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변인을 시작으로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16년도 도정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묵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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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 가능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대변인, 2016년 기획경제위원회 첫 번째 업무보고이고 또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봅니다.
  우리 이묵 대변인님 이하 대변인실 늘 도정홍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이제 2016년 하면 신도청시대가 개막하는 시점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청시대를 맞아서 우리 대변인 역할이 더 이제 커지게 되었고 또 더 중요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신도청시대를 맞아서 이제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주로 바뀌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시대에서 안동시대로 갔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특히 대변인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게 이제 여건이나 환경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까? 더 열악하게 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더 열악해지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첫 번째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제 해 오던 것과 대동소이한 이런 내용들이고. 그런데 ‘도청이전에 따른 현장홍보팀 권역 조정’ 해서 북부권 홍보담당을 그냥 남부권으로 전환배치, 5급 사무관님 한 분이 북부권으로 배치되어 있다가 이제 우리가 북부로 가니까 남부권으로 전환 배치되는 것 이외에 여기 방금 변화된 언론홍보 환경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현장 홍보단은 어디, 대변인 소속 공무원들이?

○배진석 위원  대변인 플러스 각 실‧국장이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에는 북부권에, 안동청사에 안 있고 돌아다니면서, 남부하고 이쪽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다닙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77명 정도의 기자들이 우리 도청에 들어와 있죠?

○배진석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안동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그 77명의 기자들이 따라갑니까?

○배진석 위원  따라간다는 의미는?

○배진석 위원  자기가 주거를 안동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있는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에 중심을 두고 있는 언론 사무실을 거기에 분사라든가 사무실을 낼 계획으로 있는 언론사는 얼마나 됩니까?

○배진석 위원  대변인님, 본 위원이 실제 기자단들하고 만나서 듣는 이야기와 또 우리 대변인께서 기자단, 지금 언론사 별로 이렇게 파악한 내용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더라도 그게 단계적으로, 아까 60여 명의 기자들이, 77명에서 60여 명이 간다는 것도 그게 뭐 당장 우리 공무원들처럼 집을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상시 출근하는 그런 개념이 될는지 대구에서 한 번씩 왔다 가보는 그런 개념이 될는지?

○배진석 위원  그게 지금 60명에 다 포함이 된 건지?

○배진석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언론 환경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대구에 본사에 있다가 여기에서 취재해서 바로 기사 송고하는 것하고 거기까지 또 한 시간 두 시간씩 와서 특별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건지? 이 모든 지금 언론 환경이 틀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북부권 홍보담당 5급 한 명을 남부권으로 전환배치 정도의 이런 걸로는 대응이 마련되지가 않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지금 기자단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기 오랫동안 담당하던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대구하고 동시에, 대구시청하고 왔다 갔다 동시에 하고 있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 자체가 분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새로운 기자를 배치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환경들이 변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는 홍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언론매체 아닙니까, 어쨌든 대변인에서는? 그렇죠? 그 변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또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 현지에 있는, 안동권 중심으로 있는 언론매체들 있지 않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때까지는 좀 소원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또 어떻게 융합해 나갈 건지?
  세 번째는 이제 남부권, 대구 빼고 동‧남부권에 있는 포항‧경주‧경산‧영천 이쪽에 있는 지역 언론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는 이제는… 지금은 가끔씩이라도 소통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더 멀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신년 업무보고에 핵심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언론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밖으로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대변인 소관 기획경제위원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본 위원이 요구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준비해서 언제 보고를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동‧남부권의 140만, 150만 되는 우리 주민들은 역차별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지금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홍보마저, 그러니까 소식마저 단절되거나 또는 현재보다 더 약해진다면 그런 부분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신도청시대에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변인님 지금 2월에 신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생길 텐데 지금 이전하게 되면 신도청 이전에 따른 다양한 어떤 광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혹시나 공중파 MBC나 KBS, TBS하고 우리 경북도 대변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신도청시대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죠? 집중보도라든지 탐사보도라든지 어떤 개도 700년에 따른 어떤 다양한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방송국하고?

○황재철 위원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자료가 데이터화되어 있어 가지고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다 추진됐네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최소한 지금 이동하고 나서 경상북도에 대한 어떤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자료가 준비되고 동시에 공중파로 터뜨릴 때는 전국방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아직 없다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사전에 그럼 한번 미팅을 했거나 사전에 어떤 그런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중파의 어디에서 방송이 되는지, 몇 분 분량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되는지. 이게 경북의 4대 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화랑 쪽에 보는 건지 아니면 새마을 쪽에 보는 건지 아니면 호국으로 보는 건지 쭉쭉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갖고 똑같이 TBS, KBS, MBC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성을 보여주되 다양한 분야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집중보도에 대한 그런 어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주시는 걸 보면 그냥 계획이 되어 있지 어떻게 어떻게 방송하겠다, MBC는 어떻게 방송하겠다, TV조선 방송하겠다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실‧국별로 준비가 되고 있고 대변인에서는 취합이 되지 않는다. 각자 이렇게 실‧국별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한번 대변인께서 2월에 이전하게 되고 저희들이 총선 전인가 전후에 개청식을 하겠죠? 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이제… 골든타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나서 몇 달 지나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에 맞추어서 어떤 적절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중파도 이용해야 되고 또 그런 예산이 분명히 잡혀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래서 방송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정말 정신문화와 혼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경상북도의 먹거리, 1조 2000억 국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백신산업이든지 아니면 로봇산업이든지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인가요? 그건가요, 그렇죠? 스마트 그리드인가 이렇게 앞으로의 먹거리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건지? 그런 분야를 정확하게 잡아서 방송에 내보내 줘야지 공중파에 똑같이 방송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왕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것이고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제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MBC는 뭐, TBC는 뭐, 딱딱 해서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대변인께서 한번 실‧국에 취합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보도되는지, 어떠한 매체가 연결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신도청이 이름이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최종 공모가 된 게 보니까 퇴계하고 그다음에 예안, 그다음에 뒤에 따서 동천인가요? 이렇게 세 개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전남도청 같은 경우는 무악신도시, 그렇죠? 충남은 보니까 내포신도시. 이름이 안 정해졌는데 여러 개 다녀보면 아직까지 이름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도민들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고,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안동이라고 했는데 사실 안동‧예천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천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황재철 위원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새마을의 상징성, 이 자긍심이 굉장히 큰데 세 개가 공모가 됐지만 결정을 못 했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변인께서 전체 한번 취합을 해서, ‘새마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언제 누가 한번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사선 우리 박성만 위원님이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해서 경상북도의 퀄리티, 전국에서 알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 이름을 명칭함으로써 얻는 이익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신도시 이름도 새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옮기게 되면 우리 자체 내에서, 대변인 자체 내에서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홍보할 부분하고 전국에 홍보할 그런 집중보도 이런 부분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자체 제작해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

○황재철 위원  아니 우리 매체에서 활용을 해서 전국방송을 탈 수 있는 그런 게 있냐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아서 포털에 그냥 막 1순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클릭클릭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느냐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행사를 끝낼 게 아니라 그런 창조적인 아이템을 갖고 우리가 이걸 경상북도 방송이지만 이걸 터뜨렸을 때 포탈에 1위로 딱 올라가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경상북도 도청 이전에 대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혹시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길이 많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이게 배진석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거의 비슷해요. 2014, 2015, 2016년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좀 달라진 것은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조금 구성만 바뀌고 이게 포맷은 거의 비슷합니다. 좀 공격적으로, 얼마나 샤프하고 참신합니까, 대변인님? 항상 마인드를 전국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이 좋은 시대에 경상북도가 17개 광역시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청사만 최고 좋은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바로 여기에서 좀 발굴해라 그겁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홍보하고 전략홍보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황재철 위원  업무분장이 홍보하고 전략홍보인데…

○황재철 위원  분장상 그렇다 그 부분이고?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동부권 금호준 사무관님도 계신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금호준 사무관한테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예, 성명과 직책을 얘기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앉아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누누이 동부권에 대한 주문을 많이 했는데 올해 동부권 강화를 위해서 갖고 있는 플랜이 있습니까? 어떤 플랜을 갖고 어떻게 앞으로, 60명의 도의원 중에 20명, 30%를 차지하고 있는 동부권인데, 바닷가를 끼고 있는 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  문제 말고요. 어떻게 앞으로 홍보할 것인가?

○황재철 위원  상실감 그런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고 우리 60명 도의원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는, 동부권 다섯 개 시‧군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조명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겁니다, 지금.

○황재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 활용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이묵 대변인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스킨십이 남다르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에 이제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집중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버스 지나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전에 맞추어서 경상북도의 홍보를 좀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아까 말씀 주셨지만 항상 보면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좀 능동적으로, 욕을 좀 먹더라도 최대한 PR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1년간 대변인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손발이 되어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새해 첫 만나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변인님 조직구도 한번 볼게요. 괄호 쳐져 있는 이게 기간제입니까? 

○이태식 위원  임기제.

○김위한 위원  임기제는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계약직이죠?

○김위한 위원  그러면 무기한 계약직입니까?

○김위한 위원  교체도 되고 이렇게 하겠네요?

○김위한 위원  교체도 되고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여기 보니까, 미디어홍보 쪽에 보니까 임기제가 세 분이 계세요.

○김위한 위원  그리고 정직원 분은 딱 두 분 계세요. 대변인 전체 예산에 미디어홍보 쪽이 얼마 되죠? 몇 %쯤 되죠?

○김위한 위원  많네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전체 35억, 36억쯤 되는데 10억이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시설비 포함입니까?

○김위한 위원  시설비 포함입니까?

○김위한 위원  올해 2016년도 사업에 시설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예산이?

○김위한 위원  여기 시설비가 있는데 왜요? 이전설치가 있는데 왜요?

○김위한 위원  이전설치가 있어요. 디지털인터넷방송 이전설치.

○김위한 위원  설치가 된 겁니까?

○김위한 위원  그런데 중점추진시책입니까? 2016년도 중점추진시책에?

○김위한 위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해놓았는 게 이게 작년에 완료된 걸 여기 넣어놓았죠, 그러면?

○김위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김위한 위원  설치는 했지만 활성화시키겠다?

○김위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위한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미디어홍보 쪽에 보니까 여기 대부분이 주요 시책이나 중점 시책이 미디어홍보예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여기 내용 한번 보세요. 주로 보면 미디어홍보가 주요업무‧중점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되고. 그런데 직원은 단 두 분뿐이고 나머지는 임기제고.

○김위한 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김위한 위원  아니 방금 5년이라면서요? 계약할 수 있는 게 5년이라면서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입니까?

○김위한 위원  임기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요.

○김위한 위원  이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계속 여기서 근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런데 아까 5년 계약한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김위한 위원  그래서 여기 직원 분은 단 두 분밖에 없다? 정직원 분은? 나머지는 임기제로 전문성을 갖고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됩니까?

