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3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만큼의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0시 37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청사운영기획과 신설에 따른 인력 1명을 보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운영기획과는 어디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행정국 소관으로 청사운영기획과를 만들고, 총원은 몇 명입니까?

○배진석 위원  23명으로 기획과를 만들고, 증원되는 부분은 4급…

○배진석 위원  1명이 증원되는 것이지요?

○배진석 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청사운영기획과가 필요한 이유가 청사에 대한 홍보라든가…

○배진석 위원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하시면, 기존에 있었던 대구청사와 별도로 신청사가 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청사운영기획과를 한시적 기구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

○배진석 위원  한시적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2000명 이상의 일일 방문객들이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한시적인 상황입니다. 대체로 보면 ‘올해 가을 정도까지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 되면 그 숫자는 급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인력을 이렇게 보강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는 청사를 안내하는 기존 다른 인력들이, 외부 기간제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부분도 말입니다, 이미 청사를 지을 때 어느 정도 디자인이 완성된 형태 아닙니까? 디자인을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인원이 순증 1명 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 근무하던 인력을 재배치하면 다른 인력을 빼오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다른 업무를 하는 인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청사를 처음 디자인하고 만들고 해 나갈 때 이미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와서 새로 또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냐, 두 번째는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이것을 또 이렇게 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만큼의 필요성이 발생이 된 것이냐, 단기간에 옮기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동안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벌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땜질식, 응급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장 김희수  우리 도청 건설을 시작하고 이전계획 세운 지가 시간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이 큰 청사를 관리‧운영할 계획은 사전에 이미 준비가 되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위원장 김희수  지난 행정기구개편이 9월에 있었나요, 전년도?

○위원장 김희수  11월 때 예견 못한 사항을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 큰 청사를 이사하고 준비를 할 것 같으면 작년 11월에 행정기구개편을 할 때, 아니면 그전에라도 이런 조직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응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향후에는 행정기구개편이 매달마다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최대한 압축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북부권 도청으로 와서 첫 질의네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홍보도우미들이 몇 분 계신다고요?

○박성만 위원  오늘 설치조례 개정안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일 수도 있는데, 도의회에서도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도시 명칭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계획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이것이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안 하고 안 알려져서 그렇지만, 대통령까지 모시고 했던 개청식이었어요. 이름 없는 개청식, 명칭 없는 개청식, 왜 그리 서둘러서 했을까. 이것이 지금 뭐예요? 도의원들 오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도민들만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외부에서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도시가, 도청이 왔는데 도시 명칭이 뭐예요? 지금 우편이 어떻게 와요?

○박성만 위원  도의회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예천하고 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박성만 위원  언제까지 이러시려고 그래요?

○박성만 위원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도의 기획조정실장은 로드맵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어야 되고, 의회에 와서는 공개가 되든 비공개가 되든 “이러이러한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밝힐 때가 됐잖아요. 이미 도청이 이전한 지가 몇 개월이에요?

○박성만 위원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태아가 8개월 되면 “똘이, 똘이” 그러다가 그놈이 태어나도 똘이라고 할 것이에요? 호적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그 법적인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안동‧예천의 중간 즈음에 위치한 도청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나요? 안내도우미들 다 어디 사람들입니다, 6명? 싹 다 안동 분들이지요?

○박성만 위원  그분들은 예천이 유리하도록 설명할 것이고, 이쪽 사람들은 안동이 유리하도록 설명할 것이고.

○박성만 위원  OK, 언제까지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한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빨리 끝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여론조사를, 예를 들어서 “51 대 49라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겠다는 추진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만날 집행부가 명칭 하나 때문에 좌고우면하면 의회는 기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정원 조례나 행정기구 설치조례보다도 이런 명칭 같이 큰 틀을 정리 안 해놓고 자꾸 행정기구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딱 하면 무슨 청사라고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7월 말, 8월 초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돼요.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지금 도청하고 교육청 다 포함해서 6명입니까, 도우미가?

