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배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승인은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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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분)

○위원장대리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ICT 융합산업 예산이 상당히 많죠, 그죠?

○이태식 위원  지금 ICT, ICT… ICT 융합산업, 구미에서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것이거든요, 그죠?

○이태식 위원  요즈음 창조경제하고 하는데, 지금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아직 결정적으로 사업된 이런 것은 없죠?

○이태식 위원  구미는 IT 도시다 보니까 IT와 연결된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이 전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식 위원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태식 위원  예, 경북 전체도 물론이겠지만, 특히 구미시 같은 경우에 공단도시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2013년 기준해서 2014년도는 근 한 30% 가까이 마이너스성장을 하고 있어요,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구조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구미 경기도, 또 경상북도도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기업 구조조정도 중요하겠지만 변화도 빨리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ICT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예,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발전소주변지역시설세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발생했네요?

○김위한 위원  미수납이 왜 발생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발전소지역…

○김위한 위원  아, 수납을 해야 되는 쪽에서 실수한 게 아니고, 수납을 받는 쪽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미수납이 발생했단 말씀이죠?

○김위한 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죠?

○김위한 위원  미수납이니까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무슨 부과취소를 또 해요?

○김위한 위원  그럼 돈은 다 받았다는 얘깁니까?

○김위한 위원  아, 그럼 이중으로 돈을 다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럼 서류상에는 미납으로 되어 있고요?

○김위한 위원  그게 무슨 경우입니까?

○김위한 위원  잘못했으니까 서류상 맞춰야 되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중으로 해서 하나는 취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개 다 취소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위한 위원  그럼 맞춰야죠, 이걸. 서류상 미납으로 되어 있으면 미납이 계속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부과취소하고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김위한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아, 다 정리된 겁니까?

○김위한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탄소, 지금 경상북도가 아주… 역책사업입니까?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탄소섬유사업의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지금 호남 쪽하고 중복되어 있죠?

○김위한 위원  상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까?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상생을 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자, 사실 주도적으로 먼저 한 것은 전북이잖아, 그죠? 시작을 한 건 전북이죠, 먼저?

○김위한 위원  전북이 먼저 시작했죠?

○김위한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진행사항들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물포럼 기간에도 탄소섬유가 좀 이야기가 있었죠?

○김위한 위원  예, 해서 도레이 쪽하고도 이야기도 했고, 얼마 전에도 도레이를 방문하고 왔죠?

○김위한 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같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위한 위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중요한 핵심은 도레이가 갖고 있는 탄소섬유 생산기술, 지금 국내에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김위한 위원  그 탄소섬유를 가지고 와서 일반 자동차성형을 하는 거고.

○김위한 위원  결정적으로 탄소섬유 원자재, 원재료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도레이 측에서 일부라도 좀 경상북도로 이전해줄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핵심적인 부분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경상북도가 핵심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탄소섬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했던 전북을 앞서서 갈 수 있는, 우리가 이쪽에 원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포스코라든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경북에서 그 원천기술을 일부라도 좀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는지, 일본까지 현장에 방문해서 봤으면 일정부분 그런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김위한 위원  그게 정확하게 되어줘야 되는 게 우리 경상북도나 구미시가 도레이에 투자한 금액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김위한 위원  국비, 도비, 시비해서 부지도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있고,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이 경상북도가 혜택이 와야 되는데, 그게 다시 지역경제로 흘러줘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끝까지 한번 챙겨주시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ICT, 흔히 IT에다 Communication, 그래서 이렇게 ICT란 용어를 쓰는데, 정확하게 ICT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

○김위한 위원  지금 ICT가 전체 창조경제산업실 예산 중에 가장 적어요. 전체 70억이죠?

○김위한 위원  신성장산업과 같은 경우는 최고 많고, 차이가 있는데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효율성이 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ICT 융합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미하다보니까 결산 내용을 보면 크게 나온 게 없어요. ‘아, 이거다’ 싶은, 와 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산업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상북도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육성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결과물도 10월 달에 나온다는데, 이게 뭐하는 데에요?

○박현국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만 하는 특구라 이 말이죠?

○박현국 위원  거기에서 뭘 하게 돼요?

○박현국 위원  연구소…

○박현국 위원  특구가 신청을 하면 들어설 위치도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이런 것은 지금 어디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몇 가지 모르는 부분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로봇산업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죠?

○배진석 위원  여기 세출결산 설명서에도 보면 지능형로봇산업 육성지원이 있고, 그다음 수중로봇 개발사업도 있고, 또 승마로봇도 있고, 의료로봇도 있고, 로봇산업이 참 많습니다, 그죠?

○배진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각각의 로봇사업들이 지금 기대효과라든가 기술수준이라든가 육성을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이게 완료가 되어서 어떠한 성과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상북도 경제에, 또는 기업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또 상임위원회 소관이고, 경상북도에서 기 추진했거나, 어느 정도 성과가 있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로봇산업 전반에 대한, 간략 간략하게 어느 시·군에 어떤 로봇, 어디에서 어떤 로봇산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완료를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게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실무에 활용하고 있는 로봇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 구제·구난현장에 로봇이 세계에서 1등을 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 로봇산업이 향후 어떻게 되어갈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혹시 중복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번에 재난대회 1등 했다는 그 로봇도 경상북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카이스트에서 했죠?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로봇 전체에 대한, 로봇산업, 승마로봇, 대게로봇, 또 어떠한 로봇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과학기술문화마인드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4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마인드추진이 뭡니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뜻으로만 보면 과학기술문화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뭐를 추진하는 겁니까, 이게?

○배진석 위원  누가 사용하는 여비입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해당부서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출장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과학기술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데 갈 때는 출장비가 다 나오는데 굳이 이것을 문화마인드추진이라고 해서 별다른 여비가 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대고 답변하세요.

