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수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실현과 미래성장산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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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김희수  뒤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예,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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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도정주요업무보고(창조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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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위한입니다.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량합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게 예타 진행형이지요?

○김위한 위원  경쟁력이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지금 보면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나오는 방탄 관련한 섬유가 있고요.

○김위한 위원  그다음에 탄소, 그다음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있는데 그것하고 차별화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인 게 몇 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다시 경량합금이라는 게 또 들어오니까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햇살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김위한 위원  청정에너지산업과에서 하는 거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신문지상에 말입니다, 회사들이 홍보는 엄청나게 해요, 광고를. 그것하고 이것 차이가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 지원하는 게. 저리 1%밖에 없네요, 방금 말씀 들어보면. 한전은 구매해주고… 그것은 한전에서 구매하는 거고.

○김위한 위원  저리 1%밖에 혜택이 없다는 말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것은 시설…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것은 어차피 대출이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1% 이자 주고…

○김위한 위원  이자만 싸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시설비를 지원하든지 전기 와트당으로 보조를 해주든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위한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가지 다 혜택을 못 보거든요, 혜택을. 혜택을 못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주목적이 고령화 농민들이 있다 보니까 농지가 노니까 그 논에서 주민들이 일정부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주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맞지요?
  지금 현재 시설비에 대해서는 주민들 당사자가 자기 돈을 내어서 자기 돈이 없으면 1% 저리의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정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250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실제적으로 한 가구에 보통 300평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300평 기준하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정도 창출됩니까? 그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  방금 68만 원 이야기는 원가, 이자…

○김위한 위원  다 제하고 나온 게 68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김위한 위원  평균적으로?

○김위한 위원  지금 현재 설치한 곳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300평 정도에 설치하면 몇 킬로와트 나오지요?

○김위한 위원  100킬로와트쯤 나오고, 그러면 이것도 68만 원 나오고.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김위한 위원  신청자가 도민의 누구나 되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땅 갖고만 있으면?

○김위한 위원  아, 영농법인이나?

○김위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햇살론 이것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장난을 친다고 그럽니까?

○김위한 위원  몇몇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김위한 위원  신문지상에는 계속 이런 비슷한 햇살론을 해서 지원해준다고 계속 광고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는 지금 태양광산업이 수익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50원 정도의 혜택을 주니까 그걸 미끼로 해서 혹시 순수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에 햇살론이 있기에. 이런 부분은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번에 존경하는 봉화의 박현국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오지 않는 구조인데… 지금 현재 신규사업에서는.
  도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MOU 체결한 거지요, 지사님이?

○김위한 위원  체결을 해서 이런 걸 해놓으니까 너도 나도 이걸 가지고 하나의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도민들이 현혹되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저번에 그렇게 박현국 위원님이 물어봤었어요, 물어보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김위한 위원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예, 2016년도 신규사업이 10조 293억 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신규사업 유치는 많이 했는데 실제 확보는 35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예,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태식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이태식 위원  2015년도에는 그러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다 똑같은데. 해마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최악입니다, 최악.

○이태식 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업이 좀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탄소섬유, 계속 탄소섬유, 탄소섬유라고 하시는데 사실 한국에만 탄소섬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지금 일본에서도 탄소섬유는 생산할 겁니다.

○이태식 위원  우리보다 더 고급으로 할 거예요.

○이태식 위원  일본에서 타산이 안 맞는 게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짓는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아니, 장점이 물론 있겠지요.

○이태식 위원  대량생산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장점은 있겠지만 고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일본에서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이태식 위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생산할 거고…

○이태식 위원  일본만 하는 게 아니고 독일도 할 거고, 미국도 할 거고, 다 합니다.

○이태식 위원  다 한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맡는 탄소는 어떻게 보면 중상으로 보면 됩니다, 중상. 동남아로 이런 사업들이 또 빠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듀폰도 할 거고, 또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효성도 할 거고.

○이태식 위원  탄소섬유가 들어오면 다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경쟁력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건지.

○이태식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교통정리가 아니고요.

○이태식 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이태식 위원  그러니까 탄소섬유 원자재를 도레이 첨단소재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만드는데 재료 자체가 일본에서 생산한 것은 더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 중간 격을 한국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중간 걸 하는데 물론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탄소성형 부품산업단지를 만드니까.

○이태식 위원  고용창출은 많이 되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과연 이게 몇 년 동안 경쟁력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빨리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태식 위원  지금 구미에 난리예요.

○이태식 위원  한 시·도를 지칭하는 건 뭐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에 구미라든지 포항에 몇몇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산업단지가 있는데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삼성, LG 양 기업을 지금까지 보고 사업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이 사실 경쟁력이 없고, 또 사업을 해서 이익이 창출 안 되니까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인들이 삼성을 보냈느니 LG를 보냈느니, 사실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이태식 위원  실제로 지사님까지도 욕을 다 얻어먹어요. 땅을 안 줘서 갔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런 걸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미에 맞는, 경북에 맞는 산업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걸 빨리 변화를 해서 구미에 맞는, 경북에 맞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태식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탄소섬유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하라는 얘기이고.
  하여튼 섬유산업 발굴‧육성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실을 뽑는다든지 직기를 해서 천을 짠다든지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 경쟁력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코오롱 같은 경우에 방탄복… 섬유라고 하면 옷이에요. 개발한 지는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되고 있잖아요, 맞지요?

○이태식 위원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서 우리 도에서도… 물론 기술지원은 안 되겠지만 빨리 이런 것을 파악해서 왜 안 되는지, 또 우리 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안 되면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빨리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예,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올해 1조 2000억의 예타가 통과되어서 신문에 크게 났는데 사실은 창조실을 보면 바다가 없다, 바다사업은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황재철 위원  전체적으로 미래전략단도 그렇고, 창조실도 그렇고, 기획실도 그렇고, 지사님께서 분명히 해양의 시대, 바다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발굴한 사업 중에는 바다가 항상 빠져있다.
  올해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미래 먹거리인 바다에 대해서 충분한 의지를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장님, 어제 사담을 좀 했지만 지금 영덕군과 도하고 협의되고 있는 원자력 관련 이 부분 있지요?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영덕군의 도의원 한 명입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한 명인데 영덕군에서는 본 위원에게 원자력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영덕군이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경상북도 창조실에 원자력산업과장님도 계시는데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황재철 위원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 한 개도 없고,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굉장히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덕이 처한 환경을 봤을 때 군과 또 도정을 맡고 있는 제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국정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지, 오픈이 되어야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데 항상 도의원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챙겨줘야 합니까? 군수 하나, 도의원 하나입니다, 영덕에 지금. 군수는 600명의 보좌관이 있어요. 저는 혼자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양질의 정보를 제가 어디에서 얻습니까? 과가 신설됐으면 그만큼 책임지려고 신설된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과만 만들어놓고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도의원 사퇴할까요? 영덕군민을 대변 못하는 도의원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업무보고 물론 중요하지요.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과를 없앨까요?

