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대구‧경북의 지역발전과제 및 정책대안의 체계적 연구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김준한 대구경북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업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으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는 만큼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경북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보고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올려놓으신 자료는 제가 충분히 봤고요. 빠진 부분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메모하셔서 빠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원 기금 110억 중에 자체 조성금액이 15억입니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 15억이 시기별로 어떻게 조성됐는지 그 내역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4‧2015년 일반세출회계를 보니까 세출내역은 나와 있는데 세입내역이 없습니다. ’14, ’15년도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세입내역에 보면 기타수입과 올해 2015년도에 차입금이 있습니다. 어디서 차입을 했는지 그것도 기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기금특별회계 중에 일반회계전출금이 있죠? 110억 중에 이자 부분.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되는데 이 3억 3000이 어디로 전출되는지 운영자금이라고 하는데 자금내역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황재철 위원  그다음 청사건립 특별기금회계 중에 40억이 조성됐는데요. 2010년도에 20억, 2011년도에 5억, ’12년도에 10억, ’13년도에 5억인데 40억을 누가 어떻게 출연했는지 아니면 자체수입으로 된 건지 그 40억의 정확한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2014년도에 대구광역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죠, 그렇죠?

○황재철 위원  했던 내용, 시정이나 촉구‧건의사항을 좀 주시고, 혹시나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2014년도에 감사를 받았습니까?

○황재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3년도 대구광역시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들어가서 받아왔는데 혹시 2014년도에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 대구광역시에서 받은 감사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될 경우, 청산될 경우에 자산의 분배,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라든지 특별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인 기준을, 내부적으로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국립법인일 텐데요. 감사규정이 있을 겁니다. 매년 감사계획을 설립하고 그 감사에 따라서 매년 감사를 받도록 돼 있죠? 그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연구사업비 성과금에 보면 연구실적평가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S부터 해서 죽 나와 있을 텐데요. 연구실적평가금을 받은 정책연구원, 그리고 기본급의 몇%를 받았는지 S부터 D까지 해서 내역을 부탁을… 장려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책자에 보면 위원회라고 해서 고객만족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이 외에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외에도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지금?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객만족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구과제선정위원회도 있죠?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연구심의위원회도 있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거 위원회 개최한 내용하고 회의록 작성돼 있습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작성된 회의록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요청하시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김준한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대경연구원에 이사회를 개최하죠?

○고우현 위원  서면으로 이사회를 한 예가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거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내용, 참석자, 참석자 발언하고 정규적인 이사회 개최한 것하고 서면 개최한 것하고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로 정책연구결과를 도와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을 한번 채용하면 계속 근무하시죠? 재계약은 안 합니까?

○고우현 위원  초기에?

○고우현 위원  2년 정도 걸려서 하시죠?

○고우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채용할 때의 근무평정‧평가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원장님, 대구광역전철망사업에서 왜관공단 신설역하고 북삼역이, 왜관공단역은 신설됐고, 채택이 됐고 북삼역은 빠졌는데 칠곡군과 협의한 공문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2015년도 현재 예산집행을 보면 연구수행비 같으면 미집행이 한 67.5%나 돼요.
  그리고 9월 30일 기준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81% 미집행된 것도 있고 기타직 보수, 유인물 80%,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이런 거 한 60%… 9월30일 기준이라고 했는데 60% 정도까지 미집행이 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현국 위원  기타직 보수 같은 거는 어때요? 기타직 보수 이것도 한 81% 미집행이 됐는데.

○박현국 위원  그럼 유인물비는 어떻게… 이것도 한 80% 미집행이 돼 있는데…

○박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대경연구원이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가 또 일부가 승인되고 했는데 2014년도에 대경연구원의 이사장인 김관용 지사가, 여기의 자료에 보면 ‘도지사 지시‧건의사항 해당 한 건도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이사장이, 김관용 지사가 2014년도 대경연구원이 존폐의 기로에 선 상태에서도 아무런… “한번 열심히 해 봐라. 왜 그러노.” 안 그러면 “대경연구원을 의회의 의견대로 폐쇄를 해야 되겠다.” 아무런 얘기 한 마디도 없었어요, 지시사항이? 

○박현국 위원  전부 지사가, 아니 대경연구원은 아무 관심도 없고…

○박현국 위원  지금 소송‧행정심판 건수 이래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2014년도 11월 20일～2015년 1월 10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2007년부터 ’13년 부가가치세 60억 8000만 원, 법인세 4000만 원 부과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박현국 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현국 위원  짜장면 한 그릇 사먹어도 부가가치세는 발생합니다.
  이거를 2007년부터, 그러면 2007년 이전에도 우리가… 

○박현국 위원  부가가치세를 안 냈다는 이야기죠?

○박현국 위원  이거를 우리가 법망을 피해나가고 시효기간이 넘고 안 넘고 이걸 떠나서 법을 모르고 이렇게 해왔냐 말이에요. 그냥 남이 세금 안 내고 남이 좀 나쁜 짓하면 나도 그 정도 나쁜 짓하고 그냥 사회적으로 편승해서는 안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 그러면 물론 우리 대경연구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에서도 당연히 솔선해서 세법을 따라 줘야 되고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다른 기관에서, 우리와 비슷한 기관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당초에 어떤 연구과제를 수탁하거나 위탁을 할 때는 당연히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해서 만일에,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은 한 90% 정도는 이거를 안 내도 될 것 같다 그랬는데 만일 10%의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이걸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러면 이거 적은 돈이 아닌데…

○박현국 위원  총 보니까 61억 2000만 원 되겠네요. 법인세는 이게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이거는 또 왜 그런지…

○박현국 위원  그걸 왜 안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박현국 위원  안 하기 때문에 안 했다 이 말이죠?

○박현국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혼자 가져가는 것 같아서… 알겠고요. 지금 안 그래도 예산 없다 그러는데 대경연구원에서 이걸 만일에 부과가 되었을 때 지금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식 부과가 되는 게 합법적으로, 법으로 맞아서 부과가 되었을 때 해결책이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아니, 10%의 가능성이 사실로 되었을 때. 지금 부과가 안 될 가능성이 90%라고…

○박현국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10%의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부과가 되었을 때 해결책을 가지고 있느냐…

○박현국 위원  강구토록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게 해결이 되겠나.

