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유태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김유태 이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무료배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증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협약처리 되어서 재단의 독자사업으로 해서 출연금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2014년에는 21억 원 했고 올해는 9월말까지 4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특히 시‧군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보면 금년에 680여 개 업체에 115억 원을 지원한 것은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보증 규모를 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올해 9월까지 1만7천여 개 했는데 3900억 원 이상 자금을 지원해서 작년 9월과 비교했을 때 약 37%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돕고 또 지역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하면 기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일을 잘 하셔서요,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실적이 우수해서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이태식 위원  그동안 우리 임직원들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신용보증보험은 서비스업이지요, 그렇죠?

○이태식 위원  서비스업인데, 아직까지도 영업점에 가 보면 그런 게 약한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여직원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한 자리만 뒤에 가면 고객들이 와도 아는 척 만척하고 영 자세도 불량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많이 풍깁니다.

○이태식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가는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다든지 어떻게 보면 부탁하러 가는 것이에요. 보증서를 조금이라도 더 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활용하기 위해서 가는데 벌써 가는 데부터 저자세로 가는데 담당 직원들이 그러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갈 맛나겠어요? 위화감에 눌려서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태식 위원  힘들게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영업점에 계시는 직원들이 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는, 고객과 바로 밀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특히 소상공인이 주로 고객이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혹시 소상공인 여기 가까운 데가 구미, 칠곡 이렇게 있는데 혹시 소상공인들 모임이 있는데 그런데 이사장님이 회의 때나 이럴 때 한번 참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김창규 위원  그런 데 가면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김창규 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김창규 위원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상각채권이라고 있는데, 상각채권이라는 게 회수불능 채권이라는 말씀이죠?

○김창규 위원  지금 누적된 게 10년간 276억 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보니까 연도별 보증실적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아마 상각채권도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매년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혹시 따로 채권추징팀은 결성되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있는데, 참 이게 빌려줄 때하고 받을 때하고 사람 마음이 다른데,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데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그래도 경영 건실화를 위해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이게 저희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채권이 상각채권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50% 정도는…

○김창규 위원  그러면 50%는 어디에서…

○김창규 위원  그러면 결산처리 할 때도 손실금으로 다 이렇게 처리해요?

○김창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4쪽에 보면 낚시대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벤트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봉사활동이라고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데 또 낚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외형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홍보라든지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지는 신용보증재단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여기는 주로 들어오는 게 신용보증재단이면 좀 능력 안 되는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죠?

○장두욱 위원  그렇지요?

○장두욱 위원  그리고 또 부탁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안 되니까 부탁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장두욱 위원  그런 것 들어오면 좀 들어 줍니까, 어떻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어도 재원이 없어서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거든요.

○장두욱 위원  실제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억지로 해 주어라 해 놓고 또 부실 되었다고 질책하는 이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어렵기 때문에 아마 신용보증재단의 문을 두드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하여튼 김유태 이사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경북 기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어려운 사람 더 밟아 버리지 말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어서 기업 활성화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박현국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현국 위원  먼저 하세요.

○배진석 위원  예, 김유태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기관의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위변제 현황에서,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변제율이 3.4, 2014년도에 3%, 조금 줄어들었다가 2015년 9월말 현재 3.3% 다시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위변제 후에 기업에 다시 보증 요청이 오면 보증지원이 가능합니까?

○배진석 위원  지원합니까?

○배진석 위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작년에 대위변제했던 업체가 올해 보증지원을 요청하면 해 줍니까?

○배진석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지원 차원에서 아까 뭐, 기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많습니까?

○배진석 위원  40%나 됩니까?

○배진석 위원  그리고 특수채권의 경우에 외부 추심 전문회사에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추심 전문회사라는 어떤…

○배진석 위원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혹시 관련된 업체 현황, 그러니까 우리 경북신보에서 현재 외부 추심업체 전문회사에 위탁한 현황하고 실적 내용을 좀 한 2년 치…

○배진석 위원  아,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계약을 한 업체는 고려신용정보 한 업체에 맡기셨다는 말씀이시죠?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외부인 감사도입을 통한 내부통제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행 중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배진석 위원  비상근 감사 제도를 도입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감사는 조직도 상에는 한 분 계시는 거죠?

○배진석 위원  외부인 비상근 감사는 누구입니까?

○배진석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조직도 상에 있는 그 감사님이 외부인 비상근 감사라는 말씀이시죠?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감사가 없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외부인 감사를 새로 임용을 하신 겁니까?

○배진석 위원  금년도에?

○배진석 위원  외부인 감사는 누구이십니까?

○배진석 위원  조영래 감사님이시네요?

○배진석 위원  그분이 혼자입니까?

○배진석 위원  여기에 보면 조직도상에 감사실이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감사 한 분과 직원 한 분이, 이게 지금 정기감사에서 부정별 연 1회 이상, 일일감사 및 반기별 특명감사, 부실감사… 이 감사업무 강화 이 내용을 한 분이 다 하시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직원 한 분하고, 그 부분은 윤리경영을 위한 준법감사 강화는 좋은데 한 분이서 그것을 다 처리하기가 이게 적절한지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배진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10월 21일 자 언론에 의하면 경북신보, 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MOU를 체결하셨다고 그러는데…

○배진석 위원  이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 연구용역보고서를 한 부 우리 위원님들께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김유태 이사장님의 주요경력을 보니까 농협경제연구소, 농협중앙회 경북지역 본부장 상당히 금융계통과 경제 쪽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적절한 분이 우리 신보에 들어오셨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 우리 규제 혁신활동 강화 그런 게 있네요, 우리 경영혁신 부분에?

