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메르스 대응 비상대책추진 등 당면 현황사항 추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메르스사태와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에 대한 승인도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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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도립대학교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총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사항별설명서 6쪽과 7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안정적인 학사운영에 있어서 22.26%인 125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처리되었고, 학생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 학생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22.86%인 이만한 돈들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장학사업 추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볼 때 20% 이상의 어떤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 그러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상의 전국단위 경진대회에 참여한 것 등이 있는데 500만 원 이상이 예산절감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과다한 예산을 미리 좀 잡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혹여나 과다한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이만큼 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밑에 장학금이 수시모집이나 저소득층 자녀나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등 해서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에 있어서 우수 학생들이 적어서 장학금이 남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절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정숙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미리 이런 것도 좀 감지하셔서 아까 우리 총장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을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이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배정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20% 이상 남는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안배 좀 하셔서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4년도에 경북도립대학교의 수의계약내역 나옵니까? 

○박영서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박영서 위원  예, 저도 압니다. 이 내용을 아는데, 지금 수의계약 할 때 실습장비나 이런 걸 수의계약 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견적을 몇 군데 받아 봅니까, 수의계약 할 때?

○박영서 위원  두 군데 받아봅니까?

○박영서 위원  되도록 여러 군데 받아서 차액이 안 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수의계약한 건수를 저한테 한 부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지금 여비지출에 보면 각 과마다 여비가 다 따로 되어 있지요?

○박영서 위원  여비는 그러면 출장복명서를 쓰고 어떤 형태로 여비를 지출하지요?

○박영서 위원  업무추진비도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의계약 건수 내용을 저에게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총장님, 이 불용률이 1.77%니까 세입·세출 균형을 아주 잘 맞추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과거로부터 늘 해오던 버릇 같은데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말이죠, 사실 모자라잖아요, 그렇지요? 모자라지요?

○남진복 위원  그래 모자라는 것 빤한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보면 예산절감 목표액을 빼고는 더 남겨요. 왜 이럽니까? 이것 제로 되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만 다 쓰세요. 모자란다고 끙끙 앓고 예산 요구할 때마다 이것보다 배를 요구해놓고는 정작 얼마 되지도 않는 쥐꼬리만 한 예산 다 쓰지도 않고 이렇게 조금씩 남겨둘 이유가 있습니까? 과감하게 있는 것은 이렇게, 과거로부터의 타성에 젖어서 그런데 쓸 것은 쓰는 게 맞습니다. 왜 그래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자꾸 남기려고 그래요.

○남진복 위원  내년부터는 이것 제로가 나오도록 하십시오. 실제로 모자라잖아요, 여러분들.
  좌우간 전반적으로 잘 운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1세기 경쟁력 있는 도립대학 육성에 보면 1억 2800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도에서 전입하는 금액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좀 잘 수립하셔서 내년도부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4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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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이주  그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조우만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2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4000만 원 전액 불용 처리된 이유를 일단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그럼 계약했다가 12월에 계약이 해지되어서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없었습니까?

○김정숙 위원  아직도 소송 진행 중입니까?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전산개발비가 그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때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김정숙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김정숙 위원  본청에 저쪽 옮겨지면?

○김정숙 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해서 4000만 원을 잡았다면 이게 어떠한 것이 있어도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꼭 필요하다면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계속 그러면 조금 불편하셨겠네요?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을 보면 여기에서 불용액이 2억 765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숙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 예산의 대부분은 교육원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교육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보면 되지요?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 집행 잔액을 가용재원으로 쓰지 않고 그냥 둔 것은 도청이전 때문에 그때 같이 하려고 미룬 겁니까?

