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규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종규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종규 경영관리본부장 최진영 기업지원본부장 정덕현 준법감시관 조승래
○위원장 김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안녕하십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설립목적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경북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도내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경상북도와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하여 2013년에는 목표 2600억 원을 초과한 2647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의 사고 여파로 인한 소비위축에 따라 관광업 등 도내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 이를 극복하고자 특례보증을 적극 시행한 결과 9월 현재 2317억 원 보증지원 하여 작년 실적을 무난히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영업점별로 보증기업협의회를 결성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이인선 부지사님을 모시고 보증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경북도의 경제정책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보증재단이 이용하기에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도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2012년 문경, 2013년 상주지점을 개소하였고, 도내 10개 시에는 모든 지점이 나가 있습니다. 2014년에는 울릉․독도출장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편의증진과 도내 경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출장소 개소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 보증재단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경북신용보증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오늘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서울보증보험하고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서울보증보험은 대출보증이 아니고 이행보증 위주로, 공사대 이행보증 이런 형태로 많이 이용되고 저희들은 100% 대출보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산은 저희들 안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출연하는 것은 순수하게 기금으로 모아서 도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기금으로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누계 출연금을 454억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1650억이니까 도에서 받은 것의 3배 이상 저희들이 기금으로 가지고,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요즘 기업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30억 투자해서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없나 물어보면 보통 기업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정신 있나 없나 물어보거든요. 5억만 투자해라, 그러면 돈 빌릴 데 천지다. 50억은 금방 만든다 이거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그런데 저희들은 소상공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는 몇 십억씩 대출이 되지만 저희들은 최고한도 가도 8억 이상은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러니까 물론 기술신보도 있을 것이고 경북신용보증재단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도 하고 설비자금도 하고 대출을 다 받거든요. 이쪽 저쪽 다 다니면서. 그래서 자금을 50억 이상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돈 안 들이고 진짜 기업을 이상한 기업을 하는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위원님, 저희들은 4만 8000개 업체에 8000억이면 평균 금액이 1인당 1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소액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적이 소상공인들 위주로, 지역 소상공인들 위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이번에 감사 변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임기 만료되고 감사도 임기 만료되어서 12월 달에 새로 선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의 어려운 도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부실채권이라든지, 이게 결국 우리 세금입니다, 부실채권이 나온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을 끊기 위해서 활용하는,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걸 심사숙고해서 검증을 확실히 해서 부실채권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건의사항을 보니까 ‘보증지원 확대에 비례하는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이건 결국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재단의 손실규모가 커지고 있고 재단에 대한 경상북도의 출연금이 중단되어서 보증확대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부실채권만 감소시켜도 재정은 확보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현국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 얘기를 하고 오후에도 또 이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사자료 좀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오전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체 이랬으면 영수증도 첨부되는 게 안 맞아요? 첨부를 안 해야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영수증은 증거로 전부 철이 되어서 그 서류를 다 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출결의서에 다 붙어 있으니까요.
○박현국 위원 그건 복사해서 넣어도 되고 하는 건데… 하기 힘들다고 자료 요구를 빼먹고 안 하고 편의대로 이래서… 보니까 30장 넘지 않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카피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물론 해 주셔야 되고, 이걸 오늘 한 시간 반 아니면 두 시간 감사할 것인데 주면 검토해 볼 시간이라도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죄송합니다.
