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창조경제산업실일시 2015년 11월 17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0시 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창조경제산업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조경제와 미래성장산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창조경제산업실을 대표해서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실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창조경제산업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창조경제산업실 실장 김학홍 창조경제과학과장 김호섭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IC0T융합산업과장 이준식 청정에너지산업과장 손 원 원자력산업정책과장 김승열
○위원장 김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창조경제산업실 전 직원은 창조경제 실현과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창조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문경시 동로면 노은리에 채광허가를 내 준 건이 하나 있는데 허가를 내 준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에서 의견서 올라온 것하고 제반사항을 다 저한테 제출해줘요.
○배진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2페이지, 63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용역수주, 연구소가 되었든 수주한 기관, 단체, 업체 좋습니다. 그 내용을 2014년도, 2015년도 모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그 내용 중에 영남대학교 외 6개 대학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육성사업해서 예산이 8억 4000만 원, 그리고 올해 2015년도에는 8억이 되어 있는데 특성화교육 취업‧창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취업‧창업 지원해서 성과현황 내용을 좀 주시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사단법인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데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5000만 원 가지고. 이것도 어떤 읍‧면‧동에 찾아가서 무슨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 언제 어떻게 몇 차례나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 가능합니다.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문경 출신 고우현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김학홍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문경시 동로면에 석산허가를 내준 걸 보고 참, 우리 공직자로서 이래도 되는지 하는 한심한 마음이 드는 것을 먼저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허가를 언제쯤 내줬습니까? 허가 내준 것 맞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허가를 내주면 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 어떠한 절차를 밟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채굴권자가 도에 인가신청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당되는 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의 국유림관리소 그리고 문경시와 민원협의과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종합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오미자 특산 관련된 지역이고 또 백두대간의 한 축으로서 그런 부분으로 하지 않았나 알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도로 접근성이 우리 도심지역으로 가고 그다음에 채굴방법이 노천이기 때문에 급류지가 있다 그래서 허가를 당시에 안 내줬어요. 오미자는 물론이고.
그런데 허가를, 지금 내가 서류는 안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두 가지 건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되었고 하나는 그대로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또 허가를 내줬어요.
전에 2011년도 법원의 판결문 가지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입니다.
고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건에 대해서 1차, 2차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이 나갔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을 경유하는 관계로 인한 민원관계, 그다음 노천채굴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때문에 1, 2차는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차에 올 초에 채굴인가가 재차 3차 째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던 내용들이 보니까 그간에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마을진입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편에 마을 인가가 없는 쪽에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원래 노천채굴이었습니다마는 굴진방식으로 채굴방식을 변경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 저희들 영주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문경시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복합민원협의를 했습니다. 복합민원 결과 방법이 바뀌었고,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문경시하고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저희들 그에 따라서 지난 5월 18일에 인가가 나갔습니다.
○고우현 위원 말이 달라요, 문경시하고 영림서하고. 제가 영림서 직접 다녀왔어요. 본 위원이 다녀왔다고, 동로면에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 제가 이 진실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서류 보고 제가, 대번 드러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누가 지금 현재 거짓말하고 있는지 드러나는데 그건 보면 아시고, 그런데 여기에 허가를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 동의는 안 얻어요? 주민들 의견은 안 들어봅니까? 어떻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지역주민들 의견은 문경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산허가라든가 인‧허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양이 큰 만큼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광산 관련한 인‧허가에 대해서 현장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도 하고 대화를 해서 절차를 좀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아니 허가 났는데 뭘 절차를 강화하도로 해. 지금 주민동의는 얻었다 하는데 아니 어떻게 허가권자가 누구요? 여기 허가권자가 누구냐고?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여기 관련해서 인가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고우현 위원 그럼 도지사가, 도에서 허가 내주는 사람이 거기 가서 민원을 청취해야 할 것 아니야, 예? 문경시에 떠넘겨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생각해봐요. 허가권자가 누구냐고, 허가권자가! 허가권자가 거기 가서 민원을 청취해야 할 것 아니요?
○고우현 위원 여기 지금 제가 성함을 대어서 미안합니다만 여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보다 강황묵 씨가 잘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예, 우리 담당자입니다.
○고우현 위원 전에 이 판결 할 때도 같이 동참했고 여기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이 전문가가 여기 판결문도 알 것 다 알면서, 실무자가 알면서 허가를 내줬어.
과장님, 이건 이해가 안 가. 거기에는 어떤 지역인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오미자를 동로가 45% 차지해요. 여기 판결문에도 있어요. 1115인가 16 여기 어디 판결문에도 나가지고 오미자 분진 그것 때문에 절대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 무슨 말인가 알아요?
○고우현 위원 그런데 왜 내줬느냐 이거라? 아니 주민동의도 안 받고 주민한테 설명도 하나 안 하고…
그다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접근성, 지금 도로를 어디로 내요? 산북면 가좌로 해서 노은으로 넘어오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예, 당초에는 지금 채굴지가 마을하고 한 700m 정도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마을 옆에 진입로를 활용하는 걸로…
○고우현 위원 그런데 가좌하고 노은하고 차이가 산 너머인데 그리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가보셨어요? 과장님 가보셨냐고?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저는 못 가봤습니다.
