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경상북도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경상북도개발공사를 대표해서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재 상임이사 고진희 윤리감사실장 이주원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경영본부장 이종태 개발본부장 임안식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유교문화사업단장 류재기
○위원장 김희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금년도 7월에 제10대 도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또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그런 걱정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사 주요업무 보고와 또 금년도의 작은 성과들을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3백만 도민의 눈으로나 또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지혜와 덕을 갖춘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점이나 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동정의 눈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자료 요청할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예,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질의에 앞서 공무국외여행 내규를 2012년도에 제정을 했다고 했는데 공무국외여행내규, 그리고 위원회수당 등에 관한 지급 내규, 차량관리내규, 제정된 내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3년도, ’14년도의 국외여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 받으신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간부현황, 사장님부터 기술2급 류재기 씨까지 해서 프로필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어떤 것을 하셨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회를 진행할 때 이사회의 서명록이 있는데 거기의 이사 분들에 관한 프로필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요청하실 자료는 질의 중에 필요한 대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아무도 안 하셔서 매번 먼저 합니다.
오늘 개발공사 김영재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북개발공사라고 하면 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요? 불만도 많고, 오늘 들어와서 보니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전부 긍정적인 말씀만 다 하시는데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항상 문제가 많고 탈도 많고, 이 조직은 있어서는 안 될…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신뢰가 많이 구축되지 않아서 그런 원인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사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분의 주관적 의미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 공사는 사실 해당 고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긍정적인 평가가 87.3%인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 그런 예도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장이 부덕하니까 그런 일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사장이 부덕한 탓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부정적인 것이 많다는 것은, 공사로서 수익이 우선인지 아니면 도민에 대한 공공성이 우선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주십시오. 수익 창출이 우선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저희 공사는 사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올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공사가 생기고 최초의 적자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적자를 한 77억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8억의 흑자를 또 보고, 또 그 후에 52억 보고, 뭐 그 후에 18억 보고, 63억을 봤는데 이주자 택지분양 선급금 지불한 달에 한 60억 보고, 올해는 그래도 한 550억 이래서 공사의 재무 상태는 아주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식 위원 예, 오기 전에.
취임하시고부터는 첫해부터 58억, 또 2012년도에는 53억, ’13년도에는 18억… 이것은 좀 많이 다운이 됐네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그것은 63억 원을 이주자 택지에 먼저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태식 위원 2014년도는 전체 평균보다도 한 10배 이상 아주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도청신도시사업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천신도시에… 어떻게 보면 혜택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없었다면 올해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2014년도에? 신도시가 없었다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모든 사업은 그 나름대로 얼마만큼 계획을 잘 세우고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도시가 있어서 다행히 저희 공사로는 큰 홍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 나름대로 보상이라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많아서 그런 것을 다 극복한 대가로 그것이 오지 않았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동정의 눈으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물론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봐도 미분양된 것이 2013년도하고, 또 2014년도에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을 해서 미분양 용지를 많이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론 분양은 됐지만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지역 업체 수주현황이, 왜 이런 것이 자꾸 욕을 얻어먹는가 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지역 업체들이 수주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이에요. 외부에 많이 나가서 그런데 올해 ’14년도에도 보면 뭐 79.2%, 75%해서 많이 향상은 됐습니다. 그래도 미흡한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사실 이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재라든지 모든 것이 경북지역이나 대구지역 내에 생산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구매,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평균 50% 미만이었던 것이 올해는 한 73% 정도로 상승도 되고 이렇습니다마는 더 노력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이 잘 사는 그런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리고 본사 홍보비 지출을 보니까 36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전부 축하, 창간 축하. 여기 언론사는 전부 대구 쪽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그런데 위원님, 사실 저희들 홍보비가 과다하다 이런 말씀 참 겸허히 받겠습니다마는, 예천, 안동의 저희 신도시 근처에 지방 기자님들하고 전부 다 출입하는 분이 한 8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경산에 있는 여기 본부에서도 도청출입 기자님들, 경산출입 기자님들 전부 하면 모든 기자님들을 모시는 것이 한 140명 정도… 이렇게 참 많습니다. 이래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그렇게 참 많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민들이 많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스럽습니다, 이런 말.
○이태식 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여러 기관이나 또 우리 도민으로부터 채찍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윤리경영, 또 어떻게 보면 하도급업체가 왔을 때 직원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 좀 해주시고요.
공사의 사회공헌을 보니까 2011년도에 상도 많이 받으셨네요? 경북공동모금회라든지 사랑의 열매우수기업 선정도 됐는데, 앞으로 사회환원사업으로써 공사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더 많이 봉사도 하고 베풀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수익의 창출이 좀 많이 되고 누가 봐도 공사가 진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정성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물론 수익이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하겠지만 적정하게, 물론 수익도 좋아야 되지만 도민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해주시고,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다면요? 도청신도시가 끝나고 나면 다른 계획을 또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미래의 계획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구미 부곡이라든지 또 시·군에도 사실 개발공사의 손이 뻗히지 아니한 곳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덕 같으면 고래불해수욕장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 되어서는 얼마 안 있다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초에는 칠곡에도 택지 개발을 하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타당성조사라든지 BM이 전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를 다 해서 상세히 미래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더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경북개발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국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영재 사장님, ‘가다’라는 얘기를 압니까? 일본말입니다마는. 뭐 “가다 잡는다, 폼 잡는다” 안 그럽니까? 그런 용어 현장에서 안 씁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조금 하시다가 그냥 마치셨는데, 2013년도 이스탄불세계축제인가 거기에 우리가 38명인가 갔는데, 또 본인이 안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서 그렇지만 그 행사가 지사 가다 잡는 행사였어요. 이게 200억이 더 들어갔답니다. 어쩌면 조그마한 자치단체의 건설사업비 1년치 예산도 될 수 있는 돈인데 여기에 같이 호응해서 38명이라는 인원이, 또 임명권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장 임명권자가 지사라서 여기에 적극 협조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후에라도 이런 또 유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좀 처신을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38명을 보니까 8일간 체류를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위원님, 늦게 답변을 올려 죄송합니다.
박현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의미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38명 중에 엑스포에 간 것은 26명이 갔습니다. 26명이 갔고, 또 자비를 좀 부담하고 해서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를 공사비 경비로 보탬이 되어서 갔다 이렇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이것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의 현지 선진국을 가보셨고, 또 안동시하고도 가고 뭐 이런 내용이지 순수하게 엑스포 간 것은 위원님, 26명입니다.