○박현국 위원  90%가 맞을지 나머지 10%가 다른 어떤 변수를 일으킬지 모르겠는데…

○박현국 위원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실수가 나옵니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고맙습니다.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김준한 원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회가 있죠?

○이태식 위원  이사회하면 지금 이사장님이 지사님이고 한 분은 또 우리 시장님이고 이러시죠?

○이태식 위원  부이사장님이나 우리 이사님들 전부 유명 출신만 다 있어요.

○이태식 위원  90%가 총장님인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전부 훌륭하신 분들 모셔서 다행인데요. 출자 많이 했다고 계속 대구은행장 하고 있고, 원래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대구경북연구원의 목적은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총장들 다 유명하신 분들 다 들어가 가지고 이사회 회의도 참석 잘 안 할 거고 다 바쁘신 분들인데, 의미 없는 이름만 올려놓은 이사회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전문성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을 할 수 있는 진짜 전문성을 가진 이사 분들이 필요한 거지. 이름만 총장 올려놓고 대구은행장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이건 너무 형식에 치중했다는 얘기죠.

○이태식 위원  지금 우리 건물이 임대 7억, 2014년도에 7억 5400 썼고요. 2015, 8억 2000인데 저기는 사글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이태식 위원  사글세 8억씩 나가면 비중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지금 청사 건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쪽에 잡고 있죠?

○이태식 위원  대구 인근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경산이라든지, 제가 어느 시‧도를 지정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경산 같으면 거의 대구권이거든요. 맞죠?

○이태식 위원  말만 경상북도지 거의 대구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모든 경제적 면이라든지 아니면 학군이나 다 봤을 때 대구권인데 안동 신도청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태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산, 구미까지 됐죠, 그렇죠?

○이태식 위원  2차적으로 김천까지 바로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역철도망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구로 거의 흡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걱정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이 광역철도망이 생기는 걸로 해가지고 이득 보는 것하고 또 대구가 득 보는 것하고 차이점 연구하신 것 있죠?

○이태식 위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명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구미나 인근 왜관, 광역철도망 연결되는 도시로 봤을 때 사실 구미가 대구보다 어떻게 보면 땅값이나 집값이 비싼 데가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문화시설, 대구 월등합니다. 교육시설 아주 월등해요.
  그러면 교통이 편리해지게 되면 연구과제로 했을 때는 다 상생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물론 생겨서 대구의 학생들이 통학거리 등 여러 가지 교통적으로 덕은 될지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문화‧쇼핑부터 해서 모든 게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과제 하실 때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대구‧경북 상생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경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대구시민이나 경북도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과제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북부정류장에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지방에서 오는 분들이에요. 지방에서 버스타고 오면,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전철 말고 잘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북부정류장을 가는데 다 서민들이에요. 버스를 타고 이용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북부주차장 안에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전철을 타려고 하면 다시 20분을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안의 중간의 노선에, 전철상의 노선에 1호선인지 2호선인지 모르지만 노선에 버스가 설 수 있게만 해버려도 중간에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절약이 되는데 이런 거는 왜 연구를 안 하냐 이거죠. 중요한 게 주민의 편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교통편이라든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죠. 이것도 수탁을 맡겨야 합니까?

○이태식 위원  우리 시외버스라든지, 또 버스터미널이라든지 다 지원하잖아요.

○이태식 위원  여러 군데 다 지금 지원하잖아요. 하는데 왜 시민들이 불편하냐 이거지.

○이태식 위원  자기들만 이익보기 위해서 중간노선도 없고 바로 터미널 가져가서… 주민들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대구에서 못 한다면 또 대경연구원에서 건의할 수 있잖아요.

○이태식 위원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이런 거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태식 위원  우리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물론 오늘 제가 행감에 와서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할 얘기도 있지만 내부에 있는 거는 조금…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큰 틀로서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과제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황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대경연구원 간부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FTA라든지 농업분야, 수산분야, SOC분야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목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고, 집단지성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맨파워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고문으로 계시죠?

○황재철 위원  지금은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이력에는 고문으로 현재 재직 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황재철 위원  UN 환경분야의 Resource Person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석‧박사님들이 많으신데 업데이트는 거의 안 된 것 같으니까…

○황재철 위원  원장님의 캐리어, 경력입니다.

○황재철 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어제 체크했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황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자료요청 내용도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이 되면 제가 따로 질의를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대구‧경북이 같이 지금 있는데 분원이 되게 되면 부서칸막이가 존재하게 되고 연구인력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저하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분원이 될수록 규모의 경제가, 규모는 인력의 어떤 규모의 경제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정책이나 연구과제의 규모의 경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장님께서는? 

○황재철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모의 경제가 저하되는 거고 어떤 구체적 사안으로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충분히 장단점이 존재할 수 있다.

○황재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황재철 위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황재철 위원  제가 빨리빨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갈게요. 아까 제가 세출은 봤는데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료를 좀 말씀드렸고요. 자료를 받기 전에 세출에 보면 2014‧2015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2014년도에 연구장려금하고 성과급이 기관운영비에 있다가 2015년도에는 이게 목이 바뀌죠?

○황재철 위원  이번에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왜 갑자기 항목이 변경이 됐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게 항목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서 수입내역에 보면 세출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황재철 위원  우리 연구특별기금 110억 있지요?

○황재철 위원  나머지는 90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황재철 위원  자치단체 15억에 보면 이게 어떻게 자체수입으로 조성한 겁니까?

○황재철 위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지금 전입을 시켜서 사용하고 있지요?

○황재철 위원  일반회계 전출할 때에는 운영자금으로 그냥…

○황재철 위원  올해 수입에 2015년도에 15억 5000만 원 일시차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황재철 위원  당장 12억 출연을 못 받았다고 해서 일시차입금으로… 일시차입금이 나가는데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차입금을? 대구은행에서 받았습니까?

○황재철 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황재철 위원  정리추경을 보고요?

○황재철 위원  원장님, 저를 봐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정리추경에 지금 12억 올라갔겠지요, 마지막 추경에?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차입금을 받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있는 자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차입금을 빌려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황재철 위원  명확한 플랜이 없네요. 일단은 올해 예산 12억이 지금 좀 부족하니까 일시차입금을 편성해서 필요할 때 쓰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기금이 두 가지가 있지요?