○고우현 위원 못 가봤죠? 여기 실무자가 내가 몇 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고지가 얼마예요? 황령산 줄기인데 황령산이 1100 고지예요, 1100 고지. 그 밑에 보면 줄기인데 좀 낮긴 낮지만 거기에 어떻게 차가 다니느냐고? 그걸 접근성으로 넣어서 이거 신청을 넣었어요. 진짜 한심해요.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 채굴방법을 노천에서 터널로 했는데 터널하면 먼지 안 나요? 운반 안 해? 광산물 꺼내가지고, 석회석 막 꺼내가지고 나오면 그게 분진이 안 되느냐고? 돼요, 안 돼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또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법적인 범위 내에서 고민한 것 같은데…
○고우현 위원 아니 법적인 것 여기 제가 아까 성함 댔으니까… 법적인 것은 여기 판결문이 나 있어요. 해소가 안 되었어. 법적으로 아무 이유가 없어, 허가를 안 해줘도.
허가를 내줬다 말이라. 여기 판결문이 있어요. 판결문을 보라고 그 당시에 대구지방법원입니다. 판결문이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의 문제 제기사항…
○고우현 위원 도대체 우리 동로면의 면민들이 전부 다 여기 오미자 가지고 먹고 사는데 공직자들이 이래도 되느냐고? 가보지도 않고 검토 안 하고 다 했는데도 허가를 턱 내줘가지고…
영주 영림서는요, 이걸 허가 안 내주려고 발버둥을 쳐요.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청이 더 발버둥 쳐야 됩니까? 영주 영림서가 더 발버둥 쳐야 돼요?
영림서에 가면 신재수 팀장이 있어요. 이 양반은 몇 번을 이걸 “민원을 해결해 오라, 민원을 해결해 오라” 그 사람들한테. 그래 이 사람들이 이거 때문에 작업을 못해요. “민원을 해결해 오라. 거기 주민들하고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와라. 받아오면 우리 해준다.”
그런데 그건 전제조건이 아니래, 법적으로. 법적으로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해결해서 오라고 그래서 안 해준다고 버텼는데 우리 경북에는 이것은 안 해줘도 될 것을 왜 주민들 생각은 안 하고 뭣 때문에 해주느냐 이거라, 허가를.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예, 당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3월부터 4월까지 영림서하고 그다음 문경시하고 8건의 법령사항에 대해서 복합민원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1, 2차 때와 달리 조건이라든가 여건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었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을 했고, 관계기관에 복합민원 결과 영림서와 문경시에서 ‘가’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 인가가 나갔습니다만 당초에 판결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들 도에서도 두 차례 정도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하고는 아마 요건이라든가 상황이 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가가 나갔습니다마는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국유림사무소에 저희들 채굴허가라든가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경시하고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영림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고 문경시에 또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해결하는 방법은 허가취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광업소에서 돈을 많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행정소송 들어가요. 도에서 허가를 냈는데 왜 영주 영림서에서 당신들 주민들 동의를 법적조항도 없는데 받으라고 하느냐고 행정소송 들어가요. 도에서는 허가 내줘놓고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제가 한번 다른 것은 다 치우더라도 이것만 제가 읽어 줄게요, 판결문을.
여기 판결문 보면 이래요. 다른 건 다 길이고 뭐고 다 어차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그 이야기지만 해봐야 분진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분진이. 여기에는 분진이 발생되는데 여기 판결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문경시 동로면은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45%인 4200t을 생산하여 생산농가소득 357억, 가공소득 605억…’ 이게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관광 서비스 산업 등 부가소득 156억, 총소득 1118억이에요. 그걸 얻고 지난 지식경제부로부터 540개의 일자리 창출과 개별 농가소득 1억 원 이상을 달성하여 전국 지역특구 중 대상을 받았어요, 이 지역이. 지금도 이것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면 만약 이 허가를 내준 사람, 제가 단도직입으로 이야기할게요.
