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여성가족정책관일시 2015년 11월 17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15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정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봉란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여성가족정책관 여가족정책관 조봉란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며칠 째 계속 출자‧출연기관, 또 우리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의 식구들이 제일 단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역량을 많이 발휘하셔서, 오늘 선서도 보면 우리 정책관 혼자 저하고 둘이 일어서서 했거든요. 정책관님이 역량을 좀 발휘하셔서 정책관실 규모도 좀 키우고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래도 몇 분의 과장님이 계시고 식구들도 좀 늘어나서 그렇게 선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도 연일 계속 이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피로도도 상당할 것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공부도 많이 해 오셔서 질의하실 내용도 많겠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본 질의는 한 10분씩만 하시고 또 위원님들 전체 1회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하는, 그렇게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나와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세요? 문경 출신 도의원 박영서입니다.
조봉란 국장님, 이제 3개월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되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8페이지 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8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 부적합 이런 게 있는데, 2015년도에는 사용 잘 했습니까? 여성 일자리…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2015년도에는 타 개별 조례에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제외를 시키고 우리 양성평등 조례에 맞는 것만 넣어서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매년 1회, 2회 예산만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산 보고 잘 되는지,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그냥 껍데기만 하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19쪽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국‧도비 예산지원 현황, 2014년도에는 10억 100만 원, 2015년도에는 7억 2200만 원 그래 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단체 죽 했는데, 이것 돈 쓴 사용내역 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이 정산 받고 합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3000만 원 주면 딱 3000만 원, 100% 쓰는 것이에요, 이게 보면. 반납한 금액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고, 정말 이 금액에 대해서 5000만 원 주면 5000만 원 어떻게 맞추는지, 저도 사회단체 회장을 해 봤지만 자투리까지 딱딱 맞추는 것 보면, 다른 단체도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투리까지 딱딱 맞추어 가지고 3000만 원 주면 3000만 원 딱 쓰고 5000만 원 주면 5000만 원 딱 쓰고,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있지요, 2014년도 사용내역, 사용한 곳, 행사위치, 그리고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군데의 사용내역, 사용현황 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에게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다문화가족 이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이러는데 다문화가족으로 인해서 기존 우리 어린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왜? 한 예로 어린이집 입학,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박영서 위원 한 예로 문경에 모 유치원에 갔는데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많은 거야, 우선 입학을 다문화가족이 1순위더라고요. 그러면… 아, 1순위가 결손가정, 2순위가 다문화가정, 3순위가 일반인가정,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많으니까 공립유치원에 1명도 못 들어갑니다. 많이 뽑아야 1명, 지금 우리 유치원은,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다문화가족 우선정책 이것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우리 경상북도양성평등기금, 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기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목표액을 설정했는데, 양성평등에서는 우리가 1999년도에 설치해서 2005년까지 7년 동안 돈을 35억 원을 목표로 하고 모았습니다. 지금 35억 원에서 이자로 나오는 걸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육성기금도 1987년도에 설치는 했지만 그전에는 근로청소년장학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2000년도에 바뀌면서 2007년까지 34억 원 목표로 했고 지금은 또 모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문화도 2009년도에 해서 2010년에서 2014년 해서 65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여성기업인들한테 해 주는 일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 교육이나 다문화나 이런 것 죽 많으면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여성 기업인 회사에는 해 주는, 말로만 여성단체 활동지원 이것 소규모로 해 주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말로만 여성 기업 취업‧창업 다 도와준다고 해 놓고, 사실은 여성 기업들한테 해당되는 세금혜택을 준다든가 도에서 뭘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사업 추진 말로만 있는 것 같아요. 아카데미 운영, 여성대학 및 이동여성회관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수박겉핥기식으로만 여성 기업인들한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성가족정책관이 좀 더 나아지려면 여성 기업인 회사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이 방향도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돌아가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기금운용 실적에 보면 적립금이 이게 양성평등기금이 35억 원, 청소년육성기금이 33억 원, 다문화가족지원기금이 한 65억 원 정도 한 2배 정도 많은데, 여기에 보면 2014년에는 무슨 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고 2015년에 다문화가족자녀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이러면서 6000만 원이지요? 지출내역에 보면.