○황재철 위원  또한 영덕군수도 군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도의원인 저도 창조실에 있는 원자력산업정책과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영덕군민들은 대한민국 정부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까? 경상북도가 왜 필요하고 자치단체가 왜 필요합니까? 지방정부, 광역정부, 가장 중요한 게… 영덕군의 아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로컬 아젠다가 네셔널되고 글로벌되는 이 시점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려 꽂게 하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데 총선 전까지 원전에 관한 모든 업무 일체를 중지해 주십시오. 군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필요한 후보를 선택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전 때문에. 잠시 중지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해서 원전정책이 재진입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개라도 영덕군에서 일방적으로 보고하거나 영덕군에서 도하고 내부적인 어떤 거래를 통해서 발표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막을 겁니다. 오픈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항상 오픈해주시고, 항상 소통해 주시고, 항상 영덕군수와 제가 같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로봇이 2개 아닙니까, 그래? 수중 해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황재철 위원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바다가 많이 미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제가.

○황재철 위원  실장님, 그러면 아까 바다 얘기는 차치하고 제가 두 번째 부탁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발공사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위탁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토지보상?

○황재철 위원  한수원에서 해야 되는데 수수료가 1.4%예요. 1000억으로 하게 되면 14억을 자기들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를 봤을 때는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이윤이 나올 것 같고, 또 2, 3년 걸리게 되면 인프라에이션이 되면 돈을 더 벌겠지요, 버는데.
  다른 얘기는 제가 거두절미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전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고…

○황재철 위원  또 영덕군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군이 많이 도와준 것이라고 하시고. 루트를 통해서 저도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총선 전까지 이 원전 부분이… 똑바로 후보자를 선택해서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원전 때문에 제대로 사람을 식별 못하고 묻지마 투표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총선 전까지 원전업무 일체를 좀 중단을 해주시고,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총선 전까지는 한수원과의 어떤 협약내용, 영덕군에 뭘 주겠다는 내용, 이걸 발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하고 소통을 하고…

○황재철 위원  원전에 관한 모든 부분을 실시간으로…

○황재철 위원  군수가 아는 것만큼 본 위원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게 형평성을 맞춰주시고, 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제안한 4‧13 총선까지 원전업무 중단은 일단은 보류시켜 주시고, 소통이 된다고 하면 적극 돕든 아니면 반대로 가든, 그건 소통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위원  이해하시지요?

○황재철 위원  제가 좀 길었는데 두 가지 간단한 질의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충분한 설명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과가 새로 신설된 만큼 소통에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대리 배진석  두 번째, 아까 총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총선에 있어서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유념해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인력정원에 보면 연구사가 있는데 연구사가 보통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연구사 분이 들어오면 임기제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정원이 2명인데 지금 현재 1명만 있네요?

○김창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 난 것 보니까요, 경북 일반산단 신규 9곳 선정이라고 해서 경주, 안동, 의성, 고령, 칠곡 5개 시‧군에 조성되고, 국비, 민자 등 6300억 투입된다고 그랬는데 이 5개 시‧군에 창조경제실하고 관련된 산업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언론은 그냥 나왔는데.

○김창규 위원  실장님,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방금 5개 시‧군에 161개 기업이 유치된다고 언론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1개 업체가 확정됐다는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칠곡에는 어떤 기업이 유치되는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칠곡에는 그러면 산업단지에 창조경제산업실하고 내용이 매칭되는 게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실장님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에 이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해외교류, 일자리가 있는 따뜻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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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1분)

○위원장 김희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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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기준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기준이 어디입니까?

○이태식 위원  급여하고는 전혀 상관없네요?

○이태식 위원  그러면 현재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몇 명 채용하고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지금 공단에 가면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한 2, 30%될 걸요? 지금 파악 못하고 있지요?

○이태식 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했을 때 급여가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이태식 위원  지금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이상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몇몇 중소기업에서는 고용착취를 하겠지만 합법적으로 하는 데는 급여를 거의 다 최저임금 이상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기업하는 사업장이 좀 열악한 조건 같으면 거의 외국인 근로자예요.

○이태식 위원  거의 외국인 근로자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일취월장, “일찍 취업하여 월급 받아 장가가자.” 얼마나 취업할 자리가 없으면 우리 도에서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취업을 시키자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도내 3900개 기업에 한 명 채용 더 하기.’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로 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10명 할 수도 있는 기업도 있을 거고, 대부분 없는 기업이 더 많아요.
  또 이런 기업 중에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2, 30%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우리 도에서 일자리 창출 7만 2000개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이런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하면 다 시킬 수 있어요. 막연하게 7만 2000개 한다고 하는데 요즘 마이스터고 나온 애들은 거의 취업이 다 됩니다.

○이태식 위원  사실 4년제 고급인력이 취업이 안 돼요. 4년제 나온 고급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달라고 해야 되지, 우리 도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 보면 전부 사회적 기업이고… 숫자 채우기 바쁜 거예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해야 되겠지요. 이러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태식 위원  오히려 4년제 대학 나온 고급인력들이 서비스업종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은 일자리입니다, 요즘은, 현실이.

○이태식 위원  사실 급여가 몇 푼 되지도 않는데도 오히려 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산업 쪽으로 하는 시‧군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대학을 인문계보다도 이공계를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과를 더 넓힌다든지 해서 실제 우리 도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식 위원  사회적 분위기가 무조건 4년제 대학을 가야지 취업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이공계 출신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더 조성하는 게 취업도 잘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우대해야만 오히려 취업도 잘되고 할 수 있거든요.

○이태식 위원  그런 쪽으로도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오‧벽지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1쪽입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해줘야 됩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됐었는데.

○이태식 위원  예,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벽지, 오지 같은 경우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명, 두 명 타고 가는 데는 택시로 교체해도 돼요.

○이태식 위원  몇 억씩 아낄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몇 군데 마을을 해가지고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지역에 택시를 하나 지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번 타는 데 500원이라든지.
  본인 부담은 버스 비용 정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해서 하면 오히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감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 50% 이상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버스업체에서 반대는 하겠지만.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택시로 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바로 갈 수 있잖아요,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도 없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태식 위원  예, 경상북도 전체를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새해부터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이 질의하던 것을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장상길 본부장님은 좋은 일자리를 1년 이상…

○박현국 위원  그것을 장기근무라고 그랬어요.
  1년이 장기입니까?

○박현국 위원  지금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좋은 일자리를 연간 몇 개 창출해야 된다는 이런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좋은 일자리라는 상태를 아주 낮춰놓고, 그냥 1년 이상,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이면 좋은 일자리다 이렇게 해놓고 성과만 높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됐고.
  그러면 2016년 경북도의 좋은 일자리 창출 목표가 몇 개입니까?

○박현국 위원  김관용 지사님이 자기 선거공약으로 10만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 맞추기 위해서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장상길 본부장님의 자녀가 좋은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최저임금을 받고, 4대 보험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자녀, 내 자식이 좋은 일자리에 취직해 있다고 이웃에 얘기하겠습니까?

○박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액만 채우기 위해서 그냥 좋은 일자리 기준을 도에서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 정도 이상만 되면 좋은 일자리 2만 5000개, 4년간 10만개, 개수 채우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아니냐는 말이야.

○박현국 위원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2016년도?

○박현국 위원  곱해보세요, 계산기로 곱해보면 되지.

○박현국 위원  자, 127만 원을 받는다? 군대 갔다 와서 27, 8세 청년이 대구나 서울, 부산에 가서 취업을 했다, 좋은 일자리에. 이렇게 해서 대구에서 취업을 했다 이거예요. 자기 능력껏 자고, 밥 먹고, 일주일에 소주 한 번 먹으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게 어떻게 좋은 일자리입니까, 자기 몸 하나도 간수가 안 되는 일자리가? 자기가 하루 8시간 근무할지, 10시간 근무할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죽어라고 일하고, 자기 혼자 먹고 살고도 안 되는 일자리가 어떻게 좋은 일자리입니까?

