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민생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일자리창출과 국제교류 협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경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일자리민생본부를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 8개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8개 지역별로 상담 건수, 그리고 지역별로 혹시 소송이 이루어진 게 있으면 건수까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시‧군별로 나와 있는 택시 감차계획과 감차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장두욱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2013년부터 신청한 것하고 허가해 준 것 그것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우리 외국인 노동자도 기업노사지원과나 이쪽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외국인 노동자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관리가 되지요?

○배진석 위원  아니,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는 것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법무부 소관인데 우리 뭐, 몇 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 관리 안 합니까?

○배진석 위원  현황 같은 것은 관리를 합니까? 경북에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이 들어와 있고 어디에서 몇 명이 들어 온다 이런 것은 관리 안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경북에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배진석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외국인 노동자 도내 진입현황, 그리고 어느 시‧군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국적별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그래서 2014년, 2015년도 금액이 달라져요, 사업량하고 노선 길이는 똑같은데,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도내 개인 또, 법인택시 블랙박스 설치지원금 현황?

○위원장 김희수  그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하고 각종 위원회 활동현황…

○위원장 김희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고용지원제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지역에 749개 기업체가 고용지원을 받고 있는데, 부정수급자는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정수급자가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게 혹시 조사를 따로 우리 도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은 있으신지?

○김창규 위원  고용지원제도,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수급이 없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 도에서 749개 업체에 방문해서 조사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조사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군이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그냥 전화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아마 했을 것이에요. 좀 더 신중하게,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749개 업체를 다 못하니까 랜덤방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짚어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지, 샘플을 해서 한다든지 매년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따로 자료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따로 찾아본 것이니까.
  일자리창출 우리가 1년에 몇 십만 개, 몇 만 개 창출했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일반인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몇 만 개 했는데 왜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봄에, 3월 달에 취업을 해서 6월 달에 퇴사해서 10월 달에 다시 재입사 하면 일자리창출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와 닿는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에 취업한 숫자를 오히려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취업인원이 몇 명이다, 현실에 맞게끔 발표를 해 줘야지, 일자리창출을 몇 개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취업을 몇 명이 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년간 세 번 구직을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1명으로 봐 주어야지 그걸 3명으로 봐준다든가, 한 사람이 1년에 세 번 취업했다고 3명으로 봐주는 것은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계산이다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좀 더 현실에 맞게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하는데, 우리가 보통 요즘 아케이드 공사해서 전통시장 개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냄새 좀 나고 향이 있는 그런 전통시장,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5일마다 장을 하는데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만 잘 해준다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그마한, 전통시장 안에 한 5평이나 10평이나 공터라도 이렇게 좀 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마당놀이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전통시장에 불러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만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 상인들이 좀 더 노력하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모으기 위한 그런 연구는 안 하고 그냥 시설만 현대화 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지요. 전통시장인데, 문구는, 타이틀은 전통시장인데 사람냄새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까 전주한옥마을 얘기했잖아요. 건물은 허름할지 몰라도 그냥 우리가 있잖아요, 소머리국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향수만 해도 소머리국밥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동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화하므로 해서 전통시장은 어떻게 보면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미약하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은 투자 대비 바로 수익이 오지만 우리는 투자 대비 그만큼 오지를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김창규 위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인프라 구축 하는데,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보면 차량은 점진적으로 계속 장애인차량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버스승강장에 가서 기다릴 때 탈 수 있는 그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버스는 있는데 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명, 20명 있는데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따로 장애인석을 만들어서 버스가 그 자리에 왔을 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이번 달에 제주도에 칠곡의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들 서른일곱 분 이렇게 보호자하고 이렇게 가서 봉사활동을 해 봤는데, 제주도에 갔습니다. 우리 관광도시 제주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도 식당에도 가면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관광도시에도. 이 휠체어가 올라가려고 하면 턱이 약 3㎝만 있어도 휠체어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넘어지고, 실제로 제가 넘어지는 것도 봤고 올리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영업하는 식당도 그렇게 부족한데 우리가 공공서비스 하는 버스승강장 문제는 100% 다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공간은 조금 더 정말로 개선을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정말 우리가 소외계층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말로만 하지 않는, 정책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해상물류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일반 택배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중소기업 지원인데 기업들이 연말쯤 되면 택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연말이 되면. 이게 지원금이 좀 부족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업체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차등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이 좀 많고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은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한번 좀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달아서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경상북도가 전국 최저입니다, 도입률이. 그것 알고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  법정대수 대비 몇 %쯤 되지요?

○김위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입률은 23.3%입니다. 전국 평균이 82.5%인데, 저상버스, 버스만 갖고 하면 5.5%이고요, 제가 말한 23.3%는 전체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전체 도입률을 말한 것이고요, 버스만 하면 5.5%, 전국평균은 18.5%, 많이 못 미치죠, 그렇죠?

○김위한 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방금 말씀대로 의지거든요, 의지. 의지인데, 사실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당 한 2억 원 정도 가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그래 운송업체에서는 그걸 하기에 부담이 많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강석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죠?

○김위한 위원  그 분 조차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국비가 더 지원되어야 된다고 발언할 정도로, 경상북도가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14등쯤 하지요?

○김위한 위원  거의 바닥인데, 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신경을 덜 썼어요. 그것이 약자에 대한 이런 편의보다는 다른 쪽에 좀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서비스 그래서 지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한 417억 원 정도 되네요, 대략. 이게 대부분 보면 적자노선 지원, 그리고 버스구입이에요. 버스구입에 재정지원 맞지요?

○김위한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료를 아무리 봐도. 이 자료를 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지노선 손실분도 그냥 여기의 자료를 봐서는 내용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것은 예결산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아까 말씀드렸고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방금 이야기 했지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 이것을 좀 대당,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 업체는 어디이고 구매가격은 얼마이고 수요는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 예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런 식으로 좀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보고 다음에 우리 예산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김위한 위원  그것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그랬는데 위원 숫자가 15명입니까? 행정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김위한 위원  15명이 맞습니까? 105페이지입니다.

○김위한 위원  아, 빠지고요?

○김위한 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그러면 회의를 하게 되면 14명 중에 7명은 와야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4회 했는데 6명, 7명, 4명은 뭡니까? 이것 제가 잘못본 겁니까? 수당도 지급되었어요, 회의가 정상적으로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몇 분인데요?

○김위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하세요.

○김위한 위원  단장님 말씀은 전체 회의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고 간사 1명과 위원 14명 중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소위원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4명이 참가하면 소위원회가 있어야지요.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원 정수라는 게 전체 정수의 과반이 되어야, 우리 의회도 과반이 들어와야 회의가 돼요. 기본이죠, 그것은. 그런데 그게 없다면…

○김위한 위원  지금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4명이 와서 37만 원 수당이 나갔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이 회의록하고 다 신청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자료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무엇인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왜 이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했냐고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잖아요. 맞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소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7명을 했다는 것이지요.

○김위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지요?  