○이태식 위원  아니, 도청하고 의회하고요.

○이태식 위원  그러면 의회에 몇 명 있고?

○이태식 위원  의회에 6명이 있다고요?

○이태식 위원  도청과 의회 전체에 6명 있는데, 어느 위치에 있을지는 모르네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도우미 분들이 다 계약직이지요?

○이태식 위원  문화해설사요?

○이태식 위원  지원은 좀 해줍니까?

○이태식 위원  아, 지원해주고.

○이태식 위원  그리고 우리 도청 밑에서 안내하는 도우미도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분은? 1층 카운터에…

○이태식 위원  평일은 직원들도 있고, 또 일부분 우리 도의 직원들이, 사실 도청이 이전하고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와요. 각 지역, 특히 경상북도 지역 분들이 오다 보면 각 의원님들한테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언제 가니까 언제 와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우리가 회의가 없을 때는 직원들이 안내를 잘해줘서 잘 다녀왔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안내도우미들이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어떻게 해요?

○이태식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계실 때는 사실 자기 사무실도 한 번씩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들이 출근 안 하실 때는 사무실 같은 것이 오픈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오픈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안내도 못하지만, 지금 의회를 구경하게 되면 주말에 본회의장도 구경 가능합니까? 오픈 시켜놓았어요?

○이태식 위원  제한되어 있고.

○이태식 위원  주민들이 신도청에 구경을 왔을 때 껍질만 보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건물 지은 콘크리트 벽만 보고 가라는 이야기인데, 도청 1층만 개방해서 1층만 보고 갔을 때 사실 껍질밖에 못 보잖아요. 도청이야 중요한 것이 많으니까, 또 특히 공무원들이 일하는 지역이니까 못 가지만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는 1층만 보고 가서는 볼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회의장이라도 개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설명을 주말에도 좀 하시는 것이, 도청에 볼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태식 위원  각 실은 못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임위 하나 정도나, 아니면 밑에 예결위를 하나 보여주든지, 본회의장을 보여주든지 이런 식으로, 아직 모르시지요,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태식 위원  오픈 안 하고 있지요?

○이태식 위원  실제는 주말에 더 많이 오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오픈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래전략기획단 및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1시)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창규입니다.
  김상철 단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쪽에 보면 청색기술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북에서 중점적으로 청색기술을 하려고 하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단장님,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권역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대로 하신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권이면 북부권에 맞는 청색기술, 아니면 남부권이면 남부권에 맞는 청색기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창규 위원  마찬가지로 공동미래전략 과제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23개 시‧군에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시‧군은 혹시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단장님, 그러면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있는데 23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성주군은 어떤 특색이 있다, 봉화는 어떤 특색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경상북도가 혹시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혹시 시‧군에서 경상북도에 요청한 것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단장님, 혹시 로드맵이 있다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그리고 전문대학 설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문대학 설립 구체적인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포항의 철강대학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 설립을 한다든지 하면?

○김창규 위원  전문대학을 설립하게 되면 비용이라든가 예산 측면이 많이 들 건데요. 경상북도가 이렇게 부담을 할 수는 없지 싶은데 기업체와 연관해서, 연구용역도 대학과 기업체와 같이 할 것이고, 만약에 전문대학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우리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대학원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런 로드맵을 반드시 수립해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쪽에 보면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하고 영세사업자에게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방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세무나 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방문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김창규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마을 단위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네가 100가구다, 100가구가 있으면 거기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두 번을 하든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세무서비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창규 위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차라리 그러면 세무사, 법률 상담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방문하는 그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자리가 그러네요, 첫 자리라서.
  추경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이니까, 예산하고 다 같이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추경 편성에 가장 중점을 뒀던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김위한 위원  지금 국가 자체가 일자리 관련해서 난리입니다, 그다음에 조선업이 무너지고 있고. 0.4% 정도 최저 저성장을 달리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이 맞는데, 지금 이 신규, 그다음에 증액된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창출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몇 개 볼게요, 기획조정실 한번 볼까요?

