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개혁추진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도정추진상황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길 경북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행정추진 등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을 대신해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경북개혁추진단을 대표해서 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닌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북개혁추진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경북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할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규제개혁추진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 2014년도 추진실적에 다섯 번째 줄에 중앙건의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 377건이 있습니다. 그 377건 목록하고 그 밑에 보면 등록규제 폐지추진 해서 폐지 15건, 완화 1건 된 게 있습니다. 그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2014년 9월에 홍보영상 및 리플릿 제작이 있습니다. 홍보영상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 홈페이지 같은 데서 볼 수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리플릿은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이 홍보물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같은 책 23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에 경상북도 정부3.0 실행계획 2015～2017년까지 수립해서 제출을 2014년에 10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 보면 지방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수립․발표 했잖아요, 그렇죠? 4대 분야 20대 핵심과제?

○이태식 위원  그 80개 세부 정상화 추진과제 선정 이것 뭐, 서민생활 15개 부분, 공공부문 22개 한 것 이것 자료 좀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는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위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4년 9월말 되어 있습니다. 9월말까지 3/4분기 집행률이 몇 %입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요, 저희들한테 10월말까지 주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전체 예산 그래봐야 6억 56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3/4분기까지 예산을 쓴 게 40%밖에 안 되면 나머지 1분기에 60%를 집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 안 한 것도 많아요. 제로로 되어 있는 것, 집행액 제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현재 집행률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위한 위원  현재 집행률이요?

○김위한 위원  그래요. 정부3.0 4대가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역점으로 도민 맞춤형 서비스, 이게 정부가 운영하는 3.0이죠?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핵심사업 중에 하나지요, 이게?

○김위한 위원  그러면 다 공무원이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해서 공무원들하고 소통했습니까, 정부가?

○김위한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소통한 겁니까, 이게?

○김위한 위원  원래 발표 전에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면…

○김위한 위원  그렇죠? 정부에서 소통 안 하는데 지방에서 소통하라면 지방이 소통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위에서 소통 안 하는데 밑에 보고 소통하라고 하면 이게 무슨… 3.0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왜 하시는지 모르겠고. 이것을 하자고 한 분들도 이것을 안 지키는데 밑에 보고 지키라고 그러면 누가 지키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하자고 한 사람부터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한 위원  참, 저는 보니 답답해서, 뭐 단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지만 단장님의 업무 소관이니까 참, 이걸 하자고 한 사람조차도 안 지키면서 밑에 보고 하라고 하고, 예산 투입해서 공무원들 동원해서 일시키고 하는 것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것.
  새출발위원회에서 도 산하기관 통․폐합 나왔지요?

○김위한 위원  테크노파크로 통․폐합된 이유가 뭡니까?

○김위한 위원  천연염색산업은요? 염색도 자동차부품입니까?

○김위한 위원  좀 답변을 줄여주십시오, 뒤에 기다리는 사람 많으니까, 시간이.

○김위한 위원  경북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뭡니까? 고유업무가 뭡니까?

○김위한 위원  주로 중소기업이지요?

○김위한 위원  농사도 짓고?

○김위한 위원  농사도 지어요. 호두도 재배합니다, 여기에서. 호두재배기술도 이렇게 해주고, 테크노파크가 저는 구체적으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드릴 말씀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가 통․폐합 업무를 주 업무로 하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지금 중소기업지원 뭐, 진흥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경제진흥원, 경북도 산하기관입니다. 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다 같은 역할을 해요,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다 중소기업 지원해 주고 연구해 주고 어드바이스 해 주는 데입니다, 여기가 다.

○김위한 위원  방금 말씀하신 지금 여기에 이제 33개 기관에서 26개로 줄였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업무분장이 너무 분산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서로 통․폐합을 해서 조직 자체를, 전체를 통․폐합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업무분장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여기에서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금융업무는 금융업무 하는 신용보증재단에 주든지, 기술업무면 기술원 업무하는 데 주든지, 다른 기업지원, 연구면 연구대로 나누든지 이 세 군데가 다 같은 것을 해요, 비슷하게. 기술도 하고 금융지원도 하고 시제품도 같이 연구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통․폐합을 같이 하든지.
  한 조직은 보니까요 운영비가 1년에 55억이에요. 원장님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도민들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산하기관을 이렇게 방대하게 해 놓고 그렇게 운영비, 관리비 나가고 연봉 그렇게 주어버리면 도 예산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분들은 뭐, 기금 만들겠다고 50억 더 달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 현실에 맞는 그런 통․폐합이 필요한데 이게 새출발위원회에서 안이 올라와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안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게 가능하겠지요?