○김위한 위원  이게 마을기업 육성하는 게 마을기업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새마을 쪽에도 마을 육성하는 게 있지요?

○김위한 위원  농촌지역 마을 살리기 이런 것 있을 건데.

○김위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중복, 그리고 이중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다른 새마을 쪽에도 물어보시고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유사사업 현황.

○김위한 위원  그러면 자료들은 있겠네요?

○김위한 위원  예, 그것 한 3년 치 정도만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민생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창출과 민생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장상길 본부장님 이하 여러 간부 공무원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또 일자리 이것이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간단한 부분부터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공공요금 인상현황에 보면 시내버스, 택시는 최근 3년간 동결인데 도시가스 요금은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지난 7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로 포항‧경주‧구미지역은 10.6%, 11.7%, 3.6% 각각 인상하고 안동지역은 지난해 18.6% 인하에 이어 금년에도 2.3% 인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인상되는 배경은 무엇이고 인하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포항, 경주, 구미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안동은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안동에 신규 아파트는 도청 신도시 이전지역에 들어온 것 때문입니까?

○배진석 위원  급격하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안동에?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까, 안동이?

○배진석 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저는 안동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요.

○배진석 위원  자, 장상길 본부장님, 올 국정감사에 경주지역 도시가스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또 도시가스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어서 해당 도시가스 업체가 460여억 원을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내놓겠다,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어제 창조경제실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담당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전국 평균단가 비교도 안 되어 있고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을 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게 지금? 

○배진석 위원  일자리민생본부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료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자료, 검토자료 우리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걸 제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어디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도민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하시고 물가대책위원회가, 뒤에 위원님들도 있고 한데 물가대책위원회가 연 1회 정도 개최되어서 주로 하는 내용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이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작년에는 7월 23일에 개최가 되었고 올해는 6월 24일에 개최가 되었네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이 내용이 과연 적실하게 지금 가스비용이 올라갔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10% 이상 인상을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인상이 되고 또 18.6% 인하된 부분은 또 어떻게 인하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물론 전국적인 도시가스 요금과 이런 부분들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게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거는 창조경제실 소관이다 그래서 칸막이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협조하시라고 칸막이 없애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창조적으로 경제하자 그러는 게,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게 국정기조이고 그것을 우리 도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런 것 우리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챙기셔서 이런 것만큼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물론 관리는 법무부에서 하고 각 시‧군에서는 경찰서 외사과에서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또 외국인센터라든가 도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또 많이 있었는데 다문화가정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경북에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됩니까?

○배진석 위원  3만 명밖에 안 됩니까, 경북에 외국인 근로자가?

○배진석 위원  그래요?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주에만 해도 한 1만 명 정도가 지금…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디서 받은 자료입니까?

○배진석 위원  언제 자료입니까, 그것이?

○배진석 위원  2015년 7월 자료로 외국인 근로자가 경상북도에는 한 3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 경주가 가장 많은 편입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주민등록 통계로 외국인현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근로자를 말씀드리고 있고…

○배진석 위원  우리가 지금 인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를 말씀드리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에는 아직 국적을 취득 못한 다문화가정 그것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 근로자, 순수하게?

○배진석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역에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들어와서 많은 지역에 문제점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관할해야 되느냐? 누가 그걸 담당해야 되느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청에 우리 기업노사지원과 내지는 우리 일자리민생본부 외에 그걸 담당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노조 말고요, 우리 집행부 내에 그걸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다문화정책과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주해온 여성들을 위한 것이고.

○배진석 위원  외국인 근로자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직개편 때 늘 이 조직, 저 조직 옮기지 말고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3만 명 정도 된다면 상당한 인원수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더 들어오고 있고 우리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현황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이 근로자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지요. 그게 경찰청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고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제가 볼 때 가장 적합한 데가 여기 일자리민생본부예요. 기업하고 직접적인 것 아닙니까? 이게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어디서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오늘 보니까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도 IS 동조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러 문제가 크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파리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손 놓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대구지역에 근무하던 근로자 하나가 IS 사살된 인원이고, 아침에 보셨잖아요?

○배진석 위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대비도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현황 정도는 알고 있어야 시리아에서 온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물론 건전하게 잘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기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도 함께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일자리 만들기에 상당히 많은 성과도 있으셨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분야에서는 875억 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11개 분야 청년 고용률을 더 높이겠다 이렇게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북도 청년 고용률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형태로 보십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청년실업률이 7.3%, 전국평균 8.4%에 비해서 낮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5년 전에는 말입니다, 청년실업률이 6.8%였어요.

○배진석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좀 왔다갔다 폭이 좀 크기도 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우리 일자리창출 현황을 보면 청년일자리창출을 올해만도 1만 2000개 이상을 했고 2013년, 2014년 거의 1만 4000개 가까이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청년취업을 한 1만 4000개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이 경상북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배진석 위원  45만 명인데 매년 1만 4000명씩 취업을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청년실업률은 계속 그 자리예요. 제자리라는 말입니다. 이것 어째서 이런 겁니까?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은 말입니다, 이게 사적부문 이런 차원이 아니고 청년취업률이라는 이 일자리창출 통계자료가 사실은 조금은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꼭 청년뿐만 아닐 겁니다. 여성, 노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청년취업률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제가 받은 걸 일일이 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청년뿐만 아니고 이 통계자료가, 일자리나 이런 것은 통계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통계자료도 중요하고 또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숫자도 중요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동부지방통계청에서는 무슨 근거로 하겠습니까? 도청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다 자기들이 받아서 취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숫자가 너무 차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목조목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본부장님하고도 그렇고, 하나만 이야기해 드릴까요?