○김위한 위원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유인 700만 원, 상생정책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 700만 원, 우편료 100만 원, 유선방송 사용료 30만 원, 소통협력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소통협력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 여비, 유인 이런 용어들이 추경에 계속 나옵니다.

○김위한 위원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무실 운영하는 데에 그렇게 운영비를 우리가 인색하게 줬습니까?

○김위한 위원  거기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위한 위원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왜 올라옵니까? 실장님, 이런 예산들이 왜 올라오지요?

○김위한 위원  제가 지금 신설 부서 건은 다 뺐어요, 신설 부서 건은 다 뺐다고요.

○김위한 위원  예산담당관 쪽에 신설 부서 계상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것은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다 뺐다는 말입니다. 빼고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책정됩니까, 그것도 추경에? 추경의 가장 기본은 긴급한 예산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홍보성 예산들도 막 올라오고 말입니다,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일자리 내용을 봐도 크게 없어요,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실장님도 애로사항 많고 힘이 드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가에서도 추경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도 최소한, 많이는 못 맞춰도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실장님.

○김위한 위원  저희들이 각 실‧과별 운영비 삭감을 그렇게 했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몇 백만 원씩 올리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통일전 관리소 개축 있지요?

○김위한 위원  이것 2015년도에 3억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시‧군비 해서,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안 올라왔다가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7억이지요.

○김위한 위원  여기 내용 보면 기와 형태 개축 그러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2015년도에 준비를 했으면 올해 추경에 올릴 일이 없잖아요, 이것이요?

○김위한 위원  그것을 차라리 2017년도 본예산에 넣든지 하지, 추경에 지금 넣어가지고, 이것도 일자리창출하고 관련 있습니까, 기와 씌우는 데?

○김위한 위원  단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시‧군 공동미래전략 선도과제사업에 3000만 원, 똑같은 시‧군 공동미래전략과제 연구에 2억이에요. 그냥 제목만 보면 연구하는 데 2억 쓰고, 사업하는 데 3000만 원 쓰면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것 알고 있는데.

○김위한 위원  이런 타이틀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맞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냥 읽어보면 연구용역비만 2억이고, 사업은 3000만 원으로 하고. 물론 3000만 원은 홍보비지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이런 타이틀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점이 추경하고는 맞지 않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일정한 부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김위한 위원  이번 추경 때 책임지셔야 돼요, 계수조정할 때.

○김위한 위원  사업을 합시다, 사업을.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집행부가 어느 때보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청으로 와서 정착하는 부분에서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힘드실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주말마다 당번제로 나와서 밀려오는 우리 도민들, 또 국민들을 안내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실제로, 정말로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행정적인 일들, 이런 부분들에 많이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추경예산편성을 보고 본 위원은 상당히 그런 걱정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 기획조정실, 또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하면 현재 경상북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머리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헤드라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앞으로 또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꾸려가야 될지, 이런 큰 그림과 이런 부분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보이는 본 위원의 생각은, 심지어 잘못 생각하면 과거 대구청사에 있을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 오히려 부작용만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 싶을 정도로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그 사례를 하나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상북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신도청시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거대한 수식어만 있었습니다. 북부권시대, 한반도 중심 허리권 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전 세계에 앞장선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주요사업설명자료 첫 번째에 ‘도정 주요현안사업 등 용역’ 이것이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도정 주요시책 발굴과 함께 도청이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정전략 발굴이 시급하다.’ 우리가 도청을 안동까지 이동했을 때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가지고 경상북도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갖고 온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시행에 옮겨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발 한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와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략을 이제 발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향성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것은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갑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 3000만 원 정도 깎인 것 때문에 여기에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단 지금 현재 이 1건 3000만 원만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전략기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구용역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주요기조가 새로운 도정전략을 발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변과의 상생발전, 즉 대구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새로운 중심권에 있는 우리 지역들, 중부권에 있는 다른 시‧군, 다른 시‧도와의 상생발전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에 대한 방향성과 기준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겠다고 여기 연구용역에, 미래전략기획단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예, 기조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큰 타이틀의 수식어만 있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해나가겠다고 하니 신도청시대를 이끌어나가는 경북이 발전하고 안정화되는 기간이 그만큼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한반도 허리경제권 상생협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주관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대구경북연구원은 지금 분소가 안동으로 왔습니까?