○박현국 위원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관 연수과정에 보면 그렇게 해서 갔는데 연수기간도 2013년 8월 26일에서 9월 3일까지, 또 14일까지 있었던 사람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서는 26명만 거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12명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12명은 어디 갔느냐 하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박현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고 하여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보니까 보상금하고 분묘 이장 현황이라고 해서 99%, 97% 이 정도 되었는데, 우리 전체 신도청 쪽이 한 84% 정도의 공정률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3% 정도의 묘지 문제 해결 안 된 것, 또 1% 정도의 보상금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아직 서로가 의견이 달라서 지급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지 돈이 없어서 안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박현국 위원 그런데 그런 1%, 3%의 문제 때문에 신도청이 벌써 84% 공정이 되어 가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공탁이 되어 있어서 사업 시행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올해 내로 또 자발적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분들의…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신도청 그쪽이 저희들 제10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1년이 늦어지고 이래서 의회에서도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이 걸림돌이 또 된다면, 잘 된다고 하니 됐습니다마는 잘 좀 해결을 하시고, 이제는 또 늦어진다는 그런 차질은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점심식사를 하고…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준 자료에 진실과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희수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우리 김영재 사장님 이하 개발공사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좋은 발전 방안으로 개발공사를 잘 이끌어주고 계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또 경영실적도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도의 산하기관 중에 가장 규모도 크고, 사용하는 예산도 막대하고, 기대가 크고, 특히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규모가 크고 또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물론 실적이나 경영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청렴도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 외부 혹은 내부의 청렴도 평가라든지 이런 지수에서 어떤 결과를 갖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배진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나름대로 청렴도 평가라든지, 권익위원회의 평가에 의하면 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보통 정도, 한 77점 정도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공사가 큰일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조그마한 서류 하나를 잘못 전달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가서 소상히 개인적으로 보고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감사는 사후감사와 사전감사가 있는데 예방감사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설계가 과다 설계된 것이 없느냐, 일반 개인적으로 생활하는데 만나지 아니할 사람을 만났다든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감사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감사를 해서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조치를 했다거나 하는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그것은 우리가 한 79건의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2억 4000만 원의 예산도 절감한 그런 예도 있고, 또 감사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에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안 그러면 저명인사들을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불러서 직원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감사관으로 지금 계신 분은 원래 개발공사에 계시던 분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을 하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영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지금 자체에서 승진을 시켜서 가장 합리적이고 누가 봐서도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분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감사실장으로 새로 보임을 한 분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의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만 안에서는 안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요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무슨 ‘피아’가 붙는데, 내부에 있다가 보면 거기에 젖어서 제대로 이것을 볼 수도 없고, 또 어떤 작은 것들은 관행이라고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영재 사장님께서 특별히 윤리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과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외부 인원을 별도로 추천을 받든, 선임을 하든지 해서 자체적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아까 말씀하셨지만 2억 얼마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고 외부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서 또는 내부에서 곪아가는 부분을 조기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전 위원님들부터 좋은 분을 추천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소한 비리 하나가 전체의 큰 명예에, 또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구만큼은 제대로 된 인력으로, 외부의 눈으로 따끔하게 질책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파악해서 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앞으로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공무국외여행내규 및 관련 자료를 부탁드려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공무국외여행내규,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사실 배낭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안 있습니까? 우리 공사에서 1년에 한 4명, 또는 2명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체험도 하고, 가서 그 나라 선진국의 공사의 개요, 어떻게 일을 하더라,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전부 정리를 해서…
사실 배낭여행을 안 가고 그냥 했을 때와의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한 번 다녀오시면 먼 안목을 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의미에서, 또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한 직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 우리 개발공사입니다. 공무원 같지 않아서 생전 외국에 갈 기회도 잘 없고 이래서 이 기회에 가서 자기가 실제 걸어보고, 느끼고, 실제 민가에 가서 잠도 자보고 이런 경험을 하라고 한번 보냈습니다.
○배진석 위원 경영 차원에서,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낭여행이나 연수 같은 것을 일부 인원들을 포상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배진석 위원 그것은 좋은데, 올해 개발공사 부채 줄이기 총력화의 일환으로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라든가 영·유아보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삭감한 부분이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복리후생비를 종전에는 사실 영·유아보육비라고 해서 월 10만 원씩 직원들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을 폐지했고, 경조비라든지 위로금을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즉 자기 아버지 생일날이라든지 부모 회갑이라든지 축의금 주는 이런 것이 전에는 사실 한 30만 원씩 드리고 했습니다. 이런 점도 정부 지급 기준에서 개정을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우리 사내복지기금으로 1년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 순이익금의 0.2% 범위 내에서 얼마를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까지는 지급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급해 오던 돈을… 그러면 복지비를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복지비를 다른 데에 증액해서 씁니까, 이것을 지급 안 하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그 기준이 전에는 1인당 2000만 원이 넘어도 예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준을 2천만 원 이하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로 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도 이런 의미에서… 지금 퇴직할 때 지원하던 위로금으로 몇 십만 원 주던 이런 것도 전부 폐지하고, 여러 분야의 복지 제도에… 그래서 노사와 합의할 때 상당히 애로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정부의 지침이었고 이래서 하는 수 없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이런 차원에서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직원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기의 복리후생 부분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부채 줄이기의 일환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낭여행 지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비 지원중단, 이 근거를 보면 명확치가 않습니다. 즉,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봤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낭여행은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특히 경상북도는 더 심합니다.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러면 영·유아보육비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국가정책 차원이라든가 도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립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니냐, 사기진작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기진작을 하면서도 제한된 재원으로 충분히 직원들의 노후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는다면 굳이 영·유아보육비 지원까지 끊어가면서 배낭여행 지원하는 부분은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영·유아보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츰 감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한번 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 사기진작 부분도 개발공사에서 우리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배진석 위원 2013년도부터 국외여행을 죽 가셨는데 유교문화 국외선진지에 대한 견학이 있습니다. 몇 군데 다녀오셨지요?
○배진석 위원 유교문화 여기에 다녀오신 데를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외 3국이라고 해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런 데를 죽 다녀오셨네요, 그렇지요? 몇 군데 다녀오신 데를 보니까 프랑스도 갔다 오셨고, 또 2013년에는 스위스, 독일, 스페인 이렇게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교문화의 제일 성지가 어디입니까? 성지라고 하면 이상합니다, 유교가 태동한 데는 어디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유교테마파크, 유교‧선비문화, 유교교육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박물관도 지어야 되고 컨벤션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실제 한번 가보면 설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구조로 하면 되겠는지, 몇 평 정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유교문화 위원들이 전부 다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어서 안동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공사도 업무 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저희 공사도 2명인가 이렇게… 그 자금은 전부 대행사업비로 안동시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배진석 위원 안동시도 경상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또 개발공사가 거기에서 수탁을 받았으면 가서 확인해야 될 곳은 여기 개발공사에서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안동시에서 ‘프랑스를 가봐라, 독일을 가봐라’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준 것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단순히 거기에서 가보라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제안을 해야지요. 2013년인가 그때는 안동시는 참여하지도 못한 때도 있네요, 보니까? 안동시 공무원은 가기로 했다가 못 갔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컨벤션센터나 박물관 및 한국문화테마파크에 대한 그런 업무추진을 위해서 안동시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실무공사를 담당하는 거기에도 한 2명이나 3명이 참석하라, 이런 공문에 의해서 갔습니다.
○배진석 위원 해외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도 도에서 3명 가셨고, 안동‧예천, 개발공사 인원이 제일 많이 가셨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유럽을 2013년도에도 가고 2014년도에도 가고, 굳이 유럽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컨벤션센터 건물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안동시에 짓는 유교‧선비문화파크는 유교의 정신, 그리고 안동과 한국유교의 가장 전통적인 부분을 찾아내어야 되고 다른 유교문화권과의 차별화도 찾아내어야 되고, 무슨 대단한 건물 짓는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정신을 알고 핵심 포인트를 알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콘텐츠에 맞는 그런 건물과 그런 사업이 됐을 때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 2층 양옥집 안에 짚신 집어넣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국외여행 이것을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은 배낭여행, 또 어떤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토털해서 그 성과를… 여기에 지금 갔다 온 성과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과의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과가 있는 그런 국외여행이 되어야지 이 부분이 단순히 어떤 여행이나 외유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가더라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국외여행을 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규정에 의하면 말입니다. 임직원분들이 어떤 대외적인 활동으로, 그러니까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규정에 의하면.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배진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3페이지에 보면 외부 출강 현황이라고 해서 2012년도부터 ’13, ’14년도까지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달성군이라든가 도공무원교육원 같은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토목학원이라는 데에는 경상북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윤리감사실에 있는 최승복 감사관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또 강의 요청이 있고 해서, 그것도 시간을…
○배진석 위원 물론 토요일이나 주말을 이용했습니다만 주말하고 상관없이 규정에는, 제가 이 규정을 보여드려야 되나…
99페이지에 보면 제35조, “임직원의 겸직제한”이라고 해서 “공사의 상임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앞으로 개인 영리목적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겸직금지는 됐지만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강의하러 가고, 계속 강의를 하던 때라서 할 수 없이…
○배진석 위원 그리고 경북대학교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대학교 강의는 이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그것은 학생들을 강의하면서, 또 거기 가서 받은 강의료는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그냥 하나도 받아오지를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 장학금으로 쓰라고 돌려주고 오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보배로운 직원이,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 여섯 분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사로 봐서는 참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5개씩, 3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이래서 강의를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2013년 9월 감사원 지적에 있어서 이 수의계약 부분이 제대로 잘 지적된 것이 맞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 지적을 받으신 것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문화재 연구를 위해서 문화재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예산회계법상이나 계약사무처리규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나 공개로 하면 오히려 공사비도 절감되고 더 나을 것 아니냐 이래서 ‘개선·주의’ 쪽으로 이렇게 지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조치결과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문화재 발굴 관련 용역 공개경쟁입찰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조치한 결과는 그 후부터는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2014년 3월 31일 문화재 표본 및 시·발굴 조사사용용역 3-2구역, 동국문화재연구원에 수의계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그것은 왜냐하면 수의계약도 문화재 발굴에 표본조사가 있고 시·발굴 조사가 있습니다. 도면상의 어디에 문화재가 있다 이렇게 표집되어서 조사를 할 때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조사한 그 기간에 수의계약을 바로 해야 됩니다. 시굴하고 발굴도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사람이 발굴해야 되는 의무적 사항이라서 부득이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법령상에 허용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시·발굴 부분은 대부분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앞으로는 공개경쟁…
○배진석 위원 아니, 관계법령상 시·발굴은 같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수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그러니까 표본조사에 공개경쟁을 해버리면 뒤에 시·발굴을 할 수가 없지요. 공개경쟁한 회사하고 그것이 되지, 그 외에는 수의계약을 한다 해도 공개경쟁에 낙찰된 회사하고 같이 계약을 해야 될 그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또 도에서도 그렇고 계약 부분은, 특히 수의계약… 이것을 공개로 하느냐 수의로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관심도와 또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배진석 위원 감사원이 감사할 때에는 ‘앞으로 공개경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공개경쟁으로 앞으로 할 부분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없습니다. 그렇게 절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배진석 위원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시고, 또 올해 처음으로 수익까지 내시고 흑자로 돌아섰다는 말씀에 상당히 사장님께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또 하나의 칼입니다. 청렴 부분을, 특히 외부에서 볼 때 한 점 의혹의 눈초리가 가지 않도록 청렴 부분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신도시의 도청청사부터 해서 제일 뒷 방향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전 지중화사업을 7.6km로 하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것 알아보세요. 지중화사업은 원래 한전이 40%인가 지원을 해준다고요, 40%인가 50%를.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서 신항만으로 전기를 당겨갈 때, 50%인가 한전이 부담을 했다고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그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보통 도심의 지중화사업은 50 대 50으로 하는데, 저희들 한전지중화사업은 철탑이 서니까요.