○황재철 위원  우리 청사를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40억에 이자가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황재철 위원  이 40억을 우리가 지금 대구·경북 공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출자금이 지금 청사를 짓기 위해서 40억의 기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북하고 대구하고 반반입니까, 아니면 대구가 좀 많이 낸 겁니까?

○황재철 위원  제가 왜 지금 회계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쨌든 지금 대구와 경북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도청 시대에 올해는 한 2013년도에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분원이 되게 될 경우에 이런 청사기금이라든지 110억에 대한 연구원 기금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떼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잖아요? 대구은행이 30억을 출연했는데 말이 대구은행이지 사실은 경북에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원이 되었을 때에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지요? 분명히?

○황재철 위원  그것은 원장님의 생각이시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독립채산제로 관계를 단절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원장님은 1체제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게 아니고, 만일 독립채산제로 갔을 때 이런 출연금이라든지 기금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분배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황재철 위원  없습니까?

○황재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황재철 위원  인정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이렇게 좋은 연구과제, 정책과제를 하면서 지금 같이 합쳐지는 경우하고 분리될 경우가 있는데 이미 2년 전부터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저는 대경연구원 정도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정도 진도가 나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전혀 생각이 없네요?

○황재철 위원  자료는 언제쯤 들어옵니까? 제가 일곱 가지 요청한 것은요. 다 들어왔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보고 시간이 된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받았는데요. 검토하고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수  예, 황재철 위원님은 자료를 받고난 다음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대경연구원의 연구과제가 외부 행사성 사항이 많지요? 2013년도에 28건에 22억 원, 2014년도에 23건에 11억 원, 2015년 9월 현재 20건에 25억 원, 총 59억 정도를 하셨네요? 건수로는 71건이고, 이 행사성도 외부에 재위탁을 또 하신 게 있어요.

○김위한 위원  2014년도에 건수가 28건이 있었는데 재위탁 준 것은 11건입니다. 외부위탁한 것이요. 그 다음에 2014년도는 없고요, 2015년도에는 20건을 하셔서 외부위탁하신 것은 3건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013, ’14, ’15년도에 외부행사로 위탁하신 게 59억이고, 그 다음에 행사성 해서 위탁해서 외부에 준 것은 16억이에요. 나머지 43억은 어디에 사용하신 겁니까?

○김위한 위원  59억에서 16억을 빼면 43억이 나오는데, 이 수입금이 43억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했는 게… 정책 쪽의 수탁과제는 연구과제가 아닌 행사성 과제로 총 ’13, ’14, ’15년도에 71건에 수탁금액이 59억이고, 외부에 재위탁한 게 16억입니다. 그 나머지를 빼면 43억 정도 되는데, 43억을 어디에 사용하셨는지요?

○김위한 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김위한 위원  43억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위한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연구과제 외에 외부 행사성 수탁을 했을 때 남은 금액이 전체 71건에 59억이었단 말입니다. 59억인데, 이 중에 받은 것을 다시 외부로 위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외부 위탁한 게 3년 동안 ’13, ’14, ’15년도 9월달까지 기준으로 할 겁니다. 16억입니다. 그 중에서 총 남는 금액이 43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물어봤었는데, 방금 하신 이야기가 센터와 관련해서 집행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김위한 위원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 센터의 운영비라든지

○김위한 위원  그러면 포럼…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 센터의 장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온 것이지요?

○김위한 위원  연구원들이 맡아서 같이 운영하던 것을 한 분이 맡아서 하신다는 거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 속에서 그냥 세미나 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집행된다는 말씀이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연구과제는 어떻게 합니까? 외부 행사를 이만큼 해버리면.

○김위한 위원  연구보고서 생산을 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김위한 위원  금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래 가지고는 대경연구원 고유 업무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지금 방금 말씀대로 센터에 연구원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업무수행이 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김위한 위원  이것은 왜 하지요?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것은?

○김위한 위원  시·도 간에… 결국 시·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까, 지금?

○김위한 위원  지금 대경연구원의 주수입이 방금 말한 보조사업, 그 다음에 정책과제 총량 받는 것 있지요?

○김위한 위원  1년에 대구·경북은 얼마를 씁니까?

○김위한 위원  33억이 들어갑니까?

○김위한 위원  계약건수로 보면 금년도의 수탁과제만 해도 58건에 38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방금 자료 받은 겁니다, 이것.

○김위한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 총량제 정책과제, 그 다음에 수탁과제,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금액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받아서 중요한 것은 연구가 주목적인데 연구원에서 다른 걸로 수입을 내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보조하는 것도 도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방안을 찾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경연구원의 역할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외부의 이런 것은 좀 줄여서 고유의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욱 위원님.

○장두욱 위원  김준한 원장님을 비롯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의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고요. 특히 금년도 도청이전 문제로 인해서 대경연구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번 3월달에 원장님께서 대구경북연구원의 혁신 방안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월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대구경북연구원 본부가 상생할 수 있는 연구실 등 2본부 1실 체제로 개편하여 도시 성격이 다른 대구와 경북을 분리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혁신 방안으로 연속 2회 연말평가 최하등급을 기록 시 연구자 퇴출, 본부장 책임제 경영, 연구평가시스템 개선, 정책보고회 등 혁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통합평가 체제를 본부 체제로 개편하여 추진한 결과가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밖의 혁신 방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불성실 연구자에 대해서도 퇴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두욱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03쪽에 보면 2014년도 결산내역 중에 청사건립기금특별회계 세출 총괄을 보면 예산이 43억 8040만 원, 집행내역은 43만 8170만 원인데, 129만 3400원이 없어졌어요. 이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많이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에요?

○장두욱 위원  이자수입의 차이요?

○장두욱 위원  이자수입이 이만큼 붙었다는 거예요?