○배진석 위원  언제 옵니까?

○배진석 위원  작년 말 예산을 했던 정기회에서 대경연구원의 예산 부분과 연계해서 대경연구원의 앞으로의 향후 혁신방안, 발전방안을 할 때 그 대전제가 뭐였습니까? 일단 분소가 와서 대구경북연구원을…

○배진석 위원  조기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믿어주십시오. 조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벌써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에 어떤 구체적인 답이 안 보인다는 것은 상생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무슨 상생협력입니까? 대구시와 그것 하나조차도 협조가 안 되는데 그것이 무슨 상생협력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한반도 허리경제권 상생협력 지원 주관기관을 대구경북연구원으로 넣어놓습니까?

○배진석 위원  자, 한반도 허리경제권 상생협력 지원 여기에 들어가는 중부권지역이라 함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반도 허리경제권 상생‧협력 지원 사업은 그게 아니고 3월 10일 신청사 개청식 때 대통령께서 오셔서 수도권과 남부경제권을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경제권 활성화를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 한반도 허리경제권에 대한 개념을 말씀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허리경제 상생‧협력 지원 사업 6000만 원 갑자기 편성된 게 대통령 오셔서 수도권과 남부 경제권을 연결하는 허리경제권으로 경북이 역할을 하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갑자기 당초예산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당초예산에 뭐가 잡혀있던 것에 추경에 증액이 되든가 해야 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 잡힌 것을 추경에 6000만 원 급속하게 급박하게 잡아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이게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도청이전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는 못 넣었고 도청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겠다 이겁니까?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겁니다. 대통령께서 오셔서 하라고 하니까 긴급하게 준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던 것을 지금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쭙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내용도 보면 ‘경제, 산업, SOC 등 시‧도별 핵심사업 중심 전략수립’이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전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어디로 갈지 방향성이 있었으면 이런 것 정도는…

○배진석 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도 분담을 합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본 위원 혼자 계속 쓸 수가 없어서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정부3.0 성과체험 도민 행복 천사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11페이지 정부3.0 추진성과 도민체험‧공유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체험은 6월부터 12월 사업기간이고, 연구용역은 7월부터 10월이란 말입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민이 어떻게 하면 체험할 것인가를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배진석 위원  이것은 또 별도로 부기변경해서 그때 못 썼던 비용은 이상한 것 해서 쓰고 도민체험 연구용역을 또 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또 뭔가 하고…

○배진석 위원  서포터즈 운영이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게 왜 변경됐습니까?

○배진석 위원  서포터즈가 존재합니까?

○배진석 위원  서포터즈란 용어를 천사라고 바꾼 겁니까?

○배진석 위원  서포터즈는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서포터즈가 있어야…

○배진석 위원  서포터즈를 운영했는데 그 예산은 그러면 이때까지 운영했는, 오늘까지 서포터즈를 운영한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서포터즈 운영비가 별도로 있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당초예산에 서포터즈 2000만 원 있었는데 그걸 천사캠프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왜 서포터즈를 천사캠프로 바꿉니까?

○배진석 위원  체험과 체감은 누가 합니까?

○배진석 위원  권역별 도민 체험 홍보인데요?

○배진석 위원  거기는 도민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자, 실장님. 천사캠프 추경에 2000만 원 깎이면 어떻게 됩니까?

○배진석 위원  아뇨. 이것 2000만 원 깎이면 그냥 서포터즈 예산 2000만 원 그대로 살려서 갑니까?

○배진석 위원  도민들한테 정부3.0을 체험시키는 게 목적이죠, 이것은?