○박현국 위원  고치세요, 좋은 일자리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자리나 우리의 일자리는 고급 일자리라고 아까 얼핏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것은 고급일자리이고… 이건 좋은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4년 동안 10만개 개수를 채우는데 우선 이 정도 되면 이 숫자를 안 채우겠느냐 해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걸 고치세요, 기준을, 숫자를 못 채우더라도.
  혹시 여기 군대에 간 것도 좋은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채워놓은 것 아니에요?

○박현국 위원  고치세요, 기준을. 고쳐서…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요. 최저 이 정도 이상이라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 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되어야 되잖아요, 좋은 일자리면. 마이너스 인생인데 한 달 죽도록 일 해봐야 역시 집에서 또 보조금을 받아와야 내가 한 달을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좋은 일자리예요? 좋은 일자리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현국 위원  최저한의 그레이드라도 그냥 목표달성만을 위해서 그냥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건데. 자꾸 숫자상 표시, 성과만 그냥 기록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다 같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박현국 위원  맞지요?

○박현국 위원  다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야, 너는 이래도 좋은 일자리인줄 알고 이렇게 근무를 해.” 그리고 “10명 했어.” 플러스 해놓고, 또 연말 되어서 “좋은 일자리 2만 5000개 됐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박현국 위원  주의가 아니고 고치라니까요, 좋은 일자리 기준을. 고쳐서 2500개가 되더라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이런 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요?

○박현국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신규로 하지요?

○박현국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만약에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면 겉핥기식으로 했고, 올해부터 이런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한다면 진짜 도내 전체 전통시장을 빠짐없이 한번 해야 될 거예요.

○박현국 위원  예, 그것은 칭찬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태에 대해서 현황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혹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가 얼마만큼…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취업된 현황은 알고는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김창규 위원  채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기관에서?

○김창규 위원  지역인재?

○김창규 위원  예,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 일자리 창출… 혹시 교육양성기관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양성하면?

○김창규 위원  22개 기관에 총 인원이 얼마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김창규 위원  교육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김창규 위원  그러면 매년 2000여명 정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 2000여 명 중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매년 몇 % 정도 됩니까?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 실업률에 대비해서 경북도의 실업률, 그다음에 실업자 수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실업률이 3.1%인데 실업자 수로 따지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경북도에서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자금지원의 목적이 더 높다고 이렇게 들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이지만 중소기업의 역량을 계속 강화시키는 게 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경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있으면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중간에 있을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중간에 있을 때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서 그 밑에 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대기업에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유망업종을 중소기업에서 관리를 해서 대기업에 알선해서 실업자는 중소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삼각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게 그러면 업종별로 월드클래스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순수 매출이나 성적을 봐서 만드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경상북도가 옆에 있고,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이 삼각관계만 잘 이루어진다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굉장히 플러스알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다시 한 번 더… 대책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수립해보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봅니다.

○김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일자리민생본부지요?

○황재철 위원  다른 데는 다 실자가 들어가는데 본부는 좀 야전의 성격이 있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저는 본부의 의미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보고도 그렇고, “현장에 가야 답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영덕에 오셔가지고 전통시장도 한번 보시고, 또 택시 감차 부분도 한번 언급해주시고, 또 시외버스 배차문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황재철 위원  굳이 영덕이 아니더라도 울진도 괜찮고, 군 단위를 보면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시설이, 사실은. 그래서 잘 나가는 큰 시보다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영덕, 울진 쪽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는 기업노사지원과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생경제교통과가 저희들은 굉장히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과장님께서 병석에 계셔가지고 마음이 좀 그런데 빨리 쾌차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 인력에 보면 지금 전문경력관이 글로벌통상협력과에 두 분 계시는데 별정직도 한 분 계시고요. 이분은 파견 나가 계신가요? 전문경력관이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요, 이분?

○황재철 위원  두 분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지요? 뉴욕에 계신 분은…

○황재철 위원  거기에 살고 계십니까, 현재는? 그쪽에 살고 계시지요, 지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쪽에 다시 복귀하거나 그렇지 않고 항상 거기에서 업무만 보시고?

○황재철 위원  전문경력관이면 그쪽의 일을 좀 특화시켜서 거기로 보낸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별정직 이분은 누구세요, 한 분 계시는 분?

○황재철 위원  아, 예.

○황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진급을 합니까? 보통 가, 나, 다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황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업무보고 한 것 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책은 15페이지 같고요.
  스마트 두레공동체 농업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것이지요? 농사가 바쁜 철에 도시에서 제외되는 분들을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9개 시‧군인데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연계를 시켜줍니까, 필요할 때?

○황재철 위원  대구 3개 구는 인력을 지원하는 도시지요?

○황재철 위원  농번기 때는 사실은 과실을 보면 복숭아도 있고, 사과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지요? 시기마다 다른데 이제 이런 분이 오셔서 일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지속력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지요. 한해는 시간이 되어서 와서 도와주는데 그다음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보면 갑자기 필요할 때가 많아요, 인력이 모자랄 때가. 그때 바로 바로 적재적소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좀 도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황재철 위원  몇 명을 신청하게 되면 바로 바로 투입이 됩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9개 시‧군은 문제가 없지만 그 외에는 되지 않고 있잖아요. 경산 쪽에는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요? 거기는 공급이 되는데, 영덕, 울진, 그다음에 청송 이런 쪽에는 포항의 인구가 50만이 넘거든요. 포항이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황재철 위원  군의 이장님이나 현지 농민들을 만나면 이 부분을 굉장히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바로바로 연계가 좀 되어서 필요할 때 바로… 인력시장처럼, 아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하루 전날 연락이 되면… 어쨌든 가까워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점에 큰 도시가 있으면 바로바로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활성화시켜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다음에 하지 말고 바로 하세요, 바로. 다음으로 넘기지 말고요.

○황재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24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자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다른 것은 동결됐거나 증액이 됐는데요.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한 300억 원 정도 줄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면 다른…

○황재철 위원  아, 그러면 본래대로…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4쪽 참고를 해주시고요.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부장님,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지요, 이게?

○황재철 위원  신규사업인데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거기에 보면 공용시설은 도‧시‧군비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개별점포 공동시설은 뭡니까? 개별점포인데 공동시설 이건 어떤 개념이지요?

○황재철 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별점포인데 공동시설이다? 이것 기준이…

○황재철 위원  아, 그렇구나.
  저도 이것 보니까 개별점포 공동시설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서…

○황재철 위원  자부담 20%를 유도하게 되는데…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우리가 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심리를 보면… 시장에 계신 분들은요, 100만 원이 들어간다, 점포에, 그렇지요? 사업을 하게 되면 2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되는데 잘 안 내요.
  왜냐하면 지금 전혀 문제없는데 그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을 유도한다고 해놓았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주면? “난 싫다, 우리 점포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만 빼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쉽지 않을 겁니다.

