의 어떤 그런 행사 성격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한국표준협회는 어때요? 한국표준협회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개별적으로 다 세분화해서 해야 돼요, 행사를?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고우현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행사 많이 한다고 능사는 아니거든, 예?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고우현 위원 그렇잖아요. 경북통상이 엄청 많아요. 경북통상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경북통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해줘 봐요.
○고우현 위원 출자기관인데, 출자기관도 그렇고, 여기 보면 본 위원 생각은요. 민간행사, 출자기관이든 어디든 간에 행사 좀 줄여요. 다른 시군도 보면 대동소이한데, 특히 도가 모범적으로 꼭 해야 될 행사 이거 외에는 과감하게 행사를 줄여서 이것을 우리 민생경제에 쓰자고, 실제로 민생경제에 쓰자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고우현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릴게요.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칠곡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혹시 왔습니까?
청년창업지원현황, 경제진흥원 지원 실적, 예를 들어서 실라리안 홍보지원 실적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을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8억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얼마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증가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증가 대비표라든지, 돈이 증가했을 때는 왜 그 지원금을 주는지, 이런 평가를 한 자료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일단 저희들이 연간 금액을 지원하면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절차가 있는지 제가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
○김창규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 의제를 채택할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개인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공론화가 됐을 때 정책적으로 의제를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예를 들어서 8억을 줬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경북프라이드, 사과 이런 것 46개 업체가 있는데 8억에서 10억으로, 지금 2014년도에는 8억인데 2015년도에는 10억이다, 10억을 줄 때, 2억을 증가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행감을 가고 업무보고를 받고 매번 질의해 보지만 이런 자료가 있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게 아마 프라이드 상품이라든가 실라리안 업체가 매년 몇 개 업체씩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원 금액도 좀 늘어나는 그런 연동되는 부분이…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프라이드 상품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건수를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어서 2억을 주는데 그래프는 못 하더라도 구두 상으로 평가라도, 평가가 없으면 지원할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돈을 준 거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따라야지만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매 건은 안 되더라도 아주 중요한 사업안에 대해서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수출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이렇게 했는데, 컨설팅 사업에 30개 사 해서 2, 3차 벤더 대상 FTA 대응능력 강화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한중 FTA가 체결됐는데 이 30개 회사 중에 한중 FTA하고 관련된 기업체 있습니까? 관련이 있으면 관련 기업과 혹시 미팅해 본 적이 있으신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 30개 사 상세한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못 봤고 제가 미팅한 적은 없습니다.
○민생경제교통과장 신기훈 예. 민생경제교통과장 신기훈입니다.
저희들 맞춤형컨설팅사업 이것은 지금 구미 경북활용지원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금년도에 1억 원을 가지고 2차, 3차 벤더들 업체를 30개 사를 모집해서 금년 5월 달에 대구세관하고 구미상공회의소하고 도하고 MOU를 체결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관세사하고 일대일 매칭을 해서 원산지 교육을 시키고 수출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한중 FTA 체결 이후에 한중 FTA하고 관련된 기업이 이 30개 사에 포함이 돼 있는지?
○민생경제교통과장 신기훈 저희들은 공산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하고는… 지금 저도 업체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파악을 저도 못 했지만 그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한중 FTA가 체결된 지 며칠 됐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한중 FTA에 대응하는 자세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물밀 듯이 들어올 수 있는 파상적인 상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미팅이라도 먼저 한 번 해보셨으면… 어떤 어려움, 해결책 이런 걸 빨리 강구를 해야지만 거기에 조기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속히 일자리민생본부뿐만 아니라 농수산이라든지 농산품 이런 거라도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매뉴얼이 없으면 최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경영실적평가표 이런 것을 토대로 구축해야지만 대기업체로, 기업체로 선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지금 한중 FTA가 되면 사실은 저희들 일자리 쪽에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다만, 농산물, 축산물 그쪽에는 피해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이 기회를 좋은 기회로, 호기로 삼아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 필요한 각종 수출 전략 품목들을 저희들이 지역의 경북TP와 상공회의소, 또 경제진흥원을 포함한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한번 전반적인 로드맵을 논의하고, 전략 품목이 뭔지를 분석하고, 그래서 그 기업들과 연계시켜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제일 첫 번째가 기업에 먼저 방문을 하셔야 되겠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방문해서 미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밀도 있게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3백만 도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TA 전문 인력 양성 확대 500명이라 했는데 이 500명을 한정적으로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이게 저희들이 올해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FTA 관련 전문 과정을 몇 개월이라도 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0개 되는 무역업체 절반 이상이 FTA와 관련해서 무역 쪽에 실무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도 되고 기업체 실무자와 대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도 있고, FTA 활용전문가 교육도 있고, 원산지 증명발급 실무교육도 있고 해서 아마 대학생과 기업체 실무자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이 장기적으로는 그 방법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는 지금 FTA 교역량이 제일 큰 데가 이번에 체결된 중국, 미국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김창규 위원 두 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리가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더라도 FTA전담반이라도 태스크포스팀이라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인 탑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게끔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나오는 말인데 의원님들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예를 들어서 건설업, 제조업, 용역 이런 기준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 자체적 운영요령이라든지 수의계약의 운영요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걸 회계부서와 상의해서 꼭 제출해 주시면 매번 이렇게 질의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스포츠용품을 한다, 예를 들어서 아식스. 대표자가 제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분이 도의원이니까 경북도 체육회에 납품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테크노파크 이야기했는데 테크노파크에 체육대회를 한다, 운동복을 예를 들어 100벌을 구입한다, 그러면 제가 납품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것은 좀 더 법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창규 위원 아마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수의계약이? 1차 기관에 납품을 못 하는 것뿐이지 2차 기관에 하는 것은 돈은 다 1차 기관에서 2차 기관으로 출자․출연기관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납품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수 예,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많이 남으셨는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에 대한 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2014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 중에 분권세가 38억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5년이 가내시죠, 올려놓은 게? 2015년도 9페이지에는 분권세가 빠져 있어요. 이거 지금 2015년 가내시 올린 것 예산 올려놓으신 거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게 위원님, 분권교부세가 지금 2014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일몰돼서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건 좋은데요.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시군 매칭 비율이 한 67억 정도 돼서 부담이 좀 적은데 이게 거기로 가는 바람에 일단 시군이 돈이 100억이 넘어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교부세로 가게 되면 받아내면 되지 굳이 시군 부담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글쎄요.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 바람대로 하면 분권교부세라는 것도 사실 일종의 국비인데 분권교부세라는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국비지원까지 끊어버리면 사실 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시군 쪽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분권세가 빠지면서 시군에 대한 부담이 40억 정도 늘었는데요. 사업비는 똑같아요. 130억 똑같은데 굳이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가뜩이나 지금 가내시 시군 내용을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황재철 위원 영덕군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정이 힘들죠. 그래서 많이 부담을 느끼는데, 공공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굳이 도에서는 2014년도 예산을 똑같이 배정을 하고 빠진 만큼 시군에 부담을 해라,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인데, 그렇죠?