○김정숙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걸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 쓰셔도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혹시나 이게 쾌적한 환경을 좀 더 미루어서 도청이전문제로 인해서 이걸 집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원장님 불용률이 어떻습니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남진복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남진복 위원  3.9%는 불용률이 낮은 편이 아닌데?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불용률이 낮은 것은 원장님, 불용률이 지극히 아주 낮은 분야가 어떤 것인가 보니까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이런 데는 불용률이 거의 0.1%에 가깝고 시설비, 공공요금, 경직된 이런 데는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15% 이렇게 나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정리추경할 때 정리를 하지 왜 안 했어요? 세월호는 벌써 일어났는데.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남진복 위원  올해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지금 소송 중에 있다면서요?

○위원장 황이주  반드시 승소하시리라 믿는데, 이길 거죠?

○위원장 황이주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불성실한 업체는 우리 도내 다른 산하기관에 통보를 좀 해서 가능하면 이 업체는 발을 못 붙이도록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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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이주  그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6000만 원 미수납된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남진복 위원  아, 국·도비 부담분이?

○남진복 위원  시·군의 추경이?

○남진복 위원  당해연도 국고보조금은 2월 지나서 반납하나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집행 잔액이 79, 33% 이렇게 나오는 건 왜 그런가요? 불용률이 상당히 높네. 10%, 대부분 10% 이상이고 79%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남진복 위원  연말에 정리를 하지 왜 이랬어요?

○남진복 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

○남진복 위원  5800만 원짜리가 적은 건가?

○남진복 위원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 때 된 겁니까?

○남진복 위원  그럼 그게 추경이 안 되어야 되지.

○남진복 위원  검토가 부족한 게 아니라 쓰지도 못할 걸 정리추경에 왜 해요?

○남진복 위원  그건 뭔가 말이 안 맞는데, 앞뒤가?

○남진복 위원  아니 국비가 아니라…(청취불능) 내려와도 그렇잖아요, 이건 도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남진복 위원  이 5800만 원에?

○남진복 위원  국비가 얼마나 돼요?

○남진복 위원  아니 그래 단돈 십 원이라도 이건 안 쓰고 못 쓸 그런 게 뻔한 걸 왜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에 말이지요, 기금에 매년 수입은 어떤 재원으로 수입이 됩니까?

○남진복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도비, 시·군비를?

○남진복 위원  이제 이건 마무리되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뒤에 사업이라고 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헤놓았습니다마는 일반회계하고 중복될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 내지는…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다가 변칙적으로 지출하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확인 한번 해볼까요? 대조를 해볼까요?

○남진복 위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진복 위원  딱 한 건인가 있잖아요, 있지요?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걸 정책관께서… 이 문제를 다음에 한번…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기금을 적립을 한다 했는데 은행에 적립합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은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해당사항이 되었을 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에 연 몇 % 이렇게 해서 주는데 이 기금도 마찬가지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경상북도 여성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성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되면 이 기금을 쓸 수 있어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몇 %입니까, 지금?

○최태림 위원  확실합니까?

○최태림 위원  도에서 기금종류가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3% 받다가 2.5%인가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에요?
      (「2.5…」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 위원이 기금의 종류에 대해서 다 다르지만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지난 번 농축산국에도 제가 이 말을 했는데 내리라고…

○최태림 위원  예.

○최태림 위원  아, 예금이자?

○최태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게 만약에 경상북도의 여성이 이 기금을 쓰려고 하면 쓸 수 있다, 이제 방금 했잖아요?

○최태림 위원  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최태림 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최태림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줘야지 나는 빌려주는 줄 알고… 몇 년 거치 몇 년 그건 없고요?

○최태림 위원  난 빌려주는 줄 알고…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타당성을 봐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이 기금가지고?

○최태림 위원  그러면 기금이자가지고 보조해 주는 겁니까?

○최태림 위원  원금은 그대로 두고…

○최태림 위원  그럼 여성발전기금은 왜 0.3%가 줄었습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이자가 줄더라도 어차피 0.1%라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0.3%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최태림 위원  과다지출을 했네요?

○최태림 위원  아니 과다지출 했으니 0.3% 줄어든 거지요, 그건 인정하지요?