이 과장하고 담당자들하고 1160억 물어낼 거요? 예? 이거 판결문 있다면서? 다른 것도 그 주위에는 많아요. 1160억 이것 판결난 것 이거 공직자들, 당신들이 우리 동로면민들한테 물어줄 거야?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위원님, 제가 그 판결문을 입수해서 판결문 분석 후에 저희들이 도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국유림 사용허가가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해결을 전제로 해서 허가가 나가도록 영림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인가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결문, 그다음에 관련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광업 관련해서는 광업권자의 어떤 개인적인 권리, 그다음에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마는 그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경제에 또, 보다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업허가에 있어서는 현장의 민원이라든가 관련되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여기에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광산을 운영해 가지고 사회, 기업에 기여하는 공헌도보다 오미자 농사를 지어 가지고 먹고, 동로면민들이 생활하는데 이게 더 우선적이라고 판결돼 있어요, 여기 내용에.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1차적으로 도에서도…
○고우현 위원 아, 됐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진짜 답답해요. 제발 좀 이런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문경뿐만 아니고 도에서 허가권자가 진짜 도민을 생각해 가지고 좀 해 줘.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앉아 가지고 서류 들어오는 거, 이거 보면서 진짜로 허가 내 주면 안 돼.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허가를 빨리 취소 안 시켜 주면 여기도 지금 동로면에서 문경시에다가 의견서 제출한 게 있어요. 문경시에도 문제가 좀 있고, 제일 큰 문제는 도이고, 그다음에 문경시이고 제일 잘 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동로면이에요. 동로면에서 문경시로 올린 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건 없고 피해가 있는 데 대해 가지고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와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돼 있어요. 앞에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강력한…
지금 반대추진위원회도 구성돼 가지고 여기에 지금 오는 거는 문제가 없고 진짜 이러면 제가 이거 해 가지고 공직자들, 제가 이거 지사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진짜 이래도 되느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누굴 위해서 있어요?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일개 면의 생계가 달려 있는 그거를 이렇게 허가를 아무 중대한 동의도 없이 내 주는 공직자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당신들 고향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당신들 고향 같으면 이런 허가를 내 주겠느냐고?
빨리 이거를 원상으로 복귀시켜요.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지 않도록 저희들 도 차원의 대책을 한번 세운 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분야별로 좀 더 있겠지만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하고 보면 유사기능이거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위한 위원 유사기능인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인지 안 그러면 실적을 내기 위한 행위인지 아마 경상북도가 워낙 못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들이 못 하고 있으니까 17개 시가 다 갔으니까, 그죠? 전국의 지자체들이 못 하고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건지 이게 중복기능이에요. 정리를 좀 해내야 돼. 그래서 얼마 전에 TP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MOU 체결했죠?
○김위한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존의 경상북도가 해오던 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일정기술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협력체도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런 말 나오니까 경북테크노파크하고 MOU를 체결했다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스마트팩토리 1개거든요. 맞습니까? 1개 분야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지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7개 분야 중에 첨단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 삼익THK하고 같이 현재 다관절로봇 연구진행 중에 있고요. 농업 쪽은, 농업 6차산업화는 현재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활발하고요. 또 문화파트도 얼마 전에 수운잡방, 호텔신라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 가장 한 것은 스마트팩토리 관련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게 147개 기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저걸 말씀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그나마 우리가, 스마트팩토리 부분은 사실 없었잖아요, 그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위한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들어옴으로 해서 스마트팩토리라는 게 생겼고 방금 말한 그동안 경상북도의 먹거리산업으로 했던 게 아까 탄소 사실 크게 없었거든요. 그전에는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위한 위원 작년부터 탄소가… 아니, 올해부터죠. 탄소가 성장이 급격하게 진행이 돼왔는데 실제로 경상북도의 먹거리산업을 이야기를 하자면 뭐하나 하면 그게 먹거리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상북도가. 대구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물산업, 물포럼 하고 나니까 물이 먹거리산업이라고 물에 막 뛰어드는 거야. 사실 대구는 물도 없어요. 먹는 물도 없으면서 대구는 물이 먹거리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물은 사실 경북에 있거든요. 그런데 경북은 물에 대해서 크게 하지 않아요, 정작 물을 갖고 있는 경북은. 물이 없는 대구는 먹거리산업이라고 그러고. 뭔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마인드와 방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2015년도 경북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갑니다.’ 이게 막 바뀌어요, 자주. 내용, 큰 틀이.
이래서는 안 되죠. 좀 일관성이 있는 게 필요한데 우리 먹거리산업, 먹거리산업 그러면서 요즘 와서 신재생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실제로 신재생 그러면서 실제로 한 게 크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요 근래 가장 크게 사업추진하고 있는 게 3900억짜리입니까, 울릉도?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수중도 있고 국민안전로봇도 있고, 기존의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할 만한, 지원을 해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서가 정말 그걸 해 줘야 될 부서거든요.
지금 대중국수출이라든지 일본의 엔화, 수출 감소하고. 수출 감소하고 나니까 지역에 인력채용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지역 청년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결국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계속 조그만 것, 뭐 광합성산업 다 좋아요, 메디컬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국비 국회의원들이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사업이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일 안 한 거는 아닌데,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TP라든지 어디를 가보면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건 국비 얼마 가져오고 한다고 이것밖에 없어요.
TP에 우리 수탁사업이라든지 사업예산 이렇게 보면 돈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중에 쓸 돈 없어요.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 겨우 1년에 12억 8천이더라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우리가 먹거리산업을 여기서 만들고 있느냐? 정말 여기 계시는 분, 뒤에 앉으신 분들도 정말로 아까 고 위원님이 현장 좀 나가보라는 얘기하셨는데 진짜 힘들고 어렵겠지만 현장 나가서 정말 경북에 맞는 게 뭔지, 이걸 우리가 정말 찾아내야 되는 건… 사실 물산업 같은 경우는 경북이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그런데 대구가 막 치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 하나 좀 묻겠습니다.