○다문화담당 사무관 하경미 예, 저희들이 이 다문화기금에 대해서 조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여러 분들이 시‧군에서 협조도 해 주셨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기금에도 보시면 옛날에는 30억 전후해서 이렇게 모았는데 이때는 이자가 연 6%, 7%, 8%, 9% 시대 때 조성된 기금들이고…
○김봉교 위원 아니, 그러니 올해 말고 그전에는 조성 중이라고 사업 자체를 안 했지 않습니까?
○다문화담당 사무관 하경미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6000만 원만 사용한 이유가 지금 현재 보면 아이들이 점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렇게 많이 태어나고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자율도 낮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최소만큼만 하고 그다음에 이 기금을 쓰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울여서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 지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도 삼성전자라든지 기업으로부터 후원도 2, 3천만 원씩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후원금 받은 게 이게 지방자치단체 외에 아마 출연금도, 출연금을 조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그렇지요?
○다문화담당 사무관 하경미 예.
○김봉교 위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에 재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조성에?
○김봉교 위원 그런데 보면 98쪽 한번 보실래요. 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또 10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사업이고, 또 전부 지원이라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반사업도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특정한 자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
○다문화담당 사무관 하경미 예.
○김봉교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일반사업하고 본 위원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보면 기금의 용도도 있고 조례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헷갈려요. 어느 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이게 기금사업인지 특정한 목적인지, 지금 하고 있는,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똑같아요, 기금사업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그 목적대로 써야 되니까,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뽑아서 다문화에 대해서 다문화사업을 기금으로 했느냐, 일반회계로 했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우리가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점점 크니까 앞으로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면 그 때 돈이 많이 나갈 것을 감안해서 조금 절약하자, 이자도 너무 적게 주니까 이걸 아마 어느 날 어느 시점이 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안 되겠나 이런 고민도 어제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자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도 저희들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언젠가는 한번 우리 위원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어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너무 이자가 적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김봉교 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이 국가재정법에 보면 기금폐지, 통합 이런 항목에 보면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통합‧폐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그런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게 통합‧폐지가 그런 것도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하기 전까지는 1억 2천만 원, 2, 3천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단은 매년?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김봉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똑같은 일반사업이나 똑같으니까 우선적으로 기금을 먼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동의합니다.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 예산 전용에 있어서, 이게 사유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는 캠페인 제작 및 방영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용함.’ 이게 전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이 “가정이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KBS에서 제작을 했는데, 당초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홍보매체에 이렇게 게재하는 광고들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광고업무시행에 관한 규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과목을 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처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항목을 그래 정해서 했어야지 중간에 이렇게 전용을…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경상보조로 했는데 이게 별도 정부광고 공문이 통보가 왔어요. 8월 26일 자로…
○이정호 위원 이게 왜 아홉 군데밖에 없지요? 이게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대부분이 국비가 거의 대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게 상당히 좋은,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맞벌이부부의 아이들 돌봄이 서비스부터 또 저소득층 자녀부터 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3개 시‧군에 다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왜 9개밖에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법에 의해서 23개 시‧군에 다 하나씩 있고요.
○이정호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법에?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어지는데 독립형 해서 포항하고 안동 해서 독립형 하는 형이 있고요, 그다음 병합형 해서 건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까지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또 저희들이 업무지침에 용어를 병합형이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다기능화 해서 5개소가 또 있는데 이것은…