○장두욱 위원 그것도 신항만에 들어가는 것은 산 위로 철탑을 다 세워 가요. 다 세워 가는데 지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주들이 자기 산 위로, 자기 땅 위로 철탑을 세워서 지나가면 자기들 땅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중화로 해 달라, 그런데 한전이 50%, 포항시가 50%를 하니까 포항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그때 지중화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다고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저희들 배전선로가 있습니다. 배전선로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100% 부담하는 것은 송전철탑은 별도 원인자 부담으로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서면협의도 했고, 한전에 부탁하니까 공사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해서 3년 만에 이설하는…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의회도 좀 보이도록 해서 ‘도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하면 의회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도청하고 경찰청은 보이는데 의회는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측량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이런 것은 지역업체를 좀 쓰세요, 지역 업체를.
아까 배진석 부위원장이… 여기에도 보니까 문화재 발굴 같은 경우는 내가 한참 보았는데, 거의 수의계약한 데 몇 군데가 공개입찰로 들어가서 하기는 했네요. 했는데, 여하튼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써 주고, 꼭 지역 업체에 안 되는 것이야 외부를 쓴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좀 많이 해서 쓰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도 경북개발공사가 사장님이 오셔서 계속 적자를 보고 얼마 안 되던 것이 그래도 올해는 당기순이익을 556억 원이나 올렸네요? 이것은 신도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흑자가 좀 많이 났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장두욱 위원 그래도 550억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인데. 하여튼 계속… 꼭 뭐 경북개발공사가 돈 버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하면서도 또 이왕이면 같이 해서 돈도 벌면 더 좋지요. 직원들도 먹여 살리는 데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환지를 하면서 어려웠을 때의 현황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환지방식으로 아니하면 자본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2008년도인가 그때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환지를 하게 되었는데, 그 940 몇 억인가 그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되고 이랬는데, 땅이 40 대 60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58 대 42인가 이렇게 되어서 했는데, 기술 분야라서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상임이사나 기술본부장이 말씀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임이사 고진희 예, 상임이사 고진희입니다.
포항 초곡지구 사업을 하면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라면 실제 과거에는 체비지 비율이 50 대 50의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그 규정이 폐지되고 초곡지구는 58 대 42로, 그러니까 소유자 부담이 58%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많은 부담을 하게 되고, 또 문제는 이것이 구획정리방법으로 사업이 시행되니까 저희들 공사 입장에서는 방금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체비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은 체비지를 분양하게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비지를 못할 때에는 저희들로 봐서는 아주 큰 부담을 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호전적으로 분양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제 환지방식이 리스크를 안고 가는 사업이거든요. 분양이 되면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분양이 안 되면 엄청난 어려운 점이 대두되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칠곡의 율리택지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일 오후 3시에 제가 알기로는 환지방식으로 LH공사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흑자 경영도 내셨고, 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사업을 좀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곡지구를 해봤기 때문에 율리택지를 LH공사에서 포기한다면 개발공사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이사 고진희 기회가 닿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LH공사에서 지금 경영이 어려우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택지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까 칠곡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도내에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보셔서 나중에 한번 투자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같이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고진희 참고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까 문화재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문화재 발굴이 되었을 때 보통 보면 시공사에서 엄청난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사실. 그 부담은 공기가 연장된다든가 이렇게 뭐 1년씩도 갈 수 있고 2년씩도 가는데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혹시 부담하는 이런 것은 있습니까?
○상임이사 고진희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보호법이 사업 시행사가 전부 부담하는 악법 차원으로 전부 불만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실제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들은 아우성을 보통 하지요? 하는데도 문화재 발굴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도 단위 공사에서 문화재 발굴이 됐을 때 다 지역에서 그런 소리도 들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좀더 빨리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고진희 예, 사업 시공사 편에서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71페이지에 보면, 초곡지구 하도급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아스콘사업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사업장은 포항이지 않습니까, 초곡지구가? 그런데 이 아스콘을 경주업체에서 구입이 되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이 결성되어서 거기에서 지정해주는 데에서 아마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업체가 오면 포항업체의 아스콘회사들은 내 집 앞에 공사를 하는데 자기 것을 납품 못하면 좀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개발공사 측에서 유도하셔서 포항업체로, 지역 업체로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이사 고진희 운영경비나 전체적인 효율성 면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조달청에 일괄 관급자재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배정을 해서 납품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좀… 저희들이 공사 입장에서 참여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아스콘은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열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납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레미콘도 그렇고. 여름 같은 경우에 레미콘 같은 경우는 몇 시간씩 대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감리가 있고 감리가 있다 보면 거기에 제재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납품한 물건을 또 시공한다면 부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유도하면 지역 업체로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포항업체에 아스콘공장이 거기에 없다면 당연히 가장 가까이 인근 지역에서 납품받는 것이 맞겠지만 가까이 있는 데는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임이사 고진희 이러한 문제점을 건의해서 배정되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아스콘조합 명의가 경주시로 되어 있지, 실제 납품업체는 포항에서 하셨답니다.
○김창규 위원 3만 평 같으면 택지개발사업치고는 구획정리 아주 적은 규모인데 이번 기회에 지하공동구로, 적으니까 롤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큰 사업에 바로 투자를 못하지만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주 때문에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명품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저분한데 명품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공동구로 통괄로 관리 차원에서 하면 더 깨끗한 택지개발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상임이사 고진희 아직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에 따라서 개발계획, 실시계획이 추진되어야 합니다마는 검토할 때에 이 공동구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초곡지구에 제가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류지가 있는데 택지개발사업할 때 이 저류지가 반드시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소방방재청 기준에 당연히 하도록 그렇게, 또 재해영향평가 협의라든지 할 때에 당연히 조건사항으로 오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유지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면 제일 좋겠지만 새로 만드는 저류지는 위험이 또 따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류지 담수능력을 물론 계산하셔서 이 저류지 규모를 확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폭우가 왔을 때, 뭐 시간당 몇십mm가 왔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집중폭우가 왔을 때에는? 전체적인 강우량에 의해서 아마 이 택지 저류지를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범람했을 때 안전에 대해서 대피라든가 이런 매뉴얼도 저류지를 설치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입니다.
저류지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류지는 신도시 개발을 하면 초기의 우수를 저류하기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담수능력이 아니고, 초기 강우량을 재해영향평가 시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 면적이나 규모는 좀 적습니다. 구획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담수하는 저수지하고 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규격이라든지 기준은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서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초기 우수를 수용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업체 하도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하면 개발공사가 시행사가 되는 것이지요? 시행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업체가 공개입찰을 보고 하면 시공사가 되고 시공사 밑에 하도급 업체가 되고, 그 옆에 관급자재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데 실제로 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상임이사 고진희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갑을 해소라든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면에는 존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는 갑을 관계를 완전 뛰어넘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어떤 표시 없이 똑같이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떤 차이를 두지 않고.
