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순용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투자유치실을 대표해서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잠깐만요, 선서 방법을 얘기해 주었는데 그렇게 해요?

○위원장 김희수  잠깐만요.
      (「같이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때까지 설명을 했잖아!
      (「앞에 과장님들 같이 해요」하는 위원 있음)
  선서를 하는데…
  실시하세요.

○위원장 김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우현 위원님.

○고우현 위원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해외무역관으로 나가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고우현 위원  해외무역관 파견 나가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몇 개소입니까?

○고우현 위원  예, 경북에서 나가 있는 데요.

○고우현 위원  다섯 군데요? 여기는 9개소로 나와 있는데?

○고우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코트라하고 협력해서 나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우리 단독으로 나가 있는 데는 없습니까?

○고우현 위원  없습니까?

○고우현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무역관으로 나가 있는 데가?

○고우현 위원  의뢰해서 협력해서 한다 이거지요?

○고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기업 MOU 등 추진실적 3조 3459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투자유치실적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MOU실적인 것이고 2014년도, 2013년도 실제 투자된 금액 자료가 있습니까? 실투자금액? 혹시 이 안에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46쪽부터 47쪽까지 되어 있는데, 45, 46, 47 이렇게 MOU 플러스 실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입니까?

○배진석 위원  시차가 있으면, 지금 2014년도 주요 실적에 5페이지에는 3조 3459억 원이고 47페이지에는 MOU가 이게 10건해서 1조 3098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MOU 체결 외 추진실적이라고 5페이지 밑에 내려와 있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MOU를 체결하면 7년쯤 걸린다고요?

○김위한 위원  몇 년쯤 걸린다고 그랬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MOU를 체결한 자료, 그다음에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투자유치 유공자 및 기관포상 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개인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김창규 위원  방금 우리 김위한 위원님, MOU 체결 업체별 투자유치금액 했는데 13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3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배진석 위원  우리 김위한 위원님 자료요구한 거기에 덧붙여서 MOU 체결해 놓고 무산된 것 있잖아요? 계획 안에 체결이 안 되어서 무산된 실적 그것 한 5년 치, 아까 2008년도부터 하셨지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실적 지역별로 대표자 포함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에 관한 제반서류인데요, 국비확보 내역이라든지 투자계획, 연구용역비를 포함한 일체 서류를 부탁을 드리고요, 울릉공항에 관한, 울릉도.

○황재철 위원  두 번째는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정원 대비해서 전문직이 두 분이 계시는데 투자유치1팀에 한 분 계시고 서울센터에 한 분 계시는데 이 두 분의 전문직에 대한 커리어, 급수가 몇 급인지 급여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그걸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영양 신재생 내역 중에 풍력에 관계된 것, 풍력,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추진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 제반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라든지 지금 투자비용이라든지 그것 있지 않습니까, 매칭비율 같은 것 있지요?

○황재철 위원  기이 한 것은 빼고 새로 하고 있는 것,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영양군에서 접수된 서류는 있지요, 어떻게 하겠다고?

○황재철 위원  그것만 주세요, 그러면.

○황재철 위원  세 건 알지요? 울릉공항, 그다음에 전문직 두 분, 세 번째 영양신재생단지 중에 풍력에 관계되는 것?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포항 외국인학교 설립 관련해서 2009년도 용역보고서하고 2014년도 용역보고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 가능합니다.
  질의는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위한 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을 한마디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걸 왜 해야 되고, 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김위한 위원  잠시만요,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외국기업이 나오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것을 만드는 이유? 왜 자유구역이 필요한지? 지금 경산, 영천, 포항 지금 추진 중이지요?

○김위한 위원  이걸 왜 하는지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왜 경제자유구역이어야 되는지? 일반산업단지가 아니고? 그걸 설명 부탁드린 겁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기능, 혜택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뭔지? 정의 좀 해 달라는 말입니다.

○김위한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아주 적게 부과하거나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도록 지정된 지역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김위한 위원  아직 용어정리가 안 되어 있네요?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아까도 보다시피 2015년도 전망 나왔고 이랬는데 유턴이 된다 그랬어요,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 동남아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현장 상황이 맞지 않아서 분명히 유턴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2015년도는 앞으로 좀 나아질 것이고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자료에도 그렇게 해 놓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진행을 해서 구역으로 지정해서 세금을 아주 적게 하거나 못 받는다면 우리 도내에, 우리 경상북도에 혜택이 어떤 게 오는지, 어떤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지정을 해 버렸을 때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될지, 그게 저는 궁금해서 묻고 싶어서 먼저 그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지금 용어정의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의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간단하게 1차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이따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뒤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투자유치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아니,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신청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아, 취합해서 같이 주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지금 자료를 한꺼번에 위원님들 것을 다 총괄해서 가져오지 마시고 취합되는 대로 먼저 갖다 주실 수 있는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권 및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고, 보니까 구미지역도 두 군데 들어왔던데 여기에 지원해 준 것 있어요?

○이태식 위원  6쪽에요.

○이태식 위원  결국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유턴해서 왔다는 얘기네요?

○이태식 위원  요즘 탄소복합소재 해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또 구미시, 경북의 먹거리에 거의 앞으로 미래에 전망을 상당히 높게 보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레이사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식 위원  탄소 쪽은 지금 자동차라든지 항공기 쪽에, 지금 국내 수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탄소 소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태식 위원  국내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이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라든지 항공기 부품에 들어간다고 탄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술이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고용창출도 지금 보니 95명에 지역인 80명, 다 해 봐야 90명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이제 기이 투자가 4250억 7년간 투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땅이라든지 하이테크밸리단지 내에 한 690억 정도 나간다고 그렇지요? 맞지요? 8만 평에 694억 정도가 나가는데, 그런데 국내기업은 이만큼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이태식 위원  물론 외국인 투자도 좋지만 아마 국내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국내기업이 성장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기술개발도 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레이사가 구미에 와가지고 자동차라든지 항공기 부품 당장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태식 위원  앞으로 도레이사가 구미에 와가지고 물론 경상북도에 얼마 나 큰 역할을 할 것인지, 탄소복합소재를 해서 얼마나 큰 매출을 올리고 우리 경북에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인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태식 위원  지금 전주 쪽에도 하고 있지요?

○이태식 위원  거기가 우리 구미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보다?

○이태식 위원  제발 홍보용이 아니고 선거용이 아닌 우리 경북에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37쪽에 보면, 투자유치관련 보조금 지원실적이 있는데, 시설, 입지시설보조금도 있고 촉진 보조금도 있어요, 투자촉진 보조금도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것은 주로 입지시설보조금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도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태식 위원  이것은 회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주는 거네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 2014년도를 봤을 때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왜 저조합니까? 경제가 안 좋습니까, 아니면…

○이태식 위원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이태식 위원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이쪽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그래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유치를 해야 줄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신규 투자가 보니까 호텔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삼성전자연수원도 있고 여기도 신규 투자유치라고 했는데, 이쪽도 지원해 주시지요?

