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북을 한방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흥묵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실시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동안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부분들을 지적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을 대표해서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원장 신흥묵 연구개발실장 고영희 한약재품질인증센터장(직무대리) 원재희
○위원장 김희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원장 신흥묵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경영현황을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흥원 원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 가량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나라 한방산업의 핵심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서 주신 지적과 질책이 앞으로 진흥원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에 설립되어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4년 현재까지 선복화를 이용한 천식치료제 및 상처치유 기능성 소재를 개발, 기술이전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전 원장님께서 사임하시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불미스러운 관행을 벗어버리고 경영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한의학 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미래를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흥원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한국한방산업진흥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신흥묵 원장님, 이제 한 달 됐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못 하셨겠네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비정규직 위촉직원이 연구를 통해서 능력이 인정되면 저희들 정규직 채용에 공개모집에 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마는, 위촉직원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공모는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촉직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촉직이 정규직으로 4명이 전환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을 저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아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한약제제 제형현대화 사업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영세한 한약제제 제약회사를 육성한다 그랬는데, 탕제 위주의 보관과 휴대가 필요한 다양한 제형개발을 통해서 한의학 산업을 육성하고 홍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한약’ 하면 옛날에는 건강원, 잘 아시죠?
○이태식 위원 아마 수천 개 업체는 안 되겠나, 예를 들어서 구미만 해도 한 300개 정도 되는데, 건강원 업체 이런 데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한약재 사실 판매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지역탕제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식 위원 꼭 그것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가에 한약재 재배도 하는데, 재배한 약재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도 할 수 있잖아요?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원외탕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들 이러한 원외탕제의 경우에는 위생과 제제나 제형, 제탕을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동등한 약효를 나타내기 위한 한약재의 지표성분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외탕제의 경우에 저희들이 한약재의 품질과 표준화된 약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원외탕제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물론 우리 한방진흥원하고 목적은 다르겠지만 아까 위생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다 음용하고, 일반 우리 시민들은 거의 90%가 그것을 지금 음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업무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경북지역 바이오산업육성 해가지고 기업지원, 또 매출․일자리 창출하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풍기의 인삼영농조합법인에 홍삼에다가 천연한방 원료가 가미됐어요. 그래서 지역 기술개발 성과도 나와 있는데, 일반 홍삼하고, 원래 홍삼액을 만들 때 현재도 지금 한방원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삼만 가지고 제조하지는 않잖아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홍삼을 포함해서 다른 한약재가 첨가된 복합제입니다.
○이태식 위원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하는 것은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제품이 지금…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지금 차별성은 저희들이 미국에 약 1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생산되는 제품과는 좀 차별화되는 것이 현지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홍삼 제조액의 맛을 좀 변화시켜서 그렇게 미국에 1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요즘 주름개선, 미백이라든지 개발만 잘해 놓으면 한방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싶은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경상북도에는 의료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사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의학협력을 해 주시면 의료원도 성장할 수 있고 한방도 성장할 수 있고 합니다.
한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및 전 세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 사업, 한 가지만 잘 개발하더라도 사실 경북도민들이 먹고 살수 있다고 합니다.
예로서 경북대 모발이식 수술하는 교수님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잘만 하면 대한민국이 먹고 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방으로 정말 경북도민을 또 대구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개발 계획이 있는지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미래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모한 이유는 한의학 사업은 미래성장 동력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치성 질환이나 예를 들면 아토피만 해도 선진국에서 불치의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방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천연물질 구축이라든가 또 발효법을 이용한 한방바이오 소재 구축 사업 같은 이러한 연구는 거기에서 천연물에는 다양한 성분들의 복합체입니다. 이런 성분들의 신규 효능을 밝히고 이러한 것들을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개발, 화장품 개발로 연계로 시킨다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방산업을 통해서 대구․경북은 물론 우리나라 100년의 먹거리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러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단시간에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서 주춧돌이라도 하나라도 놓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동양 쪽은 한방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약재도 사실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보다 발효사업이라든지 한방 사업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과제를 가지고 우리 도민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약재품질인증센터장직무대리 원재희 장비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분석장비 자체가 고가의 장비이고 저희들이 검사기간은 아주 미량단위 백만분의 1, 십억분의 1 단위로 수치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검정하거나 교정을 하거나 엘리베이션 작업 이런 것 때문에 장비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장비 운영비가 들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경북농민사관학교 약용작물 명품화 과정 운영해서 9쪽입니다. 지원성과가 나와 있는데 연도별 수료한 교육자들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성과라면 이것은 지원규모이지 이것이 성과라고 보자면 어떤 우수사례가 나왔는지 현장 일선에서, 그것이 성과이지 이게 어떻게 지원성과로 몇 명을 수료했고, 이것이 무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가 7쪽에 경북화장품 산업육성 사업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업체들에게 2단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업체의 매출이 늘어났든지 이런 것이 성과이지 그냥 돈만 준 것이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농민사관학교는 사실 교육사업입니다. 한약재 생산과 가공 유통, 제품 개발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과와 규모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그리고 화장품 산업 육성의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이 2010년에 시작되어서 2011년에 끝났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화장품 업체의 매출 규모를 보면 2010년도 약 130억 원, 2011년도에 220억 원 매출이 굉장히 증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화장품 업체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더욱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7쪽에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고유사업으로 해서 한약제제 제형현대화 사업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사업비가 80억 원인데 지금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총 사업비가 지원된 게 얼마입니까?