○최태림 위원  원래 정관에 보면 원금에 대해서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최태림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가지고…

○최태림 위원  작년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0.3% 줄었다는 이야기는 원금에서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최태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최태림 위원  작년 대비해가지고 0.3%가 줄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원금에서 0.3%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최태림 위원  작년에 이월되어온 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태림 위원  거기 0.3% 줄었는데 과다하게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국별로, 과별로 이렇게 보니까요, 아동육성과장님 누구십니까?  

○최태림 위원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과별로 볼 때 집행잔액이 6만 원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편성할 때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1년 동안 많은 예산 편성하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질의는 강도 높게 가는가보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끝에 가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이런데, 제가 기금현황을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 35억이고, 다문화가족지원기금이 64억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이 33억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발전기금이 35억 원, 한 5, 6년 전 그때 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는 다시 기금을 달리 조성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김인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성발전기금에 이자 수익으로 굉장히 시·군 단위로 여성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곳에 많이 쓰여지는데 이자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더 쓸 수도 있는데 쓰지 못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출을 안 하고 이제 조성하는 단계인데 이제 거의 다 조성이 됐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에 쓰겠네요, 그렇죠?

○김인중 위원  다문화가족지원기금은 주로 어떤 데 씁니까?

○김인중 위원  시·군에 자체…

○김인중 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성발전기금도 어떤 좋은 묘안을 내가지고 기금을 많이 늘려놓으면 이자가 또 많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33억… 한 10년 전에 33억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35억이라니까 너무 이게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관실이 아니라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보건 쪽에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원이 있더라고요. 예산도 많고 이런데, 여성정책발전기금은 너무 적지 않나, 앞으로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문의해 봤습니다.

○김인중 위원  시·군별로 보면 안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요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결국 신청한 금액의 최고 80%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여성발전기금을 늘려보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책관님,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은 정말 많은데 최근에 우리 정책관님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여서 다들 질의를 짧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 아시죠?

○위원장 황이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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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이주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복지건강국 검사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했고, 아마 복지건강국이 연일 메르스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제안설명은 설명자료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이주  이럴 때 보면 확실히 든든한 후원군 한 분은 모셔두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웃음)
  존경하는 김봉교 대표님 말씀처럼 복지건강국에 대한 부분은 예산결산심사위원회라고 표현합니까?

○김인중 위원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 황이주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그러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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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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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명색이 결산 심의인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고(웃음) 김봉교 위원께서 다 해놓으신 거라 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게 있습니다. 국장님.

○남진복 위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남진복 위원  맞습니다. 이리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를 상정해서 하는 게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때라도 좀 정리를 하지 그랬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 이월사업을 보니까 이게 당초에 몇 건은 보면, 오늘 보건정책과를 나무랄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보면 편성할 당시에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 화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이 얼마나 있었으면 추경에까지 편성해 놓고 돌아서서 이렇게 이월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남진복 위원  이런 것을 올해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엑기스만 꼭 찍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최태림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 않고요.(웃음) 안 하십니까? 아니 그냥… 하시겠습니까?(웃음)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기금이 보니까 현재 재해구호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두 가지가 있네요?

○최태림 위원  운용이 보니 융자금이라고 했는데 융자금은 그러면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융자금을 몇 년 거치 몇 년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단년치로, 1년치로 줍니까?

○최태림 위원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최태림 위원  그럼 이자는 몇%입니까?

○최태림 위원  2%요?

○최태림 위원  이건 그러면 결론적으로 식품업체의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주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국가가 자금을 주는 게 지금 1.5%짜리도 많거든요. 1%짜리도 있고, 심지어 많아야 2%인데 이것도 기금운용에 있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줄 때는 지금 현재 추세에 맞춰가지고 이자를 조금 내리는 게 어때요? 한 1.5% 정도 이래가지고 한 5% 정도.

○최태림 위원  지금 금리가 은행금리도 2.5%, 2%대로 이리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1.5% 정도에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이자를 받아가지고 기금 운용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그거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복지건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메르스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우려 섞인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만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해서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조례안과 결산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