○이정호 위원 국장님, 용어를 설명하는 것보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홉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14개 시‧군에는 일반가정,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 할까 또 맞벌이부부 이런 돌봄이가 쉽게 말하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문화 외에는 안 된다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다문화센터에서 커버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시책이 통합하는 걸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무슨 얘기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해서 그 안에다가 다문화를 합치든지 이렇게 해서 이름을 건강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하여튼 복합용어를 써서 23개 시‧군에 모든 가정이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위원님 생각이 정말 훌륭하신 생각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요, 여성가족부에 자기들 공모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계획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에 된 것이고, 지금 정부방침은 건강가족하고 다문화를 합쳐서 통합을 하자, 이래서 내년도에도 여섯 개소 정도를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경산하고 김천이 시범사업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또 6개 사업을 공모를 내년에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 또 이것을 응해야 됩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그게…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9개 있는 걸 바로 내년부터 우리가 경상북도가 앞서서 발 빠르게 같이 합쳐서 하면 여러 가지 오히려 인력 이런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사업예산 쪽에 더 편성할 수 있고, 그렇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그리고 지금 정부방침에 얼마 전에도 여성국장들 시‧도 다 모이라고 해서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너무 비슷한 일도 하는데 그냥 합치자, 이렇게 지금 그걸 의견 수렴하는 그런 회의를 3차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도 보니까 다문화센터 따로 있고 건강가정센터 옆에 별도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순수 우리 내국인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뭐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다문화는 순수 다문화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도 센터장 있고, 이쪽에도 센터장, 국장 이래서 괜히 기구만 그렇지 굳이, 그 사업 내용은 똑같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나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그러면 시설이랄까 인력이랄까 모두 이중적인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혜택도 많이 돌아가는데 그걸 하여튼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경상북도에서 빠른 시간 내에 통합해서 시행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지 않나, 그게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법인이 같은 데서 다문화하고 건강 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서로 토론해서 합쳤습니다. 그래서 2개 하고…
○이정호 위원 법인이 달라도 그걸 할 때 쉽게 말해서 그러면 법인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위탁을, 업무를,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할 때는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그렇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그리고 그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보니까 올해 불용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렇죠? 늦게 시작해 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거의 5개 학교에다가 2억인가 이렇게밖에 안 쓰셨던데 내년에 이 사업비가 5억 잡혀있는, 이게 아마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얘기가 된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건 내년 상반기부터 과목을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 보니까 없는 도시가 많더라고요. 그 도시의 대학과 또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국장님이 좀 책임지고 하시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보육아동 간식비가 올해 9000원이었죠, 지금 1인당?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내년에는 좀 인상이 됐습니까? 인상 안 됐어요? 그대로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그대로입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지요? 오늘 업무보고 한데 16페이지 보면 7만 150명에 83억 같으면 얼핏 봐도 1만 원이 넘는데,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그 밑에, 그렇죠? 7만 150명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해서 83억 33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1만 원 같으면 70억이고 이런데 인상이 안 됐으면 금액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유가?
○이정호 위원 그런데 이거 왜 계산이 안 맞지 그러면, 1인당 9000원인데 83억 3000원이 돼 있죠? 다른 비용이 합쳐진 거예요?
(「12개월…」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10개월이 아니고 12개월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저도 착각 했어요. 10개월로,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상당히, 현장에 가면 어린이집 행사나 이렇게 가면 간식비 좀 몇 년 전부터 늘 9000원이라고 인상 좀 해 달라고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2016년도 며칠 안 있으면 당초예산 하는데 예산 얼마,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우리가 안 그래도 보육인 단체에서 부탁을 받고 예산계에 가서 좀 부탁한다고 하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숫자가 엄청나게 되니까 예산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대로 좀 해라, 요새 다 잘 먹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요? 행사에 가면 다만 1000원이라도 올려달라고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보고 추경 때라도 한 1000원 정도, 그래도 몇 년 됐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한 번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기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이 우리 여성정책관뿐만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이랄까 각종 식품분야부터 해서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자가 정말 한 4%, 5%될 때는 어느 정도 이자액과 일반회계에서 하지 못했던 사업을 보충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자가 갈수록 자꾸 낮아지니까 사실 이자수익으로 사업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있고, 안 그러면 기금을 더욱 조성을 많이 하든지, 그렇죠? 일반회계에 이걸 전용해서 해 버리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 취지에 또 안 맞고.
