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미래전략기획단
일시 2015년 11월 17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4시 4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도정 주요정책 개발 등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오신 미래전략 기획단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총괄기획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위원장 김희수  총괄기획담당 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담당 사무관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보고에 앞서 김호진 미래전략기획단장의 11월 14일 부친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한 소관 업무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엄히 꾸짖어 주시고 내년에는 도정발전을 위해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총괄기획담당 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임호근 사무관님 고생하십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요.
  2015년도 예산안에 경북의 정체성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게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순수한 정체성 확립 예산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만…
김위한 위원  정체성 관련해서 예산이 공무원교육원에도 있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쪽과 연계를 좀 하셨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김위한 위원  연계를 좀 하셨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결론은 경북의 정체성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경북의 정체성은 저희들이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근대화 정신 이렇게 해서 4대 정신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해온 그런…
김위한 위원  호국은 뭐죠? 화랑, 호국, 선비인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김위한 위원  호국은 뭐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호국은 저희들이 칠곡의 다부동전투, 낙동강전투를 거기에서 최후 전선까지 저희들이 지켰고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인천상륙작전도 있게 한 그런 저희들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독립은 빠졌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독립은 호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독립이, 나라가 있어야 전쟁도 하죠, 그죠? 맞잖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할 일이 없잖아.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호국보다 앞서야 되는 게 독립 아닌가?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그래서 저희들이 정체성포럼을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경북의 정신을 4개 정신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위한 위원  이걸 하는 데가 독립기념관이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한국 국학진흥원입니다. 거기서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독립기념관에서 이걸 하고 김희곤 교수가 했던 것 아닙니까, 이거?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거기는 우리 포럼위원회 호국분과의 위원장입니다.
김위한 위원  저는 호국 그러니까 독립이 빠진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독립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독립유공자가 제일 많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요즘 하도 국정화교과서 하고 이렇게… 얼마 전에 KBS 이사장이 청문회 나오는데 48년이 건국기념일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에 과연 이게 경상북도 정체성하고 맞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호국‧독립, 조금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감사합니다.
김위한 위원  부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사무관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대 미래전략 과제에 이렇게 보니까 호국 관련인데 우리 칠곡이 호국평화의 도시입니다. 다부동전투가 약 한 55일간의 전투를 겪음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호국평화공원이 건립이 됐습니다. 국비 약 5, 600억 정도 투입이 돼서 지금 얼마 전에, 한 달여 전에 개장을 하게 되었고, 우리 칠곡과 영천, 칠곡 같으면 다부동전투, 낙동강전투죠? 그리고 영덕 같으면 장사상륙작전, 이렇게 호국벨트를 연결해서 미래전략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삼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화해서, 사업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칠곡에 호국평화공원도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점으로 해서 3대 권역으로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한다면 좀 더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상품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사무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대 미래전략 과제 안에 칠곡에 호국대공원을 일단은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칠곡에 지금 4대강 사업하면서 거기에 한 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잘, 공원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영천으로 이어지고 장사까지 이어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경북이 관광 상품이 많은데 실제로 이걸 상품으로 못 만든 게 많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호국이라든가 이런 건 역사인식을 가장 고취시킬 수 있고 높여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하셔서 잘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잘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김창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문경 고우현 위원입니다.
  임호근 사무관님 이하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28쪽을 봐 주십시오.
  혹시 남한지역의 백두대간 길이가 얼마인가 압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
고우현 위원  남한지역의 백두대간 길이가 얼마 되는가 알아요, 남한지역에만? 모르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그거는…
고우현 위원  모르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
고우현 위원  못 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고우현 위원  600 한 10㎞ 돼요. 610㎞ 되는데 주로 경북의 북부지역에 백두대간이 있는데 사업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조 5000에서 2조의 사업비가 필요한 모양인데 기본구상은 다 끝났습니까? 기본구상은 다 끝났냐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는 네이밍 정도만 지금 정리를 해놓고 투자유치과에서 일부 지금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는. 백두대공원하고 저희들 용역을 한두 가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여기 보니까 ‘백두대간 로프웨이’는 대경연구원에 줘 가지고 8월에 끝났고, ‘제2한국민속촌’ 그것도 대경연구원에 줘서 9월에 끝났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지금 백두대공원 기본구상은 용역을 줘서 올 10월에 다 끝났는데 그럼 계획이 다 섰을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이것도 나오고 이제…
고우현 위원  나왔는데 그러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또 세운단 말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그룹과 협의해서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국회라든지 관련 부처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은 백두대간이 이렇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계획대로 다는 안 되겠지만,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서 백두대간 프로젝트를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감사합니다.