○장두욱 위원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는 예산을 해놓고 그것보다 더 집행을 좀 많이 했을 때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장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에는 계획에서 지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장두욱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두욱 위원  그 다음에 서울행정학회의 연구용역을 보면 대구경북연구원의 금융분야 고객만족도 평가결과를 보면 경영분야와 고객만족도에는 지난해보다 한 2점 정도 올라갔어요. 2점 정도 올라갔는데, 가장 중요한 연구분야에서는 한 5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난해보다 연구분야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만족도는 2점 올라갔지만 경영분야와 연구분야에서는 5점이 떨어졌습니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두욱 위원  ’15년도 것이 아직 안 나왔어요?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가…

○장두욱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대구·경북이 지형적으로나 사진으로도 보면 대구·경북이 같지 않습니다. 대구는 도심 쪽이고 경북은 농어촌이 접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김준한 원장님이 전에는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이름을 날렸는데, 또 대경연구원에 와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김준한 원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석해 보시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제출을 먼저 하겠습니다.
  인문학 관련 연구용역하신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출산 관련 연구용역 자료하고, 여객터미널 연구용역하고, 폐기물 관련 연구용역하신 것, 경북에 하신 것으로 해서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의 질의했는 것하고 조금 비슷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외부수탁과제 보조금 사업은 별 이득이 없다라고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자료를 일부 보면 저의 느낌에 수입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에서 보면 기획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기획관님이 오셨는데, 대경연구원에서 별 도움이 없다면 개인 용역사도 많지 않습니까? 전문 거기에 사업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외부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행사의 내용에 보면 글로벌공동체 한마당이라고 했는데 경상북도하고 경주시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 위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셨는데 굳이 경상북도와 경주시를 따로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원장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에서 4억이고 경주시에서 2억 5000인데 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저한테…

○김창규 위원  지금 감사가 비상임감사입니까, 상임감사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감사수임료는 감사를 받을 때만 수임료를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출이 대경연구원에서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매출이 이렇게 많으면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상임감사를 두는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규 위원  대경연구원에서 지금 회계하는 부기 방법이 복식부기로 합니까, 아니면…

○김창규 위원  처음 설립했을 때부터 이렇게 복식부기로 했습니까?

○김창규 위원  원장님, 대경연구원의 설립이 언제부터입니까?

○김창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인 참여정부 시절에 지출방식에서 복식부기로 전환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립할 때부터 복식부기를 했다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기획관님, 도청에는 참여정부 시절에 복식부기를 하신 것 맞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처음 설립할 때에는 지출방식으로 하셨다는 말이지요?
    (「예, 예산방식으로 지출하고 예산을 세우고 지출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면 지금 복식부기를 언제 시행했습니까?
    (「복식부기로 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참여정부 이후로…」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대경연구원에서 채택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제 기억에… 정확한 시점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2010년 이후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방식으로 하다가 복식부기로 전환될 때 그때 자금운용 방식이 정산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혹시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출방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인 참여정부 시절에 그때 복식부기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1페이지에 저출산 관련입니다.
  2016년도 예산계획하고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정말로 예산 투입 많이 해도 출산율이 오를 확률은 많이 낮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TV에서 일기예보를 할 때 지금 현재 예쁜 여자분들이 일기예보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임산부가 일기예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산부가 아기와 손을 잡고 일기예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TV에 보면 얘기들 관련해 가지고 탤런트 송일국, 축구선수 이동국 등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는 임산부가 방송은 못하더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친근감을 가지게 하고 ‘우리도 늦둥이 애기라도 가져야 되겠다’하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편안한 마음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원장님, 대구·경북 전철망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답변대에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구미에서 경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2015년 8월달에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이 광역전철망 사업을 하면서 칠곡군과 협의한 공문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왜관공단역이 신설되는 걸로 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때 주민설명회라든지 칠곡군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칠곡군하고 협의 자체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구두로 했다는 말입니까, 공문으로 하셨다는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아니, 대경연구원에서 칠곡군에 이렇게 우리가 공단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칠곡군의 의향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먼저 하신 적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칠곡군이 참여를 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김창규 위원  직접 하셨다 하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 왜관공단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북삼역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창규 위원  시나리오 분석을 할 때에 칠곡군과는 협의를 안 했다는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문은 없고 그냥 구두로 했다 이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무자니까 북삼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당시에는 빠졌을 수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북삼역을 빼고, 그러니까 왜관공단역은 신설하면서 예비타당성에 통과하기 위해서 북삼역을 빼고 했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김창규 위원  다음에 재차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김창규 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럼 내년 2016년까지는 다시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칠곡군에서 북삼역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는 계시죠?

○김창규 위원  왜관공단역이 수요자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파악을 하셨습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관공단 신설역은 우리 지역 주민이 활용하는 것보다 대구에서 왜관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방안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왜관공단 신설역 주변에 여객터미널이라든가 버스승강장이 있는지는 파악해보셨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전혀 없습니까?

○김창규 위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은 왜관공단 신설역은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삼역은 북삼읍 인구가 2만 7000명입니다. 북삼읍 인구로 봐서는 역이 필요 안 할지는 모르지만 구미 오태와 접경해 있습니다, 상호로. 그럼 총인구가 한 6만 명, 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지금 북삼역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북삼역 뒤에 바로 사곡역이 있습니다. 사곡역을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증설해서 하는 걸로 지금 방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위로 가는 것보다 남쪽에 내려와서 어차피 탈 겁니다. 그래서 북삼역이 오히려 사곡역보다 활용도는 더 높다고 주민들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삼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원대역?

○김창규 위원  광역전철망은 사람의 몸으로 보면 대동맥입니다, 도로‧철도 이런 분야는. 그런데 지금 대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실 때 칠곡군과 구체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북에서 지금 최대 광역전철망의 수혜지역이 바로 칠곡입니다. 역을 보시면 구미역, 사곡역, 북삼역이 되면 신설역이 있고 약목역, 왜관역…

○김창규 위원  연화역, 신동, 지천. 칠곡에 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역은 용역하실 때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혹시 거치는 계획안이 있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약목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왜관역보다 더 오래된 역입니다. 약목역에 만약에 간이역이라도 설치 안 해 준다면 역사적으로나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오히려 북삼역을 유치하는 반발보다 더 셀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신설역을 요구하는 데가 대구의 한 군데입니까?

○김창규 위원  대구 고모역하고 지금 칠곡의 북삼역…

○김창규 위원  지금 담당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때 2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북삼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북삼역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곡선 부분이죠? 알고 계십니까, 철로가?