○김위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 업무에, 오늘 중점 업무보고가 대부분이 미디어홍보 쪽으로 콘셉트가 잡혀 있어서요, 이 책자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미디어홍보 쪽이 예산이 얼마나 되고 직원들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전체 직원이 22명이죠?

○김위한 위원  26명입니까? 26명 중에 여기에 계신 분이 다섯 분인데 여기 안에 책자는 대부분 여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무분장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위한 위원  안 그러면 책을 인쇄하실 때 제대로 좀 이렇게 분장해서 하시면 낫지 않았겠나, 차라리. 전부 해외 홍보라든지 미디어 쪽, SNS 쪽, 이쪽으로 중점을 맞추어서 책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대변인에 책자가 좀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참고하시고요. 새로운, 안 그래도 대변인님 보니까 새로운 환경, 언론환경,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늦게까지도 고생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힘드신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당장 이렇게 도청이 신도청 쪽으로 이사를 가면 모든 게 달라지는데 좀 힘이 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올 한해 잘 견뎌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대변인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에서, 경상북도에서 중‧장기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목록이나 우선순위 정해진 게 혹시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본 위원이 작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도 보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출산, 독도 이런 것은 장기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독도를 한다 이러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시리즈로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독도 같은 경우에 관심이 많으니까 퀴즈를 시리즈로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좀 중요시하는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서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작년 한해도 고생하셨고, 2016년도인데 요즘 우리 도 집행부 보면 좀 많이 릴렉스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묵 대변인한테는 좀 그렇지만, 이 민선자치가 벌써 20년이 넘어가잖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은 지방정부라고 그래요, 광역자치단체를. 사실은 대변인은 외부공모제로 가는 게 맞아. 지금 이묵 대변인이 2016년도 상반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사의 입이 되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 안정적 정착은 수반되는 게 뭐예요?

○박성만 위원  예산이죠?

○박성만 위원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23개 시‧군의 각 지역의 예비후보자 등록하고 본후보 등록하면 그 국회의원 후보자들 공약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국정에 올라가서 “내 지역을 위해서, 경상북도를 위해서 이러한 예산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사는 도민에게 드리는 방향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들하고 딴 방향으로 가면 이것은 서로가 그냥 각자 보여주기 위한 행사, 보여주기 위한 말이야.
  제일 시급한 게 당장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경상북도를 이끌고 갈 선량들이 도지사와 어떠한 포메이션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쏟아놓는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지사가 이때 충격을 줘야 되는 거야, 예?
  여야를 막론하고 경상북도에서 나와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와 손을 잡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성과를 낼 수 없다. 이런 게 대변인에서 강하게 어필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사는 2016년도 계획이 이렇고 한데 각 지역에 나오는 국회의원들 공약은 들여다보면 경상북도에서 도비 반영할 일이 전혀 없는 공약들도 남발하고 있다고.
  사전에 그런 걸 쐐기를 박아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아따 김관용 도지사가 말이지 불도저처럼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니까 출마 예상자들도 거기에 동승해서 가는구나.” 이게 도의 도백의 자리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2015년도, 2016년도 똑같잖아, 그렇지요? 그냥 조직표에 대변인이 있기 위해서 존재할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청와대에서 대통령 입이 누구요? 대변인이야. 당대표? 당의 입이 대변인이야. 그래서 이묵 대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사의 입인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할 것 같으면 대변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지.
  뭔가가 여러분들 여기 조직표에 보면 정책실, 홍보실 있잖아? 여러분들이 대안 올려가지고 지사가 받아들이는 것 안건 한 개라도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해 봐. 여기 홍보고 전략이고 여러분들이 경북 도민을 위해서 계획안 만들었는데 지사가 그거 수용한 게 있느냐고. 지사가 생각해서 내린 것 여러분들이 발표만 했잖아? 수동적으로 돌아갈 조직 있으나 마나 하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들을 좀 해야 되잖아. 그리고 지금 보면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심해. 그러면 지금까지 17개 시‧도의 대변인들 회의체 같은 게 구성되어 있나요?

○박성만 위원  없지?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맨날 중앙에서는 보면 국비 준다는 조건으로 지방 다스리는데, 멋져. 17개 시‧도의 대변인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목소리 내는 그러한 콘텐츠 개발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도청을 가는데 지금 일간지 신문들 보도해 봤자 획일적으로 이야기해. 그러면 대구 같으면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나 여럿이 있어, 주요 매체가. 충청도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두세 개 매체들을 초청하란 말이야. 초청해서 우리 지방에 있는 경상북도는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지역 신문들이 그 지역에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알려주는 역할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해 보란 말이지. 그렇게 말로만 말이지 경북이 세상의 중심? 뭔 세상의 중심이고? 항상 변방이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지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17개 시‧도에 우리 경북이 선도적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신도청시대에 이런 그림들을 다른 지역은 이렇게 갔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퍼포먼스를 중앙정부한테 기대지 않고 지방들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안들을 대가지고 그런 안을 우리 도의회에 와서 말이지, 보고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보면 참 대변인 잘한다 말이지, 칭찬도 가고 이래야 될 것 아니야? 이게 10년 동안 여러분들은 조금도 변화가 없어. 거기에는 민선 지사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 힘을 실어주거나 방향을 잡아주든가 하는 역할들을 갖다가 누구 한 사람의 머리에서만 나오고 말이지, 거 되겠어? 올해는 좀 변화된 모습의 대변인, 그런 혁신 이런 것 좀 기대해 봅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4선 의원님께서 제 얘기를 진짜 절반은 해 버렸는데, 지방과 중앙의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변인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저는 우리 책자 보면 2016년 중점추진시책에 인터넷신문 활성화, 그다음에 신도청시대를 선도할 디지털방송운영. 이 내용에 보면 특집기사 발굴, 다양한 계층‧분야의 인물을 특집으로 다루어 도민소통강화 이렇게 좋은데, 이것은 결국에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도기욱 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 목적이? 이거 하는 이유가?

○도기욱 위원  진짜 답변 잘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도민의 행복, 도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거고 도민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을 대변인에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경북의 품격이나 자존심,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것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그냥 늘 지사에 대한 어떤 말 한마디 이런 것 홍보하기 위한 매체가 되어서는 좀 안 된다. 지사가 무슨 일을 잘했는지에 대한 홍보가 거의 대부분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결국에 마지막에는 도민의 행복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 그런 매체, 그런 홍보. 이게 이제 결국에는 대변인에서 2016년도 한해의 역할이 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하고 나서 각 개별적인 사안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미래 도민들의 역할, 도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리드해서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사실은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이라고 해서 중‧장기 전략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냥 그때 그때 있었던 일 방송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최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론들 중에 신공공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요즘 들어서는 뉴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공공관리가 뭡니까? 최근에 행정에 도입된 것 중에 우리나라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도입된 게 보면 기업마인드입니다. 결국에 경쟁체제고 또 하나가 이제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행정에서도 이제 서비스한다는 생각과 경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과와 효율성을 안 따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완전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걸 적정하게 활용함으로써 우리 행정의 마인드를 높여갈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중에 나는 대변인이 제일 앞서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뉴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네트워크 체제거든, 한마디로 하면. 그러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에 뭐죠?

○도기욱 위원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가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제시해 주는 역할입니다. 이건 사실 누구도 책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여론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대변인에서는 좀 뭐랄까 기본마인드를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우리 지사께서 도정 전체에 올해의 내용을 첫 임시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사람중심‧경북세상 해서 일자리‧미래창조‧균형발전 그다음에 한반도의 허리경제권, 그다음에 환동해 바다시대, 문화융성 세계화 이런 것과 연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도기욱 위원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답변이라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대변인에서도 함께 끌고 가서 우리 도민들하고 가까워지고 또 도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갈 수 있고 또 지사의 개인적 어떤 행동‧행보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인 우리 경북도민들의 목적 내지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대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첫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올 2016년도가 대변인에서 ‘이것만은 정말 잘했구나.’ 하는 것으로 한 번쯤은, 한두 가지 정도는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우리 대변인은 직원이 전체가 몇 명쯤 됩니까?

○장두욱 위원  26명?

○장두욱 위원  우리 의회는? 언론 담당하는 데가 몇 명쯤 있어요?

○장두욱 위원  7명?

○장두욱 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경북도청에 지사님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장두욱 위원  경북 홍보에는 결국 대변인에서 꼭 도청만 할 게 아니고 의회도 같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부권해서 할 때 언론사를 대변인이 직접 방문했어요?

○장두욱 위원  그런 것도 하면, 지역에 그래도 도의원들이 나와서 같이 참여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같이 하도록 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뭐 거짓말하고 여기 뭐 보탤 게 뭐가 있어요? 한다면 원칙도 도의원들도 같이 한번 언론사를 연초에 방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장두욱 위원  도청 따로 의회 따로 한다면 손과 발이 따로 노는 거나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할 때는 최소한 지역의, 지역 권역의 결과적으로 도의원들도 참여를 하라든지 해서 같이 언론사에… 우리 개인적으로 언론사가기 복잡하잖아요? 내가 혼자 가서 누구 말마따나 사장 하나 만나자고 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그런 걸 할 때 도에서 같이 주관을 해서 같이 움직여줘야지. 그게 결과적으로 도청 따로 의회 따로라는 거예요. 만약에 도지사가 포항에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것을 대변인실에서, 연초니까 너무 나무란다기보다 좀 잘 챙기라고. 알았어요?

○장두욱 위원  챙겨서 같이 ‘의회와 도청은 하나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청이 이전하면 북부권의 홍보담당이 이제 남부권으로 전환배치된다고 그랬죠?

○이태식 위원  그러면 서부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전에야 대구에서 있을 때는 관할했지만?

○이태식 위원  거리가 상당히 먼데?

○이태식 위원  대구권에 있을 때는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도청에서 거기까지 관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겠나 싶은데?

○이태식 위원  그것 좀 잘해주시고.

○이태식 위원  우리가 도정홍보를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태식 위원  결국은 우리 도민들을, 우리 도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전부? 불편한 것 없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지금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우리 도에서도 그로 인해서 일자리… 지금 본부에서 또 과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태식 위원  과까지 만들고 있는데, 물론 우리 도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좀 변화를 해서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유치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것에 더 예산을 좀 편성해서 더 도정홍보보다도 좀 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떻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식 위원  그러니까 도정홍보도 좋은데 정말 도정홍보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일들을 오히려 좀 경북이 기업하기에 좋은 도시다 이런 쪽으로 이미지 좀 심어줘서 대대적 홍보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대변인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경상북도 지사님이 직무수행 1위를 몇 개월까지 했지요? 

○고우현 위원  1위 하고 있어요?

○고우현 위원  진짜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1위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예요. 제가 어디 지사님을 혹평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대변인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청 정문에 농성을 장애인이 차 몇 수십 대 몰고 와가지고 농성도 했는데도 신문 한 장 안 나와. 우리 도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나쁜 거 나오는 것 못 봤어요. 그 도정질문에 송곳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신문 하나 나는 것 못 봤어요. 또 참 창피스럽게도 우리 경상북도가 청렴도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요. 17개 시‧도입니까?