고우현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미래전략 같으면 사실 경상북도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맞죠,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다 뭉쳐서 나오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웃음소리)
  비전이 있는지 내용 봐서는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한 가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뭘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
이태식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저희들이 당초 미래전략과제를 지난해에 30대 프로젝트, 160개 과제를 저희들이 그걸 초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10대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지금 현재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대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첨부물로 해서 17페이지에 10대 전략과제안을 마련해서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제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보니까 예산이 767억이 있는데 지금 30%, 이행률이 30%네요, 그죠? 새마을을 추진하는 데는 경북밖에 없죠,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이태식 위원  오히려 정부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겠지만 사실 그래요. 국제화도 좋지만 우리 경북만 해도 새마을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국내에 있는 새마을 관련된 단체라든지 여기부터 먼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바깥에 가서 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또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쪽을 좀 키워서 더 모범적인 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자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노상 새마을운동 테마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국내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내 1시간 30분, 전국 2시간대 교통망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요즘 도청이전을 하고 도내 1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전국 2시간대 교통망 했는데 우리 구미에서 서울 가려고 하면 3시간 걸립니다. 구미 같으면 교통요지예요. 서울에서 오는 중간 요지입니다. 구미에서도 3시간 걸려요. 맞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맞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그것까지는 못 세웠습니다.
이태식 위원  전국 2시간대…(웃음)
  그래서 이런 것도 미래전략팀 같으면 구미뿐 아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지, 도내 1시간 30분, 전국 2시간대 교통망.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국에 2시간 교통망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런 걸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유치, 여기 보면 수출 700억 불, 투자유치 몇억 불, 몇억 불 이러는데 실제로 작년에 투자한 것, 2015년도 투자한 게 얼마 되는 줄 압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
이태식 위원  모르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태식 위원  몇억 불해서 됩니까?(웃음)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지금 업무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투자유치도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경상북도는 정말 잘 사는 도시입니다. 일자리 10만 개 창출, 그러면 10만 개 정도 해놓으면, 좋은 일자리 10만 개 같으면 경상북도에 무직 없어요. 다 취업하고 좋은 데 다 다닌다는 얘기죠. 너무 내용상 그렇게 잘 할 게 아니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
  수출은 맞겠죠? 경북도내 700억 불 다 맞는데 투자유치라든지, 여기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올해 LG에서 1조 500억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다 포함됐어요, 30조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올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품만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야, 투자유치 올해 30조 했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좋은 일자리 10만 개 이렇게 해놔 버리면 진짜 경상북도에는 다 취직하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 다 다니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경상북도 다 안 오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할 때 좋은 일자리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급여 하니까 1백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그런 일자리는 천지입니다, 지금.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문제지 그런 일자리는 천지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료만,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 내용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미래전략을 좀 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오늘 물론 다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미래전략기획단의 자료를 보면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 정리하고 추진해나가고 이런 데가 미래전략기획단입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저희들은 주 업무가 미래전략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별도의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지사공약사업은 저희들이…
박현국 위원  그러면 오늘 감사 자료로 내놓은 것 중에 도지사 공약사업 빼놓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독자적으로 경북도 발전을 위해서 기획한 게 뭐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저희들 업무보고에 보시면 10대 프로젝트 중에 선도로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일곱 가지는 용역이라든지 전략과제를 지금 개발하고…
박현국 위원  아니, 그게 전부 이번 민선 6기 지사 공약이행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아니냐, 본 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그거는 완전히 별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 사업별 추진상황 이렇게 해서 상당한 페이지 수를 할애를 하고 또 감사 자료가 앞에도 상당한 부분을 배려를 하고 해서 온통 감사 자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도 공약한 것 몇 % 이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사항 때문에 이렇게 얽매여서,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몇천 억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기재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27페이지에 쭉 만들어놓은 걸 보니까 몇 % 임기 내… 임기 후에는 또 77개 분야, 22개 시책, 100개 단위사업 이렇게 해서 임기 내 55% 하고 임기 후에 45% 한다는데 이거 도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임기 후에 김관용 지사가 임기마치고 어떻게 자기 공약사업을 추진을, 현직에 있어도 자기 공약사업을 대통령도 다 이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이게 어떻게 한다고…
  또 여기 보니까 이행률 이렇게 해서 몇 %, 몇 % 해놨어요. 이건 어떤 계량으로 내놓은… 특히나 여기 내가 보니까 감동하는 행정은 10% 공약 이행했다는데 감동하는 행정은 계량 수치를 어떻게 낸 거예요? 10%라는 수치를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앞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임기 후와 임기 전하고 여기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임기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SOC사업으로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대형 국책사업이 거의가 이루어지니까 단시간 내에 안 되고 이래서 임기 후로 금액이 많이 잡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고 도민이 감동하는 행정은…
박현국 위원  그러면 계량화를, 수치를 어떻게 계량화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저희들은 각 해당 부서의 모든 자료를 수합해서 이거를 분석하고 또 점검해서 잘 추진 안 되는 건 저희들이 좀 독려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수합한 총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아니, 실적을 어떻게 계량화해 10%로 만들었냐는 말이야? 어떤 계산으로 해서 10%가 나왔어요?