○김창규 위원 실제로 일선에서는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철폐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만 이것을 점진적으로라도 갑과 을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로 같이 동시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과다하게 밀어붙이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가 그러면 전부 다 시행사, 시공사, 하도급 업체, 관급자재 납품이 줄줄이 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제때에 못 받으면 경영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사측인 개발공사에서 특히 더 좀 짜임새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고진희 김 위원님 참, 좋은 말씀… 갑을 관계가 내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과 또 시행사의 입장에서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갑을 관계가 좀 없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듣고, 하여튼 시행사의 입장에서 관리·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초곡지구에 하도급업체를 보면, 택지사업을 하면 보통 크게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는 토공, 구조물, 상수도, 식재, 포장 이 정도로 크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한 5개 정도 되는데, 명성개발 이 업체가 포항업체입니까, 혹시? 명성개발이 전문건설업체 맞지요?
○김창규 위원 현대아산이 45%인데 실제로 시공하는 회사는 백선건설입니까, 아니면 현대아산입니까?
○상임이사 고진희 실제 3개 회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이사님 말씀을 꼭 믿도록 하겠습니다. 명성건설이 군위업체인데 백선건설이 군위업체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이 9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공과 구조물을 하면 거의 이 한 회사가 거의 공사 금액을, 하도급은 다 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토공과 구조물을 하면?
○상임이사 고진희 예.
○김창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명성건설도 우리 경북업체입니다마는, 하도급을 주는데 경북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하고 포항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곡지구가 포항이 현장인데… 사업장인데, 이 포항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명성건설보다 더 뛰어난 시공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군위업체가 하는지, 그러면 포항업체는… 여기 포항의 장두욱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이런 말 들으면 자기 지역구의 업체가 못 하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명성건설이 군위업체라도 포항에 오면 포항업체의 장비를 쓰고 하지만 돈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돈은 중앙으로 다 가고 일은 여기에서 하듯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돈은 군위로 가져가고 포항업체는 놀고 있으니까… 지금 건설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설계단가 품셈 개정해달라고 들어보셨지요?
○상임이사 고진희 예.
○김창규 위원 왜 안 해주겠습니까?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안 해주겠지요. 시급한 상황입니다. 업체는 아우성을 하고 부도가 나고 하는데도 그게 수정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도 설정을 해놓고 그 지역 업체에, 예를 들어서 신도청 청사를 안동에서 하면 안동업체를 우선적으로 써주는 것, 그런 것은 반드시 개발공사에서… 이것은 사기업이 아니니까 공사 측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시행사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법규 이런 것을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 고진희 김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역 업체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에도 있고 또 시·군 조례도 존재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공사는 도 단위에 있는 공사이기도 하고, 시·군 단위에 있는 업체를 가급적 저희들도 지역 업체로 투입되도록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제도적으로 시행자의 입장에서 강행을 할 수 없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좀 강행할 수 없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사 시행자의 입장에서 지역 업체가 투입되도록 그렇게 계속 권장하고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초곡지구에 포항업체 중에 몇 개 업체가 계약 수주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임이사 고진희 상·하수도 공사에 한동종합건설, 그다음에 또 상하수도공사에 주식회사 명제건설, 또 주식회사 명제산업이 포장공사, 또 주식회사 한동알앤씨가 포장공사, 또 주식회사 우영건설이 포장공사, 도영산업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이렇게 6개가 하도를 받아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역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업체만 딱 골라서 줬네. 상수도, 당연히 지역 업체 줘야지요. 외부업체 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 줘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포장, 지역 업체 줘야지요. 안 줄 수 있습니까? 교통시설물은 뭐 지역 업체에 안 줘도 무방한데, 그렇게 다 합해도 명성건설의 공사금에는 못 미칠 겁니다. 다 안 줘도 포항에서는 토공과 구조물을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장비나 이런 것이 파급되는 효과가 경제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상수도, 뭐 포장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지역 업체에 토공이나 구조물은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물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토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 뭐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2개는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라도 웬만하면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발주할 때 공고문에 최소한 지역 업체를 50% 이상이라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공고를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 고진희 하여튼 제도적으로 지역 업체가 토공이나 구조물 분야에 대해서도 위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좀더 검토를 하고, 추후에 그러한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공고 시에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건설회사 말 들을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갑의 능력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억압을 해서는 아니지만.
초곡지구에 포항업체가 토공, 구조물을 못했다, 토공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공 물량이? 어바웃으로.
○상임이사 고진희 그것은 한 30만 평 가까이 됩니다.
(「27만 4000평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한 300만㎥ 됩니까?
(「100만㎥」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100만㎥요? 100만㎥ 정도는요, 사장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1개 공구에 1000만㎥ 이상 다 됩니다. 그것도 3개 회사가 하면 6개월씩만에 다 이동합니다. 포항업체에 제가 볼 때에는 100만㎥ 충분히 가능한 업체도 많습니다. 많은데도 못 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두욱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지금 이 소리 들으면 열 받습니다, 속된말로.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칠곡에 하시는데,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칠곡에 택지개발을 하시면 칠곡 업체에 반드시 주십시오. 혹시 시공능력 평가액이 부족해서 그 업체가 못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도 시공능력평가액하고 하도급하고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자료일 뿐이고 그런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지역 업체를 가장 활용해야만 경기활성화도 되고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민원이라든지 공사하는 측에서도 해결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꼭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도의원들이 정말 편하게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상임이사 고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내에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기술본부장하고 기술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회의해서 자체 내에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정해야 돼요.
○박성만 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지금 우리 여기 개발공사에 도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있나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 앉으세요.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현재 1명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1명.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도청에서 여기 개발공사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위원장대리 배진석 파견 오신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청이전 사업계획의 경우 행정적인 협의가 각 시군, 에천과 안동시의 업무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면 도에서는 어디 소속입니까?
(「도에는 신도시본부 소속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사장님. 도청이 올해 10월 달에 이전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1년간 연기가 되었어요. 본 위원이 지사께도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조직이 좀 일원화가 되었으면 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신도청이전본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개발공사가 모든 프로젝트를 다 계획해서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청 이전단에서는 무엇을 하지요?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시행자이고, 도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이 행정청입니다. 실제 시행사하고 행정청의 관계는… 도에서는 이전업무 시행자 지정을 합니다. LH라든지 다른 기관이 안 되어서 부득이 저희들에게 2009년도 4월 말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는 사업시행에 대한 일이나 절차 등 모든 일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고, 도에는 관련법규에 대한 절차의 이행, 도시계획 결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상의 법상 절차를 거쳐서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 기간이 저희들 사업 시행기간이 설계가 한 2년 걸립니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가 총 합치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12년도 9월 6일 날 단지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도청은 2012년도 9월에 1년 전에 착수해서 절대적인 공기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거액의 수뢰혐의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최근에 있었는데, 애당초 도청이전을 할 때 개발공사는 경상북도가 100% 출자한 기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도청이전단 실무인력만 파견을 해줘서 경북개발공사가 책임지고 들어갔으면 저는 이 조직이 청렴성, 도덕성 이런 것들이 효율성에서 대단히 앞서 나갈 수 있었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힘들어지는 과정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청이전단의 권한을 축소해서 개발주체인 개발공사한테 모든 권한을 넘겨서 빠른 시일 안에… 두 번째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께서 다시 지사께 건의를 하고 우리상임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경상북도가 경북관광공사를 인수해서 또 하나의 난맥이 또 시작되고 있다고요. 유교문화재단에서 누가 와 계시지요, 개발재단에? 팀장이 누구예요, 류재기 팀장입니까?