○고우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 도지사가 업무평가가 계속 1위로 가는지 도대체 본 위원은 영문을 모르겠어. 이게 어째서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까? 대변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도민들이…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나 본 도민들에 의하면 굉장히 우리 경상북도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보수적이다. 도민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시‧도의… 우리는 이런 걸 예를 많이 들어요. 충북‧충남 특히 충북. 인접되어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하는, 공무원들이 도민들을 대하는 마음 쓰는 그 자세를 보면 우리 경북에 있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상당히 자기 주위만 생각한다. 이런 말을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우현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대변인이 있는 게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를 알려주는 게 임무 아닙니까?

○고우현 위원  맞잖아요?

○고우현 위원  저는 한쪽에… 우리 여기 장두욱 위원님도 이태식 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건 진짜 솔직히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도정에 관한 알권리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어요, 좋든 나쁘든.

○고우현 위원  좋은 것만 해 주고 나쁜 것은 안 하고, 좋은 것만 신문에 나고 나쁜 것은 안 나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변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고우현 위원  저희가 도의원들 신문에 그냥 사진 조금 넣고 그냥 누구 뭐 한 줄로 누구 무슨 질문했다 이것만 나지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지방 신문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니까 신문이 상당히 많더구먼? 많네?

○고우현 위원  참 많아요.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도정질문에 대해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은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지 구체적으로 나는 것은 못 봤어요.

○고우현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신년하례회 시무식 때, 시무식이라고 합니까? 그거 할 때에 두루마기 입고 지사님 하는 것은 대서특필이 나고 도의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나. 장대진 의장님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안 나오고 지사 것만 죽 나와. 앞으로 그러지 마이소. 대변인님?

○고우현 위원  도의원도 다 같은 선출직인데 도의원도 이렇게 좀 언론에 보도되고 할 수 있도록. 북부권에 있으면 뭐 하고 서‧남권에 있으면 뭐 합니까? 나지도 않는 것.

○고우현 위원  예, 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변인, 우리 도정 전체 전반적인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사 시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각 부처별 홍보 부분을 우리가 대변인실에서 주관하는 부처별 홍보전략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아니, 대변인이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과 같이?

○위원장 김희수  그 홍보전략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통해서 정책홍보를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찾아주시고. 언론사들마다 무슨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축제니 뭐니 뭐니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대변인을 통합니까? 아니면 그 부처에서 따로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희수  부처별로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변인에서 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그쪽 지역 특산물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 언론사가 아닌 다른 언론에는 보도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항의 과메기 축제를 A라는 언론사가 진행을 하면 과메기 축제를 통한 과메기 홍보가 돼야 되는데 자기 언론사에만… 나머지 언론사에는 그런 부분들이 보도 자체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언론사 간에 경쟁이 있지만 그럼 A 언론사는 이런 행보, B 언론사는 이런 것, C 이런 것 한다면 피차간에 서로 행사를 했더라도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것을 기사화해 준다면 도민들은 알권리와 또 우리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각 부처별로 한단 말이니까 농수산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기획에서 하든 간에 하는 것 그것까지는 관여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했더라도 그 홍보가, 그 행사가 타 언론기관을 통해가지고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리고 신도청시대에 우리 경상북도를 떠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신도청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잘돼서 신도청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에 이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개발과 경북정체성 확립, 지역 및 미래전략사업개발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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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9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22쪽에 보면 ‘백두대간권역 종자증식 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종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종자를 직접 계량한 게, 만든 게 품목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종자기술이 체계적으로 좀 뒤떨어지는 후발 주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세계 최고의 ‘다끼’라는 종자회사의 박람회에 한번, 일본에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거기 갔는데 그 종자 ‘다끼’라는 회사가 회사 설립한 지가 18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180주년 기념행사를 그 박람회에서 했는데 그 대표가 세계종자협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매출은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0정도 되는데 그렇지만 매출에 비해서 그 자부심이라든지 그 프라이드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 최고의 종자회사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더라고요. 물론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도 종자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농우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이렇게 종자증식 단지 조성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유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외국기업도 와서 기술적으로 이걸 이전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가요?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 딸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 종자를 도입해서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품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개량한 것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개라도, 한 가지 품목이라도 정말 브랜드화 된다면 그 로열티라든지 이런 수익창출에서도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방기술원이 국가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건 바로 우리 지방에서 연구원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에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종자단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상북도가 잘한다면 또 국가에서,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좀 더 정말 세밀하고 중요시해서 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미래전략 선도과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군의 매스컴에 보니까 청송에 교도소를 유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청송교도소가 있는데 청송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청송교도소를 제2청송교도소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 요양센터를, 지금 현재 보통 시‧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게 산업단지가 주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산업단지가, 굴뚝 있는 공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는데 산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30만평, 50만평 하는 걸… 제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칠곡군입니다. 칠곡군에 산업단지를 유치하지 말고 차라리 노인전문 요양센터를 30만평, 40만평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유치를 함으로써 병원을, 뇌 전문병원을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군과 경상북도가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미래전략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템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단조성, 산업단지 조성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적으로도 우리 과가 미래전략과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미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우리 도민들이 20년 후에, 지금 어린 세대들이 20년 후에 굉장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에.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방금 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준비를 차곡차곡 잘 해주셔서 우리 경북도가 더 나은 경북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위한입니다.
  단장님, 2016년도 처음 봬서 좋습니다.
  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의 새로운 신규발굴 현행사업이 있습니까, 기획단 측에서? 여기 내용에?

○김위한 위원  새로 신규 과제는 없다는 말이네요? 작년에 큰 틀을 했던 것을 올해는 체계적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김위한 위원  아니, 지금 중요한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2015년도에 업무했던 것 큰 틀을 잡았던 것을 2016년도에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현재 없는 상태다?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

○김위한 위원  그리고 여기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통일기반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국가 어젠다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김위한 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그건 통상적인 생각이고.

○김위한 위원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고요?

○김위한 위원  그건 원칙이고.

○김위한 위원  지방적 실체는 여기 나와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통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통일기금은 지금 얼마 있는데요?

○김위한 위원  2016년도에 기금 얼마 쌓았는지 아십니까, 통일기금? 2015년도까지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 통일기금?

○김위한 위원  맞지요?

○김위한 위원  기금 자체가 없었어요.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는 사실 통일기금조차도 5억밖에 마련을 안 했다가 올해 부랴부랴 만들어내면서 이런 용어를 넣어서 쓰니까 좀 생뚱맞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국가정원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과제에, 선도과제에.

○김위한 위원  국가정원 조성 어디에서 합니까?

○김위한 위원  산림청에서 3000억 들여 하는 거죠?

○김위한 위원  어디에서 하는데요? 위치가 어딘데요, 사업위치가?

○김위한 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김위한 위원  아니, 경북 이야기를…

○김위한 위원  단장님? 제가 위치를 물었던 겁니다.

○김위한 위원  23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치 신도청지구 내 2단계, 30만 평.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냥 그러면 옆에 안이라고 넣어주세요, 안이라고.

○김위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단계가 이게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기본적으로 다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조정해서.

○김위한 위원  2단계 사업부지 아닙니까, 이게?

○김위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생뚱맞게 이걸 던져놓으니까 좀 헷갈려서 말입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요업무보고가 좀 맞지 않아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위치 맞지 않죠? 그렇죠? 당장 위치가 안 맞아요. 그러면 허위보고입니까, 이게?

○김위한 위원  아니, 염두에 두고…

○김위한 위원  아니,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실제로 지금 현재 계획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아십니까, 2단계가?

○김위한 위원  틀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설계 들어갔고.

○김위한 위원  2단계가요?

○김위한 위원  2단계 부지가?

○김위한 위원  2단계 부지에 변화가 오는 것 아십니까?

○김위한 위원  부지 변화도 와요.

○김위한 위원  큰 틀에서 변화가 올 거고요, 그걸 이제 각 요구사항 요구했던 데가 있고요. 요구한 데가 있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3500억짜리를 전액 국비 이런 식으로 말씀해 놓으니까 좀 맞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업무보고하는데 있어서 좀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건 타당성 있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좀 맞지 않아요.

○김위한 위원  내용사항이 그래도 의회에 보고할 때쯤 되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이라도 좀 잡혀서 해야 되는데, 현재 그쪽하고 업무 협조가 조금은 덜 됐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쪽에서 아마 얼마 전에 1월 경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언뜻 본 적이 있어서. 개발공사 측에서 이제 죽 돌면서 신도시조성본부에서 보고를 하고 하던데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안 맞아 버리면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김위한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요, 미래전략기획단은 경상북도의 미래먹거리와 미래발전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기획단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2016년도에도 새로운 과제를 좀 발굴하셔서… 작년에 했던 과제를 올해 새로 세분화했다 이런 식의 발언은 맞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하나 정도는 과제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는 못해도 하나 정도는? 다른 시‧군에서 올라온 과제를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엮어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명색이 경상북도인데 도에서 새로운 걸 발굴해서 시‧군에 내려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펼쳐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홍석표 사회문화담당 사무관님 얼마 전까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좋은 곳으로 영전을 하셨는데 아마 미래전략기획단 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영전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남부권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건립’ 이 부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사업비 900억 원이고 위치는 아직 미정인데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입니다. 이게 통일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선도적으로 우리 남북교류 담당자도 두고, 또 지금 남북교류에 대해서 작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고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선도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아이디어와 또 자원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통일기반 조성’ 1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배진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금 조성 조금하고 민간 거버넌스 구축해서 포럼 만들어서 뭐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하게 우리가 남북에 대한 교류의 문제라든가 통일문제라든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경상북도에도 상당수의 우리 탈북자들이 또 들어와서 활동도 하고 생활터전을 삼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작년에 우리 탈북자 분들, 특정 지역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경북에는 한 두 군데 지역에 대략 200여 명 또 300여 명 이렇게 나누어서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또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관계, 또 어떻게 앞으로 향후 통일세대에, 탈북자들이 이제 거의 3만 정도가 육박해 가는 그런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경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거냐? 그리고 남북교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북과 이렇게 맞대 있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통일미래센터 그리고 남북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가지 줄기를, 한 줄기를 잡아주시기를 또 우리 미래전략단에는 많은 그런 아이디어와 또 미래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올 한해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단장님, 포스트(Post)혁신도시 이후에 보면 드림모아 프로젝트 있죠?

○황재철 위원  이 드림모아 영어로 드림입니까?

○황재철 위원  드림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그런 건가요?

○황재철 위원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황재철 위원  그쪽에 들어오는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러면? 왜냐하면 입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도 입점할 게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제 혁신도시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인가요?

○황재철 위원  그렇죠, 그건 별개이고.