○배진석 위원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지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2013년도에 여기 일자리박람회 개최현황에서 2013년도에 채용한 인원을 보면 2013년도에 세 번의 일자리박람회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총채용인원이 186명으로 나옵니다. 구미박람회 30명, 경북청년박람회 대구엑스코에서 한 것 44명, 경산에서 경북일자리한마당 112명 해서 186명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 실적에 2013년도 창출실적 자료에 의하면요, 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231개나 또 창출을 했어요. 2개의 차이는 몇 개냐 하면 45명이나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건수별로 누적된 것을 다 하면 몇 천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천 명 같으면 퍼센티지로 거의 몇 %를 왔다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거기에다가 일자리박람회 개최현황 이것도 보면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이 일자리박람회의 방법과 방향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배진석 위원  일자리박람회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개최한 현황을 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도에 일자리박람회 개최해서 채용인원이 100명도 안 됩니다, 84명. 2013년도에 세 번이나 해서 그것도 구미, 대구, 경산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 채용인원이 186명, 200명이 채 안 되고요. 2014년도는 그나마 49명, 2015년도에 네 차례 경주, 김천, 칠곡, 안동에서 해서 토털 한 게 100명쯤 됩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봤을 때는, 본 위원도 경주에서 이런 걸 자주 하기 때문에 일자리박람회에 가 봅니다.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 책상에만 앉아서 보는 게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 상담도 본 위원이 해 보고 여기에 참여인원 2000명, 3000명 이것 학교에서 동원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고,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기대를 별로 안 가지고 옵니다, 이 인원들이.
  두 번째는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동원되다시피 한 업체들도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부스 하나 만들어 달라, 나와 있어 달라, 자기들은 시간도 없고 이것을 통해서 별로 기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다. 큰 대형 같은 데는 말입니다, 일자리박람회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자기들이 인력채용계획이 있을 때 뽑지 이것을 통해서는 그냥 상담 정도, 면접을 이렇게 한다 정도, 요식행위 정도로 지금 일자리박람회가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게, 이게 처음 추진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방향도 변화해야 되고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냥 돈 나눠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조금씩 조금씩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획기적인 개선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실제 필요로 하는 공단에 게릴라성으로 작은 부스지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일할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1 대 1로 면접을 시켜준다거나 그런 소규모 박람회가 되든가, 더 심플하고 더 거기에 맞게 사전에 어느 정도 그 업체와 일할 사람의 매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데려가서 면접보고 거기에서 취업이 된다거나, 물론 고생과 노력은 더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5년 동안 한 성과를 다 합치면 한 4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보다 성과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스매칭되는, 그래서 퇴직이 일찍 일어나고 기업과 맞지 않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박람회 자체가 그냥 하나의 일회성 행사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축사 끝나고 귀빈들 한 바퀴 둘러보고 ‘아, 이런 것을 했으니까, 일자리박람회를 했으니까 일자리가 더 늘어나겠지.’ 이런 요식행위는 안 되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본부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장두욱 위원  본 위원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포항에 컨테이너부두 수출하는데 자금이 고갈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보신 적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경북에서 지금 수출항을 가진 데는 포항뿐이지요?

○장두욱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누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에 수출항을 가진 게 포항 하나뿐인데 경상북도 물동량이 포항으로 오는 게 별로 없어요, 포항 것 외에는. 그래서 내가 도지사님이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구미, 또 경산 이런 데의 공장들이 수출할 때 포항을 좀 활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거기에 대해 경상북도가 지원을 좀 해주든 해서 경북이 만들어놓은 수출항에, 경상북도도 거기에 좀 많이 투자되어 있을 걸요?

○장두욱 위원  출연금이 아마 10%인가 얼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5000억인가 준비를 해서 했던 게 고갈이 났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장두욱 위원  아,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수출항은 그렇게 해요?

○장두욱 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영일항은?

○장두욱 위원  그래도 일단 그 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라든지 중소기업 활성화, 수출 이런 것은 일자리본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올 봄인가 작년 말인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경북에서 오는 물동량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장두욱 위원  예를 들어서 구미나 경산이나 영천이나 수출하는 것은 많은데 그게 포항 항에 오는 게 없다, 그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부두, 포항부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좀 신경을 써주어야 되지 않느냐?

○장두욱 위원  하여튼 일자리본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도가 투자해놓은 기업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장두욱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113쪽에 보면 교통영향분석 해서 회의를 할 때 수당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장두욱 위원  아니, 인원수는 그런데도 바뀌는 게 많아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13쪽에 보면 위원 7명에 안건 6개 해서 1백 얼마인데, 거기 7명하고 밑에도 보면 8명 했는데도 이건 좀 적은 것도 있고.

○장두욱 위원  안건에 차이가 또 있던데? 안건은 같은 안건이 2건이라도…

○장두욱 위원  그러면 교통비를 별개로 주는 것이에요?

○장두욱 위원  그러면 안건도 또 주고?

○장두욱 위원  그러면 안건을 한다는 것은 안건심의가 많으면 많이 주는 것이에요?

○장두욱 위원  그러면 안건이 많으면 또 많이 주고?

○장두욱 위원  또 거리에 따라서 또 많이 주고?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7명에 안건이 같아도 금액이 달라지고 이러니까.

○장두욱 위원  꼭 자료보다도 우선 봤을 때 인원수도 같고 안건도 같은데 금액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게 결과적으로 시간 체크를 해서 몇 시간 시급제로 주는 것 비슷하잖아요, 이걸 보니까.

○장두욱 위원  이따가 또 자료요청한 게 나오면 보충질의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덕 지역구 황재철입니다.
  본부장님, 물포럼도 하시고 또 규제개혁단도 하셨고 도청본부에 갔다가 또 오셨지요? 

○황재철 위원  저는 기획경제위에 이제 1년 6개월차인데요,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이.

○황재철 위원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떤 질의를 해야 될지 어떤 답변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준비 많이 하셨지요?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은 일자리민생본부를 이렇게 도정감사를 하면서 일자리에 민생이 붙어서 다행이다, 우리가 어떤 조직의 부서를 만들 때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필 민생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것은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보다는 서민들, 중산층을 위한 부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에 대해서 케어해 주고 관리해 주고 어떤 보수를 떠나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작년 도정감사 때도 언어선택에 있어서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햇살론, 디딤돌, 미소금융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보면 낙동강론이라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올해 실적이 21억쯤 되는데요, 700건이 좀 넘습니다. 돈을 나눠보면 1인당 3백 만 원쯤 돼요. 금융소외자인데, 이 금융소외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신용불량입니까, 아니면 회생파산입니까, 아니면 등급이 낮아서 안 되는 걸 말합니까? 

○황재철 위원  그 나머지는 국가에서 정책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황재철 위원  파산이 아니고 회생이겠지요. 회생을 하면 5년이나 3년을 해야 되는데, 1년 변제를 충실하게 하고 어떤 자료를 청구하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2차 라운드에 진입하게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하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낙동강 오리알 되었다’고 그렇지요? 돈이 없어서 빌리러 왔는데 이름이 낙동강론이에요, 낙동강론. 이것 또 신세가 처량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름을 바꿔라,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뜩이나 금융소외자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어떤 제도권에서 일탈한 사람들인데, 그렇지요?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이름조차 이렇게 되어서 또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민에 대한, 민생에 대한 배려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름 바꿀 생각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것은 검토하셔야 됩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회생하고 있는데 열두 달 열심히 갚았어요. 도에서 정책자금 1000만 원 빌렸다는 말입니다. 이름이 낙동강론입니다. 그렇지요?
  이름을 좀 바꿔서 이 돈을 통해서 회생도 잘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름을 잘, 작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면 공모를 해서 직원들한테 받아서 의미 있게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택시 감차 자료를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보면 택시가 법인택시 포함해서 1만 대가 조금 넘을 겁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 중에서 보면 법인택시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어바웃으로 봤을 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1만 대쯤이면 거의 3분의 1 아닙니까, 개인택시가 3분의 2쯤 되고요. 그렇지요?
  이게 누누이 강조하고 국회에서도 「택시선진화법」이라고 해서 감차를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10년간의 감차 분량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또 10년을 늘렸어요. 감차량은 똑같은데 기간을 늘렸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걸로 봐야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지역 택시업계에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감차를 좀 빨리 진행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를 들어서 영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100대 정도가 있어요. 한 50대 정도 감차요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20대 정도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돈을 100만 원 번다고 하면 20대, 4분의 1이 감차가 되면 25만 원 더 벌겠지요. 수입이 125만 원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20대만 줄이게 되면?