이건 한번 재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부장님 말씀대로 분권세가 폐지되면 교부세로 넘어가게 되면 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주든가 해야지, 그 빠진 부분을 시군에 그냥 전가를 시켜 버리면 가뜩이나 시군 재정이 열악한데, 한번 하실 말씀 답변 해보세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위원님, 이건 사실은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국비 분권 비용이 바로 돈이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별도의 시군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황재철 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분권세가 그러면 지방으로 다 이양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는 거죠, 확실한 겁니까?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페이지를 쭉 가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민생경제교통과, 서민금융지원에 보면 햇살론이 있고, 2014년도에는 보니까 사업비가 41억 정도 돼 있죠. 도비에서 순순히 41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2015년과 비교해 보면 사업비가 41억에서 36억으로 줄고 도비도 줄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014년도 실적해서 밑에 10페이지에 보면 6292건 해서 65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2015년도 계획은 7500건에 780억 정도 돼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희수 지금 본부장이나 민생교통과장이나 부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네, 그렇죠?
○민생경제교통과장 신기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뒤에 사무관들 중에…
자, 그러면 민생교통과의 직원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최고 오래 근무한 사람이… 이 과에?
(○지방공업사무관 천남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제일 오래 근무했습니다.)
언제 부임했어요?
(○지방공업사무관 천남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2년도 11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응?
(○지방공업사무관 천남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2년도 11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2012년 11월 1일, 나머지는 다 1년 미만인가요?
앉으세요. 지금 행정기구개편도 그렇고 인사이동도 그렇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부장과 담당과장이 다 11월 1일 날 업무파악이 됐다고 보나? 행정사무감사가 되나, 이렇게 해서?
정확한 자료와 통계, 또 위원의 질의에 자신 있게 대답 못 한다면 감사를 그만하고 연기를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자료를 빨리 빨리 뒤에 먼저 왔던 사무관들이나 직원들이 자료를 줘서 명확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직책과 성명을 대고 답변하세요.
○민생경제교통과장 신기훈 예, 민생경제교통과장 신기훈입니다.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면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고 도민의 여러 가지 복리를 위해서 도정이라든지 의회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서민금융이라든지 금융소외자 부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질의를 했을 때 이게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고, 총 규모가 얼마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내용만 쭉 열거해 놔서 사실은 제가 시군에 내려가면 이런 부분을 질의를 많이 받아요. “황의원, 좀 힘든데 이 제도가 어떠냐?” 물어본다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답변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것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이게 나라에서 빚을 내서 돈을 주는 것 정도가 되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경북신용에서 보증만 서주는 거지, 무담보로 해준단 말이에요. 돈만 빌려간다 말이에요, 사실은.
또 이외에도 많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총량이라든지 연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수급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변제율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알고 싶죠, 제 입장에서는. 돈만 빌려줄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될 정도면 우리 군민들은 이해가 더 안 되겠죠.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좀 질의에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이런 질의가 들어왔을 때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도 저는 집행부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참 물어볼 게 많은데 일단 이것부터 답변을 해보세요, 한번.
○민생경제교통과장 신기훈 민생경제교통과장 신기훈입니다.
낙동강론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0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종료돼서 2단계 사업으로 2012년도에 10억을 회수하고 2013년도에 10억을 회수했습니다. 그 20억하고 그래 30억을 가지고 지금 2단계 사업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사업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게 다 끝났다면서요. 13년에 다 끝나서 14년부터 새로 시작한다면서요? 30억 회수해서. 아까 그 말씀 아닌가요?
○민생경제교통과장 신기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15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여쭤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14년도에는 어쨌든 시․군은 줄었지만 15년도에 보면 개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자부담이 14년도에는 89억인데 이게 15년도에는 또 386억이란 말이에요. 기타가 지금 386억인데, 89억에서 기타라는 게, 그 앞에 12쪽에 자부담이 89억인데 예산 내용에 보면 기타가 89억이면 같은 말인가요? 기타가 자부담이라는 얘기입니까?
○민생경제교통과장 신기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기타가 89억인데 왜 15년도에는 또 기타가 386억이 됐습니까, 이게?