당분간은 아마 기금 형태로 가는데 기금목표를 조금 더 상향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용을 할 때 말입니다, 이걸 기금을 이자범위 내에서,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심사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심의위원들이 의원들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회계에서 쓰던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본 위원이 얼핏 봐도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 같으면 인터넷 중독 치료서비스 이런 것은 청소년진흥원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고, 풀로 있고, 잘 진행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캠페인 등등 해서 전부 다 이거 일반 다른 데에 예산편성이 많이 돼서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심의위원들은 다른 부서에 이렇게 편성된 걸 모르다 보니까 ‘아, 이건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건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심의 통과 통과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물론 심의위원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번 사전에 이렇게 주시면, 정말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진짜 필요로 하는 데, 그런 데 선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인터넷 중독… 이거 진흥원하고 예산 많이 편성돼서 잘 이용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중복되고 낭비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시 한 번 얘기 하지만 일반 심의위원들은 의원들이 없고 의회에서 이런 심사를 안 해보다 보니까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에서도 놓칠 수 있는 게, 다른 과에서, 그러니까 청소년진흥원이든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쭉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그래서 올라오면 그걸 위원회에 사전에 ‘이러 이러한 게 올라왔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비록 큰 금액 사업은 아니더라도, 이게 보니까 거의 1억 미만인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정호 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 거쳐버리면 결정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바꾸면 안 되잖아? 심의위원들 그것도 있는데, 그렇죠? 프라이드도 있고 다 있는데, 또 심의위원회 거쳐서 법적으로는 의회 안 거쳐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에서 약간 스크린을 해 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위원님들 저희들이 모실 때 해당되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못 오시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오시더라고요.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아,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알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법에 의해서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른 상임위 위원들은 한두 명 들어간들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에 한번 스크린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회단체에 제안한 청소년 사업이니까 수련원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수련원 말고, 청소년진흥원에서 이런 프로그램하고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따지면 제가 어디 어디 하는데 대체로 이게 100%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많은 분야가 그렇게 중복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페이지 보면 청소년단체 지원내역 있잖아요, 2년간 쭉 했는데 그중에 사단법인 동북아청소년협의회는 왜 재러 한인4세만 자꾸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아마 재중국도 있을 거고 재일본도 있을 거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러시아 한인4세만 2014년도에도 모국연수 3000만 원, ’15년도에도 재러 한인4세 이렇게 하셨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정현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정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동북아청소년협의회는 보통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나라하고 좀 달라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에 옛날에 강제징용 돼서 한인1세부터 4세까지 지금 사시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고국의 향수를 그리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동북아청소년협의회에서 한글교육이나 우리 문화를 알려주고 해서 지금 계속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러 한인4세 모국연수 사업을 그래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시작되고 있는데, 재러 한인4세 모국 연수를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마다,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정현 대상이 거기 한국, 러시아한인… 사할린에 가면 한국문화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거기 또 우리…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정현 그래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싶으면, 하면 저희들이 이제 도비 좀 보조해 주고요,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일선 시‧군에, 이게 안 돼 있는 시‧군에다가 쉼터를 하라고 좀 의무사항으로 협조나 뭐 이렇게 그런 것 받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도비를 하여튼 보조 좀 해 줄 테니까 시‧군에서 운영을 해 달라 이렇게 협조를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정현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경상북도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이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울진군 같은 경우도 보면 군수 관사를 그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정호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적극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조봉란 여성가족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바쁘시고 특히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경상북도 여성의 성평등지수가 너무 낮다는 것 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김인중 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 11쪽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정착을 해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여간 여성정책개발원이 설립된 이후로 계속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도 경상북도가 연속해서 지금 하위로 5년 연속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이 뭐 원인이 여러 군데에 있다고 보는데, 분야별로 본다면 도청만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여성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급 공무원 이상 관리직 여성 비율도 저희들은 전국에서 아주 낮은 편이고요, 또 특별한 어떤 전문직 위원회 여성들, 건축이라든지 그런 것, 그리고 또 도의원님 숫자도 사실은 저희들은 좀 낮지 않습니까? 낮고 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도 좀 낮고 여러 가지…
○김인중 위원 그 얘기는 벌써 지난해에도 들었던 얘기인데, 똑같은 강원도에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항상 상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낮다고, 계속 5년 연속 하위고 내년에도 그렇다고 뭐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평등지수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6일 날 개최했는데 그때 우리 상임위 현지 연찬회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개최하고 난 뒤에 어떤 얻은 결론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세미나 개최 후에 얻은 결론이요? 세미나 한 번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리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 다양한 의견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거기에 왜냐 하면 참석한 사람이 우리 과에서 초청한 분 중에 여성과 관련된 업무에 인사파트에 인사담당 사무관도 오시고 그다음에 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도 오시고 이래 가지고…
