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동해안 바다가 새로운 환동해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어업인력 부족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해양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양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또한 일본의 독도 도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독도 영유권 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깊은 사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경북의 어업과 동해안을 살릴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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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먼저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 오심을 축하드리고 작년 한 해 동안 동해안발전본부를 비롯한 여러 업무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16년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고생을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윤종도 위원  며칠 전 신문에 ‘동해안발전본부 유치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현재에도 도청사에 있고 2월 중순이면 신청사로 갑니다. 가는데 굳이 동해안발전본부를 5개 시‧군 어느 곳에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지, 또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기관을 분리‧독립시켜서 청사를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예산낭비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올 연말이면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되면 신도청에서 영덕까지는 한 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신청사를 또 건립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또 보니까 영천의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영천으로 동해안발전본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했더라고. 이렇게 되면 5개 시‧군하고 또 영천시하고 또 시‧군 간에 서로 시‧군민 간에 유치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자치행정국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다 하지만 본 위원은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연말에 결산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굳이 5개 시‧군 동해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본부장님 생각을 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굳이 5개 시‧군에 동해안발전본부가 가야 되나, 신도청으로 같이 근무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언론보도로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굳이 이런 기관을, 기관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할 수 없는데 이런 한 부서를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도 추진을 해야 됩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방금 전에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올 12월이면 개통됩니다.