  아니, 내가 꼭 그걸 따지자 그러는 게 아니고 이행률, 이렇게 해서 너무 도지사 공약에…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거 다 이행, 지사는 했으면 싶겠지만 각 부서에서 완급을 가리고 또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따지고 진짜 필요한 게 도지사 공약이 이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북 통일문제연구 센터 설치, 이거는 우리 도가 뭘 하는 게 통일… 경북도가 통일문제연구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좀 화해무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경북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가져왔습니다. 강원도나 그다음 경기도, 서울 이런 데 수도권 접경지역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경북에서도 포럼이라든지 전문가 그룹, 이런 부서와 사업을 발굴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통일문제를 경북이 좀 앞장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서로 전문가 그룹 만나서 개발하는 그런…
박현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만 허비하는 일입니다. 이 예산이, 이거는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이 책정돼 있지도 않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현재로는…
박현국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 울릉군 이렇게 해서 독도가 말입니다, 우리 경북도의 것이에요. 또 작게는 울릉군의 것입니다, 행정구역상. 거기에 경상북도가 시멘트 하나 바를 수 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맞습니다.
박현국 위원  국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일문제를 경북도가 연구하고, 아까 뭐라 그럽디다만 연구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어떻게 통일에 관해서 한 마디, 액션 하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저희들은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못 하는 걸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면 왜 지방자치정부의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껏해야 울릉도 가서, 위원님들 가서 두루마기 입고 사진 한 번 딱 찍고 오는 게 최고의 의사표시인데 그러면 역시 통일문제도 그런 수준으로 끝날 건데 이거 뭐 하러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위원님 말씀할 기회 주시면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부 관계는 상당히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게 맞아요. 그게 원칙인데 국가가 그러한 걸 허용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울릉도에 시설 하나 설치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못 하잖아요? 통일문제 역시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경북도에서 연구를 하고 뭘 해도, 뭐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국가에서 그걸 허용을 하겠냐?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5월 1일 부로 남북교류, 민간교류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각 시‧도에 지금 내려주고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건 상당히 전향적인 일인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운동 세계화 이렇게 해서 후진국에, 어느 나라에서 와서 연수를 하고 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물질적으로도 인적자원을 그 나라에 보내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한다 이러는데 이게 좁은 얘기입니다마는 좁게는 경북도에 무슨 보탬이 되나요? 새마을운동 세계화운동이?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저희들은 직접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원조를 받아온 그런 나라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경제력도 커지고 이러니까 우리도 도와주는 나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북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게 돈이 767억이에요, 예산이. 이것도 세계화는 임기 후에 한다 그러고 이행률 30% 이렇게 나왔는데 또 담당부서가 아니라니까 저도 좀… 책을 보다가 내가 물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는 좀 진짜 내실 있게 진행이 됐으면 싶어요.