○이태식 위원  관광호텔 짓는 데도 지원해 줍니까?

○이태식 위원  경북 자연 및 문화유산 활용 프로젝트에 보니까 백두대간 쪽에서 동물원, 워킹사파리, 동물병원 해서 많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속촌 조성도 하는데, 지금 우리 백두대간, 동해안 등 청정지역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해서 민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영일만관광단지라든지 또 감포관광단지, 코스타벨라, 고래불복합타운 이래서 많이 조성하려고 하는데 내륙 쪽은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륙 쪽은 보면, 지금 우리 도립공원이 몇 개 있지요, 경상북도에? 혹시 모릅니까?

○이태식 위원  일단 팔공산 있을 것이고, 도립공원 많이 있지요? 구미에 금오산도 있을 것이고?

○이태식 위원  예를 들어서 팔공산이나 금오산 같은 경우에는 산세도 좋고 국립공원으로 승격 가능성도 잘하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륙 쪽에 좋은 이런 인프라가 있는데 이런 도립공원을 개발해서 관광벨트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태식 위원  지금 우리 도립공원도 산세가 아주 좋은 데가 많거든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데 실제로 도립공원으로 해서 다 묶어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개발도 안 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태식 위원  구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금오산도립공원은 시내 가까이 있고 개발을 한다면 엄청난 관광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태식 위원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설치라든지, 이런 내륙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우선 백두대간 누가 하는지 자료 좀 찾아주시고요, 자료 찾을 동안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임대 있지요?

○김위한 위원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토지 부지매입 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매입했지요?

○김위한 위원  부지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찾아주시고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 사업계획 중에 3대 핵심 분야 기획투자유치 활동 전개 그래서 탄소섬유 복합소재 그래서 주요 분야, 멤브레인 산업, 그다음 3D프린팅 및 IT 융복합산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연구실적과 현 기술단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내에? 아니면 경상북도로 축소할까요?

○김위한 위원  그래 기업 유치를 하는데 최소한의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만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3D 산업이 워낙 발전해서 간도 만들어 내는 것 아시지요? 인체의 간도?

○김위한 위원  인체의 간도 3D로 만들어 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3D 산업이 인체하고 와닿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인간의 장기, 그다음 줄기세포, 그다음에 우리가 기계에서, 공장에서 제작을 한다고 그러지요, 인체의 장기? 이 3개 중에 어느 게 더 빨리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개발된 것 중의 하나가 실제로 적용된 것 중의 하나가 기관지가 없어서 기관지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다가 줄기세포를 씌워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가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산업을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하시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경북 동해안이 청정지역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지금 여기 복합관광단지 조성 그래서 핵심 분야 중에 나와 있는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경북 동해안이 청정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써놓기는 청정바다 동해안 써 놓았는데, 자신합니까?

○김위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센터, 서울센터의 예산액이 5억이 넘네요?

○김위한 위원  이게 무슨 돈입니까?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김위한 위원  잠시만요, 서울센터를 별도로 운영합니까? 투자유치실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 산하에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코트라 사무실에 있는 겁니까? 그쪽에 있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김위한 위원  그러면 세는?

○김위한 위원  월 얼마쯤 되지요?

○김위한 위원  많이 낸다. 비싸네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부지 임대료 관련해서는 자료 찾았습니까? 없습니까?
  국가 5산업단지 내에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비, 도비, 시비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준 겁니까?
      (「무상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94억을 넣었는데?

○김위한 위원  무상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 기준은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촉진법의 기준이?

○김위한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요?

○김위한 위원  한해서, 부지는 무상 50년간?

○김위한 위원  내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같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삼성이나 이래 들어오면 그렇게 해 줍니까?

○김위한 위원  특정기업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들어와도 그렇게 해 줍니까?

○김위한 위원  제 말은 그 지역이 아니고 기업체가 만약에 자동차 공장이 경주에 들어 온다 그러면 그렇게 해 줍니까?

○김위한 위원  옆에서 아니랍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하십시오.

○김위한 위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했는데, 요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투자실 같은 경우에 숫자가 너무 부풀려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3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 2조 1049억, 현재 진행 하나도 안 되고 있지요? 진행된 것 단돈 10원이라도 투자된 것 있습니까, 이 3개 기업? 대명, 덕성, 효림 단 10원이라도 투자된 것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현재 없지요?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없지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체결만 한 거잖아요. 체결은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지금 여기 사업추진 MOU 체결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체결하고 실투자한 것 2012년부터, 여기에서 낸 자료입니다, 이것? 45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국내, 외국기업은 엘링크링거 딱 3개만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실투자해서, 계약해서 실투자까지 완결한 것은 딱 3개 있습니다. 금액은 많네요, 숫자도 높고.
  2013년도 화인알텍, 밑에 백운, 딱 두 개만 있네요. 아, 유림도 있다, 유림도 좀 크게 했네요. 위에서 두 번째 유림하이텍 외 6개, 2014년도는 제로이고, 숫자는 몇 조씩 해 놓고.
  이것은 보여주자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했지만 이것 대부분이 잘 써먹는 방법이 표를 원하는 단체장들이 선거 전에 이것 많이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투자유치실에서 좀 이런 것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내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도민들에게 보여주면,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실제로 된 게 거의 없어요, 자료상에 보면.
  여기에서 누가 변경이라도 하실 분 있으면, 할 말이 있으면 좀 하십시오, 도민들이 좀 듣게.

○김위한 위원  이끌어내야 됩니다. 여기에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카우트 해 오신 것이고?

○김위한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너무 미미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좀 더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국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역시 우리 김위한 위원님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부터 좀 들어온 게 30조 원 투자유치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박현국 위원  이걸 누가, 도지사님이 공약했던 겁니까?

○박현국 위원  그래 이게 언제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30조 원…

○박현국 위원  그러면 달성이 가능합니까?

○박현국 위원  예, 그러시고요. 지금 2014년도가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박현국 위원  지금 그러면 2014년도에도 계획한 투자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달성되었습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박현국 위원  어느 정도 계획했다가 어느 정도 달성이 몇 %까지 되었는지 정확하게 수치로 얘기해 주십시오.

○박현국 위원  4조 6000억 원이 된다면 5조 2000억 목표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네요.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지금 투자유치 실적이라든지 MOU 체결한 금액까지도 실적 투자에 다 포함을 시킵니까?

○박현국 위원  MOU 체결을 하게 되면 효력이 뭐가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서 우리 올해 MOU 체결한 기업이 보니까 조일알루미늄 500억, 알루미늄 제조 이게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기존에 있던 회사라는 얘기잖아요.