○윤종도 위원  되면 신도청에서 영덕까지 한 40분이면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울진, 포항, 경주 5개 시‧군을 충분히 관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그야말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2016년도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한마디로 본부장님의 2016년도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12월 20일 날 한‧중 FTA가 발효가 됨으로써 지금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어업인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또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님으로 부임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짧은 기간 내에 정말 동해안발전에 대한 업무파악 다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도에 동해안발전본부 예산이 한 10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들 중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나기보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가 하면 실제 요즘 국내 경기라든가 모든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어촌 경기도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상반기에 조기집행해서 또 어촌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유념하셔서 가급적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또 19쪽에 보니까 ‘FTA에 대응한 수산물의 수출‧유통‧가공 등 비교우위의 6차산업화 기반 마련 및 전통수산업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FTA에 대한 해양수산 분야의 대응전략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금 수산물이 수출되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나기보 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경남이라든가 전라남도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수산업이 수출이 상당히 미흡하고 그런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기보 위원  다른 수산업 돼 있는 그런 도보다는 상당히 미약하지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더 FTA 파고를 넘을 수 있으려 그러면 수산가공업체, 또 수출업체 이런 것을 좀 더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참 야심차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백이 실제 동해안 발전하고 연결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새로 부임 축하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방금 업무보고도 받고 또 특별히 성과목표도 제시를 해 줘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성과지표 설정내역을 보니까 앞으로의 향후 모든 조직, 일반 사조직이든 공조직이든 이제는 성과중심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에 업무감사 시에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심사하기 전 단계 업무보고 때 지속적으로 성과중심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분명하게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성과지표를 분명히 제시하라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성과지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성과지표와 실적지표의 어떤 차이 문제를 직원들이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부서별로 모든 사업… 말 그대로 각 사업별로 한 꼭지라고 봤을 때 각 과별로 수십 개의 꼭지로 사업이 추진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뭔가, 기대효과가 뭔가 이 부분을 생각이 없이 단순하게 금년도 이 사업계획에는 몇 회 공부하고 그다음 몇 명 교육시키겠다, 그다음에 돈, 예산 얼마 투입해서 그 돈 다 쓰면 그 실적 나오도록 하겠다 하는 실적지표만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 여기도 오늘 분야별 지표설정 내역에 보면 대부분이 7, 80%가 금년도 한 해 동안 예산집행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도의 실적은 부서별로 그것은 목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장 입장에서는 과연 각각의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익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한 해 동안 평가를 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히 없애고 또 중요한 사업들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더 이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는 것이 1년간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한다든가 아예 없앤다든가 이런 어떤 행정시스템 흐름이 있다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렇게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시한 내용은 보면 각 부서에 추진한 실적지표에 그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는 이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은 이 사업을 또 아까 방금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부장님이 금년도 한 해 동안 동해안발전본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몇 가지를 요약하면 이런 사업이다,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성과지표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금년도 한 해 동안 일하고 난 뒤에 정말로 이 사업을 잘 했는가, 또는 잘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성과목표를 가지고 없으면 결국은 각 과에 하고 있는 사업, 단순하게 100원 투입해서 100원 다 쓰면 당연하게 나오는 실적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100%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혜택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동해안발전본부가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만족도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만족도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 소득이 향상됐는지.
  또 방금 얘기한 대로 환동해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겠다 하는데 과연 환동해 중심지역으로 어떻게 육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고 체크를 하느냐. 그것은 본부장이 가지고 가야 될 지표입니다. 그것이 성과중심 조직의 성과지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다른 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농축산국은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분명히 “금년도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실적지표는 이런 것이고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실적지표 몇 개를 예를 들면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로 한다면 중분류에 얹어서 몇 개를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한 번 더 중지를 모아서 각 과별로 하고 있던 개별사업들을 지표를 가지고 그중에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얻고자 하는 이익이 뭐고 기대효과가 뭔가, 그것을 뽑아내서 성과지표로 뽑아내는 그런 노력은 아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결국은 도정 전체의 성과지표가 나오고 도정 성과지표가 나오면 지사님 입장에서는 그 성과지표만 봐도 도정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고 또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도 내가 산에 올라가는지 들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방향타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나름대로 이런 분야, 이렇게 제시하는 그 자체만 해도 정말로 좀 많이 진전이 됐다. 행정도 이제는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어떤 측면에서 제시를 잘해 주셨고 또 많은 노력을 하셔서 해 주셨지만 부족한 부분은 각 과별로 실적지표를 가지고 그중에 조금 더 중분류의 성과지표를 제시해 주시면 아마 금년 한 해 도의원들도 그것만 보면 금년도 동해안발전본부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할 수도 있고 본부장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사업을 버리고 새로운 중분류의 성과지표의 과업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심도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앞으로 본부장님이 좀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축하드립니다. 서원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시원하게 이렇게 해 주시리라, 또 성함도 그렇게 비슷하시고.(웃음)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항만과장으로 새로 오신 오영록 과장님, 또 이렇게 젊은 혈기로써 잘 보조 맞추셔서 해 주기를 함께 기대해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질의보다 성과목표 프린트 내용을 보니까요, 바람입니다. 첫 장에 해양항만과 얘기지만 해수욕장의 방문객도 실제 430만, 조금 추가 450만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슴에 손 얹고 세보면 이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실질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시고 또 방침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또 해양쓰레기 수거량도 저희가 어민들 얘기 들어보면 조업 중에 ㎏당,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원으로 가정하고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수거해왔을 때 실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조건을 주시면 좀 더 수거량을 안 버리고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자연스럽게 300t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해양쓰레기를 가져오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실질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진흥 부분도 특히 동해안의 소형어선에 가보면 안전판 설치 이 사업이 전부 대기 숫자가 많으니까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설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치중해 주시고 또 하나 저희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생분해성 어구, 아주 지금 20억에서 31억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게 잡는 분들 아주 고마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에 또 최선을 다해서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바라보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질의보다는 이렇게 간단히 바람을 하면서 또 동해안발전본부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이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오늘 뭍에 있는 위원들만 오셨고 제가 대표로 온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안 오셨는데 아마 내정이 된 것 같아요.
    (웃음소리)
  내정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고향이 영덕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의가 동해안발전본부와 제2청사 이것 같이 봐야 됩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현행법이 바뀐다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가 청사가 되는 것인지,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 그 국회의원 출마 분의 얘기는 동해안발전본부가 아니라 제2청사를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조주홍 위원  예, 하여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동해안발전본부는 내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은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그래도 인사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웃음소리)
  서원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올해 처음 이렇게 또 회의실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하셨지만 올 한 해 또 새로운 본부장님과 간부분들, 직원분들이 새로 바뀐 분들이 많고 해서 또 힘찬 준비를 잘 한 보고를 듣고 기분이 좋습니다. 올 한 해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산진흥과의 예산이 조금 깎였던데 큰 사업들이 좀 종료가 된 겁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서원 본부장님, 업무파악 정말 잘하신 것 같네요. 정말 2015년을 벌써 이렇게 마무리하고 ’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마는 동해안발전본부의 기운이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심사숙고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별도로 문의는 안 드리고요. 오늘 해양수산부에서 오신 오영록 서기관님.