○김위한 위원  그리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정보공개대상 확대 7개 분야 627개 항목, 원문정보공개 시행, 올 12월부터 전 시․군에 다 되는 것인데,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 ‘공공정보 적극…’ 있습니다. 이것 원문정보공개 시행 이것 내용 있지요, 항목별 내용? 그것 내용 다 주시고요, 사전정보공개 이것도 다 주시고, 이게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것이지요?

○김위한 위원  아니,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내용상 보면 시․군은 5개 시․군이에요, 경상북도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도 및 5개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전 시․군이 시행하는 게 12월 달부터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되는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위원들 몇 분이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  24분의 지역별 안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지금 포항이나 구미, 그다음 산단지역 청도나 그다음에 봉화 같은 경우에 다르거든요. 또 수변을 끼고 있는 데하고 수변을 끼고 있지 않은 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안배가 되어 주어야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걸 알고 조언도 구할 것이고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맞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린 겁니다. 그것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통․폐합을 하게 되면 4개 원장에서 1원장 3센터장으로 가나요?

○이태식 위원  그러면 원장만 3명 줄이는 겁니까?

○이태식 위원  조직개편만 조금 되어가지고 원장에서 센터장으로 바뀌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중복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태식 위원  그 신용보증재단이나 또 경제진흥원이라든지, 물론 중소기업에 신용대출 부분을 전담한다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어디인지, 저기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로 통․폐합을 한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테크노파크부터 개혁을 해야 됩니다. 경북테크노파크부터 개혁을 해서 좀 자리를 잡고 또 테크노파크와 영대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완벽하게 정리하고 나서, 거기도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리고 뭐, 우리 정부규제도 좋고 개혁도 좋은데, 우리 도민의 마음속에 있는 규제개혁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불법현수막, 여기 내용하고는 상관없겠지만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주말이 되면 엄청나게 걸려 있습니다. 공무원들 근무 안 하니까 막 걸려 있다가 또 아침이 되면 다 철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나은 편인데,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될 이런 것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도 못하게끔 아예 벌금을 많이 물린다든지, 불법현수막을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해가서 고발을 하게 되면, 파파라치 같이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요즘 이제 단풍철이고 또 가을이다 보니까 버스가 많이 다니잖아요, 관광을? 정말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지요, 버스 안에서 가무행위라든지 이런 게.
  이런 걸 기사만 단속하고 운수업체만 단속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위험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쪽으로 조금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끔, 또 대형사고 났으면,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 하나가 대형사고 나면 또 안전 부재 하면서 또 난리가 납니다. 우리 시민들도 의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식 위원  사실 현수막 때문에 위험한 것도 많고, 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안 보여서 위험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 또 지방공무원도 있겠지만 지방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아직까지 시민들에 대한 고자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찰하고 민원이 있어 얘기하다가 뭐 좀 소위 억울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로 운운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이런 고자세라든지, 또 지방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접수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불친절한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도 높게 좀 단속을 할 수 있으면 교육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자문위원회 있는데 지금 100명 들어가 있네요?

○이태식 위원  남자가 74명이고 여자가 26명인데, 여기에 우리 도의원들은 한 분도 없습니까?

○이태식 위원  서민생활분야 추진과제에 15건 해 놓았는데 이쪽 분야는 주로 어떤 걸 많이 했어요?

○이태식 위원  비정상의 정상화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봐서는?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개혁할 것은 좀 해야 되고 풀어야 될 것은 좀 풀어야 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80개 정상화 추진과제 이게, 그것하고 정상화추진협의회, 정상화자문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명단 지금 자료 좀 내 주시고요.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장상길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솔직히 산하기관 구조조정 하는 데 단장님이 어느 정도 역할이 좀 중요한데 할 수 있겠어요?

○고우현 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겠느냐고?
  여기에 보니까 33개 산하기관을 26개로 축소하겠다, 되어 있지요?

○고우현 위원  더 과감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더 축소를 할 의향은 없는지?

○고우현 위원  그러면 33개 기관 중에서 꼭 법으로 있어야 될 기관은 몇 개예요?

○고우현 위원  아니, 도 조례로 한 게 대부분이고 꼭 이런 어떤 법에 저촉되어가지고 꼭 있어야 될 기관이 있느냐고?

○고우현 위원  몇 개입니까? 꼭 법으로 있어야 될 기관이 몇 개예요?

○고우현 위원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법으로, 33개 중에서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우현 위원  법적기관이지요?

○고우현 위원  한 10개밖에 안 되지요?

○고우현 위원  8개지요?

○고우현 위원  나머지는 전부 도 조례입니까?

○고우현 위원  도 조례로 설치했잖아요?

○고우현 위원  저도 세 번을 한 도의원으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의결을 해 주었어요. 해 주었으니까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부 중복이에요. 법으로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중복이에요.
  본 위원이 좀 물어볼게요. 지금 도립예술단에 교향악단하고 국악단 있지요?