  지금 내년이 어떻고 후 내년이 어떻고 지금 한국경제가 정부도 국민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게 내가 뭐 어떻다고, 옛날에도 내 체면치레한다고 그냥 이렇게 하다보면 국가경제, 또 개인, 우리 도의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임호근 총괄기획담당님, 오늘 감사 자료 갑자기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 자리에 앉아놓으니 인물이 확 달라지는 것 같네.(웃음) 그래도 갑자기 답변 준비하랴, 자료 하랴…
  아까 호국벨트 이걸 보면 다부동전투나 우리 포항의 형산강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입니까? 영해, 영덕, 장사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장사 같은 경우도 보면 완전 희생타거든요. 인천상륙작전을 하기 위한 눈속임으로 거기에 상륙작전 하는 것처럼 해서 청년들이 몇백 명이 그냥 총 한 번 쏴보지도 못 하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도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 줘야 되지 않느냐,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주 그 지역을 다녀보면 항상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 꽃 같은 고등학생들, 이런 젊은 나이가 진짜 조국을 위해서 희생타를 날렸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미래전략기획단 하면 지금 지사의 공약사업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이 일로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30% 정도밖에 안 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경상북도의 나갈 방향과 먹거리, 이런 걸 찾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맞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리고 여하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있어야 경북이 잘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는데…
  그리고 또 지사, 뭐랄까 전략, 또 공약사업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체크를 하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맞습니다.
장두욱 위원  하는데 지사님의 공약사업은 좀 체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가로는 계속 우수, 최우수로 왔지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말씀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을 실천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왔고 이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수치도 수치지만 이걸 받아보고 도민한테 어떤 파급효과가 됐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하면서 열심히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사님이 처음에는 ‘지발 좀 묵고 살자’라는 것을 타이틀을 걸어서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3선 돼서 쓰리아웃쯤 되니까 그런가 좀 느슨한 것 같아요. 느슨한 것 같고 경북의 먹거리가 지사님 한 분, 그리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서 우리 경북이 잘 살 수 있도록 할 거냐, 실제적으로 경북에 속해 있는 우리 포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철강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정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것부터 비롯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좀 경북이 제발 진짜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민들이 진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북도민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미래전략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정책보좌관도 운영을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한 분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도에는 정책보좌관이 한 분밖에 없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한 네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시는 정책보좌관님은 어떤 쪽 담당이신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저희들은 자문 정도, 업무추진을 개발하고 이러는데 자문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인력 정원 14명 현황 안에 그분이 포함돼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14명 밖으로 15명, 그렇게 포함됩니다.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정합니다.
배진석 위원  정책보좌관이 있기는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자문관으로 한 분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자문관으로 계십니까, 한 분?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배진석 위원  그분 인사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어떤 분이신지, 어떤 자문을 받고 있는지…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걸 하나 보내 주시고, 총 네 분이라고 했죠? 그럼 다른 세 분은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모르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국회협력관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된, 기획재정부에서 한 분이 또 파견돼서 있고…
배진석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돼 있는 공무원이 정책보좌관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거기도 역시 자문, 협력관으로 돼 있지 싶습니다.
배진석 위원  여기 보면 일반현황 주요업무에 보면 정책보좌관 운영,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정책보좌관이 어떤 분이 몇 분이나 어떻게 돼 있고 미래전략기획단과 어떤 협력체계로 도의 정책을, 지사님 정책을 보좌를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 데까지는 자료로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여기 보면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라고 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일자리본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저희들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는 일자리본부에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배진석 위원  여기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와 관련돼서 내용을 좀 주셨던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혹시 공약업무에 들어가 있어서…
배진석 위원  공약업무에 들어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는 그러면 나중에 일자리본부에서 제가 추가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미래전략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지사님 공약 이걸 계속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체크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 여러 관련 부서와 협력도 하고 계시는데 가장 미흡한 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교통 분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자료집에도 작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반 올해도, 작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그 사업이 모두가 SOC, 중앙국책사업으로 해서 모든 것이, 예타라든지 어떤 행정적 선행과제,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게 다 통과돼야지 되는데 진도도 늦어지고 또 예산 자체가 국비로 모두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추진에 많은, 국토부라든지 올라가서 건의는 해도 좀 더뎌지고 있는 그런…