○황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황재철 위원  내용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좀 표면적인 이해가 되는데, 사업이 전개되면서 좀 이렇게 하나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또 중요산업에 보면 경북정체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정체성이 단장님 잘 아시다시피 뒤에 또 과제가 같이 연계되어 있지만 가장 기본인 게 칠곡의 다부동하고 영덕 장사 이게 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두 개를 말하면 화랑이 또 하나 들어가고 안동 중심으로 선비사상, 마지막에 새마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게 경북 정체성이고,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먹거리도 만들어내고 다양한 어떤 활동을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 정체성 정립은 좋다 그겁니다. 좋은데, 뒤에 우리가 중점과제를 보면 올해도 우리가 도가 보면 1조 2000억 정도 예타를 받았죠? 그게 알다시피 뭐 있습니까? 안전로봇, 백신, 티타늄 탄소, 그다음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인가요?

○황재철 위원  그다음 스마트그리드 그거하고 해가지고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지금… 정체성에도 보면 바다가 없어요. 예타사업에 봐도 바다가 거의 빠져있습니다. 로봇 좀 관련되겠죠. 그런데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갖고 가는데 예타사업에도 보면 다섯 개의 시‧군이 바다와 접해 있는데 해양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도민들이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예타사업에 지금 포함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겨우 해봐야 보면 문무대왕릉 이게 해양조선사업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감포를 연안항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500억 넘으면 국비 900억 지금 예타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또 예타 통과해야 되는데…

○황재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포항에 연안항 있죠, 영덕 강구에 연안항 되어 있죠, 후포 되어 있죠, 그럼 바로 또 울산광역시 접해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예타 통과될 수 있는 확실한 이게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사실 쪼개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감포는 여러 번 대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거의 안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괜찮은데 과연 이게 내용만큼의 어떤, 정말 뭐 다 포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신라문화융성원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또 비전사업을 봤을 때 바다에 관계되는 부분이 너무 적다, 미래전략단에서. 그렇죠? 분명히 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바다의 시대, 해양의 시대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바다에 대해서 너무 내용이 없다. 그렇죠?
  자, 단장님. 이게 뭡니까? 국가자원개발 클러스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했고 경북 동해안 일대라고 나와 있죠? 일원인데, 여기 봐도 총사업비가 5000억인데 국비‧도비‧시비 기타 매칭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500억만 덜렁 얹어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배분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페이지가 19쪽이에요.
  다른 것은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국비‧도비가 매칭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500억 던져놓고 자원개발진흥원이라든지 해저탐사의 시스템을 어떻게 이게 매칭이 되는지. 이게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황재철 위원  단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얘기했지만,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또 우리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거 말고 벌써 대두된 게 뭐가 있냐 하면 동해안발전본부 지금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제2 도청사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제 안동‧예천권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쨌든 간에 센터가 들어오고 또 건립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하나 하나 별개로 생기다 보면 계속 힘의 논리로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섯 개 시‧군이 동시에 있는데, 물론 말썽이 적죠, 그렇게 되면. 당위성을 봐서나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이게 복합적으로 같이 추진되게 되면 나눠먹기는 아니지만 좀 작은 시‧군에도 이게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따로 따로 진행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 받아 놓으면 거기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이렇게 계속 플러스 플러스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걸 추진하되 좀 기존에 있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지역균형개발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물론 굉장히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벌써 지금 대두되고 있는 사업은 벌써 확정해야 될 이런 시기에 와 있고. 또 이게 또 하나, 2017년 예타 통과해가지고 또 하나 시작하게 되면 또 위치 선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거 맨날 홀대 받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황재철 위원  물론 단장님 생각에는 1000원 투자되면 1만원의 가치를 얻는 게 가장 낫죠. 하지만 우리가 23개 시‧군이 있지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본 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쿼터제로 정해서, 한쪽에 몰리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줘야 된다. 한개 큰것 가져갔으면 자연스럽게 낙후되어 있는 쪽에 투자를 해서, 좀 실패를 보더라도 그런 기반조성이 돼야 나중에 어떤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홀대해 버리면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현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계셔 보셨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때 도와 군의 관계가 보면 완전히 갑‧을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보면, 전혀 바다는 없다. 그렇죠? 경북의 정체성‧혼은 얘기하고 예타에서 1조 2000억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 바다와는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양시대에 바다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구상할 때 시‧군이 공동으로 좀 이렇게 참여하거나 공동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황재철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19페이지 보면 ‘국가자원개발 클러스터 조성’ 해가지고 국가자원개발진흥원, 동해안 일원, 2017년부터 5년간 해저탐사시스템 임해시험장. 이거 좀 더 구체화된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시작할 때는 일단 그렇게 시작해야 되겠지만 일단 질적으로,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내륙에 있는 자원보다도 바다의 자원이 더 활용가치가 높은 시대가 곧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안에 동해안만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동해안을 전체 경상북도에서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네요. 경북 동해안에 자원개발 컨트롤타워 및 산업기반 조성 그러는데 바다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자꾸 중복되고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게 정말 우리 경북 안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바다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정말 잘 하는 시행사업인 것 같고.
  1월 18일에 뉴스에 나온 것 있었죠? 망간단괴에 대한 것?

○도기욱 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은 좀 과도하게 포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한데 이것도 한 20년 동안, 한 1500억 정도 국가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최초고, 전 세계에서 어떻고, 또 광업권에 대한 게 우리나라 면적의 1.12배 정도의 광업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걸 또 넓히려고 한다. 2030년 되면 연간 2조 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고 3만 7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연간 300톤 했을 때 100년 이상의 어떤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지금 현재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도기욱 위원  좌우간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과장된 듯하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또 이보다 더 선진화되는 그런 어떤 광물자원 내지는 해양을 이용한 산업들을 육성시키는 데 경상북도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 잘 해 주시고.

○도기욱 위원  아까 우리 배진석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통일미래센터 건립, 그다음에 우리 김위한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얘기를 하려고. 국가정원조성 이런 것 혹시 중복되거나 이거 그냥 국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도기욱 위원  그래서 우리 전에 국비 3500억 걸었고, 이 내용에 그냥 돈에 어두워서 될 일이 아니고 또 다른 시‧도에서, 광역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되려야 될 일이 아니고, 그 지역 정서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산림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경북권은 산림과 관계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그와 연계해서 한다는 걸로 보고.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건립’ 그런데 이게 내용 보니까 세계평화지구‧통일교육지구‧한민족역사관 이거 그냥 하드웨어 구축해 놓고 이게 통일을 선도하는 우리 경상북도라는 게 이것으로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기욱 위원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지금도 염원하고 불렀고 의식 없이 불렀어요. 그러면서도 역시 반공방첩이 어떻고 공산당이 어떻고 이런 것 교육 받았거든요? 지금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을 그냥 의연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통일에 가깝게 가려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센터 건립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이 남북관계가 점점 악화되거나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무기를 수입하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작년만 해도 10조 원에 이릅니다, 10조 원, 수입무기만. 9조 몇천억일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하면 고조할수록 미국만 이득을 본다는 거죠. 역대 정부로 보면,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지만 남북관계에 가장 그래도 원만하게 했던 부분이나 남한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던 부분과, 그다음 평화와 화해라는 것 때문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국가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민간 자체, 민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미리 좀 물꼬를 터줬으면 좋겠다. 물론 제도적으로 전부 다 기관에서만 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제한을 좀 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좀 육성해가지고 실제 통일로 다가가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한다는 쪽으로 경상북도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생각하면 우리가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간에 거래 있던 것들은요 수천억만 하면 돈 퍼준다고 난리지만 이게 긴장이 악화가 되거나… 전쟁이라는 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각 정부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 잘 가감을 해가지고 잘 생각해 봐요. 우리 남북한이 정말로 아름답고 같은 말 쓰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이게 그어지는 바람에 그렇지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다?

○도기욱 위원  이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센터건립보다는 통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열어간다는 생각으로 직접적으로 통일에 가까이 가는 그런 전략이나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와도 연계가 되고 기업들과도 다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숙제인 통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기욱 위원  예, 하여튼 남북관계가 직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 잘 안 되면 제3국을 통해서라도 북한과 자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런 물꼬를 터주는 게 우리 지방자치의 한 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잠깐만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참 내가 이게 도의원 4선하면서 굉장히 궁금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야 내가 물어보는데, 민선 이의근 지사, 김관용 지사를 거치면서 해마다 이제 의회에 와서 지사께서 당해 연도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가지고 반영해 본 것 있어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것도 중앙 정치권에서는 집권여당이 예를 들어서 기획안 같은 것을 청와대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는 어떻게 돼가지고, 도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준비를 안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기획안들이 어디서 나오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원들이 선출직으로 들어오면서 정책적인 방향까지도 지역 주민들한테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들어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지금 내가 봐서는.
  그래서 이번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다시 한 번, 2016년도 지금 1분기 시작이니까 다시 한 번 의회에 건의를 해서,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권역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해안권, 북부권 이렇게 죽 있잖아? 그러면 북부권에 한 예를 들자고 치자. 북부권에 도청이 들어와, 신공항이 영남권에만 추진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청 소재지의 예천공항 같은 문제들을 갖다가 예천에 소속된 의원만의 문제는 아니야, 그게. 북부권 11개 시‧군 전체의 문제를 담아내야 될 것 아니야, 담론을? 이게 그냥 지사의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밀어붙이고 의회에서는 그냥 승인해 주고 예산 인정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앞으로는 좀 더 긴밀하게 의회 의원들의 공약 같은 것도 충분하게 같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게 소통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박성만 위원  최소한 미래전략기획단이면 상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 아니가? 그러면 기획단에 처음 앉아서 “제가 이 기획업무를 맡고 있는데 의원님 지역구에 뭐 할 게 있으면 제가 기획안을 한번 올려볼게요.” 라고 상의한 의원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박성만 위원  그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보이지 않는 벽인데 이런 걸 허무는 게 또 젊은 기획단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 기존의 어떤 행정적인 관행에, 타성에 젖으면 발전 없어. 좀 더 도전적으로 해서 의원들 의견도 많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바람이야 내가.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거기 형산강 프로젝트. 9쪽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여기에 보면 형산강 호국벨트 조성이 있는데.

○위원장 김희수  형산강 프로젝트 중에 형산강 호국벨트 조성이 있다고, 그렇죠? 사업 계획에.

○위원장 김희수  우리가 낙동강 이번에 전쟁평화공원을 만들었죠,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낙동강 전투와 형산강 전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6.25전쟁에서 구한 숭고한 격전지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경주에 형산강 전적기념공원이 있었어요. 강 동쪽에 있었던 게 지금 철거가 되고, 물론 거기 이용하는 사람도 없었고 보는 사람도 없었고 홍보도 전혀 안 해서 흉물로 있다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포항에는 학도의용군이 포항여고 교정에 모여서 열다섯, 열여섯 먹은 사람들이 6.25전쟁 형산강 전투와 또 장사상륙작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참전해서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국난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형산강 프로젝트에 수도산 충혼탑과 포항전승기념관을 연계하는 사업 예산이 100억이 편성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전쟁기념공원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가 중앙부처에서 그게 취소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실제 지금도 포항전승기념관에, 학도유물전승기념관에는 거기 버스가 매일 수십대씩 참배객이 몰립니다.

