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와 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들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이진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의안 유보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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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영주의 황병직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존경하는 이진락 의원님의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하여 일부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이진락 의원의 조례발의 목적은 공유재산을 대부하던 농민에게 계속하여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지역을 포함할 경우 시가지 지역에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미개발 농지 또는 자연녹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상북도에서 도시계획수립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40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가. 동지역 5000㎡, 나. 읍·면지역 1만㎡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들 계시므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병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의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황이주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바로 그냥 이어서 나가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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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건이나 되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보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있지요?

○박영서 위원  이 공사 주거지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지요?

○박영서 위원  신도시 내에 있는데 주거지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왜냐 하면 이게 전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서울 목동 있지요, 목동아파트?

○박영서 위원  그 앞에도 보면 처음에는 쓰레기매립장을 짓기 전에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걸 짓고 열병합발전소가 목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를 짓고 나서 냄새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거지가 없을 때는 주위에서 아무 말이 없는데 저희 도청 신도시 내에 이걸 열병합 비슷하게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만들죠, 그렇죠? 추후에 도청소재지 전체가 형성되었을 때 냄새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알아야 할 게 굴뚝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 근처에 짓는 게 짓고 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한번 봤습니까? 일본은 도시 내에 있습니다, 거기 한가운데.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목동에 그걸 처음 시작할 때 똑같은 내용을 냄새가 없다 해서 시행을 했는데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이 굴뚝 높이하고 거의 같아지니까 20층 이상 사시는 분들은 냄새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신도청하고 이 주거지 아파트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박영서 위원  그럼 이 냄새부분이 그 굴뚝 높이하고 같아지면 주거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다는 걸 추후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걸 짓고 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각장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추후의 문제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굴뚝 높이를 아파트 높이보다 더 높게 해야지만 기존에 아파트하고 날아가는 포지션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1개 시·군이라 했지요?  

○박영서 위원  추후에 문경이나 이런 데가 몇 년 후에 소각장이 거의 폐쇄가 됩니다, 그렇죠?

○박영서 위원  알고 있는데 도청 소재지 주민이 타 지역 음식물이나 이런 걸 못 가져오게 하면 그것도 추후 생각을 더 하셔야 합니다. 이걸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 지을 때는 그 동네주민이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나 다른 생활폐기물을 받을 수 있지만 동네가 형성되면 타 지역 영주나 문경이나 상주나 의성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못 가져오게 하면 그것도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고 그 건물을 지을 때 굴뚝 높이하고 확실하게 해서 냄새를 정말 잘 잡아야 합니다. 안 잡으면 전체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나마나한 그런 시설이 됩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목동도 매일 데모해요, 굴뚝 땔 때마다 날씨가 흐리면 집에 다 날아오니까 문을 못 연다, 이럽니다. 성남시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성남시도 자기네들 처음에는 동네가, 분당이 형성되기 전에 이걸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워낙 많이 지으니까 이 굴뚝보다 아파트가 더 높아지니까 20층 이상 사시는 분들은 못 산다고 합니다, 이 냄새 때문에. 
  그래서 짓고 나서 저희들 신도청이 형성이 되면 약 2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쓰레기매립장을 못 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이나 목동이나 다른 타 지역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추후에 10만 도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박영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일곱 건의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우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구미외국인투자지역 이 공유재산안은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내용이지요? 보류되었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사업비 및 사업의 내용이 좀 구체화되지 않았던 내용, 그다음 구미외국인투자지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 사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점, 이런 불합리한 문제 때문에 보류시켰던 내용인데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지난번에 의안에 제출했던 총 공사비 대비 지금 수정된 사업비는 한 26억 정도 감되었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감된 이유가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그렇죠?