○박현국 위원 하여튼 이건 이사장님이 판단해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체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을 겁니다. 판단은 어떻게 하시든 간에 어디까지가 첨부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하시는 대로 서류를 추가로 좀 해 주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013년도가 5400만 원을 배정받았네요? 맞습니까? 제가 이 자료 잠깐 보고 했어요. 5400인데 2014년도에는 올해가 6700만 원, 그런데 2012년은 5200이더라고요. 딱 맞게 몇만 원 조금 더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9.4% 정도가 2013년보다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저희들 보증규모가, 사업규모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1919억을 2009년도에 받아서 지금 7960억이니까 한 4배가 늘었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건수를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 정확한 집계를 저희들은 못했는데 하루에 5건씩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죽도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갑과 을의 관계가 있잖아요. 보통 중소기업을 하거나 소상공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보증서를 발급받으러 신용보증 여기 들른다. 항상 그 사람들이 문턱이 자꾸 높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저희들 방문 안 하고…
○박현국 위원 여기는 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전부 찾아가서도 해 주고 잘 해 준다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사실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들어올 때는 항상… 실제로 저희들 직원들은 친절하게 해 줘도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을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또 빌려가는 금액이 저희들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이분 같으면 어느 업종, 업황에 따라 매출액에 따라서, 본인은 2000만 원, 3000만 원 필요한데 실제로 저희들은 사정해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주니까 적게 받아가니까 그게 제일 불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오면 거의 100% 다 지원은 됩니다. 금액이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을 못 가져가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규정을 조금 수정을 하면 돈 빌려간 사람 어차피 1만 원 빌려가서 떼먹으나 5만 원 빌려가서 떼먹으나 안 비슷하겠어요? 어차피 사업 안 돼서 떼먹으면. 그러면 그 규정을 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사업하시는 분의 사업규모에 따라서, 구멍가게 하면서 한 달 팔아서 1000만 원, 2000만 원 파는데 몇 억 대출해 달라고 왔을 때 저희들…
○박현국 위원 그렇게야 하겠습니까마는 그 사람 사업규모를 너무 낮게 산정해서 여기서 인정을 30%, 50%밖에 안 해 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저희들은 체크리스트나 대출규모 산정하는 게 저희들 경북신용보증재단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중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그 밑에 16개 광역이 있기 때문에 전부 규정이 통일되고 지급지침이…
○박현국 위원 그런 데 가서 중앙에 가서도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경제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이런데 몇 년 전에, 10년 전, 5년 전의 심사규정을 놔두고 자꾸 잣대를 들이대면… 그런 게 절반이라도 해소가 되면 소상공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신용보증재단도 될 것이고 한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계속 저희들 건의를 하고 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250억 부실이 났습니다. 돈이 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용보증기금하고 달라서 중앙회라고 거기에 재보증을 듭니다. 거기서 50%를 물어줍니다. 그 경우에 사실 세월호 특별보증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재보증을 80%, 100%까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하면 우리가 작년에 250억 부실 났지만 중앙정부에서 130억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실질적인 부실은 120억이었는데 저희들 작년 같으면 7500억 보증잔액에 75억 보증료를 받았으니까 120억 중에 70억 빼면 50억 부실 났는데, 저희들 1500, 1600억 자금운용을 하면 그게 연간 50억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 금융기관 출연금, 출연을 각 시․군… 칠곡군에도 행복론 그래서 군에서 4억을 출연하고 저희들이 근 40억을 대출하고, 구미시에도 구미중앙시장 재래시장 지원하면서 2억을 출연하고 저희들도 지원해 주고, 이런 출연금 받은 것이 올해 95억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매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인수받은 자본금이 744억 받아서 6년 만에 1650억을 만들어서, 이게 부실된 게 사실 이런 출연을 못 받아들이면 자본잠식으로 들어갔겠죠. 계속 자본금이 까졌겠죠. 그런데 지금 매년 자본금이 100억 정도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출연해 줬지만 도에서도 출연 받고 시․군에도 각종 특연도 받고, 대구은행도 제가 와서 10억 받고 또 10억… 계속 금융기관의 출연받은, 그걸 받아놓은 게 1년에 100억에서 200억 가까이 자꾸 받아넣거든요.
그게 자본금으로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잠식이 안 되고 매년 자본금은 늘어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밖에서는 보증제도 지원받는데 문턱이 높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채권이 1년에 6, 70억씩 악성채권으로 된다면 일반 우리 도민들이 들을 때는, 본 위원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민들이 들을 때는 경악할 정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권 회수하는 데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채권을 악성채권 남으면 보통 사회에서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을 해서라도 채권을 회수를 하는데 신용재단에서는 이런 방법은 채택하지 않는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추심팀으로 만들어서 회수하고 있고, 그것도 안 되는 것은 상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두 번째로 소규모 기업한테 지원하는 방법은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그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정책자금이 나오면 그것도 저희들 하고 있고 도에서도 경상북도 내 소기업 특례보증 해서 500억 지원을 했고, 계속 자금 종류가 정책적으로, 지금 햇살론 같은 것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행을 하고 있고, 재단 자체적으로 일반보증금액 보증서 발급해서 그건 운전자금, 자기 사업규모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보증 지원하는 데 보증 이자는…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동일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한테 보증료를 무는 만큼 그분들은 금융기관에 가면 금리를 최저금리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다 물어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금리를 결정할 때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결정을 하는데 금융기관에 바로 가서 신용대출을 하면 10%씩 받던 은행들이 저희들 보증서 가지고 가면 5% 전후 받습니다, 은행에서도.