○박현국 위원  타이코에이엠피는요?

○박현국 위원  포철은 포항에 있고 효림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제가 조일, 타이코, 효림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포철은 저도 뭐, 우리 상임위에 와서 현지에 한번 갔다 왔어요. 이게 포항제철소가 설비투자를 4700억의 설비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이게 우리 경북도에서 가서 저희가 설비투자를 하라 해가지고 4700억을 투자하겠다 이랬는지, 이 정도 기업이면 이 사람들은 10년, 20년 투자계획, 회사의 각종 계획을 다 세워놓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올해나 내년에 4700억 시설확충을 하니까 우리는 숫자만 따온 게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MOU 투자유치를 했다고 나는 보지는 않는데요? 그 큰 기업에서 그만큼 설비투자를 자기들이 3개년 뭐, 예를 들어서 5년 계획이라든가 10년 계획 여기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투자되는 것이지 뭐, 거기에 가서 우리 투자유치 뭡니까, 여기에서 투자유치실에서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가서 섭외를 해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자꾸 이제는 목표는 크지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대기업, 큰 기업에서 투자하면 그것도 우리도 우리하고 MOU를 해가지고 숫자를 따오자 지금 이래가지고 30조 원을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지, 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지금 포철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하고 다릅니까?

○박현국 위원  그런데 그런 기업에서 투자유치를 압박을 한다고 이런 기업이 자기가 전혀 의향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고 그럴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박현국 위원  그래 MOU 체결, MOU 그런 것은 강제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로 “이렇게 해 볼래?” 해 가지고 그냥 문서 하나 써 놓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30조 너무 숫자에 매달려가지고 또 민선 6기에서 김관용 지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았다고 해서 우리 투자실에서 너무 그런 숫자에 목매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박현국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 어디에 누가 투자하면 또 우리 실적, 우리가 또 투자유치실에서 숫자 올리자는 식으로 그냥 이 숫자 맞추기식만으로 투자유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걱정스러운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좀 내실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홍순용 실장님을 비롯한 투자유치팀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나오는데 자, 주요업무 분장표부터 잠시 봅시다. 4쪽입니다.
  투자유치1팀, 투자유치2팀, 투자유치3팀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다분히 우리 도청 집행부만 알아볼 수 있는 체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분히 우월적, 갑의 지위에서 팀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은. 외부 사람이 왔을 때 투자1팀이 뭐고 투자2팀이 뭐고 투자3팀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게 행정의 갑의 우월성으로 팀을 만들어 놓은 조직표라고.
  예를 들어서 투자1팀이면 외국인투자유치팀이라고 딱딱 해 놓으면 찾아가기도 좋고 의원들이 전화로 물어보기도 좋고 민원인이 와도 좋잖아요. 어디 보안시스템도 아니고, 유치1팀이 뭐고 유치2팀이 뭐고, 이 조직개편 손 댈 생각은 없었어요? 실장님이 오시자마자?

○박성만 위원  아니, 명칭을 투자유치2팀은 국내기업투자유치팀, 투자유치3팀은 관광서비스유치팀 이렇게 딱딱 붙이면 이게 뭐, 유치1팀, 2팀, 3팀, 어디 군대에 말이지 1사단, 2사단, 3사단 같이 보안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문구들, 편안하게 문턱이나 그런 형태가 어때요, 본 위원의 뜻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성만 위원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을 것인데, 지금까지 MOU를 김관용 도지사가 들어오고 9년째잖아요?

○박성만 위원  민선 9년째인데, 그동안 MOU를 체결하고 실패한 MOU 체결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박성만 위원  자, 이렇게 물읍시다. 지금까지 9년 동안 민선 김관용 도지사가 들어오고 나서 MOU 체결 몇 건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4기에는?

○박성만 위원  그 150개 내에서 거기에서 우리 속된 말로 삽자루 들어간 것은 몇 개입니까? 실질적으로 MOU 체결 150건 중에 순조롭게 체결해가지고 진행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수도 있겠지만 몇 건 정도 됩니까?

○박성만 위원  그 24건이 액수가 얼마예요?

○박성만 위원  146억밖에 안 돼요? 한 업체가 MOU 체결해도 1000억 이상은 MOU 체결할 것인데요?

○박성만 위원  자, 1조 4600억, 그러면 민선 4기 때도 이 정도 규모라고 봅시다. 1조라고 치자. 민선 4기에 1조, 민선 5기에 1조, 민선 6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MOU를 100건 치르면 20% 날아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쉽게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면 그 산출근거로 일자리본부에서는 “일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통계치를 보고를 해,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증발된 일자리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통계적으로 우리 도에서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투자유치를 해 놓고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 여파도 어느 정도까지 왔다는 것도 통계로 나와야 다시는 그러한 MOU를 무작정 덤벼들지 않고 유사기업들이 그러한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를 하지 않은 기업들, 그와 유사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무조건 생색내기용, 홍보용 MOU 이렇게 함부로 체결하는 것 이게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그때그때 투자여건 상황이 안 좋아서 기업체가 돈이 없다는데 방법이 있나, 그렇다고 지사님이 어디에 가서 돈을 구해가지고 투자해 보라는 소리는 못할 입장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나 좀 MOU에 대해서 뉴스 매스컴을 탈 때는 커다랗게 나왔는데 우리 동료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MOU를 했다는데 왜 투자 안 하지?” 그러면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자주 와서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유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순용 실장님한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주문을 좀 할게요.
  일반임기제로 들어오셨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포항, 영천, 경산, 구미 이런 산업단지에 투자유치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신도청 청사에 100만 평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는 행정타운도 가지만 거기에 공장을 유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그대로 옮겨가봤자 인구 1만 5000밖에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 행정타운을 발전시킬 수 있는 투자여건 조성 연구해본 적 있어요? 100만 평 도청 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인구 10만 도시로 만들어낼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 번이라도 계획한 적이 있느냐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인위적으로 어거지로 사람을 10만 도시로 끌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연구를 용역을 해봐요. 신도청 청사 100만 평 신도시에 인구 10만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그 신도청 청사에 한강 이남에 정말 대단히 뛰어난 국립암센터 같은 게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주여건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고 이러면 많이 모여들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신도청 청사에 북부권 지역이 그런 데 어떻게 투자여건이 맞는 업체들도 우리는 찾아내서 불러오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 달라는 것과 더불어 여기에 예천에 공군부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박성만 위원  부대도 있고 하면 지금 K2 대구공항이 그리로 공군이 이전한다는 소리도 있고 하면 거기를 한번 살릴 방법, 항공부품도 항공기가 직접 있는 곳이라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누누이 오랫동안 경북도립대학에다가 항공 분야의 항공기술 분야 같은 과를 설립을 하라고 그랬다고요, 경북도립대학에다가.
  좀 그런 것도 투자 연계를 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여기에 실적을 이렇게 보면 삼성이 무슨 영덕에다가 연수원 짓는 것 외에 우리나라 30대 그룹이 우리 경북에 터를 둔 포항제철 빼고 한 장도 내가 찾아보지를 못하겠어요. 30대 그룹이 경상북도에 투자한 실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 투자를 30대 그룹은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무엇인가 투자가 확실치 않고 재정건전성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는 기업들을 유치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만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빈약한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실에 국내투자전략팀 담당 누구십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 김희수  예, 실무자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박성만 위원  지금 팀장님 책상 위에 파일을 탁 두드리면 삼성그룹을 딱 두드렸잖아요, 딱 두드리면 삼성그룹에 경상북도에 고향을 둔 사람의 모든 체크리스트가 나와야 되겠지요? 경상북도 출신들. 현대그룹을 누르면 현대그룹에 경상북도 출신들이 임원들이 누구고 고등학교 어디 나왔고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내유치팀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30대 그룹을 3개, 4개씩 맡아가지고 팀장 밑에 딱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 경상북도 출신들, 임원진들 LG부터 해가지고 죽 들어가서 그 사람이 구미 출신, 예를 들어 본부장이 구미 출신이다 이거야. 구미 출신인데 구미고등학교 나왔어. 그러면 인적 자원을 다 동원해서 사전에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지요. 그룹을 자, 당신네 그룹에서 이러이러한 투자를 하려고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정보를 알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구미도 좋고 경주도 좋고 경산도 좋다.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에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 사람들 유치할 전략을 미리 짜가지고 제시하면 다른 데에 투자하려다가도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 주는 경상북도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박성만 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지사님 혼자 일본으로 쫓아 뛰고 뭐 뛰고 해봤자 소용이 없지 싶어요.
  투자유치의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경상북도 인재풀을 다 동원하면 충분히 온다고 봐요. 여러분들 시상식에 보면 뭐야 올해도 시상했지요?