○황병직 위원  협상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의 결과로 26억 원의 세금을 절감한 기대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자평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제가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17개 광역시·도에서 경상북도청 공무원들은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딱히 안타까운 건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행정법령에 의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명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는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과 시행령 제7조에 보면 2항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명세, 6. 계약방법’ 자, 이런 행정절차를 잘 지켰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가축유전자지원센터 축산기술연구소 강성일 소장님?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방금 국가시행령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되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의안에 국가가축유전자지원센터 취득재산의 위치가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로 186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186번지에 국가가축유전자지원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 전체…

○황병직 위원  아니,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단답으로만 답변하세요.
  방금 말씀드렸지요, 시행령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질의를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정면 대룡산로 186번지에 국가가축유전자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안이죠, 이 내용이?

○황병직 위원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186번지에 지금 축산기술원 내에 다른 건축물이 없습니까? 이 186번지가 건물이 없는 공지입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어느 번지에 신축을 하려고 하세요?

○황병직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의 질의 유전자지원센터 신축하고자 하는 대표 지번을 이야기하세요.

○황병직 위원  그럼 네 필지의 가장 큰 면적을 예를 들어서 293-2번지가 가장 큰 면적이라고 한다면 293-2 외 3필지 이렇게 해서 의안을 작성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5년 5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 4개동 2130㎡를 7개월 만에 건립이 가능합니까?

○황병직 위원  소장님,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의안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은 6월 26일이고 공포가 되고 그렇게 되면 2개월 기간 동안 설계를 하고 어떻게 무슨 재주로 장마, 우기가 오는 기간도 있는데 12월까지 공사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7개월 만에? 아무리 조립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유전자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여기 지금 내용으로 보면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유전자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런데 조립식으로 아무리 대충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6개월 만에 짓는다고 이 사업기간을 이렇게 조정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계약방법은 무슨 계약방법으로 할 거예요? 

○황병직 위원  그럼 계약방법이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행령에.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경상북도로부터 전혀 통제받지 않고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지방의회의 시의원을 경험할 때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그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에 분묘 이장비용, 수종까지 다 계산해서 매각비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고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청에서 이런 주먹구구식의 의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든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든지 아니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이런 의안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의안심사를 한다는 자체가 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소장님, 의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약간요? 이게 지금 나머지는 다른 게 있으니까… 지금 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조립식 패널로 건립을 하겠다는 소장님의 답변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황병직 위원  H빔 공사하고 조립식 공사하고 공사의 방법은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공사기간을,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조립식 패널로 짓는다고 한다면 이런 국가 가축유전자지원센터를 패널로 짓도록 국가에서 허용합니까?

○황병직 위원  어찌되었든지 간에 소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6개월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떤 공사방법이든지 간에? 사업기간을 이렇게 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황병직 위원  소장님, 죄송한데 직렬이 무슨 직렬입니까? 축산직이십니까?

○황병직 위원  행정직이면 예산이 편성된 것은 기이 집행하지 못하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런 답변이 되지도 않는 답변을 하십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공사를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행위를 수행하지 못하면 사고이월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연구 사업비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 없는 예산이라면 예를 들어 금년도에 도저히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추후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완공을 못하면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솔거미술관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황병직 위원  이게 건립되면 미술관의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경상북도에서?

○황병직 위원  일부씩 퍼센티지는?

○황병직 위원  예?

○황병직 위원  50 대 50%로 운영됩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운영비?

○황병직 위원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황병직 위원  이게 보니까 2008년 9월에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도비 20억 원을 지원을 이미 했지요?

○황병직 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황병직 위원  아니, 지금까지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 국비지원사업을 이렇게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국가에서 반납하라는 요구나 그런 건 없나요?

○황병직 위원  국비 10억 원은?

○황병직 위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하세요. 여기 지금 다른 건까지도 법을 이행하지 않은 의안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경주솔거미술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이것 기부를 받았지요?

○최태림 위원  처음에요?

○최태림 위원  우리 경주솔거미술관을 맨 처음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최태림 위원  건립을 했지요, 그렇게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건립을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엑스포가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운영비가 조달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경주하고 경상북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비를 5억 했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 운영비가 5억, 5억, 10억이지요?