○김창규 위원  그럼 행정구역상 오태지역하고 북삼 임평리 지역하고…

○김창규 위원  같이 아파트단지에 있는 지역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럼 거기는 직선 철로가 맞죠?

○김창규 위원  역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됩니까, 직선철로에서?

○김창규 위원  가능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사곡역하고 북삼역 신설역하고 거리 차이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우리 북삼읍 같은 경우는 북삼역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모든 읍민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삼역 밑에 바로 약목역이 있는데 약목역이 예전에 칠곡군의 기관이 거기에 있었는 데입니다. 그 정도로 역사 하나가 지역 발전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북삼 주민들 같은 경우는 북삼역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입장이죠.
  현재 주민들의 의견은 북삼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우리 경제발전의 도움에 30년이 뒤진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많은 질의를 드리느냐면 북삼역이 어떻게… 역이 설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연계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평공단과 율리 택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칠곡군의 가장 큰 사업은 북삼에 다 이뤄져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자료는 공문으로 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설명회를 서너 번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칠곡군 관계자가 매번 참석을 하셨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마다 북삼역을 신설해야 된다고 매번 요구를 하셨습니까?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김준한 원장님, 경북‧대구발전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한 예가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 행사 주관기관이 어디입니까?

○고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날짜에 하라고 딱 어떤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고우현 위원  계획에 박혀 있었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 계획은 변경할 수 없었습니까?

○고우현 위원  없었어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봤느냐 하면 저희들도 도의 사무감사 일정은 연초에 나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정해지는 게 아니고 연초에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이렇게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기요청을 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를 경시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고우현 위원  예,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과 장두욱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김위한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여기 보면 문제점 해 가지고 대경연구원 청사 건립기금은 청사 건립비용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던 적이 있으나 독립청사를 건립하자는 공감대 형성은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독립청사 건립 공감대가 형성에 곤란한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원장님, 지금 간단히 말씀하세요.

○고우현 위원  이게 대경연구원에서 나온 거죠?

○고우현 위원  대경연구원이 대구하고 경북하고 분리해 가지고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있는데 저희 경북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에는 별로 나쁜 점이 없다. 대구나 경북은 확실히 지역형성이라든지 도시형성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대구는 인구밀집형 도시이고 경북은 광활한 면적에다가 각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어요. 그거를 연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같이 분리하는 것은 곤란하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분원만 한다고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곤란하다, 다음에는 안 된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우현 위원  원장님, 지금 대구도 앞으로 발전이 돼야 되고 경북도 같이 동반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약되고 있잖아요. 대구는 대구이고 경북은 경북대로 살 궁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지금 현재대로 가 가지고… 본 위원은 현재와 같은 패턴이지 다른 건 없다. 그리고 경북은 경북대로 뭔가를 이루어야 경북이 산다. 지금 경북이 재정자립도가 최하 아닙니까?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원장님이 이 점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사회 개최 현황을 보니까 열다섯 번인가 몇 번 개최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한 거는 3분의 1도 안 되네요. 나머지는 전부 서면이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개최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면으로 하면 어떤 안건을 의견 개진할 수도 없고 그대로 그냥 서명하라는 건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래도 말입니다. 원장님, 주요사업실적 여기 보면 추경예산안도 서면으로 다 했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고우현 위원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서면이 됩니까?

○고우현 위원  제가 질의할 것도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99쪽을 봐요.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연구수행비에 15억 중에서 10억 6000만 원이 잔액이에요. 이거는 ’15년도인데 지금 11월, 12월 두 달 남았잖아요.

○고우현 위원  그러려면 3분의 2가 연구수행비가 잔액인데 앞으로 2달 동안 계획이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지금 원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안 맞는 이유는 ’14년도 보여 주십시오, 그 다음 장. 작년도에도 19억 중에서 7억 쓰고 12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고우현 위원  ’14년도에 받았어요?

○고우현 위원  그렇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럼 지금은 거의 집행 다 했습니까?

○고우현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8월까지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고우현 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이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도 3분의 2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에 보면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렇게 돈이 남습니까? 차량유지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돈이 많이 남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연구장려금 여기도 그렇고 성과금은 뭡니까?

○고우현 위원  그런데 간혹 목을 ’14년도 것을 ’15년도에 바꾼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것이 예산안 아닙니까? 저희 예산 짠 거죠?

○고우현 위원  짤 때에 신중하지 못했다. 그리고 많이 남아요.

○고우현 위원  여기에 상세한 서류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들어왔죠?

○황재철 위원  예,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료요청 중에 2014년도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아직 자료준비를 한다 그러면 말이 되나. 감사 끝나고 감사자료 해가지고 바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요, 그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면 식사를 하고… 

○황재철 위원  잠깐만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

○도기욱 위원  먼저 하시고…

○황재철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거죠?

○황재철 위원  저는 2분만 하고 식사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아니면 식사하고…

○황재철 위원  아니, 꼭 할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2분만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수  아니, 질의할 게 많으냐고…

○황재철 위원  아닙니다. 2분만 제가 발언하고 나서 점심식사 후에…

○위원장 김희수  식사 후에 하려고 하면 지금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해야 되고 그 얘기예요.

○황재철 위원  식사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잠깐만, 도기욱 위원, 긴가요?

○도기욱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길다고요?

○도기욱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마치고 밥 먹으러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수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받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황재철 위원  식사 없이 그냥 바로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희수  진행하세요.

○황재철 위원  아까 본 질문에서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사실 준비를 많이 했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고우현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14, ’15년도 세입내역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내역도 없고, 또 아까 회계상에 보면 정말 달랑 이것 한 장 돼 있습니다, 2015년 예산 해가지고. 더군다나 2014‧2015년도에 보면 예비비가 똑같아요, 잔액이. 5235만 2000원. 110억을 쓰시는데 잔액이 어떻게 5200으로 똑같고요. 여기 보면 일시차입금을 아까 전에는 안 했다고 그랬죠? 이게 왜 계정되었는지 체크가 안 돼 있고 기타수입이 3억 4000 이거 없고.
  더군다나 이월금이 지금 20억 됩니다, 그죠? 110억 중에. 이게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도대체 20억이 어떻게 이월돼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다음 경영평가에서 있어서 분명히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구원이 해산할 시에 독립채산제로 가든 분원으로 가든 명확한 법적 기준, 재산의 분배 이런 것도 분명히 제가 조례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 감사기준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감사는 분명히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감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료집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것도 없고. 경영평가도 2011년도는 S등급인데 ’12, ’13, ’14년도의 경영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황재철 위원  ’12에 몇 등급입니까, A. ’13에는요?