○김인중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여성 위원 두 사람이 지금 행복에 있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데 이 세미나를 개최를 했으면 우리 정책관님이 조금 정리를 해서 “이번에 세미나를 하니까 이러 이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우리도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전혀 보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약간은 섭섭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파트에서는 무슨 특별한 일을 했을 경우에, 또 앞으로 할 것, 이런 것 전부 보고를 하는데 유독 우리 정책관님은 한번 우리 얼굴을 잘 못 봐요. 물론 우리도 매일 오는 게 아니고 상임위 있을 때만 오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하나의 성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행사를 했으면 우리한테 어느 정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 제가 이제 보니까 예산이 거의 500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면에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다른 우리 지사님 뭐 평가를 했을 때 거의 다 상위권에 있는데, 특히 여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실적이 낮다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됐고, 또 지금 현재 업무파악을 하는 중이니까 앞으로 좋은 대책이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분야에 좀 신경을 앞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세미나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 2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성일자리사관학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일자리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개교를 하는데 저희들이 또 그때도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이렇게 지난해에 예산통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는 아마 옆에 사무관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마 알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해서 사관학교를 하는데, 사실 상반기에 한다고 하다가 하반기에 한다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4/4분기에 가서 아주 늦게 시작을 했는데, 신문에는 아주 대서특필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사관학교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일자리사관학교를 위탁 했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걸 한 번, 물론 맞으니까 이번에 사관학교 교장을 아마 임명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자리사관학교 업무하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일하기센터, 시‧군별 일하기센터가 안 있습니까? 이런 일하기센터하고 일자리사관학교와 다른 점은 뭐 프로그램에서 다릅니까?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그걸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종전에 있던 새일센터나 광역 쪽의 일하기센터, 이런 센터에서 하는 일보다 좀 더 전문 인력 양성과 맞춤형 그런 것, 안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것하고 취업‧창업 같은 것 상담도 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서 잔잔한 소규모의 새일센터들을 또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사관학교를 여성정책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여성정책개발원장이 이제 교장 아닙니까? 그 교장이 사실은 여기 일자리사관학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 뿐더러 여성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분한테 이런 업무를 맡겼을 때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리고 5명의 직원 중에 2명은 우리 도에서 2명이 파견됐잖아요? 나머지 3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거의 다 뭐 계약직, 안 그렇습니까, 어때요? 거의 계약직이고 그런 사람들이 뭘 어떻게 앞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이 광역일하기센터라든지 이런 일하기센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뭐 이름만 바꿔서 여성일자리사관학교지 별로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그만큼 투입을 했을 때는 이거 예산낭비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도 계속 할 거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죠,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내년 사업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행감 끝나면 또 윗분한테 보고도 드리고 개발원에도 독촉을 해서 좀 전문인력을 뽑아서 내실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별도의 기관을 하려니까 경상북도새출발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사관학교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일 하는 데 거기에 같이 붙여서 해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이대로 전문성 없는 인력 가지고 계속 나갈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김인중 위원 내년도에 할 때는 전문가를, 일자리나 여성에 대한 전문가를 거기에 앉혀서 앞으로 어떻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잘 컨트롤 해야지 업무가 잘 되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맡겨놓으면 그냥 하나의 새로일하기센터를 그냥 뭐 일자리사관학교라고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내용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고 해서. 그냥 저는 신문에 난 보도자료만 제가 봤는데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하니까 내년도에 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미리 위원님한테 한번 또 위원님실에 저희가 방문해서 내년도 사업은 이런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고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국비가 50억 원, 도비가 150억 원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가족플라자를 건립하는데 50억 원 국비를 이제 따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추진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안 그래도 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일이 잡혀가면 위원실에 와서 제가 자랑 겸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미리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여성가족부에다가 50억을 달라고 공문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태 준 적도 없고 못 올리게 해서 안 올렸어요. 그래서 안 올렸는데, 이제 도청이 안동으로 이사 가면 우리가 땅도 사놓았겠다 조금 힘들여서 국회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가부도 또, 여가부의 기조실장도 제가 대선배로서 잘 알아서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저희가 국회에 가서 혹시 쪽지 예산이 내려오면 좀 받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경북도청이 이사 가니까 보너스로, 또 땅도 사놨으니까, 48억 주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하러 가니까 반대세력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의원님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국비를 확보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지 그냥 가만있다고 주는 게 아니니까 새누리당뿐만 아니고, 무소속 의원이라 할지라도, 새정치연합이라 할지라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우리 경상북도의 배영애 의원님이 그날 워크숍 하는 날 저녁에 혹시 여성가족부에서 애로사항 있으면 본인한테 말씀을 하라고 하길래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거 걱정입니다. 