○위원장 김희수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절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평가에 비해서 실제 6.25 참전이라든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지? 목숨을 담보로 해서 국가를 국난의 위기에서 구해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토록 보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리가 있다면 성역화시키는 데 포함시켜서, 연계시켜서 같이 기념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 좀 전에 도기욱 위원이 바다자원에 대한 얘기를 주셨는데, 우리 미래전략 이렇게 프로젝트를 선도 일곱 과제들을 보면 실제 뭐 문무대왕 해양문화라든지 또 신라문화융성원, 백두대간 여러 가지 이렇게 했을 때 관광 자원과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동해안 쪽에 특히 이제 경북지역 쪽에 동해안 쪽에 보면 관광자원이 통영을 중심으로 남해안에 비해가지고 많이 뒤떨어지죠?

○위원장 김희수  정주여건이… 아니, 와서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수학여행이 아닌 관광여행지로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되지 않아서 스쳐 지나가는 관광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지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섬이 많기 때문에 그 섬을 우리가 힐링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동해안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저 광대한 자기 지역이라고 인공섬 크게 만드는데 우리도 동해안 중간에 울릉도와 우리 포항 중간쯤에, 아니면 거기까지 안 나가더라도 인공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운항이 정지된 크루즈, 내구연한 끝난 크루즈를 갖다가 바다에 정박을 시키고 그 크루즈와 각 지자체 항구와 연결시킬 수 있는 선박을 운항한다면 그 자체에, 거기 가서 하룻밤 묵고 자고 그 자리는 뭐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면세점, 그다음에 오락실까지 다 있단 말입니다.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을 거라고, 단지 기관만 안 움직이는 것뿐이지. 그래서 장기 정박을 시키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지자체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가 포항에는 수차례, 수 년 전부터 수차례 얘기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요. 충분히 승산이 있는 부분이야,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수학여행이… 정말 지금 관광자원은 가서 즐기고 느끼고 쉴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거기 가서 그 역사가 얼마고 하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에 왔을 때 하룻밤 자고 가야 뭐 더 많은 추억과 더 많은 경제유발 효과를 거둘 것인데 스쳐 지나간다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영덕 앞바다에 크루즈를 하나 띄워놓고 관광객들이 거기에 가서 자는 것은 거기에서 자고 다시 나와서 관광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차제에 나중에 그 부분을 연결해서 인공섬을 만들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이라는 것은 정말 선택의 방향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경북의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연구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오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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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6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위한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2015년도와 2016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에 새로운 게 어떤 게 있죠?

○김위한 위원  업무파악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위한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차별성이. 그래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 세 번째 업무보고인데 지금 받는 데마다 이 질의를 드리는데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전에 좀 봤었는데, 작년 것 자료하고 같이 봤었는데 크게 차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차이나는 게 좀… 이렇게 새로운, 그래도 차이나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게.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크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2015년도에 청렴도 꼴찌 했죠? 17개 시‧도 중에, 그렇죠?

○김위한 위원  17위 했으면 꼴찌 아닙니까? 18개 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런데 그중에, 하여튼 사건‧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치더라도 청렴도 조사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것은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우리 도 내, 여기 경상북도에.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그런 것을 행한 적 있는지?’ 라는 여론 항목이 있었어요. 그게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10점 만점에… 낮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 행위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자율성을 갖고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획일적인 업무 형태에서 나오는,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업무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앙 부처에 계셨으니까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소청위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게 들어오죠?

○김위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조기집행 있죠?

○김위한 위원  그게 올해는 본청에 60%. 시‧군에는 5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몇%였습니까?

○김위한 위원  똑같아요?

○김위한 위원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 아닙니까, 그렇죠?

○김위한 위원  제외하고인데, 여기에 보면 조기집행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업무보고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어떤 게 있죠? 제도 개선한다면 어떤 걸 개선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요.

○김위한 위원  실장님,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조기집행의 가장 문제점은 수요와 공급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수요와 공급.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1년 열두 달 일할 것을 6개월 만에 일을 하게 되므로 지금 이것 전체 예산에서 60%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 하면 거의 90% 이상을 집행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나와 있어요.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회복지비, 그다음에 경상경비, 예비비 이런 걸 제외하면 거의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의 90%까지 집행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예로 건설업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장비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제조업을 보면 불량률이 발생되고. 기존에 생산하던 사람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다 하려면 아르바이트를 써야 되고, 그런 어떤 부작용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최소화하겠다.’ 어떻게 최소화? ‘제도 개선에 문제가 있다,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책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걸 보면 안타깝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업무보고서 책자에 보면. 실장님,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에 다 문제가 있다고 인지가 됨으로 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것을 하나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개선 부분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조금 틀리고 안 맞더라도 그것은 뭐 그에 대해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지방교부세가 감소했어요. 지방교부세 감소 원인이 도 자체 수입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자체 수입이 어디에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김위한 위원  3000억 정도가 더 증가해서 58억이 줄었단 말이네,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D등급 받으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랬죠, 출자‧출연기관?

○김위한 위원  몇 년 이렇게 D등급 받은 기관장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없죠?

○김위한 위원  본 위원도 D등급 받았다는 데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다 식구더라고 보니까, 나가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D등급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D등급이 충분히 나올만한 데도 불구하고 엄격한 잣대를 갖다 놓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좀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규제개혁 중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위한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포항 시민들도 다 좋아했던 부분입니까?

○김위한 위원  문제됐던 것 아닙니까, 그것?

○김위한 위원  구체적으로 문제됐던 것 아닙니까, 이것? 이번에 지금 언론에 자꾸 나오던 것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위한 위원  정부3.0으로 작년에 좀 성과 봤던 것은요?

○김위한 위원  정부3.0에 건강도 있습니까? 정부3.0이 뭐죠?

○김위한 위원  다 접목시키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그렇게 말하면 해당 안 되는 게 없는데요?

○김위한 위원  협력‧소통 그걸 건강에 갖다 붙이고 일자리에 갖다 붙여놓고, 그래서…

○김위한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 붙이면 다 되겠다, 그렇죠? 정부3.0은?
  본 위원이 정부3.0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계속 지켜보던 사항이라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축제, 인건비, 보조금, 업무추진비 절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2014년 대비, 2015년 대비, 2016년 대비 좀 절감이 됐습니까? 업무추진비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쓰시는 돈이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업무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연 절감을 하셨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김위한 위원  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감이라는 것은 뭐 그대로 있어도 절감이죠, 물가상승분에 그대로 있어도, 그렇죠?

○김위한 위원  작년에 100만 원 썼던 건데 올해 90만 원 쓰겠다 이런 식의 절감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힘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은?

○김위한 위원  전체 금액이 절감됐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여기요.

○김위한 위원  작년 대비요?

○김위한 위원  작년 편성 기준의 5% 절감됐단 말이에요? 2015년도 편성 기준에 2016년도 5% 절감됐단 말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절감해 버리면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좀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5%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큰돈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기존에 업무하던, 수행하는 경비들이 줄어버리면 실제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만 금액 자체를 줄임으로 해서 기존 업무에 지장이 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줄이고 뭐 이런 것 줄인다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줄임으로 해서 과연 그게 업무하는 데 득이 될지? 예산을 줄여봐야, 예산을 그래 봐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차라리 사업성, 쓰지 말아야 할,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도세를 아끼는 게 아닌가?

○김위한 위원  아니 당연하죠, 그건요. 당연한데, 지금 작년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에 들어오면요 주로 예산 노력하겠다 나오는 게 대부분이 인건비 절약하고, 경비 절약하고, 추진비 절약하고 다 이런 거예요. 이런 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게 절약 안 되거든요. 이거 다 해봐야 1년에 30억, 50억 하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 이거 몇 개만 해도 이 돈은 충분히 하고 남죠. 그걸 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오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두 건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1년에 몇 건 정도 혹시 개최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황재철 위원  9회?

○황재철 위원  회가 개최할 때마다 내용이 다 올라 올 것 아닙니까? 합산해서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50건?

○황재철 위원  그러면 9회 개최될 때 보면 건수가 50건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부류는 같이 모아서 심의위원들이 들어와서 같이 개최하게 되는 거죠?

○황재철 위원  종류가 워낙 상이하니까, 민원인들이 다양한 걸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9회를 개최하더라도 공원시설이다, 아니면 허가상 문제가 있다, 같이 묶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막 하지는 않잖아요? 날짜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아, 1인?

○황재철 위원  아니, 소청에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재철 위원  별도로 있고 소청은 징계? 행정심판은 별도로 하고?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청 건하고요, 행정심판 건 있죠?

○황재철 위원  이게 원고가 보통 민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술을 먹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강한 규제에 걸려서, 허가를 받았는데 군에서는, 도에서는 허가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내용 건 수 있죠? 내용하고 민원인, 원고가 패소된 경우, 소청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행정소송 가서 뒤바뀐 경우 이게 다소 있을 겁니다. 그 자료가 되면 본 위원한테 한 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항상 주민참여가 나오는데 이게 주민참여라는 게 주민들이 원해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황재철 위원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그걸 이제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죠? 그러면 판단을 해서 실어주는 건데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시‧군에 예산이 3000억 되더라도 법정경비 다 떼고 나면 가용재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수나 시장이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는 않아요. 다 들어 주지 못하는데. 항상 이 내용이 올라오는데 경상북도 내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예산편성 전에 간담회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자치단체장한테 부탁을 해서 편성된 경우 그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혹시 이런 자료 있습니까, 경북도에? 어디 내세울 만한? 이게 맨날 적어놓고 어떻게 유도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시‧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웬만큼 예산에 반영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참 좋더라 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굉장히 세분화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요식행위로 말씀을 주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했을 때 좀 반영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왜냐 하면 좀 의식수준이 높은 시 단위에서는 충분히 그게 먹혀들 거고, 군 단위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사실은 형성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관심을 갖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황재철 위원  왜냐 하면 워낙 시‧군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이제 견제를 기초의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로스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은 불만이 생기고 우리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재량사업에서 받아 내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예산편성만 잘 해 주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굉장히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똑같이 해야 될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한 번 걸치는 게 바로 이거라니까요. 다 담지는 못하지만 이게 활성화되면 좀 더 촘촘하게 가능하다 그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규제개혁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각 시‧군에 규제개혁 위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1년 동안 계속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해결해 주고 하는데 보통 내용이 빤하죠. 근린공원, 건폐율, 녹지 굉장히 많아요, 보면.
  많은데, 지금 리스트가 있나요? 23개 시‧군에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풀어야 될 규제들이, 그렇지요? 이걸 갖고 계속 돌리면서… 공통분모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순서적으로 지금 해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 뭐 끝장토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시‧군의 규제를 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계획입니까?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리스트가 있지요?