○박정현 위원  오늘 업무보고 처음이시지요?
  위원장님, 오영록 과장님한테 동해안발전본부 해양항만과의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오영록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우리 본부장님 잘 모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만 또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지요?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크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부장님, 이렇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에 따른 여러 가지 직원들도 몇 분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도 함께 한목소리를 같이 내야 된다 보이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장님들이 자리에 지금 다 계시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직원들하고도 듣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서원 본부장님 정말 잘하시리라 믿고 앞으로 발전본부, 저희들이 걱정 안 해 줘도 되겠지요?

○박정현 위원  2016년 한 해 정말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우리가 작년에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한번 쳐드렸는데 올해 한 해 새로운 출발하는 시점에서 정말 잘해달라고 박수 한번 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위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좋습니다. 끝나고 박수 한번 치도록 하십시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새롭게 부임하신 서원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올 연말에는 정말 동해안과 어민들이 우리 집행부에 감사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웅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농수산위원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은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대책, 농축산물 제값 받기, 농촌인력 부족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사람과 돈이 모이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책 개발,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새로운 농촌소득원 확충을 위한 6차산업화 추진 등 농축산유통국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아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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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희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할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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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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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안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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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6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길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께서 좀처럼 칭찬을 잘 안 하시는데 농축산유통국의 농정 주요업무 지표설정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잘 하셨다고 준비를 알차게 잘 해 주셨다고 지난 22일 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지표, 설정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해봤을 때 상당히 알차고 계획대로 잘 추진하면 정말로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난 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공공조직도 성과중심 조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들이 지표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투입하고 산출하면 당연히 나오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실적지표만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실적지표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 실질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성과가 뭔지 그것까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은 아마 행정에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체 직원들이 나름대로 불평, 불만도 있을 수도 있었고 또 힘들다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행정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농축산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런 지표를 발굴해내고 그 발굴된 지표를 가지고 정말로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지 그 사업들이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체크하겠다고 지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추진해보면 나름대로 농축산국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칭찬으로 오늘 마무리해 주시네요.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최웅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농축산유통국에서 경상북도의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결과 작년도에는 풍년 농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지금 농민들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에 농민들이 상당히 의욕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또 어려운 때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송을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사과 주산지가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사과 주산지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사과로만 보면 과잉생산이 되었습니다.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이 됐고 또 지금 내수가 어려우니까 소비도 잘 안 되고 이래서 국장님, 소비를 좀 촉진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사과농가들이 어려운 이 현실을 좀 대책을 세워주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작년에 수확을 한 사과가 농가의 창고에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15개 시‧군 사과농가들이 아마 거의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래도 청송은 사과의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청송이 그 정도이면 아마 다른 14개 시‧군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까지는 한 10년간은 사과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소득이 높으니까 또 자연적으로 농가들의 과수면적이 결국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방법도 없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최웅 국장님 이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농가들이 “도의원, 현재 우리가 이런데 도에서도 대책을 좀 세워다오.” 저는 답을 “저도 도에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런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지혜를 내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지만 또 한 가지 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든지 국외 항공사가 기내식으로 나오는 것 국장님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기내식에 바나나 내지는 포도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기내식으로 사과도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건의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하여튼 소비가 잘 되고 또 가격도 좋고 하면 농민들이 이런 어려운 부탁을 안 할 것인데 가격이 없으니까 또 판매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건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참 어려울 때 정부나 경북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농민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조금 전에 인력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참 시기적절하게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아마 23개 시‧군이 공히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봄에 파종기나 가을 수확기에 거의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꺼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력이 없습니다. 또 작년도의 예를 들면 청송에 사과수확이 마지막이 언제인가 하면 11월 20일까지 수확을 했어요. 작년도에 11월 초순에 영하 6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11월 1일 날. 그런데 그게 더 지속적으로 갔으면 그 사과를 그때까지 수확을 하면 못 씁니다. 못 쓰는데 그 수확을 못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수확을 못 했어요. 그러면 올 2016년도에도 틀림없이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대책도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대책을 좀 강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잘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외국인 인력수급이 좀 어렵습니까?