배진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공약이행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도 약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행 시기가 임기 내에 55건, 계속사업 45건에 상당 부분이 이런 SOC사업…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죠? 그럼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고 투자액도 보면 거의 절반, 68조의 절반 33조가 임기 후에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안 나서시면 지사님의 공약이 헛공약, 빈 공약이 됩니다. 도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사님 공약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보면 25%거든요.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래전략기획단이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새로운 걸 발굴하고 새로운 걸 하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민선 6기가 이제 한 절반, 1년 하고 또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나간 과정이고 또 우리 도지사님 임기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새로운 것을, 거대한 것을 추진할 그런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미 많이 벌여놓으신 것을 마무리하고 어쨌든 뒤의 새로운, 신도청시대에 새롭게 시작되는 도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해 주시는 게 그게 가장 큰 도움이고, 그게 핵심부서가 미래전략기획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자꾸 더 벌이지 말고 있는 거라도, 또 공약해놓은 거라도 옳게 추진이 되고 옳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지사 지시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시‧군 미래전략 지원 철저’ 이것을 지사님께서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배진석 위원  ‘시‧군 미래전략 지원 철저’ 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시‧군 미래전략에 대한 도움을 주신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저희들이 모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만 추진했을 경우에는 동력을 찾지를 못하니까 시‧군과 공동으로 용역이라든지 공동, 어떤 보조를 맞췄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2배로 커지고 우리가 인사이동이 되어도 그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각종 프로젝트를…
배진석 위원  좋고, 그건 내용은 좋습니다. 취지나 모든 것은 동감.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뭘 했느냐 이 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례로 영천 같으면 국방‧군수 클러스터를 지금 도하고 영천하고 같이 돈을 각자 절반씩 내서…
배진석 위원  그게 올해 1월 5일 이후에 진행된 일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이후에 된 겁니다.
배진석 위원  그게 영천하고 하는 국방‧군수 클러스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올해 ’15년 1월 5일 이후에 진행된…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배진석 위원  영천 국방클러스터 이건 작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그건 국방‧군수 ICT 해서 작년에 용역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용역 못 하고 올해 역시 또 ICT 관계를 별도로 하고 있고 클러스터는 별도로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1월 5일 지사님 지시 이후에 진행된 게 영천 국방클러스터사업이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군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것 외에 이거는, 지시사항 이라는 거는 지원철저, 특별하게 지시가 내려왔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 중이라고 하시니 이 이후에 새롭게 추진된 사항들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많이 있으시다니까 정리해서… 실질적인 이런 것은 지원 철저, 말만 지원한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문 연구용역비를 천만 원 같이 보태서 뭘 했다거나 실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보여 달라 하니까.
  우리 행정 부분에서 제일 잘 하는 것은,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이런 데서 제일 잘 하는 건 말 만드는 겁니다. 레토릭(rhetoric) 이거 참 좋습니다. 수식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하는 것 말고, 수식어 말고 실적, 실제로 한 것,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실례로 의성군하고 저희 도하고 용역을 같이 해서 국가반려동물클러스터 해서 이번에 국비를 저희들이 본예산의, 지금 국비를 1억 따놓고 신규사업으로 전국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도가.
  그래서 하여간 2억 5000 따고, 우리 도가 따서 우리 도에서 반려동물을 좀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상징적으로 하고 있고 상주에 뽕 생산 건강산업단지를 10억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이런 선례가 좀 많이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것들을 주십시오. 여기 아마, 여기도 일부 아까 반려동물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던데 그런 내용들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남북교류 확대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교류 확대추진, 이건 또 어떤 내용들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저희들이 남북교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도가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소극적으로 왔었습니다. 김위한 위원님께서도 지난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좀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시‧군과 같이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5억 내면 시‧군에도 5억 정도 내서 10억 정도를 한 10년간 모아가지고 100억 정도 해서 이 이자로 남북교류를 지자체 간에, 함경북도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통일전후를 대비해서 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기금운용 실적해서 이거 20페이지 보면 적립 5억 1900만 원, 2014년도에 5억 1900만 원 한 게 15년 10월 말 현재 그대로인데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내년 예산에다가 시‧군에도 얹고 저희도 얹어서 내년부터는 10억 이상씩…
배진석 위원  그럼 ’15년도에는 된 게 없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15년도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과 같이 함으로 해서 동력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남북교류 확대추진은 기금 이거를 새롭게 해서 시‧군하고 같이, 도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한다 하는 그 내용을…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기금이 모임으로 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도 할 수 있고 각종 포럼이라든지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수식어가 너무 많아서 수식어를 좀 정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여쭤볼게요.