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기가 어려울 때는 보증지원제도를 완화할 필요도 좀 있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강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탄력적으로 보증지원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지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무조건 많이 지원해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지원을 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국 재단이 가지고 있는 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는 안 되고 거기서 일부 조금 완화해서 시행하고, 시행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연일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도민을 위해서 채권 회수하는 데 집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위한 위원 아까부터 오전에도 똑같은 말을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큰 아우트라인에서는 지원합니다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도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이나 박현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용보증재단 잘 몰라요, 일반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활동을 좀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년 미만의 제조업체거나 새로 신생업체 설립 시에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신생업체는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창업자금이라고 해서 최고 5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어느 단체장님이든지 공통적인 이야기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중소기업 강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오전 오후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어떻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공공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각 지역의 지점장님들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서 공격적으로 해서 지역에, 경상북도 각 지역에 도움이 갈 수 있는, 공공의 복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재단 자체가 공공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게 재단의 설립목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무리가 아닌 선 속에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타 재단 대비 저희들이 제일 많이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증가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대구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 3배가 되었는데 지금은 저희들보다 오히려 적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7900억이고 거기는 7500억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3배 정도 대구재단에 많이 지원되었는데 하여튼 경북재단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의 김종규 이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에 의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게 가장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재단 자체가 이익을 내기 위한 이익집단은 아닌 게 맞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립목적에 가장 근접한 활동, 그리고 재단이 건실하게 운영되었다는 지표는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재단에 단순히 자본이 늘어나고 자산금이 늘어나고 출자금이 늘어나고 이런 차원보다는 아무래도 경상북도 내에 우리 중소기업이 얼마나 건실해졌는가, 또 부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줄어 들었는가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배진석 위원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현재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의 건실성이라든가 부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전체적인 지표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소상공인들 위주이기 때문에, 중소 제조업은 그런 지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소상공인들 자체가 사실 3년에서 5년 사이에 계속 주인이 바뀌고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표 산정된 데이터는 저희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8000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이 아닌 지원금액이 도내 소상공인, 소기업들에 지원된 금액만 봐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나무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숲을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원금액이 단순히 늘어난다, 그리고 지원금액 늘어난 것을 어떻게 잘 운용해서 손해도 안 보고, 어떻게 보면 손해도 안 보고 크게 이익도 많이 남지 않고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는 게 최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들리는데, 물론 그것도 작게 보면 그렇겠지만 경북 경제에 대한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오전에도 경제진흥원에서 행감 할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거의 90%가 경상북도는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진 경제규모 아닙니까? 경제활동이고. 이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에 큰 대기업이라든가, 대표할 만한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들보다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번 달에도 보면 어음부도율이 경북은 0.43으로 2년여 만에 가장 높다, 이런 언론보도나 통계지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보면 현재 건실하게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걸 체크하고 수치를 확인하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의 부분에 대해서 부도가 났는지 이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근거가 있어야 그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출자금을 얼마를 더 늘릴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그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8만 여개의 경상북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중에 저희들 고객이 9만 명 지원했으니까 저희들도 지원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은 데이터가 신고하는 데도 없고 어음도 안 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쪽에도 저희들 소상공인의 자료가 있으면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그게 신규보증 중에서 일부 창업이 있어서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업을 보증했으면 그 창업보증을 한 업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적 관리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창업이라면 단순히 일반창업인지, 요즘 경상북도의 김관용 도지사님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청년 창업입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이나 보증도 확대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게 창업은 올해 보니까 2270개 업체에 588억 1600만 원이 2014년도 지원됐습니다, 창업이.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설립목적이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 기관 보증재단 기관을 잘 운영하고 이익을 내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경제에 대해서,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서민 지원을 안정화하고 지원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 재단이?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근거와 자료 없이 어떻게 운영과 방향이 설정될 수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인원 대비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통계 낼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배진석 위원 아니, 그걸 굳이 여기 재단에서 다 통계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통계청도 있고 경상북도의 통계를 내는 데도 있고 대경연구원이라는 데도 있고, 창조경제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자료취합을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추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들입니다. 