○박성만 위원  아까 보니까 투자유치 최우수 시가 어디예요?

○박성만 위원  그래 이 투자유치 상사업비하고 관계공무원들 포상금 하면 당연히 산업 입지 조성이 잘되어 있는 경산, 포항, 구미 이쪽에 투자유치가 뛰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천, 봉화, 영양, 청송은 평생 가도 투자유치가 안 돼요. 산업단지 하나 없는 데서 상사업비 받을 일도 없고.
  이렇게 편향적인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구미나 경산이 1000억 짜리 유치를 한 것과 영양, 봉화, 청송이 50억 짜리 투자유치 한 것하고 어디가 더 효율적이고 보람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투자여건이 열악한 동네에 투자유치를 했으면 그 직원들 노고가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산업단지 100만 평 조성 다 되어 있고 옆에 기반시설 다 되어 있는 곳에 투자하는데 그것 잘했다고 상사업 돈 많은 시에 돈 주고 공무원 격려하고, 이것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조서를 들여다보지만 북부권 11개 시․군이 상 받은 게 잘 없어요!

○박성만 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박성만 위원  평가항목을 열악한 환경에서 했을 때의 격려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들어가야지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중국의 관광객들이 경북으로 오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환동해권까지, 중부내륙권 관광객까지 하는데, 한번 투자유치실에서도 이 투자를 소홀하게, 중국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치면 중국에 붙어있는 동남아권이 몇 나라입니까, 경제대국이? 자,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어디입니까? 99%가 인천공항으로 와요. 그렇지요? 인천공항으로 와서 대한민국 경상북도 동해안까지 관광을 오기에는 참 부족한데 제가 봐서는 이 군산 앞바다 같은 데서 일단 그대로 배가 와서 내륙철도를 빨리 조기에 군산, 예천, 영주, 김천, 영덕, 울진으로 환동해로 바로 빠지는 내륙철도 같은 게 굉장히 시급하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경북이 살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연구를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무조건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투자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투자를 이렇게 유치하기 전에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핸디캡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극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가야지 무조건 콘도 지어놓았다고 오는 것 아니잖아요?

○박성만 위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민간에서 오신 실장님이면 다른 16개 시․도 중에서도 경상북도 투자유치 방법은 좀 다르더라, 차별화가 분명히 일어나더라,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려도 무리가 없겠지요?

○박성만 위원  끝으로 내년도에 우리 경상북도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 지원해 주는 보조비가 대략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유치기업에.

○박성만 위원  한 100억이라고 봅시다.

○박성만 위원  140억 돈으로 보면 기업들한테는 큰돈은 아니겠지요? 아닌데, 그래도 MOU 체결하고 또 우리가 어차피 국비도 도를 거쳐서 주어야 되는 돈들이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할 때 지역 인재풀을 쿼터제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냥 단순 노동자의 자리가 아니라 관리부서라든가 이런 업무 쪽에도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쓸 수 있는 그 역량을 충분히 확대를 하면서 MOU를 체결하고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에 오는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다리를 놓아준다, 교량을 놓아 준다, 포장을 한다 할 때 무작정 해주지 말고 이 지역 인재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고용한다고 그러면 20명은 이 문경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문경 사람을 채용하고 그 사람들이 “역량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 숙련 기간을 폴리텍대학 같은 데 숙련기간을 6개월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오면 받아줄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이 사람들이 공장 유치 딱 해 놓고 나서는 자리 부탁할 때는 관할지역 시장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그 기업체에 가서 코 납작하게 엎드려도 안 해 주어요. 아시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사전에 지역 인재를 쿼터제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강제성은 없겠지만 동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업무보고 이후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지금 아마 점심식사 이전에 자료를 요구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지금 여기에 와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착된 자료가 우리 김창규 위원님 요구자료, 이 또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짜깁기해서 가져온 것에 불과한 두 페이지짜리 자료 이거 하나 도착한 게 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와 비슷한 자료를 물어보신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배진석 위원  MOU 미이행 건수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답변에서 그 내용이 있었지요?

○배진석 위원  기억이 납니까?

○배진석 위원  실무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그 정도는 지금 실무자들이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자료에 대한 누락, 또는 연기, 지연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형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런 태도라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위원장님으로부터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다시 계속 재발될 때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특별한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이 내용을 넣어서, 지금 자료조차도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로 자료가 넘어오는 시간이 상당히 이번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충분한 자료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 오전에 와서 자료요구를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거나 그다음 날이나 되어야 책상에 그냥 자료만 던져놓고 가는 게 다인데 이런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요청한 자료들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자료들이에요. 투자유치실장이 답변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지요.
  본 위원장도 최근에 MOU 체결했다가 철회한 사업에 대해 상당한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 공통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배려를 했다고, 할애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료가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MOU 체결했던 건수가 한 1만 건쯤 됩니까?