○윤종도 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직원분들 정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하셨고 또 올 한 해에도 아마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경북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공무원들, 직원분들 수고했다는 한 말씀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경상북도의 농촌인력자원센터를 조성을 몇 군데 하셨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2014년도의 자료 보니까 두 군데, 작년에 세 군데, 올해 다섯 군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세 군데입니까?

○박정현 위원  자료에는 보니까 다섯 군데 돼 있는 것 같던데 그럼 이것을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럼 예산비용은…

○박정현 위원  일부를 도에서 지원을 하고요. 국비 내려온 것은 혹시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  시‧군이, 도비 시‧군비에 보태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합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쯤 하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1억을?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도에 인력지원센터를 외국인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국내인들, 인근에 거기서 숙식제공도 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얼마를 받고 최소한 기본을 제공한다, 이런 부분도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1년 내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농협에서 보니까 농촌인력 중개센터 해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쪽 부문은 경상북도하고는 지금 연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남 쪽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박정현 위원  지금 농협에서는 보니까 소개비, 그러니까 이게 중개센터니까 소개비는 안 받고 그다음에 상해보험 혜택까지 자기들이 보험을 넣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정착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전남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마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안 늦잖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럼 방금 윤종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국인들 지금 법무부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장기 비자, 90일 비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박정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90일 정도 합법적으로 비자 관련 규정해서 외국인들 국내로 들어오면 일단은 90일 동안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도에서 좀 앞장서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국장님이 그것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청년일자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는 농업 쪽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자리 부족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역구 관련해서 이게 업무에 아마 해당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합천창녕보 수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우곡입니다. 고령군 우곡면에 그때 당시로 아마 합천창녕보가 생기고 지표가 상승돼서 지금 1m, 1.5m 정도 가면 물이 완전히 가득 고이는 것 혹시 저번에 보고를 한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알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예, 지하수위 상승인데 이것이 지금 수자원공사 측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군에서도 지금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자원공사 측하고 그다음 여기에 관련되는 그런 부서하고 협의체 구성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없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리적 표시제, 우곡 그린수박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에서도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런 수박 주산지인데 그래도 우리가 관내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 포함된 고령군이고 또 그쪽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결론을 딱 내리지는 못했어요, 그때 당시로도. 여러 가지 반응들도 나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수위가 문제다. 이걸 1m만 낮춰줘도 영농하는 데 전혀 손실이 없다, 피해가 없다 이런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국장님이 어느 정도 협의체가 구성되면 여기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올 한 해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저는 오전 때도 동해안발전본부 할 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질의보다는 이렇게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건의를 드렸고요, 오늘 2016년도 최웅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런 FTA로 시작해서 여러 어려운 국내외의 어떤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편성과 재정의 운영에 문제가 많으리라 봅니다.
  저는 좀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로 유가도 많이 하락하고 중국경제 저성장을 기해서 여러 가지로 떨어졌는데도 우리가 효과를 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또 농가로 번져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 유가의 혜택도 적은 것 같고 더군다나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일손도 부족한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어떤 정세가 많이 어렵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여러 가지 이어지는 정책과 새로운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맞춰서 잘 꾸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조만간에 추경예산도 있을 것 같고요.(웃음) 여하튼 여러 시작인 단계에서 또 작년에 우리가 되짚어보지 못한 부분에 추경적인 예산에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또 오늘 위원님도 많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어려운 농가에 한 번 더 둘러보시고요, 모자란 부분이 많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뜻하지 않은 메르스 사태라든가 또 극심한 가뭄, 또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다른 해보다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최웅 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 여러분들끼리 힘을 합쳐서 23개 시‧군의 사업들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제 정말 FTA가 여러 나라하고 체결이 되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중국과의 FTA로 인해서 우리 도가 가장 피해가 크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5년도 업무와 2016년도 업무 차이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에 대한 앞으로의 중장기계획, 앞으로 2020년도에 대한 경북 농업, 2030년도에 대한 경북 농업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전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기보 위원  그리고 영농인력 양성 및 일자리창출 기본계획안 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농촌에 가면 공공근로하는 그런 것이나 1일 근로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영농철에 일손부족한 사람, 인원을 지원해 주고 이것이 장기적인 일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본 위원도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경상북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수천억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항상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에 기본계획안에 있는 일자리 창출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 계획에 2016년도에는 1500명, 2017년도에는 5000명, 2018년도에는 1만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중에서 실제 한 몇 %가 그러면 농촌에서 귀농이라 할까,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겠다고 보십니까?