○황재철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클린 5일장, 전통관광시장, 시장현대화사업 몫이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4년보다 2015년도에 도비나 국비의 비율보다는 실제로 시 군비라든지 이런 자부담이 좀 높아졌다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 돈도 빌려주고 다 하지만, 돈도 빌려주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민생경제교통과고 일자리투자본부라고 하면 부담은 좀 경감시켜 주고 양질의 혜택을 받아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보장인데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 봤을 때는 15년도 예산은 굉장히 좀 서민들에게 불리한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지금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국비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국비부분은 이게 아마 중기청의 방향이 앞으로 인프라는 좀 줄이면서 콘텐츠 쪽을 좀 보강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그런 쪽 규모는 좀 축소를 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대화 시설한다고 해서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또 관광객이라든지 클린 5일장 등을 포함해서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시장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현황을 한번 다각도로 분석을 하셔서 예산이 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을 포항도 다녀보고 영덕도 가보고 읍․면에 가면 보통 시장을 많이 가는 편인데 투자에 대비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또 한 번 투자해놓고 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생각보다 빨리. 해야 되다 보면 그 돈이 바로 바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을 사다 보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재래시장에. 생선을 사러 갔는데 빗물이 떨어지면 가뜩이나 재래시장 홍보가 안 좋은데 물까지 떨어지면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풀어서 우리 도에서 뭡니까? 재래시장에 물건 사러 오라고 하는데, 현장의 모습은 그것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사업을 더 추진하는 건 좋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재검을 해보시고요. 정말 재래시장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연계시장들이 정말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참 부흥될 때는 재래시장에 돈 투자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5년, 7년 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선도적으로 현황을 분석하셔서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페이지 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사업명이 있어서 글로벌리더양성 해외인턴 지원 사업이 있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이것은 해외에 저희들이 나와 있는 우리 지역출신 출향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해외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해외 쪽에 나름대로 일자리를 얻으려는 그런 청년실업자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두 파트를 연계해서 그분들이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25명이 1년 동안 체류하는데 도비가 지금 1억이 책정되어 있죠? 이것 외에 또 예산이 있나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게 지금 도비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도비 1억.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간 체류하고 25명의 인원이 가서 체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본부장님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가능한가요, 이 금액으로요? 거기 가게 되면 돈이 더 지원이 되나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이, 항공료 경우에 1인 평균 350만 원 정도 항공료를 지원하고 상해보험료, 워크숍비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합니다. 자부담도 사실은 좀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황재철 위원 자부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부담을 내야지, 이것 도에서 지원되는 것만 1억 원이다?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가야 된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자부담과 해외자문위원들 쪽에서 각종 숙비나 식비 이런 쪽은 또…
○황재철 위원 1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글로벌리더양성인데, 이름은 글로벌리더인데 도에서는 1억이다. 글로벌리더가 아니라 이것 거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가서?
○황재철 위원 아니, 정확하게 물을게요. 사람이 채용이 안 돼서 남은 돈을 반납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못해서 남아서 그냥 반납을 한 건지 반납했으면 뭐가 반납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왜 반납했는지, 어디 얼마 반납했는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사회적 기업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정요건이 그때 강화되는 바람에 지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액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처음에 예산을 받았는데 차후에 강화되는 바람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 보니까 반납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연초에 사회적 기업, 어느 정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 사실은 10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동부에 인정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요건이 강화되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목표들이 좀 달성이 안 되는 부분이…
○황재철 위원 아니, 국가예산이 지원되면 사전에 예산을 잡았을 때, 어떤 목적을 잡았을 때 목적에 부합되니까 돈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예산이.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남은 것이죠.
○황재철 위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하고 싶다고 해서 충분한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예산을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강화되는 바람에 안 맞아서 돈을 다시 반납했다, 이렇게 이해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에게 이해를 한번 시켜 보세요, 답변하면서.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저희들이 예산은, 국비는 다 똑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현지 지정하는 가운데서 현지실사를 하는 도중에…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56페이지 잠깐 봅시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13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인가요? 이게 거의 1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통시장은 뭔지 이해가 되는데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이라는 게 대충 뭔가요, 이게요? 중소시장이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돈이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시설현대화사업 금액입니다.
○황재철 위원 물류기반이라고 하면 어쨌든 중소 재래시장 같은 게 좀 현대화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구조를 개선하거나 아케이드를 설치하거나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아마 수요가 계속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계속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해당부서에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택시 감차 있죠, 감차? 이것은 지금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감차를 신청을 해서 지원된 게 포항이라든지 몇 군데 있죠? 이게 택시업계를 보면 진짜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택시가 포화상태고 너무 많아서 감차를 해줘야 되는데 올해 감차 계획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예산 규모라든지 한 대당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저희들이 본래 23개 시․군 중에서 상반기에…
○황재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2000만 원, 2014년도 집행내역에 있는데 그럼 2000만 원 한 대를 했다는 겁니까, 감차를? 포항에 5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포항에 5대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를 했다는 말이네요, 그죠? 법인택시 해서, 법인이고 그러면 5대면 한 대당 400만 원씩 준 거네요?