○박현국 위원 우리가 외주를 준 것을 보면 위탁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로 1차년도에 3억 9000만 원, 2차년도에 4억 원, 3차년도 올해 4억 원에서 11억 6000만 원입니다. 11억 원이나 12억 원이나 근소한 차이인데 이것을 1차 연도에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네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맞습니다.
○박현국 위원 함소아제약, 광동제약, 영남대학교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 원해서 함소아제약이 서울업체이고 광동제약 서울업체 영남대학은 경북이고 제형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2013년도에 보면 총 사업비 4억 원해서 함소아 제약에 2차 년도에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세 개 업체는 환풍제약, 정우제약, 아이월드 제약 이 세 개 업체는 신규로 참여를 했는데 2차 년도는 광동제약과 영남대학교가 참여가 안 되었습니다. 또 올해 3차년도는 총 사업비 4억 원해서 신아제약, 영남대학교, 기아바이오생명제약, 환풍제약, 함소아제약 역시 함소아제약은 3차 연도까지 계속 참여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대구․경북에서는 지금 한약제제 제형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업체가 많지 않나요?
○한약제제사업단장 이화동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한약제제사업단장 이화동입니다.
먼저 위탁 연구용역입니다. 이 방식은 공개로 해서 하는 것이고 용역비는 당초계획 사업계획에 한 업체당 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당초계획 수립한 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네 개 업체 1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발하는 제제 제형은 실제적으로 연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약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품개발만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제품은 제약회사에서만 출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역에는 사실 경상북도지역에는 한약제제 제약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 사업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약제제 제약회사에서 제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료를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원료의 표준을 잡는 게 상당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위탁을 줄 때 그안에 1억 원에 대한 지원금은 대부분 기술개발도 있지만 원료를 구매해서 그것을 제품을 생산하고 저희가 기술을…
○한약제제사업단장 이화동 수주방식은 먼저 전문가를 구성한 다음 일단 사업비를 1억 원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에 먼저 업체당 1억 원씩 지원하는 게 당초사업 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그것을 공개로 조달청이라든지 홈페이지에 네 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기간 내에 업체가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한 후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데 원장님의 말씀은 외주정책은 조달청에서 한다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한약제제사업단장 이화동 조달청은 공고하는 하나의…
○박현국 위원 결국 업체 선정은 외부전문가를 구성해서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서 선정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안을. 조달청에 언제까지 뭐 하겠다는 것을 공고를 조달청에서 해 주는 것이지 업체선정은 한방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맞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1억 원씩 사업비를 지원한다는데 3차년도에 6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역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같은 연구를 해도 1년 단위로 하는데 특히나 3차년도에 신아제약하고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 3500만 원, 영남대학교 3500만 원, 이렇게 연구비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경남에 있는 기아바이오생명제약에 1억 원, 전북에 있는 환풍제약 1억 원, 함소아제약 80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경북지역에, 아까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 일정이 바쁘셔서 가셨는데 좁게 보면 군이고 좀 더 넓게 보면 대구․경북인데 안 그러면 전국을 봐야 하는데 이러한 연구라든지 이런 과제를 지역에 있는 참여할 수 잇는 업체들이 가급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체 노하우도 쌓일 것이고 자체 기술능력도 배양이 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제약회사들 한 개씩 그냥 1억 원 주어 버리고, 예를 들어서 건설업 공사같이 내정가가 있어서 투찰을 해서 한다면 방법이 없지만 안 그러면 이것을 좀 지역제약 회사를 키워나간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지역을 찬밥을 신세를 만들어 버리고 특히 2차년도에 신아제약이나 경북대학교나 영남대학교 2차년도 2013년도 사업에는 아주 그런 과제를 안 맡으려고 해서 참여가 안 되었는지 어떻습니까? 2013년도 지역업체 참여가 전무했습니다. 이분들이 안 한다고 했어요?
○한약제제사업단장 이화동 개발한 제형을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출시가 제약회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한약제제 제약회사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약제제사업단장 이화동 2015년도에 저희들이 개발할 특수제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짧은 시간 내에 다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대학을 일부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분이 영남대학교가 1차년도에 참여를 했어요, 1억 4000만 원. 원장님 말씀하세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방금 실무자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2013년도에는 대학의 연구나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품출시는 제약회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면 제약회사의 연구 내용을 보시면 품목 허가 신청이 있습니다. 이 품목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연구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연구는 단순 제형개발 연구입니다. 연구 성격상 연구비가 좀 작게 책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지역에 필요한…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지금 이쪽에서는 제형제제를 출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한약제제사업단장 이화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신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강보험료 한약제제를 전혀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억 원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제제를 개발할 그쪽에 지원을 못했고, 이분들이 개발비를 책정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제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은 본인들이 품목수를 줄였습니다. 품목 가지 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가 보통 연구용역을 줄 때 계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쓰죠? 계약서에 돈을 주니까 중요한 우리가 돈을 준 데서 얻을 결과물이 안 있겠습니까? 한방진흥원에서는. 있는데 우리가 결과물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제약회사들에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게 있어요?
○박현국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감사를 마친 이후라도 빠른 기일 안에 우리 위원회 쪽으로 한번 제출해주세요. 이해됩니까? 어떤 것이라는지?