어제 대변인실 행감하다 나왔는데 경상북도투자 관련해서, 투자유치 관련, 투자 관련해서, 일자리‧경제 관련해서 도에서 홍보를 안 해요. 딱 8000만 원 있더라고요, 8000만 원. 우리 홍보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실‧과에…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투자 관련, 유치 관련해서 그게 없더라고. 할매‧할배의 날 홍보비만 1억 8천이 넘더라고요.
정말 오늘 좀 따지고 싶었어요.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계시냐고?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투자실이 있지만 여기서 그런 걸, 신성장 관련해서 찾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성과도 많고 한데 아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김위한 위원 (웃음)예,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답답해서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서로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이게 폭이라든지 깊이가 저희들이 목표로 한 게 수심 500m 내의 로봇작동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험수조도 아주 깊게 만들어서 테스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 500m 이거는 최고라고 볼 수 없죠. 일본이 2000m든가 이런 것 같던데?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그거는 로봇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고 우리 같은 경우 실제로 작동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도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데…
○장두욱 위원 그거도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수중 일을 하려 하면 모든 그쪽 장비를 빌려와서 해야 되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장두욱 위원 빌려와서 하는데 결국 일본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거의 수심 2000m 가까이 내려가서 로봇이 작업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지금은 작업한다기보다는 탐사 개념입니다. 가서 관측한다든지 이런 개념이고 실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해양플렌트라든지 해저터널공사할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그거는 보통 한 500m 내에서 그런 공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공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작업로봇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탐사 개념으로 아직 작업까지는 아니고 간단한 조정까지만 되지 그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아, 그러면 일본에서 2000m 하는 것도 그러면 탐사촬영 이런 쪽만 되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그리고 일부만 조금 움직여 가지고 하지 거기서 어떤 공사는… 왜냐하면 현재 수심 2000m에서까지 공사하는 건 아직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상교량 같은 것도 보면 지금까지 수심 100m, 200m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보다 앞으로 더 깊은 곳에도 그런 공사가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연구 로봇 자체는 괜찮은데 건설 관련한 것 같으면 영국도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차세대먹거리로서는 수중로봇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중로봇이 대용화가 되었을 때 차기먹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니 여하튼 한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 공사비는 저희들이 직접 공사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한테 대응된 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사업을 발주하고 에너지공단에서 국비지원 바로 내려가고 저희들은 신청한 부분에,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공사 끝난 데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조금, 10% 정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이게 저도 하루에 한 서너 번씩 전화를 받아요. 설치하는 사업자들이겠죠, 그죠?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 예.
○박현국 위원 그리고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요?’ 이러면 보조 나오는 것 외에 6백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총 해서 950만 원, 350만 원이면 950만 원 안 됩니까? 자부담이 또 한 6백만 원 하니까…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시중단가가 ㎾당 한 180만 원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공식단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한번 해보면 규모별로 차이가 나는데 ㎿급 정도 되면 한 180, 170만 원 정도 시중단가가 형성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 정도 이렇게 되면 한 200만 원 정도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 예, 그런데 시중단가는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3㎾ 이렇게 되면 조금 차이가 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모의 차이…
○박현국 위원 지금 이 설치비용에 정확하게, 안 그러면 국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라도 정확한 설치비용을 산출을 해 주면… 농가들이 설치하는 사업자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이 정확한 설치비용 단가를,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송‧배전선로를 수용농가가 설치 더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소단위, 3㎾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너무 공사비가 부풀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근한 예로 왜 이런 게 있냐 하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 농기계 반값공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반값공급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경운기엔진이 150만 원 가던 게 250만 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150만 원 가는 것도 농가들이 가서 좀 깎자, 이러면 한 2, 30만 원 깎아 줬는데 이제 깎아 주는 것도 없애버렸어.
그래서 지금 각종 보조가 생기니까 사업자들은 가격을 올리고 정부가 또 저거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로만 보조해 준다 그러고 실지 그거는, 보조혜택 받는 것도 없어, 실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표준설치비가, 설치공사비가 표준화 좀 돼 가지고 전기설치, 태양광설치를 하는 사람도 한 푼이라도 아끼자고 하는 건데 이게 600만 원을, 수용가구가 600만 원을 낸다고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씩 전기세 내는 사람이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이게 10년이 가야 돼요. 그 이자발생하지 않습니까?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 예, 맞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데 촌에 70 넘은 둘 부부가 살면서 이걸 또 설치를 해요, 자꾸 그 사람들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낼 전기비용을 선불로 다 내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단가를 산출하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지원규모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단가 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과에서 이 자체를 분석을 세밀하게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좀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태양전지모듈이 말입니다. 지금 어디가나 W당 700원이면 충분히 다 구입할 거예요. 그래봐야 3㎾면 3000W면 3×7=21, 210만 원입니다. 그게 가장 부품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 거예요. 그게 한 50% 이상 차지할 겁니다. 나머지는 구조물이고 그다음에 인버터 3㎾짜리 시설에 한 5㎾짜리 인버터 넣으면 인버터 그거 하나에 1, 20만 원 들어가겠어요? 그 나머지는…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3㎾짜리, 900만 원대로 산정을 한 내역을 보면…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 예, 그 상태로 나왔죠. 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시중에 나온 건 3㎾할 때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더 세밀하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렇게 한 600만 원 요구하고 하면 이 사람들이 600만 원 물라 그러는 게 맞네? 우리가 지금 250, 100 얼마 해 가지고 한 350만 원 지금 보조를 해 준다니까…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 예.