○배진석 위원  그러면 도민들에게 어떻게 체험할지 연구용역은 10월에 끝이 나죠,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 이후에 어떤 방향이 맞을지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써야 되겠지요?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생협력본부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2월 달에 생겼지요?

○배진석 위원  상생협력본부 이것도 말이 많았는데 대구시와 함께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경북도만 이것을 안 해 주고 이러만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상생협력을 그때 할 때 주로 하겠다고 했던 사업들이 어떤 건지 기억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무슨 마케팅, 언론에 2억 주는 것, 담당자 교육 2000만 원, 대학 및 연구기관 2000만 원, 청소년 파트너십 2000만 원, 이게 과연 31개 거기의 핵심내용들입니까?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이게 다 공동비용입니까? 대구하고 매칭된 비용입니까? 마케팅 2억, 경북이 2억 쓰면 대구도 2억 쓰고, 교육에 경북이 2000 쓰면 대구도 2000 쓰고, 같이 매칭되는 비용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경북만 죽어보라고 대구 쪽에 매달려서 상생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 쓰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죠. 어디로 갈지 방향도 없고, 두 번째 기존에 있던 대구하고의 틀만, 부작용만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허겁지겁하고 있고, 그것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언론에 온갖 언론 비용만 구석구석에 끼워서 넣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케팅 비용만 2억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미래전략기획단에도 무슨 언론에 대한… 이것 전부 대변인실로 하나로 몰아도,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동안 몇 번을 지적했습니까? 왜 대변인실에서 할 것까지 다 다른 부서에서 나눠서 각 언론에다 나눠 먹기식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문제 아니냐?
  시‧군 미래전략 선도과제 홍보 1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 원, 3페이지 미래전략기획단. 전부 언론에 들어가는 비용들, 구석구석에 사업 사업마다 잘라 넣어서 언론만 좋아집니다. 기존에 관리하던 대구 언론사들뿐만 아니고 이제는 북부권에 와있는 언론사들로 달래야 되니까 온갖 잘라 나눠서 2000만 원, 3000만 원씩, 몇억씩 나눠서 각 사업마다 다 넣어서 언론들한테 다 나눠주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들입니까?

○배진석 위원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단, 최근 3년치 언론 관련된 홍보예산들, 또 언론에 어떤 부분을 했던 예산들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최근 3년 치, 오늘 혹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안병윤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도정 주요현안사업 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3억 예산이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금액 아닙니까?

○고우현 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리 경북이 중앙부처에서 모든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방안은 전남이나 전북보다 상당히 늦다. 경북이 계속 후발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예가 있어요. 그건 동감합니까?

○고우현 위원  사람이 몇 사람 바뀌면 경북의 맥은 끊어진대요, 중앙부처하고. 그러나 제가 타 도의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타 시‧도에는 계속 연계성 있는 사람이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가 빠르대요. 그런데 우리 경북은 굉장히 늦대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전라도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상상도 못할 발전이 많이 됐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는 옛날의 그런 방식은 좀 버리시고 우리도 그걸 본뜬다기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우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이 3억은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것이 삭감이 되었지 그냥 예결위에서 막무가내로 삭감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한 번 재고를…

○고우현 위원  또 3쪽을 봐주세요. 기념우표 및 메달 제작 해 가지고 여기에 도에서 8500, 구미에서 8500, 그래서 1억 7000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맞지요?

○고우현 위원  그럼 이게 발행부수가 100만 장, 우표 3만 매, 이렇게 우표첩 1만 5000부, 메달 1000장, 이렇게 수요처를 제시했는데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산업의 역군이고, 먹거리라든지 조국 근대화를 이루어 주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인데 탄신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으면 확실한 근거라든지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1000장이고 어떤 것은 1만 5000부이고, 발행부수는 또 100만 장이고. 그러면 이게 도내만 하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지 추진 범위가…

○고우현 위원  그러면 우표는 3만 매다, 그러면 3만 매 가지고 경북만 해도 23개 시‧군인데 이것 가지고 홍보가 되겠느냐? 하려면 옳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러한 그냥 몇 군데 생색내기로 하려면 아예 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려면 옳게 좀 하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고우현 위원  여기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표를 발행한 것을 우리는 그냥 사서…

○고우현 위원  3만 매를 그냥 산다? 이 돈 가지고 사겠다? 취지가 그거구먼요.