○박성만 위원 유교사업단이잖아요? 자, 모든 게 개발을 하고 나면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원칙이겠지요. 개발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오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관광이거든.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묶든가, 아니면 경북개발관광공사로 묶든가 일원화를 시켜서 개발을 했으면 관광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개발 따로 관광 따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조직을 좀 슬림화하고, 효율성이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저는 지금도 관광공사와 개발공사는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을 일원화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지,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중구난방으로 개발하고, 관광공사는 개발공사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관광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지금 정부조직법에 안전처를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각기 자기들만 하다보니까 대통령이 뿔이 났던 것 아니에요? 우리 도도 제가 보기에는 민선 마지막 김관용 지사가 계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정말 조직의 난립으로 인해서 나중에 크나큰 후유증이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발공사 차원에서 밑그림을 좀 그려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주문하는 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수많은 산업단지, 택지, 위탁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도 개발공사에 독자적으로 백여 명의 직원이 계세요. 개발공사 사장님은 전 간부들을 데리고 울릉도, 독도를 한번 방문하세요. 하셔 가지고 지금 이 독도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 독도의 개발계획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체적으로 개발공사가 해보겠다, 이러한 밑그림을 지금부터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려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
지금 이 독도 문제에서 중앙부처가 일본에 대한 외교 문제로 하루아침에 접안센터라든가 시설들을 못하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일본에서 설계도면이 대한민국 정부로 아직 안 넘어왔다는 소리인가요?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인 과오로 친일파들을 단죄하겠다고 친일인명사전까지 만들었는데 21세기에 이 나라의 국무재상인 총리께서 외교적인 마찰로 인해서 못한다? 21세기의 친일파로 분명히 1호로 기록될 것이야. 최소한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할 때 5개의 주무장관들이 국무총리실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데, 거기에 광역자치단체 소속인 독도 관할이 경상북도면 경상북도지사한테는 사전에 알려야 되잖아요?
오늘 말 나온 김에 다 하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이런 독도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경상북도 3백만 도민들이 대통령 하야하라고 난리 났을 것 아니야, 그나마 박근혜 정부가 있으니까 그래도 고향 쪽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도 못하고 말이지, 이불 뒤집어쓰고 ‘만세’ 하는 이런 형국이라고요.
이때 개발공사가 도집행부의 지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경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개발프로그램은 더 없을까? 아이디어는 없을까? 막말로 그 접안센터가 30억이라는데 3백만 도민이 1000원씩만 내면 30억입니다.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있을 필요 없어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벌여 놓으면 의회에서 뒷받침을 하잖아요. 그런 것 한번 해볼 용의 있습니까,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귀담아 잘 들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 몇 분께서 개발지구나 신도시 조성지구에 지중화가 되니 안 되니 이러잖아요? 최경환 장관을 잘 아시잖아요? 올라가서 모든 개발지구, 신도청사업, 도시계획선에 국회로 입법화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설계할 때 아예 당연하게 신도시나 개발지구는 한국전력이 책임지고 지중화로 간다, 거기에 설계가 당연히 들어가고, 예산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로 입법화해 줘야 되지, 이런 것들을 올라가서 건의할 때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수의계약 문제를 많이 들고 나오는데, 1차로 원도급이 되면 하도급이야말로 수의계약이잖아요? 이것 우리나라에서 정말 웃기는 것이거든. 발주처에서는 하도급, 수의계약을 못 하게 해놓고, 원청에서는 바로 하도급을… 그것 수의계약 아닌가? 이런 모순덩어리인 한국사회에서 개발공사는 가급적이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 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 방법이 있으면 다 찾아서 주라니까. 그래야 지역경제를 살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냄새나는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거든. 그러나 지역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해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이사님은요?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합니까?
○상임이사 고진희 예, 책임지고 소신이 확실하면 그 지역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위원들 입에서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그리고 원도급에 충청도 업체나 다른 업체가 51%, 경북업체가 49%… 원도급 업체 51%를 불러 가지고 51%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경북으로 다 주라고 왜 이야기 못 해요,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감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공직자로서 너무 안일하게 보신주의에 빠지지 않느냐 우려돼요. 과감하게 지역 업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던지는 말에 대해서는 그것 법정에 가도 그렇게 큰 타격 안 줘요. 소장님하고 상임이사, 본부장님들이 법정에 서서 “당신 왜 이랬어요?”, “지역 업체 살려주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죄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신도청 청사라고 그러는데 이 명칭을 빨리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북부권 신도청이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위치도 모르는… 이게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허구한 날… 안동 어디에요? 풍산? 풍천?
○박성만 위원 이 풍천입니다, 호명입니다, 아니면 풍천의 ‘풍’자 하고 호명의 ‘호’자를 해서 가칭 ‘풍호신도청지역’이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안동과 예천으로 해서 ‘안예’라고 그러든지 ‘예안’이라고 그러든지, 명칭을 가칭으로 정해서 불러야 되지. 신도청 어디라고… 명칭도 모르는 이런 해괴망측한… 가칭 명칭부터 빨리 정해서 3백만 도민들이 봐도 국보급 신도청시대가, 대부분 안동‧예천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풍천면이면 풍천면, 호명면을 딱 해서 호풍지구라고 그러든지 풍호지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그 뒷산이 무엇입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검무산입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검무신도청지역이라고 그러든지, 무슨 명칭을 정해서 가야 될 것 아니야, 가칭. 명칭 공모 같은 것을 우리 도집행부하고 상의한 적 없어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명칭은 지역별로 여러 가지로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시행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그 민감한 도청이전도 해결했는데 명칭 그것 하나 해결하는 데 그렇게 민감할 것 같으면 애당초 발을 담그지 말아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도 명칭조례라도 정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빨리 준비를 해서, 이것이 애 호적 없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똘이’라고 부르고, ‘순돌이’라고 그냥 이렇게 부르다가 치워버리면 이것이야말로 웃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상에 썼던 부분들은 다시 예산할 때 2013년도, ’14년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그때 물어보기로 하고, 정책적인 행정감사인데 우리 위원들 이야기도 잘 들으셔서 우리 도민의 행복안전시대에 ‘개발공사가 가장 앞장서 나갔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여러분들, 배전의 노력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한 위원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도청이전을 위한 원활한 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도청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007년 김관용 지사의 공약에 의하여 도민숙원사업인 경북도청이전 추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 제보 많았을 것입니다. 본 위원에게도 여러 가지 제보,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공사에다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이 너무 많아서 우선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이 발표 나고 시행사를 개발공사로 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부족한 개발공사를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무상으로 현물출자를 해서 자본금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전 시행사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시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지보상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매입이 다 끝나고 나서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합니다. 주민생계조합이 있지만, 별도의 주민들과 주민들의 내분 과정 속에서 생계조합이 2개가 생겨납니다. 이 과정 속에서 6차 협의까지 협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중에 혹시 틀린 것이 있으면 중간에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2012년이지요? 2012년 3월 2일 날 둘 중의 하나인 조합에 농지 위탁관리를 맡깁니다. 농지 위탁관리를 맡김으로써 410세대의 주민들 중 상당수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생계조합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있기 전 2011년 9월 2일 날 한쪽 생계조합에서 408명의 서명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내용증명에는 처음 만들었던 공대위가 부도덕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이 공대위는 아니 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증명을 보낸 서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에 있던 단체가 2012년 6월 5일 날 공식 대책위원회로 최종 확정통보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 맞습니까? 틀리면 말씀해주시고요.
이 과정 속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공식 대책위가 됨으로 인해서 그 대책위에 주민생계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주민생계조합은 말 그대로 주민의 생계를 위해서 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 총 나간 금액이 110억의 수의계약이 나갔더라고요. 이 110억의 수의계약을 가지고 이 생계조합이 사업을 해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개의 공대위가 있었습니다, 대책위가.
그런데 한쪽은 배제가 됩니다. 배제된 이유가 뭐냐 하면 농지관리 위탁을 한쪽이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6월 5일 날 공식통보가 왔는데 3월 2일 날 농지관리 위탁이 먼저 나갑니다. 그러면 2개월 전에는 나가는 것이지요? 농지관리 위탁받은 쪽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농지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제대로 짓고 싶은 사람은 우리 쪽으로 조합원 가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농사짓기 힘들 것이라는 식으로 협박성 구두나 서류로 주민들에게 말을 합니다.
기존의 비대위로 있던 주민들이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중복이 됐지요. 지금도 보면 중복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두 군데에 가입한 분들이 있습니다. 농지관리 위탁은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공대위에 무상으로 줍니다. 무상으로 주지만 그 공대위는 주민들에게 ㎡당 100원씩의 임대료를 받고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수익이 4억이 넘어요. 그 4억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뭐가 있는데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경북개발공사를 도와준 몇몇 분들이 입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소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그 소나무의 위치가 그 당시 농림부 땅에 있던 소나무였지요. 그런데 그 당시 개발공사의 추진본부장으로 계셨던 김 모 본부장님이 자기 개인 임의적으로 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반출을 허락해 버립니다. 결국 그 소나무는 에버랜드로 가지요. 이 문제가 지적되고 문제가 되어서 사법적인 문제까지 갔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인가를 받았지요, 그분이?