○황재철 위원  하는 것은 의지를 갖고 하셔도 좋은데 자기 점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날 벌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건 좋은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시장에 보면 보통 장옥이라고 하는데 군이나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상인회에 위탁을 줍니다, 그렇지요? 해가지고 1년에 얼마를 받아요, 시‧군에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고 나머지는 좀 주는데 민간에 20%를 유도할 게 아니라… 물론 민간 자발적인 것도 중요한데 현재 시‧군에서 받는 돈이 있어요, 시장을 1년 동안 빌려주는 대가로. 장세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도 좀 활용하면 민간 부담이 좀 줄여들지 않겠느냐, 좀 쉽게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황재철 위원  물론 군이나 시에서도 50% 내지만 어쨌든 이것은 시장이 정화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같이 하되 개별 저항이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활용한다고 하면 상인들하고 쉽게 전개가 될 것 같거든요.

○황재철 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도 활용하면 쉽게 올해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장상길 본부장님, 일자리 창출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고우현 위원  9쪽을 한번 봐줘 봐요.
  10쪽, 9쪽을 이렇게 보면 청년긴급구조대 운영이라고 해서 1000명 목표에 939명 취업했네요?

○고우현 위원  올해 일자리본부가 전체예산이 얼마지요? 여기에 안 나오던데 예산 전체 얼마예요?

○고우현 위원  1000억 됐지요?

○고우현 위원  1000억 됐고, 10쪽 한번 보세요, 10쪽.
  10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정책자금 지원은 ’14년도에서 ’15년도에 600억 원이 증가되어가지고 9534억, 그다음에 신용보증은 ’14년도에 2800억에서 4000억, 그렇게 해서 1조 한 4000억 정도…

○고우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1조 5000억인데 이것 가지고 주로 일자리니까 먹고 사는 걸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우현 위원  돈 대비해가지고 일자리가 너무 안 적어요? 어떻습니까?

○고우현 위원  정책자금 지원은 기업이 잘 되라고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고우현 위원  다른 데 쓰라는 게 아니고 기업이 잘 되라고… 혜택을 받았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먹고 살도록 취업을 좀 확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어떤 자금이든 간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 일자리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이 어때요?

○고우현 위원  전에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자기 집에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한 2년만 집에서 노는 애 있으면 허파가 뒤집어진대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신문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고우현 위원  올해는 먹고 사는 경북, 일자리를 확실히 해결하는 경북이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좀 물어볼게요.
  33쪽이지요. 청년경북 일취월장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해서… 참 좋습니다. 일찍 취직해서 월급 받고 장가, 시집 가는 경북청년 일자리 발전상, 아주 좋아요, 진짜예요. 이것 어느 분이 고안을 하셨는지 본 위원은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요새 시집, 장가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려는 원인이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요.

○고우현 위원  많이 듣지요?

○고우현 위원  아이를 낳아봐야 키울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둘을 안 낳으려고 하고, 하나를 키워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덧정이 없어가지고… 덧정에 뭔 말인지 알아요? 하도 식겁을 먹어가지고 더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 시대의 기성세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해줘야 될 크나큰 과제이자 숙제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고우현 위원  동감하지요? 이것은 소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회이슈가 될 사항인데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 대기업이든 임원이든 연봉 1억짜리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이분들이 감수 좀 하면 젊은 청년들을 많이 쓸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길 건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우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거기에 해당되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 경북에 산하기관이 몇 개예요, 도에서 운영하는 게?

○고우현 위원  26개지요?

○고우현 위원  주로 보면 기관장을 어떤 분이 하고 있어요?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교수 출신, 퇴직 공무원 출신 연금 다 받지요?

○고우현 위원  연금 다 받잖아요?

○고우현 위원  그것을 좀 다르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시‧도도 거의 비슷하더라고.
  기관장을 채용하는 데는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저명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데 그분들은 다 먹을만 해, 연금만 해도 다 먹고 살아, 연금 3, 4백 다 받거든.
  그런데 다시 또 2년, 3년, 어떤 사람은 5년, 6년까지 계속 근무를 시켜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파급효과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과감하게 젊은 CEO를 채용해가지고 고용창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꿀 용의는 없는가요? 더 못하지?

○고우현 위원  아니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부터 솔선수범해라, 도 산하기관부터 솔선수범해라.
  지금 의료원 같은 데 가면 진짜 고액 연봉이 있어. 거기에 좀 해가지고 진짜 잘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다 제거하고 진짜 젊은 사람들 채용을 해라.
  우리 경북에 대학교 1년간 졸업생이 몇 명이에요? 몰라요? 3, 4만 명 안 돼요, 3, 4만?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3만 되지요?

○고우현 위원  경북이 아까 얘기했던 938명을 취업시켰다고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이건 아무 것도 아니거든. 3만 명 대학 졸업자에 1000명 취업시켜가지고 이 상을 받았는데 나라가 청년실업자 구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 모든 문제가 취업 잘 되고, 돈이 회전 잘 되고, 유아에 대한 시설이 좋고, 전체적으로 뒷받침만 되면 안 하려고 그래도 자녀 분들을 생산해요.

○고우현 위원  그리고 젊은 사람들 혈기가… 사회활동을 잘해, 사회기여도 많이 해.
  일취월장을 그야말로 과감한 정책을 좀 해서 해주면 좋겠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또 다시 얘기하지만 경북에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산하기관을 잘 좀 활용해가지고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나마 앞장서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써 달라.

○고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남았는데 휴식 좀 하고 할까요, 그대로 할까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청년취업과? 

○배진석 위원  TF, 태스크포스 과가 생겼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 언제 계획해서 만들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작년 연말에요?

○배진석 위원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청년취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때 당시에 청년실업률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한 8.4% 정도해서 전국 평균보다는 낮다, 그리고 작년 봄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작년에 청년취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태스크포스 팀까지 구성해야 될 만큼 긴급한 뭐가 있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런 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 한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그만 두려고 그럽니다.
  경북은 그때 당시에 작년 연말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당시만 해도 그동안 청년취업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배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든지 아니면 여전히 청년취업에 대한 문제가 있었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 초에 정부에서도 사실은 국가적으로 청년취업률이 좋지 않다고 청년실업률이 높다고 문제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부랴부랴 청년취업과라는 것을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장상길 본부장님은 예전에 여기 일자리민생본부 오시기 전에 규제개혁추진단이라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경북개혁추진단 했잖아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규제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내려보내니까 갑자기 뭘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지금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이?

○배진석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성도 없이 하다가 기조실 산하에 하나의 부서로 집어넣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도 지금 똑같은 짓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배진석 위원  우리가 현장에서 하면 우리 일자리본부 안에 일자리창출단 해서 또 별도로 일자리창출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 안에서 청년문제에 대한 것을 해왔단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또 여기에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빼가지고 청년취업과로 다 줍니까,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여기 것을 저기 빼고, 아랫돌 빼가지고 밑돌 괴고 할 게 아니에요. 조직을 바꿔서 될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사업을 더 검토하고 점검하고 그게 더 맞고. 그다음에 청년취업 문제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취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하고의 관계도 있고 민생하고의 관계도 있고 다른 장년층, 노년층, 장애인, 여성 취업,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청년취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 청년취업 그것 하나 딱 빼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눈에 보이기식 행정이지 이게 실제적인 청년취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배진석 위원  도민의 여론에 반영하는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는 것이지 보여주기식을 많이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취월장 이것도 네이밍(naming)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했던 것들, CEO몰 작년에 문제 되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금 해오던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 이것을 또 바꾸고 저것을 또 바꿔가지고 또 새로운 것 포장해가지고 이거다, '그 나물에 결국 그 밥'인데 그것을 새로 포장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집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결국 규제개혁추진단처럼 경북개혁추진단처럼 그런 식으로 위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뭘 했다가 결국은 1년이 안 되어가지고 용두사미식으로 사라지는 이런 것을, 지금 이것 또 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청년취업과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피드백과 결과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에서 경도대학 출신들 취업시킨 적 있어요? 