○지방공업사무관 천남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감차를 해서 포항지역에 법인택시 5대를 해서 대당 4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고, 올해 택시총량제를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차로 10개 시․군을 하고 하반기에 13개 시․군을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해서 하반기 택시총량제 12월 연말에 감차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황재철 위원 감차 사업은 계속 예산이 확대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총량을 파악했으면 확대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지방공업사무관 천남규 정부에서도 택시 감차 계획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지원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당 3000만 원 정도로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까지 해서 지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총량제를 늘리는데 대해서는 감차 계획을 일단…
○황재철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감차 계획은 좋은데 오너하고 감차를 도에서 좀 해주잖아요, 그죠? 이 돈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지금 이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내가 감차를 하고 싶은데 충분한 지원이 안 되니까 감차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대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죠?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들어보고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해봐야 법인택시밖에 안되고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 7000만 원 줘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택시업계는 장사는 안 되고 그대로 대수는 유지되고 있고 정부에서 감차는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지금. 그렇잖아요. 2000만 원 가지고 4대밖에 더 해줬습니까, 지금? 총량을 파악했다고 하시니까 감차규모라고 하든지, 각 시․군마다 지금 포화된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택시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몇 대가 대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서두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도에서 여력이 없으니까 먼저 순위를 매겨서 우리가 감차를 받아 줬을 때 23개 시․군 중에 경쟁이 나오는 대로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찾아서 한번 감차를 진정성 있게 추진해보라는 겁니다.
○지방공업사무관 천남규 일단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해서 감차 계획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앞으로 2015년도, 2016년도 되면 택시업계가 굉장히 그 문제로 시끄러울 겁니다. 선도적으로 해서 시 군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양보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테이터를 갖고 들이대면 그분들도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자기차를 감차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자기차가 죽어줌으로써 옆에 있는 업계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택시 30대 있는데 2대 감차되면 얼마나 수입이 생기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적으로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택시업계에서는, 그죠? 그 부분을 꼭 캐치해주시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의 가장 기본 목표는 그 지역의 가장 경쟁력 있는, 가장 자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바다가 있으면 바다 쪽에 관계된 상품, 전자가 있으면 전자 쪽에 관계있는 상품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지역에 고용이 창출되고 돈벌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계속 해왔던 매번의 사업만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2015년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자리는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꾸준하게 큰돈이 아니더라도 벌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계획육성사업 많죠? 또 보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협동조합의 접수건수나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데가 안동이에요, 포항은 인구가 50만이 넘지만 안동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포항에 보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 사회적 기업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걸 분석 해보셨나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협동조합 설립의 건이 본래는 시 도 광역시에 있다가 올해 7월 달에 이양됐습니다, 시․군으로.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보면 전년도 예산이, 협동조합이 1억인가요? 이래서 위탁을 해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회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시에서 설명도 하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홍보가 안 돼 있어서 도에서는 350개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시․군별로.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23개 다 보지 말고 안동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인구에 비례해서요. 그러면 잘 된 게 있다는 말이에요. 돈이 되는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파악을 하셔서 안동처럼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해서 선제적으로 한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영덕이 되든 울진이 되든 시가 되든 간에 그렇게 좀 진정성을 갖고 직접 들어가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이런 고용이 창출되더라, 이런 이익이 창출되더라 하는 것을 갖고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협동조합이 앞으로 대세잖아요. 5명 이상이면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막연하게 책상에 앉으셔서 일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면 답이 있으니까 가셔서 정말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우리 도에서 시장에 물건 파는 사람 5명을 묶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런 걸 현장 가셔서 한번쯤 보세요.
택시감차 문제, 협동조합 문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정책보좌관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국회의원들은 국가에서 자료를,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니까 자료 주고 우리 광역의원들이 얘기하면 좀 달리보고.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초든 광역이든. 생산성은 저희들이 더 있습니다, 국회보다.
본 위원이 오늘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결심사도 필요하겠지만 6개월 정도 일자리민생본부를 보면서, 물론 사람들 담당구성원이 바뀐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생활을 하셨으면 기본마인드는 저희들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에 가서 이론과 현장이 결합된 그러한 정책을 해주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조금 더 반복되지 않고 내년 감사 때는 정말 양질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쭉 일련의 과정을 지적했지만, 2015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기욱입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확대, 마을기업. 이것 제가 늘 관심 있게 봐오는 건데 새로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게 그냥 전국적으로 하니까 따라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 박람회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진정하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또 동네사람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늘 내가 이런 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 21페이지 보면 우리 업무 보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까 저상버스 도입 현황 60대 했는데 이거 도입하면서 돈은 얼마 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60억입니다, 전체. 우리가 한 대당 1억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해서 60대 전체는 60억이 지원된 걸로…
○도기욱 위원 그러면 올해 15대 하면서 각 지역별로 해 줬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 동네만 해 줬습니까? 한 시만 해 줬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올해 15대가 포항 3대, 경주 4대, 구미 3대, 경산 5대 이렇게…
○도기욱 위원 그런데 저상버스가 전부 다 개조는 안 됩니까, 혹시? 무조건 새것으로 사야 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연료가 아마 CNG라고 충전하는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도기욱 위원 그리고 총 특별교통수당도 있고, 여기에 보면 매번 보지만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유가보전이다, 재정지원이다 벽지노선이다, 시내농어촌버스다 이래서 종류도 많고 한데 이게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유류비 같은 건 국가에서 거의 지원해주죠?
○도기욱 위원 또 농어촌 버스 지원해 주고 물론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매칭도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100% 해 주는 것도 있고, 도비 좀 보태서 해 주는 것도, 도에서 또 따로 보전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내년 2015년도 예산에는 얼마 지원해 달라고 예산 올라왔습니까?