○한약제제사업단장 이화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리고 좀 길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런 이유가 다 안 있겠습니까마는 지역 한약 업체들도 우리가 아직 보니까 ’15년도, ’16년도까지 아직 2년 정도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지역 업체도 좀, 요새 어디 가면 다 돈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좋은 예산지원 속에서 더 큰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싶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예, 칠곡의 김창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설립 취지는 아무래도 국민의 건강이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맞습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연구가 뛰어나고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약재구입이라든가 품질이 우수한 약재를 구입하지 못하면 약효능이 아마 떨어지죠? 최고의 품질과 약재생산 목표, 그리고 또 약재 최고의 품질수급 방안에 대해서 혹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의 생산 약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명품한약재 개발을 위해서 첫 사업으로 한약재명품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수한 종묘, 종근을 보급해서 한약재배에서부터 가공,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생산한 한약재는 약령시내에 있는 도매하는 약재시장에서 일괄적으로 수매해서 규격화된 한약재를 한의원에 보급함으로 인해서 농가의 매출도 증대되고 지금까지 그러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약재의 수급방향은 사실적으로 저희 한약재가 수입하는 약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해외에 어떤 값비싼 인력과 좋은 수질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러시아와 동남아에, 러시아에는 감초, 동남아에는 사향 같은 약재 해외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금 감초사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국내 반입에 대해서는 러시아 통관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 중에 있어서 성과는 크게 없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약가안정과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국내는 물론 가능하면 해외에 하나의 재배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건강권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한약재품질인증센터에서 엄격하게 한약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잔류농약검사, 그리고 중금속검사, 표백제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벤조피렌(benzopyrene)이라든가 이런 어떤 발암물질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이러한 한약품질인증기관에서는 부적합률이 1%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의 부적합률을 내서 실제로 수익면을 따지면 저희 품질인증기관에 부적합률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한약재 관련 제조업체에서는 부적합으로 인해서 그 약재를 전량 소각하거나 수출일 경우에는 반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품질인증원에 전국적인 검사의뢰 건수 %를 보면 저희들이 1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4%는 복지원에서 부적합 원료가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서 54%를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4%는 의약품 시험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단기적으로 수입이 적지만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검사에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원장님, 지금 설립한 지가 약 한 10년 정도, 10년이 약간 모자라는데,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대표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품목이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없으면 대표적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저희 진흥원의 고유업무가 한방산업의 지원이다 보니까 사실 기술개발을 통해서 지원을 해나가야 됩니다. 대표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한방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저도 초선입니다마는 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모르고 홍보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대표브랜드가 나오면 가장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약용재배 농촌에 잘 보급이 되면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농가에 6차산업 같은 것을 요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혹시 있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6차산업의 지원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일부하고 있습니다. 경산의 어떤 대추농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대추농가에 대추의 안전성 품질검사와 또 일부 대추의 제품화를 통해서 슬라이스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6차산업에 관련된 예는… 지금 대추 정도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약을 실용화 했을 때 약값이 저렴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냉대 당한다는 겁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연구비는 많이 투입이 됐는데 가격이 비싸면 소비자에게 호응을 못 얻는데, 이런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방안은 혹시 없으십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그래서 지금 약재, 약가의 현실화,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명품한약재 재배를 집단화함으로 인해서 공동브랜드화 시키고 집단화함으로 인해서 재배나 생산, 가공, 유통의 과정에서 약값 코스트가 다운되고,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최종단계의 소비자에게 가서는 적정한 약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도 약가의 코스트다운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야에 마케팅과 플랜을 세워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약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제일 약값이 다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많이 보급해서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약용식물 인력양성 봤는데, 어느 정도가 인력양성이 적정한지, 예를 들어서 인력양성이 너무 과다해서 또 경제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지 않게끔 적정하게 꼭 좀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한방산업을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면 21세기에 적합한 건강지킴이가 된다고 봅니다. 과감한 투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이 보실 때 21세기 한방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관망하십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저는 21세기의 한방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의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봅니다. 점점 더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천연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전통의약시장이 2050년도에 6000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약시장 규모에 비해서 저희들 경쟁국가인 중국이나 홍콩, 일본에 비해서는 한의학 사업에 대한 투자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진흥원의 국가기관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국비가 투자된다면 저희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전 국가를 아우를 수 있는 한방산업의 실질적인 메카로서 성장하고 이러한 것은 국가 창조경제에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원장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가, 대한민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고맙습니다.
○김창규 위원 연구하고 생산하고 홍보 및 마케팅,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꼭 증대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이유는 저희들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계약직은 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과제계약직으로 과제비에서 인건비가 충당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계약직으로 해서 자기 직업 신분보장도 안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 국가기관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과제관련 위촉직이지만 과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과제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위촉직원으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4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운영비가 지금 저희들 도․시 출연기금 18억 8000만 원 중에 약 16억 원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나머지 2억 원은 청사관리비가 되고요. 그리고 16억 인건비만으로 부족한데, 정규직 인건비 역시 일부분은 약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 과제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원장님이라는 분이 그러셨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정책팀장도 연루가 되어 있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실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두 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연류가 되어서 완전히 사기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데다가 지금 또 위촉직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53명, 전체 근 70%가 위촉직인데, 이 한방산업진흥원이 잘 돌아갈 턱이 있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을 대신해서 사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우현 위원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고, 우리 지금 경북에 한약을 재배하는 농가가 172가구라고 했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 농가가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조금 전에 김창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은 좀 확대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고유의 의약수익이 뭡니까? 한방 아닙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한방 이것을 어느 지역에 가면 면허증도 없는 촌에 가면 옛날에 한약방 차려놓고 노하우가 있는 어른들이 계셔요. 아마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알겠습니다. 비방이나…
○고우현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연구해가지고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그분들이 고도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계의 의술이 전해 내려오는 데가 혹시 있을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도 당뇨, 암 다 있었어요, 그렇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저희들이 클 때 비하면 지금 당뇨나 암이, 그때는 병원에 가서 발견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좀 해 주시고.