이걸 어디 어디 쫓아다니면서, 23개 시·군을 다니면서 그걸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관심을 갖고 경영목표에 따라서 이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 부분을 얼마든지 추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경상북도 출연 지속 건의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16개 시․도 신용보증재단 현황하고, 2012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보증재단에 출연한 현황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지자체 출연금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전국의 지자체가 지금 제일 많이 돼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많이 돼 있는 건 많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국비가, 전체 계만 봅시다. 2012년도에 국비가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에 지금 15개 시․도가 나와 있는데 222억이 출연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 2013년도에 반토막 났습니다. 111억입니다. 그렇죠? 2014년도에 36억입니다. 국비 출연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는 건 주지하시고 있는 사실이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배진석 위원 지자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2012년도 1230억 원에서 2013년도에 1085억, 2014년 9월까지 804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국비하고 지자체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나 아니면 끊길 위기가 도래했다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배진석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2년째 출연금이 중단이 됐고 그러면 향후에도 내년도에 출연금 예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내년도에 출연이 안 되면… 내년도에도 저는 별로 가능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게 또 전국적인 추세고, 그렇다면 독자적인 출연기관 확대를 위한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업무보고에도 특별출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특별한 노고가 있다고 돼 있지만 이걸 지금 건의사항으로 건의할 만큼 이게 한가로운 사태가 아니다, 이 부분에 기대할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을 보면 여전히 지자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경상북도의 출연을 또 다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너무 의존이 심한 것 아니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 아닙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 중기자금 5000억 원을 조성해서 강소기업 경북에 100개를 육성하고 그걸 금융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배진석 위원 만일 중소기업 창조비타민프로젝트 내용대로 간다면 경상북도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어떤 업무의 연관성으로, 또는 어떤 업무의 협조로, 아니면 별도로 경상북도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업무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역할 분담이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그건 노사지원과에서 별도로 하는데 저희들 재단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현재 협조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그건 직접 대출하는 거니까… 저희는 대출기관이 아니고 보증기관이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보증기관이든 도에서 직접하든 결국 목적은 뭡니까? 중소기업하고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을 경상북도에서 육성,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이 말씀의 연장선은 업무에 꼭 같이 이렇게 겹친다기보다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그럼 경상북도에서 중기자금 5000억 원을 조성하는데 가뜩이나 예산 없는데 지금 경상북도 출연이 계속될 자금 여력이 그만큼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 저 정책에 따라서 그럼 신용보증재단은 어떤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협조 그게 있어야지, 언론에서 한번 보고 전혀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분리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경상북도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목적과 취지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경상북도의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좋은 정책과 대책을 지금까지 해주셨던 대로 해주시지만 더 좀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김종규 이사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작은 탱크 같아요. 항상 변함없이 끝까지 밀어붙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가 경북신용보증재단 근무인원이 26명이더라고요.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30명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도기욱 위원 총 이사장님까지 하면 57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또 계약직 인원이 더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게 한 3년 10개월 만에 3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여기 올 때 지점이 한 2, 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11개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도기욱 위원 업무도 정말 많이 늘어났고, 인원도 늘어났고, 또 이사장님이 열심히 일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만큼 또 서민들,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보면 부실률 얼마냐, 50억이다, 이건 상쇄할 수 있다, 우리 수익이 이만큼 나는데 이 정도다, 맞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기금이 출연됐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가파르게 높아져 왔고 인원도, 직원도 늘었고, 이쯤에서는 도에서 작년에 지원 안 해줬고 올해도 지원 안 해줬다, 도에서 지원을 바란다, 맞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건의사항에 보면 도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나와 있는데, 지사님은 많이 지원해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말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성장이 보니까 2012년 1947억, 2013년에 2647억, 2014년에 추정하건대 310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9월까지가 2317억이니까, 그래서 돈과 관련되고 또 규모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어디엔가 위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돈을 만지는 지역 내지는 규모가 확대되고 하면 리스크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지금쯤 내실을 기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이 70명 정도 되면요, 복리후생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교육훈련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봐야 되는 시점에 옵니다. 기금 운용하는 방법도 물론 타 시․도에서 다 이미 해왔던 걸 답습할 수 있고 똑같이 할 수 있지만 규모가 60명 이상 되면 자체적으로 우리만의 기금 운용 방법을 찾는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저희들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저희들 정기예금이 1000억 되고, 채권 국채, 은행채를 한 500억 가까이 사서 합니다. 이건 전국 재단 중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사서 운용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 기금 운용 수익률이 거의 3.8% 나오는 게 5% 이상 금리 장기채를 운용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은행 정기예금만 계속 넣어놨다면 올해 2.4%, 2.2%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저금리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채권을 사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금 운용 수익률은 전국에서 제일 좋을 걸로,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저희들 확대하기 위해서 보증기금심사위원회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원래는 30%만 채권 투자하자고 돼 있는 게 지금 채권투자를 40%로 늘리자고 얼마 전에 계리해가지고 채권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은행 출신이다 보니까 자산 운용하는 데서는 아주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셔서 운용은 잘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좀 신경써라, 그다음에 이사장님 임기 몇 년이죠?