○고우현 위원  여기에 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지요?

○고우현 위원  70억이 넘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억이 넘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만 짚어주는 것이에요. 문화엑스포, 이 문화엑스포가 경주엑스포인데, 엑스포에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예산이? 단장님 아느냐고요?

○고우현 위원  100억이요! 단장님, 다시 한 번 봐요. 우리 산하기관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장상길 단장님 돈이 아니잖아요?

○고우현 위원  이것은 소신을 가지고 다른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진짜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좀 과감하게 줄여주세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농촌관련 부분도 많아요. 문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이게 주로 보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 공로연수, 공로를 한 분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기관 같아요. 어때요? 본 위원이 과다한 표현을 썼습니까? 과다한 표현을 썼어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요, 전에 8대 때도 제가 이 산하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람인데, 이 산하기관에 간부를 몇 사람 쓰는 게요, 연봉이 얼마인지 압니까? 아까 우리 김위한 위원님하고 이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하기관에 간부를 하나 쓰면요, 우리 청년실업 몇 명 쓸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고우현 위원  장상길 단장님 자제분, 죄송합니다마는 한 30살 이래 자신 분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정규적으로,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군대 갔다와가지고 3년만 놀면요, 별생각이 다 든대요. 여기 뒤에 계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놀아보세요, 자제분이 군대 갔다와가지고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걸 생각을 해 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취업률이 얼마인지 압니까? 대학 나와가지고 군대 갔다와가지고? 30년, 40년 공직에 계셨으면 좀 적지만 연금 받고 이래 생활을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전부, 우리 경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무조건 2년이나 3년이나 몇 년 더 하시려고 그래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을 그러지 말고 청년들을, 그 돈을 가지고 청년들을 취업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단장님 생각은 본 위원하고 다르지요?

○고우현 위원  공감합니까?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하면서 보면요, 거기에 원장이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요. 뭐, 제가 이렇게 어디어디 명칭은 안 댈게요.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퇴직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요. 그냥 지내는 대로 지내는 것이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조금 젊은 사람들, 요새 진짜 좀 앞으로 획기적으로 하실 분이 공모를 하면 그런 분들도 나와요. 그런 데도 좀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요.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면, 여기에 개혁추진단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개혁추진단을 설치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고우현 위원  딱 잘라서 말하면…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개혁이지요?

○고우현 위원  개혁하려면 뭐 해야 돼요? 현재 잘못된 것 개선하고 현재 잘못된 것… 창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아주 예산도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장상길 단장님이 아주 지사한테 욕먹을 생각 하고 옳은 길로 좀 추진해 주세요.

○고우현 위원  욕을 좀 자십시오.

○고우현 위원  의원들이,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뒷받침 아마 안 하시겠습니까?

○고우현 위원  고맙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예, 우리 장상길 단장님, 그리고 우리 경북개혁추진단의 간부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지난 10월말에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었지요?

○배진석 위원  거기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경제부지사가, 정무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가 되셨고 그리고 그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우리 투자유치실과 경북개혁추진단이 이렇게 들어갔지요?

○배진석 위원  원래는 이 경북개혁추진단 전에는 명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이었을 때는 직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행정부지사님이었지요?

○배진석 위원  어떻게 행정부지사님으로 있다가 경제부지사님으로 바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예, 우리 단장님 조직개편하면 주로 우리 의회 위원회가 기획경제위원회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과 고민을 했었고, 또 그렇게 집행부에서 추진이 잘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통과를 이루어 드린 점에 대한 우리 단장님의 이해도가 아주 높으신 것 같아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여쭈어 본 것을 포괄해서 최종적으로 여쭈어 볼 텐데, 우리 7페이지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위에서 단위사업별로 보면 수요자중심 현장중심 규제개혁 사업과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사업이 있고 그 밑에 기본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잘못, 미스프린팅된 겁니까? 기본경비로 단위사업을 집행합니까?

○배진석 위원  단위사업명이 기본경비입니까?

○배진석 위원  사무운영비다?

○배진석 위원  전체 우리 6억 5600만 원의 예산액을 집행하기 위한 이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배진석 위원  이걸 누가 맡고 계시지요, 이 단위사업은?

○배진석 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누가 맡고 계시지요, 총괄담당이?

○배진석 위원  이용규 사무관님이 이 사무운영비 이 부분도 맡고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도민행복을 위한 창조행정 실현 이것은 우리 간부현황에 보면…

○배진석 위원  조현애 사무관님이 맡고 계신 부분이지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중간에 한 번 예산과목을 계를 따로 내놓았습니까?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정부3.0 창조행정 추진에 몇 분이 오셨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배진석 위원  3명이 오셨습니까?