○황재철 위원  S등급은 그러면 ’11년도 한 번입니까?
  그러면 근무평정을 할 때 보면 기준 연봉대비 30에서 38% 정도 추정해 가지고 S등급은 기준 등급의 2에서 10배, B등급은 1.2에서 1.8배 아닙니까? 맞습니까, A등급은? 그러면 지금 이 예산회계를 봐도 경영등급은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 성과급은 올랐어요. 성과급도 11억 조금 넘고요. 또 장려금은 6000만 원 이상 됐습니다, 지금. 경영평가에 따라서 그게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성과급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근거도 없이 지금 예산이 증액돼 있단 말입니다.

○황재철 위원  어쨌든 간에 등급은 나눠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총액 중에서 나눠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근무성적평가를 하시잖아요.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럼 S는 누가 받고 A, B 다 나오죠?

○황재철 위원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황재철 위원  있잖아요, 그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D등급도 받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럼 규정을 개정했습니까? 본래 D등급은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황재철 위원  어쨌든 간에…

○황재철 위원  세입‧세출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그냥 110억에 대한 예산구조가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달랑 나왔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잡수입이 뭔지도 이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에 12억을 요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뜯어봐도 이걸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식사하기 전에 끝낸다고 하니까 본 질문에 못 했던 걸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연구원 기금이 110억에 청사건립금이 40억 아닙니까? 150억이죠. 지금 보면 연구원 기금이나 청사 기금에 보면 정해진 퍼센티지가 없어요. 수익이 좋으면 많이 넣고 수익이 나쁘면 적게 넣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10억이나, 5억이나…

○황재철 위원  적립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익이 되면 많이 들어가고 수익이 없으면 적립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언제는 20억 주고 언제는 5억 주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한 8억 정도 매년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럼 일정한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는 청사건립금 넣으란 말입니다. 넣게 되면 세이브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황재철 위원  이해되십니까, 뭔지? 계속 8억씩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 기금은 좀 빼더라도 청사건립은 지금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정 수익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정관에 규정해서 항상 수입으로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출연금이나 기금건립 예금내역을 보니까 지금 대구은행에 다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간?

○황재철 위원  그런데… 갱신은 1년 단위로 갱신이 돼 있단 말이에요. 수익률은 2.2에서 2.8%인데 본래 매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3년간 지정은행으로 돼 있잖아요, 대구은행이?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퍼센티지가 2.23% 돼 있네요, 이자율이. 그걸 갖고 3억 3000 당겨쓰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자금으로, 그죠?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갱신하는데 3년 정도 목돈을 넣게 되면 이게 이율이 달라지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그러면 1년짜리 넣었다는 게 예금률이 높아서 넣은 겁니까? 갱신을 1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취지가 뭡니까?

○황재철 위원  2개 다 보면 기금 2개 다 지금 1년짜리 갱신이거든요.

○황재철 위원  원장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급할 때 꺼내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목돈을 넣을 때도 1년 단위와 3년 단위는 다르잖아요.

○황재철 위원  어쨌든 수익이 없다고 하니까 금리차가 미미하게 발생하더라도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생각을 해 주시고…

○황재철 위원  3년짜리가 맞는지 1년짜리가 맞는지 아니면 110억짜리를 넣든지 40억짜리를 넣든지 해서 이자에 대한 수익을 챙기시라는 얘기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성과금하고 장려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경영등급이 S등급에서 계속 A 유지하고 있다 그러셨죠. 그럼 ’15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성과금이나 장려금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경영평가에서. 최소한 ’14년도로 동결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7천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성과금이 이미 맥시멈으로 갔기 때문에 거의 올리지 않았고요. 장려금이 지금 6500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금 플러스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황재철 위원  그리고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왜 내역을 안 줍니까? 실제로 평가를 해서 누가 어떻게 받아 갔는지 근무평정은 어떻게 되는지 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위원회 개최할 때 지금 있는 것도 안 넣고 했던 것을 가지고 올려놓고… 지금 보니까 자료가 정말 부실합니다. ’14년 대구 행정감사 자료도 안 주고 감사도 매번 받지도 않고, 규정에 있는 거.

○황재철 위원  여기 보면 한 개도 없어요, 지적사항이. 다 패스입니다. 이거 보고 어떻게 사무감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고 본 위원이 가져온 자료도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면 앞뒤가 한 개도 안 맞아요.

○황재철 위원  ’13년도 말고 ’14년도요. 대구시 감사는 있었잖아요. 대구광역시의 감사는… 감사라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는 있었잖아요.

○황재철 위원  자료 올라왔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에서는 2012년도 해가지고 2013년 1월에 결과처분서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13‧’14년도는 안 받았다는 얘기죠?

○황재철 위원  그럼 이것도 비정기적으로 받습니까? 문제가 생길 시에?

○황재철 위원  3년마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받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감사도 안 받고 자체감사도 안 되고 그럼 도대체 누가 합니까, 견제는?

○황재철 위원  조사를 받고 나서 안 받았다? 왜 안 받았습니까? 잘 해서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 경찰조사 때 누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냥 봐 준 겁니까?

○황재철 위원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마무리…

○위원장 김희수  실무자가 답변을 할 때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하세요.

○황재철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1분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 잠깐만. 길면 위원들 기다리니까 2분이라고 그랬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이 2분 짧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다른 위원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식사 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태식 위원  도기욱 위원 반문하실 것 있어요?

○위원장 김희수  이렇게 길어지면…

○이태식 위원  나는 1분도 안 돼 끝났는데.

○위원장 김희수  2분 하는 게 지금… 계속 진행할까요?

○이태식 위원  예.