○도기욱 위원 이것이 보통 국가에서 법을 정해서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국가에서 돈 지정하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에서도 부당하거나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 사실은 이것 재정지원 해 주는 것이 다 어렵다 하니까 해 주는 것이고 유류보전 똑같은 얘기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한쪽으로만 지원해 주면 그것 다 보전되는 것들인데 종류별로 다 지원해 주고 재정보전까지 해 주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봅시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예산 있으니까 그때 문의하기로 하고, 우리 짧은 시간에 이것 파악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본부장님도 애를 많이 먹고 있고 우리 보조하는 직원 분들께서도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적한다고 해서 너무 기분나빠하지 마시고 팀워크라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하고 업무 파악하느라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장두욱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일자리창출이 거의 6만 5000개 가까이 되는데…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숫자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큰 분야를 청년일자리, 친서민일자리 또 좋은 양질의 생애일자리, 또 노인․장애인․여성 이렇게 사회적 서비스일자리 등등해서 다섯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전 도청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한 108개 정도의 사업을 묶어서 그 사업에서 창출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하나하나를 다 거둔 겁니다.
사실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장 좋은 일자리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스스로 새로운 동력을 갖고 기술을 개발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정말 큰 일자리입니다만, 저희들이 그쪽을 지원해 가면서 우리 쪽에서 하는 사업들 가운데서 파생된 일자리가 나름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일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 이것을 필요로 하는가? 어떻게 보면 노인들 그냥 돈 주기가 그러니까 형식에 불과한 일자리가 아닌가 하는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풀 뽑는 흉내 좀 내다가 가는, 쓰레기 몇 개 줍고 하다가 하는 이런 일자리들이 하나의 실적 위주에 그치는 일자리가 아닌가? 과연 그 사람들에게 도움 되는가? 이렇게 일주일에 며칠하고 이십몇만 원, 삼십만 원씩 나가는 그런 것을 실적 위주로 해서 전체 5만 몇 개 했다. 이런 식인데 과연 그게 도움이 되나 하는 것 때문에 짚어보는 겁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거친 이야기고 다 한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마을기업, 도기욱 위원도 잠시 했습니다마는 마을기업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위원들이 부탁하고 이야기하니까 이것 문 닫은 곳은 없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지금 저희들 전체 86개 마을기업이 지정이 돼서 매년 10개 정도 계속 늘어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일자리는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제일 특화돼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뭔지…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아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고, 또 투자를 한 만큼 잘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보면 하나 만드는데 1억 몇 천만 원씩 지원하지요? 한 개에?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초기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또 2차 년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줬을 때 그것의 관리 감독은 도가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이것은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우리 도하고도 서로 연계를 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점검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건물만 지어놓고 실제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마을이 아닌가? 지사 오면 여기 뭐 하는데 뭐 좀 만들어 달라 하면 몇 명이 법인설립해서 해 놓고 헛돈만 나가는 게 아닌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일자리창출본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짚어보는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분기별로든 반기별로든 보고를 받아 봐야 돼요, 투자를 했으면. 일단은 무상으로 지원해주든 어쨌든 간에 돈이 나가면 과연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운영을 하는지 주민들 집 지어놓고 그냥 하는 건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낙동강론이다. 그다음에 햇살론이다, 미소금융이다, 또 전통시장 소액대출이다, 이런 것은 계속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이것은 중앙 정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민금융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고요. 저희들은 일정한 부분, 참여하는 부분인데 특히 낙동강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정말 신용 회복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특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중앙 정부와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중앙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서민들에게 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것도 그러면 햇살론이면 햇살론, 낙동강론이면 낙동강론 해서 한쪽에 집중적으로 가야 되지 이러면 이거 3개, 4개해서 말이지요. 보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 같다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장두욱 위원 이름만 비슷하게 해서. 제대로 좀 하나라도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서 서민들이 살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중앙 정부가 돈을 줘서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간다 하더라도 이름만 번지르르 하게 3개 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장두욱 위원 위에서 정책 바뀔 때 마다 햇살론이다, 하면 햇살론 해서 따라가고 낙동강론이다, 하면 낙동강론 따라가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서 진짜 서민들에게 보탬이 돼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위원님 말씀 취지 알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벽지노선 보조하는 것이 이게 경북에만 다니는 건 아니죠? 외부에도 나가는 게 있죠? 벽지노선 보조사업 나가는 것이 경북에만 나가는 겁니까?
○장두욱 위원 시골에 가보면 차라리 전용택시 하나 보내서 타고 다니는 게 낫지, 버스 다니는 것 보면 사람 하나 타고 둘이 타고 다니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것을 도나 시가 지원을 해 주니까 버스회사에서는 부담이 없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맞습니다.
○장두욱 위원 한 코스라도 늘어 가면 돈 주니까 이런 것도 좀 뭔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만약에 내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상황에서 그 노선을 시․군을 통해서 교통량도 조사를 해보고 또 교통과장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한번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보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한두 명을 타는 노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택시를 이용하든가 이렇게 해봐도 시․군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기들은 한 두 사람이 타더라도 노선을 폐지하지는 못하고 계속 유지하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의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 그래도 앞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말씀드렸던 시골버스와 동네택시 이것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빨리 시범사업이 효과를 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대안으로 충분히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장두욱 위원 이런 자체가 실제적으로 시골에 말이지요. 예를 들었을 때, 버스 회사가 허가가 하나, 버스노선 하나 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걸 굉장히 반대하고 자기 자리 뺏길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 자기들이 하나 태워 갔다 오면 정부가 돈 주고, 또 만약에 그 마을에서 예를 들어 버스 하나, 미니버스든 봉고든 승용차든 허가를 하나 줘버리면 그 사람이 태워왔다 갔다 해도 이 돈의 반만 해도 차가 움직여요. 주민들은 편하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장두욱 위원 그런 것도 관에서 잘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시골에 자기 봉고차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허가 해줘서 당신들 하나 싣고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 얼마해서 허가해서 보조 해줄 테니 해봐라.