○황재철 위원  그래 택시업계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정책적으로. 자, 지금 유가보조금이 영덕이 7700이면 평균 1대당 80만 원쯤 내려와요. 그리고 각 시‧군별로 택시들이 광고표지판을 달고 다니면 100만 원쯤 받습니다. 일단 180만 원 수입이 돼요. 그런데 감차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어바웃 1500쯤 됩니다. 맞지요? 1대당 1500쯤 됩니다,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1300에서 1500 왔다 갔다 하겠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1대당 1500만 원으로 봤을 때 4대면 6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4대면 6000만 원?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영덕군에 100대 중에 광고비 100만 원 중에 자기들이 50만 원 자부담하겠다고 하면 5000만 원이 세이브 돼요. 그러면 그 6000만 원 플러스 5000만 원 하면 1억 10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4대를 감차시킬 때 가격 형성이 한 9000만 원 되면 3억쯤 됩니다. 그러면 총 3억 원이 들어가는데 1억 1000은 현재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1억 9000만 더 있으면 1년에 4대씩 감차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년만 하면 20대가 줄어들어요. 예산발생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하나의 어떤 포인트는 그것이지요. 택시업계에서도 자부담을 해라, 내라, 이렇게 되면 자기들도 부담하겠다, 왜? 5년만 고생하면 수입이 25% 더 늘어나니까.
  이런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만나볼 생각인데, 업계의 대표들하고. 업계대표들이 오케이 한다고 하면 23개 시‧군 중에 큰 도시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지금 군이 열악하기 때문에 택시는 그대로 지금 총량제로 묶여있고 줄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면 택시감차도 가능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도 수입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고요, 이런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도비, 국비에 의존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업체라든지 기존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자부담을, 수익자 부담을 시키고 같이 업무를 협업을 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바로 일자리민생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대도시는 그렇지만 열악한 군 단위에서는 의지만 있으면 한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감차가 될 수도 있고, 그 감차가 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걸 갖고 만날 우리만 벤치마킹하러 가지 말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영덕군에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날 희망택시, 콜택시 해서 어디 놀러가지 말고 어디 배우러 가지 말고 우리 경상북도도 힘을 발휘해서 다른 단체에서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제안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의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와 같이 미팅을 해서 현실적인 안을 도출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경제위에 포항에 NEAR,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업무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비정책의 분야에 대해서 동북아 단체면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고 중국이나 북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무국인데, 운영방법이라든지 업무추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저희들 평가를 내렸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현황에 보면 1년에 11억쯤 됩니다. 도비가 70%, 그렇지요? 그다음에 포항에서 일부 또 30%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포항에서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이 포항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파견 공무원이 5명 계시지요? 그다음 계약직이 7명 계시는데 언어별 전문직이 다섯 분이 계세요. 그리고 계약직 팀장이 한 분 계시고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는데, 인원 채용에 있어서 이렇게 포항에서 3억 3000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력채용을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자체에서?

○황재철 위원  공고를 내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최종 결정권자는 도지사님입니까, 아니면 이쪽에 있는 사무국의 사무국장입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포항에서는 전혀 파견이 안 되어 있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예산은 주는데 공무원은 파견 안 되어 있고 인원선발도 사무총장이 다 임용하고 이런 구조입니까?

○황재철 위원  재원은 매년 주고 있고 그 외에는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발언이시지요?

○황재철 위원  예,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이 많으신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교통연수원이요, 지금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실적 해서 2015년도에는 4만 명 했고 2016년은 6만 명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운수종사자교육 이런 것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 교통안전 이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교통안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지에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태식 위원  물론 그런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도 교통법규라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운전하는 분들 보면 나만 똑바로 가면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실 고속도로에 가면 주행선, 추월선도 없고 엉망이거든요, 운전이. 그래서 보복운전자도 나오고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보는 게 많아요. 그래 이런 걸 오히려 교육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교통질서가 엉망이에요. 자기 차선도 모르고 뭐,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뒤에 차가 밀리든 말든.
  이런 걸 계도를 하고 홍보해가지고 사실 이런 게 잘 해결된다면 교통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위반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관계, 버스로 하고 있잖아요, 아직?

○이태식 위원  버스를 운행하는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 택시로 했을 때 더 효과가 있거든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 계획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손실보상금은 늘어나고 있네요?

○이태식 위원  타 도시에 보면 버스를 운행할 때 연간 1억 들어갈 것을 택시로 이용했을 때 500만 원도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택시로 했을 때 콜 해서 했을 때 지원해줘도 한 500만 원이면 충분히 1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기름 값 없애가면서 환경오염 시켜가면서 버스가 다닐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좀 많이 찾아서, 지역을 많이 찾아서, 얼마나 예산절감이 됩니까? 1억 원이었는데 500만 원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엄청난 예산절감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태식 위원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또 버스가 다녀봐야 시간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콜 하면 편리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득을 보는데 그걸 진행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태식 위원  공항버스리무진이 지금 구미하고 경주에 있습니까, 포항에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지금 대구노선만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이태식 위원  아, 인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나네요? 작년에 1억 7000인데, 올해는 벌써 9월 달에 1억 7200이네요.

○이태식 위원  아니, 구미공항리무진은 구미～대구밖에 안 하잖아요, 구미공항리무진은?

○이태식 위원  그것만 하잖아요, 그래.

○이태식 위원  그런데 왜 늘어나느냐 이거죠.

○이태식 위원  2015년 현재 1억 7200이잖아요. 2014년에 1억 7000…

○이태식 위원  예산액이에요? 2015년 9월말 현재 해 놓으니까 현재 이만큼 주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프린트를 잘못한 것이에요?

○이태식 위원  1일 이용객 수가 몇 명 됩니까?

○이태식 위원  1일 56명이요?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를 3%로 해 줍니까?

○이태식 위원  아, 금리가 다운되어서 좀 낮추었네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요즘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태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제조업도 마찬가지에요. 제조업도 너무 진화되는 과정이 너무 빠릅니다. 진짜 요즘 휴대폰도 사실 상품 개발해서 몇 달 안 가잖아요. 그런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래 대책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노상 경쟁에서 밀린다는 얘기지요. 옛날 기술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기술력도 없고, 또 해마다 육성자금, 시설자금 막 지원해 주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을 연명만 시켜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지원하는 것도 좀 더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또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특히 중요한 것은 기술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중소기업을 좀 키우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이태식 위원  지금 운전자금 지원하는 것은 매출 보고 해 주잖아요?

○이태식 위원  거의가 매출 보고 하잖아요. 보증서 끊는 것도 거의 매출 대비해서 끊어주고 하잖아요?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 글로벌통상협력과장은 안 나오셨지요?

○박성만 위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잠깐 봅시다.
  214쪽, 전체 국외여행 심사현황인데, 총비용이 얼마예요?