○박현국 위원 정부 돈 없다고 그러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이거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이런 데 없어지는 예산이.
그걸 한번 정확히 해 가지고 물론 우리 경북도에서만 결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유관기관과 이거 다시 한 번 정확히 좀 해봐야 될 것이에요.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다시 세부내역을 한번 산출해보겠습니다. 산출해서…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 도 단위는 좀 그렇고 저희들도 그걸 또 공포하기는 좀 사실 그렇습니다. 업체 간의 문제도 있고 영업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문의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공고를 알려드리도록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군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표준시설비로 설치비를 반상회에라도 알려 줘버리면 농가들이 봉을 안 잡힌다니까요.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 어느 정도 노말(normal)은,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 사람들이 또 정부에 저걸 받을 것 아니에요? 융자를 받든지 해 가지고 할 게 아니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자체사업비로…
○박현국 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을 그래 8827억 원이라는 이런 돈을 가지고… 그렇게나 많은가요?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융자사업, 주 배관공사는 산업부에서 융자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자가 1.75%인데 도시, 농어촌 할 것 없이 일률 1.75%인데 이러한 것이 우리 농어촌지역의 보급률을 더 저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그때 융자사업에 보면 ‘농어촌지역 읍‧면을 우선 배정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농어촌지역 쪽은 조금 더, 1.75%보다는 농어촌 읍‧면지역에는 주 배관사업을 하는 사업비는 산업부에서 융자를 해줄 때 좀 더 낮춰야 사업을 하는 도시가스공사도 자기들이 이익이 남아야 할 것인데 그러한 유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 올해입니까? 몇 개월 전인가? 지선 있죠, 지선 배관?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박현국 위원 그걸 하는 거를 우리 조례에 2.5%인가 해 가지고 몇 년 거치 융자해 주기로 한 것 압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조례에는 일단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와 있고요. 그건 또 저희들이 나중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하도록 하든지 가장 낮은 이율로…
○박현국 위원 그때 내가 어차피 자료를 보니까 2.5%인가 이렇게 얼핏 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는데 한 1% 정도까지 해야 보급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내년에 시행을 하면 우리 담당과에서 그런 부분도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한번 반영시켜 보도록 하면 좀 더 보급률이 안 높아질까 싶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좀 더 알려가지고 우리 도 사업하기 전에 현재도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의 배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께서 좀 전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지역 내의 보급률로 치면 경북이 아까 수도권을 제외한, 또 수도권하고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머지 시‧도와는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거의 최저수준이라고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급률은 저조하고 요금은 가장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고, 경북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가스 보급 관련은 저희들 도 단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 밑으로도 충남‧전남‧강원도 있는데 저희들 한 중간 정도 되고요. 비용 관련은 저희들이 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또 저희들보다 낮은 시‧도도 있고 높은 시‧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향은 보급률을 높이고 공급비용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요. 이게 지난 9월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경주지역에는 우리 지역의 정수성 국회의원이 아마 국회에서 한번 이걸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북 지역이 보급률은 저조하고 또 요금은 비싼 축에 들어가고, 그런데 배관투자는 전국의 꼴찌 수준이다. 도시가스업체 배관투자율이 전국의 꼴찌 수준이다. 특히 안동이 가장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경주는 그다음 순위 정도 된다. 이런 통계자료를 한번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담비율도 또 높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업체들은 상당히, 앉아가지고 손쉽게 이익을 많이 창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전국 최고수준으로 지금 도시가스업체들이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기업에 배당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배당을 하고 있다. 혹시 그 내용을 한번 보고받거나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전체적인 거는 정수성 의원님이 국감 때 질문한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쪽인데요.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안동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기존의 LPG에서 LNG로 바꿔 가지고 아직 그 지역은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안동은 실제로 포항, 구미에 비해서 거의 한 7, 80% 비용이 훨씬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계획이나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한 어떤 제재나 영업에 대한, 개인 사기업에 대한 영업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독점공급이잖아요, 그죠? 지역별로.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이 도시가스요금은 매년 7월 1일 자로 도 차원에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년 배관투자 노력이라든지 공급비용 이런 거를 전체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있고…
○배진석 위원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모기업이나 가스업체에서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배관이나 이런 데 추가적으로 된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이 매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 6월까지, 5월까지 보면 일단 저희들이 제3의 회계법인에 대해서 각 가스회사와 4개 회사별 원가를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회계법인에서 나오는 것 토대로 해 가지고 또 회사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안을 나오는 것하고 해 가지고 적의 조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 배관투자비용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걸 누가, 배관투자비용을 누가 늘린다는 말입니까?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늘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의 업체를 통해서 배관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배진석 위원 이게 말입니다. 이게 신경을 안 쓰면 이게 그냥 사기업의, 도에서 무슨 권한이 있나 그러고 신경을 안 써버리면 이게 지금 정수성 의원님이 국정감사 이후에 서라벌도시가스에서는 4년간 426억을 투자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다 밝혔습니다. 그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426억을 더 투자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비단 경주뿐이겠습니까? 포항, 구미 아까 말씀하신 안동, 우리 봉화 같은 데 어려운 지역에는 지금 보급률이 한 자리 숫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경북에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배진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뒷짐 지고 있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봐라, 전국평균이 이렇고 당신들이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가면서 말이야, 투자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어떤 사업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가스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겠다. 조례를 바꾸겠다. 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위원님, 내년도에 보면 의성이라든지 봉화, 울진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가스회사는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계획에도 넣고 또 가스회사도 우리가 수시로 만나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동, 영주 같은 경우도 10년이 걸렸습니다.