○나기보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추경에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농촌에 와서 일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기보 위원  웬만한 지역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보다도 실제 농촌에 와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연봉보다도 더 많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앞으로 농촌 청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양성을 위해서 또 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뒤늦게나마 본 위원도 잘됐다고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더 농촌이 젊어지려고 그러면 청년들이 더 유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청년일자리에 대한 과감한 농업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 추경할 때 각별하게 해서 다른,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데 농업에도 얼마든지 청년일자리 창출은 만들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농축산국의 최웅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14년도 저희들이 의회를 시작하면서 ’14년도, ’15년도, ’16년도 넘어오면서 농축산국에 장대한 발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이홍희 위원님 오늘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성과지표라든가 이렇게 만드는 그 모습 보고 ‘참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 봐도 전자의 민원소재하고는 민원소재가 다른 것 같아요. 전자에는 해 달라 하는 쪽이 많았는데 지금은 실험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많이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또 내년도는 새로운 방법으로 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23개 시‧군이 다 농업에 접목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 의원들이 가보면 농축산국에는 일하는 모습이 참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현실적인… 생물이다 보니까 아까 윤종도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풍년이 되면 그 해에는 가격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농수산위원님들 그때 1년에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우리 농축산국에서 사업이 어떤 게 내려가고 어떤 것이 정리가 되고 이런 것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서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16년도 시작이 되었으니까 올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각 지역에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 홍보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농민들과 같이 대화함으로 해서 장단점이라든가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것을 또 도에 올라와서 우리 부서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해서… 의원들이 때로는 중재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동호 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시‧군에 가보면 농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많이 의존한다고 봅니다. 도에서 뭐 해 주지 않겠나, 시에서 뭐 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자꾸 기댑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가격이 하락되면 또 ‘이것을 보상을 안 해 주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이제 앞으로 교육을 가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CEO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 주시면 자구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가 클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가 쌀농사, 나락농사 좀 과잉 생산되고 안 되면 거의 가격보상을 해 달라 이런 부분, 또 마늘을 하거나 뭘 하면 이것이 좀 잘 안 되면 그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많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교육을 해서 이것을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리지널 사업하시는 분들, 전문 CEO들은 자기 경영 잘못하면 회사고 뭐고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짜 어렵게까지 가버리는데 농업도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에 대한 그 이후의 것은 본인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좀 강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2015년도에 일정 규모 이상 저수지 국가관리 전환 추진해서 관리체계를 개선을 했다 하는데 수치상으로 얼마나 국가관리로 전환을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하는데 순 엉터리지요. 그런 자료도 안 갖고 오셔서 그렇게… 자,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하나가 누락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축산농가에서는 굉장하게 저것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좀 큰 틀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작은 것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이라고 아시지요, DFM?

○한창화 위원  생균제지요?