○배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학기술진흥파트에서 쓰는 여비를 과학기술문화마인드추진이라는 별도의 목으로 이렇게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별도의 목으로 둡니까?

○배진석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지 말고, 이 과학기술마인드 추진여비를 예산이 4500이고, 지금 4424만 3000원을 지출했다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배진석 위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세부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보면 이해가 되겠죠. 과학기술문화마인드 추진여비가 별도로 있으면 다른 것 부품소재산업마인드 여비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일자리창출마인드 여비가 또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굳이 과학기술문화마인드 추진해가지고 이것만 별도로 45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을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쉽게는 납득이 안 가니까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벤처창업동아리지원해서 캠퍼스우수창업동아리 10개 활성화 지원을 한 게 매년 3000만 원씩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벤처창업동아리. 이거 대학교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언제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럼 거의 한 17년째 지금 하고 있죠?

○배진석 위원  올해도 예산이 또 들어가죠?

○배진석 위원  그럼 18년동안 지원을 했는데, 최근 한 5개년 정도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도 확인을 합니까?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혼자만 계속 질의할 수도 없고, 결산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올해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근 한 5년동안 지원을 이렇게 했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7쪽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인데, 이게 끊어 읽기가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입니까, 아니면 ‘발전소지역 자원시설세’ 입니까?

○황재철 위원  ‘발전소지역 자원시설세’ 이게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여기 보면 먼저 50쪽인데, 원자력클러스터 주민수용성 제고사업 원자력 관련시설 해체 폐기물 연계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인데, 이게 연구가 끝났습니까? 용역 이게요? 50쪽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황재철 위원  이게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끝났죠?

○황재철 위원  결과물을 저에게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한 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세출에 있어서 56쪽입니다. 일단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원자력마이스터고 운영비지원해서 2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원자력마이스터고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울진에 있는 마이스터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아,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울진 평해에 있는 원자력마이스터고에 2억이 지원되는 거죠?

○황재철 위원  이게 매년 계상되어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4년도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3년간?

○황재철 위원  그럼 마이스터고 지정되고 나서 ’14년도까지?

○황재철 위원  아, 이것 그럼 끝난 거네, 그죠?

○황재철 위원  올해 2015년까지요?

○황재철 위원  아, 그럼 3년 뒤에는 지원되는 게 없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학교에서는 재원이 부족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황재철 위원  일단은 초기에 지정되고 나서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황재철 위원  3년간 한시적으로 되는 거고, 올해까지 지원이 된다?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보면 같은 보조금인데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에 이전된 건가요? 아, 민간경상보조금이네, 그죠. 여기 보면 원자력전문인력양성사업 해서 지금 대학이 4개 있는데 금액은 5억입니다, 그죠? 금액이 n분의 1로 1억 2500씩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포항공대에 지원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위덕대나 영남대는 지원이 적은 겁니까? 5억에 대한 분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럼 그 위에 있는 원자력클러스터포럼운영 이것은 2억 5천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7억 5천이 집행이 됐는데, 5억은 지금 4개 대학에 케파(capa)에 따라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죠?

○황재철 위원  그리고 2억 5천은 이것은 포럼운영은 보통 대학이라든지 전문연구단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지원되는 건데, 이게 별도로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황재철 위원  실장님, 고맙고요. 그러면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5억에 대한 대학지원 금액, 그다음에 포럼운영에 관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0쪽입니다.
  이건 문경지역에 해당되는 사업 같은데 보니까,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해서 3차년도 지원해서 56억 4800만 원, 이것은 2014년도가 3차년도에 지급된 금액이죠?

○황재철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폐광지역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황재철 위원  이것도 3년에 끝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2010년부터 지원을 했다고요?

○황재철 위원  이게 2014년도에 끝나면 이게 2010년, ’11, ’12, ’13, ’14 하면 3차년도 지원사업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2, ’13, ’14가 되어야 되고, 2010년부터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개발사업 자체는 2010년부터고…

○황재철 위원  실제 지원이 된 것은 2012년도부터?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죠. ’12, ’13, ’14.

○황재철 위원  을해는 없잖아, 그죠?

○황재철 위원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황재철 위원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해당 시에는 또 굉장히 반발이 있을 텐데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보면 항공산업기반구축사업, 제가 이것 첫 테이프를 끊을 때 경주의 현대호텔인가요, 어디서 한 것 같은데?

○도기욱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항공산업의 선도주자가 한 번 되어 보자, 향후에 이게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해가지고 시작한 것 같은데,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2014년도 쓰여진 것이 금액으로 여기 안에만 보니까 한 55억 정도, 출연금,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조금 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누가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기욱 위원  생기원이라 하면?

○도기욱 위원  그것도 정부출연기관이죠?

○도기욱 위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 있는 데는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는데, 로봇산업, 사실 우리 국가에서 전액 지원 해줘가지고 개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척 더딥니다.
  그래서 항공사업도 마찬가지 민간기업이 결부되지 않으면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면 돈도 많이 들뿐더러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 예산집행되는 내용 보면 어떤 기업에, 아니면 우리 정부출연기관에, 아니면 도 연구기관에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맞아요. 
  틀림없이 지원해주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관에서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과거에는 그냥 지원해주는 게 대부분이었고, 지원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또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검사도 해서 지원해주는데, 지원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요즘은 또 가끔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결과에 대한 것은 더더욱 멀어지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투입되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까지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관리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 위원  보잉이 독점이다, 그러면 국내에는 연구개발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게 지금 시작하는 기업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고, 연구단체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역할처럼 대기업을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방법, 이게 행정에서 보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기업에서 보는 것하고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참고로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섬유산업육성 해가지고 138억 정도가 지원됐고 이걸 다 썼는데 2014년도에. 올해도 이와 비슷한 금액이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2015년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요?