○도기욱 위원 6년 정도 하시면서 크게 많이 벌려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용도 잘 하셨습니다. 이사장이 다른 분으로 교체되면 또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장담 못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성,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문성이 필요하고,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의 역할과 또 이분들의 인성적인 면과 근무의욕, 애사심, 도에 대한 지역사랑 이런 것들도 겸비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쯤 마련되지 않으면 리더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시대는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도 성장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리더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성, 계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잘해 줘야 되거든요. 리더는 바뀔지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투자를 해 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복리후생에 신경을 좀 쓰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선심성이 아닙니다. 아까 내가 연봉 보니까 참 답답해요. 마찬가지로 경제진흥원에서도 봤는데 제 생각에는 살 만큼 주고 일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저희들 작년에 영대 산학협력단에 조직진단을 했을 때 대구재단이나 경남재단, 주변 재단에 비해서 저희들 급여가 제일 낮습니다. 그게 직원들은 불만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 그걸(웃음) 이사장님이 나가는 입장에 내가 말씀드린 이유가 후임 이사장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계속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좀 연결시켜 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파른 언덕을 숨차게 올라왔다면 이제 숨 쉴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분들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복리후생에 관한 것도 신경을 써줘야만 이분들도 자기 직장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그 정성들이 결국에는 우리 중소기업 인원들한테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또 힘든 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지난 시간에도 여기 업무보고 할 때,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돌아나가면서 욕하는 것보다 마음이라도 “저 직원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웃고 반겨서 사근사근 얘기하더라”는 얘기 들으면 돌아서서 집에 들어가면 욕 못합니다. 대출이 잘 안 되더라도,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 가정이 튼튼해야 되고, 그다음 내 직장이 튼튼해야 되고, 그 직장에 대한 애사심을 가질 수 있어야 그런 마음의 여유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고객이 불평하는 소리를 해도 내 마음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 투자해 달라 이 뜻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나머지 숫자적으로의 증가 내지는 부실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고 내가 죽 봤는데요. 이제까지 저는 한 5년 동안 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보다는 이제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양쪽 본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서로 잘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이런 쪽에 좀 신경써서 애사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정책보증하고 특례보증이 뭐 좀 차이가 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정책보증은 중앙에서 재보증이라고 저희들 보험회사 재보험하듯이 재보증 비율이 60%도 있고, 70%도 있고, 100%도 있고 그건 그만큼 위험도가 많은 걸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많이 담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떼이더라도 받아오는 금액을 거의 다 받아오기 때문에 신용이나 등급에 별로 구애 안 받고 과감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정책보증입니다.
○황재철 위원 특례보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행감을 하면서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재정도 사실 취약하거든요. 늘어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경북이 못 산다, 그만큼 돈을 더 필요로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가재정도 사실 자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 여쭤봅시다. 대위변제가 거절돼가지고 3300이 있는데 대위변제가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사실 저희들이 심사해가지고 대출이 나갔는데 은행에서는 대출받은 사람을 관리를 아마 그 은행… 소위 쉽게 말하면 대출이 떼였는데 그 사람 예금통장에 잔액이 있었거나 이런 걸 은행에서 조치를 취해서 만약에 1000만 원 빌려갔는데 은행 예금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이 있으면 그걸 은행에서 막아가지고 상환하고 우리한테는 800만 원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내줘버리고 우리한테 1000만 원 다 청구했다 그러면 그 은행의 귀책사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별로 크지는 않지만 몇 건이 모여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그런데 은행에서 자기들 실무자가 아마 그건 변상해야 될 겁니다. 그런 건 관리를 은행에서 잘못한 겁니다.
○황재철 위원 배진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요청에 보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신용 등급이 나눠져 있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황재철 위원 이게 보니까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죽 오다가 사고율이 1등급이 최고 작고 그렇죠? 죽 올라오다가 갑자기 8․9․10등급이 나오면 또 갑자기 줄어요. 그런데 8․9․10등급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건 건수도 적고 지원금이 굉장히 적거든요, 사실은요. 이거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저희들이 심사자격 요건에서 8․9․10등급은 사실 신용 상태가 불량하니까 그만큼 제재에 걸려서 많이 지원이 덜 됐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격사유가 뭔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8․9․10등급이라도 정상적인 것 같으면 저희들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무슨 결격사유가 나타나게 되면 그럽니다.
그리고 8․9․10등급은 거의 다 햇살론입니다. 사채를 일괄로 바꿔주는 게 8․9․10등급입니다.