우리 경북에 한약재를 생산하는 종류가 몇 개입니까? 주산지가?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지금 저희들 종묘, 종근을 보급하는 것은 하수오 외 8종이 있습니다. 8종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약재가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로 보면 인삼밭만 많아요. 전부 인삼밭인데, 인삼도 중요하지만, 경산 대추, 그다음에 안동 마 정도, 그 정도 외에는 우리가 23개 시․군에 다녀보면서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경북에도 지금 중국하고도 FTA 체결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점점 더 농촌에는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미작, 쌀농사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니까 농촌에 부가가치가 높은 한약이 개발만 된다면 여기서 권장을 안 해도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연구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원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연구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여기 근무하는 이상 요새 제일 흔한 당뇨라든지 암에 치료가 좋은 특효약을 개발해서 명성을 날리시기를 학수고대해도 되겠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지적 명심하고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여기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우리 집으로 배달된 책자자료하고 여기 책상에 있는 자료하고 수치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산에 대한 수치가 다른데, 어떤 게 맞든 틀리든 둘 중의 하나는 맞겠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고우현 위원 저희도 여기 와서 혼선이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하나의 한방진흥원이 발전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양해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한 위원 한방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이런 게 몇 건쯤 되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저한테 건수가 들어왔는데, 제가 진흥원장으로 복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보니까 특허출원 건수나 논문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 와서 확인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전산화, 그리고 리스트 업무가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조직이 얼마나 느슨하게 관리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전산화를 통해서 반드시 즉각 즉각 수정하도록 하고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 건수는 47건입니다. 등록은 15건이고요, 2014년도 출원 7건, 특허 1건이 되겠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억 6000 정도의 특허수입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2014년도 올해는 없습니다. 2013년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12년도에. 2014년도 올해는 소리소화장품을 통해서 미미합니다마는 864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지금 한방산업진흥원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과제를 하고 지금 여기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서 지분참여를 같이 하고 있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운영비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2015년도 대표 신규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 보면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식의 신규사업을 위해서 약침약제 표준화 사업을 해서 이게 완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지분율은 어떻게 나누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
○김위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의 소속이다 보니까 도가 갖고 있는 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실제 이 사업은 고유사업으로서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침제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국민건강 확보와 치료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혜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김위한 위원 여기서 하는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예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연장선에서 말씀드린 특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권을 해서 개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1억이라는 돈이 수익이 창출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매뉴얼도 없이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구개발실장 고영희 현재 저희가 특허사용에 의해서 특허료, 말하자면 로열티가 한 1억 정도 들어오면 50%는 기관에 기여를 하고, 50%는 그 개발연구 참여자, 특허권을 갖고 있는 참여자에게 배분을 합니다. 배분권은 그때 연구책임자가 배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 금액 예를 들어서 한 100억쯤 된다 그러면 문제는 다시 되는데, 현재는 그 정도 금액대가 없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기준에…
○김위한 위원 아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공공의 복리를 우선으로 해서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수익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우왕좌왕해서…
○연구개발실장 고영희 특허권료라 해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배분권은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대략 아깐 전에 말씀드린 게 50% 정도가 기관으로 흡수되고 50%가 그 발명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기술이전 사용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익의 지분율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좀 더 많은 특허와 좀 더 많은 개발을 하셔서 국민과 도민의 보건 복리에 좀 많은 기여를 했으면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매뉴얼을 정리를 좀 하셔서 좀 더 나은 한방산업진흥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지금 저희들 과제수입비가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예산이 89억 44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도까지는 이것만 과제수입비 자체는 89억 정도는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기욱 위원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올해 것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매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면 약 한 2, 30 내지 때에 따라서 40% 이상 성장하는 수주실적이 이런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한방산업에 대한 비전을 아직도 굉장히 밝다, 그다음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한 달 정도 되셨는데 한방산업진흥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싶습니까? 임기가 3년인데, 대학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제가 이력을 죽 봤습니다. 이정도 스펙이면 한방진흥원으로 안 와도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한방진흥원에 오셔서 원장님의 각오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단순히 저의 안위와 경제생활을 생각하면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방산업에 대해서 평소에 꿈이 있고 역할이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면접 시 발표를 하면서 진흥원의 운영방침은 기존의 진흥원의 연구가 산업화보다는 순수한 R&D 역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방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산업과 관련된 R&D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아마 내년도부터 저희 조직을 개편해서 산업화와 관련을 시켜서 성과를 확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물론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연봉제로, 성과연봉제와 인센티브 그리고 산업화 우수성과를 발굴해서 포상하는 제도 그런 것을 수립해서 할 것입니다.