○배진석 위원  토털 열두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원래는 아홉 분이 계신 것이네요? 규제개혁추진단일 때는 아홉 분이 계시다가 경북개혁추진단으로 되면서 열두 분으로 이제 세 분이 더 늘어나신 것이네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원래는 8명이 계셨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제 인원도 보강되고, 경북개혁추진단이 되면서 인원도 보강되고 업무도 좀 늘어나고 예산도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정부3.0 예산이 5억 2000이고,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하시던 규제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가 1억 2000입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 6억 5000이라는 것들도 결국 2014년도에 9월말까지는 이 조직개편이 되기 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결국은 1억 2000정도가 되는 그런 사업단 규모였네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여쭈어본 것, 그리고 예산 이렇게 보면 이 규제개혁, 그리고 명칭은 달라졌습니다만, 경북개혁추진단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거창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선 6기에 도지사님께서 새로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와 투자유치이고 그 일자리와 투자유치를 위한 어떤 개혁과 조직의 어떤 큰 경상북도라는 큰 조직의 문제점, 규제들을 개선해 나갈 최첨병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지이기 때문에 경제부지사 자리가 생겼고 경제부지사 밑에 직속해서 경북개혁추진단이 생겼습니다. 맞지요?

○배진석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맡으신 역할 대비 너무 과다한, 가지고 계신 재원 대비 맡으신 역할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은 말입니다, 개혁 추진이라는 것은 이것은 서포터가 아니라 개혁추진이라는 것은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권한이 있어야지 그것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발굴해서 서포터 하는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민생본부장님 밑에 기획관이 담당하면 되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의 기획관이 담당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게 지금 직속이라는 게 지금 기구표를 보십시오, 기구표를. 지금 일자리민생본부하고 기획조정실 서포터 하는 기관입니까?

○배진석 위원  이끌어갈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장상길 단장님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단장님 죄송하지만 직급이 서기관이시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 실장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배진석 위원  나머지 우리 실․국장님들이 전부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이것 개혁 되겠습니까? 지금 외부의 기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하이브리드카, 부품소재, 경북TP, 한방연구원… 그 원장님들 다 어떤 분입니까? 경상북도에서 최소한 부지사들 다 하고 가신 분들입니다.
  우리 규제개혁추진단, 경북개혁추진단의 최고 수장이 서기관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어떤 직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개혁이 되려면 말입니다,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정말로 날카로운 면도날로 아무 이해관계 없이 자를 수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 있더라도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힘을 쥐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조직체계로는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개혁을 한다는 홍보조차도, 8명 가지고는 홍보요원조차도 안 됩니다. 12명이라고 해도 지금 도민행정을 위한 창조행정 실현, 즉 정부3.0 이 홍보하는 데 네 명 다 달라붙어도 될까 말까입니다. 예산은 대부분 또 정부3.0, 창조행정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인력채용이라든가 예산에 획기적인 뭐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총괄해서 얼마입니까? 내년부터는 정부3.0도 같이 우리 단장님이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배진석 위원  계속 따로 분리해서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배진석 위원  다 하면 얼마입니까?

○배진석 위원  정부3.0이 그러면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네요, 예산으로 보면?

○배진석 위원  우리 조현애 사무관님 일 잘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창조행정을 담당했던 곳에서 정부3.0을 제대로 못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오늘 창조행정 또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창조경제산업실이고…

○배진석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이거를 그대로 잘 못하다가 이리로 넘겼네요, 그러면?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걸 잘했다, 잘 못했다 따지는 게 아니고 단장님 어떻게 힘에 부친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단순히 아이디어 내서 이걸 뭐… 규제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아이디어 그냥 한두 개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규제개혁자문위원회 해서 100명 씩 선정해서 1년에 한두 번 회의한다고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올해 2014년도 결과를 보면요, 결과적으로 우리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부에서 상도 받고 하셨는데, 서류 열심히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열심히 발굴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디어 발굴한 것 대비 뭐, 당장 숫자가 나오잖아요. 중앙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해서 377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몇 건 통과되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 얘기입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그만큼 지난하고 오랜 노력과 두 번째, 확고한 의지와 세 번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제대로 된 서포터가 있어야지만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건의만 하고 질질 끌고 안 할 말로 힘 있는 사람 말 한 마디면 금방 해결될 걸 계속 지난하게 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경북개혁, 중앙에 법 바꾸어 오는 것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경북개혁을 시키려면 그만큼 권한과 힘이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그만큼 보이지 않는다, 그게 어디에서 보이느냐? 예산에서 보인다 1번, 두 번째, 우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개개인적인 단장님 이하 우리 사무관님들 능력은 출중하시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직급의 한계, 인원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다, 그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부지사님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저는 이 조직으로는 경북개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으로 보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우리 단 내부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칠곡에 김창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단장님.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 날카로운 질타를 하셨는데 우리 비정상의 정상화는 추진이고 규제개혁은 개혁입니다.
  추진과 개혁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추진은 일을 신속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빨리 처리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추진이라고 보고요, 개혁은 바꾸는 것이지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더 크게 보면 혁명, 같은 ‘혁’자잖아요. 바꾸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혁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1페이지에 보면 운영 실적에 최근에 것이에요, 2014년 9월 25일 날 규제개선 건의과제 8건 심의 했는데 수용, 어떤 걸 수용해서 개혁을 했다는 말입니까, 통상적으로?