○도기욱 위원  섬유산업이 우리 경상북도에 이득을 줄 만한 결과치가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여기에 보면 출연금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매년 이게 그냥 계속 같은 업체에 계속 지원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선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잘되고 열심히 하는 업체들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맞고, 또 잘 안 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업체는 정리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통 관에서 지원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더 이상 이유를 잘 달지 않아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다음에 섬유 자체가 옛날에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섬유산업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에서 정말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따졌으면 좋겠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것, 이게 창조경제산업실 전체 다 하면 아마 업체도 많을 겁니다. 이것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업체명하고 금액, 대표, 매출, 지역, 이것 좀 나누어가지고. 기본적인 사항 들어가는 것 있죠, 그죠?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것.
  이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대부분 용역 준다 그러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용역 주고 열심히 한다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개인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정되고 나면 결과에 대한 것을 사실 용역 주거나 검증을 해보거나 이런 시스템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즈음은 용역천국인데, 돈 따고 나면 그다음 뒤는 모르는 거야, 실제.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이런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 행정에서 좀 노력해가지고 결과치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전문가적 수준의 디테일하게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름할 수 있는 잣대를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따기 위해서 걸어 놓으면 행정에서 계속 나오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나쁘게 말하면 안이함과 게으름의 원천이 되지 않겠는가? 지원을 계속해 주니까, 결과에 대한 특별한 것을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영수증만 주면 되니까,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각 과별로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아까 얘기했던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것 정말 한 번 쯤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늘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몇 개라도 잘 못하는 곳에는 신고를 하든지 예산을 끊든지 이런 내용들 좀 행정에서 아마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고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 보시면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가 있는데 융복합센터부지매입비, 센터구축사업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김창규 위원  경산입니까? 품목은?

○김창규 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원하면 전망은 좀 밝습니까?

○김창규 위원  건설기계 부품 중에서 특정품목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김창규 위원  건설기계부품이 경북에 원래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남 쪽, 창원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38쪽입니다. LED교체 되어 있는데 고효율 조명기구 LED교체, 저소득층 LED교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품목이 정해진 것은요?

○김창규 위원  고효율 조명기구 LED교체 하고 저소득층 LED 교체, 이 LED가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똑같은데 지원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김창규 위원  에너지 절약 효과가 지금 계속 LED로 장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LED 교체를 계속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가로등도 하실 것이고 앞으로 LED 교체를 계속 하실 것이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LED 생산 지역업체는 많습니까, 숫자가?

○김창규 위원  이왕이면 하는데 우리 지역업체를 특허가 있으면 좋지만 효율이 더 좋은 LED로 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활성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장두욱 위원  2014년도 예산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확인하는 날인데 제안설명서 8쪽에 명시이월 25억 68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국비 추가로 되어 있는데 국비 추가가 늦게 왔다는 것입니까?

○장두욱 위원  11월 달에 돈이 내려 왔어요?

○장두욱 위원  가내시가 11월 달에 내려 왔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질문을한 적이 있습니다만, 상옥의 수목원 같은 경우를 보면 0.4%인 2727ha에 0.4%만 개발을 하면 70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 쪽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환경보전지역도 5ha미만은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하는데 환경보전지역에도 법으로 0.5ha미만은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국가나 도, 국유지나 도유지를 빌려주는 것도 근본을 건드리지 않는 쪽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그런 쪽도 한번 국장님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9쪽에 보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113억 2695만 원이면 이것도 불용처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지요?

○장두욱 위원  예비비 112억 원이네요. 이게 플러스 되어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까?

○장두욱 위원  대체로 보니까 작년도 예산편성은 제대로 해서 확실하게 돈을 다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장두욱 위원  예산편성과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봅니다.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정산결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포항에서 횡령한 사건 언론에서 본 적이 있지요?

○위원장 김희수  근본적으로 민간이전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관리 감독과 결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책임소재가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단체가 다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도에서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다,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난 뒤에 시·군으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오고 또 업무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이 말인데 아까 도기욱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간이전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금액, 결산,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한 것도 주고 자료 뒤에 나중에 보고 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나면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도에서 할 부분도 필요하다, 우리가 일선 시·군에 지원한 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했는데 그것을 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업무가 과중하게 되겠지만 두 가지 유형에서 일선 시·군은 경상북도의 예산을 시원찮게 생각하고 일선 시·군 의원들은 도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도 그렇고 그래서 차제에는 그런 부분을 경상북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하는 부분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이전이라든지 지자체 보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도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맡겨 놓은 부분은 더 이상 불신을, 더 이상 그런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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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두 건만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는데 2억 7000만 원인데 경상북도 전체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에 지원을 해서 시·군 자체에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경상북도에서 감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포항에 보니까 2014년도 5대 감차가 되었는데 도에서는 2000만 원, 한 대당 4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감차할 때 포항하고 경상북도가 일부 부담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매칭 비율 얼마정도의 감차가 되었는데 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두 건만 주시면 되겠고 자료는 요청했고 바로 질의를…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고우현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지요?

○고우현 위원  마을기업 현황을, 그다음에 무역사절단 다녀 온 적이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어느 나라에, 어디에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

○위원장 김희수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가 가장 서민들에 대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특히 본 위원이 201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시·군 골고루 일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시장활성화라든지 감차문제라든지 직접적인 연관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 민생경제교통과인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41억 3000만 원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저소득층, 저신용계층 지원 햇살론 사업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41억 3000만 원 도에서 순수 지급이 됩니까? 일부 국비가 매칭이 되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이게 일단 41억 3000만 원이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가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황재철 위원  지원을 해주고 나서 운영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까?

○황재철 위원  그쪽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회수하고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2014년도 41억 3000만 원인데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신보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연차적으로 돈을 이전하게 되면 그 목표액 169억 원에 도달해야 합니까?

○황재철 위원  이것 신보로 보내게 되면 신보에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돈이 소진된다는 것이잖아요?