○박성만 위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이 10주년 언제 했어요?

○박성만 위원  그 족자카르타주하고 경상북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 족자카르타에서 대한민국 경주엑스포라든가 경북이 주관하는 행사에 족자카르타에서 얼마만큼 왔다갔어요?

○박성만 위원  됐습니다. 여러분들 표지를 이렇게 보면, 214쪽부터 지금 족자카르타에 8월 달에 10주년 기념식 했다고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2월 달부터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매달마다 우리 도에서 파견을 나갔어요. 지금까지 다녀온 인원이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그런 자매결연도시입니까?

○박성만 위원  어떤 10주년 행사를, 족자카르타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제물류관계라든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이 보면 외유성으로 다 볼 것 아니에요, 지금. 심심하면 나가요, 심심하면. 어디 휴가 간 것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220쪽, 순번 140번을 잠깐 봐요.

○박성만 위원  예. 10명이 갔어요. 유럽에 가려고 그러면 푸랑크푸르트든 파리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몇 시간?

○박성만 위원  최소한 12시간, 기류를 탄다하더라도 11시간, 그런데 7월 30일 날 가서 8월 2일 날, 2박 3일 하루 행사하고 왔다는 소리거든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래 누가 무엇 때문에?

○박성만 위원  그래서 1박 2일 하루 행사 몇 시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돈 6000만 원 뿌리고 왔어요, 10명이 가서 하루 만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박성만 위원  가능하냐고요?

○박성만 위원  가서 무엇 때문에 그래 하루 한나절 행사하는데 10명이 가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6000만 원을…

○박성만 위원  이런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지사하고 한두 분만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10명 누구누구 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갔는지 한번 밝혀 봐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12시간 날아가서 바로 그 다음날 행사하고 바로 돌아오는데 도민들 도비 6000만 원씩 비행기 값으로 확 날리고 오면, 그러고 나서 어떤 성과를 거두어 왔어요, 이게? 그래 베를린장벽 대단한 동‧서독 관계의 장벽, 좋다 이거야. 그러면 군인체육대회 때 북한 한번 방문해서 북한 데려오지 좀. 여기 10명 쫓아갈 시간에. 청와대에 이야기해서 “전후세대에 세계군인체육대회 남북 동포들끼리 한번 하는 이것은 성공적인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떼거리로 갈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지.
  지금 여기 여러분들 공무국외여행에 과연 건설적인 걸로 다녀온 게 얼마일까?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만 떠나면 그다음 날 신문에 대서특필이야, 외유라고.

○박성만 위원  좀 이런 것 서로 지양하고 지금 담당 과장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이 오면 제가 물어볼 테니까.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일자리펀드 조성했잖아요?

○박성만 위원  지사도 가입했죠?

○박성만 위원  우리 도에서는 집행부에서 몇 분이 가입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본부장님.

○박성만 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일자리펀드 기금조성 운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방침은?

○박성만 위원  활용을 하자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그 대응마련 같은 게 되어 있어요?

○박성만 위원  재단을 발족했잖아요, 그렇죠?

○박성만 위원  발족을 했을 때 청와대에서 5명을 뽑았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때 우리 경북도에서 지원한 사람 있어요?

○박성만 위원  이사든 팀장이든 이런 데 대해서 박근혜정부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우리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느냐고요.

○박성만 위원  잘 모르지요, 뭐.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서.

○박성만 위원  그래 관심은 가지는데 어떤 준비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 청년일자리희망펀드를 대통령께서 발표는 했는데 이 하부조직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국민은 오죽할까? 지금 공직에, 경상북도의 핵심인 일자리민생본부장도 그걸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도의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이 물었어, “그것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냥 “대통령이 심심해서 펀드 조성했네요.” 이럴까? 최소한 도의회에서 도의원이 물으면 한 도의 총책임자라면 “이런 것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갈 것 같습니다.” 알려고 노력한 흔적도 전혀 안 보이거든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전혀 몰랐다 이 말이에요?

○박성만 위원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청와대든 어디든 요로를 통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 뭐 하려고 그러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지사도 전혀 모른다는 소리 아니야. 모르면 펀드에 가입을 왜 했어? 절 모르고 시주하는가? 이런 깜깜이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정책이. 답답하다 이 말이야.
  우리 도에서도 희망펀드에 대해서 어떤 의견제시도 없었고 정부에서도 그렇다면 이게 무엇이냐 말이야, 도대체. 명색이 경상북도 일자리본부장님이 모르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민생경제교통과장님.

○박성만 위원  신도청 청사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2월 개청이 될 때 교통망 시스템 정비했나요?

○박성만 위원  자, 영주‧봉화에서 도청 오는 버스, 예천에서 오는 버스, 안동에서 오는 버스노선, 그다음에 택시 이걸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계획 수립한 것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박성만 위원  그 계획안 나왔으면 위원들한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우리 표지상에는 FTA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대응방안은 많이 되어 있어요. TTP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만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남보다, 타 시‧도보다 뒤쳐지는 행정 하지 말고, TTP는 분명히 언젠가는 대통령께서도 의지 가지고 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환태평양지역의 경제규모,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틈바구니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틈 이런 걸 사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일자리본부장님의 일이라고 봐.

○박성만 위원  일자리창출단장님.

○박성만 위원  다른 분들은 왜 과장이라 그러는데 일자리창출은 왜 단장이라고 했을까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왜 일자리창출과장이라고 그러면 될 것인데 왜 단장이라고 했을까?

○박성만 위원  창출이 무엇이에요?

○박성만 위원  어떤 것을 발굴해내는 것인데, 일자리창출단에서 타 시‧도와 구별되게 경상북도만 차별화되어서 일자리 새로운 것 찾아낸 게 뭐가 있을까?

○박성만 위원  아주 많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없는 것 아주 많은 것 나한테 자료로 제출해 줘 봐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족자카르타에 거기에 한 20번 이상 갔는데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 일자리 좀 만들고 오지, 신선하게.

○박성만 위원  참 모진소리를 내가 좀 하고 싶은데, 본부장이 온지도 얼마 안 되었고, 지금 우리 인사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시간도 한 보름간, 한 10일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 때 단단히 무장하세요. 아시겠지요?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감사자료 197페이지,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은 내년부터 지원 중단입니까?

○도기욱 위원  일단 아니고 중단이지요? 이번에 예산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도기욱 위원  안 올라왔어요?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이게 한 3년 전부터도, 뭐 그전부터도 그랬지만 계속 자구책 노력해라, 이것 지원 안 해준다고 하니까, 보니까 이용 현황도 점점 늘어나네요. 2015년도에 보니까 한 3500명 정도 활용하겠네요?

○도기욱 위원  이런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관에서 지원해 주면 노력 안 합니다. 지원 딱 끊어버리면 바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자립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것 60억 지원해 주고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나중에 가서 다른 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2016년도에 이것 보니까 지원불가 딱 해서 아주 진한글씨로 해 놓았으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요.
  오랫동안 이것도 문제되었던 사항인 것 알지요?