○김창규 위원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창규 위원  우리 도민들은 획기적인 것을 원하겠지요, 아무래도 규제개역이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일주일 걸릴 것을 하루 만에 해 달라든지 급하니까. 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원하거든요.
  그런데 규제개혁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문턱은 높고, 실제로 체감온도는 낮거든요?

○김창규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일반 도민들은 못 느끼기 때문에 규제개혁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소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추진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차이점을 못 느낀다는 것이지요. 추진은 그냥 일하면 되는 것이고 개혁은 바꾸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꾼다기보다 보완하고 간소화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용어 자체가 다르다보니까 인지하는 능력이 실질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실적에 보면 ‘관행’이라고 있는데 4대 분야 핵심과제 중에, 관행은 보통 나쁜 걸 정상화,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행에 22개가 있는데 나쁜 걸 정상화로 했는데 제일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관습법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지요?

○김창규 위원  예전에, 몇 년 전에 노무현정부 시절에 수도 그것 때문에 관습법…

○김창규 위원  그게 요즘은 관습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요?

○김창규 위원  거의 관행적이라고, 작게 보면 관행이고, 크게는 관습이라고 이렇게 관습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우리 일반인들은 그걸 거의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관행이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편법이 오랫동안 관행으로 자리매김을 하다보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FM이 있는데 FM을 모르고 이게 편법을 정상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니 살아가는 데, 자, 예를 들어서 규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걸 관행을 좀 철폐하고 단절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최고 우선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공공부문, 서민생활 이런 게 다 있지만 특히 물론 우리 도민들의 의식변화, 제일 중요하겠지요. 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편법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정말 잘해야 되겠다, 불법 유턴을 하더라도 아, 여기에서는 유턴 장소가 아니니까 고쳐야 되겠다, 이런 의식의 변화를 우리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규제개혁 뭐, 비정상의 정상화 자체가, 용어 자체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말로 홍보를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 비정상의 정상화가 있는데 아까 우리 이태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현수막으로 인해가지고 가로 막아서 사고위험이 있다, 사거리 같은 데 이래 마주보면 특히 선거 때 이럴 때 보면 사실 좀 위험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소지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안전요원을 시내에 한 명 정도 해가지고 항상 수시 순찰하면서 사고율을 낮춘다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에 하나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이런 부분을 이제 또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접해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고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사고나는 것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예방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경북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목표의 최우선점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예,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천하는데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에 맞는, 현장에서, 일선에서 뛰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상화가 필요할 것이고 민간과 단체, 유관기관의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지원이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또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도민과 함께 추진할 수 있고 이게 크게 보면 국민운동으로 승화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웅도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반드시 비정상의 정상화가 반드시 성공해서 경상북도의 모범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에 황재철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장상길 단장님은 본래 목소리가 이렇게 좀 떨리는 목소리신가요, 답변하실 때?

○황재철 위원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본래 그러시지요? 떨리는 것 아니시지요, 지금?

○황재철 위원  지금 떨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본래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다행입니다. 너무 떠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담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황재철 위원  혹시 장 단장님은 혹시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규제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관주재회의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혹시나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장관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황재철 위원  보니까, 분기별로인가 보니까 TV에 방송도 되고 아주 크게 하시더라고요.

○황재철 위원  참석해 본 적은 없고요?

○황재철 위원  그러시구나!

○황재철 위원  시청은 해 봤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APEC에 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어제 보니까 이제 항상 고민이 되었던 게 창조경제가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핵심을 규제개혁이다.” 이렇게 어제 선언을 했거든요,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3.0 정책이 바로 뭡니까? 다가서는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찾아가는 행정인데, 찾아가서 무엇인가 해결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역에 다녀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기의 재산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지역이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근린시설부지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군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부단체장이 주재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개인의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권력 때문에 행사를 못해가지고 수십 년간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장 단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경북규제개혁이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번에 기회가 되시면 내년도에는 시․군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릴 때 직접 한번 참여를 해 보세요. 해 보셔가지고 그 시․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현장을 보시고 같이 공동 주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황재철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국민이나 도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아야 하는데 말은 규제개혁인데 규제개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찾아가는 현장, 박근혜정부의 3.0정책에 맞추어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한번 주재를 해 보고 공동적으로 진행했을 때 좀 더 와 닿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꼭 내년에 영덕군에 한번 오셔가지고요, 우리 영덕군에는 요즘 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이, 아까 말씀 주셨지만 우리 헌법에도 사적이익 추구가 있습니다. 재산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지금 박탈당했다는 말이에요, 행사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원성이 굉장히 큰 데, 한번 영덕군은 조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짚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조현애 사무관님.