○황재철 위원 햇살론이나 서민대출을 해주는 것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햇살론을 받으려고 하면 농협이라든지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거의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가면 신용재단에서 그러면 보증서를 끊어주겠네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끊어줘가지고 거기서 취급하고 사실은…
○황재철 위원 위탁하는 제2금융권은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일만 대신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도 뭘 챙기는 거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그쪽에서 아마 모럴헤저드 하는 그런 것도 신문에 났지만…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은 여기서 서주지만 자신의 신용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거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여기 보증을 서주게 되면 신용을 떠나서 딱 확정금리를 받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발이 계속 나온다 말이에요. 그 사실 인지하시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리…
○황재철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이 없어 돈을 빌리러 갔는데 가뜩이나 여기 보면 햇살론 같은 경우 8등급, 7등급, 9등급은 돈이 사실 없단 말입니다. 빌리러 갔는데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신용이 안 좋으니까 더 많은 금리를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동일하게 신용에 관계없이 자격요건이 되면 가이드라인을 주시란 말이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햇살론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금리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그쪽에다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매달…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저희들이 그리고 금리 고시를 이 신협은 얼마고… 신협마다 또 다르니까 금리를 고시해가지고 낮은 데 가도록 유도는 합니다.
○황재철 위원 이렇게 보면 대위변제율이 있잖아요. 0.09, 0.1% 죽 나오고 다 더하면 이게 4.65면 이게 4.6에서 다시 10으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1등급이 0.09이고 2등급이 0.18이면 다 더하면 4.65인데 이거 등급을 10등급으로 나누면 0.465%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사고율이 4.65면 이게 굉장히 높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거기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증 현황에 보면 등급이 죽 나와 있는데요. 사고율을 다 더하니까 4.65인데 이거 더해서 10으로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 등급이 0.09에서 1등급, 1등급에서 0.09 사고난 이걸 다 더하는 겁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 비율을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금융에서 15% 부담할 정도면 돈으로 해가지고 돈을 그만큼 더 많이 버는데 15%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85% 대위변제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손해가 크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사실 햇살론은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부 행안부에서 딱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온다는 건 살기 힘든다는 얘기인데 여기 특례로 해가지고 보증을 서준다 말이에요. 이분들 돈 빌린 사람들이 물론 주로 우량한 채권도 있겠지만 불량한 것도 많잖아요. 불량채권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빌려서 성공하는 건지 다시 파산이나 회생으로 가는 건지, 신용 회복으로 가는 건지 그런 추이 같은 건 있습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아니면 창업 죽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채권 회수가 잘 되는 것,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가지고 완전히 파산으로 가버렸는지 아니면 다시 살아난 건지 그런 추이가 혹시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추적을 안 합니까?
○박성만 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 평직원들이 연봉이 적다고 불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1억씩 받고 지금 대리들은 보니까 평균 3000에서 4000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박성만 위원 고통 분담한다는 마음가짐은 없어요? 지금 경상북도에 도지사 연봉이 얼마라고 봐요?
여기 우리 창조실장 오셨나요? 본인 연봉 얼마냐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관계기관석에서 - 저요?)
예.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관계기관석에서 - 6000만 원 좀 안 됩니다.)
50이 넘었잖아. 앉으소.
지금 여러분들이 말로는 서민을 위해서 대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소상공인들이 보면 납득할까 말까? 여러분들 이 연봉체계를 갖다 들이밀면 이 경기 어려운 IMF 시기 이후에 지금 수천 개 업체들의 보증을 했다, 회수를 하겠다, 뭘 하겠다고 죽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 이 연봉표를 갖다 들이밀면 소상공인, 서민들이 납득할까요?
이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오. 납득할까요, 어떻게 할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사실 제가 와서는 계속 하후상박으로 해서 위에는 임금을 동결하고 밑에는 조금 올렸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저희들 사무직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던진 이유는 뭔가 하면 서두에 여러분들은 연금대상자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5000만 원, 6000만 원 연봉을 받은 공직자가 퇴직해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추겠다고 연금을 규정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일시에 근무기간 동안 20년 동안 연봉 8000～9000만 원씩 받아 가면 정부는 정부대로 떠드는 거고, 출자․출연기관들은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그 기간 안에 우리는 우리대로 다 챙겨나가려니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돼요. 단순적인 지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월급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 상황에 따라서는 과도한 연봉인 것 같아, 지금 도의 실․국장들이 연봉 6000,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연봉이 7000에서 8000, 도지사가 1억이 채 안 돼. 여러분들의 업무능력만큼 그만큼 진짜로 9000만 원, 8000만 원씩 받아갈 업무능력인가?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은행, 농협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이 출연금 자본금을 어디에 예치시켜놨습니까?