○위원장 김희수  최근 2008년부터 하여튼 최근 5년, 2008년부터가 어려우면 최근 5년간이라도 해오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MOU 체결한 것이 수천 건이 됩니까?

○위원장 김희수  자료라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에 MOU 체결 고작 십수 건, 그중에 된 것 몇 건, 많아야 100건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나온다면 무슨 투자유치를 하러 다닌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지금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스탠포드호텔그룹 이것 했는데 이게 여기에 관련된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300억?

○도기욱 위원  MOU 체결한 내용밖에 없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세 차례 실무회의 거친 내용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줘도 됩니다. 내일 줘도 되고 모레 줘도 되고, 이 스탠포드호텔에 대한 내용, 세 차례의 실무접촉 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 31쪽 도지사 지시․건의사항 처리현황 해가지고 지시사항에 보면 지방공항 연계 민간투자 활성화, 향후 건설될 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지방공항 활용도 제고방안과 지방 항공사 설립방안 연구 했는데, 9월에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기욱 위원  진행된 내용 있습니까, 혹시?

○도기욱 위원  용역을요?

○도기욱 위원  11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요?

○도기욱 위원  한 8개월 걸리네요?

○도기욱 위원  울릉군에서요?

○도기욱 위원  울릉공항 건설에 대비해 지역 항공사 설립 등 민자유치방안 검토, 그러면 울릉군에서 공항을 설립한다는 겁니까, 항공사를?

○도기욱 위원  울릉군에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외부에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자리투자본부가 일자리하고 같이 합해서 있다가 투자유치실로 따로 이렇게 단독으로 나왔잖아요?

○도기욱 위원  투자유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외부에서 투자유치 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있는 기업이나 성장 가능한 괄목할만한 기업들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혹시 경상북도에 항공사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지요?

○도기욱 위원  한강 이남에 항공사가 두 개 있어요. 한 개는 대전에 있고 한 개는 예천에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는 항공사는 딱 하나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는 항공사가. 그게 예천항공사입니다. 예천천문우주센터, 이 친구의 고향이 원래 경북이 아닙니다. 예천에 와가지고 천문관 하면서 항공사를 만들었는데 이미 헬기가 7대 정도 도입되어 있고 세스나가 한 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어디에도 손 벌리지 않고 혼자 다 만들어 왔거든요, 지금까지?

○도기욱 위원  또 예천군에서나 경상북도에서나 돈 10원짜리 하나 돈 받는 것도 없고 지원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몫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6월에 취항할 목적으로 여객기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민간 여객기. 제가 알기로는 한 50인승 정도 도입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과 연관이 된다면 한번 접촉을 해 보시고, 그다음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한번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게 도지사 지시사항이기 전에 경상북도 안에 있는 회사들을 키울 수 있으면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항공사가 꼭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항공사들 잘 활용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 관에서 하거나 아니면 일부 연대해가지고 하는 회사 이런 것은요, 관에서 연대해가지고 하는 것은요 절대 경쟁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애물단지로 남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민간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뭐, 제가 더 이상 물어도 답이 별로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항공사 육성을 하는 게 아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관광에 대한 부분이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또 항공에 대한 수요가 점점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타봤어요. 세스나를 탔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곧 이제 지상에서 택시가 다니는 것처럼 이런 비행기가 다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다니는 여객기들이 다 보여요. ‘아, 저기 아시아나기가 들어오는구나, 저쪽에 대한항공기네? 이제 출발했구나, 대구공항에서.’ 다 보여요, 하늘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택시가 다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제는 항공기가 국내외를 이렇게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또 이 회사는 원래 그냥 항공수요를 내기 위해서 항공사를 만든 게 아니고 우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항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누가 본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천에서 우주선을 우주로 가는 우주선을 띄우겠다고 그러면 다들 전부 눈 이렇게 옆으로 뜰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우주까지 올라가는 우주선들이 아마 5, 6년 안에 곧 되지 싶습니다.
  이분도 아마 5, 6년 안에 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민간기술로는 우주로 들어갈 만한 기술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봅니다. 요전에 TV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하나 폭발해 가지고 떨어졌다고 하던데, 경상북도에서도 우주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가는 우주선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한 30분 정도 더 설명해야 됩니다. 집계도 금액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또 훈련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기술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왜 못 가는지 아십니까? 지상 30㎞ 이상에 항공법이 없어요. 지구상의 법률이 거기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여객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항공사를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외부에서 투자유치 자꾸 해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항공사 좀 잘 관리해 주시고 또 더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도기욱 위원  또 53페이지 보면, 이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내용이거든요. 포상금, 투자유치한 사람들한테 포상금 제대로 주라고 제가 이것 강력하게 요구했던 내용들입니다.
  처음으로 민간인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네요. 맞습니까?

○도기욱 위원  만날 말이지요, 3000만 원 포상금 예산 만들어 놓았다가 연말 되면 다 반납이야. 작년, 재작년 계속.
  그래서 제가 이것… 아니 예산 뭐하려고 잡습니까? 쓰려고 잡으면 투자유치한 사람한테 어떤 성과라도 올린 사람들한테 직접 줘라, 아니 3000만 원, 5000만 원, 1억도 주면 어떠냐? 그래야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라도 전신 올인 할 것 아니냐? 우리 지역에 수조 원, 수천억 원 온다는데 우리가 손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1억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민간인 활용하라는 말이지. 공무원 조직 부서별로, 시․군별로 이것 300만 원, 500만 원 주면 회식하는 데 쓰고 다 치웁니다. 별로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줄 때는 기분 좋은데 주고 나서 2차적인 효과가 없어요. 민간인들은 말입니다, 이래 주잖아요,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적극적으로 유치해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 진정한 인센티브의 목적이지요. 또 성과급이지요. 영업력이거든요, 이게.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아마 우리 지역에 수천억, 수조 원까지도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과가 있으면 주세요, 만들어서라도.

○도기욱 위원  대신 이 두 분들 말입니다, 서영길 교수하고 영남일보 백종현, 뭐 기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직책이 없어서.
  이 두 분 주게 된 연유에 대한 것 내용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세요, 실적내용.
  왜 제가 보려고 하느냐 하면, 그것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궁금해서요. 또 하게 되면 이런 걸 모델로 해서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래 일반 민간인 차원에서 이게 홍보가 되면 ‘나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도기욱 위원  시범적으로라도?

○도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처음으로 민간인 포상실적이 나와가지고 기분 좋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 투자유치가 우리 경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신동력이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항공사 관련된 것 한번 담당자 누가 계시면 조사해서 제대로 다른 실․국과도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주세요.