○위원장 김희수  그럼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  2분만 하고…

○위원장 김희수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어쨌든 연초에 업무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1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대경연구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1 대 1로 만나서 해 주든가 아니면 기획경제위원회 사무실로 와서 업무보고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편성하실 때 세입‧세출구조를 정확하게 편성하셔서 재원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것 중에 독립채산제로 갈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체크하셔 가지고 나중에 허둥대지 않도록 분원이 될 경우 갖고 있는 재산, 이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말씀 나왔지만 지금 우리 2016년의 주된 과제를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경북에 마이크로그리드라는 사업이 있죠? 앞으로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스마트그리드 맞습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는 보면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경연구원이 대구‧경북에 속해 있지 더 큰 아젠다를 개발해서 국가 전체에 반영할 수 있는, 이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여기 논의된 자료에 보면 생활권이 달라요, 획정도 다르고. 더군다나 영덕에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건설에 대해서도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낼 수 있을 만큼 힘을 좀 키워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늦게 와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배진석 부위원장의 자료요청 내용에 보면 직급별 책임연구 과제건수라고 해가지고 2013년에서 2015년까지… 2015년은 지금 9월 말까지 기준입니까?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선임연구원 연구과제가 보니까 건수가 2013년에는 9건, 2014년에는 5건, 2015년에는 16건. 더 있을 수도 있고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위원도 ’13년에 63건, 87건, 83건 올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더 건수가 증가될 수 있죠?

○도기욱 위원  부연구원은 74건, 77건, 64건 했는데 이것도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선임연구원들 및 책임자급들이 연구 건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건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만 봐도 책임 있게 일을 한다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보여지고 있고요. 정원을 보면 정규직이 65명이고 비정규직이 39명 맞죠?

○도기욱 위원  총 104명인데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하는 것 중에 대부분 보면 예산이 좀 넉넉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금으로는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는데. 지금 정리추경에도 10억 신청해놨죠? 경상북도…

○도기욱 위원  12억입니까?

○도기욱 위원  어떻습니까? 이 돈이 꼭 다 들어가야 됩니까? 대구하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돈 없으면 올해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지적하는 이유가 경북테크노파크도 그렇고, 대경연구원도 그렇고 일정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고 산‧학‧관 연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연구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서서히 관료화되어 가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을 막고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까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 좀 빡빡하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연관계도 어느 정도는 말이 덜한 것 같고, 내부조직, 속된 말로 줄,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분란이 좀 없어진 것 같고요. 정비는 조금씩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김준한 원장님이 되시고 나서부터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예산문제인데 올해도 61억 9000만 원이 인건비로 잡혀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 계약직, 비정규직까지 합쳐 104명이 있는데 적어도 한 1인당 연봉이 거의 6000만 원 가까이가 평균연봉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계산을 언뜻 해봐도. 정규직만 하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연봉… 

○도기욱 위원  그럼 평균연봉이 7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다른 시‧도의 연구원과는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 위원  중간 정도 돼요?

○도기욱 위원  이건… 성과급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도기욱 위원  별도입니까? 성과급을 플러스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도기욱 위원  그렇죠. 8000만 원 금액이, 물론 석‧박사님들 그동안 공부한 대가에 비하면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연봉이다. 또 이것도 줄여서 쓸 필요성도 있다.
  저는 결국 이 마지막 결론은 예산으로써 말해 주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변해라, 구조조정 좀 해라, 임금을 삭감하든지 원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내부분란 좀 없애라,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조금씩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강도 높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오너계층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책임연구원급에 있는 분들은 그런 심각성을 직접 받아들이고 있지만, 밑에 있는 하급연구원들이나 아니면 여기의 구성원들로 돼 있는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이런 심각성이나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몰두하다보면.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다음에 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정말로 정당하게 연구하고 인건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고. 그게 결국에는 인성문제인데 우리 부서원들도 여기에 상당한 수준이 높게 있는 분들이지만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도 중요하고 연수 가는 것은 저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인성교육 같은 것도 교육받는 내용들 중에 끼워 넣어서 정말 정당하게 연구하고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팀 내 구성원들끼리의 관계를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아래위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2015년도 예산 119억이 연말 정리추경에 12억 포함된 금액입니까, 빠진 금액입니까?

○도기욱 위원  차입을 해가지고 한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됐든 좀 힘들더라도 아껴쓰시고 또 열심히 연구하시고 연구한 분들의 기도 좀 살려 줘야 되고, 열심히 연구한 분들한테 격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고, 성과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과급을 한 번 줘버리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성과를 뭘로 측정합니까? 계속 줘야 돼요. 그보다 낮게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관료되기 쉽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꼭 우리 원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앞에 있는 분들은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구성원들은 이런 아주 간절한 내용들을 잘 이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양이나 좀 갖추고 좀 더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나머지 결론은 예산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원장님 ’91년도 설립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 받았죠? 

○위원장 김희수  지금 두 번째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행감 외에 다른 외부감사라든지 국감 이런 것을 받은 적 있어요?

○위원장 김희수  대상이 아니고?

○위원장 김희수  외부감사는?

○위원장 김희수  경상북도 감사는요?

○위원장 김희수  1년에 이사회는 몇 번 엽니까?

○위원장 김희수  정기이사회는 2회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청사 건립계획은 언제부터 잡았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게 몇 년도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2010년부터 청사 건립계획을 잡아서 기금으로 적립하면 이사장에게나 안 그러면 대의원들에게, 또 이사회에서 청사 건립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안건으로 제안해가지고 토의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기금을 적립하는 것보다 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면 왜 청사 건립기금을 자체 재원조달로 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사회에서 대구시나 경상북도에 청사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이사회에서 그 부분을 안건으로 정식채택해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연간 100억을 넘는 예산을 다루는 예산회계 자체가 엉망진창이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출연금 95억에서 15억을 자체 재원으로 마련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그 자체 재원이 결국은 95억에 대한 이잣돈이죠?

○위원장 김희수  95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김희수  95억에 대한 이자는 운영기금으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그 돈이…

○위원장 김희수  그걸 지금 10년 동안 모아 가지고, 10억을 모아놓아서 110억이 된 거 아닌가요, 출연금이?