○장두욱 위원 택시회사, 개인택시들이 몇 대 받아 갈 때 보니 법인도 우리도 몇 대 가지고 가야 된다. 차 마당에 가면 택시 세워놓고도 증차를 해서 가더라고요. 정부가 감차하면 돈을 주니까 결국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국토부에서도 방향이…
○장두욱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감차하는 회사에는 다시 증차가 안 되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요. 한쪽에는 감차하고 한쪽에는 증차한다고 택시회사 실제적으로 가보라고요. 서있는 택시들 많아요. 그러면서 개인택시나 증차할 때 되면 우리도 차달라고 시에 와서 붙어서 그런다고요. 그런 것도 도에서 행정기관이 잘 파악해서 잘 조정해주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못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불과 지난달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또 이달 초 부로 대규모 인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사를 꼭 이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자리로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진석 위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인사를 꼭 이시기에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을 다뤄야 하는 시기에 그렇게 단행했어야 됐는가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우선 집행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직개편과 인사가 있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일자리투자본부에서 일자리민생본부로 바뀌었고 가장 중요한 조직개편의 하나가 경제부지사님 직속으로 일자리민생본부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된 내용을 경제부지사님과 잘 협의를 하시기를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자리부분이 가장 지금 화두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지금 그 업무가 사실은 중소기업 일자리나 중소기업 지원, 수출 상담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을 만든 취지에 봐서 중소기업이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서 위탁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층에게 또 어떤 루트로 창출됐는지 그것도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단장 김원석 일자리는 저희들이 일자리알림 홈페이지라고 그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알선, 상담도 수시로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라 해서 지역별로 시․군별로 찾아가서…
○배진석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61명이 취업을 했고, 그 중에 상당수가, 한 60% 가량이 19세에서 29세의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60세 이상 일자리가 올해 9월까지 5건 취업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55세에서 59세까지는 15명, 50세에서 54세 15명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부분 일자리가, 주로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일자리가 그쪽에서 지원이 됐다고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진흥원 감사 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크넷이라는 인터넷으로 일자리가 올라오면 그것을 지원해서 이렇게 구직․구인활동이 이루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자체적으로 어떤 종합센터에서, 솔직히 말해 워크넷에서는 여기서 운영을 하나, 서버를 어디에 두나 그건 인터넷기반으로 전국 어디서나 또 도내 어디서나 다 지원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단장 김원석 예, 가능합니다.
○배진석 위원 결국 3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9개월 동안 그것도 청년일자리 중심 위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종합일자리지원센터라는 명칭이 무색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경제진흥원에 단순히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하나 없이 위탁을 줘서 그 부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합센터에 지원된 예산이.
○일자리창출단장 김원석 1년에 4억이 나갑니다.
○배진석 위원 1년에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에서 하는 취업포털에서도 그 이상의 성과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잡코리아라든가 대표적인 것은 다 아시잖아요? 이것이 과연 적실성 있는 일자리를 생산해 내는 기관이냐, 또 그렇게 되고 있느냐, 일자리지원센터는 구미에 있는 것이 맞느냐, 신도청 시대에 맞춰서 안동으로 따라 가는 게 맞느냐, 일자리가 많은 대구지역에 놔두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과가 미미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올해 만들었다는 일자리 6만 여개 가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숫자입니다. 한시적인 일자리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올해에 잠시 들어갔다가 빠지는 일자리, 대표적인 것들 여기에 다 적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6323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17명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만여 개 가량이 한시적인 일자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되면 일자리창출 누계로 그대로 다 잡힙니다. 아닙니까?
○일자리창출단장 김원석 예.
○배진석 위원 결국 일자리창출 10만 개에 대한 허수가 얼마나 많겠느냐. 실제로 이게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하시는데 좋은 일자리 중에 가장 좋은 게 4대 보험이고 뭐고 보다는 업무의 영속성이 있고 그 일자리가 유지되는 게 가장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책상위에서 보는, 우리가 실제로 위원들이 지역에서 느끼는 실업률과 실업에 대한 고통들과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과 여기서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이런 허수 때문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추적관리, 청년 CEO를 지원했으면 그 기업이 몇 년 정도 유지가 되는가, 통상 2년, 3년 추적관리는 되고 있는가, 그것들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 일자리를 통해서 파생되는 일자리는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되는 모델이고 일자리에 대한 건전한 일자리고 좋은 일자리육성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일자리민생본부 감사자료 6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방금 드린 말씀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가 12억 원 정도가 들죠? 예산액이.