○도기욱 위원  그게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기욱 위원  경북도립대학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도기욱 위원  그것을 좀 해달라는 뜻이에요.

○도기욱 위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2016년도에는 도립대학 출신들을 추천을 하든 아니면 경상북도에 있는 기업에 어떤 방식으로든 10명 이상 취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왜냐하면 물론 우리 공무원 늘어나는 것도 취업에 좋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지만 일반직이 10년 동안 한 37% 늘어났어요, 공무원이. 이게 이제 관료화가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소방직은 전 국민들이 그래도 공감합니다, 소방직이 늘어나는 것은. 한 50% 정도 늘어났어요, 지난 10년 동안 경상북도의 공무원 수 중에. 그런데 일반직이 37% 늘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소방직은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입장에서 한 50%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게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엘리트 계층이에요. 그런데 요즘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모든 것을 시험을 쳐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전에 장관 자녀라고 해서 특채했다고 뉴스에 한번 되게 나오고 그러더니만 그다음부터 특채 다 없애버렸는데. 특채의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채의 좋은 점이 뭐지요? 

○도기욱 위원  특채의 좋은 점이요, 특히 도립대학을 어떤 식으로 특채를 하는 게 좋은가 하면 지도교수 추천을 받으세요, 지도교수 추천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 능력으로 시험을 쳐서 좋은 곳에 들어가고 나면 실력은 조금 모자라는데 인성이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요즘 기업의 CEO들은 반 이상은 인성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참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한 예를 들자면 사립학교의 교직원들보다 공립학교의 교직원들이 시험으로 하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 사립학교 대 공립학교는 8대 2, 7대 3 정도입니다. 뭐냐, 그냥 시험 쳐가지고 능력으로만 얘기하면 사립학교가 8이나 7을 차지하고 공립학교가 2나 3을 차지합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사립학교는 교직원들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인성과 잘 가르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선생님들 어떻게 채용하는가 하면 요즘 특히 3년, 4년 정도를 계약직 선생님으로 했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바꿔줘요. 거기도 물론 일정한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선택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미 벌써 검증과정을 다 거친 선생님들을 영입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안 될 수가 없지요.
  똑같아요. 대학교에서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 참 괜찮은 제자들이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험 쳐가지고 못 나가는 경우에 이 친구를 한번 좋은 곳에 소개를 시켜줘서 취업을 시키고 싶은데, 교수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들어가면 성실하게 일해 줍니다. 기업에서도 상당한 믿음을 갖게 돼요.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 교수들이 추천해가지고 기업에 입사하면 잘 안 나왔습니다. 왜? 교수님이 추천해줬다는 그 신용 때문에 스스로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내 후견인이 교수였기 때문에 내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힘든 일도 견딘다는 것이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업과 교수 간에 신뢰가 형성돼요. 그러면 그 학교에 그 과에 나오는 학생들 올해는 좀 괜찮은 학생 없나 한번 추천해다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명 추천하는 것보다 한두 명 추천해야 돼, 꼭 될 만한 사람들. 그렇게 하면 기업에서도 좋고, 학교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립대학교 1년에 약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교수들은 학생 가르치면 끝나고, 학생들은 배우면 끝나고, 직원들은 월급 받아가면 끝나고, 출근하면 끝나고, 그것으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2015년의 성과 그래가지고 대부분 보면 확대, 구축, 강화, 운영, 제공, 설립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가 중요한, 성과가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결과나 성과는 이렇게 이렇게 확대해줬고 설립해줬고 강화시켜줬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에 대한 것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아까 결론부터 얘기한 것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에 우리가 준 예산으로… 공립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취업 좀 시켜 주면 학교도 살고, 기업도 살고, 또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학생들한테는. 

○도기욱 위원  우리한테 일정부분 책임도 있습니다. 도립대학교 해놓았으면 우리 스스로도 그 학생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줘야지요,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내가 10명 이상 얘기를 했는데… 또 제가 간단하게 한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경북도립대학에 소방방재학과의 학생을 하나 추천을 했어요. 제 고종사촌이 도레이에 환경안전부에 부장으로 있어서 괜찮은 학생 없나 싶어서 1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 친구 잘한다고 소문을 그렇게 내더라고요. 아주 잘한다면서 저한테도, 그러니까 저도 뿌듯해요.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고 싶어요, 나하고 동갑내기 사촌이지만. 그런 자리를 몰라서 못 찾은 것과 그다음에 그런 준비된 청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도기욱 위원  또 이제 도청이 저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도립대학까지는 113km지만 거기에서는 7km입니다. 관심을 갖고 좀 어떻게 도립대 출신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그래요.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도민과 더불어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위한입니다.
  왜 안 웃어요, 웃으라고 그러는 건데? 
  장상길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오자마자 7만 8307개의 일자리 창출, 대단하십니다. 

○김위한 위원  7만 8307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이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어디에 몇 개 몇 개 정도에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공근로에 몇 개입니까?

○김위한 위원  3만…

○김위한 위원  예, 또?

○김위한 위원  예, 됐습니다. 다른 것, 또?

○김위한 위원  아니, 그 중에 많은 것이요, 그 중에 최고 많은 것.

○김위한 위원  7만 8000개 중에 3만 6000개가 취약계층이고, 나머지는 다 백 단위입니까? 만 단위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중에 지속형 일자리는 몇 개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지속형 일자리, 1년 이상.

○김위한 위원  많이 하셨네요.

○김위한 위원  많이 하셨네요, 3만 개를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어떤 어떤 기관이 들어갔는지도 같이 포함해서요.

○김위한 위원  지금 종합상사를 만드셨지요, 신설하셨지요?

○김위한 위원  만드셨지요?

○김위한 위원  만들어요?

○김위한 위원  운영주체가 어디지요? 누가 운영하지요?

○김위한 위원  사회적기업협의회면 그게 커뮤니티와경제를…

○김위한 위원  잠시만요.

○김위한 위원  커뮤니와경제는 알고 계세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김위한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 인과관계를 다 아세요? 그 인과관계를 알고 계시냐고요?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와 대구‧경북은 커뮤니티와경제가 모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알아보시고요, 권남규 회장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경상북도 독자적인 종합상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왜 대구에 용역을 주고 대구 커뮤니티와경제와 왜 하고 , 대구에 왜 우리가 귀속돼야 되느냐고 몇 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말이 있었어요.

○김위한 위원  그래서 종합상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 전에 있던 커뮤니티와경제 측에서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면서 경북 쪽으로 이전을 해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서 권남규 회장님이 거기에 개입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나중에 추가하겠지만 좀더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종합상사가 갖고 있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조차도 대구에 귀속될 수 있다고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김위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게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장애인하고 교통약자 콜센터 운영하는 것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차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김위한 위원  아, 그런 식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런데 안동에 보니까 주차장을 다 지어놓았던데?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게 뭐지? 장애인 무슨 시설이던데, 그것은 틀린 모양이지요, 이것하고?

○김위한 위원  교통약자 그것은요? 교통약자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위한 위원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여기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관계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내에 화물차고지 있지요?