이 이야기를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민들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 하면, 그 사람이 많이 도와줘서 보상 차원에서 해줬다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보상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 공조직에서는 해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당시 개발공사본부장이라는 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본부장님이 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큰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느냐 하면 이주대상 주민들의 명단을 유출합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그 바람에 난리가 나지요. 경찰 조사가 들어오고, 언론에 뜨고 합니다. 그분이 말로는 1600만 원 상당의 차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결국 파면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끝난 사건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분이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더 잘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개발공사가 최소한 두 달만 참으면 될 일을 가지고 두 달 전에 농지위탁관리를 줌으로 해서 주민단체 두 개 중 한 곳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금 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의 골은 깊을 대로 깊어졌습니다. 차라리 중립을 지키고 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하든 기다려줬어야지요. 농지위탁관리 주민들이 안 맡기면 개발공사 자체에서 못 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숱한 질의와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변입니다. ‘농사철이 다가와서 주민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라는 발언, 그 발언의 파장이 어디까지 올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촌에서 농사짓는 연세가 많은 분이 오시다 보니까 서류정리 이런 것 잘 못합니다. 개발공사의 모 직원이 도와주는 것 고맙지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들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깊이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깊이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개발공사 측에서는 일체 묶여있는 매듭을 어떻게 풀어내어야 될지, 김영재 사장님이 이 내용을 아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에는 잘 몰랐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깊은 내용을 아셨는데, 이 골이 깊고 힘든데 정말 신도청 시대에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화합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매듭은 어떻게 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김위한 위원님께서 우리 공사를 걱정하시면서 그간 지나온 경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못되어가고 있는 점, 이런 점을 일깨워 주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사의 사장으로서 백번 사죄드립니다. 내 자신보다 내 직원이나, 뭐 급사든 사환이든 지위고하를 떠나서 저희 직원 개인의 불찰이었지만 공사 사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사장이 관리·감독도 잘못하고 이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사실 공대위와 고향지킴이 2개 단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공대위나 그것 전에 주민생계조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달 전에 공문을 내려 보냈는지 안 내려 보냈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번에 감사 질의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사법적 처리를 받은 본부장의 전결로 그 공문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생계조합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대위, 비대위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없어서 보상협의회에서 협의를 마치고 농사철은 다가오고 이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동정의 눈으로 위원님의 현명한 지혜로 다듬어주고, 또 가꾸어 주시고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간곡히 부탁하는 양 지역의 화합 문제는 두 달 전인 것 같습니다. 장대진 의장님께서 오셔서 ‘내 구역인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안 들었겠느냐?’ 하면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공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공사 사장으로서의 일을 다 잘하라는 그런 채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릴 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우리 간부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두 단체가 화합해서 이 공사가 원만히 서로 불평 없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를 주재시키든지 누구를 주재시켜서 정리가 되도록… 또 저도 틈틈이 가서, 또 안동시의원님과 우리 도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토론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서로 화합이 되어서 도청이 명품도시로 명실상부하게 잘 가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입니다.
저희들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편입된 주민들이 이주를 할 때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보상혜택은 보상원가의 통상 75%를 줍니다. 75%를 주기 때문에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청에서 25%를 더 절감시켜서 조성가의 25%가 더 저렴한 조성가의 50%를 주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사업이 주민들의 마찰과… 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협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3 내지 7평 정도의 생계용지 사업부지도 지원합니다. 우리 도청에서는 최대한 그 기준을 초과해서 12평까지, 40㎡를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모든 것을 협의·결정해 가지고… 면적 이런 것도 결정했습니다. 결정해서 사업에…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용지도 주고… 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조성된 부지를 1순위로 줍니다. 또 사업에 적극 협조를 안 하고 공사 중에도 협조를 안 하는 분에 대해서는 순위가 2순위라는 것은 처음 사업시행 당시에 그런 기준을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만들어졌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라고 해서… 그 순위라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1순위, 2순위라는 용어가 공급방법 및 협조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순위를 부여한 기준입니다. 선순위는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시한 기한 내에…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격에 저희들도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실제 기준보다 엄청나게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 기한 안에 들어온 분은 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예, 결국은 이것이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협조한 사람은 1순위, 비협조 2순위.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이것은 보상협의회라는 것이 주민들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보상협의회라는 것은 개발공사 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동시의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주민들 대표, 변호사, 뭐 법조계, 감정사 이런 전문가들이 참석한 거기에서…
○김위한 위원 신도청지역이 다수가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도청지역이 분양가가 비싼 것 아니냐, 그래서 비싸게 해서 이익이 창출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니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고 간결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위원님, 우리가 공사를 3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업무용지나 상업용지의 수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원가 계산을 다 해서 감정은 감정 평가해서 전부 협의를 해서 나온 금액인데, 일반 공개경쟁에 입찰을 부치니까 우리가 바라던 기본 예정가격보다 보통 30% 내지 40%를 더 많이 써내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예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도청이전 신도시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개발공사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앞서 말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공사 간부하고 이사진들의 프로필을 제가 받았는데요. 여성분은 안 계시지요, 다 남성분들로 되어 있지요?
○황재철 위원 하부직이 좀 많지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남성인데, 보니까.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사무감사를 다니면 대부분 보니까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황재철 위원 일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대민 접촉도 많을 텐데 이사진이라든지, 간부에 여성분들도 좀 끼시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쿼터제는 없겠지만 사장님께서 일정 쿼터를 정하셔서 유능하신 분을 스카우트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사진에서도 한 분도 안 계셔서… 물론 10분 중에 4명은 당연직이고 하지만, 여섯 분의 T/O가 생기는데 차제에는 이사 선임하실 때 능력 있는 분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덕 출신 여성분으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황재철 위원 제가 오늘 주요업무 보고하고, 2014년의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전체 예산규모인데요. 이것은 조금 일찍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렇지요? 2014년 것은 ’13년도에 이미 만들어진 내용을 주신 것 같고, 그렇지요? 업무보고 내용은 보니까 최근에 만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체 예산규모는 별 차이가 없는데, 보니까 한 3천억에서 4천억쯤 되는데요. 지출에 보니까 여기서는 예비비가 한 1000억 정도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예비비를 보면 거의 30억밖에 안 돼요. 찾아서 흐름을 파악해보니까 재고자산 취득에 보니까 1000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준 것 같은데, 개발공사는 본래 재무제표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비비가 처음에 많이 잡혔다가 뒤로 가면 자산취득 때문에 확 주는 것입니까, 본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님,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본부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이종태 경영본부장 이종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예비비가 좀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연도 중에 사업 시행을 하다보면 신규사업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는 보상비가 늘어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비로 전환해서 추경예산에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절차로 많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1차 추경은 저희들이 했는데, 2차 추경은 12월 지나서 하는데 벌써 2차 추경자료가 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차 추가경정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미리 배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이 있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경영본부장 이종태 이것은 저희들의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배부하는 것입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추경이 한 달이 남았는데 기본적 자료를 벌써 만들어놓으신 것인가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영본부장 이종태 이것은 정리추경이 아닙니다. 2014년 8월 21일 날 저희들 예산이 확정된 추경입니다, 2회 추경 것입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지요. 2차 추경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올라옵니까, 지금? 2차 추경도 저희들이 이번 선거 때문에 굉장히 늦게 9월 달인가 10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재철 위원 아, 제가 좀 혼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예비비 성격은 사업이 후반기에 또 진행이 되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자산 규모가 거의 3800억 수준에서 예비비가 천억 이상 잡힌다는 것은 25% 이상, 30% 정도 잡힌다는 것인데, 초선의원의 생각에는 아무리 그런 사업이 생겼다손 치더라도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있지 않나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좀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본예산의 30% 이상이 예비비로 잡힌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좀 궁색한 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이종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개발공사에서 투자되는 것이 23개 시·군에서 보면 시 단위에 투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안동이나 경산에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13개 군의 인구를 다 합쳐도 포항 인구보다 사실 적습니다. 50만이 채 안 됩니다.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도시가 안동‧예천으로 가게 된 것은 지사님의 의지도 있겠지만 지역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안동을 지나서 들어오는 동서4축 또한 처음 분석할 때에는 B/C가 0.2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0.01밖에. 1이 안 됐지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로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업타당성이 B/C가 1이 넘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비대해진 시 지역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도청이 들어갈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영양, 청송, 영덕, 울진, 봉화, 경북 북부권에는 사실 투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투자계획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균형발전 그런 측면에서 개발공사도 심히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영덕의 고래불 쪽이라든지 관광하고 연계해서 하나 개발을 해서 거기에 무엇을 하나 만들어보는 그런 방법을 그 나름대로… 또 구미의 부곡, 또 영양의 어디…
○황재철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지금 현재는 안 해도 좋지만 앞으로 행정구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차대한 계획으로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초곡지구가 나왔지만 저희들 7월 달에 초곡지구를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보고 왔는데, 사실 초곡의 그 위치가 흥해 아닙니까? 흥해면 포항에서 좀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발전이 많은 도시인데, 흥해의 정주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뭐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영덕, 울진이 흡수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영덕 인구가 이제 4만이 안 됩니다. 1년에 5명씩 빠지는데, 제가 가보니까 초곡지구에 들어오는… 대충 보니까 9천 세대면 한 3명으로 계산해도 2만 명입니다, 2만 명. 그렇지요? 그러면 초곡지구와 영덕은 불과 거리가 30분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도 많이 하고요. 포항으로 많이 좀 나가는 실정인데, 정주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공동화 현상이 또 발생합니다. 인구가 또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익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이익도 중요하지만 도민 전체의 안정적인 기반, 그리고 균형발전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수익 논리로 간다라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경상북도의 관광개발 지도를 그릴 때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반드시 경북 북부권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주십사 하는 본 위원이 당부를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그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고래불 관광단지라든지 삼사지구 발전이라든지, 그런 안을 좀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지금은 창출이 되지 않지만 정말 공사에서 힘을 실어줬을 때 새로운 경북 북부권의 모델로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의논하셔서 본 위원의 4년 임기 동안에 좋은 선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북도청에서 흡수해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그게 뭐지요, 선수단 있는 것이?