거길 저희들이 LNG, 도시가스로 바꾸어 가지고 더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경 같은 경우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걸 저희들이 군인체육대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성사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개인들이 가스공급업체하고 싸우는 게 말이 안 돼요. 힘이 듭니다. 또 말도 안 통합니다. 이분들 자기들 영업에 도움 안 되는데 “우리 안 넣겠다.” 그러면 어디다가 하소연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기관에서… 그럼 독점을 주지 말고 아예 다 풀어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이거는 독점을 줘놓고 폭리를 취하는 거를 방관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김학홍 실장님, 영전해 가시지만 후임 실장님 또 오실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이거는 지속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좀 하시고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기본적으로 실제로 5월, 6월 되면 도시가스하고 되게 언쟁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보이지 않게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혜택이 최대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연구용역도 하셨네요. 그죠? 매년 하잖아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도 하고 공급시설분담금 산정기준용역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배진석 위원 도시가스업체하고 연관 있는, 이런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곳하고 되는 건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계법인이 가스회사에 실사를 하게 되면 가스에서 되게, 아주 언쟁할 정도로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회계전문기관하고 저희들이 기관 선정할 때 확실하게 그 부분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우리 행정감사할 때쯤이면 도시가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만큼의 성과를 냈습니다. 도시가스업체에서 그때 이후로 이만큼 투자를 했습니다.” 하는 결과를 꼭 도민들한테 우리가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고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 얼마 전에 조례안 또 심사했었는데 거기 햇살에너지 농사프로젝트 추진이라고 있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황재철 위원 이게 농사를 짓는데 에너지로 농사를 지어서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황재철 위원 제가 이 케이스가 있어 가지고 시‧군 전체는 파악이 안 됐는데 한국전력공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전력량이 많지 않답니다, 이게.
영덕은 한 50만㎿급이면, 아, 5만㎿급 된다고 하는데 지금 SMP, 그러니까 전력가격 발생대가 1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 계산하면 한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가시기 전에 시‧군별로 공사에 한번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앞으로 이게 되면 농가소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황재철 위원 살 수 있는 전력량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있고 또 보도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OECD 국가 34개 중에 한국이 제일 높은 게 사회갈등비용입니다. 영덕은 지금 최고조로 달해 있고 서로 간에 반목과 불신이 있어 가지고 서로 피해 다닙니다, 찬성과 반대가.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서울로 가시는데, 깨놓고 얘기합시다. 지금 영덕에 정부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황재철 위원 정부에서는 또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 발맞춰 해야 되고 영덕군도 해야 되는데 지금 324만㎡, 한 백만 평쯤 되는데 제가 아무리 가봐도 원전이 들어와 봐야 2개밖에 못 들어옵니다. 막차를 타서 2개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원전 2개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구조가 청석이라고 굉장히 단단한 돌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각 원자력발전소에 보면 고준위폐기물이 자체 임시저장 돼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원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청석을 안에 파서 고준위를 유치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더군다나 원전 2개 영덕 들어와 봐야 막차 타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원전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양성원, 표준원 다 딴 데 갔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부대시설이 전혀 없어요. 국가정책으로 봤을 때도 영덕에 원전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150만㎾급이 2개 들어오는데요. 2개 들어오면 150만㎾가 300만㎾급이죠? 그러면 3000㎿급입니다. 그러면 3기가입니다. 전력 총량을 따지면 2.5%밖에 안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영덕에 들어온다. 다른, 저는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원전에 여러 가지 국가정책도 있고 하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 도대체 그걸 영덕에 넣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지 본 위원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또 서울 가셔야 되니까 입장이 좀 어떻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위원님 말씀하신 고준위방폐장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암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우리 경상북도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밝힌 영덕원전 2기 건설에 초점을 맞출…
○황재철 위원 원전 2기 같은 경우도, 그거도 그래요. 지금 제7차 전력수급계획인데 공청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7, 8억이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걸 또 영덕에 들어올 때 분명히 동의를 구한다고 했는데 그 동의도 없었습니다.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상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 지난번 석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최종심판에 행정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전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조차도 못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문경지역구가 들썩들썩한데 이 슈퍼메가톤급 이슈 때문에 영덕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어느 액션을 취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다다랐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는 이제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이틀을 했는데 33.3%, 개함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사실 안 됩니다, 그죠? 안 되는 거고 만약 개함이 되더라도 또 꼬투리 잡겠죠. “이틀 했잖아, 너네 투표를.” 또 그렇게 잡았을 겁니다.