○황재철 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도 계실 텐데 어떤 군에는 뭐, 어떤 시에는 뭐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연말에 보면 시상도 하고 하는데 좀 주문하고 싶은 게 공통분모가 있어요, 시‧군마다. 그렇지요, 실장님? 아니면 그 군이나 시에 해당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마시고, 최소한 그 시‧군에 필요한 한두 건 정도, 두세 건 정도는 확실하게 도에서 책임을 좀 지셔야 된다, 이런 부탁을. 매년 늘어나잖아요, 규제가 지금 그렇지요? 매년 쌓이는데 해결은 적고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업무분장을 좀 하세요. 우리 실장님은 전체 총괄하시고 사무관, 서기관 계시잖아요? 해가지고 정확하게 일대일로 붙어가지고 해결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황재철 위원  그걸 바라거든요. 열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건 해결해 주면 체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야 어디를 가더라도 이야깃거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도민이 느끼는 체감은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아산 CT 말씀 주셨는데 실장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CT가 규제가 풀린 게 아니고요, 시행령으로 정부에서 설치를 하게 해줬는데요, 그게 지금 아산병원에 CT가 아직 안 들어왔고요. 왜 안 들어왔냐 하면 일반환자는… 긴급환자만 찍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가가 전혀 안 맞습니다.
  기계가 2, 3억에 들어오는데 CT 찍는 환자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는 두세 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일반 환자도 찍을 수 있도록 해다오’라는 부탁을 하는데 그건 또 안 된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반은 풀었고 반은 안 풀린 거예요, 지금. 그게 규제 성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주신 게.
  한번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아산병원에 전화를 해보세요. 이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됐을 때 CT를 다룰 수 있는 의사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수가도 안 맞고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형식만 풀어준 거예요,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운영을 못한다니까요, 지금요.

○황재철 위원  방사능 그게 아니고요, 주변에 포항 대도시가 있고 울진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제 영덕이 위치하고 있는데 거리도 봐야 되고 들어오는 환자 수도 봐야 되는데 그걸 갖고 이제 규제로 묶어놨는데 이걸 시행령으로 조금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양병원에 응급실 있는 쪽에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 규제는 보건복지부 규제가…

○황재철 위원  맞아요, 그쪽에…

○황재철 위원  보건복지부 맞고요, 일부 도에서 역할을 한 것은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정리를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을 주신 규제, 좋은 샘플로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한번 정확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그게 진짜 도움이 된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제 축제 보조금 심의가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예산을 주는데 3년 일몰제예요, 지금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일몰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도 지정이 11개 있고 축제가, 국가가 이제 6개 있어요, 경상북도에. 총 17개인데 이것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17개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 하는 건 시‧군에 이제 행사에 지원해 주는 거죠? 3년 일몰제인데,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행사에 지원을 이제 만약에 A라는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15, 2016, 2017 줬는데 2018년도에 3년 이상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축제연도가, 그러면 올해부터 3년 카운트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아, 3년마다 끝나게 되면?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들은 도에서, 아니면 현장에 내려가서 또 체크를 하겠죠,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 자료를 갖고 또 와서 심사하고, 탈락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황재철 위원  기존에 시‧군에 있었던 행사가 3년 지원받다가 일몰제로 거기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일몰제를 해서 아웃시키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좀 감액을 시켜서, 유지는 하되 자치단체에서 돈을 더 많이 내든가 해서 한번 이것은 개선의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3년 이제 시작하게 되면 뭐 단위 맞추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황재철 위원  아니 이게 필요하다니까, 필요한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황재철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시‧군에 축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올해에 욕을 좀 먹더라도, 우리 자체 시‧군에서는 힘들어요, 행사를 없애기가. 도에서 의지를 갖고 10개 있으면 최소한 20% 커트해가지고 잘라 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일방적으로 끝내버리세요. 이걸 갖고 다시 군에 넘기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실장님이 의지를 갖고 10개 중에 2개, 20% 정도는 무조건 자르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지역에 있는 선출직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예산 못 따주면 일 못 한다 그래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방향 또한 도에서 잡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경상북도에서 도 지정 11개, 국가 지정 6개, 17개는 제외하고 나머지 행사는 이제 일몰제로 가는데 영덕군에 10개 행사 있으면 20%는 무조건 삭감이다, 없다 이제는. 경주시도 마찬가지다 문경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가 통일화되면 지역 민원들이 잠잠해진다니까요? 왜냐 하면 영덕만 빠지면 안 된다고요 사실은, 한 시‧군에 대해서. 그래서 동등한 조건으로 쿼터제를 정해서 올해부터 과감하게 20%씩 쳐 나가면 축제 지지율 굉장히 높아지죠. 이건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 시민이나 군민들도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실태가 맞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왜 20%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역 축제에 보면 각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20% 정도는 의미 없는 축제입니다. 군민들도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단 말이거든요. 20% 정도 커트를 해도 도에서만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면 크게 문제없다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부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종료하고 보충질의 때 시간을 좀… 보충질의 때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10쪽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348억 증가했는데 이 348억 증가된 게 원자력발전지역… 이 세만, 원전세입니까? 

○김창규 위원  순수 원전세만 348억입니까?

○위원장대리 배진석  김창규 위원님 마이크 확인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예, 그러면 20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민간인이 66명 되어 있는데 이제 분야별 전문가 18명 이렇게 증가, 추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민간인 중에는 전문가가 없었는가요?

○김창규 위원  기존의 66명 중에는 전문가가 따로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김창규 위원  분야별 전문가는 아니고?

○김창규 위원  그러면 23쪽에 보면 ‘현지심사 시 민간위원 참여 확대’ 여기도 역시 방금 했던 주민참여 민간인 84명이 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별도 민간위원?

○김창규 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간위원이 위촉이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김창규 위원  우리 도의원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고, 그냥 순수 민간인만?

○김창규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도 투자심사 재검토율에 보면 2013년도 9%, 2014년도 13%, 2015년도 16%인데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창규 위원  마지막으로 우수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라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수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걸 연기해준다는 말입니까? 세무조사는 보통 통상적으로…

○김창규 위원  세무조사는 보통 법인 같은 경우는 보통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데 그러면 우수중소기업이 되면 세무조사 면제라는 말은 언제까지 면제라는 말입니까? 3년간 유예시킨다는 말입니까? 면제가 아니고 유예입니까, 아니면 면제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5년 만에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걸 3년 있다가 세무조사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김창규 위원  정기 세무조사를 빠진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김창규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위한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일에 이제 유일호 장관님이죠? 장관님이 경기 동북부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을 하셨어요.

○김위한 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판교 쪽이죠? 성남 쪽에 그쪽에 또 개발을 이야기하셨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수도권과 지방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좀 대립관계까지 와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이런 대응방안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에 와있는, 우리가 경북지역 같은 경우 봤을 때 대부분이 환경유해업종 중심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수도권을 못가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복안이 계신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중앙부처에 계셨으니까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위한 위원  우리가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그걸 어떤 식으로 묶어내지는 못하니까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지?

○김위한 위원  꼭 수도권 옹호 발언 같습니다, 방금 말씀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려서.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던, 대경연구원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12월 16일까지, 이 자료를 보면.

○김위한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대두된 게 작년 초부터 대두됐는데 12월 16일까지도 대구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시‧도 정책관 협의회에서 12월 16일에 이야기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은 상황?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김위한 위원  인사 했던 것 저도 알아요.

○김위한 위원  그전에 올 초부터 이 문제가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가신 게 6개월 넘어요. 이거 갖고 도하고 대구시하고 업무협의 봤던 게. 그런데 지금 와서 12월 16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됐다? 이건 대구시에서 뭐 시간 벌기 합니까, 지금?

○김위한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자, 작년 초부터 이 이야기가 실제로 대구와 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 대구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그리고 이 내용은 집행부도 알고 있다. 시장님까지도 알고 있다, 권영진 시장까지도.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이 21일에 정기 이사회에서 ‘과도한 감독강화, 옥상 옥’이라는 용어까지 썼어요, 그렇죠? 여기 내용을 보면.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구시에서는 다른 의중이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이 내용을 보면.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에서는 꾸준히 이 내용을 가지고, 대경연구원을 가지고 언론에 그렇게 나고… 무수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경상북도가 하는 행위 자체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김위한 위원  언제까지요? 작년 연말에 마무리 짓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늦어도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게 ‘본예산 하기 전까지 마무리 지어 봅시다. 며칠 늦으면 정리추경까지는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무수하게 실장님이나 정책관이나 노력하셨겠지만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결과물은 지금 이 내용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실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마무리하겠는데, 대경연구원이 올 3월 되면 완료죠? 계약기간 완료가 되는 거죠?

○김위한 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건물이 호텔로 들어서죠, 그렇죠?

○김위한 위원  예, 일부 층이 그렇죠? 호텔이 들어서고 리모델링 들어가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리모델링 들어가고 그러면서 몇 개월 동안 건물 구할 동안은 거기에 이제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결국은 추후에는 무조건 빼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사무실을 빼야 되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추후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네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경연구원이나 이쪽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듣기로는 3월까지 계약기간 만료고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당분간 얼마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까지도 들었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저도 좀 더 알아보고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김위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저는 이제 처음 질의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또 그런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거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6페이지 신도청시대에 부응하는 역동적인 조직 운영에 있어서 동해안발전본부를 한시적으로 두고 환동해발전본부를 출장소 3급을 두는 걸로 지금 업무보고에는 적혀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환동해발전본부 이거 언제 출범합니까?

○배진석 위원  자,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남부권에서 지금 제2청사 유치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배진석 위원  연계해서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도민들의, 또 동‧남부권 주민들의 염원과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신도청시대를 맞아서 이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그때까지 방관하고 미루어 놓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더 진행된 사항,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우리 산하기관 관련돼서 어떤 기관장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당시에는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지금 2월에 바뀌는 산하기관장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도정질문 이후에 또 산하기관에 대한 어떤 기관장들의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언론을 통해서 듣거나 보고받거나 하신 부분들이 있지요?