(「역도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 역도라고 했습니까? 역도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황재철 위원 이것을 도에서 흡수했지 않습니까? 흡수해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황재철 위원 그 선수들이 8명이면 팀장이 감독이고, 그렇지요? 선수가 7명일 텐데, 처우가 지금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얼마를 준다든가 이번에도 그것이 있었는데, 처우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메달을 따게 되면 얼마의 돈을 주고 포상금을 주는 것도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포상금은 금메달 얼마, 은메달 얼마 이렇게 해서 포상 제도도 되어 있고…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역도가 인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파리 목숨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지원해주고 또 시설을 구비해 줄 수 있지만 언제든지 이것이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정규직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역할도 해줘야 되고, 우리나라의 역도가 지금은 국제무대에서 밀렸지만 사실은 큰 효자종목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개발공사가 이런 부분에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효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신다고 하면 양쪽이 균형 잡힌 시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세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박성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금 전에 발언한 역도 선수들, 애들이라는 발언은 속기록에 혹시나 비하성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로 정정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들어가면 안 돼요.
○황재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설계도 하고, 시설도 짓고, 다 합니까, 아니면 설계 나온 대로 그냥 공사만 하는 것이 개발공사입니까? 도청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이 설계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우리 상임이사님이 그 기술 분야라서 좀 보고를 드리면…
○상임이사 고진희 예, 상임이사 고진희입니다.
설계는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관리법이라든지 거기에 의거해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 고진희 설계를 의뢰하고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일단은 안에 소프트웨어는 없네요, 그렇지요? 그냥 하드웨어인 설계만 나오면 진행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상임이사 고진희 물론 세부적으로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의 책임 하에 그렇게 설계변경을 진행합니다. 하는데, 큰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은 외주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나면 운영에 책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물 설계가 끝나고 완공이 되면 모든 운영은 도에서 하든가 해당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임이사 고진희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도청이전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부지 조성공사만 담당하고,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이전추진본부, 도청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 내역들이 있지만 U-시티라는 유비쿼터스시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임이사 고진희 예.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GIS, DM구축도 있고 한데, 공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되어 있지요?
○상임이사 고진희 예.
○황재철 위원 구분되어 있는데, 유비쿼터스시티사업은 보니까 1단계는 피코씨앤아이, 2단계는 보니까 한우 이렇게 되어있고, 3단계는 보니까 통신관로공사가 되어서 지출액에 보니까 한 3억 2000쯤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유비쿼터스시티사업 계획 설계에 보면 12억 7000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 고진희 예.
○황재철 위원 이 계획설계만 한 게 12억 7000입니까,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피코씨앤아이라든지 한우, 관로공사로 한 이것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7월에 들어가더라도 유비쿼터스라든지 아직 덜 되는 상태네요, 그렇지요?
○상임이사 고진희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덜 된 상태입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GIS, DM시스템이라든지, 유비쿼터스 같은 경우에는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설계는 아니고 그냥 시공만 담당하니까 터치할 부분은 안 되겠지만 같은 경북도민으로서 설계에 따른 건물을 시공할 때 설계변경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임이사 고진희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예산 지출에 보니까 굉장히 동일한 내용들이 많다, 이런 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방금 지적한 것은 물론 GIS 같은 경우에는 내부 상수도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유비쿼터스는 우리가 도청에 가면 컴퓨터 없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 유비쿼터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임이사 고진희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이 별반 차이가 없거든, 사실은요. 굳이 뭐 통신관로 따로 하고, 공사 따로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다는 것이지요, 이 내역을 봤을 때는.
물론 개발공사에서 따로 어떤 시공을 했지만 설계변경이 가능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공사비라든지, 이런 사업의 어떤 총량을 구축할 수 있는데 너무 그냥 일률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신관로는 무엇이고 관로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옥상옥’이라고 굉장히 지저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임이사 고진희 예, 이 계획관계는 우리 담당 신도시건설본부장이… 세부적인 사항은 직접 계획하고 관리하고 있는 신도시건설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통합정보운영센터의 기술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황재철 위원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됐고, 사실은 그렇지요? 지사님이 6선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신도청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지사님은 영원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걸 것이라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 10만의 정주여건을 만든다고 하지만 현재의 여건으로 봤을 때에는 10만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구유발이 어디에서 되느냐? 영주나 안동에서 모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쪽 영주, 안동만 공동화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주여건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사님의 의도만큼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언밸런스라는 것이지요. 지사는 민선 6기 때에 완성을 해야 되고, 도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 부분 또한 같이 염려를 하셔서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봤을 때 앞뒤가 좀 시원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혹시 설계변경은 어려우시겠지만 사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구분하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번은 강구해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건의하셔서 변경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임이사 고진희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경제적인 설계와 알뜰 설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간단하게 1분짜리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다원화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진행한다고 해도 대민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송사사건도 많을 것이고, 뭐 패소라든지 화해권고도 굉장히 많을 것인데요. 지금 개발공사에서 이런 대민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무사라든지? 지금 전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람을 빌려서 씁니까, 지금?
○황재철 위원 제가 너무 늦게 질의를 해서… 좀 두서없는 질의였지만 충분한 답변 고맙고요. 앞으로 개발공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역균형 차원에서 접근을 하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소외되는 경북 북부권이 신도청을 중심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을 반드시 좀 이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 위원입니다.