○박현국 위원  우리가 간부, 부점장, 실무진을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서, 특히 대고객 방문업무 간소화 및 폐지, 고객불편 제로 캠페인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뭐, 실적이 좀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상당히 혁신 쪽이, 앞으로도 뭐, 방금 말씀하신 것 또 한 가지 좀, 그런 부분도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규제 발굴 및 혁신, 불필요 규제 이것은 아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보증문제라든가 이쪽에 보증서를 받으러 오는, 사업하다 보면 참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박현국 위원  이분들이 이런 신보에 와서 위로도 받고 다녀갔을 때 비록 보증서를 발급 못 받더라도 좀 마음에 위안이 되고 또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담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원장님, 지점이 10개 있죠?

○황재철 위원  이게 옛날부터 계속 10개였습니까, 줄인 겁니까, 지점을?

○황재철 위원  확대해서 11개입니까?

○황재철 위원  영업점 포함해서 11개죠?

○황재철 위원  울릉하고…

○황재철 위원  출장소입니까, 거기는?

○황재철 위원  남의 조직에 또 지점에 손대는 것은 뭐하지만 인접 시‧군끼리 굉장히 붙어 있는데 지금 운영비도 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운영비 현황을 찾아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진흥원 내에는 문제가 없는데 대구은행이나 농협중앙회, 국민은행에 보면 안동, 영주, 영천, 경산, 김천, 문경, 상주, 경주 해서 보증금이 없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죠?

○황재철 위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안 내고, 관리비를 보면 상주는 145㎡이니까 한 50평 되는데 연 1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황재철 위원  아니, 대구은행이나 농협중앙회도 다 무상이에요?

○황재철 위원  그것은 말씀이 맞는데요, 보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이득이 되니까 서로 간에 지금 이렇게 눈감아 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50평을 쓰면서 1년에 100만 원의 관리비를 낸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증금은 제대로 걸어놓고 환원사업으로 받아내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모양상 맞는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을 무상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만큼 노력을 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보증금은 주고 그 이상의 어떤 환원차원에서 어떤 지역차원에서 되돌려 받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이 너무 황당합니까?

○황재철 위원  이것 우리가 보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데서 본다고 하면 서로 우습잖아요.

○황재철 위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줄 것은 정확하게 주고 우리가 보증금에서 내는 그 부분만큼 우리가 많은 이득을 주니까 그것을 회수한다는 의미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시‧군의 영업점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환원하는 차원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증금을 걸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관리비도 거의 안 냅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관리비를 내도 지금… 아니 이게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관리비가 사실 아니죠. 원장님이 건물을 갖고 세를 놓는데 이 정도 금액 받으면 흔쾌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것은 기득권이지 이것은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황재철 위원  그럼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낼만큼 내고 정확하게 환원사업이나 수익사업으로 받아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 번 재고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언론에서 때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서로 간에 눈 가리고 아웅 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고 연간 임대료 1, 200만 원 낸다고 하면 국민 정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재철 위원  약간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영업점을 더 확장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은 여력이 없고, 찼고 기존에 지금 10개의 점포가 된 것은 언제 10개의 점포가 되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상주지점이 개설되면서 확대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황재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영업점의 관할구역을 하나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10개의 지점이 운영되면서 사실 관리비는 제가 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관리비는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지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제 영업사원들이 계실 텐데, 여기 2013～2015년까지 보면 신용보증 지원현황을 보면 금액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적게는 100억 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조금 많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면 지점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출장소 개념으로 충분히 시‧군에 군청이나 시청에 가서 일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11개 지점인데 인근 시‧군과 재편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다음에 재편되었을 때 좀 숫자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줄게 되면 좀 더 서비스라든지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지적했던 무상으로 쓰고 있는 부분 이것은 반드시 12월까지 회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하셔도 됩니다.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추가는 아니고요, 햇살론인가요?

○도기욱 위원  서민대출 햇살론, 이게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데 제가 돈이 없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것?

○도기욱 위원  아이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네요?

○도기욱 위원  기관에서 안내하는 것이에요?

○도기욱 위원  저는 햇살론이라고 그러면 바로 끊어버리는데 혹시나 이걸로 인한 금융피해가 있는가 싶어서요.

○도기욱 위원  저한테만 오는 줄 알았더니만 이사장님한테도 온다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나 금융피해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마지막에 애로 및 건의사항에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면 ‘한편으로는 이자율 하락으로 신규자금 운용수익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보증의 기초가 되는 기금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이 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앞으로도 재단이 경북도내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출연 예산의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답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익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보증금 초과되는 우리 기금확대가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수익문제를 여기에 내포해 놓은 것 같아요.
  사실 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근본 목적이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때도 혹시라도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필요할 때 자금이 지원될 수 있고 어려울 때 지원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기금확대로만 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기금확대로 해소해 주십시오.’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신용보증기금은 실제 신용과 미래 비전과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의지 이런 걸 평가해서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창업하지 못하는 분들도, 운영하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해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실제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아까 장두욱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충분히 그런 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리가 감사에 들어갔을 때 요지라든지 이런 것을 못 나타내서 평가가 낮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그 자금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살피고, 그래서 기업 활동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경상북도 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진흥원하고 TP하고 모든 관계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태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