○한창화 위원  축산에서 생균제의 역할이 뭡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사료를 소화‧흡수하는 데 용이하게 하고 그다음에 면역력 향상하고 축사 환경개선하고 가축생산성 향상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도내에 지금 생균제 생산하는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위원장 정영길  축산과장님 답변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창 과장님이 답변… 한창화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 정영길  우선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에서는 이 생균제를 서로 얻으려고 그러는데 구하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외치면서 현장 가서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 하느냐는 거지요. 2016년도에는 할까, 2015년도에는 할까? 그런데 이게 보급이 돼야 되지요. 좋은 것은 검증이 돼 있지요? 검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검증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 생균제에 대해서?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요? 그럼 이런 것들을 빨리 보급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이것 질병예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요, 어느 정도는요?

○한창화 위원  농민들이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생균제.

○한창화 위원  굉장히 이게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중점과제 중에 보면 사과, 설날 이후 가격하락 시 5000t 수매지원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  예산서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설날 이후인데 위원회 심의 언제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럼 예산은 어디, 도비는 안 들어가는가 보지요?

○한창화 위원  그럼 설날이 얼마 남았다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럼 선집행하고 할 것입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냥 하고 의회는 그냥 따로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설날 이후 가격하락 아닙니까? 그럼 구정 아닙니까? 구정 며칠 남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에 관해서 위원회에 보고한 것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한 돈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얘기도 들은 바가 없는데 이런 게 올라와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한창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는 모르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르고 행정만 그렇게 갈 수 있는, 이렇게 가고 또 예산 집행하는데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지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원유수급에 관련돼서 학교 우유급식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됩니까, 유제품도?

○한창화 위원  우리 지금 지방자치시대지요?

○한창화 위원  정부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중앙정부하고?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해야 되지요?

○한창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창화 위원  시범사업을 해도…

○한창화 위원  그것은 국가, 정부로부터 받아갔고, 확대‧보급하는 것이고. 자,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중앙정부에서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요.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눈 껌뻑거리고 있으면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집니까?

○한창화 위원  예, 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감 따는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창 과장님, 생균제사업 말입니다. 그게 지금 수요나 또 우리가 공급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체나 이런 부분에 지금 하시고자 하는 시‧군이 몇 군데쯤 되지요? 경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그럼 시‧군 축종별로 협회에서 생균제사업을 원하면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제가 마이크를 켜게 되면 끝날 시간이 다 된 겁니다.
    (웃음소리)
  과수농가들에게 농협을 통해서 일정 비율 출하를 해야만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공문이 시‧군 센터를 경유했습니까? 통해서 내려갔습니까?

○오세혁 위원  예.

○오세혁 위원  그러면 그게 고품질인지 저품질인지 분간을 다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모든 품목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아니, 그게 일정 비율 이상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해야 지원을 계속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농협을 통하지 않으면 영농조합이라든지 이쪽은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이제? 문 닫습니까?

○오세혁 위원  내용 잘 아시는 분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오세혁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예,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영농조합이 농협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아니, 능금농협에서 일종의 편의를 봐주는…

○오세혁 위원  그런 시기나 대가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2016년만 경북 능금농협에서 실적을 그러면 제공해 주겠다, 편의를 봐주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결론은 냈습니까?

○오세혁 위원  진행 중입니까, 그래?

○오세혁 위원  그리고 경북의 다른 시‧군하고 유독 경산시만 다른 구조입니까?

○오세혁 위원  농협 연합사업단?

○오세혁 위원  경산이 조금 별나다. (웃음)

○오세혁 위원  일반 농가들이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북 2016년 비전도 ‘함께하는 농업, 신명나는 농촌’인데 함께 하면 제일 좋은데 경산이 ‘함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자리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어느 분이 축사를 하면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물으니까 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함께라면’이 최고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제가 비전을 보면서 ‘함께하는 농업, 신명 나는 농촌’ 이런 비전을 가지고 농축산유통국이 출발을 하는데요. ’15년 주요성과에도 보면 귀농 부분도, 국장님.