○박성만 위원 농협에, 대구은행에 대출해가지고 출연해가지고 거기다 놔두는데 그 사람들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출연기금을 500원씩 더 내도 돼. 아무 상관없어. 보증대출서를 은행을 대신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끊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증서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서 경북신용보증에서 5억의 보증서를 끊었다고 해서 대구은행에서, 농협에서 5억 그대로 줍니까? 80%밖에 대출 안해 주잖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100% 다 해줍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 다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감사 지적사항을 봤어요. 중소기업청이나 도에 보증에 대한 서류가 너무 많고 까다로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했는데 좀 편리하게 논스톱으로 해줄 것 같으면 시원하게 해줘요. 창업자금 5000만 원 빌리는데 사람 시끕하게 만들잖아. 그렇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요즘은 많이 간소화 다 됐습니다. 거의 서류…
○박성만 위원 그리고 A라는 업체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5억이라는 돈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도가 났어. 사업자만 바꿔서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는 경상북도에 보증서가지고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저희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김종규 이사장님이 법인체 대표이사로 당시에 2010년도에 대출 보증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2013년도에 부도가 났어요. 그러나 뒤에서 배후는 그대로 김종규 이사장이 계속 영업을 해. 이런 업체 한번 검색해 본 적 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저희들 그건 취급 시점에 가족 기록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배제를 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저희들은 확실히 외우지를 못합니다. 자료는 뽑아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사장님, 이렇습니다.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한 번도 창업을 안해 봤기 때문에 창업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다가왔을 때 이거 한 번만 더 보증을 서주면 살 수가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햇살론 같은 것 말이 좋잖아요, 명칭이. 그 사람이 햇빛을 한 번 보도록 하면 좋은데 계속 먹구름만 지도록 하면 그거 두 번 죽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신용보증재단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재생을 할 수 있고 회복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파악해서 재보증에 출연금이 녹아들어가더라도 한번쯤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듣는 민원사례들입니다. 사실은 보증재단의 문턱이 두 번째 가면 어렵다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들이거든. 한 번만 더 해주면 되는데 안 해줘. 은행에 가면 까다로운 담보 요구를 해요. 최근에 대한민국에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얼마나 웃기는 은행인지 알아요?
담보는 100억짜리를 갖다 내는데도 대출이 또 안 돼. 기업과의 사업 마인드가 안 맞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가면 또 담보 가져오래.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어느 기준에 맞춥니까? 담보에 맞춥니까, 사업성에 맞춥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저희들은 사업성에 맞춰서 합니다. 저희는 담보를 받지 않으니까요.
○박성만 위원 안 받죠, 그런데 은행에 살짝 가면 그다음부터 액수가 커지면 은행에서 담보 요구하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하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이 제대로 보증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가교역할도 충분히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전체 56명 직원 중에 그 전에 퇴직자도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 조례는 돼 있는데 의무적으로 20억 금액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출연할 수 있다’ 라고만 해놨죠?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네,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 예, 예산의 금액에 따라서…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 조례의 취지를 벗어난 거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넘겨와서 조례 정비를 해서 더 이상 신용보증재단에 와서 도가 출연을 했니, 안 했니 이러한 시비에 말려들어서도 안 되는 거라. 당연히 도가 해줄 건 해주고 나서 신용보증재단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방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걸 발급받으러 올 때 은행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오면 대출해주겠다 하는 걸 은행에 가지고 발급 받으러 오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가지고 올 때도 있고 고객 중에서는 은행거래가 없다 하면 우리한테 은행을 일임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임을 하면 그 사람을 조사해서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이쪽 편에 보증서 발급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은행에 가서 거래확인서를, 그래서 받아옵니다. 어느 은행 지정을 하면 거기 가서… 은행에서는 웬만하면 저희들…
○위원장 김희수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조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오면 대출해 주겠다, 거의 통상적으로 99% 그렇게 이루어지죠. 은행 거래하던 고객이라든지 거래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은행을 통해서 내가 돈을 좀 빌리고 싶다, 담보도 여력이 없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이든 경북신용재단이든 가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오면 그 금액만큼 해 준다, 그렇게 해 주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위원장 김희수 은행에서 어느 정도 고객에 대한 신용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전혀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안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그렇겠죠.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위원장 김희수 주로 보면 등급 4등급에서 8등급 사이가 그런 부실채권이 많이 일어나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실채권에 대한 그것에서 나중에 우리가 대위변제도 받아내고 이러면서 부실채권이 겁나서 대출 자체가 미뤄지는 그런 건 없어야 되겠다, 아까 우리 배진석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은행이 통상 요즘 외래 마진이 몇%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그게 님(NIM)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1.34 정도, 많이 내려왔을 겁니다. 한 2% 이상 돼야 자기네들…
○위원장 김희수 은행금융권이 순수 마진이 그만큼 생긴다는 얘기지, 자기들, 우리 시민들에게 빌려줄 때 이자 받는 건 6%, 7%, 8%까지 받고 예금을 하면 2.2%, 1.8% 이렇게 줍니다. 그렇죠? 그 중간과정에 5%, 6% 중에 자기들 제경비를 제한 순수마진이 2%, 3%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햇살대출론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신용보증기금에 와서 보증서 하나 끊는데 1% 또 보증료를 줘야 돼요. 그런 내가 은행 가가지고 6%에 받아와도 7%가 된다는 얘기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그런데 위원님, 바꾸어 말하면 그 고객이 저희들 보증서 가지고 가서 6% 받았다면 그냥 신용대출 받으면 7%, 8%를 물을 그런 분의 신용등급입니다.