○도기욱 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항공사 직원들이 한 30명 가까이 될 겁니다. 대구공항에도 사무실 내놨습니다. 지금도 아마 실장님 경북 한 바퀴 돌자고 하면 대구공항에 가면 바로 뜰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바로 띄울게요.
  하여튼 꼭 좀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칠곡에 김창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위한 위원님 질의했는 데 대해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멤브레인하고 3D프린팅, 멤브레인이 정확하게 뜻이 어떻게 됩니까?

○김창규 위원  일종의 여과기 역할도 한다 이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저장도 하고?

○김창규 위원  그러면 자동차 같으면 충전 저장하는 걸 뭐라 그러지요? 배터리가 아니고… 다 그런 역할이다 이 말씀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3D프린팅 이것은 생명산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의료하고 로봇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봇은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장기 이런 것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와 우리 경상북도와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북도 주도 하에 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정부차원에서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상북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김창규 위원  위원회 명단 중에 저희들 위원님이 우리 도의원 중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 지금 현재 계신 분이 있습니까?
  보니까 전 도의원이 계시는데…

○김창규 위원  없어요?

○김창규 위원  이것 공석인데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김창규 위원  그러면 도의원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현직에 계신 분이 당연으로 하시는 게 원칙 아닌가 싶은데, 그래야지 실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위촉 위원 중에 선출직은 도의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당연히 이제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위원 이런 분들은 상시로 바뀔 수가 잘 없거든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의원님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만두셨는데 어떻게 전직 도의원을 그 자리에 현직에 있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을 선임 안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투자유치관련 투자보조금 지원실적 해서 입지시설보조금 지원실적이 있는데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은 어떤 겁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대기업인데, 대기업이고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여기는 그러면, 여기 제가 제출 자료에 보니까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외국에서 또 우리 지역으로 할 때는 지원금이 되는데, 신․증설기업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체, 예를 들어서 칠곡에서 칠곡에 설비투자를 하는 데 지원도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실장님 말씀은 전략적으로 하는 그 모델을 정해 놓고 거기에 합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김창규 위원  통상적으로 어떤 업종입니까?

○김창규 위원  특화산업이 매뉴얼이, 업종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자동차관련이 제일 많고 기계장비 이렇게 있는데, 그 업종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맞추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거기에도 그러면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갑니까?

○김창규 위원  이 자료에 보면 한국씨앤오테크 이렇게 있는데 총포 및 무기라고 업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상이한데 업종에서, 지원이 나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아까. 여기에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예, 실무자가 답변하려면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하는 그 조건에는 다 부합하다 이 말씀이지요?

○김창규 위원  얼핏 보기에 총포 및 무기업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이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2014년 8월 달에 매스컴에 있었는데, 업체청탁, 민간업체 지원에서 부정이 적발되어서 전라도 영광인가요? 아마 처벌받은 것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쪽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 특히 저희들 잘 모르는 분야이고 또 생소하고 이러다보니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그런 데 연관 안 되도록 실장님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 보십시오.
  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 재조사 용역, 재조사 용역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2009년 4월 달에 당초 타당성 조사를 했지 싶은데 지금 타당성 조사 결과에 보면 당초 130명, 개교 시 130명에서 100명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여기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학생수가 18명으로 경제 분석은 매년 13억씩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을 이제 재조사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취소할 그런 방침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제가 투자유치포상금 지급현황을 아까 자료로 받았는데, 투자유치를 잘했다는 명분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주는데 이렇게 적자가 매년 13억씩, 그러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3억씩 적자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정책의제를 제안한 사람한테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2009년도부터 당초에 시작을 해서 2014년 10월에 재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흘렀습니다, 5년 정도.
  이 수요가 모자란다는 것은 경제성이 낮다는 것을 5년 동안에 판명할 정도로 시간의 소요가 그만큼 오래 걸려야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그걸 일찍 판단해서 그러면 매년 13억씩 적자가 나는 걸 5년 동안 한 걸 예를 들어서 3년으로 줄인다든가 2년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사업성 검토를 빨리 해서 결과를 빨리 도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결과가 지금 13억 같으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걸 우리 도민들이나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창규 위원  이 정책의제를 수립할 당시에, 정책을 수립할 때 문제가, 이슈가 있으니까 정책을 입안해서 이 정책을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했는데, 여기에 혹시 이것을 제안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업 같으면 평가 자료가 나옵니다, 반드시. 어떤 사업을 하든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평가 자료가 있는데 이 공직사회는 평가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여기에 적자가 예상된다, 이게 정말 이 조사결과가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에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정책을 제안한 이유, 또 실패했으면 실패한 이유, 성과를 올렸으면, 예상보다 성과를 더 많이 올렸으면 더 많이 올린 성과의 이유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미래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그런 평가 자료라는 것은 그래프라도 하나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해도 없다, 전부다 일관됩니다. 또 자리가 바뀌고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 또 이런 질의를, 또 저희들은 2년마다 또 바뀌면 그 사람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또 확고히 만들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실장님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코트라에 계셨다고 하는데 코트라에도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정말 작은 일이라도, 실수는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다 질책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문제가 크게 되고 사유가 정말로 판단을 잘못했을 때는 징계도 받을 수 있지만 좀 더 잘했을 때는, 이런 것은 정말로 잘했을 때는 또 아까 같이 포상도 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 소신 있게 사명감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투자유치실은 경북도의 먹거리를 정말 책임지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FTA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가지고 미래에 우리 경상북도의 먹거리를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경주 출신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홍순용 실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경상북도 허울 좋은 투자유치실적, 실투자는 제로, 숫자만 남발.”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억울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실제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지금 손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4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 투자유치 MOU 3조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MOU는 3조 4000억 원 되었는데 실제로 투자된 것은 1조 8000억 원 절반 정도 된다고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MOU 국내, 국외 합해서 3조 14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3조 1400억 원, 실제로 투자된 것은 한 4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2012년, 2013년만 봐도, 2012년도는 그나마 실투자가 절반 정도라고 보면 2013년도 되면 MOU 한 것에 비해서 한 12%, 15%가 채 안 됩니다. 2014년도 더 심각합니다. 1조 5000억 원인데 실투자는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데에 대해서 저평가되고 있다 하는 우리 홍 실장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배진석 위원  자료 체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료가 그러면 허위자료입니까? 잘못된 자료를 근거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신 부분이라 제가 오랫동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심각한 부분은 2012, 2013, 2014년도 이것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료라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적에 나오는 투자기업 MOU 해서 3조 3459억 원, 올해 MOU 했다고 주장하시는 3조 3459억 원,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는 5조 계획이었으나 4조 600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1조 5000억 원은 도에서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그나마 실투자액이 이만큼이라도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어떤 자료냐? 시․군에서 한 것, 다른 기업에서 한 것 다 끌어다가 경상북도가 잘했다고 일단은 홍보는 해 놓았습니다. 그것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실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이게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가 안 되는 게 절반이 더 넘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3조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까지…
  그러니까 책상과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가 다른 게 이런 겁니다. 책상에서 보실 때는 수치는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올해 지금 5조 계획했던 것 달성도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7조라고 또 올립니다. 홍보되는 것은 다 7조로 나갑니다.
  도민들은 이상합니다. 직장도 없고 경제는 자꾸 나빠지고 장사도 안 되고 기업도 안 되는데 경상북도는 잘되고 있다고 계속 합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면 알릴수록 괴리감만 생깁니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부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도민들이 느끼는 것과 홍보하는 것이 일치되어야지 그게 소통이지 느끼는 것하고 다른데 그게 어떻게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배진석 위원  이행실적 제대로 관리하시고 이것으로 계속 눈속임 하고 이게 무슨 최면 시키는 게 아닙니다. 도민들한테 계속 잘되고 있다고 최면 한다고 해서 최면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진실은 금방 금방 드러납니다. 피부로 압니다. MOU 하게 되면 일단 지원 먼저 해 주지요?