○도기욱 위원  종지부를 찍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196페이지에 노동법률상담소가 8개가 있고 여기에는 보니까 353만 원 되어 있는데, 353만 원이 아니고 이것 자료 누가 요청했는지 여기에 보니까 3억 19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경상북도 노동법률상담소현황 해서 8개가 있는데…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야 뭐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주로 상담원들이 어떤 분들이 여기에서 상담을 해줍니까? 법률가입니까, 아니면 노동청의 관계자입니까, 어디 사람들이…

○도기욱 위원  노무사요?

○도기욱 위원  아니, 그러면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공인노무사하고 변호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도기욱 위원  구미시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다른 데는 좀 대부분 약한 편이네요. 포항시 575명 1년에. 전체 보면 5천 명 정도가 활용을 했는데 생활상담도 구미시가 월등하고 나머지는 생활상담이 거의 없는 편이고.

○도기욱 위원  3억 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상시로 개설되어 있습니까, 여덟 군데가?

○도기욱 위원  공인노무사는 어디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디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도기욱 위원  자격증이 있는 분들, 회사에 근무한… 자격증만 가지고는 공인노무사가 물론 상담도 많이 하는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개인 사무실을 내 놓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비율입니까?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과거에 노동법 좋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고 근로감독관들 상대로도 판례를 많이 찾기도 했고, 밤새도록도 해봤는데, 이것은 모르면 못가요. 근로자들도 조금이라도 알아야 여기에 가거든요. 전혀 모르면 여기 근처도 못가요. 그래 누구인가 구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변에서도.
  물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데,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 한두 명 근로하는 그런 직장에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사업장, 개인 사업장에 있던 사람들은 접근하기조차 어려워요.
  혹시 우리 어제 TV에 잠깐 보니까 나오던데, 경상북도에서 혹시 이슈가 될 만한 부당노동에 대한 것, 해고에 대한 것 혹시 한두 건 정도 있습니까?
  우리 이경기 과장님.

○도기욱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통계는 안 나왔겠지만 해고당한 사람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그냥. 잘 모릅니까?

○도기욱 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우리 법정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상담소에서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기업에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노동조합에서 알고 기업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기업에서 아는데 노동조합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상대가 서로 다 알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재에 관련된 부분들은 더더욱 민감합니다. 왜? 다치고 나면 평생 동안 근로할 수 없는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그마한 소기업이라든가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밑에서 일하는 분들은 산재 자체를 몰라요, 아예. 해고는 당하면 다른 데 가서 일할 기회가 있지만 산재를 잘못당하면 평생 동안 근로할 수 없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히 살필 수 있는, 이것은 관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근로자 대표들하고도 상당히 소통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상담도 되고 교육도 되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더 힘들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경상북도에서 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기욱 위원  노동법률상담소 이런 데는 그나마 그래도 알고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남들한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꼭 오픈시키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고, 조합에서 협상 대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는 조합이 있는 곳은 조금 인원이 되는 곳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소기업, 아주 가족형 기업 이런 데서 다치거나 잘못되거나 해고당하거나 임금 제대로 못 받거나 이런 것을 좀 잘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강구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이게 올해도 보니까 금액으로 하니까 382억 원 정도 들어갔네요?

○도기욱 위원  매번 들어가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전통시장 하드웨어, 주차장 이런 것은 조금씩 완료되어 가지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제 인구 유인책, 아까 김창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인구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시장에. 강제로 끌어들일 수는 없잖아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각자 지역의 환경에 맞는 특산물로 특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우리 경북에 보면 대부분 전통시장에 가면 상호가 전부 똑같고 천편일률적이야. 다른 도시하고 똑같아, 비가림 똑같고.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걸 똑같은 것을 똑같이 계속 쓰니까 단가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도 특성이 없어요.
  우리 전라도 어디에 갔지요, 지난번에? 거기에 가니까 면단위 동네인데 멋지게 해 놓았더라고.
    (「진안…」하는 위원 있음)
  진안, 우리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동네 상가에 표지판도 다 다르게 해 놓았어요. 자연환경에 맞게끔 자기 가게에 맞게끔, 그 이름에 맞게끔. 그것도 주민 자율적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주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과, 예를 들어서 그 가게의 특성과 이런 것 좀 살려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돈은 주더라도, 간판 달더라도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가 자부담해서라도 좀 자율적으로 그 가게의 특성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도기욱 위원  그리고 이제는 결국에는 하드웨어에 충분히 투자했으니까 소프트웨어에 투자해야 된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얘기 했지요? 거기에 가니까 많이 오더라, 무엇 때문에 오는가 아시잖아요?

○도기욱 위원  돈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매번 지적한 내용인데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혹시 제일 오래 계신 분 있으면, 이 사회적기업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부당한 방법으로 돈 버는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CEO들 아니면 여기의 책임자들 교육을 일정하게 시켜달라고 했는데 교육 시키고 있습니까, 혹시?

○도기욱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도기욱 위원  두 달에 한 번 정도?

○도기욱 위원  그것은 잘 하네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 보니까 여기에 보면 민선 6기의 육성목표가 사회적기업 300개, 마을기업 150개, 협동조합 350개 이런 걸 목표로 하지 말고 질적인 데 이제는 투자할 때 됐어요. 이게 이제 3년 이상 되었거든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여기에 목표 해 가지고 몇 개, 몇 개 이래 해 놓았기에 어떻게 질적으로 육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기욱 위원  계속 이것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해요. 특정한 기업을 딱 도출시켜 가지고 개인 이름 대가면서 부당하게 했던 것 하면 사법처리가 될 상황도 생겨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협동조합법 제가 이것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협동조합?

○도기욱 위원  이것은 없으니까 뭐…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게 사회적기업도 100억 원 정도, 마을기업도 보니까 매년 10억 원 정도 이상씩 들어가는 것 같고, 돈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도 그만한 값어치를 하면 됩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어차피 예산 쓰는 게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행복추구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것이니까 많은 일자리 창출하고 좋은 기업이 생기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지원이라는 미명아래 부당하게 기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명심하고 꾸준히 교육시키고 제자리, 정당한 방법으로, 또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진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문경 출신 고우현 위원입니다.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 영전입니까?

○고우현 위원  우선 영전을 축하드리고, 맡은 바 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164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여기에 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해서 어떠어떠한 걸 말씀하는 겁니까, 이게? 이 내용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담장도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등, 공동작업장, 마을환경조성 등 이렇게 주요내용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걸 말씀합니까?

○고우현 위원  본부장님.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묻는 게 왜 묻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공공근로지요, 공공근로. 공공근로가 옛날에 어르신들 일자리를 해 주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고우현 위원  지금은 많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리어 농촌의 일자리만 그리로 흡수시켜서 농촌에 일하는 데 애로가 많았어요.

○고우현 위원  알고 계시지요?

○고우현 위원  그리고 이제 공공근로 가면 돈이야 조금 적지만 거기에 가면 편하거든. 농촌에 일하면 굉장히 고단하잖아요?