처음 2010년도에 감사할 때 적자에다 또 청통골프장 문제, 개발공사에 산재해있는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 안에서는 또 이득도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양쪽은 불가분의 관계라서 또 이득이 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득이 날 때에는 축적해놓았다가 힘들 때 또 다시 풀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됐으면 좋겠고, 주요업무보고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가정친화 경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정책을, 아니면 뭐 시책을 하셨는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아주 쉽게 말씀을 올리면 퇴근하면 전 직원들이 자기 집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뭐 하여튼 가정적인 남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는 매일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한 6시 되면 퇴근하실 때 지금은 마음을 가다듬고 곧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어떤 일을 해주십사 하고 이런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 잘된 것은 뭐냐 하면 가족 동반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가정이 편해야만 직장도 편하고, 직장이 편해야 나라가 잘 되듯이 그런 운영을 실제 하니까 우리 가족부에서 가정친화적인 공기업으로 태어난 곳이 경상북도개발공사다 이래서 실제 심사를 와서 그 심사를 해서 우리가 합격증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저희 공사의 특징은 아침 9시 업무 시작에 자기성찰의 좋은 명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거기에 한 5분, 퇴근시간에도 명상의 시간을 한 5분 가집니다. 가지는데, 그때 내가 어제 한 일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의 업무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하는, 인간의 본능은 제가 알기로는 무엇이든지 사고를 저지르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신의 본능은 무엇이든지 용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계속 듣고 리바이벌(revival)을 하다보면 어느 기회인가 되면 정착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것이 오늘 결실을 맺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기욱 위원 본 위원이 직장생활을 할 때, 1994년입니다. 그때 우리 회사에 가족이 평화로워야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근무를 잘한다고 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이 있는 아주머니들 대상으로 호텔에서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팀별로 등산도 하고 이런 것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요. 노사단합 정기적 봉사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어디에 가서 하지요? 월 1회 노사가 동참하는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경영 실천.
○도기욱 위원 한편으로 보면 노사가 너무 잘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너무 안 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노조를 잘 좀 해주십시오. 직원들의 힘도 노조를 통해서 발산될 수도 있지만 노조라는 단체를 잘 활용하면 경영진이 신뢰받는 경영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들이 노조가 왜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자정작용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부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을 직장협의회라는 노조의 형식을 갖춘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자정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부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공무원 안에서는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협의회에서 움직이면 공무원 간부들은 거의 들어주는 편입니다. 이것이 자정작용인데 개발공사도 노조에 가입이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보고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니까 큰 걱정은 안 됩니다마는 또 이직률도 없다니까 검증될 만하고, 또 앞으로 노사관계를 잘 발전시켜서 노조를 잘 좀 육성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대표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자체적으로 감사를 아무리 많이 정해놓는 것보다도 노사관계가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감사의 역할보다 더 괜찮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사장님께서는 직원들 사기앙양, 또 우리 노조원들이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를 모두 이끌고 가는, 열심히 일해서 그들에 의해서 임원들이 있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추장스럽다, 아니면 노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인다, 아니면 ‘노조 때문에’라는 이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안전행정부 공기업설립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매출이 수백억씩 되고 이윤이 이렇게 나는 공기업에서 감사를 비상임으로 둔다는 것은… 제가 제출 자료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건립, 라온토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이 업체의 지금 주소가 어디입니까? 구미시 선산 맞습니까? 대표자가 장경섭.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우리 건설본부장이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창규 위원 제가 방금 의구심이 생겨서 인터넷 검색을, 키스콘(KISCON)에 건설지식정보시스템 국토부에서 하는 데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데 키스콘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국토부에서 하는 것인데. 전화번호가 834-7883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전화번호가 아니라 확실치는 않지만 대형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타 시·도에서 주소지를 옮겨놓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업체들이 경북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넘어오는 회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실치는 않지만 라온토건은 본사가 전라도에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개발공사가 발주처니까, 입찰을 공고하는 업체니까 면밀히 검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청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건설업 관할부서에서 반드시 이것은 타 시·도에서 넘어올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업체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확실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라온토건이 꼭 맞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혹시라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장님, 청통골프장 관계는 잘 정리가 되었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골프장 부분을 애당초 우리 행감에서 채산성이 없다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공사 측에서는 수익이 충분히 난다고 그때 진행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대경연구원의 평가에서도 충분한 수익이 나타나고. 그런데 안행부에서 올라와서 사업타당성에서 하지 마라고 해서 못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위원장 김희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강행을 하고, 안행부나 중앙부처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그런 패턴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생긴 기회손실비용은 4억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금융비용만 해도 그런데 몇 년 동안 그렇게 매달렸던 부분들을 다른 데에 했더라면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아주 작은 일입니다. 9대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된 것이 우리 직원들 해외공무출장인데 아까 배진석 위원이 질의했던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이 부분 때문에 독일, 스위스, 스페인이라든지 동유럽, 서유럽 쪽으로 갔는데 사장님 답변이 안동시에서 같이 가자고 그랬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0년도, 2012년도에? 해외연수는 가서 단 한 가지만 보고 오든지 하나만 느끼고 와도 실제 큰 소득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기회가 된다면 많이 나가보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기부여도 되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온 데에서 진취적인 부분도 보고 옵니다. 그렇게 가면 돼요. 유교문화 때문에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떳떳하게, 유교문화가 아닌 서유럽의 발전된 모습을 우리 신도청시대나 어디에 가져와서 접목시킬 것이 없느냐 이렇게 나가시면 되잖아요.
구태여 유교문화의 정수 이러면… 대한민국 유교문화는 안동이 아니고 원래 영주이지요, 영주. 공자의 사상이 유교문화의 근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유럽 가서 공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데에 가서 무슨 정신문화를 배운다 하는 그 자체가 사업시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 자체가 그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도청 쪽에 공동구의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신도시건설본부장님께서 그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입니다.
저희들 신도시건설사업에서 처음에는 공동구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구는 처음에 공사 시작 착수단계에서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도에서 방침이 떨어져서…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신도시의 설계는 저희들 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공사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자체 내의 자료로 하기 어렵다고…
○위원장 김희수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기술이라든지 마인드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주는 사업비는 안 줬는가요? 안 해야지, 그러면.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그런데 도청에서 전략적으로 명품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구로…
○위원장 김희수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갔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해외연수를 많이 다니면서 해외 도시에 전봇대 없는 것 못 봅니까, 길가에?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위원장님, 지중화는 하고 있고, 저희들 공동구는…
○위원장 김희수 지금 신도시는 다른 나라에는 그뿐만 아니고 상하수도, 가스관 등 모든 것이 지하로 다 들어가요, 그 공동구 속에. 일례로 포항제철공장 하나 보면 돼요, 밖에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 사이에 보면 가스라인이 있고 물라인이 있고, 물도 여러 가지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전선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지하로 들어가는데 새로 짓는 신도청에 지금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도로 파고, 조금 있다가 가스 필요하면 도시가스지반 또 파고, 또 상·하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개발공사의 설계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공동구는 가장 기본입니다, 신도시에서.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처음에 저희들이 반영 못한 것은…
○위원장 김희수 차제에 다른 부분도, 기술 부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개발공사가 대한민국의 1군 업체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기술력, 또 멀리 보면 안목도 가져야 되겠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저희들 원가절감 차원에서…
○위원장 김희수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순환골재 사용으로 원가를 절감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리바콘을 썼을 때 환경 문제는 없는가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환경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골재를 신도시에서 건물 철거, 콘크리트 도로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파쇄시켜서 그것을 생계조합에 위탁해서 나오는 골재를 순환골재를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것을 버려도 환경에 문제가 됩니다마는 일반 건설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으로 걸리지요, 그렇지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환경에 위해되는…
○위원장 김희수 무엇 때문에 걸립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이것을 썼을 때 충분히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자원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활폐기물로 안 돌아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리사이클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혹시나 그 부분이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공사 품질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 해놓은 도로가 나중에 침하가 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기층에 문제가 생겨서 나머지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저희들 신재골재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렇게 해주시고, 2014년도 매출 2996억 중에 순이익이 566억 정도 된다고 나왔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 예.
○위원장 김희수 주력이 시행사인 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과다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3000억에 500억이라면 엄청난 이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자체가 경상북도 기채를 발행해서 빚더미 속에서 시작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도산 상태가 되어갑니다. 물론 그 업체의 관리부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나 우리 공사에서 너무 어렵게 줘서 지역 업체들이 힘든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중계약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절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이중계약으로 인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충분히 계약금을 주는데, 거기에서 다시 재하도급을 줄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작용이 되어서 실제 하도하는 업체에서는 어려움 속에 일하는 그런 부분도 왕왕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에 만전을 기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도급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박성만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다만 그것이라도 지역업체에 돌아와야 되는데 일하면 부도나고 어렵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요. 그것을 원청에서 다 떼어먹어 버리고 밑에 실제 내려갔을 때에는 공사 못할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개발공사가 모름지기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업체로서 지역발전의 견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광공사와 개발공사가 정관이 같은 것 같아요. 관광공사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어떻게 하면 경상북도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개발을 다 하고 있다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또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개발사업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그런 부분들이 이중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차제에 잘 검토를 하셔서 서로 시너지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고.
각 현장별로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난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성적인 참여와 높으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