○고우현 위원  3만 매는 그러면 우리 도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게 배부할 작정입니까?

○고우현 위원  이것하고는 연계된다고 하면 모순이 있겠지만 본 위원 지역구에도, 타 23개 시‧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도청에 방문을 많이 해요. 저도 우리 지역구의 시민을 모시고 여러 번 왔어요. 오면 하다못해 선물도 하나 달라고 하고, 또 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러는데 지금 선물을 경비가 없어서 못 준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그런 사업도 좀 하고 접목을 해서 추진을, 어차피 우리 도청이 새롭게 단장을 해서 이전을 했는데 우리 도민이면 다 한 번 와보고 싶은 심정이 있지 않겠어요? 큰 돈 안 들이고 이렇게 그런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게 하든지, 지금은 없어요. 그렇게 하든지 뭔가를 좀… 이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신중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어차피 할 바에는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이어서, 상생협력 마케팅 해 가지고 2억 해놨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다 거론했던 내용들인데, 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단순히 홍보비용에 던진다는 것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시‧도 상생협력 과제 담당자 현장 벤치마킹 교육 해서 2000만 원 이러면 이게 시‧도 상생협력 과제 담당자면 시‧도의 대표자들일 것이고, 뒤에 보면 대학교‧연구기관 홍보 관계자 80명 정도 이것은 연구 분야,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앞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대구‧경북 상생 홍보 등 해서 2억 해 놨는데, 해마다 매번 예산 할 때마다 홍보비용 계속 문제되잖아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당연히 홍보비용으로 주면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이렇게 택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도 얻을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과거의 언론사들은 굉장히 진취적이었고 미래지향적이었고 연구기관 못지않게 잘했던 언론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앉아서 하는 언론사들이 되어 버렸어요. 관과 협력해서 예산만 따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운영비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자도 기자 본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각 언론사에서 그동안에 대구‧경북에 있는, 계속해서 각 기자들이 썼던 기사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축적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각 언론사에서도 상생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언론사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경북에 있는 대학별로 논문발표대회를 한다든가, 이것 몇천만 원만 하면 되거든요. 정말 기상천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대부분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논문발표대회를 하면 지원하거든요. 상금 1억만 걸어놓으면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옵니다.
  각 언론사별로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구‧경북에 있는 언론사들이 대구‧경북 상생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만약 언론사들끼리도 서로 경쟁해서 좋은 논문들을 만약 발표하거나 경쟁을 시켜서 이걸 상금으로 주든지 시상으로 주든지 홍보비로 주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그들도 생각해서 대구‧경북이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빼 올린다고 그럴까요, 계속해서 고민해서 내용을 좀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각 시‧군 관계자들이야 고유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사에서도 각자 각 언론사에서 서로 자기들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논문발표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토론을 해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실행에 옮겨보는 거죠, 그 내용들을. 바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실행에 옮겨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 언론사에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떨는지 이 생각을 하나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청사 운영에 관한 것, 아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이니까 제가 한번 이것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도청직원들이 관광 안내하는 데에 신경을 써서 될 일은 아니에요. 도청직원들이나 우리 의회직원들은 각자 고유의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담해서 전부 따라다니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여기도 어떻습니다. 저기도 어떻습니다.” 이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각자 고유업무에 전념해 주시고, 전문도우미 선발해 놨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원들이 부탁을 하게 되면 직원이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전문도우미들에게 “어느 도의원이 부탁하더라. 아니면 어느 공무원, 어느 누가 부탁해서 특별히 여기 잘 안내해 달라고 하더라.”라고 전해 주고, 전문도우미들 있고 그다음에 문화해설사들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또 나가서 선물 챙기고… 이 선물은 비용 어디서 나옵니까? 다 세금입니다. 관광객들한테 선물 주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기획실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구매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념될 만한 걸로 저렴하게 해서, 비싸지 않도록 해서.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유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청사보안 문제, 다른 선진국에 가면 지금 우리 경북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강력합니다. 이것 사고 한번 터지게 되면 정말 중요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IS라는 게 꼭 기차역이나 도로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청사 안에서 그랬다고 하면 그건 전 세계적인 이슈거리입니다, 피해인원을 떠나서. 만약이라는 건데 이건, 있어서 될 일도 아니지만.
  그래서 청사보안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전남도청이나 충남도청은 청사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기획한 분.