○도기욱 위원 원장님, 위치에서는 저는 젊은 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정신이 앞으로 한방진흥원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원장님께서 내부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지난 번 감사를 와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한방에 대한 비전사업을 얘기를 하셨고, 정말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원하는 대로 되자면 일단 내부조직에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고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외부환경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서 내부조직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외부환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되었고 사업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3년 동안 임기를 채우면서 적어도 한방산업진흥원이 이 정도까지 실적을 내어 봐야 되겠다, 이 세 가지 분야, 아까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내부조직과 실적에 대해서 한번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조직은 전임 원장님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많은 동료와 상호 간에 어떤 불신, 그리고 우선 내부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 상호 신뢰를 하소 협조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앞서서 공직자에 대한 윤리강령이라든가 행동강령,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윤리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화합의 차원에서는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 모두 참석을 해서 소통할 수 있는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도 함께 산행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직원들과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직원들과 유익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는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러한 화합의 장을 자주 월 1회 이러한 장을 마련해서 스포츠도 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해서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제가 하고 싶은 결국 훌륭한 사업을 내기 위해서 역량 있는 연구원이 채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봉이 상당히 부족함으로써 박사급 역량 있는 연구원들이 채용되었다가 견뎌내지 못하고 이직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연봉체계에 대한 개선이 분명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 그러나 지금 연구원의 R&D개발 연구능력은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 인력이 흩어졌기 때문에 연구팀별 간 칸막이를 없애고 융합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형과제들을 수행하고 그런 과제 활동을 통해서 지금 국제논문 출판을 연간 10편 정도를 등록하고 그리고 특허출원도 연간 5건 이상 하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서 수입을, 제가 3년 임기를 진행하면서 사실 연구를 하는데 1년이 걸리고 특허를 내는데 최소한 1년입니다. 그러다 보면 임기 마지막 때나 되어서 기술료 수입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게는 기술료 수입을 2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지금 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실적이 한 두 해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를 탄탄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원장님의 포부를 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3년 후에도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잘 해주시를 부탁드리고요.
제 생각에 대경연구원도 그렇고 경북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석․박사 집단 100명 가까이 있는 집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폐쇄적이다, 또 하나는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리더가 들어가야 하는가 하면 소통의 리더가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원장이다 합니다, 모든 실적을. 그 분 실적을 내라고 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조직구성원들 가지 개인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사실은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환경의 대처나 직원들에 대한 어렵고 힘든 점을 우리 리더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보임으로써 직원들이 잘 근무하고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기업과 공기업이 다른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능력 있는 박사급 데리고 오려니까 월급체제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있는 연구원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전부 각각 분산되어서 조직이 더 필요한데 인원을 아무리 많이 갖다 주어도 성과가 안 납니다. 그것이 공기업의 문제입니다. 공적조직의 문제입니다. 사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가지를 하면 끝까지 합니다. 연구인력 조직 적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10개 중에 한 개가 성공하면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방산업진흥원이 한 두 가지의 전략종목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아니면 아시아에서 최고갈 수 있는 그런 한두 가지의 전략 종목을 택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여기 다 중요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실적을 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까 ‘사람이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 조직이 믿을 만하다, 신뢰 가는 조직이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해 두고 두번째 전략종목을 택해서 이것만큼은 한국한방진흥원이 최고다 할 수 있는 종목을 한두 가지를 3년 안에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저는 오늘 원장님 답변하신 것 보니까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석․박사가 많이 모인 조직에서 소통의 창을 열어 갈 수 있고 이분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모으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연구를 하면 예산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적조직이 믿음이 가야하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은 자연적으로 투자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가기관으로 승격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먼저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으로 갈 것이냐, 돈을 얻기 위해서 국가기관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원장님을 비롯한 정말 제대로 연구하고 열심히 해 준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더 큰 연구와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진척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사업실적을 내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도기욱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부다 옳은 말씀이시고 저희들 신뢰문화를 구축하고 한방진흥원이 내세울 수 있는 전략 연구종목을 내년도부터 검토를 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전략적으로 잘 해주시고 뒤에 계시는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정말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잘해주시고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모두가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두욱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원장님 취임하신 지 오래 안 되었는데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좀 했지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장두욱 위원 아까 종묘, 종근 약재를 많이 심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소비를 하는 것하고 생산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과잉생산은 되지 않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종묘, 종근 보급하는 약재는 과잉생산은 없습니다. 그 약재들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과잉생산은 안 되고 명품한약제 국산화 하니까 수입약재에 비해서 단가가 높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를 낮추면서 약용작물을 명품화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소비를 진작시키고 농가의 매출도 증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연구에서 제재 권한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품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에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시켜서 통과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보통 우리가 한의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양의가 할 수 없는 쪽으로 한의가 개발해서 팀장들과 연구들 여기에 참석을 안 하셨지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연구원들 참석 안 하고 팀장만 참석을 했습니다.