○고우현 위원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우리 농촌에 일자리 구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

○고우현 위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좋기는 좋았는데 영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농촌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것 인정하지요?

○고우현 위원  그랬어요?

○고우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없애라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를 잘 좀 하셔야 돼요.

○고우현 위원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일할 수 없는 분하고 할 수 있는 분하고 좀 본 위원은 구분했으면 좋겠다, 연세가 많은 분은 농촌에 가서 일을 못하잖아요?

○고우현 위원  주로 보면 사과 적과 이런, 주로 과수에 일거리가 많아요. 지금은 벼농사 짓고 이러는 데는 전부 기계로 다 해요. 옛날보다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어요. 과수농가에 우리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과수농가에. 그래 그것을 지역 특성에 맞게 그렇게 구분해서 해 주면 좋겠다…

○고우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청년일자리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156쪽,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마을마다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여기에서 했어요. 한번 했는데, 문경시 같으면 몇 군데 마을에 가면 어르신들 연세 많으면 80, 안노인들이, 바깥노인도 마찬가지고 80대 전후가 많이 계세요. 70대는 이제 노인이 아니야. 80이 넘어야 노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이셔서 10원짜리 그것 놀이삼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몇 군데 마을에 가면 명태를 많이 사서 그것을 두드려 가지고 시중에 가면 그래 팔잖아요. 그 작업을 하시는 데가 더러 있어요.
  이런 것을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연세 많은 분들한테 상당히 좋겠다 그것 본부장님 도의회에서도 지원해 나갈게요.

○고우현 위원  경북 전체에 몇 군데예요?

○고우현 위원  어디인데요?

○고우현 위원  문경에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그것은 통계가 틀려요. 통계가 두 개 그러면서 상주에 있는 것 같으면 틀려요. 그래서… 아니,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우현 위원  어르신들이 다른 것을, 황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걸 잘 좀 생각하셔서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일거리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고우현 위원  해서 예산 좀 지원해 주시고, 그분들 하루 종일 아침에 나와서 명태 두드려봐야 5000원, 많이 벌면 7000원 이렇게밖에 돈 벌이 안 돼요.

○고우현 위원  그래서 그걸 소일삼아 해요. 그러니 조금 더 소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장상길 본부장님.

○고우현 위원  본부장님 집에 내 아들이 군대에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3, 4년 놀았다,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제대해서 한 6개월이나 1년 놀면 좀 덜 한데 한 2년 이상 되면 본인도 죽을 지경이고 옆에서 보는 부모심정도 애가 타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적이 좋네요. 사실 이게 맞는가?

○고우현 위원  한 500명씩 하네요?

○고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인가?

○고우현 위원  그 인턴사원제가 정식은 아니잖아요?

○고우현 위원  이게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 취업한 현황이 있는가요?

○고우현 위원  진짜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은 자제분들이 취업이 안 되어서 애타는 부모들 참 많이 봐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심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일자리본부가 주가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도 다 좋은데 청년일자리 이것 하나만 시켜도 우리 경북의 일자리본부가 진짜 제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라나는 청년들 내가 떳떳하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고우현 위원  예,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 이 통계가 맞기를…

○고우현 위원  제가 의심이 가서 그러는 게 아니지만 진짜로 이대로 더 이상 실적을 내 주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비고란에 보면 청년 고용지표 해서 비고란에 보면 전국에는 42.1% 대구 40.2%인데 경북은 없네요?

○고우현 위원  어딥니까?

○고우현 위원  그래요? 어떻든 간에 이게 맞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주안점으로 진짜 청년을 내 자식 같이 생각하셔서 취업하는데 최대한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대리 배진석  황재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본부장님, 저희들이 지난주에 출자‧출연기관 현장 도정감사를 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점포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포가 있어요. 있는데, 7개인가 8개 정도가 임차보증금을 내지 않습니다. 월세만 해서 1년에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한 300 정도 주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보증재단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없이 아주 저리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바로 그분들이 거기에서 대출을 받겠지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서로 묵시적인 관계로 있는데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점검하셔서 예산 심의할 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오늘 이사장님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참고하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황재철 위원  이해되시지요, 무슨 말인지?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큰 평수를 쓰고 있는데 서로 묵시적으로 그냥 윈윈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괜찮은데 남들이 본다고 하면 얼토당토않은 얘기지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업무적인 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3200억 원쯤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이번 기획조정실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금관리에 있어서 금리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해라, 이해되시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금액을 예치해 놓기도 하는데 금리가 1.2%도 있고 많은 것은 2.5%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200억 원에 대한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2.5%에 5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800억 원 정도, 한 3000억 원으로 봤을 때 낮게는 1.5%, 많게는 2.3% 되어 있는데 그걸 2%로 잡았을 때 3000억 원에 금리가 2%면 이자가 얼마냐 하면 60억 원이에요, 1년 동안. 그런데 그게 2.5%가 되면 75억 원입니다. 15억 원이 더 플러스가 되는데 이 기금운용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에 부탁을 드렸어요, 본 위원이. 출자‧출연기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우리 주거래 은행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예치금에 대해서 금리를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수익을 창출하라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 방안이 떨어질 텐데 여기도 당장 봤을 때 본부장님 돈이라고 하면 1년에 15억 원이 더 플러스가 되는데 금리에 있어서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 같고, 더 넣어놓는다고 해서 복리로 붙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집행부에서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하셔서.

○황재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루뭉술하게 1.64에서 2.3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좌마다 다 따로 있을 텐데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 2% 했을 때도 벌써 2.5%와 15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저는 본부장님의 의지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위원  충분히 이것은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특히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보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사단법인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커뮤니티와경제에서 모든 것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커뮤니티와경제는 대구시에서 2012년도에 출자해서 보조금을 준 기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유독 수탁은 아닌 것 같고요, 민간보조를 보면 대부분 다 여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대구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만든 업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상북도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보조금만 주고 다 위탁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2012년도에 보조를 받아서 이 법인체가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에서 일을 진행할 때는 얘들이 수익성 없이 그냥 대구시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분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우리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도 또 말씀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심도 있게 하셔서 좋은 방안을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요?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마인드 정도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저도 나름 이 커뮤니티와경제 하는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협동조합이라든지, 얘들 모토가 뭐냐 하면 매월 1, 3주 수요일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날, 둘째 주 수요일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날, 마지막 주 토요일은 마을기업지원 이렇게 정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굉장히 투명한 그런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와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종속적으로 달려가지 말고 리드하는 입장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부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가 22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해외통상주재관들이 있습니다.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에 LA, 뉴욕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T/O가 다 있지요, 정확하게 몇 명 가야 된다고.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가게 되면 다시 귀국하고 하는데, 이쪽에 그러면 전문경력관들 이분들은 보통 그 나라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황재철 위원  그러면 현지에는 주재관님이 근무를 하지 않네요, 그렇지요? 도에서 다 파견된?