○김위한 위원  실제로 도내에 보면 아파트 주변 좀 노지만 있으면 전부 큰 차들이 가서, 자기들 개인차고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차고지와 실주차지역이 다르잖아요?

○김위한 위원  현장에서 다 겪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집에 주차할 때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 없습니까, 구체적인 게? 갖고 있는 안이라도.

○김위한 위원  거기 뭐 주는 데 한번 봐요.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교통사고라든지 일반차량이 써야 될 때 못 쓰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결국 주차장이 좁아지는… 도시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 차를 제외하고 도시계획을 잡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교통혼잡이 결국 화물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차고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단속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현실과 동떨어진 차고지를 갖춰놓은 데도 허가 내주는 관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집에서 10km 떨어져 있고 20km 떨어져 있는데 차고지 허가 내주는 그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형식상만 차고지.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을 받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야 일반도민들이 좀 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올 한해는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위한 위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이 1775억이라는데, 2020년까지 2000억을 만든다고 그래요.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지요?

○김위한 위원  출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출연하실 거예요?

○김위한 위원  그냥 무작정 출연해 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예요?

○김위한 위원  2000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위한 위원  그러기에는 명분이 좀 약합니다. 지금 전체금액에서 2000억 그래봐야 돈 몇 푼 안 되거든요?

○김위한 위원  그래봐야 200억 좀 늘어난 거예요. 200억 좀 늘어났는데, 전체금액에서. 그런데 그것 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 그 정도 크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요.

○김위한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김위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고 장인을 하지요, 여기에? 

○김위한 위원  최고 장인 선정기준이 뭡니까?

○김위한 위원  명확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2015년까지 몇 년 하셨어요?

○김위한 위원  아니, 몇 년을 하셨느냐고요?

○김위한 위원  5년 동안 했습니까?

○김위한 위원  도자기는 몇 명입니까?

○김위한 위원  다시 보세요, 다시.

○김위한 위원  최고 장인이면 그 분야의 최고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그런데 한 종목이, 그것 한 종목이지요?

○김위한 위원  한 종목이 5명이면 5명이 최고입니까?

○김위한 위원  한 달에 30만 원이지요?

○김위한 위원  알고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으로 5년간이지요?

○김위한 위원  이것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김위한 위원  아니, 빼는 게 아니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라고요. 그래야 누군가가 들어와서 압력을 행사해도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넣어주지를 못하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냥 일반기준을 갖다 놓아버리면 누구나 다 부탁 부탁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빼지도 못하고 하니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라는 말입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기준이 보니까 모호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김위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현황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자리창출단장님,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년취업과 조직개편 할 때 업무보고 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도 안 틀리고, 나하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조직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직 내의 구성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자리창출단이 있으면 일자리창출단은 청년만 취업해야 되느냐고요. 장년도 취업해야 되고, 노인도 취업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청년취업에 대해서 비중을 더 두느냐 하면 청년실업자들은 아직 젊은 나이에 그게 너무 데미지가 크니까. 일자리창출단 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된 만큼 그게 성과가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위원장 김희수  또 김위한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도 좀 보완을 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자꾸 해서… 아까 박현국 위원도 똑같은 얘기인데, 수년째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일자리 몇 만개 생겼는데, 좋은 일자리가 몇 만개이고 어떻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좋은 일자리 2만 7279개가 어떤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지가 여기에 나타난다면 ‘아, 그래도 제대로 했구나.’라고 위원들이나 도민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자면 기업현황별 취업상황, 그러니까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아니면 일반기업이다, 그다음에 근무형태별 취업상황, 기간제 계약직이다 그러면 기간제 계약기간이 몇 년이다, 정규직은 얼마다, 평균연봉이 얼마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 ‘아,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장기적으로 취업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요.
  좋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지요. 인턴도 쓰고, 인턴 비용도 주고 하는데, 실제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에서 대졸출신 연봉은 4000~5000이에요. 좀 대기업 중에 떨어지면 3500, 3600이고, 지금 우리는 평균이 여기에 170만 원, 연봉은 2000만 원이 안 된다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시험 쳐서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대기업이 뭐 어떻게 대기업이 됐고 그렇게 됐느냐 이것이지요. 중소기업 후려치고 없는 사람 쥐어짜가지고 폭리를 취한 것을 저희끼리 나눠먹는 것 아니냐, 도에서 보다는 국가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깊이 생각해서 대기업 취업에 대한 부분, 대기업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파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다음에 지금 우리 65세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을 주면서 경로교통수당이 폐지됐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거기에 다 포함되어가지고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속에 넣어서 주는데,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하철을 타는 어르신들은 지하철 요금을 안 내지요?

○위원장 김희수  65세 이상,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다음에 철도는 할인을 받고?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나요? 국가가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를 해준다고 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줄 수는 없다고 이렇게 기초연금으로 바꿨다, 그러면 대도시에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지하철 타고 다니면 마음대로 다녀도 되고 중소도시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지하철 공짜로 타기 위해서 대구로 이사 와야 되는가? 국가시책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게 맞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처우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이 세금내고, 지금까지 똑같이 65세를 넘었는데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하철 이용해서 무료로 다닐 수가 있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은 버스비를 기초노령연금 조금 줘놓고 차비 다 내라고 하고. 그게 과연 형평성이 맞는 일인지.
  혹자는 지하철이 전부 적자다, 지하철은 정부 것이 아니고 지자체 출자… 지자체가 출자·출연해서 만든 공사든 어쨌든 간에 결손이 나면 그것을 지자체가 결손금을 메워주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세금으로 그렇게 주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대도시에는 혜택을 주고 중소도시에는 안준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수수방관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을 줬다고 그것을 덮어버린다고 하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촌에 살지 말고 대구나 서울 가서 살아라.’ 이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다고요. 안 그래도 중앙집중적으로 가서 지방분권이 안 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것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고 이렇게 소외감을 느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대구시나 서울에 사는 사람은 재산이 100억이라도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녀요. 우리 시‧군의 어른들은 라면 끓여먹을 입장 되는데도 버스비 돈 주고 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보면 몇 군데 정도는 운송업체에 예산을 좀 줘서 할인해 준다거나, 지금 우리 버스운송조합이나 버스회사에 주는 것이 벽지노선, 적자노선 이렇게 해가지고 유류보조금도 406억쯤 나가요, 연간 국도비가. 그렇게 주게 되면 그 업체가 적자를 안 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그 정도 받아서 그것밖에 못한다고 하면 엄청난 적자투성이인데, 적자투성이를 수차례 얘기했지만 적자가 3년, 4년 되면 운행을 안 해야 되지, 문 닫아야 되지.
  그렇게 보조를 해주고도 우리 어르신네들은 요금을 주고 타야 된다면, 아니면 또 바꿔보면 그게 진짜 그렇게 큰 적자가 나고 결손이 난다면 예산을 좀더 주더라도 우리 도내에 있는 어르신들 버스를 좀 공짜로 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대도시의 지하철이 있는 도시 이외의 지역은 다 똑같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비단 경북만 그런 게 아니고 전남도 마찬가지고, 강원도 마찬가지고, 충청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에 살면 재산하고 관계없이 65세 이상이면 지하철로 마음대로 다닌다고요. 지하철 타고 가서 무료급식소에 가서 놀고, 복지회관에 가고…
  과연 그것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맞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아케이트부터 해서 많은 예산을 주고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도 전통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 비해서 밀리는 부분들은 우선 재래시장에 대한 상인들의 의식 관계, 친절도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고객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젊은 층으로 이동이 되면서 가까운 편의점, 아주 좋은 데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뒤에는 편의시설도 있지만 상품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을 자꾸 살핀다고 하면서도… ‘SSM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자.’ 슈퍼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기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두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따져가지고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영업 휴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변종 SSM, 슈퍼마켓 중에서도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전통시장에 필적할 만한, 손님을 당길만한 이런 것들이 경상북도에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있고,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고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들이 전통시장에 대해 잠재고객의 수를 얼마만큼 빼앗아 가는지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우리 경상북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래놓고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자꾸 줘본들… 왜 전통시장이 안 되는지, 전통시장 옆에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있어서 손님들이 그리로 가는지…
  그것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마트들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지금 보면 많지요. 롯데슈퍼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 외에 코사마트라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도내에 어떤 형태로,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가 있고, 매출이 얼마나 되고, 또 종업원이 얼마나 되고, 생산유발효과, 지역경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쯤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김희수  그것을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파악해서 밀집되어 있다면 법 제도권에서 꼭 안 하더라도 골목상권을… 골목상권 그 사람들도 서민들이에요, 그렇지요? 전통시장이나 거기나 크게 차이 안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실태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에 대해서 예산을 3년에 걸쳐서 연도별로 이렇게 한다고 한 것을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일괄로…