○일자리창출단장 김원석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사업비가 총 31억 원 정도고 청년 CEO 310명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기준으로 하면 31억 원에 310명 육성이면 한 기업 당 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밑에 보면 장년창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을 굳이 청년창업지원, 장년창업지원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냐? 창업지원이면 창업지원 똑같은 내용인데 나이가 29살이냐, 30살이냐의 차이 그것으로 청년창업 지원, 장년창업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또 나눠 놓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장년취업 지원이라는 것 밑에 있는데 7페이지에 보면 ‘베이비 부머세대 새출발 설계 맞춤형 창업학교’ 제목은 거창합니다. 결국 비슷한 사업입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돈 줘서 창업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권분석해서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제목만 거창하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제목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럴수록 도민들은 지원을 받는 여기를 찾아 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포털이나 어디에서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검색란에 실업을 찾든 창업을 찾든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떠야 되는데 ‘베이비 부머세대 새출발 설계 맞춤형 창업학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거창하게 짓는 것 보다 내실을 기하는 게 좋겠고 같은 사업이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에 글로벌통상협력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은 여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하고. 앞으로 업무협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일단은 업무협력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일단 투자 쪽은, 해외의 외자 아니면 국내 이런 기업들을 우리 기업으로 유치하는 부분이 투자부분이라면 우리가 글로벌통상협력과에서 하는 통상 쪽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출 이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입니다만 서로 양 부분에 대해서는…
○배진석 위원 예전에, 조직개편 전에는 한 울타리 내에 있었습니다. 지금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협력이 또 하나의 벽이 생긴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같은 경제부지사님 밑에 있으니까 어떤…
○배진석 위원 결국 같은 도지사님 밑에 다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옆의 책상에 있는 업무조차도 협조가 안 돼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데가 공무원 조직이라고 누차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같은 경제부지사님 밑에 있으니까 잘 된다는 그것은 사실은 너무 안일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얼마나 가까운데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와 연관시키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에서는 기존에 해외, 대표적으로는 중국에 우리 협력센터를 가지고 있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배진석 위원 지금 그것이 도청으로 법인설립이 안되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중국에 있는 우리 뭐라고 그럴까, 협력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중국에 있는 거기 협력단의 대표적인 역할은 뭡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중국, 아까 말씀하신 중국 북경 내에 있는 우리 북경사무소를 말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거기의 역할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이나 박람회 같은 것을 갔을 때 어떤 그…
○배진석 위원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중국북경해외사무소의 역할이 투자 유치도 있습니다. 수출도 있고 다 연관업무입니다. 그것이 더 점점 중요하게 되는 것이 이번에 한 중 FTA가 체결됐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따로 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일자리투자본부에서 직할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 본부장님께 여쭸을 때도 그랬습니다. 중국에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현황을 한번 체크하셨습니까? 지금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중국사무소 해외사무소 주요 실적이 있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간 4억씩 지원을 하는데 결국 이것 별로 크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수출, 마케팅지원해서 연간 45건인데 이게 무슨 수출 계약 금액해서 다른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에서 수출 계약한 것을 전부 다 자기 실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냥. 투자 유치 활동지원, 여기 투자 유치 활동지원 했다고 돼 있는데 1년간 한 것이 세 건입니다. 365일 동안. 기타 도정 업무에도 지원을 했고 무역 관련 정보 제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코트라 내에 지금 있습니다. 두 분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그 넓은 곳에 대한 상품정보와 무역 관련 정보를 무엇을 수집을 해서 정보제공을 했겠습니까? 코트라에서 발행된 중국 관련 정보 그냥 복사해서 가져다 이메일 전송한 것을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숫자, 책상에 앉아서 탁상에 앉아서 숫자 끼워 맞추기가 아닌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에 우리 새로 부임한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냥 수탁사업으로 경제진흥원에 맡겨 놨다 해서 여기서도 관리 감독 안하고, 거기는 수탁사업 받은 것은 사업 받아서 그냥 넘기면 그만입니다. 이번에 경제진흥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열악합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셔야 성과가 날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창조비타민, 여기 오늘 업무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프로젝트 추진해서 있지요?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이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때 사전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나 신용보증재단 쪽에 신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아마 좀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배진석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가서 신용보증재단에 여쭤봤습니다. “출연금이 도에서 2년 동안 끊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도에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과연 앞으로 그것이 늘어날까요? 다른 부분으로부터 출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그랬더니 창조비타민 프로젝트가 뭔지를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업무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지금 1600억 정도 쌓여있는 기금 속에 우리 본청 입장에서는 2000억까지 기금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20억이 반영이 됐는데 아마 신보에서도 내용을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업들이 이름이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고 봅니다.
○배진석 위원 용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용어 어렵게 해서 서로 간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용어 창조비타민 그러니까 무슨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것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 부분은 제가…
○배진석 위원 왜 서로 간에 가뜩이나 소통 안 되고 벽이 있는데 용어조차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서로 간에 대화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으로 다시 회귀합니다. 외부에 맡겼다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용보증재단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일자리종합센터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중국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가. 여기 계신 분들 책임이 무겁습니다. 3백만 도민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생산해내시는 분들입니다. 좀 더 사명감을 갖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업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5쪽입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자료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45쪽에 보면 영덕이 지정특구가 2개 돼 있는데요. 하나는 영덕대게특구고 하나는 2007년도에 지정된 청정에너지특구인데 145쪽 보고 계시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찾았습니다.
○황재철 위원 2007년도에 청정에너지특구로 지정될 때 영덕이 낸 서류 있죠? R&D 서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황재철 위원 이것 특별한 건 아닌데 오늘까지 자료를 좀 복사를 해주시고요. 영덕대게특구가 관광레포츠에 포함돼 있는데 왜 향토자원에는 포함이 안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특구를 폐지시키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같이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R&D특구로 청정에너지특구가 진행된 서류를 일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또 예산 심의 전까지 요청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자리민생경제본부에 최고 오래 근무한 직원이 몇 년 됐습니까? 4년 근무한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3년? 2년? 두 사람 있어요?
3백만 도민이 행복하고 정말 잘 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그죠? 그것은 본부장 이하 모든 우리 직원들이 공감하고 지사님이 늘 주창하던 일입니다. 숫자, 통계가 위주가 아닌 정말 그야말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라든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쪽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경제진흥원에 갔을 때 실라리안이라든지 프라이드 경북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연간 10% 이상의 매출 향상이 지금 쭉 일어난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적했다시피 실라리안 제품들이 경상북도에 나름대로 자기들의 품질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어느 정도 인정된 제품들입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자동적으로 연간 10% 정도는 스스로 매출신장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보증서 끊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2차 보전 3% 해 주는 그것도 1년 하면 또 못하고 그런 정도인데, 그게 지금 경제진흥원 육성지원조례법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법이. 두 기구가 법 때문에 그렇게 분리돼 있다면 기구를 통․폐합하고 업무는 같은 장소에서 충분히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적어도 경상북도에서 광고 하나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답변이 ‘우리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매스미디어를 통한 아니면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겠다’.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TV광고는 비용도 비쌀뿐더러 보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 버스가, 우리 경상북도 버스 지원해 주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그 버스 광고를 외면이나 내부에 광고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똑같은 답변을 한다고, 그런 조직이 무슨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자리 보전을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역할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집니다.