거기서 반대한다는데 야당은 좀 도와주세요, 여당은 저희가 또 부탁하고 그러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마지막에 상임위 열 때 이 안건이 상정이 안 됐는데 고맙게도 대구 수성구에 계시는 강은희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발언을 하니까 그게 이제 상정이 돼서 얘기를 하다가 -·-·-·-·-·-·-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정책관님 잠깐만요. 이게 속도가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김인중 위원님 질의가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방의회란 말입니다. 너무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으로 너무 깊숙이 나가게 되면,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제가 경험이 없어서, 위원님 섭섭하실까 싶어서…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일단 이게 이제 전부 다 자료가 밖으로 다 나갑니다. 이게 ‘최근 회의록’을 클릭하게 되면 우리 오늘 한 내용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금 -·-·-·-·-·-·- 제가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사실상은 우리도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실 우리 여성 위원들도 앞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또 우리한테 부탁이 오면 우리도 또 해야 되는 거고 이런데, 우리한테는 얘기 없이 그렇게 하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그랬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정책관님이 너무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앞서 가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한 번은 오시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행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중요한 행사라든지 여성대회라든지 그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하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상임위가 꼭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뭔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거하고 겹치고 이래서 제가 또 여기 상임위를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에 참석을 좀 못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여성 행사에는 최우선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일단 저희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담당관 쭉 앉아 계시는데 우리 정책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모르면 옆에 담당 사무관께서 이건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해서. 사실 뭐 우리 몇 명 됩니까? 김정숙 위원님, 저하고, 여기 해 봐야 아홉 분인데 한번 오셔 가지고 여성정책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랑도 할 겸, 그렇죠? 와서 보고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고쳐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궁금해요, 우리는. 여성정책관에서 무슨 일을 하나,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앞으로 또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이 되면 우리 여성에 대한, 앞으로 이제 양성평등이 되겠죠,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가족플라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때 맞춰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여성 업무를 잘 좀 홍보도 하고 또 자랑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조봉란 정책관님께서 너무 열정적이셔서 발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정책관님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무대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의 소통도 좀 더 중요하다, 좀 더 많은 소통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주일 넘게 계속 되는 행감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해서 위원장님께서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해달라는 부탁을, 위원회 운영에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타이트하게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거 뭐 파장이라서… 그렇다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긴장도 떨어지는 속에서는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해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성가족정책관의 담당이 가족지원, 가족복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 직원 수가 각각 몇 명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29페이지에 보면 거기 여성일자리 추진실적에 인원이 말이죠. 2014년도 8847명, 2015년도 10월 말 현재 8840명인데, 이 수치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수치입니까? 62페이지, 감사자료 62페이지 거기에 8800명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남진복 위원 뭐가 다릅니까, 경북여성일자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거 뭡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일자리사관학교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내가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도 이걸 더해서 앞에 뭐 여성새로일하기, 아이돌봄사업 이런 걸 포함하면 1만 명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남진복 위원 행감자료 21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합디다만 박영서 위원이 지적하셨죠?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지원 대상 단체도 줄어들었고 그렇죠? 14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고, 지원 금액도 10억에서 7억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민간사회단체…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다문화 사업이 저희들이 좀 유사하고 다문화 다문화 해서 늘 하지 말고 이제 다문화도 한가족으로 생각하고…
○남진복 위원 아니 세부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체 단위로 봐도 14개에서 10개로 줄었고 사업비도 10억에서 7억으로 줄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느냐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다문화지원센터도 단체로 보잖아요? 여기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거든요. 유사업종이 너무 많으니까, 작년에는 다문화정책, 모니터운영 이런 걸 했는데…
○다문화담당 사무관 하경미 그리고 영남대학교에 한 개 사업 이걸 이제 해서 결국에는 대구교육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가 이제 민간보조단체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는 그때 도의원님들이 2013년도에 유사한 사업은 중복되는 것은 폐지를 해라,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2015년도에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됩니다. 아주 잘 했어요. 내가 칭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민간단체라든가 각종 지원 사항을 말이죠, 구조조정을 하시라고 내가 잘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왜 빨리 이해를 못 해요?
38페이지에 가족센터건립 이게 또 잔액이 발생해서 이월을 또 해야 될 형편에 처해 있네요, 그렇죠? 국비사업인데 국비미지급.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남진복 위원 내가 작년에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자꾸 이래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국비지원이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 종료하고 11월 말까지는 기재부에서 돈을 준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직 돈이 안 내려와서…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아예 못 쓰니까요,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9월 말 현재니까 이래놨습니다.