○위원장 정영길  11년 연속 1위로 이렇게 경북이 1위를 하고 있지만 정착률은 또 몇 %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성과에 1년차, 2년차, 3년차 귀농해서 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또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성과 부분에 표기를 해서 정확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창화 위원  잠깐만요, 딱 1분…

○위원장 정영길  예, 3분만 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오렌지나 키위 같은 것은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있지요, 썬키스트나 이런 데. 그러면 결국은 경북 사과는 앞으로 보편타당한 그러한 농협을 출하해서 가고, 사과가 경쟁력 있는 사과는 안 나올 수밖에 없네요, 구조가? 유통구조가 그렇게 된다면. 생산과 유통을 합해버리면.
  썬키스트같이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리 농산물도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들만의 노하우, 또 그들만의 생산 방법, 또 그들만의 판매 전략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농협이 간다는 것만 그게, 유통구조는 편하지요. 편할 수는 있지만 그게 경쟁력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이외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영농조합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우리 경북통상 있지요?

○위원장 정영길  경북통상 지금 주요 업무가 수출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축산물… 거의는 농업 분야에 생산되는 과일이나 이런 부분은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지요? 업무에 있어서 경북통상에 농업 분야가 많은지, 공산품이 많은지 이렇게 봤을 때 공산품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몇 % 된다고 봅니까?

○위원장 정영길  10%도 안 되지요?

○위원장 정영길  그러면 경북통상이 지금 기획경제위의 소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 분야에, 그렇지요? 그럼 농축산유통국의 소관으로 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그러면 업무를 봐서는 농축산유통국에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예산 부분이야 기획위에 있다고 해서 예산확보가 쉽고 농축산유통국은 낮고 어렵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그런 업무관장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정영길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길  예,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한창화 위원님도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과를 어떻게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는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도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농민들하고도 의논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복숭아 같으면 통조림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가공으로 해서 할 방법이 있는데 사과는 사과를 잼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소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방법은 즙을 내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더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사과에 대한 부분은 심각합니다. 청송에 작년의 생산량이 5만 5000t인데 지금 창고에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은 내수경기도 어렵고 또 과잉생산이 되었고 이러니까 두 가지 다가 안 따라가니까 전혀 소비가 안 됩니다. 안 되고 2월 8일이 설인데 설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나 소비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비가 되는 양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더라고요. 즙을 짜는 기계를 좀 지원을 해 달라. 해 주면 지금도 아마 15개 시‧군에서 즙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서 좀 예산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그러면 사과를 소비시키는 좋은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예를 들자면 사과즙 짜는 기계를 공급해 달라 하는 것은 개인한테로 해 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으로 해서는 또 될 수도 없고 동네별로 하든지 아니면 작목반별로 하든지 아니면 단위농협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청송에, 예를 들면 한 10년간 가격이 좋아서 그야말로 청송에 농민들이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부농입니다. 부농인데 한 1년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부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잘되면 전부 내 탓이고 잘못되면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청송은 농업 군이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만나면 “윤 의원, 이것 좀 대책 좀 세워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여튼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과를… 자꾸 사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웃음소리)
  죄송한데 예를 들면 단감도 지난 가을에 10㎏에 1만 원씩 판매했잖아요. 그럼 인건비도 안 됩니다. 포도도 한 상자에 5㎏에 한 7, 8천 원씩 이런 품목도 전부 다 인건비 자체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유독 사과는 좀 저장성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소비가 안 되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두고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좀 내 줘야 또 우리 2016년도에도 새롭게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님, 적잖은 그 부분을 한번 개인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단체로 들어왔을 때는 좀 고려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마치기 전에 국장님, 한 가지만… 사과능금조합에 지금 저급과하고 이렇게 수매를 해서 주스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위원장 정영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수급조절이 또 필요한 부분이 사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좀 저급과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과를 만약에 납품을 한다면 거기에 일부 조금 지원해서 농가에서도 헐값에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납품 유통도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수급조절도, 양도 좀 조절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도 능금조합과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 농업, 농촌과 농어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 농축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