○장두욱 위원 아까 연구원들이 연구개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들도 많아요. 알레르기라든지, 기관지라든지 지금 양의에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치료제는 없고 그냥 현상유지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데 이런 것을 한의에서 좀 개발을 한다면 지금 현재 한의도 보면 전통적으로 가옥에서 내려오는 가정에서 내려오는, 저의 백부님도 옛날에 한약방을 하셨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찬물에 세수를 하면 코피가 터지면 백부님의 한약제 두 첩, 세 첩만 먹으면 나아버리고 이런 것이라든지 통풍이 일반적으로 양의로서는 못 고치는 통풍, 이런 것은 내가 아는 한의원에서 통풍을 고치더라고요. 약을 먹고 많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여기에서 소화를 해서 무엇인가 홍보를 하고 한의가 한발 앞서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새로 오셔서 새로운 각오와 포부를 가지고 경북 한의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 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에서 상당히 신망이 두텁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한방산업진흥원의 비전과 업무파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연 소문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속에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0페이지 2013년 세출, 2014년도 세출액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차치하더라도 총계에 보면 예산액이 84억 6500만 원 정도, 집행액이 65억 6200만 원 정도 되고 잔액이 19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율로 보면 20% 넘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이 부분 R&D 과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R&D 연구는 연중으로 지원하고 선정이 되므로 과제 이월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제 이월비로 해서 2013년도 이월금액 15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만, 과제 자체가 2014년도에 와서 추진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예정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특히 201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절반정도 남았는데 연말 되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인건비와 과제사업비가 연말에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한 가지는 한방엑스포를 진흥원에서 수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한방엑스포 수행실적 2012년, 2013, 2014년까지 있는데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해조금 홍보대행, 전시대행은 2012년부터 계속 아이엠전시문화에서 해오고 있는데 이게 비용으로 보면 4600만 원, 8300만 원 수의계약 유찰이 많고 행사임박에 따른 수의계약을 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첫째,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지역 타 한방관련 엑스포를 보면 인근에 영천만 해도 7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천의 경우에는 9억 원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 경우에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1차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만, 2인 이하로 참여를 해서 낙찰이 되고 재공개 공모에서도 낙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산이 작아서 업체에서 자기들한테 크게 남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뭐 계약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입찰에 응찰 안 하거나 하더라도 2개 업체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없이 재공모를 통해서 응찰이 안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내년도에도 시․도의 엑스포 지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런 것은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양 시․도가 지원을 하더라도 풀로 지원을 하더라도 2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 부스판매금액이 타 지역에서 하는 엑스포비 해서 굉장히 비싸게 부스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싶은 업체가 있어도 부스임대 부담 때문에, 그러나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고 한방산업을 위해서 기업들의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전시회는 대구․경북의 한방산업을 홍보하고 우리나라의 산업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연구원별 국외여행 및 외부출강 현황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46건 정도가 팀장들 이렇게 학회도 가시고 해외박람회 이런 곳에 다녀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합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관리가 지금까지 해 왔고 특히 제가 와서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외유성 출장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보고서를 정밀하게 써서 해당사업에 연계할 수 있고 다음 사업에 아이디어로 반영할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외선진 문화라든가 선진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한의학이라는 부분을 잘 모르는 곳에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런 소재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될 텐테 아까 말씀하신 외유성이 되었다든가 실제 예산낭비를 하기에 가장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원장님 잘 체크를 해서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업체별로 산업육성 사업 관련해서 잦은 미팅이 있어야 하고 자주 접촉이 있지요? 도내 육성사업을 하는 관련업체를 면밀하게 원장님께서 직접 한번 면담도 해주시고 만나 보시고 우리 한방산업진흥원에 바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장기간 접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내용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관리와 접촉을 직접 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었습니다. 엑스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도기욱 선배 위원님 좋은 지적과 발전방안을 말씀하셨지만, 맥은 같이 합니다. 한방산업진흥원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연구원이 아니고 진흥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원적인 사고와 운영 방식에 대한 탈피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 중에 엑스포 것도 지금 우리 경북에만 해도 영천, 대구, 한방축제, 한약축제, 약령축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방산업진흥원이 하는 한방엑스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부분에서 뒤쳐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예산은 뒤처지지만 틈새시장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빠진 부분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쉬면서 다른 영천이라든가 대구 축제하는데 거기에 역할을 할 것이냐,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부분을 찾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해외 오신 분들 보면 100명, 78명, 112명인데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녀가신 분들 숫자상으로 만 명 정도 됩니다만, 그렇게 산업적 유발효과라든가 엑스포 자체 어떤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어떤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연구원이 아닌 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재단으로까지 발전을 시키고 싶어 하는 원장님, 그리고 연구원들의 바람이 그런 부분들부터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만 위원 2년 전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와서 김영호 전임원장이 떠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분이 오래 못 갈 것이라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진땀을 흘린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전임원장님의 잔여임기를 채웁니까, 새롭게 출발합니까?
○박성만 위원 몇 가지를 질의하고 싶은데 고영희 연구개발실장님, 외람되지만 연세가 70세입니까?
○연구개발실장 고영희 62세입니다.
○박성만 위원 뒤에 팀장님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잠깐 일어나시지요. 연세가 어떻게 되지요?
○홍보협력팀장 홍종흠 71세입니다.
○박성만 위원 앉으십시오. 대단합니다. 우리 장두욱 위원님이나 선배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기 정년퇴임과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정관에는 정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혹시나 잘못 이야기를 하면 인격문제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한방산업연구원, 그러니까 도기욱 위원, 배진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개념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형호 원장 시절이나 지금 신흥묵 원장님 오셨는데, 이게 지금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5 대 5로 딱 출자를 해놓다 보니까 2년마다 이사장도 바뀌잖아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3년…
○박성만 위원 그래 3년마다 경북도가 맡고 대구시가 맡고. 이러한 조직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주인 없는 복덕방인 거야. 속된 말로 이놈도 왔다가고 저놈도 왔다가고. 책임소재를 여기서 회피하고 저쪽에서 시간만 때우면 되는 이러한 감독체계, 기가 막히잖아요?