○남진복 위원 좌우간 내가 할당받은 시간이 1시간인데, 여러분들도 뭐 잘 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긴장도가 좀 떨어지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위원님들께 주문을 많이 못했는데, 하여튼 내일부터는 좀 더 긴장하는 모습들을 갖추도록 우리 위원님들께도 주문을 하고, 저 역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짧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 정책관님 한번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및 이용실적인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몇 쪽…
○위원장 황이주 101쪽입니다. 10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이 있어요. 맨 위에 포항시를 한번 볼게요. 2014년도 이용 인원 중에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취업교육, 상담, 기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가족교육 몇 명으로 나와 있죠, 포항시가?
○위원장 황이주 또 경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보면 다들 9월 말 기준인데 도 보면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데이터가 많아요. 결국은 내년도 행감자료를 받아보면 아마 2015년도가 2014년도보다 더 이용자가 많은 걸로 나올 거란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내실 있는 교육이 안 되고 있다. 1년 열두 달 이렇게 시기를 안배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라 실적만을 위해서 연말에 몰아치기 교육 그렇게 가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메르스 때문에 조금 부족했는데 마지막에 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특수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 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내년에라도 그분들에게,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확 몰아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안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 99쪽에 보면요, 결혼이민자 시‧군별 현황이 있어요.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자료 99쪽 보면 2014년도와 2015년도, 어떻게 보면 결혼이민자가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 현상 아닙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보면 울릉도도 보니까 작년도 27명인데 올해 24명이네요. 3명이 줄었고, 다음에 예천 같은 경우도 한 10명 가까이 9명이 줄었고, 청송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줄어든 동네가 제법 됩니다. 이게 왜 줄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이거 위원님, 줄었는 건 사실인데요, 비자법이 개정이 좀 돼 가지고 작년도 4월에, 결혼이민여성 수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요 성장 속도는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인 가구 기준해서 1400만 원 정도 돈이 있어야 국제결혼이 가능하고, 그래서 많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웃음) 남진복 위원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 질의의 요지를 잘 들어보세요. 증감속도가 둔화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결혼이주여성이, 이민자가 10명이라 그러면 올해는 1명이 결혼했으면 11명으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이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 아닙니까, ‘작년에는 10명인데 올해 9명이다, 왜 줄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 아닙니까, 시‧군별로?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연 사망을 한 거냐 아니면 어디 이분들이 그냥 도주를 해버렸느냐, 아니면 이혼을 했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어떠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거주지 변화로…
○위원장 황이주 거주지 변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러면 좋습니다. 거주지 변화인데, 그러면 직장 때문에 거주지를 변화한 거냐? 아니면 남편 분은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여성만 주소지를 옮긴 거냐? 그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어렵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런 겁니다.
이분들이 뭐 정말, 이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코리아드림,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온 거냐, 아니면 단지 경제적인 지원 그런 것 때문에 온 거냐? 그렇게 왔는데 그것 때문에 왔다가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뭐, 다른 직장을 찾아서 다른 외지로, 결혼과 관계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거냐 라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선 시‧군과 세밀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이제는 양적인 부분보다는 정말 이분들이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 줘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자료를 보면, 저는 이제 행복위 이쪽에 벌써 임기 중에 3년을 근무해 보는데, 보면 아쉬운 게 굉장히 많아요. 여성단체나 다문화나 뭐 교육문제들, 드림스타트나 아니면 어린이집 문제 등등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 보면 그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북도의 기능과 역할은 정말 없어요.
물론 업무의 성격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국비중심이 되다 보니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경상북도가 여성가족정책관을 따로 만들 만큼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경북도의 역할과 기능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스럽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으면 좀 더 해보자라는… 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제가 다른 할 얘기는 참 많아요. 몇 군데 막 적어왔는데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이 부서가 신설된 만큼 앞에서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구들은 많지 않지만, 또 그리고 우리 정책관님 아직 직급이라는 게 서기관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국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국장님이 되어 주셔야 되고 여기 계장님들이 5급 사무관이 아닌 서기관, 과장 직급을 달고 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열정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잘 좀 해 주세요. 이해되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정책관님이 4급 서기관이지만 저는 그냥 국장님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후부터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 11시부터 감사관실, 그리고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
(-·-·-·- 부분은「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감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