○황재철 위원  소진이 되든 말든 도에서는 할당량을 계속 주어야 되네요?

○황재철 위원  도에서 회수를 한다고요?

○황재철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 4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매년 동일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2014년도 41억 3000만 원이고 2015년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 돈으로 신보에서 운영을 하겠네요?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얼마가 되는 기준을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서 2014년 41억 3000만 원인데 올해에는 36억 원인데 그러니까 6억 원의 갭이 생기는데 왜 갭이 생기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신보에서 돈을 빌리러 올 때 사람들이 많이 빌리게 되면 도에서 더 주게 됩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 하고 답변을 하세요.

○황재철 위원  다른 시·도도 똑같은 조건으로 하게…

○황재철 위원  서울시는 크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내는 정도는 거의 바닥수준인 중하위 수준이지요?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된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 봤느냐 하면 기업노사지원과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기본 재산을 10억 원을 출연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일단 햇살론 사업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26쪽인데 여기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조성에 또 10억 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기본재산 조성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출연금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현재 자산이 얼마나?

○황재철 위원  총액만 1700억 원 되네요.

○황재철 위원  출자금 형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재철 위원  신용보증재단은 영업을 잘하든 못하든 망할 일이 없네요.

○황재철 위원  기본 재산 조성에 있어서 이번에 10억 원이 출연되었는데 매년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2000억 원 언제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일단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위한 위원  새정치연합에 김위한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액 500만 원, 지출액 제로, 집행잔액 500만 원 이것 뭡니까? 일자리창출단에서 일자리창출 지원, 단위사업에 생산적인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예산액 500, 지출액 제로, 잔액 500 이것 반납을 하셨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돈이 남으면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안 그러면 반납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김위한 위원  500만 원 어디에 갔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 돈 어디에 가 있어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잘못 된 것이고 지금 기금들이 일자리본부에서는 기금이 증액이 되었지요. 기금의 고유목적 같은 경우 국제협력기구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와 닿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근로자자녀장학기금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김위한 위원  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중소기업육성기금 14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큰 돈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김위한 위원  기금을 세울 때는 좋은 의도로 가지고 지역민에게 도움을 주자고 해서 한 것인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목표점이 넘어서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금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 하셨던 돈이 남으면 돌려주세요. 500만 원 이자도 안 붙어요. 괜히 그런 것 가지고 지적 받을 일이 없고 직원분들 일을 하시는데 사소한 그런 부분 지적이 되고 하시면 그렇고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에 가장 선두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김중권 일자리본부장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 9쪽인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사업품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고우현 위원  마을에 가면 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농촌지역에 가면 연세 많은 분들이 주로 많이 있을 것이고 구분해서 말씀해 보세요. 젊은 분한테는 어떤 품목의 사업을 주고, 어떤 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연세 많은 분들은 어떤 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고우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묻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문경시에 가면 마을회관에 별도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황태를 하는 곳도 있고 고사리를 삶는 곳도 있는데 이게 몇 개가 안 됩니다. 이것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참 좋아요. 자기네들이 손이 아파도 말이지 음료수도 같이 사먹고 여가선용에도 좋고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고우현 위원  알아요. 좀 확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면지역에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합니다. 원하는 동네에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제가볼 때는 이것이 꼭 품목을 가지고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해주면 좋겠다, 확대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고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일자리본부에도 중국 북경 해외사무소가 있네요.

○고우현 위원  1년에 4억 원이 되네요, 예산이.

○고우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디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투자유치실에도 중국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우현 위원  일자리민생본부 사무소를 투자유치본부에서 사용합니까?

○고우현 위원  별도가 아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에서 투자유치사무소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요? 투자유치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요?

○고우현 위원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에 경북의 전통시시장의 종류하고 전통시장의 현대화 한 곳과 안 한 곳 구분해서 주시고 지금까지 ’13년도 ’14년도 연도별로 지원한 금액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기술 지원 했는데 기술을 지원한 종류와 업체, 지역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재철 위원님도 경북신용재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경북신용재단이 매년 채권 미수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결손처리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1년에 60억 원 내지 7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50%를 중앙정부에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 하시고 답변하세요.

○김창규 위원  경북신용재단뿐만 아니고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창규 위원  우리가 매년 10억 원 정도 출연하는데 결손도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일자리본부에서 이자도 지금 많이 낮고 한국은행에서 1%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로 특별하게 투자하고 지원할 방안을 혹시 계획은 또 갖고 계시는지, 지금 이 기회에 이자도 낮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혹시 그런 계획이나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전통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효과는 본부장님 보실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전통시장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없지만 이걸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사람이 모여서 아까 사람의향이 나는 그런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바와 같이 금리가 많이 싸기 때문에 정말로 탄력적으로, 공격적으로 중소기업에, 또 소상공인들한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같이 질의드렸고요.
  간단히 자그마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최고장인선정 이후에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경북의 브랜드화 시키는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좀 많이 집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자료가 준비 덜 된 것 같은데…

○위원장 김희수  요청한 자료가… 예, 황재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닌데 일단 그냥 자료 없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아까 이경기 기업노사과장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하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부실채권이 1년에 얼마쯤 된다고 하셨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반은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하셨죠?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단 말이에요.

○황재철 위원  받았는데 갚지를 못해요, 사람이. 그러면 보통 변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황재철 위원  햇살론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람이 수협이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엔 보증을 들고 갈 것 아닙니까, 그죠. 받게 되면 그러면 보통 대위변제하게 되면 은행에서 10%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그러면 900만 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황재철 위원  그중에 그러면 450, 450을 나눈다는 얘깁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신보는 손실이 지금 60억이 났다고 하면 총 120억 중에, 사실 120억이 난 것 아닙니까, 그죠?

○황재철 위원  난 것이고, 채무부담을 60억만 한 거잖아, 지금요? 그죠?

