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委員會會議錄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이유는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제3조에 의거 경상북도지방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다가 '73년7월20일 폐지되고, 동시에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결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확보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명은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며, 아울러 제1조(목적)의 내용중 「농어촌부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로 개정하고, 제2조(용어의 정의)의 내용중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 및 주택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축 및 이축」을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수, 개축, 이축, 신축」으로 개정되며, 제3조 및(세입), 제4조(세출), 제8조(예비비), 제9조(준용)는 각각 삭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주택사업은 내무부 교부세지원 계획에 의해서 일반회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고 농협중앙회 경북도지회와 협약체결후 융자금을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서 그 재원전액이 교부세 및 도비이므로 일반회계에 종합운영하는 것이 자금의 조성, 운영,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조례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근  전문위원 검토의견 올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설명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군직영 시멘트공장이라는 것은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당초 붐(boom)이 일어났을 때는 대체적으로 벽돌이나 시멘트 이러한 공장들이 없었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많은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실지 아무데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조례가 개정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게 이제 이번에 폐지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70년12월29일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1993년8월14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 2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 점용료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재는 토지가격을 점용장소 인근유사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에서는 점용면적별로 인근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전기, 통신,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 점용사업이 광범위하거나 광고탑, 현수막, 아취 층 일반적인 점용의 경우에는 인근 토지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그외의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자동차 및 화물터미널, 철도, 지하실, 농업, 노점 등의 경우에는 인근토지가격의 공시지가를 기분으로하여 점용면적별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 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세분적으로 안 갈려졌기 때문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로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별표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용이 전주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뒤에 쭉 나와있습니다만도 궤도라든가 철도, 광고탑, 노점상, 공사용 벽자판, 고가도로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이천우위원님이 지적하신 인도, 보도의 사용료는 몇%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만도 여기의 규정에 여러 가지 직종을 한목에 다 나열이 안되기 때문에 20페이지 10항에 해단이 되겠습니다.
  1호 내지 9호 외의 공작물, 건물, 시설은 기타로 봐 가지고 토지가격의 5/100를 부과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도 상당히 시·군에서 그러한 예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대체적으로 일반보도를 지나가고 안에 점포라든가 또는 집이 있어가지고 보도를 통합 경우에 원래 신청면적을 다 내지 말고 입구, 바꾸어 말해서 작은문과 큰문인데 작은문 표준으로 그렇게 내셔도 아무것도 무방합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대문폭만큼 전체폭을 내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통로를 자기폭 들어가는 작은대문 그 정도만 내도 허가가 됩니다.
  그렇게 내시면 아무래도 절약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허가를 내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관청에서 일반인 땅을 사용하는데는 사용료를 부담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만도 대체적으로 관청이 사용하는 것은 주민한테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세는 줘본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 시대에 와가 있는데 관에서 일개 개인의 자본을, 자본주의사회이고 이런데 땅을 사용하는 것은 돈 안 주고, 자치제라 하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개인의 땅을 관이 사용해도 세를 주고 사용해야 되고, 개인은 관의 땅 사용하면 세를 주는데 안 맞잖아요, 자치제가 뭡니까?
  그때 말은 그때 말이지 지금 자치제가 되어 있는데 관에서 개인의 땅을 사용해도 세를 주는 것이 맞지……

  조례고 뭐고 필요없는 것이……

  관에서도 개인의 땅을 사용할 때는 땅세를 주고 해야지, 개인은 관의 땅 사용하면 땅세주고 관에서 개인땅 사용하면 땅세 안 주고 그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사용하는게 도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인도를 사용해도 돈을 주는데 관에서 개인도로를 사용할 때는 왜 안 주느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피해가 있는데, 피해가 있는데 반드시 줘야지요, 피해가 있는데 피해가,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위원님, 그 실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그것은 또 준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5/100로 되어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역에 따라서는 다른데 대체적으로 이 조례는 시가지가 아닌 지방도로라 하면 시구역을 벗어난 지방도 구역입니다.
  촌동네 구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것은 지방도에 대한 조례라고 그래 인정해 주면, 각 지방도,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