○황재철 위원  혼자 계시니까 좀 심심하시지요?

○황재철 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마지막인가요, 12쪽이네요.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대학연합신문에 2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지요? 창조행정분야이네요, 보니까. 12쪽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이게 2013년도에는 없었고 2014년도에 2000만 원 집행이 되었고 이게 매년 집행되는 것은 아닌가요?

○황재철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17개 광역시․도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북도만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서포터 해 준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연합신문에 광고를 낸 게 아니고…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대학신문이라고 하니까 이게 전국대학신문인지 대구경북권인지 구분도 사실 안 되고, 그렇죠?

○황재철 위원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광고를 낸 것인지 아니면 이게 돌아가면서 17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것인지 좀 고민이 되어가지고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진행을 했는데, 우리 대변인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굳이 여기에서 지출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황재철 위원  예산도 많이 없는데 2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굳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 단 자체가 지금 우리 경북을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3.0이든 뭐든 경북을 홍보하는 것이면,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완전히 3.0을 다 맡아서 하는 부서인가요, 맡고 계시는 일이요?

○황재철 위원  3.0 관련된 것은 다 하시는 것이에요? 3.0만 걸치면 다 여기에서 돈이 지급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황재철 위원  총괄만 하고 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할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차기에도 반영되어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예, 그렇구나.
  하나만 더,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것 한 2500정도 해가지고 보니까 아이디어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있는데, 규제개선 해가지고 500만 원 책정되어서 아직, 집행이 되었나요, 이게 지금 현재요? 아직 미집행입니까? 페이지가 7쪽입니다.

○황재철 위원  받아 놓았고, 그러면 한 개 집행이 된 것을 보니까 3.0에 보니까 포상금액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그 1000만 원 포상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 잠깐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황재철 위원  예, 그건 그렇고, 뭐 질의는 다 끝났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에 특히 우리 군에 개발행위가 굉장히 붐이 일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 굉장히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현장 중심의 어떤 규제위원회가 열릴 때 한번 우리 군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를 좀 미리 사전에 인지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국가사무는 할 수 없지만 경북에서 풀 수 있는 규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좀 개혁을 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깐 하지 마시고…
(11시 30분 기록중지)
(11시 3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희수  속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예, 경북개혁추진단이 7월 1일 자로 생겼습니까?

○장두욱 위원  11월?

○장두욱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경제부지사 쪽 라인입니까?

○장두욱 위원  옛날에는 그러면…

○장두욱 위원  그랬어요?

○장두욱 위원  그래 여기에 보니까 규제개선과제 해서 발굴해서 377건을 건의했다고 되어 있네요?

○장두욱 위원  건의는 그러면 377건이고 이게 법으로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장두욱 위원  법입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면 법일 것 같으면 일단 건의는 해 놔도 내년쯤 되어야 어지간한 성과가 나오겠네요?

○장두욱 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러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쯤 됩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발굴한 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장두욱 위원  80?

○장두욱 위원  80대 과제를 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실례를 들었을 때 성과가 어떤 사례가 뭐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게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에요?

○장두욱 위원  의식개혁만 되는 것이에요?

○장두욱 위원  그것은 꼭 관행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요?

○장두욱 위원  결과적으로 지나가면 자기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붙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그런 게 많지요?

○장두욱 위원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래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 하면 아주 진짜 잘못된 것을 잘되도록 해 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과연 비정상이 무엇일까?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걸 많이 느껴 보는데, 그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꼭 그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저거도 했습니다마는,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다른 특별한 사례들은 딱 부러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래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정상을 정상이다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또, 꼭 우리 도민만, 국민만이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인 황재철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정부가 개인 사유지를 점유해서 당연히 자기들이 쓰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장두욱 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이 하천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정부가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하천부지 자기들이 쓰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개인 사유지라고요. 그렇잖아요?

○장두욱 위원  엄격히 따지면 개인 사유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땅, 내 소유 해서 옹벽을 하든지 뭘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정부에서 그냥 공짜로 몇 십년간 거의 뭐, 그렇게 쓰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비정상이라고 봐야지요.