10년 장기 계획으로 경상북도가 10년 동안 한방산업진흥원을 밀고 가든지, 대구시가 아예 10년 밀고 가든지. 여기 이형호 원장 시절에 채용된 직원들 좀 있죠? 그 직원들 파가 따로 있을 거고, 또 경북도에서 음으로 양으로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 있을 거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
지금 신흥묵 원장님이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나왔어요. 분명히 원장님을 바깥에서 대구한의대, 경희대한의대 사람들도 또 별다르게 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원천적인 수술 없이는 앞으로 또 재연될 소지가 다분하다, 원장님의 의지와 신념․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박성만 위원 조직을 새롭게, 저도 맨 김관용 도지사를 뵈면 또 하겠지만 이건 뭔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체질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박성만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와의 FTA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중 FTA 안에 우리 한약재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한약이라는 부분, 이것은 한․중․일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한약재 부분, 한방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 경쟁력에서 타 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의 민족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최고 좋은 음식이 한식이잖아요? 옷 중에 제일 좋은 게 한복이고. 식구 중에 같은 식구를 한식구라 그러고. 한방인데, 이 한방에 대한 경상북도한방진흥원을 제대로 된 아이템 하나를 해보겠다, 뭐가 있겠습니까, 원장님?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만성질환 중에서 아토피, 알러지 관련 질환이나 기관지천식, 그다음에 저희들 물질사업이 굉장히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항암 같은 분야는 한번 도전할…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한의학전공자도 아닌데, 우리 몸의 인체구조에 제가 알기로는 95% 가량은 항체 보호망이 그대로 치유할 수 있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박성만 위원 한방이 사랑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머지 5%를 현대의학기술로써 해본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 땅에서 난 자연물을 가지고 그대로 연구개발하는 과정들이잖아, 그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벌어지는 신종플루, 에볼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박성만 위원 신종플루 때 가장 강한 항생제 역할을 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 뉴스에?
○박성만 위원 이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라. 인삼이었잖아요. 신종플루가 왔을 때 전방부대에서 풍기 아까 인삼 있잖아요? 홍삼 말린 것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계속 먹은 거예요, 수삼 말린 것. 그 아이 혼자 안 걸리고 부대원 전체가 다 걸렸는데 역학추적을 하니까 인삼이라는 항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박성만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홍보가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조금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충격을 받은 것은 제천에 한방바이오엑스포라고 아시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 가니까 백두대간테라피단지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소백산을 충청북도 단양이 조금 가지고 가 있거든. 그런데 그 제천의 한방바이오축제를 가보면 우리 영천의 축제,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죠? 여러분도 가보셨을 것 아니야.
그래서 비춰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통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나가야 되고, 연구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조직을 아무리 관리, 연구원이 연구에만 종사하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잡일을 시키면 안 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다보니까 한방진흥원이 많은 소리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감자료 해외여행 있잖아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박성만 위원 2012년도부터 제가 전 연구원들이 다 다녀오셨는가요? 이게 얼마죠, 총 비용이? 전체 토털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박성만 위원 경리담당 책임자 계십니까? 한번 전체 해외여행 비용추이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또 여행경비도 홍콩이 너무 비싸게 나와. 일본 동경 같은 데, 교토나 이런 데 좀 싸게 나오는데, 이것 어떤 한 여행업체에 계속적으로 계약되어 있나요? 개별적으로 그냥 항공 티켓팅 해 갑니까, 아니면 여행사에…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연구과제별로 팀장이 과제계획서에 따라서 해외출장을 품의를 합니다. 하면 출장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박성만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여행을 일괄 책임지는 여행사가 있죠?
(「아닙니다. 없습니다. 개별적으로…」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개별적으로…
○박성만 위원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그냥 받아서 갑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면 이것 지금 심각하지. 심각하다고.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개별적으로 가는 여행의 출장이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행사가 경쟁력이 붙어 있는데 자, 한방산업진흥원의 연구원들이 연간 해외여행을 이만큼 액수가 있다 이거예요. 액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행사들이 들어와서 공개경쟁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또 더 좋은 조건에서 갈 수 있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뭐 새듯이 샌단 말입니다. 아셨죠? 이것만 줄여도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북이 어차피 한방에 대한 메카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왔는데 기존 3개의 도립병원이 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한방부분 있잖아요?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도립병원 쪽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한방산업진흥원의 혜택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행사수행을 대행업체가 해조음과 아이엠전시문화에서 해마다 똑같이 유치를 하는데, 첫해에는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해는 입찰 부쳐 봐도 계속 이 사람이 된다면 입찰할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수의계약 주는 게 낫지 입찰해도 ’12년, ’14년도 입찰하든 안 하든 계속 이 업체가 하는데, 입찰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행사가 있는지 공고는 어떻게 내는가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경상북도의 행사대행업체가 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이런 행사한다는 것을 알고 입찰에 참여합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저희들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행사지원 계획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행사가 임박해서 아이엠전시문화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행사를 대행해 왔고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감안해서 아마…
○위원장 김희수 행사를 한 달 전에 계획하고 일주일 전에 계획하는 것 아니잖아요? 1년 계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왜 시일이 임박하도록 만드는가? 사전에 업체를 충분히 정해서 검토하면 되고, 또 이 해조음이라는 업체가 잘한다면 거기 맞추면 되는데 괜히 입찰을 부쳐가지고 이것 3자 입찰해가지고 혹시 필요이상의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지 지적하고 싶고요.
○위원장 김희수 왜 이것을 지적하나 하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이 연구용역에서 봅시다.