○최태림 위원  그 10억은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운영비는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관람하면 관람비하고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 운영에 얼마 들어간다, 그 10억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최태림 위원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운영비가 5억, 경주 5억, 도가 5억 대어가지고 10억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결론적으로 문화엑스포가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 용역에 의해서 5억이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5억이 더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요. 맞지요?

○최태림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하지 두루뭉수리하게 답변을 해서 위원들 여기 공감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기부채납 해놓고는 매년 경상북도가 10억이 들어갈지, 15억이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동의해 주겠습니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변해 보세요. 

○최태림 위원  그래 이런 건 자세하게 보고할 때 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알게끔 해놓아야 하지, 이래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이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비 매년 10억, 20억, 많게는 30억 들어가는 건물이 얼마인지 압니까? 몇 개나 있는지 압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주솔거미술관이 우리 경상북도로 볼 때는 정말 문화엑스포가 기부채납을 하지 말고 그대로 50억을 받아가지고 짓든가 운영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태림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가.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폐천 매각 여기 보니까 추진배경에 말이죠, ‘폐천부지 매각을 통한 하천부지 허가 점용자에 대한 민원해결 및 향후 효과적인 하천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점용자들의 민원만 있으면 매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극히 제한적으로… 1년에 한 서너 건이 신청이 들어온다는데 주로 개인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남진복 위원  1년에 몇 건요?

○남진복 위원  5년간 24필지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남진복 위원  장래에 활용도라든가 활용가치라든가 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남진복 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 폐천부지 점용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지가?

○남진복 위원  900필지?

○남진복 위원  990… 거의 1000필지네요, 그렇죠?

○남진복 위원  그분들이 매각신청을 거의 안 합니까, 1년에 서너 분 내놓고?

○남진복 위원  왜 그럴까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다 경작을 해서 대부를 받지 경작을 안 하는데 대부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방금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뭔가 개발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 매각요구를 하는 거지요?

○남진복 위원  아니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매각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남진복 위원  통상 우리 상식적으로 하천부지 매각을 대부분 많이 원할 걸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이 건의 경우에도 수년간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지요, 그렇죠?

○남진복 위원  이거 돈이 되니까 하는 거지 돈 안 되는데 뭣 하러 하겠어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5000㎡ 이하는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남진복 위원  해당부서의 집행부에서 바로 처분이 가능하다, 그렇죠?

○남진복 위원  그러면 250㎡ 오버되어가지고 이게 의회까지 왔네요?

○남진복 위원  이걸 어떻게 처리를 좀 잘 해가지고 5000㎡ 이하로 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뭣 하러 이렇게 어렵게 해요.

○남진복 위원  아니 여기 분할도 해서…

○남진복 위원  여기 지금 도면을 보니까 이게 간단치 않아요. 내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현장을 한번 가볼 필요도 있겠고 이런 건 말이죠, 내 생각에는 우리 하천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더군다나 여기 대도시 주변에는 앞으로 장래에 어떤 개발수요가 있을지도 지금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이런 공공용지는 매각을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틀 안에 이렇게 선별적으로 매각을 해도 하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는 아주 특혜성이 농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말이지, 산발적으로 입김이 세면 매각을 해주고 돈 없고 힘없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종합적인 계획 하에 추진이 되어도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변시가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김준근 과장님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각장과 음식물 처리, 이 비용 산출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얼마 정도로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황이주  13만 원?

○위원장 황이주  저렴합니까?