  혁신도시 드림모아 프로젝트가 있는데 드림모아라는 게 어떤 단어에서 파생됐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저희들이 혁신도시 12개 기관이 김천으로 오게 되고, 왔으면 그냥 SOC사업만 해서 사무실만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 도와 매치가 될 수 있는…
황재철 위원  ‘드림’이 영어이고 ‘모아’는 그냥 모아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큰 꿈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같이 모아서 일을 하겠다는 공동협력사업…
황재철 위원  혁신도시인데 그게 드림, 모아로 안 들어가고 붙었네요. 그죠? ‘드림’, 드린다는 겁니까,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꿈이라는 뜻입니다.
황재철 위원  꿈이라는 뜻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황재철 위원  꿈을 모아서 한다, 이런 뜻입니까? 뭘 드린다는 뜻은 아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황재철 위원  이 단어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콜드체인이라고, 그죠? 환동해안 콜드체인 이게 그건가요? 냉각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류로 해서…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해외에 있는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그냥, 원산 그대로 갖고 와서 맛이 그대로 보존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우리 포항이나 동해안 쪽으로 그게 들어와서 도내라든지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본 겁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난번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시‧군에도 미래전략부서가 신설 올해부터 되었습니까, 이게? 시‧군에도 우리도 미래전략단이 있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황재철 위원  시‧군에도 이렇게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서가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5개 시‧군에는 미래전략단, 과장급 이상. 또 나머지 시‧군에는 미래전략팀,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올해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기존에도 6개 정도 있었는데 일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 조금 더 늘리는 그런 부서가 좀…
황재철 위원  그럼 도의 전략단하고 10개 시‧군에 있는 이 업무협업을 위해서 이렇게 부서가 기존에 있었고, 또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실제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실제로 없는 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 부서가 전략단이 있는 데는 전략단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일은 더 신속하고 서로 또 같은 저게 되니까 일 효율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아젠다가 만들어지면 그게 어떻게 실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산확보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거시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아까 디테일하게, 아까 전에 반려동물 클러스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형이상학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디테일하게 좀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시‧군의 협력관계를 좀 강화시켜서 이게 손에 잡히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창조경제실현, 이제 해보니까 좀 보여요. 아, 이게 접목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도에 매칭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미래전략단의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또 너무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2016년도에는 좀 더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미래전략기획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4대 정신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했고 많은 학자들이 동원되었고 많은 교수님들과 우리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우리 경북의 4대 정신해서 화랑, 새마을, 호국 그다음에 선비. 이것은 책자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웬만한 우리 도청 공무원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프라이드 경북’에 대한 것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프라이드 경북’ 써놓았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해놓았습니다.
도기욱 위원  ‘프라이드 경북’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혹시 그게 여기에서 ‘프라이드 경북’을 많이 쓰고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 내용들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게 어떻게 어디에서 연구되어서 나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공모해서 쓰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엠블럼을 별도로 개발해서, 기획관실에서 개발해서 그걸 별도로 심사도 받고…
도기욱 위원  그래 엠블럼은 예를 들어서 영어로 그렇게 쓰는 것은 알겠는데, 빨간색으로 쓰는 건 알겠는데 그 내용이 뜻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그게 ‘피플’ 이렇게 해서 단어 그 하나 하나 약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도기욱 위원  여기 혹시 아는 분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People, Rising, Innovation, Dream, Environment’ 그래서 전체를 그 약자를 써서 ‘Pride’…
도기욱 위원  그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위원님 필요하시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잠깐만 그것 한번 줘보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거 그럼 제가 잘못 안 것 같네요. 그러면 ‘Pride’에 대한 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그냥 그대로 그걸 각자 단어를 하나씩 앞에 자를 따가지고 그냥 그대로 ‘Pride’ 하면 좀 이렇게 ‘privacy’ 이런 뜻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 앞에 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에서 ‘Pride’를 붙이는 겁니까? 그럼 이걸 약자를 모아서 붙이는 거네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건 뭐 거꾸로 가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그러면 ‘Pride’ 단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이 다섯 단어의 약자를 쓰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일반 사람들 잘 모르지 싶은데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 좀 정체성의 문제인데, 이건 진짜 정체성의 문제예요.