○위원장 김희수  예, 교체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 움직이는 치안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끊어서 같이 해주시면…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조례안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진행할까요?

○배진석 위원  하고 한 10분 쉬고…

○위원장 김희수  집행부 공무원도 2시간 이상 앉아서 했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끝난 팀은 보내고…

○배진석 위원  이 팀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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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0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조례를 비롯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보고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에 이어 투자유치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용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투자유치 활성화와 기반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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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1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투자유치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우리 경북도에서 투자유치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기본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투자유치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위주, 공장 유치, 외국기업 유치 이런 측면이 많은데 좀 더 특성화된 것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이 농도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예를 들어서 주스를… 과일이 많으니까 대단위 주스공장을 20만평, 30만평… 경북에서 나오는 과일은 주스 여기에서 나온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예를 들어서 칠곡 같으면 골프장이 지금 18홀 정규홀이 3개나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그러면 2개 정도를 더 건설해서 대한민국의 골프아카데미학교를 설립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골프전문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투자유치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에서 한국경제 20년 후라는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직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발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노인전문요양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단지를 조성하면서 노인전문 뇌질환 전문병원을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좀 더 획기적인 투자유치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유치도 계속하면서 이런 측면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도권과 우리 지방과 차별화를 둠으로 해서 인구유입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을 유치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언론 상에 보면 구미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계치가 언젠가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 창출 측면에서라도 그런 새로운 변화를 이번 기회에 한번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합 관광레저 산업분야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낙동강 벨트, 레저…

○김창규 위원  시‧군과 협의해서 큰 틀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칠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칠곡호국평화공원이 새로 건립이 됐습니다. 서바이벌게임이라든지 전쟁놀이공원… 놀이공원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또 도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외부에서 많이 관광을 올 수 있도록, 그러고 또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그냥 왔다가 보고 가는 것보다 하룻밤을 묵고 1박을 하는 게 지역경제에는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칠곡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칠곡뿐만 아니라 낙동강이 우리 지역에 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거기의 특색이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실장님의 의중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창규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좀 와 닿아요, 와 닿는 게 좀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연장선에서 주로 업무보고 책자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 닿는 게 좀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다든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다는데 좀 와 닿는 게 있습니다.
  특히 백신 같은 것도 이번에 예타를 통과하는 바람에 1029억이 들어옴으로 해서 백신제약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주된 여건이 이제 형성됐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걸 기준으로 업무한 자체도 정말 와 닿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이 노인요양전문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안동병원이 지금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김위한 위원  기존 병원을 요양전문으로 돌리고, 지금 3000억 신도청에 들어오는 걸로 새로 병상을 하려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된다, 내용을 들어봐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의료의 양보다는 질,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방병원과 수도권 병원의 의료 수준의 차이점을 항시 지적을 하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학병원인 거지요, 대학병원.
   그래서 안동 같은 경우에 북부지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도청이 들어온 도읍지의 의료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한 병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북부권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포항만 가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대학에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대부분 대구 쪽은 나와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북부권을 놓고 보면… 말 나온 김에 제가 북부권 이야기를 한 말씀드리면 북부권은 실제적으로 백두대간과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굴뚝산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위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복합레저라는 게… 안동댐이 아마 환경보전지역 해제가 곧 될 거예요. 해제가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레저 쪽이 들어옵니다. 인공저수지, 인공호수는… 외국 사례를 보면 다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호수레저화를 합니다.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놓았는데 그걸 너무 광범위하게 묶어놓았다 보니까…
  실제로 오염원의 가장 기준이 인이에요. 인 성분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게 오염의 주원인이거든요. 그 주원인을 하수도를 확충하면서 다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해결하면서 환경보전지역이 해제가 들어가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아마 해제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는 아니고 대다수가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결국 복합레저시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수상레저로. 그런데 레저만 해서 될 것이냐? 결국 사람은 건강이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대로 건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데서 먹거리를 찾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백신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상당히 기분 좋았던 게 그런 겁니다. 역시 건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동물백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이게 식물이 아니랍니다. 하등식물이고…

○김위한 위원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번에 업무보고에 나온 복합관광레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와 닿아서… 저는 사실 다른 지적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투자유치가 필요한데… 그런데 사실 투자유치를 하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인프라를 만들어줘야만 그 기업체들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일정부분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좀 더 많은 기업체를 유치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기 전에 살짝 물어봤었는데 MOU 대비 투자실적이 몇 %라고 말씀하셨지요, 아까요?

○김위한 위원  작년 대비 올해는요? 2015년도에는 몇 %쯤 하셨지요?

○김위한 위원  정말 대단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MOU 체결해서 46%요?

○김위한 위원  51% 한다는 것은… 제가 다른 시‧도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MOU는 이렇게 보거든요, 대부분이요. 단체장들이 선거를 하다 보면 하나의 정치적인 제스처이고 행사 이런 걸로 인식하는 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50% 넘었다는 건 대단하다고 봅니다.

○김위한 위원  아, 그것도 좋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홍보할 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신 거고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만들어 낸… 다른 타 실·국들도 고생한 것이거든요.

○김위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김위한 위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고 고생했다는 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예, 투자유치실 직원 여러분.
  실장님을 비롯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투자유치 이것은 방금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MOU 체결한 가운데서 실질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추진성과 요약으로 내놓았지요?

○박현국 위원  그래서 2014년, 2015년을 대비해 볼 때 29%가 증가를 했어요.

○박현국 위원  그런데 2016년도 유치계획을… 2015년도는 5조 6417억 원이었는데 6조원을 목표로 해놓았습니다. 정확히는 5.97% 더 상향조정을 해놓았는데 이걸 2014년도, 2015년도 대비보다 좀 낮춰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예, 잠깐 짧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박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23개 자치단체 중에서 일단 시‧군으로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박현국 위원  되면 투자유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와는 유기적이고 아주 긴밀한 협력을 가지잖아요?