○황재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햇살론이 서민지원정책인데,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그럼 이게 햇살론이 신청자격이 보통 보면 6에서 10등급 정도, 연 30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인데, 가장 좋은 데는 일단 1금융권이겠죠, 그죠?

○황재철 위원  안 되면 2, 그다음에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황재철 위원  일단 굉장히 열악한 그런 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연, 은행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6%, 어떤 사람은 12%, 어떤 사람은 8%에 빌린단 말이에요? 은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황재철 위원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고금리 때문에 악성채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태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말이 저소득, 저신용이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결산 승인의 건인데 사실은 이런 질의를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만한 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2016년 본예산 다룰 때 십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 거의 100억입니다, 그죠?

○황재철 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거의 25억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거의 60억입니다, 지금. 이것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죠?

○황재철 위원  의지를 가지시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게 필요한 금액인지 한번 진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나가는 게 지금.

○황재철 위원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감차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포항에 5대 감차요인이 발생했는데, 이게 일단 법인택시죠?

○황재철 위원  법인택시인데 국비보상이 대당 3900만 원입니까?

○황재철 위원  390만 원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2000만 원이 지금 됐는데 그러면 이게 법인택시를 얼마 주고 지금 한 대를 감차를 한 겁니까?

○황재철 위원  2500만 원이면 이게 법인택시면 최소한 노후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러면 감차가 됐던 차량의 연한이 얼마나 되고, 몇km 탔고, 이게 수명이 얼마 되는지는 체크하시고 감차하시는 겁니까, 그냥 그냥 포항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감차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면허를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황재철 위원  그런데 면허를 줄이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 받고 사실은 상쇄시킬 수도 있거든요.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일단은 지금 올해도 감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올해는 없습니까?

○황재철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이 2억 7천을 들여서 경상북도 전체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했단 말이에요, 그죠?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은 이걸 원한 게 아니고 시·군마다 얼마를 감차를 해야 되는지 그걸 원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황재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만한 보조금지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2016년도 예산을 다룰 때 충분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재철 위원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광역교통망체계 해서 포항하고 구미에 2014년도에 했죠?

○황재철 위원  이게 얼마 들어갔죠? 보니까…

○황재철 위원  40억 들어갔는데 도에서 부담한 게 40억이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받아서 준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에서 내놓은 것은 없고 순수하게?

○황재철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포항하고 구미만 진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에는 진행을 합니까? 경산이라든지 경주 이런 데…

○황재철 위원  그럼 일단 이것은 100% 국고지원으로 됐다는 거죠?

○황재철 위원  시에서 매칭되는 것은 없죠?

○황재철 위원  그럼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진행하는 걸로 하고?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한 실태조사용역 있죠.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부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좀 성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그것 외 자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집행부에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김위한 위원  그리고 집행부는 자료를 줄 의무가 있죠?

○김위한 위원  의정활동하는 데 무조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김위한 위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6월 1일 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3년간 캄보디아 국제교류 현황, 사업일 경우 사업명, 예산, 내용, 목적, 단순방문일 경우는 방문이유, 예산내역 등 일체를요,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김위한 위원  오늘 답변이 왔어요. ‘해당사항 없음’… 예산에는 나와 있어요. 캄보디아 문화통상교류센터운영 500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성과에 나와 있습니다. 캄보디아 5번에.

○김위한 위원  자료 안 준 것은 뭡니까, 이것? 본부장님!

○김위한 위원  자료 이것 제출 안 한 것은 뭡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잘못했다는 말로 지나갈 게 아니죠.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오늘 답변이 왔어요. 그것도 조금 전에.

○김위한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자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아니거든요.

○김위한 위원  국제교류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거죠?

○김위한 위원  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김위한 위원  다시 한 번 볼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의정활동방해죠, 이건요.

○김위한 위원  이것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물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

○김위한 위원  다음부터 자료요청 했을 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자료를?

○김위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이러면 최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있는 걸 없다고 그렇게 나온다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민간이전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잘 받고 있는지, 민간경상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횡령, 유용 등의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위원장 김희수  민간경상보조를 줬을 때 돈 주고 난 뒤에 영수증만 첨부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제대로 그 목에 맞춰 쓰여졌는지, 아니면 그 영수증이 가짜 영수증이 아닌지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산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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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일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질의 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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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7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소관 부처를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배진석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전체 세출예산의 25%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도청신청사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월이 된 내용이죠?

○배진석 위원  그럼 이월이 됐으면 올해 지금 201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월된 이 예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월된 게 한 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디어보도 지원을 통한 홍보 두 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신청사 인터넷방송국 구축하고, 구축부대비하고 총 네 건이네요, 네 건.

○배진석 위원  네 개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소셜밴드시스템구축 이것은 신청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배진석 위원  이것 어느 업체에다 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소재지가?

○배진석 위원  인터넷방송.

○배진석 위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소셜밴드시스템을 구축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한국생산성본부 이게 민간업체입니까?

○배진석 위원  한국생산성본부는 민간업체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한국생산성본부에 소셜밴드시스템구축… 생산성본부가 소셜밴드시스템구축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배진석 위원  이해가 쉽게 안 되는데, 한국생산성본부가 소셜밴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소셜밴드시스템은 현재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배진석 위원  올해 4월에?

○배진석 위원  완료가 됐다?

○배진석 위원  이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배진석 위원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온통’이라는 도청 홈페이지에 23개 시·군의 SNS가 다 들어가 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23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는 페이스북도 볼 수 있고, 트위터도 볼 수 있고, 요즘 흔히 하는 무슨 ○○밴드 이런 것들도 거기서 다 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배진석 위원  그것은 끝난 이후에 시연을 한 번 해주시거나, 아니면 소셜밴드나 소셜네트워크가 요즈음 가장 중요한 홍보수단이기도 하고 또 정보수단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가, 아니면 도청에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것은 한번 시연을 해주시거나, 대변인님도 거기 자주 활동을 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두 달이나 지났네요?