  결국에 이건 4대 정신하고 엮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이것하고 연계되는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그럼 한 마디 말씀드릴까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Pride’ 그러면 뭡니까? 자존심, 자긍심, 자랑하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도기욱 위원  더 이야기하면 국어사전에 보면 ‘뻐기다’ 이런 식으로…
  그래 이 ‘프라이드 경북’과 4대 정신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에 대해 4대 정신의 의미를 한번 붙여 볼까요?
  ‘Pride’ 자존심 맞죠? 자부심? 그런데 이걸 한국에서 이걸 하려고 하면, 영어를 해석하려고 하면 ‘Pride’ 그러면 대부분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이 많은 단어를 연결한 첫 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점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한 단어지요.
  그런데 이 자부심은, 자긍심도 마찬가지 자긍심 할 때 한문으로 쓰면 ‘자랑할 긍’자입니다. ‘가질 지’자, 그래서 어떠한 자신이 가진 것, 성취한 것에 대한 자랑, 이것을 자긍심 자존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자부심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부심 하면 ‘스스로 자’자에 ‘짊어질 부’, ‘조개 패’가 돈을 상징한다고 해서 돈을 짊어지고 있는 상을 자부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부심이 왜 생기는가 하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귀한 것은 가졌을 때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문과 섞어서 이야기 하면 그런 차원이고 자기 자신이 부하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인데 ‘프라이드’를 영어로 들어가면 ‘p, r, i. d’하고 ‘e’하고 따로 떨어져서 복합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진짜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가 영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자, ‘Pride’의 ‘d’까지만 영어로 하면 ‘Pro’입니다. 나중에 거기 찾아보면 나와요. ‘e’는 ‘esse’에 아니면 이게 ‘exist’ 존재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이게 통합된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한번 찾다 찾다 보면, ‘Pride’ 어원 찾다보면, 지난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자의 무리가 나옵니다. 사자는 왜  ‘Pride’를 상징하느냐? 사자는 타고나면부터 다른 동물, 다른 짐승들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Pride’, ‘Pro’ 무리라고 합니다. 사자의 무리를 ‘Prid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한번 해 보시면 이건 다른 짐승과도 훨씬 뛰어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자의 무리를 ‘Pride’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 ‘Pro es Pride’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 사자의 무리.
  그래서 우리가 사자는 그렇게 해서 ‘Pride’라고 칭해졌는데 사람은 자기의 극한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긍심을 갖는 게 자존심, 자부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노력해서 갖는 것이고 사자는 타고나면서 갖는 무리입니다.
사자들의 무리, 이걸 이제 ‘Prid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4대 정신과 연결했을 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선비정신, 대쪽 같은. 화장정신, 기개. 새마을정신,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죽기 살기로 해서 잘 살아보자는 것. 호국, 목숨 바쳐가면서 나라 지켰잖아요. 이게 사실 이런 존재감이거든, ‘Pride’라는 게.
  나는 그래서 이 ‘Pride’ 단어에 대한 것과 연계되어서 4대 정신으로 다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 뭐 갑자기…
  하여튼 제 지론입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혹시 이 ‘Pride’에 대한 것과 우리 경북의 4대 정신에 대한 것과 혹시 단어로 연계한다면 이렇게 연계시키면 훨씬 더 값진 저게 되겠어요. 해석이 되겠어요. 혹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한 번쯤 제가 이야기한 것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적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경북 정체성 바로 알리기 교육사업을 국학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여기 출향도민회 자긍심이라든지 있고 경북정체성,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연구된 곳이 국학진흥원입니다.
  고조선 발해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논의를 거쳐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그때는 지금 삼족오라든지 치우천왕 이런 일본아이들이 큰 신으로 모신 사람들이 전부 우리 조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 크게는. 작게는 경북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형산강프로젝트에 작년에 장두욱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형산강전투 때 우리 학도의용군이 가장 많이 희생된 지역이 장사상륙작전이고 형산강 전투입니다. 