○박현국 위원  정보도 제공하고 받고 하는데 저희 도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신문에 턱 나야 알고. 도의원들도 지역구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실제 MOU 체결이나 진행하는 데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게 도의원이 관여를 안 해도 진행이 되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투자유치 초기 활동부터… 아주 긴밀하고 세부적인 협력은 필요 없어요, 서로 정보가 필요 없는데. 대충 큰 줄거리라도 도의원들이 좀 알고 있으면 지역구 활동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힘을 보탤 수도 있다고요. 지역민원이라든가 뭐 이런 관계라든가 보탤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정보를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또 유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을 한번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세부적인 것은 필요 없지만… 대충 예를 들어서 봉화에 도자기공장이 하나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 도자기공장에 투자유치를 하고 있구나.”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박현국 위원  그 정도만 알면 되지,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에 한다 이런 것까지야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차후에 자치단체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할 일이고.

○박현국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투자유치 홍순용 실장님, 작년 한해 큰 성과를 내시고 경북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실장님 이하 홍지석 팀장님, 한재성 팀장님, 정진환 팀장님, 송홍식 팀장님, 서장환 팀장님, 오상철 팀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는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MOU 체결, 또 실투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해외투자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세입니까?

○배진석 위원  해외투자가?

○배진석 위원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기 문제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올해도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강화라고 해서 “코트라와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 뒤에 별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외투자유치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신용이 쌓여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도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 우리 쪽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 해외투자유치… 사실 100만 원 더 써서 10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쯤 그런 건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의회와 좀 더 협조관계를 원활하게 해 나가셔가지고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난 한 해 동안 투자유치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가 기업유치도 있고…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한몫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수  우리 경북 동해안은 남해나 서해와 좀 다르게 바다 수심이 깊고 섬이 없습니다. 통영을 기준한 남해 쪽은 섬이 참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관광지가 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해안은 울릉도, 독도를 제외하고는 섬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사실 관광객이 오더라도 그냥 망망대해 바라보고 가는…
  그래서 수차례 포항시에도 한번 얘기를 하고, 기조실에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운항 내구연한이 끝난 크루즈, 그러니까 엔진이 더 이상 운항은 곤란하다고 하는 크루즈를 사와서 경주 같으면 문무대왕암 앞이라든지 아니면 감포항 그쪽이라든지, 또 포항이면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포항제철 앞쪽이라든지 거기에 영구정박을 하고… 마리나항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배로 관광객들이 가서 그 선상에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특산물을 먹고, 거기에 있는 오락실이라든지 면세점 대신에 면세점이 안 되면 아웃렛으로 바꿔서 쇼핑할 수 있는 부분들, 거기서 원스톱으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크루즈여행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인공섬 대신에 크루즈 배를 정박시키는 그런 유치는 어떠한지?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그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포항제철을 이렇게 보고, 호미곶을 둘러보고 그냥 나가지요.
  컨벤션센터가 없니 호텔이 없니 이걸 떠나가지고… 크루즈 내에는 오락실부터 면세점까지가 다 구비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목욕탕까지.

○위원장 김희수  그것만 한 대 가져오면… 그다음에 지금 공법으로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를 어떻게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투자유치관광 활성화에 연결시키는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영일만대교를 놓고 나중에 인공섬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숫자가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크게 시간도 필요치 않고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관광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울릉도 일주도로를 놓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물론 섬 사람들이야 교통편의를 위해서 일주도로를 놓는다고 생각하지만 일주도로를 놓는 돈 가지고 선착장을 만들고 관광유람선을 띄워서 반대편까지 간다면… 울릉도에 관광을 간 사람들은 섬을 구경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돌 거라 이거지요. 바다에서 바라보는 섬, 바라보는 육지의 야경은 육지에서 바다를 보는 것하고 천지차이다 이거지요.
  그 천혜의 섬 울릉도를 두고 울릉도에서 바다만 보고 나온다 이거지. 바다에서 울릉도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울릉도 일주도로라든지 일주도로가 안 되면 일주도로 부분에 대해서 아예 선착장을 만들어가지고 관광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무조건 관광객은 여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타고 반대편에 차가 가 있으면 무조건 탈 수 밖에 없는…
  그다음에 울릉도 섬 자체가 천혜의 환경보호라든지 천연신비의 섬이라서 환경 부분에서 상당히 보존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다수의 더덕밭이라든지 천부리 이쪽은 묵답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울릉도에 가면 할 게 없어요. 첫째 접근성이 떨어지고, 배를 타고 4, 5시간 가야 되는데 가서 독도에 간다면 독도에 가서도 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접안도 못 할뿐더러 독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사진 한 번 찍고 오는 게 고작이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생각 때문에 가는데 거기에서 과연 얼마나 큰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 정취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애국심을 빼고 나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야, 열 몇 시간 배를 타고.
  그러면 독도에 가서 독도에서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아쿠아돔도 만들고, 수중생태공원도 구경하고, 오징어회도 먹고 할 수 있는 상업 휴식공간을 만든다면 울릉도에 들어간 관광객들이 독도에서 3시간, 4시간 체류를 하면서 즐기다가 나갈 수 있다면 그게 곧 실효적 지배이고 우리 땅이라는 게… 또 거기까지 찾는 관광객들이 보람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마찬가지로 울릉도도 묵혀놓은 밭을 이용한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1번 홀에서 2번 홀까지 카트를 타고 2시간 가면 어떻고 30분 가면 어때요. 울릉도 골프장은 한 바퀴 도는 데 다른 여타 골프장은 4시간이 걸린다면 7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울릉 섬을 구석구석 다 볼 수 있는데.
  1번 홀에서 2번 홀까지 카트 타고 가면서 동백숲길 지나가고, 2번에서 3번까지는 어떻게 지나가고, 마지막 홀은 성인봉 중턱에서 아래쪽을 이렇게 보고서 드라이버를 치면 500미터 갈 수 있는… 거의 온 그림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든다면 그 또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관광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투자유치도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포항에 마리나항을 짓는 이 부분도 지금 답보상태에 있어요. 현실성 있는 부분들이 뭔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훨씬 더 생산유발효과를 키울 수 있다.

○위원장 김희수  그렇지요? 좋은 일자리도 나오고…

○위원장 김희수  굴뚝산업에서 관광산업으로 다 바뀌는데 우리만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좋은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와서 여기 투자해서 하자고… 울릉도 전체적인 개발, 왜 울릉도에 가는 배가 특정 해운사 한 선사밖에 없고, 울릉도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리조트밖에 없었느냐는 얘기지요. 울릉도가 개인회사 섬이 아닙니다. 최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섬인데 이제 와서 2, 3년 내에 모텔도 생기고, 들어가는 배도 한 대 더 들어가고, 비행기 활주로도 닦는다는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개발계획들을 안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울릉도 전체를 재검토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기업도 좋고, 국내기업도 좋고… 그렇게 해서 골프장도 만들고, 온천도 만들고… 울릉도도 충분히 노천탕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성인봉 올라가는 중간에 그런 부분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하루쯤 푹 쉬다갈 수 있는, 겨울에 눈이 오면 눈 속에 들어가서 갈 수 있는…
  지금 일본 홋카이도라든지 하얼빈 같은 데는 빙등축제를 합니다, 그렇지요? 울릉도 눈 축제도 못할 게 뭐 있느냐는 얘기지요. 계절에 맞는 그런 관광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도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도 투자유치를 좀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들을 개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