○위원장 김희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시는 부분에서 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숙원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사회를 거치든지 이사회 이전에라도 이사장에게 건의를 하고 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채택해서… 벌써 이게 시간이 ’91년부터 한 25년이 되었고 기금적립이 10년부터 되었다면 5년이 됐는데 한 번도 이사회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숙원사업이고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금 차입금으로 썼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이 삭감됐을 때. 청사건립기금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재단 정관에 나와 있고 또 그것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그 청사건립기금 적립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차입금을 넣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위원장 김희수  2010년도 업무보고로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을 왜 연구원 자체에서 재원조달을 해서 모으고 있느냐? 그런데 그 후에 그때 5억이었는데 지금은 43억이 되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라고 했는 것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다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이지요. 의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전혀 안 지켜지고 지금까지 왔는가요? ‘의원들이 지적했든 말든 간에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간다’ 그렇게 필요한 청사를…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지자체 지원 없이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유일한 연구원이다, 우리가.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지금 연구원이 정책과제나 수탁과제까지 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가요? 연간 경상북도나 대구시로부터 운영비는 얼마를 받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이때까지 30억도 들어오고, 양 시·도에서 50억, 60억이 들어왔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것가지고 임대료 주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운영비를 받아서 임대료를 주면서 지자체 도움 없이 건물을 임대하는 유일한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희수  업무보고 자료 25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맨 뒤에 적어놓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지자체의 지원 없이 민간 건물을 임대·사용하는 유일한 연구원이다.” 어떻게 이렇게 지자체를 매도하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정책과제나 수탁과제라고… “유일하게 운영하는 연구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위원장 김희수  이러면서 왜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2010년, 2011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대구·경북의 가장 유능한 집단입니다. 가장 우수한 집단입니다. 이 집단에서 서류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왔어요, 여기에.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연구원이라고 하는 신뢰성 있는 단체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서류 잘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지자체에 연간 60억 원의 운영비를 받으면서 건물 임대하는데 지자체 예산을 하나도 안 받고 하는 유일한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연구원 전체의 생각과 지금까지 혁신을 한다고 원장님이 오시고 많은 것을 바꿨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말 대경연구원이 독립청사를 절실히 원한다면 적어도 이사회에 몇 번쯤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돈 모아서… 재단법인이지만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집단에서 어떻게 43억의 이익금을… 잉여금을 만드는 회계장부가 나왔으며, 그러면 이것이 청사를 살 동안 10년, 20년간 모아 가지고, 결국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 연구원들이 그만큼 인건비를 착취당하거나, 아니면 연구수당을 착취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적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심히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이 회계장부가 상당히 괴상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계장부가 나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 위원들이 계속 질의합니다. 대경연구원이 정책연구라든지 수탁과제 중에서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회성 행사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잉여금까지 둘 동안에 그런 과제까지 받아보니까 결국 여기의 소속 연구원들은 정작 해야 될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연구에는 여력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시달려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죽을 동 살 동 연구해도 이 과제를 다 수행 못한다는 겁니다.
  일반 연구원처럼 일반 대기업에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삼성이나 어디 현대처럼 우리 연구원들에게 뭉텅이로 연구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과연 대구·경북연구원의 발전에 맞는 운영 방법인지 상당히… 여기에 보면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또 지역경제교육센터 위탁교육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 강사들, 그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면 되는 일들입니다. 농민사관학교의 교육은 농민사관학교 교수직이 있다고요. 이걸 왜 연구원이 받아서 하는지… 학교방문 경제교육은 상공회의소나 경영자협회에서 보내어도 될 일인데요. 또 그리고 실제 보면 거의 외부강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출장비와 여비 일부 빼고 전부 용역은 객원연구원들의 연구비로 지출됩니다.
  이런 연구과제를 받아서 이것 만든다고 우리 연구원들이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정열을 소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또 이런 데에 보면 어떤 연구원은 여비가 매일 동일해요. 출장비가 어떤지, 여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첫 장을 바로 넘기면 현장확인 평가단 회의참석에 5만 원, 5만 원 똑같아요.
  이런 수탁과제, 이런 일회성 과제를 받아서 과연 대경연구원이 제대로 된 연구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원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과 연구원들의 의지에 달렸다고요. 받을 수 없는 연구과제는 그것이… 물론 답변 중에 지역정책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뭐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다른 단체가 했던 과제를 우리가 가져와서 그 연구 성과를 가지고 우리 쪽에 접목을 시킨다면 오히려 성과가 우리 쪽으로 옵니다. 더 크고 더 넓은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해도 스스로 하지도 않으면서 외부 객원연구원들에게 외부위탁을 주면서 과제만 가져오는 이런 것은 참 잘못되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라도 우리 연구원에게 많은 수당을 주든지, 연구원을 더 충원을 하든지…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벤트 행사도 우리가 다 하겠다 하면 그만큼 인원을 더 충원해서 하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신우화 연구원이 하던 도시재생전략이라든지, 최영은 실장… 이게 도시재생대학 행정위탁을 했던 사람이 도시재생 전략기획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안 그러면 여기의 곽종무 연구원이라든지, 지역경제교육센터 협력사업 위탁운영사업은 그간 서찬수 위원이 맡아가지고 하는… 맡았던 위원이 계속 맡는 것이 그 사업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2014년도를 보면 연구과제가 전무한 위원도 있어요. 정책수탁 하나도 안 한 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배분도 충분히 해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책과제와 수탁과제의 차이가 뭡니까?

○위원장 김희수  2014년부터 ’15년까지 대구의 정책 수탁과제는 145건이고, 경북은 정책과제가 111건입니다. 수탁과제는 동 연도에 대구가 53건이고, 경북이 70건입니다. 위탁을 했더라고요. 바꿔 얘기하면 경북은 23개 시군에 지역별로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탁과제는 그 지역마다 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수요를 대구에 치중된 연구용역이라고 경북의 의원들이 얘기하는 데 대해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경연구원을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다시 원점에서 대경연구원의 분리 방향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되어 집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요.
  회계상에 재단법인이 본인 청사의 적립을 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방금 여기의 황재철 위원이… 전년도의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나올 것인데… 여러 가지 많이 바뀌려고 하고 또 많이 바꾸려고 하는 이런 중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회성 행사에 치우치는 연구과제, 또 연구원 전체의 운영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이 아직까지 우리 의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향후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바꿀 것은 바꾸고, 청사를 진짜 짓는다면 이 시점에서라도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장에게 이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고 이사회에서 다뤄서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 자체가 대구와 경북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한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는 보고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