영덕에 와보면 지금 60년대보다 더 심한 선거가 이뤄졌습니다. 밥 사 주고 술 사 주고 여행 보내 주고 관변단체, 공무원, 한수원, 도에서 공무원들 선거 못 하게 하고 어르신들 일자리하시는 분들 선거 못 하게 하고, 선거하면 자식들 해코지하나 보다, 선거 못 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32%가 투표를 했습니다. 평균 70%로 봤을 때 37%가 못 했는데 그걸 나눠보면 딱 나옵니다. 65% 반대, 35% 찬성입니다.
이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부는 고시를 했어요, 이제. 천지원전 이제 보상 들어간다고.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위탁을 합니다. 일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영덕 군민들은 전혀 도와 대한민국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우리 주민자치법이라든지 주민투표법, 전기안전법, 원자력사업법에 보면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국회가, 대한민국이 법률을 개정해서 국가사무지만 원전은 주민투표할 수 있다. 이 법률개정을 저는 원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 현재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행법을 따라야 됩니다. 다만 저희도 대규모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남은 기간 영덕군민들, 일단 소통하고 화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건 현실의 틀에서 말씀을 주신 거고 실제적으로 영덕에 와보면, 제가 영덕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포항이 될 수도 있고 울진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영덕 국한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가의 어떤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라든지, 정부의 소통, 도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실장님이야 한 다리 건너서 보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다르겠지만 제가 누누이 경고했고 이제 영덕군은 저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재 도의원을 하고 있지만 영덕군민을 대변하지 못 하는 도의원,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대다수가 어떤 결정을 한 상태에도 불구… 상태를 결정을 했지만 국가가 강압적으로 의사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해야 공권력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인해장막 아닙니까, 그죠? 사람한테 위압주고 억압주고 투표도 못 하게 하는 이게 과연 서울 강남에 있었다고 하면 이루어질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무지한 영덕군민들, 같은 세금 내고 같이 사는데 무시당해도 말도 못 하고. 군민들이 저한테 대변을 해달래요. 도에 가서 얘기를 좀 해달랍니다. 이게 제 목소리가 아니라 영덕군민의 목소리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기본적으로 일부 주민들 반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담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장님 서울 가시더라도 잘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지금 계시면서 있었던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잘 소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영덕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간에 불신이 크기 때문에 저도 그 가운데 있는 입장인데 어떠한 결정을 하든 우리 경상북도 영덕군민들이 다치지 않고 빨리 화합이 돼서 옛날처럼 행복한 영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갖고 있고요. 우리 3백만 도민, 그리고 60명의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을 결정을 할 때 항상 소통이 될 수 있고, 분명히 원전정책은 영덕에 올 일이 없습니다. 에너지수급률도 그렇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투명한 방향을 좀 잡아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깁니까?
아니면…
(「짧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점심을 하고 할까, 아니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LPG가스통 회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중에는 지금 회수가 잘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실제 파악 어느 정도입니까? 매년 연간 데이터로 보면 몇 % 정도 회수가 됩니까? 전량 다 되는지?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지금 전량은 안 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폐기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계획 목표한 데까지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아마 비용 때문에 그럴 겁니다. 가스업체에서 비용 때문에도 그렇고 혹시 비용 이런 건 지원은 가능합니까, 회수할 때?