○장두욱 위원  그래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도로변에 도시계획선만 좍 그어가지고 다 한번에, 요즘은 이제 거의 보상을 많이 해 줍니다마는 옛날에 보면 도시계획선만 좍 그어서 도로 내 놓고 일시에 하면 정부가, 시가 부도나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보상해 주는 이런 것도 또 그냥 놓아두면 안 들어오고 소송을 해서 돈 달라고 하면 내주는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시가 보니까 그런 것도 많던데.
  여하튼 우리 단장님이 좀 진짜 비정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장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종락 지방행정주사님이 어디 가셨다고 했지요?

○박현국 위원  지방행정주사는 6급입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사무관으로 해 놓지 왜 지방행정주사…

○박현국 위원  아직은 사무관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박현국 위원  해서 이것을 보니까 장상길 추진단장 이래가지고 직급 순으로 이렇게 소개서를 만든 것 같은데 창조행정담당은 사무관이면 5급이잖아요, 그렇지요?

○박현국 위원  이걸 한 칸 위에 올려주고 주사를 밑에 넣고 해야지 여자라고 뭐, 그냥 이렇게 해 놓은것…

○박현국 위원  되었고요, 저기 한번 우리 추진단장님은 우리 도로명주소 있지요?

○박현국 위원  그것 때문에 불편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박현국 위원  이것을 왜 한 것 같아요?

○박현국 위원  저희들이, 저는 봉화지역입니다마는 봉화에 한번 와 보셨어요?

○박현국 위원  그 봉화 읍내에서, 그러면 울진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네요, 춘양이라는 봉화읍 다음으로 큰 면 단위가 있는데, 그 도로를 이렇게 가자면 뭐, 다덕로 그냥 이렇게 해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제가 모른다고. 다덕로가 어디쯤인지 참 난해할 때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게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어느 정도 정착이 안 되겠어요? 그래 안 불편하겠어요?

○박현국 위원  20년이야 뭐, 더 살겠지. 그래 이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한데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걸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봉화 쪽 같으면 봉화읍 우리가 이제 그리고, 봉화읍 시내에 무슨 내성1리, 2리, 3리 이렇게 있거든요? 최소한 봉화읍 내성리 하고 뭐 무슨 길 무궁화길, 꽃동네길 이래가지고 하나를 좀 더 넣어서 그 앞에 최소한 옛날에 쓰던 그것을 하나 더 넣고 무슨 길 이렇게 해 놓으면 뭐, 20년 뒤에 정착되기보다는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편리하지 싶은데, 또 그러면 간판도 또 새로 다 고쳐야 되겠지요? 벌써 간판 붙여 놓았는데.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규제를 개혁하고 그것보다는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박현국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는 것도, 우리도 좀 편하게 하면서 우리 후세들이 편해지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현국 위원  말뜻을 이해를 하겠지요?

○박현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길 단장님 명함이 참 많다, 그렇지요? 몇 개월 상간에 막 바뀌네?

○위원장 김희수  명함 값만 해도 그것, 그것도 개혁해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느낀 아주 이제 비근한 예, 본 위원이 스스로 느꼈던 겁니다.
  2010년도부터 출자․출연기관 평가위원으로 활동했어요.

○위원장 김희수  수차례 지적했어요, 회의할 때마다. 한 번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이런 회의 못한다고. 개선 안 되던 것이 새출발위원회가 생겨서 건의했던 게 내가 얘기했던 그대로 다 된다고 하면 이것 우리 공조직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기관장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관장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기관장의 업무 마인드라든지 방침 때문에 조직 전체가 D급, C급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기관장은 어떻게,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다시피 경상북도 고위공직자 하다가 간 사람이 대다수다 이것이지요. 문제 있지 않느냐? 외부의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
  수차례 강조했는데도 안 되다가 여기에 보면 새출발위원회가 얘기 했던 것은 바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제 채택해서 그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뿐만 아니고 한번 물어봅시다. 법무팀에서 소송부분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 안 했다고 행정조치에 따른 압류한다고 왔어요, 통지서가. 그런데 확인을 하니까 인터넷 납부했다고. 지로납부가 안 되어서 집계가 안 되어서 그런다고. 이것 얼마나 안 된 일인데,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또 하나 우리 지금 도의원들 60명들이 각 상임위에서 계속 여러 가지 질의를 한다고.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경북개혁 전에 각 상임위 별로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을 집계한 게 있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또 비정상의정상화추진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분들이 보는 것하고 여기 60명 도의원은 3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다 와 있어요. 이분들이 직접 얘기한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면 구태여 이 위원회 뭐 하러 돌리느냐고?
  우리 적은 인원이 얼마까지 행정력이 돌아갈지 모르지만 진짜 도의원들이 이것 바꾸어라, 이것 바꾸어라 한 것들이 결국은 규제를 풀어주려고 개혁을 하자고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파악되었는지? 이 80개 과제라든지 70몇 개, 370개 건의한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당장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답답한 부분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같은 일이지 않느냐? 뭐, 일이 많은 것이냐? 중소기업 도와주고 경제 활성화 시켜주는 일이라고.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돈 지원해 주고 보증서 발급해 주고, 그런데 원장 따로 있고 이사장 따로 있고 업무추진비까지 억대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왜 이 두 조직이, 물론 법령이 중앙정부에서 만든 경제진흥법과 경북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에 기술지원은 TP다 이거지. 쉽게 따져서 다 경상북도 내의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기술개발과 돈 지원과 애로협상 똑같은 일을 하는데, 물론 TP는 여러 가지 또 광범위하게 기술부분 때문에 좀 그런지 모르지만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은 99.9%가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두 가지 조직이 상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만 한번 들춰봤더라도 우리 검토해 봤을 부분이지 않느냐?
  일례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또 하나는 각 위원회,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수십 개, 수백 개 위원회, 그 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도의원을 당연직으로 해 놓은 위원회가 있다고. 그런데 그 도의원들이 임기가 끝나서 갔어요. 10대에 들어온 사람이 아닌데도 아직 그 도의원 그분들이 그 위원회 위원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역량이 없는 게 아니고 전임 도의원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 당연직 도의원이라면 여기에 위원회마다 당연직 실․국장이 들어 간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도의원도 당연직이면 현직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위원장 김희수  당연한 일이지요?