○배진석 위원  온통… 알겠습니다.
  대변인실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경북정체성과 관련돼서 바로 알기, 정체성포럼, 정체성 기획홍보 이론집, 선포식, 뭐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데, 경북정체성에 대해서.

○박현국 위원  이게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경북정체성 때문에 포럼도 하고, 책도 발간하고, 연구용역도 주고, 슬로건디자인제작… 경북정체성슬로건디자인제작에 4000만 원 하면 큰돈인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업이에요? 경북정체성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경북정체성?

○박현국 위원  아, 그래도 엄청난데… 그리고 자료 하나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미래전략사업발굴기획홍보 5000만 원, 경북신미래전략과제 기획홍보 3000만 원, 경북정체성기획홍보 1억 30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세부사항을 홍보내용하고 세부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일반적인 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전략기획단장님!

○김위한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이 얼마쯤 됩니까?

○김위한 위원  기금 지금 세우는 방법은요?

○김위한 위원  지금 1881만 9000원이 늘어났어요, 그죠?

○김위한 위원  증액됐는데, 어디서 온 거죠, 이 돈은?

○김위한 위원  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데요? 몇%인데요?

○김위한 위원  이율이 몇%쯤 되는데요? 5억에 3% 해도 1500인데.

○김위한 위원  아니, 올해 당해연도 것요?

○김위한 위원  2014년도 당해연도 건데, 이자가 방금 말씀한 대로 할 것 같으면 5억에 대한 이자가 1880만 9000원 붙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3% 하면 1500이잖아요?

○김위한 위원  이자가 하도… 이자만 이야기하니까 여기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세부명세서 보니까 출연금, 기타수입, 이자수입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체가 이자수입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액의 조성방법을 5억을 넣고 그 5억에서 이자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결론은?

○김위한 위원  지금 경상북도 기금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18종류가 있습니다, 기금현황이. 보면 전부 100억 대가 많아요, 100억 대가. 300억, 158억 이런 게 많은데, 그런데 5억 넣어놓고 기금이라? 이것은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이건 단체장의 의지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남북협력기금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형식상 만들어 놓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행위는 본 위원이 볼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5억 넣어놓고 이자 3.5% 받아서 1800만 원 이자해서 증액되었다? 이것은 기금운영하는 부서에서 뭔가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변인실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보발간, 경북나들이발간,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이런 게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것 별도로 빼면 안 됩니까? 201-01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나들이발간, 지역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이런 게 같이 잡혀 있거든요?

○김위한 위원  이걸 다른 항목으로 뺄 방법이 없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넣어서, 좀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자체 일하는 데도?

○김위한 위원  홍보비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201-01로 잡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로?

○김위한 위원  인쇄비도 마찬가지고?

○김위한 위원  좀 헷갈립니다, 사실. 이래서는 좀 헷갈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월된 12억 8000만 원.

○김위한 위원  ‘신청사준공일 변경에 따른 사업발주 연기’ 돼 있는데, 신청사 준공됐죠?

○김위한 위원  그럼 신청사준공과 같이 지금쯤이면 거의 이게 완료가 다 되어야겠네, 그죠? 지금 현재 다 되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현재 공정률이 얼마쯤 됩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현 전체 공정률이 몇%쯤 되냐고요.

○김위한 위원  인터넷방송구축이 9억 7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넘어왔는데 이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은 금액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현재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위한 위원  그럼 좀 급하네, 그죠? 일이 좀…

○김위한 위원  문제 발생하면 대변인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것은.

○김위한 위원  왜 그러냐면 업무상 충분한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돈인데도 이월을 시켰다는 이야기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김위한 위원  청사가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5월 중순에 됐죠? 5월 13일 날.

○김위한 위원  그럼 그전에 언제 완료될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김위한 위원  그 정도 업무협조는 있었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럼에도 발주연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어서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변인님이 책임지실 거라 믿고요.

○김위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군 출신 황재철입니다.
  김종수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세출결산에 보면 지역언론을 통한 도정홍보해서 3억 8천이 집행이 됐는데요, 지역언론이라고 하면 인터넷이라든지 지역의 주간지, 그다음에 일간지 이걸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광고비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도의 행사라든지 다 포함해서…

○황재철 위원  광고 홍보비입니까, 주로?

○황재철 위원  본 위원에게 일단은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3억 8천에 대한 집행내역을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어디 인터넷신문에 얼마, 무슨 신문에 얼마 해서 딱 3억 8천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죠?

○황재철 위원  그 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고.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변인실은 앞에 명칭이 있을 것 같아요. ‘도청 대변인실’, 혹은 ‘지사님 대변인실’ 같은데, 그죠? 지난번에 장애인 인권단체가 왔을 때 혹시나 언론사에 보도된 것 있습니까? 의회 행사장을 차지하고 의회 의사활동을 방해했는데 혹시나 그게 보도된 매체가 있는가요?

○황재철 위원  어디가 보도 됐습니까?

○황재철 위원  보도된 게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아니, 분명히 여기 보면 3억 8천이라는 돈이 지역언론을 통해서 홍보에 투입되고 있고, 이외 여러 가지 재정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왔을 때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또 앞서 도청에서도 여러 번 단체들이 집회할 때 그런 내용들이 전혀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유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답변의 전부입니까?