○배진석 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등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요청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 그 진행상황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세 번째는 규제개혁 말입니다. 규제개혁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현장에 가서 그걸 직접 봐야 됩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가장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습니다. 현장에 가야 답이 보이는데 실제로 청사가 또 이전하고 나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걸 확인하는 그게 상당히 지금 현재보다는 어려운 애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런 규제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시‧군에 어떤 것을 맡겨서 될 일도 아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심지어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 얼마 전에도 지금 산림법하고 또 이게 지금 도시계획법하고 도로법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 허가가 났던 부분들이 백지화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도 발생이 돼요. 도에 몇 차례 요청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규제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걸 개혁하고 혁신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부분 하겠다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청 이전하고 나면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대구에 있어도 현장 와서 보기가 참 뭐 몇 주나 걸려야, 요청을 해도 몇 주나 걸려야 올 수 있는데 더 멀리 떨어지면 이게 이제는 뭐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냐? 더더군다나 규제개혁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뒤에 하겠다는 것들이 ‘300인 토론회’ 이런 것,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규제개혁 거기 있는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토론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규제개혁은. 개별 사례 사례, 사안 사안이기 때문에 현장에 많이 와봐야 되는 겁니다. 현장을 찾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규제개혁… 별로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올해 규제개혁에 대한 어떤 확실한 방안을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푸드트럭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걸 자꾸 푸드트럭 이거 하는 것을 무슨 대단한 것 마냥 이게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에… 이거 노점상 만드는 것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노점상 허가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노점상들하고 이거 마찰만 있고요, 주변 상권하고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규제개혁의 대단한 거라고 계속 푸드트럭, 푸드트럭… 이것은 일부 뭐 한두 개 그걸 통해가지고 이거 뭐 보여주기 식, 이게 뭐 행정의 그거라면 그건… 규제개혁 말만 할 때마다 “푸드트럭의 적극적인…” 이게 푸드트럭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입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 이건 일자리 창출단한테 가져가야 될 얘기고 규제개혁은 옳은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요.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건 본 위원에게,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  도기욱 위원님, 보충질의 5분 먼저 하고?

○도기욱 위원  전 안 해도 됩니다.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희수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까지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이 대목은 제대로 좀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경상북도에 지방공사, 공기업, 출자‧출연 많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또 서로 합병도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경북도립대학이에요. 어쨌든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모든 걸 통괄하시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시죠? 하는데, 출자‧출연 감사를 가든 공기업에 가든 보면, 경상북도에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이 경상북도 도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영남대‧대구대‧경북대 그렇죠?
  더군다나 학생의 퀄리티도 자꾸 떨어집니다. 초기에는 도립대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 시‧군 학생들 중에 일부를 공무원에 임용해 줬어요. 지금은 그것도 거의 무너졌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과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많지 않은 부분인데 자, 기왕 지금 아직 신도시 명칭은 확보는 안 됐지만 어쨌든 예천‧안동을 가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도립대학이 살든 없애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 안되면, 죄송합니다만 안동국립대학으로 합병을 시키든. 정말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경상북도와 관계되는 출자, 좀 관계되는 업무를 줘서 학생의 퀄리티를 높여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든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본 위원이 1년차 얘기를 할 때 아마 김용대 총장일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이 또 예천에 계시기 때문에 저하고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전혀 경북도립대와 경상북도가 미스매치다. 전혀 되는 게 없어요, 보니까.
  실장님께서 반드시 경북도립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국립대와의 합병을 통해서라도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이번에 도청이 옮겨지는데도 불구하고 도립대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대학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대 100개 넘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주 상위에 랭크된 것도 아니에요, 도립대가. 그래서 실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이미 평가는 다 나왔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나왔는데 치료를 해서 개선이 되면 키워 주고 아니면 과감하게 청산의 절차를 밟든 합병을 시켜주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데리고 있는다고 자식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자식 팔자 반은 부모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도에서 태어났으면 도에서 책임을 지고 강화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니 안 되겠으니까 니 안 되겠다.’ 청산시켜 주든가. 전혀 이런 상태로서는 전혀 지금 아무런 개혁을 할 수도 없고 통합할 수도 없고 그냥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황재철 위원  이 부분은 다른 또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될 거고요, 실장님께서 그냥 그대로 평가하시고 지금의 랭크가 몇 위 되는지? 취업률이 어떤지? 경상북도와 출자기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안동대는 좀 합디다, 보니까. 안동바이오에서 조금 업무를 주더라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안동국립대도 지금 의대도 없습니다.
  도청이 옮겨가는데 옆에 주변이 좋아져야 사람이 늘 것 아닙니까, 지금?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데 영주에서 빼올 겁니까, 안동에서 빼올 겁니까, 사람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다른 두 군데를 보면서. 내포신도시, 무악신도시 보면서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국립… 인프라가 커져야 파이가 커질 것 아닙니까? 한번쯤 눈여겨 봐주시고.

○황재철 위원  이것은 실장님한테 묻기 위해서 제가 대변인에 아까 확인을 했는데, 우리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도청이 옮기게 되면 이제 기회죠, 그렇죠?

○황재철 위원  기회인데, 본 위원이 이제 무악이나 내포로 옮긴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마흔다섯인데 10년 전에 서른다섯에 옮겼겠죠. 했는데, 경북도청이 옮기잖아요, 그렇죠? 옮기면 좋은 기회에 지금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대변인 답변을 들어보니까 크게 없어요. 옮기고 났을 때 공중파 MBC나 KBS를 통해서 경상북도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흐지부지했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방송할 것 같으면 두 가지 있겠죠? 경북의 정신 혼 4개 있죠? 화랑‧선비‧호국‧새마을 이것을 1탄을 내보내고 2탄은 이번에 예타 1조 2000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봇‧웨어러블 해가지고 미래의 먹거리 해서 2탄을 보내든가 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개청했을 때 바로 이렇게 연계해서 경상북도의 자긍심과 미래의 먹거리를 확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번 아니고는 없습니다. 옮겨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옮겼을 때 바로 그런 것과… 그런 데 예산을 쓰시라 그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무엇을 할 때도 돈을 쉽게 따올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야 경상북도의 자부심도 높아질 거고,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또 실‧국에서 협조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 반드시 실장님께서 고민해 보셔야…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경북의 정체성 1부, 2부 해가지고 미래의 먹거리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방송을 해서 개청식에 맞추어서 도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내년에 할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황재철 위원  아니, 그림 구입비 얼마… 뭐 옆에 근린공원 조성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황재철 위원  실장님,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니까 잘 취합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해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왜 못합니까?

○황재철 위원  참 답답합니다.

○황재철 위원  700년 만에 옮기는 신도청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계십니까, 홍보에 대해서?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혹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인프라가 없고 그렇게 자료가 없습니까? 한번 그 방안을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연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황재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우리 규제개혁 부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규제개혁 이전에 도 자체 인사이동을 인사시기 이외에 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줘야 되겠다. 행정사무감사가 11월 7일 정도에 시작되는데 11월 1일에서 7일 사이에 인사이동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금 업무보고를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사람이 당해 연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될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수차례 그 부분을 지적하고 5분 발언에서까지 나왔는데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니. 인사권자는 지사님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얘기가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 정책이 집행 안 됐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죠.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 주시고.

○위원장 김희수  우리 경상북도 내에 SSM이라고 슈퍼마켓이라든지 홈플러스,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나온 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가 맞춤형 통계서비스에 보면 전국사업체 조사라든지 도민의 관심사에 대한 그런 조사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내에는 지금 슈퍼가 몇 개나 있는지? 아니면 슈퍼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들어온 게 몇 개나 있는지? 그게 상권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지?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대형마트들이 지역에 주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역 농수산물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된 게 없어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고, 물론 지금 일자리민생본부 쪽하고 그렇지만…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 어르신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인데 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노령연금 주기 전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줬어요. 해 주다가 노령연금을 주면서 이게 없어졌거든요?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환경부나 복지부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묶어버리고 안 주는 대신에 그러면 대도시, 지하철이 있는 도시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그 사람들도 노령연금을 받아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지하철을 공짜로 타기 위해가지고 우리 23개 시‧군에 사는 사람은 대구에 이사를 와야 될 판이야.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노령연금 받은 것을 가지고 버스비를 줘야 돼. 지하철이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노령연금은 노령연금대로 사용할 수 있고 지하철은 무료로 타고 다닌다고. 그러면 국민의 형평성에서 이게 맞느냐고.
  이것을 보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같이 하는 보리회라고 있던데 그런 데를 통해가지고 국가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65세 노령 어른은 다 똑같아요. 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공짜로 타고 중소도시에는 그렇게 안 되느냐는 얘기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김희수  똑같이 그것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같이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위원장 김희수  자, 실제 지하철은 국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공사, 그 지자체 단체 것입니다. 그래도 그 지자체 단체 지하철이 지금 적자 나. 적자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버스요금 때문에, 지하철요금 때문에 주든 안 주든 어쨌든 간에 결손을 막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공짜로 타는 혜택을 안 주고, 포항도 경주도 지하철을 놔줘야 되지. 이게 모든 복지는 선별적 복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노령연금에 대한 것은 보편적 복지가 돼야 된다고. 그것 우리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중앙부처에 만날 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2월 되면 도청이 이사를 갑니다. 우리 먼저 가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도청직원들 도청 저리로 이사 가면 벽지수당을 얼마씩 주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3년 동안?

○위원장 김희수  우리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인가? 소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본청만 그런가요?

○위원장 김희수  1800명 정도?

○위원장 김희수  1500명 같으면 연간 예산이 얼마쯤 되나요?

○위원장 김희수  그 돈을 왜 우리 공무원들에게 줘야 되는가요? 3년 동안?

○위원장 김희수  도청이 여기 있으면 안 주고?

○위원장 김희수  자발적으로 그것 수당 안 받으면 그만두고 사표내면 되지 그러면. 안 맞는 정책입니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자, 우리가 도청 전체 이사 가기 전에 먼저 간 선발대 공무원에게는 그런 벽지수당을 준다면 이해가 가요. 도청이 본격적으로 2월에 이전을 해가지고 가게 된다면… 회사 옮기면 그 회사에 근무하려고 하면 가서 근무해야 되지 왜 그 회사 옮기는 데 따라간다고 거기 간다고 돈을 줘야 되느냐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희수  일시적으로 우리가 도청이 언제까지 가기로 했는데 먼저 못 갔다고. 또 선발대가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도청이 100% 다 이전을 한 시점부터 도청공무원에게 왜 벽지수당을 줘야 되느냐?

○위원장 김희수  전체 예산편성하고 자료 한번 준비해 주시고…

○위원장 김희수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이사를 다 가기 전에는 먼저 갔으니까 그렇지만, 이사를 다 간다면 기본적으로 왜 국민의 세금가지고 그걸 줘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 운행은 몇 대를 하고 언제까지 합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옮겼을 때 경상북도 미래 천 년을 보고 갑니다, 그렇죠? 2010년도 새벽 4시 도청 이전에 대한 기채발행 할 때 윤종진 실장이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속기록 한번 보세요. 10만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공무원 전부 다 퇴거하는 조건으로 기채발행을 해줬어요. 윤종진 실장이 답변했다 해서 지금 와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왜 버스비를 대 줘야 되고 벽지수당을 줘야 되느냐고, 다 이사를 가면 되지. 또, 가야 되고.

○위원장 김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위원장 김희수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고 사회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적절하게 한시적으로 아주 짧게 그런 부분이지 3년 동안씩 벽지 수당을… 자기 집에 자기가 가는데 돈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위원장 김희수  당장은 아직 이사하기도 힘들고 정주조건이 안 되니까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버스를 운전한다 칩시다. 그걸 무작정 한다고 하면 우리 도청이 왜 거기 안동에 가느냐고, 여기 있으면 되지.