은행에서는 사실 저희들 보증서 가지고 가면 가만히 앉아서 외래마진만 까먹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안 해줄 이유도 없고 100% 안전한데, 대출금리도 최대 낮게 최저금리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지금 현재로서는 다 4%, 5% 사이입니다.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4%, 5% 내려온 건 작년, 재작년 6%, 7% 했던 게 지금 4%, 5% 전체적으로 금융기관 이자가 떨어지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과 다른 부분이죠. 햇살대출론 500만 원, 300만 원 없어 간 사람이, 또 정말 소상공인들 그분들한테 우리가 수수료까지 받고 또 은행수수료 6%, 7% 뗀다면…
물론, 제3금융, 제4금융, 아니면 사채업자들한테 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재생할 수 있도록 재활을 도와주려고 하는 범위에서는 국가가 정하는 이 부분하고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증서 끼워주면 은행만 살찌우는, 아무리 금융기관이라도 6%, 7% 은행 이자 갖다 주면 그만큼 마진 못 내니까 어려워서 또 돈 빌리려고 하는데 개선책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보증서 발급을 아까 우리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억짜리 보증서를 발급해가면 1억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통상 5억 정도 보증서를 발급해도 나머지는 담보를 넣으라든지 그쪽에서 꺾기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과 다르게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권하고 그런 부분을 잘 좀 조율해 주시고,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돈을 숫자로 표기해야 되는 그 부분이 가장 신중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위원장 김희수 이자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그런데 금액이 다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다면 지금 여기 제출한 건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부분에 2쪽 보십시다. 여기 보면 현 이사장님 치적 비슷하게 나옵니다. 2000년부터 20008년 설립 당시 업체수라든지 보증금액이 나오고, 현 이사장 재임은 죽 연도별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2009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리 왔을 때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으시죠,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웃음)예.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실제 IMF 후에 어렵다가 2009년부터 안정돼 와서 또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도민에게 홍보되고 알려지고 그런 시기를 포함한다면 그렇게 큰 성장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으로 지적하고 싶고, 그 밑에 보십시다. 현 이사장님 재임기간 중에 출연금 받아낸 것, 2013년도에 180억이죠,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됐는가요. 2013년도에 181억입니다. 이거 왜 180억이고 181억이고 차이가 나는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아마 소수점 반올림하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반올림 한다고 해가지고 의원 요구자료는 181억이고, 행정사무감사는 180억이고 반올림을 그렇게 하는가요? 자유당 때 사사오입 하는가요, 이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답변 자세도 그래요. 반올림 했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지금 돈을 만지는 금융기관에서 돈 숫자 다르게 해놓고 그걸 반올림으로 그렇게 붙일 수 있는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혹시 이사장님 임기 다 돼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태만해 그러신 것 아닌가, 이런 숫자 부분에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부분들은 전부가 숫자입니다. 일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모든 게 숫자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해놓은 이 숫자들을 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추가자료 내면서 미처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아주 간단한 부분에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그렇죠? 180억이 맞든지 181억이 맞든지 둘 중의 하나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대로 180억 몇천만 원이 될지,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가 틀린다 하면 대시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점 하나 뒤에 찍고 앞에 찍고 차이가 얼마나 날 수 있는가요?
이거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출연기관 출연금이 2014년도에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이거 지금 집계를 잘못했네요. 여기 7억, 65억, 108억 더하면 185억이 나오네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180억 5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사사오입 했는 그런 얘기를 했는가요. 이런 부분으로 행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부분도 면밀히 해주시고, 특히 금융기관인데 행여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큰 손실이 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위원장 김희수 가급적이면 부실채권을 없애야 되겠지만 그거 겁나서 대출 안 해서 결국은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업체가 못 일어나는, 부도가 나게 되면 그 여파는 경상북도 전체 경제에 많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다니는 사람들 직업이 없어질 것이고 그것이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좀더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줘서 회생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취지잖아요,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위원장 김희수 그 설립 취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매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규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신용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