  이 장사상륙작전은 칠곡전쟁기념관이 성역화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포항에 보면 학도의용군 전몰,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과 전몰위령탑이라든지 그런 호국 2800여 신위를 모셔놓은 기념관도 있고 충효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관광버스가 줄을 세워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수십 대씩. 그 프로젝트에 100억을 편성했는데 위에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깎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지금 학도의용군 참전하셨던 분들이 연세가 80이 다 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분들이 중학생들이 나갔지요.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후대에 좀 본받고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평생 자자손손 이렇게 하려면 그 기념관 사업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현국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제가 깜빡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박현국 위원님 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별책에 보면 수정자료 11쪽을 보면 백두대간프로젝트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박현국 위원  보니까 큰 타이틀 두 번째 보니까 백두대간 수목원 테라피단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추진상황에 보니까 백두대간권역 6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백두대간 6개 시‧군이?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저희들 백두대간 거쳐가는 시‧군이…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냐고요? 우리 도내 어디 어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봉화하고 영주, 문경, 예천, 상주, 김천.
박현국 위원  이게 봉화에, 저는 봉화지역구다 보니까 이 백두권역 사업과 관련되어서 봉화지역에서 봉화군 내에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천년문화제 목재생산단지에 봉화에서 지금 과제를 발굴해서 저희 도에서 도비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상당히 나중에 장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것 하나뿐인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이것하고 지금 백두대공원도 지금 저희들이 아직 지역은 확정 안 되었지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게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오늘 제가 이 책자를 보고 백두대간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천년문화제 목재생산단지가 봉화에 검토 중이라는 걸 이제 오늘 이 책자를 보고 알았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일선 자치 시‧군에 가서 도의원들 보고 시‧군에서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기느냐, 이거 돈에서 언론에 터뜨려요, 나중에. 턱 터트리면 주민들이 도의원한테 묻습니다. “이런 것 한다는데 어떻게 되는가?” 뭘 알아야 대답을 하지요. 
  이게 이러한 사업이 우리 김정은 정권이 말이요, 어디 핵실험장 어디 개발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비밀리에 추진할 일이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맞습니다.
박현국 위원  최소한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벌써 주고 있는 상태라면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는 도의원이 먼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감춰가지고 나중에 여기 앉아 있는 각 지역구에 여기 보니까 봉화, 영주, 문경, 예천까지 상임위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가서 거꾸로 주민들이 물어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이거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냥 엿 먹이려고 그러는지 이것 참 답답한 일이네요. 
  뭐 이렇게 비밀리에 추진할 일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걸 작업 중이기 때문에…
박현국 위원  아니 작업 중일 때 알아야지요. 완성해놓고 가서 그러면 우리 봉화 박현국 의원한테 이거 들이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완성 전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지역의 의원들, 관계단체들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여론도 수렴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대경연구원에 연구용역 줘가지고 턱 나오면 언론에 터트려버리고 이렇게 해버리고 이게 어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 이야기에 대해서?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위원님 생각도 저희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너무 유동성이 많고 아직 또 밖으로 보고드릴 내용 정도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박현국 위원  아니죠, 아직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계획을 했으면 “이런 걸 계획을 합니다.”하고 자기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래요?” 한 달 뒤에 “왜 그거 안 합니까?” 하겠어요?
  또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서로 긴밀히 연락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자기 지역구 도의원들이 수렴해서 더 나은 방안도 제시될 것이 있을 것이고 한데 그걸 다 만들어서 100% 실현가능하고 예산 확보해서 도의원한테 보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되었을 때는 때가 늦어요, 그래.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진짜 명심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예.
박현국 위원  그게 내가 왜 이런 경우를 겪었느냐 하면 하필 또 보다보니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지난해 투자유치 관련해서 봉화에 내가 마침 군수실에 들어가니까 투자유치단장인가 나와, 그래 “여기 왜 왔어요?” 하니까 투자유치 관련 되어서 왔다 그래요. 그래 날 못 봤으면 그냥 가버릴 판이라, 그 사람은.
  그러면 나중에 도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투자유치를 하러 왔는지, 무슨 업체가 그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아무것도 모를 판이라. 그래 사고를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바꾸어야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물론 주관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지만 그다음으로 알아야 될 사람이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먼저가 아니고 도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사업부서 우리 단장님들 또 과장님들 모이시거든,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이야기는 못 드릴 것이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안 맞겠느냐?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 임호근  맞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 관계관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희수    배진석    고우현
  김위한    김창규    도기욱
  박현국    이태식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전문위원      홍석표
○피감사기관참석자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임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