지적하고 싶고, 기구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법 때문에 안 된다면 법 개정을 요구하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 봐주시고, 고우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7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에 우리 예산이 아직 전반기, 후반기 나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랬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위원장 김희수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버스운송조합부터 해서 유류대, 택시, 화물차, 전체 국․도비, 지방비 예산이 엄청 많죠?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없애고, 교통 약자들이 불편해 하지 않게 이용하라고 하는 그런 제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위원장 김희수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부터 여기 우리 상임위에, 물론 4선 위원님은 그 전에도 하셨지만, 도기욱 위원하고 나하고 지금 5년째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직원들보다 오래 있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하고, 또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올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용역 결과를 고 위원님께서 요구했는데 이게 12월 16일 날 용역결과가 나오는 게 있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서비스 경영평가,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집행 잔액을 집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할 겁니까? 아니면 이건 관계없이 집행하고 이건 이거대로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이번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단 한 번도 없죠, 왜 그랬을까요?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그나마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가 받아 가면 좋은, 그래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돈들이 필요 이상 지역에, 불요불급한 지역 예산으로 유효적절하지 않게 쓰인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지금 본부장께서 현임을 맡으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민생교통과장도 일주일밖에 안됐습니다. 주무 사무관이 2년 정도 근무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5년째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자료와 누구보다 많은 현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일했던 사람이 나가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받았을 때는 과연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뭔 일을 해봤어야 미래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는데 일부분은 지사님하고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전 직원들이 본부장 중심으로 본부장을 도와주시고 전 직원들이 그 일을 공감을 해서 혁신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4년 봄에 유류대 인상분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 지원한 적 있죠?
○위원장 김희수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집요하게 2010년도부터 시작했던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위원장이 돼서 있는데 그 업무를 본부장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업무 파악이 전혀 안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음 예산 심의 때 이런 상황 같으면 예산 전액 삭감까지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왜?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 주요 도시의 경유 값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희수 2년 동안 근무했던 주무관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현재 지금 전체 경북도 내까지는 못 하더라도 구미, 김천, 경산, 포항 정도의 경유 값 알고 계세요?
○지방공업사무관 천남규 최근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2013년도에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다가 철회한 기억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공업사무관 천남규 예.
○위원장 김희수 장성학 과장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묵 과장 있을 때까지 해서 경유 값을 석유유통공사에 월간 유가 동향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뛰어보고 가격이 얼마 가는지 파악하라고 수차례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지방공업사무관 천남규 예.
○위원장 김희수 2년 동안 근무하셨다니까 이 얘기를 묻는데, 이 얘기는 과장님하고 본부장님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죠, 자료 요청도 했죠?
○지방공업사무관 천남규 예.
○위원장 김희수 자리에 들어가세요. 경상북도 내에 경유 값이 1700원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천팔백몇십 원이라 해서 유류대 보조금에 플러스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50%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유가동향을 봐서 이 집행 잔액을 집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속기록을 뒤져 보세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위원장 김희수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포항의 8개 도시 유가를 매주 마다 제가 2달 정도 사진 촬영해 놨던 자료가 있었어요. 지금은 1485원 쯤 해요. 그러면 1800원에서 1485원이면 300원 이상이 경유 값이 떨어졌는데 그럼 경유 값이 떨어진 만큼 회사가 이익이 생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데 하물며 포항 지역에는 근로자들의 가장 기본 욕구인 1일 2교대 해달라는 것 그것 때문에 사측과 노조 간에 파업을 하니 마니 계속 쟁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게 많습니다만 오늘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운수 종사자들이 불편하고 힘들면 그 불편은 우리 도민에게 돌아간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들도 결국은 운수사업자 배불리기가 아닌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없애라고 주는 예산인데 그것이 전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그렇게 지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하지 않아도 될 일, 또 중복된 일 그런 일들 찾아내고, 위원회도 본 위원이 소속됐는데도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회도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를, 또 사회단체부터 시작해서 지원한 여러 가지 예산들도, 기구 통폐합이라든지 단체 지원에 대해서 통폐합,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 정말 혁신적인 변화를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창하시는 비정상의 정상화 그것은 바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 전체를 김중권 본부장께서 한번 바꿔본다는 생각으로 경북이 먼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어느 도시에서 먼저 하든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산 집행을 아무리 방대하게 하고 잘못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현재 법입니다. 단지, 예산을 횡령했다거나 예산을 도둑질한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방대한 예산을 잘못 썼다 해서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예산편성의 맹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번 바꿔보고, 새로 부임한 직원들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 한번 해본다는 용의로, 그러다 보면 여러 군데서 오는 압력과 회유, 청탁, 업소, 공갈, 협박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비정상이 정상화로 된다.
그래서 예산 다룰 때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본부장과 과장들이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빈틈없이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아닌 집행부 스스로가 아예 이건 안 하겠다고 그렇게 조정을 해서 예산심의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위원들이 지금 질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중, 삼중 이렇게 질의가 된다면 정말 서로 힘든 시점에서 예산 삭감이 일어날 것이고, 집행부에서 스스로 지금 쭉 질의했던 것들을 검토해보신다면, 같이 묶어도 될 예산 아니면 안 해도 될 예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앞으로 도정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민생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