고영희 수석연구원이 했던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이라든지, 이게 고영희 수석연구원이 책임연구원이 연구했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강태훈 연구원부터 손수미 연구원까지 참여연구원이 연구를 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항을 뒤에 강태훈 수석연구원이 똑같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는 고영희 연구원이 또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업해서 강태훈 수석연구원이 하는 것은 2013년 2월에서 2014년 12월까지, ’13년도 사업비가 15억이고 ’14년도 사업비가 16억인데, 이미 책임연구원이 연구를 하고 거기 참여했던 연구원 중의 한 사람이 또 다른 해의 사업에서는 책임연구원이 되고, 이쪽 책임연구원이 그쪽에 또 연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수당밖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실장 고영희 연구개발 실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개발실장으로서 연구의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천연물 물질은행 사업단은 사업단 자체가 단장이 있고 팀장이 있습니다. 저는 단장을 겸하고 강태훈 팀장은 팀장으로서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아니, 지금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실적을 보시면 그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위에 팀장이든 책임자든 직책이 뭐든 간에 고영희 수석연구원 연구개발실장께서 하시는 천연물질 은행구축사업에 예산이 2013년 15억, 2014년…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여기서 강태훈 연구원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한약재로부터 해서 뒤에 수행실적이 이것과 뒤에 39쪽에 강태훈 선임연구원이 팀장으로 하는 사업이랑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연구개발실장 고영희 그러니까 제가 단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강태훈 팀장이 실무를 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단장으로 맡을 때는 단장이고 또 실무적으로 맡을 때는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참여연구원으로 연구하고 그러십니까?
○연구개발실장 고영희 예, 연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팀원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수 단장이든 책임자든 팀장이든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지, 그러면 뭐하러 단장이 필요합니까?
○연구개발실장 고영희 단장이면서 연구원으로 되는 겁니다. 정부출연연구소는 반드시 연구책임자도 연구책임자이면서 연구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생물전환대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일을 고영희 수석연구원이 책임자로 있는데 거기 소재현 참여연구원 참여하고, 뒤에 보면 똑같은 사업을 또 소재현 연구원이 팀장이 되어서 하는 걸로…
○연구개발실장 고영희 예, 3개의 사업단이 있는데, 3개의 사업단은 이화동 단장이 단장으로서 팀장 역할을 겸하고 있고, 앞에 천연물하고 뒤에 사업단은 현재 팀장이 있고 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을 겸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조직에 그러면 연구원장이 다 겸하면 되잖아요? 수석연구원 뭐 필요합니까? 원장이 겸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되잖아요?
조직이라는 것은 단장이 계시면 밑에 팀장이 있고, 실무자 있고, 연구원이 있다면 그렇게 한 조직만 짜면 되지, 또 거기서 연구원이 빠져 나와서 팀장이 되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연구개발실장 고영희 그것은 팀장이든 단장이든 연구원으로는 다 편성이 됩니다,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인건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개발실장님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은 위원장님 이야기는 뭔가 하면 혹시 이중으로 연구비를 받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서로 복잡하게 해서 이중과다지급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딱 이야기 해버리면 되고.
○위원장 김희수 알았어요. 말씀 됐고.
이것을 봤을 때 연구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이렇게 저렇게 이쪽 연구하고 저쪽 연구하고 다른 것 같으니까 혹시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연구실적이 수탁과제에 비해서 너무 편해서 그런지 그런 지적을 했고, 지금 현재 연구원별 연구수탁과제 수행실적에 대한 전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형호 원장님 왜 그만 뒀는가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부하직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 그다음에 업무추진사업비 사적사용, 관용차량 사적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지금 대구경북한방연구원에서 한국한방연구원으로 바꾸고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박성만 위원이 지적했듯이, 한국한방산업연구원의 특화된, 대한민국만 경쟁력 가지고 있는 것을 연구를 하라, 약이든 화장품이든. 그런 부분을 수차례 주문도 하고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경북대구연구원에서 한국한방산업연구원으로 바뀌면서 많은 실적과 업무진척된 것을 보니까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불합리하게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솔직히 염려스럽고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한방산업진흥원으로 바뀌고 앞으로 한국한약진흥재단으로 바꾸는 걸 그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경상북도나 대구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지원하는 동안에는 여기 정책실장이라는 것은 도와 시와 우리 연구원 간에 소통과 우리 연구원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 시에 건의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해야 될 자리잖아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위원장 김희수 그 자리를 이렇게 오래 공석을 두는 것은, 그럼 도하고 시하고 관계없이 운영비를 보니까 수탁비가 한 84%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운영 가능하니까 도와 시 관계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오랜 시간동안 그렇게 공석을 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도에서도 그러면 정말 경쟁력 있는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외에는 소통할 기회가 없잖아요?
정책기획실장이 있다면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우리가 뭘 도와드려야 될지를 먼저 파악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동안 이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위원장 김희수 그리고 잘 아시지만 한국의 종자산업이 거의 외국에 다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위원장 김희수 그중에 우수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그쪽 나라에서 생약도 추출하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재개발해서 한국에 역수출하고 있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대로 인삼의 효능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연구가, 또 아니면 불산사고가 났을 때 구미지역의 전체 식물이 다 말랐는데 한 가지 식물만 그때 안 마른 게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특수한 효능이 있는 식물이다, 이거죠. 다 말라서 고사했는데, 호박만 그냥 있었어요. 잎까지 새파랗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위원장 김희수 그럼 그 식물이 불산과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연구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큰 어떤 부분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한국 식물에 대한 연구분석도 더 다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신물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신흥묵 예.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