○황재철 위원  그분들이 계약되게 되면 일반임기제로 계속 신분에 대한 보장은 있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아,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도의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신분에 대한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분들이 그쪽에 주재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물론 일이 있을 때는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자기 발전의 기회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현지에 가 있음으로써?

○황재철 위원  어떤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어떤 코스를 밟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분들께서? 순수하게 이 목적으로만 가서 이렇게만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마지막에 보면 권기일 씨라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2년 수료를 했는데 이분은 임용되기 전에 자기의 경력으로 지금 들어온 것이지요? 가서 코스를 밟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임용되기 전에 이러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이왕에 가서 자기의 과정을 밟는다고, 수료와 졸업은 천지차이기 때문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수료하고 온 것은 이것은 미진하다, 이건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 건의사항 두 가지만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까 택시부분 받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지 않고 질의를 했습니다. 마침 다행스럽게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택시업계도 이제…

○황재철 위원  1300만 원은 이제 국비 없이 도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택시업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라 이런 취지로 나와 있는데 공식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아까 정체성 그 부분 이야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마지막에 업무추진에도 있고 앞으로 정체성 확립방안 이거 나와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우리 정체성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굳이 여기서 정체성을 다룰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해외로 나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정체성도 굉장히 퍼져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업무도 많으신데 떼실 것은 떼시고 좀 펙트 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위한 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경상도 최고장인 있지요? 

○김위한 위원  선정을 하는데 심사항목을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특별하게 대상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말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저 할 때 좀 끊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입상경력 이런 심사항목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각종 대회 입상실적 그랬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조금 하는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자체라는 이야기는 기초단체도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새롭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요. 검토하라고 이야기 안 하지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이걸 차라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스무 분이 최고장인이 되셨어요. 그 중에 특정 분야에는 다섯 분이에요. 최고 분야가 무슨 5명씩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엇인가 무언의 힘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데 여기 심사항목을 좀 더 강력하고 세밀하게 규정을 해 놓으면 커버 안 되겠나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위한 위원  예,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노동법률상담소 활동비 지원사업 제가 받았는데, 아까 도기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혹시 법적으로 법적 다툼 내용 있었던 적은 혹시 없으신지?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일자리창출에서 경북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한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늘 하십니다. 하시는데,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근로자를 위한 정책 우리 경북에서 따로 가지고 있는 것, 핵심적인 것 혹시 1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국민건강을 위해서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유류, 전자, 화학 이런 제품을 하는 근로자들은 아마 틀림없이 근로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부가 폐질환을 앓고 있지요, 진폐증, 그러니까 평생 못하잖아요. 틀림없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로자 연한, 연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마다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냥 막노동 같은 것은 평생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기름을 만지는 직업이라든가 화학, 광부 이런 근로자 연 수가 있는, 기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사다마. 일자리만 창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뒤에 또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정책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뒤따라야지만 정말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을 추구하고 있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근로자 보호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지만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가 없다면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찾아봐서라도,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것도 근로자의, 기계 같은 것은 사용연한 연수가 있겠지만 근로자도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쯤은 생각해서 염두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두욱 위원  자료 아직 안 넘어왔어요? 사회적기업 신청해 놓은 그것이 있어야 질의를 해 보지요.

○위원장대리 배진석  오늘 주실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한 자료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두욱 위원  신청해 놓은 것 카피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숫자로 나왔잖아요.

○장두욱 위원  사회적기업이 2015년에 50개를 신청했으면, 해서 그러면 32개는 해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못해 주었잖아요.

○장두욱 위원  해준 이유는 어떤 이유로 해줬고 못 해준 것은 어떻게 해서 못 해줬는지 그걸 봐야 질의를 해 보지, 숫자만 내놓으니까 뭐 알 수가 있나.

○장두욱 위원  원래 선별할 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신청 들어올 때 다 들어왔을 것이고.

○장두욱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2015년에 50개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50개 들어와서 32개는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8개는 못 해줬다, 그러면 그 이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해줬고 이것은 이래서 못 해줬다든지.

○장두욱 위원  그리고 강소기업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지원은 어떻게 해 줍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면 월드는 무엇이고 글로벌은 무엇이고 그것은 뭐예요?

○장두욱 위원  글로벌은 1조예요?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두욱 위원  강소기업 선정은 도가 하는 것이에요?

○장두욱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장두욱 위원  그러면 관리만 여기서 합니까? 관리도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어쩌다 보니 강소기업이 됐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말이에요.

○장두욱 위원  어쩌다가 강소기업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게 그래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되어서 가능하나 싶어서, 그리고 또 지원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기가 이런 이런 업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장두욱 위원  당선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장두욱 위원  그러면 도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밖에 없습니까?

○장두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본부장님께 제안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노력으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도의 일자리창출 현황을 보면 다른 모든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노년이라든가 일자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노력의 효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자리라고 해서 꼭 우리 일자리본부에서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복지건강국과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노력을 가꿔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일자리창출 현황을 보면 우리 2013년도 장애인 일자리창출 계획이 2013년에는 2540명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2007명이었고 올해는 350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급감했지요? 작년에 2000명, 재작년에 2500명이다가 올해는 350명이라는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모든 곳에 공평한 햇살이 내리쬐어야 우리 도민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소외받는 장애인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더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본부장님,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실하고 일자리창출단장하고는 일이 많이 중복되지요? 일자리본부 그 속에 있고. 우리 일자리본부나 투자유치실, 경자청에서는 투자유치라든지 MOU 체결을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들이 대충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안동에 무엇을 한다, 예천에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신문보고 알아서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위원장 김희수  투자유치가 되면 일자리본부와 이야기 서로 안 하는가? 유기적인 협조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버스운송조합에 적자노선, 벽지노선, 시외버스 유료보조대 많은 예산을 줍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 1명의 우리 도민도 교통불편이 없도록 도민의 편리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공항버스나 이런 부분을 보면 운전기사가 갑의 횡포질을 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로 운행하지 않고 국도로 운행한다든지, 물론 교통세, 통행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사가 주머니에 손 넣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이고 짐칸도 안 열어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많이 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식변화입니다.
  대형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온데 대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재래시장에 손님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것이 서로 간의 반목이라든지 지역에 불편을 조장하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왜? 그 사람들이 첫째는 편리하고 깨끗하고 싸고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도 그렇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저렴하고 싱싱하고 더 좋은 게 들어온다면, 더 친절하게 한다면 올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상인회끼리 반목해서 싸우고 뭐,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질 개선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만 해서 시설만 아무리 바꿔도 되지 않는다, 그런 교육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 김희수  개인택시 쪽에 2010년도에 우리가 영상장치를 죽 해줬는데, 그때 보면 실제 화소가 나빠서 블랙박스 화면이 나빠서 쓰지를 못하고 다시 바꾸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교통 쪽하고 수의를 해서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 또 일반택시의 블랙박스는 곧 움직이는 파출소다, 치안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거든요.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교통사고뿐만 아니고 거기에 찍히는 여러 가지 범죄들도 걸릴 수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파출소 하나 짓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해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민생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