○위원장 황이주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사업자와 1차 협상을 통해서 27억 원이 절감이 된 거죠, 감액이 된 거죠?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의아심이 드는 게 한 번 협상에 공사비가 27억 원이나 절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황이주  가볍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한 번 더 협상을 하게 되면 또 한 20억 원 정도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런 만큼 협상을 하게 되면 절감이 되고 또 협상을 하게 되면 절감이 되니까 처음부터 사업자 측에서는 그러한 깎이는 부분들을 감안하고 과다금액을 산정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상을 잘하셔서 금액을 많이… 결국은 이게 우리 국비나 도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황병직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제가 판단해 봐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7건의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10분만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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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9분)

○위원장 황이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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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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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교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는 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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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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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셔서도 됩니다. 거기에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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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감사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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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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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 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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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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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작년도 보니까 우리 안전행정국이요, 정보통신과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은 것은 아마 신청사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새마을봉사과가 생각보다 이월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네요, 그렇죠? 불용액도 많고 10% 가까이 되고,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보니까 총 새마을봉사과 예산액 940억 원 중에 이월액이 31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90억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액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요 원인, 국장님.

○이정호 위원  아니, 이월액은 31억 8000인데…

○이정호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90억 원 남은 것, 이것은 뭐 큰… 안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과다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 같은 것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다 편성했든지 안 그러면 예산절감을 했든지, 집행잔액이든지 입찰해서.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월액보다 더 많은데, 90억 원인데, 그렇죠?

○이정호 위원  지연이 되면 이월액이 되어야지, 여기에 보면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아까 국장님 말씀 따라 이월액이 많은 것은 문화재가 나오고 또 공기부족 이런 것에 따른 이월이 되지만 집행잔액이 90억 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정호 위원  반납하게 되었다고요?

○이정호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가지고…

○이정호 위원  그래요?

○이정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아까 보상 협의를 안 해준다든가 또 문화재 발굴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반납 안 하고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올해 국비가 6월에 내려왔다,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호 위원  일단 반납을 해야 된다?

○이정호 위원  그래서 저는 얼핏 보니까 집행잔액이 90억 원 같으면 상당히 크고 또 국비를 반납한다면 상당히 아깝잖아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래서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유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보상이 잘 되면 한 번 갈 것 두 번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빠른 대처를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앞으로 최소화 하도록, 불용액이 10% 가까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정호 위원  다음에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제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았죠?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것이지요? 안 하시는 걸로…

○남진복 위원  그래 얘기하면 안 할 수 없지요.

○위원장 황이주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주거안정기금 있잖아요, 국장님?

○남진복 위원  작년에 2억 7000만 원 직원들한테 융자를 해준 겁니까, 이게?

○남진복 위원  이것 안동으로 이전하면 주택구입 내지 전세자금으로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가기 전에도 이제, 이게 지금 계속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2억 7000은 어디에 쓴 겁니까?

○남진복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렵니까? 두 분 중에 많이 아시는 분…

○위원장 황이주  그렇게 하시지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통합금융기관 융자금이 무슨 뜻인지?

○남진복 위원  담당 직원 자료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3개 국을 몰아놓았더니 이런 단점이 있네요.
  어떻든 지금 우리가 기금이 얼마입니까, 170억 원?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거안정기금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남진복 위원  자, 됐고 이게 지금 직원들 내일모레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남진복 위원  회수를 하고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 금액이 2억 7000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왕 해 오던 사업은 주로 대구 내지는 대구 인근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해 왔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수백억 기금을 적립한 것은 안동으로 가기 때문에 해 온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혹여 지금 안동 쪽으로 가는데 가는 직원들을 위해서 대출해 준 것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20억?

○남진복 위원  300억 원 중에?

○남진복 위원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까?

○남진복 위원  현재 계약 당시에는 무이자 분양을 하니까 당장 돈이 필요 없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전에도 내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했지만 한정된 재원에 직원들은 많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초기에 신청한 사람들 대출을 해주다 보면 나중 되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해 보고 이것 개별적으로 융자해 주는 금액을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남진복 위원  똑같은 직원들인데 과장이라고 당겨가 버리고 뒤에는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남진복 위원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 토론 안 하실 거지요?
      (웃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정책관,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