○위원장 김희수  본 위원장이 좀 과격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옮겨가지고 새로운 미래 천년을 준비한다면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집은 여기 있고 자기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신도청시대가 성공할 수 있느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다 이사를 가야지, 우리 도청이 가야지…

○박성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에 잠깐 죄송한데, 실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오해를 하면 안 되고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수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박성만 위원  과천 정부청사가 세종 신도시로 갔을 때 어떻게 해 줬어요?

○박성만 위원  세종 신도시, 그다음에 광주 이전, 충남 이전했을 때 이러한 관례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했고, 법에 강제조항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버리면 딱 끊어질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쪽에 정주여건이 어떻게 됐고 저떻게 된 것은 이것은 도지사가 그러면 아예 도청 이전지를 갖다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발표할 일이 없었지. 이게 한 달 두 달 만에 발표를 해가지고 가니까 너희들 안 따라오면 30만 원 준다고 그랬으면 이것은 이해가 가. 오래 전 계획에 의해서 갔는데 이 지원금을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고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따라갔던 면이 있습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버려야 되는 거야.

○위원장 김희수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세금을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잘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도민에게 공고해서 3년 동안 도청 이전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준다고 신문에 내 보세요. 어느 도민이, 경북 도민이 누가 그것 보고 박수 칠 사람이 있느냐고.
  우리가 공직자들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세금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도청을 이전하면 그 신도청, 성공한 신도청시대를 만들려면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야죠. 가족은 여기 다 있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왔다가 한다면 어떻게 그 도시가 10만 도시로 성공을 하냐고.

○위원장 김희수  다른 시‧도가 했다고 해서 다 하고 다른 시‧도 안 한다고 안 하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한테 맞추면 돼요. 우리한테 맞추면 되고 그 부분이 꼭 그래 맞는 것인지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하시고.

○위원장 김희수  그다음에, 절실하게 생각들 해야 됩니다. 도청을 옮겨놓고 생활은 대구에서 한다면 도청을 옮길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희수  이사도 가고 거기에서 애도 키우고 거기에서 또 학교를 시켜야 그 도시가 성공할 것 아니냐고.

○위원장 김희수  당분간 버스 출‧퇴근은 모르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딱 30초만 하나 물읍시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잘 들으셔야 돼. 예산담당관이 저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지금 우리 당해 연도에 의원들 60명의 의원 예산 배분을 하잖아, 그렇죠? 배분을 하잖아. 그런데 쿼터제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 보면 지역구 선거구 안에서, 한 시‧군 안에서 면 단위를 많이 소재한 의원이 있고 읍 단위를 끼고 있는 의원이 있어요. 똑같은 양으로 이렇게 도비를 무 자르듯이 자르면 안 돼, 두부 자르듯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도기욱 의원이 예천읍을 소재하고 면이 하나일 수가 있어, 선거구가. 그런데 김창규 의원은 예천군 전체 면 단위만 지역구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갖다 놓으면 도기욱 의원은 한 개 면에만 하면 돼. 그런데 김창규 의원은 여섯 개 면을 해줘야 돼. 그러면 도기욱 의원한테는 도시토목사업 예산배정이 많아야 돼죠. 그렇죠? 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 김창규 의원한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배정되고 도시토목사업은 줄여주고. 그다음에 공통으로 지역이 발전하는 현안사업 같으면 두 의원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같이, 시와 앉아서 해줘야 되고.
  이 부분을 안 지켜주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존속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누구의 논리, 누구의 생각으로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것 당장 추경 때부터 고쳐줘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두 분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설명하고.

○박성만 위원  다시 설명해드릴까?

○박성만 위원  경주에 배진석 의원이 경주 시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경주의 또 다른 의원은 면 단위만 가지고 있는 지역구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의원한테 지역구 현안 숙원사업을 예를 들어서 5억씩 줬다. 배진석 의원은 남아돌아, 면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쪽 의원은 6개 읍‧면이면 한 면에 5000만 원도 안 돌아가서 욕만 잔뜩 얻어먹어. 이런 부분들을 잘 배려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잠깐 그건 나중에 또…

○박성만 위원  오케이.

○위원장 김희수  그다음에 실장님, 임대주택 부분에 도청신도시 지금 임대주택을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에게만 분양합니까?

○위원장 김희수  우선 공무원들 이주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에게만 한정할 게 아니고 경북도민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이외의 사람도 임대주택 들어올 수 있어야지. 공무원 이외의 사람들은…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공급을 함으로써 인구가 늘어날, 정주조건이 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그러니까 공무원 우선 이주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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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6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2015년도에 정원조례 몇 번 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증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증원을 할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로 그냥 상반기에 하든지 하반기에 하든지 정해놓고 증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일반직 직급에 보면 전문경력관 11명이 있는데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건 정원과는 좀 별개인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11명 있죠?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가, 나, 다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별정직이 전문경력관으로 넘어온 것?

○황재철 위원  어떤 일을 하시죠, 이분들이?

○황재철 위원  이분들은 직급이 정해지면, 지금 이게 가, 나, 다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다급에서 나급, 나에서 가로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 직급 그대로 가나요? 호봉만 올라가요?

○황재철 위원  아, 그러면 다에서 나로, 나에서 가로 올라갈 수 있다?

○황재철 위원  그 직급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11명이라고요? 전체 11명?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계속… 아, 그냥 11명 그대로 있겠네요, 그렇죠? 있다가 그러면 정년퇴임을 하시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다른 데 갈아타지 못하죠? 그냥 그대로 있다가 끝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4급 청년취업과. 과가 있고 과장님은 발령 나서 가셨죠? 거기 계시죠, 지금?

○김위한 위원  예, 지금 계시죠? 소방서 여기, 그렇죠?

○김위한 위원  언론에 났더라고, 그렇죠?

○김위한 위원  먼저 하셨네. 그렇죠?

○김위한 위원  과를 만들어서 벌써 명찰 들고 다니던데?

○김위한 위원  언론에 나오고 다 하겠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직종‧직급별 정원 여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 요구한 적 있는데 직급별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변동사항을 좀 저한테 한번 주시겠습니까?

○도기욱 위원  왜냐 하면 이거 이 시간 끝나고 내일 줘도 되니까 천천히 해가지고 주세요. 왜냐 하면 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실장님도 물론 한 1, 2년 근무하면 또 가실 수 있고 한데 이 행정, 이 조직이 너무 많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항아리형으로 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늘어나는 계층이 보통 직급이 5급이나 4급이 많이 늘어나요. 사실 일 할 수 있는… 물론 일하려고 하면 가장 일할 수 있는 축이 바로 5급일 수 있는데 평균 근속연수가 벌써 5급도 22년, 25년 정도 지나가면 상당히 그래도 오랜 경험으로써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4급 이상이 지금 82명 정도 되고 3급 이상이 보니까 한 15명 정도 되는데 거의 3급에서… 지금 3급 11명이고 4급 82명 같으면 3급 이하에 있는 4급이 한 8명 정도 배분이 됩니다. 상당히 좀 자꾸… 물론 허리 층이 비대해지거나 힘이 좋아서 동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데,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넓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런데 이게 해가 지나면서 점점 비대해지는 것이 한명 두명 계속 늘어나고 또 한시적으로 조직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새롭게 또 나타날 때까지 그 한시적 조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게 보이지 않게 다 드러나요, 나타나요. 저희들이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 스스로가 조금은 자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7급, 8급이 늘어나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만 늘어나다 보니까 조직의 장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관료화의 한 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나중에 조직 관련하는 담당께서는 실장님한테 연도별로 이것 조직, 저한테 주는 자료 한번 주시고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늘려야 되겠지만 없애는 조직은 없고 자꾸 늘어나는 조직만 생기는 거예요. 더하고 빼고 하는 것 저희들한테 장기적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금방 ‘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5년, 6년 죽, 7년, 8년 죽 보게 되면 그 내용 다 알잖아요? 누가 봐도 다 압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작은 정부, 작고 강한 정부 이것 부르짖었을 때 그랬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관료화는 진행이 되어 왔고 비대해져 왔고 늘어났고. 물론 업무의 다양성이라든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어쩔 수 없이 행정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한다 이거죠. 대신 없어지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참 이런 부분이 각 시‧군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조금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정원조례 개정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장님, 이건 사실 심각하잖아? 국회에서 입법을 왜 합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죠? 민주주의의 근간이거든. 지금 경제5법 대통령께서 통과시켜 달라고 대국민 호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의 기능은 입법기능입니다. 도의회에서는 뭐예요?

○박성만 위원  조례제정이잖아? 조례를 무시하고… 우리 김위한 위원이 슬쩍 짚고만 넘어가 버렸는데 이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후약방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집행부의 독주야, 아집이고. 이거 의회의 어떤 의원한테라도 사전에 알린 적 있습니까? 최소한도로 기획위원장한테라도 사전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고한 적 있어요?

○박성만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도 올라오지 말라니까? 쓰고 나서, 100억 쓰고 나거든 100억에 맞춰서 그냥 편성해서 올리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우려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면 의회가, 지금 경상북도가 새누리당, 집권여당의 99%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여기에 만약에 야당이 30% 있었다 그러면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은 직위해제야.

○박성만 위원  어디 바깥으로 외부에 나갈까 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갖다가 선례로 남기면 의회의 기능도 무시당해버리고. 집행부가 아무리 좋아 하려고 하는 것도… 절차야 민주주의는.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오는 이 안을 우리가 지금 안고 통과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가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이게?

○박성만 위원  이 안의 내용을 지금 탓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사님하고 회의 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참 질타 많이 당했다 말이지.

○박성만 위원  아니, 사전에 다 설명도 설명이지만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최소한도로 지사가 이 정도 상황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을 시켜놓은 상황에서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켜 와라, 그래서 발령가자.” 이게 절차야.

○박성만 위원  언론에서 어떤 루트로든 미리 흘러나와가지고 의회가 안다 그러면 의원 기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양 수레바퀴 원칙에 입각해서… 어디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의회에서. 왜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의회 무시잖아? 경시고.

○박성만 위원  그러면 내가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이런 걸 할 때는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실장이 여기에서 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에게 정말 3백만 도민 앞에 부끄럽다, 죄송스럽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시작이 됐어야 되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 서로가. 그렇지? 존중을 해야 되잖아?

○박성만 위원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엄중한 경고를 지금 주는 겁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나 이거 일자리한테 보고 받았어요.

○위원장 김희수  두 부처 간에 그렇게 협조가 안 돼요?

○위원장 김희수  정원 조절에 대해서 청년취업과, 일자리민생본부 속에 청년취업과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름이 좀 그렇다. 장년은 취업 안 하고 노년은 취업 안 하느냐고. 그래서 청년취업이 중요하지만 이 명칭이 조금 그렇다. 그런 얘기까지 보고를 받았어요. 서로 그걸…

○위원장 김희수  그래서 오늘 아침에라도 전체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들하고 사전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맞죠.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비롯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