○배진석 위원  그게 MOU 실제로 실투입이 안 되었을 때 그것 지원한 것에 대해서 반환을 받습니까? 페널티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투자이행 %별로 지원이 됩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그게 잘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 시․군 또는 민간 이런 데서 된 부분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투자지원 되어서, 투자지원 되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분만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무형의 기간이,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관여된 다른 업체들도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것 때문에 도산하거나 부도를 맞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되는 게 투자유치실입니다.
  무조건 많이 끌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내가 한 것이든 남이 한 것이든 끌어와가지고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되는 것을 하셔야 된다, 경상북도에서 내년에 7조라는 투자유치계획을 세웠는데 어떻습니까, 국내가 많습니까, 국외가 많습니까? 중점을 어디로 합니까?

○배진석 위원  국내기업이 더 많습니까?

○배진석 위원  국내기업 투자가 더 많은데, 여기 2015년도 전망 및 추진실적에 보면 3대 핵심 분야 기획 투자유치 활동 전개 있습니다. 탄소섬유 등 복합소재 신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복합관광단지 조성 이게 내년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게 다 국내기업 대상입니까?

○배진석 위원  탄소섬유 등 복합소재 신산업은 경상북도가 다른 인근 지역, 국내의 다른 인근 지역, 혹은 국외까지 포함을 한다면 일본이나 중국에 앞설만한 경상북도만의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실장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무기와 우리가 그걸 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의 도레이사, 그래 일본의 도레이사가 미국에서 이미 선점하고 있고 잘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특히 경상북도에서 이 탄소섬유 등 복합소재 신산업이 과연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걸 지금 3대 핵심 분야의 가장 첫 번째로 놓았을 때는 그만큼 자신 있는 무엇인가 핵심의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지금 보고하신 데 의하면 별로 그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반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신재생 에너지사업 마찬가지입니다. 복합관광단지 조성, 경상북도가 가장 저는 가능성 있는 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인 추진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지금 이 뒤에도 해외 중에, 중국에 상당한 부분 관심을 갖고 중국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국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배진석 위원  제주도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제주하고 어떤 협력관계나 제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왜 제주에서 중국 투자가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중국, 중국 그래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제주도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는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방장치도 미리 마련하시고, 무조건 중국이라고 해서 다 중국자본이 들어와서 다 경상북도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견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이 외에 해외투자 등 좀 더 질의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본 위원만 시간을 계속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MOU 체결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고우현 위원  사전에 기업과 우리 단체 간의 약속이지요?

○고우현 위원  약속이잖아요?

○고우현 위원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지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요구하면 이것은 기본이에요. 투자유치실에서는 이것은 기본인데, 기본 자료를 안 주면 됩니까?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고우현 위원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MOU 체결한 건수가 몇 건 됩니까?

○고우현 위원  49건 그것 간단히 현황을 제출해 주면 되는데 왜 안 해주어요? 그것 이상하잖아요. 안 해주니까 점점 더 이상하지요.
  참나, 그것 주면 될 것인데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못 믿으셔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사실 그대로, 실적 그대로 달라고 하는 것 다 주세요.

○고우현 위원  투자유치실에서는 기본이에요, 기본. MOU 체결 현황은 기본이에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자치단체 경상북도와 회사와의 약속인데 약속한 부분을 위원들이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본인데 기본현황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받는다는 게 본 위원은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투자유치실 사무감사자료 18쪽을 한번 봐줘요.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18쪽 중간쯤 보면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위원회 운영․관리 있지요, 위원회?

○고우현 위원  지금 위원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여비나 이런 것…

○고우현 위원  주는 것인데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회의를? 실적에 보니까 회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고우현 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 114억인데, 거기 한 번 보세요.

○고우현 위원  집행액이 114억이에요, 그다음에 또 집행예상액이 79억인가 그런데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액이 114억인데 집행액도 114억, 집행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79억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잘못 해석하는 겁니까?

○고우현 위원  설명 좀 해줘 봐요.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쪽 보면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에 보면 3억 2000인데, 3억 2000은 집행예상액이 되어 있고 집행한 게 2억 1900만 원인데 이것도 다 합하면 5억이 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잘못되었지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MOU 체결도 그렇고 서류도 그렇고, 이게 또 예산이에요, 예산. 예산서류예요. 이것을 보면 투자유치실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실장님 듣기 거북하시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창규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실이 잘되어야 우리 경북의 장래가 있고 진짜 먹거리 부서입니다, 먹거리 부서.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그 실적이 좋아야 우리 경북도가 승승장구하고 앞으로 앞날이 훤한데 투자유치실이 전부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고우현 위원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한 번 더 힘을 잘 내셔가지고 우리 경북에 기업을 투자유치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장두욱 위원  예, 실장님이 우리가 지금 자료요청 한 것이나 지금 자료준비가 많이 미흡해요.
  그래도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감사자료 요구를 하고 나면 그래도 한두 시간 내로 바로 모든 게 들어와야 되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도 아직 자료가 안 온다 하면 이 체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탁 두드리면 바로 나와야 되지요.
  그리고 또 이 감사자료 자체가 숫자개념이, 투자유치 부서가 그래 숫자개념이 이렇게 인쇄가 거꾸로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소수점 하나라도 잘못 찍으면 문제가 되는 판인데 숫자 차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실장님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틀렸지 않느냐, 감사를 받는다 하면 이전에 체크, 체크 몇 번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장두욱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감사자료 요구를 하고 한 게 그래 오전에 한 게 점심 먹고 와도 자료가 안 나온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들입니다마는 MOU 같은 경우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하나의 실적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몇 건 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 법적근거도 없고 해도 그뿐, 안 해도 그뿐, MOU 체결만 해 놓는, 결과적으로 40～50%도 안 되지요, 성공하는 게?
  MOU 체결 그래 49건이나 올해 했다 하면 49건 중에 가능성 있는 게 한 50% 됩니까?