○황재철 위원  도청에 출입기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황재철 위원  제가 초선이지만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라고 하면 팩트가 중요한 거고, 물론 좋은 기사, 나쁜 기사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큰일을 해놓고 나서 그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 한 명, 두 명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출입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일된 그런 획일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까, 기자들이?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변인실하고 기자들은 서로 공생관계 같아요, 공생관계. 광고를 주고, 좀 불리한 것은 빼고.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 건 가벼운 거고요, 정말 제가 기자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팩트가 진짜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서로 간에 관계성에 있어서 물론 정도의 범위는 있겠지만 신랄한 비판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사실, 그죠. 의회를 감싸줄 때도 필요하고 집행부도 필요한데, 일방적인 일방통행이다, 전혀 쌍방통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변인실의 역할입니까?
  어용대변인실, 정보를 위한 대변인실, 도정을 위한 대변인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뭘 보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60명의 도의원들이 올라와서 따질 것 따지고 쟁취할 것 쟁취하라고 보내줬는데 그조차 보도되지 않는다면 하면 의미 없는 그런 집행부든 의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제대로 좀 보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황재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3억 8000만 원이 집행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양한 인터넷신문에도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에 실시간으로 도정에 대한 내용이 바로 바로 업그레이드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건 도에서 집행되는 내역이고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3개 시·군에 가보면 도에서 집행되는 금액이 있지만 우리 도의원들하고 그 기자들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보도되는 것도, 실제로 지역구 도의원은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홍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번 정도 이 관계성을 새로 재정립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협업을 하셔서, 분명히 예산을 주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전에 체크리스트해서 그 지역의 도의원이 몇 번 보도됐는지, 광고료 이만큼 주는데 얼마나 그만큼 홍보가 됐는지 그 부분을 평가를 하셔가지고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번 패널티를 주란 말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냥 늘 받는 보조금으로, 늘 받는 형식적인 부분으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영덕군에 주간지도 네 개 있고 굉장히 많은 신문이 있는데,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재철이 기사는 한 번도 안 나와요.

○황재철 위원  심지어 우리 지역구에 도의원 한 명인데, 영덕군 출신의 비례가 한 분 계십니다. 1년동안 제 기사가 한 번도 안 나가고, 그 비례의원님의 기사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죠?

○황재철 위원  제발 평가하십시오. 평가하시고 집행되는 금액만큼 지역의 도의원들 역할이 충분히 소개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대변인님!

○황재철 위원  거기에 보면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박찬우 사무관님께서는 전략홍보를 담당하시는데 참석하셨습니까?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예.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세요.

○황재철 위원  시리즈로 해서 올해가 2015년도인데 2018년도에 선거가 있으니까 우리 동해안 5개 시·군 도의원 다 출연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황재철 위원  대변인이 마음대로 못하면 일개 초선의원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황재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황재철 위원  요청을 하면 끝이 납니까? 요청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대변인이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공익성도 있고, 공공성도 있고, 파워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MBC, KBS 사장을 만날 수 있어요?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우리 의회의 공보계하고 우리 도청 대변인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성과물을 도청, 도지사의 대변인실이 아니라 협업을 해서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충분한 자격이 되고 충분한 참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변인 생각으로 편견을 가지고 정리를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회의 장, 공간의 장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그게 바로 서로 상생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6월까지 늦어도 7월까지 마스터 플랜을 짜서 5개 시·군 도의원들이 TV와 대담프로도 마찬가지로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언론에 보도될 때 많이 조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우리가 광고를 주는 그런 신문사들에게 우리 도의원들 일상적인 혹은 도정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의 지적이 생뚱맞지 않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호진 단장님, 미래전략인데 아직까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결산서를 봐서 무엇이 미래전략인지 생각을 해도 없어요. 정체성, 그다음에 무엇이 있지요?

○황재철 위원  전체 전반적인 경상북도의 예산내역이라든지 업무의 추진, 도정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을 다루었지만 미래전략에 대해서 특별히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물론 이제 구체화 되어서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단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확한 것이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의 핵심은 같이 공생관계에서 출발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23개 시·군을 망라하고 경북도정에 대한 그 부분은 맞는데 23개 시·군이 특성이 있어요. 바다를 끼고 있기도 하고, 산림을 가지고 있고, 구미, 포항은 큰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시·군에 맞는 독자적인 무엇을 개발 비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발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게 미래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에 무엇이고 어디에 무엇이고 이것이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단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경상북도에 여기에는 이것은 되어야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해당 시·군하고 협력 관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16년, 2017년으로 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시·군과 연계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미래의 먹거리, 말 그대로 미래전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을 보시면 합계 금액이 28억 6000만 원인데 이월금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도정발전 주요전략 개발에 2억 원 정도 이월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전체적인 28억 원에서 불용액 8000만 원 빼면 거의 10% 정도인데 편성을 잘못했다는 말씀인데…

○김창규 위원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김창규 위원  다음 8쪽에 보시면 경북형 ODA 사업추진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예산이 1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한동대학에 전액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리고 울릉도 심부 지열자원 탐사 사업 3억 원 이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성과는 있나요?

○김창규 위원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사업하고…

○김창규 위원  9쪽에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세 번째 보면 경북 신미래 전략과제 및 신규전략 제안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경북신규전략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대변인,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사업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울릉도는 우리 경북의 정말 중요한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자립섬 사업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관광까지 같이 홍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과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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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실 소관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 그리고 경북개혁추진단의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서는 전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단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는 해야 되지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시간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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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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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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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9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6항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경북개혁추진단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

○위원장 김희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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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경북개혁추진단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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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위한 위원입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6억 5680만 원 돈을 알뜰하게 사용하셨네요. 잔액이 1억 1798만 6060원 남았는데 비율로 보면 18%입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김위한 위원  단장님, 다시 정리를 하면 정책기획관실에 예산을 편성한 게 과다편성이다,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김위한 위원  11월 달에 넘어 왔다면서요?

○김위한 위원  세월호 하고 11월 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월호는 4월 달이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이 돈이 어디 가 있습니까? 남은 잔액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김위한 위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언제 합니까?

○김위한 위원  할 준비는 되어 있어요?