○김창규 위원 도시가스가 안 되는 지역에 LPG 공공용, 그러니까 탱크를 확충해서 공급을 하는 것도 농촌지역에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이 LPG 소형저장탱크사업, 2013년 청송이 먼저 처음에 시작했었고 상당히 호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구미라든지 몇 군데 했었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지역이 많이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창규 위원 5G 초고속 이동통신 용역성과는 어떻게 봅니까? 이게 요즘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하는데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이 5G 관련해서 계획을 지난 7월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가지고 최종계획은 지난 7월에 수립했고요. 앞으로 5G 통신망이 국가표준이 지금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기술역량 같은 게 충분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부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국가표준이 결정된 다음에 우리 구미전자정보원 테스트베드 기관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이것은 결정이 안 되었고,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 국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먼저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초고속 이동통신이 우리 경북에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광역단체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지금 다른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객관적으로 우리 도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정부에서 여러 개 광역단체에 맡길 때는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아이템을 또 새롭게 찾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여기에서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5G쪽으로 가겠다는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제 여기는 대기업의 참여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봄에 몇 번 우리 미래부 담당국장을 만났었는데 대기업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큰 방향은 다 일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정도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아직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고, 우리 도는 먼저 정부에다 요구도 했었고 현재 일부는 내년도 국비사업에 현재 상임위는 통과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지만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창규 위원 제가 에너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보면 요즘 전기료 때문에 학교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겨울에 추울 때 학생들에게 냉‧난방을 공급을 잘 안 합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가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예를 들어서 지붕에, 학교건물이 지붕을 몇 년마다 한 번씩 방수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수를 하는데 그 방수시설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혹시 태양광‧태양열 한다든가 하면 그 지붕을 통째로 덮으면 방수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 페달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자가발전 할 수 있는 시스템,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 운동기구 설치하듯이 운동기구 개념으로 자전거 페달이라든지 돌리는 거라든지 이런 걸 조그만 거지만 한번쯤은 비용이라든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이 부분은 저희들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동안 교육시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관련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학교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태양광발전시설 이런 건 저희들이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제로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때는 전기 공급이 별로 없거든요. 저녁에 보면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보면 강당을 일반인들한테 체육관 강당을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데 빌려주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실제로. 동호인들이 전기료까지 부담해가면서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그걸 부담하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는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전기 공급이 된다면 검토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석산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폐 석산을 보니까 소송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 소송사유가 뭡니까? 원창산업개발로 되어 있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미복구 폐석산에, 영천 대창면에 있는데 혹시 내용…
○김창규 위원 실장님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석산을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연한이 끝나면 허가를 안 내주고 다른 문제점 때문에 복구를 할 때 보통 복구를 그냥…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자가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기관에다가 해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복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석산을 개발하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크게 제가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환경파괴입니다.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복구되는 건 아닙니다. 공사로써만 복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석산을 다 개발하고 난 이후에 그 공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창규 위원 공터가 많이 있는데 석산과 관련된 제조업, 예를 들어서 레미콘, 아스콘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공장이라든지 설립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인‧허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내 한복판에 보통 하천주변에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이 있거든요. 그걸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석산에 가깝고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절감되게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남에 어디 가니까 석산을 다 개발하고 난 이후에 그 넓은 땅을 골프장으로 해서 개발한 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칠곡지역에는 아스콘공장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개발해서 그냥 산지를 다 개발하고 난 다음 텅 비워놓은 것보다 오히려 거기 뭔가 채워준다는 개념, 그게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걸 이전한다든지 하는 측면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위원님 말씀 제 생각으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런 걸 해당부서에다 저희들이 알려 주고 또 저희들이 나머지 행정을 추진하면서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거기에 그 사업을 하면서 전기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태양열로 한다든지 이렇게 자가발전 할 수 있도록 거기도 유도하면 오히려 여기 에너지산업과하고 또 매치가 되어서 더 시너지효과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2014년도, 2015년도에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연구용역 나온 결과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용역결과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위원장 김희수 민생과 직결되는 국가기관산업 전기와 수도, 이제 도시가스가 그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도시가스업체에서 바꾸어 이야기하면 자기들 장사하는데 왜 수용과 부담을 수용가가 돈을 내야 하는지?
아까 우리 배진석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독점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냐 하면 시비만 걸면 “당신 집 안 넣어주겠다.” 그런다고. 지금 시내에 도시가스가 다 깔리는데 자기 집에 안 넣으면 그 집이 재산가치부터 시작해서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그런데 책임분기점 일정시점에서 들어가는 구내는 전부 수용가가 부담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전기도 그랬어요. 자기들이 계량기를, 우리가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사용자가 얼마를 썼는지를 왜 사용자가 내야 됩니까? 팔아먹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얼마 썼는지?
우리는 계량기 없이 그냥 쓰면 돼요. 도시가스 그냥 주고 그냥 쓰면 돼요. 그런데 도시가스 계량기를 왜 우리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느냐? 파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 시설이 일반가정의 싱크대까지 연결하는 것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가스 값에서 그 부분을 다 마련해 가면 되는데 조금 전에 불과 얼마 안 된 상항에서 많은 폭리를 취할 정도의 가스요금이 높은 것으로 지금 분석되는 것 같은데 이걸 계속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봤을 때 자기들이 가스메인관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 제품 팔아먹으면 우리 싱크대까지 연결시켜주고 그다음에 사용한 요금 가져가는, 그게 꼭 어렵다면 가스요금을 리터당 1원을 더 올린다든지 그렇게 10년, 20년을 받아 가면 다 보완이 될 것인데 당장 수백만 원입니다.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인데 그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산정비용을 가져오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데는 똑같은 거리가 몇백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이고, 그러면 그 관로를 옮기기 위해서 수목이 있다면 수목이설을 수용가 부담으로 다 해야 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잘 챙겨보시고 우리 민생에 부담이 없도록 잘 지켜주시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을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산업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