○장두욱 위원  한 몇 % 정도나 가능하다고 봐요?

○장두욱 위원  80%요?
  아까 포항 같은 경우에도 부지는 자기들이 확보를 해 있더라만, 부지는 자기들이 원래 옛날부터 사놓은 땅이에요. 옛날부터 사 놓은 땅인데 실질적으로 투자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걸 투자 이걸 하면서 조사를 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업유치를 MOU를 할 때는 그래도 좀 이전에 기업도 가능성이 있는지, 투자 여력이 있는지 조사도 해 보고 MOU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던데요.

○장두욱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장두욱 위원  그래 민선자치단체장의 일종의 실적위주라고. 내가 몇 건 했다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쪽을 좀 신중을 기해 보십시오. 기해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참, 경북에서 해외에 파견된 국가가 몇 군데 나가 있지요?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나가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미국, 일본, 중국, 어디요?

○장두욱 위원  인도, 투자유치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부서가 어디에요, 나가 있는 게?

○장두욱 위원  일자리본부에서 해요?

○장두욱 위원  그러면 이쪽 부서는 아니네요?

○장두욱 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이 업무를 우리가 투자유치 같으면 결과적으로 경북의 먹거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경북의 먹거리. 경북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경북 기업이 살찌도록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 봅니다. 보고,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서 경북에 몇 번 왔지요?

○장두욱 위원  그러니 결국 왜냐 하면,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례를 들면 포항제철 같은 경우,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한 때는 포항시에 내던 세금이 거의 900억, 1000억 냈어요. 900억, 1000억의 지방세를 내던 것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0억도 못내요. 기업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기업이 그렇게 어렵다 보니 자연적으로 그 주민들이나 시 경기도 엉망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걸 결과적으로 투자유치 기관에서 어떻게 하든 좀 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두욱 위원  좀 신경을 써서 지역경제, 또 경북이 살아가는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김위한 위원  예.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자료 기다리다가 목 다 빠졌고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그 자료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통상이 뭐하는 조직인지 아시는 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  취급하는 게 뭡니까?

○김위한 위원  경북통상이 취급하는 주 무역상품이 무엇입니까?

○김위한 위원  농산물이거든요, 농산물요.

○김위한 위원  투자유치실 경북통상에서 일 다 하네요? 2013년, 2014년도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지원 현황을 딱 보니까 경북통상에서 일 다 했다만.
  자료 갖고 계십니까? 28페이지, 29페이지.

○김위한 위원  자료도 제출하지 않지요, 내용도 잘 모르지요, 업무는 경북통상이 다하고 있지요…

○김위한 위원  그것 통상에 왜 주어요?

○김위한 위원  돈을 왜 주냐고요, 통상에다가?

○김위한 위원  아니, 돈을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왜 주냐고요?

○김위한 위원  됐고요. 일 자체를 했으니까, 뭔가 일을 하니까 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경북통상에다가 공짜로 돈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여기에서 일을 뭘 시켰잖아요? 결국은 일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2013, 2014년도.

○김위한 위원  거의 독점적으로 다 시켜주었어요, 이쪽에. 2014년도에는 총 30건을 시켰습니다, 35건 중에. 35건 중에 30건을 시켰어요.

○김위한 위원  독점이지요?

○김위한 위원  이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에게 나누어준 이 자료가 행감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이 자료만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북통상은 농산물 수출을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본지역 투자유치활동, 이것 무역상 아닙니까, 통상이? 무역업체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결국은 투자유치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말입니다, 본 위원에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한 보고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홍순용 실장님 부임 언제 하셨지요, 보직 받은 게?

○위원장 김희수  예?

○위원장 김희수  우리 직원들 중에 투자유치업무 4년 이상한 직원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손드는 이 없음)
  3년?
      (손드는 이 없음)
  2년?
      (손드는 이 있음)
  나머지 뒤에는 1년 미만인가요?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수출 700억 불, 일자리 10만 개, 투자유치 30조, 그것이 결국은 잘사는 경북,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초석이 되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면 한 5천 경북도 공무원 다가 정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투자유치실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중에도 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이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유치실을 어떻게 하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투자유치가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일자리는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사님의 공약사항과 또 경상북도민의 일자리가 생기고 행복지수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정말 그런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또 특히나 이때까지는 조직개편이 수차례 바뀌면서 투자유치가 일자리경제본부에 속해 있다가 단독 부서로 지금 빠져 나왔지요,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그것만 해도 지사님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경제부지사직을 만들고 투자유치실을 빼내고, 그럼 우리 투자유치실에 대한 중요성과 또 그 일의 심각성들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좀 덜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해 나가면 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MOU 체결에 대한 허수, 투자유치실에서 그 사람들이 투자하겠다는데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다 파악하면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적 위주로 그렇게 투자유치에 급급하다 보면 결국은 허수가 발생합니다.
  MOU를 체결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요?

○위원장 김희수  투자유치실에서 해야 될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해야 될지 누가 하든지 간에?
  그리고 또 MOU 체결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자기 필요한 자리에 가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또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거지요.
  처음부터 면밀히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접근을 하고, 여기 우리 위원회 10명 중 거의 모든 분이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또 똑같은 얘기, 또 똑같고, 또 똑같고, 바꾸어 얘기하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허수에 그치지 않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나온 근거들은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3조를 투자했다, 투자유치를 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일자리도 생기고 서민이 대접받고 실업자가 없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20만 개나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적을 120% 달성했다, 참 웃기는 짓입니다.
  실제로 우리 경북도민이, 서민이 대접받고 돈 되는 관광이 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청년실업이든 노년실업이든 실업자가 없고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느냐? 아니라는 얘기지요.
  매년 몇 조씩 투자유치가 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실적 위주의 구호에 그친 가상의 수치, 그 수치를 만드는 행정적 편의의 어떤 숫자놀음 하지 마시고 실제 MOU 체결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멀티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투자유치만 해야 될 게 아니고 경상북도 전 공무원, 아니면 민간에 도움 받을 사람 모든 사람하고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 해외사업 나갈 때 경제자유구역청 따로 투자유치실 따로 일자리본부 따로 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그런 부분들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정말 그야말로 양질의 일자리가 수십만 개, 수만 개 생길 수 있는, “경북 같으면 투자해서 일하기 아주 좋은 도시다.” 이렇게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계획도 짜고 또 그런 메리트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이 경북에 투자해서 경북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