○김위한 위원  그래도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까 얘기한 3.0 연구개발비 그래도 예산편성이 6억 5600만 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1억 170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은 아니, 여기 도대체 뭐하는 부서입니까? 1년 동안 6억 5600만 원 가지고 그것도 1억 1000만 원 남기면서 지출행위 5억 3800만 원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게 1억 원이 안 넘어 갔으면 전체 예산 5억 5600만 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포럼 나가시고…

○김위한 위원  아니 단장님이 물포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경북개혁추진단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결산내역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투자유치실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잔액이 19억 원 남았습니다. 총 예산이 224억 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행위를 200억 원 하였는데 잔액이 19억 원 남았습니다. 지출행위가 10% 남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명은 죽 해 놓았는데 그래도 총괄예산 볼 때는 조금 과하게 잔액이 남았다, 20억 원이라는 돈은 말이죠.

○김위한 위원  지출행위에 10%인데요. 이렇게 남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13억 원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김위한 위원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김위한 위원  언제 내려옵니까?

○김위한 위원  10억 3000만 원에 대한 돈은 사라진 돈이네요.

○김위한 위원  받지도 않았고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데 심의기간 중에 그것이 없어졌다 말입니까?

○김위한 위원  결국 그러면 국비 10억 3000만 원이 경상북도에서 일을 잘하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김위한 위원  조건이 맞으면 그것을 맞추어서 신청한 게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조건을 못 맞춘 게 아닙니까? 결국은 국비를 타기 위해서 조건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못한 것이네요.

○김위한 위원  10억 3000만 원 보류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삭감된 것입니까? 없어진 것입니까?

○김위한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신청을 했던 10억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삭감되어서 없어졌다는 이 말인데 결국은 업체에서 산자부의 규정을 맞추지 못해서…

○김위한 위원  규정을 못 맞추니까 심사통과를 못한 것이고 결국은 일에 미스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네요.

○김위한 위원  보류가 아니라면서요? 삭감이 되었다면서요? 10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김위한 위원  7억 원에 대한 것을 신청하는 것이고 10억 3000만 원은 삭감이 되었다면서 규정이 안 맞아서.

○김위한 위원  10억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규정을 못 맞추어서, 기준을 충족을 못해서…

○김위한 위원  지금 억지를 쓰는 것입니까? 10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계산상으로, 서류상으로 볼 때는 지출행위가 200억 원인데 집행 잔액이 19억 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10% 가까이 되는 것은 좀 과하다, 쉽게 말해서 5% 미만 같으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출행위를 하고 난 후에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전체 투자유치실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장상길 단장님이나 홍순용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경북개혁추진단 장상길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규제개혁을 하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6월 12일 날 규제개혁에 이용규 사무관님께서 새벽부터 오셔 가지고 영덕의 영해면, 영덕읍, 강구면 지역을 돌면서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늦게 올라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 가지고 현장에 민원인의 애로사항과 숙원사항이 오랜 것은 28년째 되어 있고 가까운 것은 수년째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책입안은 단체장이 하는 것이고 실제 풀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경북개혁추진단이 이제는 기획조정실로 이제 이관이 되지요?

○황재철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단장님의 직급상 조정실에 들어가기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팀원 중에 그것으로 흡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 경북규제개혁단이 있을 때하고 기획조정실에 들어갈 때 기존에 업무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역의 애로를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의 판단은 국회의원이나 군수가 한 번도 하지 못한 일을 지역의 도의원이 했다는 평가도 높게 받았습니다. 이제 결과물을 내어주어야 되는데 그때 오셨을 때 팀장님께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군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꼭지가 6개 됩니다. 거의 다 부동산 규제라든지 재산권 침해 때문에 행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단장님께서 지금 직급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야로 갈지 모르지만 기존에 논의가 되었던 영덕군에 오셔 가지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과물을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영덕을 방문한 이용규 사무관님에게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가급적이면 실·국장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을 실무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고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황재철 위원  지난번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와 보니까 다들 비슷하겠지만 어떠한 느낌을 가졌습니까?

○황재철 위원  담당사무관님께서 오셔 가지고 진짜 전체적인 내용은 잘 들었고 이제는 제가 공치사를 들으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성과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성과물이 좀 좋지 않을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사람만 불러 놓고 의미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할 것입니다. 영덕군의 군민으로서 오셨으니까 한 건이라도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애써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께서는 언제까지 단장업무를 수행합니까?

○황재철 위원  6월 회의가 끝나고 7월 달이나 8월이 되어야 되겠네요.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내용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7월 중에 단장님이 약속을 하셨듯이 직접 오셔서 결과물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정확하게 우리 민원인들이 과하게 기대를 하지 않도록 현실을 그대로 접목을 시켜 주시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7월 중에 약속된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투자유치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데 원금은 5억 원이 2014년도 5억 원이 상환이 되었고 이자도 1억 4000만 원 상환이 되었는데 총 원금이 얼마쯤 됩니까? 상환된 원금이, 원금 5억 원에 이자도 1억 4000만 원인데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페이지가 14쪽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이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원금하고 이자를 계속 상환하는 방식입니까?

○황재철 위원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아사히는 일본회사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입니까?

○황재철 위원  투자유치실에 예산을 전용해서 미리 상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되나요?

○황재철 위원  어쨌든 도래할 때까지 지급하게 되면 이자가 상당부분 2020년까지 지급이 되는데 돈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50억 원을 빌려놓고 10억 원을 주는 경우는 개인의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정도 다음에 결과물을 협조되었던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 해서 94억 원 중에 82억 원은 지출이 되고 11억 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 촉진사업이라는 것이 지방기업이 어떤 투자촉진을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로 아니면 어떻게 장려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이게 2014년도에 12억 원 정도가 미집행인데 이게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됩니까?

○황재철 위원  실장님 처음 뵈었을 때는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제대로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용액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어떤 설명을 하던 사업이 미진하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던 부분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효용성을 따져서 집행 불용액이 많은 만큼 다른 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과 경북개혁추진단장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