○위원장 김희수  이런 당연한 일들이 안 지켜진다는 것 아주 섭섭한 일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우리가 여기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해 봐야 이것은 형식적인, 그야말로 아주 추상적인 일밖에 되지 않는다. 작은 데부터 실질적인 일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경상북도 내의 방대한 조직이라든지 각 위원회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이걸 다 파악해야 되는데 과연 12명이 가능한지, 그 일을 하는데? 조직의 이름만 바꾸어 가면서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 규제개혁위원회와 경북개혁위원회가 완전히 다릅니다. 용어 자체도 다르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했던 부분을 완화라든지 바꾸자는 그런 법이고 경북개혁위원회는 경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장상길 단장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것은 엄청난 큰 일이에요. 경북을 바꾸어 보자는 얘기지 어떤 규제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속에 일부가 규제도 있고 또 개혁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다 이것이지.
  그러면 명실공히 경북을 정말 지사님 말씀대로 농사만 지어도 잘 살고 서민이 다 잘 살고 일자리 막 넘쳐나고, 그런데 그것 지향하는 부서는 숫자만 가지고 있어요, 숫자만. 우리 경상북도 서민이 다 잘 살고 있느냐? 지금. 일자리 몇 만 개, 1백만 개, 1천만 개? 노인의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몇 십만 개 20만 개가 나왔데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적어도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어떻게 노인일자리 20만 개가 양질, 그럼 우리 노인네들이 경상북도 노인네들이 전부다 어디 회사에 취직해 있나?
  이런 허수를 가지고 국민을 운운하지 말라 이것이지. 거기에 전부 뭐 일자리도 어떻다 뭐도 어떻다 뭐… 이렇게 다해서 우리는 이만큼 했다 이거야. 경상북도는 이만큼 했다, 서민이 다 잘살고 서민이 다 행복하데, 서민이 다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 안 바꾸면 경북개혁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위원님들 다 얘기했어요. 비정상의 정상화가 무엇이냐, 대통령이 주창하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모두가 공평하고 진짜 필요 없는 법들을 없애는 것, 필요 없는 행정규제를 없애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우리 공약부터 그래, 서민이 다 행복하고 일자리가 몇 십만 개 생겼고 투자유치도 MOU만 해 버리면 다 한 거야. MOU 체결해 놓고 오는 업체도 있고 안 오는 업체도 있어요. 숫자에 급급해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선출직은 기본적으로 실적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특히나 경북개혁추진단 단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형식적인 개혁이 아닌 직책과 직위에 관계없이 직언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아닙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이 자리를 부이사관이 와서 앉고 이사관이 와서 앉고 부지사가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행정부지사에 속해 있든 경제부지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를 맡은 사람은 옛날에 암행어사처럼 직접 직언할 수 있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20만 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규제개혁추진단 할 때는 아주 소소한 부분에 그것을 봤다고 하면 지금은 경북 전체를 바꾸자는 마스터플랜을 짜고 거기에 앞장서서 해 주어야 될 조직이 우리 경북개혁추진단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많은 저걸 해 주셨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장상길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모두가 힘을 내 주시고 만약에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하면 수의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단장님과 여러분들의 마인드야. 우리 12명의 경북개혁추진단 직원들은 대통령도 겁 안 내는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배짱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북개혁추진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