○도기욱 위원  전남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떨어지는 시점이 5년 정도 걸리더랍니다. 4, 5년까지 계속 관광객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남도청이나 충남도청이 우리보다 한 1, 2년 빠르니까 그쪽과 협의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미리 좀 사례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고, 또 더 나가자면 다른 나라에도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선진국 청사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한 두세 곳 정도는 알아보고 우리 경북도 청사도 매끄럽게 유지 관리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보다는 미리 했던 분들의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착오가 줄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북에서 공채 발행한 경험 있으시죠?

○김창규 위원  대표적인 공채 경험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경북에서 차관 도입한 경험은 있습니까? 외국자본.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 지방이 어렵다고 하는데, 1800년대에 영국에서 지하철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지하철을 만들고 실패하고 난 이후에 폴란드에서 지하철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지하철을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지방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묵살이 되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그걸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미래 전략적으로 먹거리 조성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품목을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공채 발행 경험이라든지 외국자본 유치, 차관 도입 경험이 있다면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게 바로 지방경영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자치단체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김창규 위원  자치단체에서,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역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영마인드가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하지만 미래 먹거리, 일자리창출을 하지만 경영마인드가 없다면 단순한 행정으로 한다면 그렇게 진취적이고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어떠한 경험이라도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이라도 반드시 노하우가 축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이야말로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안병윤 실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융자액이 745억 원 중에 영덕이 65억을 빌렸는데 어떤 사유로 융자를 했습니까, 군에서?

○황재철 위원  지금 기투자가 얼마 됐습니까? 혹시 나와 있나요?

○황재철 위원  신규로 융자를 받은 거죠? 융자대상이 될 때 현장을 가봅니까, 아니면 서류로 평가해서 그냥 융자해 줍니까?

○황재철 위원  계획서 서류만 검토하죠?

○황재철 위원  필요에 따라서 기준이 얼마입니까?

○황재철 위원  기준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없으면 서류로 그냥 전결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래도 뭔가 미진하다 그러면 현장 간다 이겁니까? 그러면 현장 가는 사례가 몇 건입니까? 몇 건에 몇 건 정도 갈 수 있어요, 현장에? 최소한 얼마 이상 하면 현장을 가야 된다, 아니면 그 이하일 때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겠죠? 서류로 전결할 수 있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융자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는 현장에 간다.

○황재철 위원  없죠? 그러면 농공단지 갔다 온 적 없죠?

○황재철 위원  안 갔겠죠, 당연히.

○황재철 위원  이것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융자를 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서류만 보고 하신 거죠?

○황재철 위원  융자를 신청하면 캔슬되는 경우가 몇 건입니까? 몇 %쯤 돼요? 시‧군에서 융자를 해 달라고 할 때.

○황재철 위원  융자가 집행이 됐죠? 65억이. 이번에 추경에 나가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올라온 거죠. 신청해 놨죠, 영덕군에서 달라고.

○황재철 위원  영덕의 어떤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제2 농공단지인데 영덕에 제1 농공단지가 있어요. 거기도 입주가 지금 덜 된 상태고 굉장히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조차 두느니 마느니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2 농공단지가 입안될 때부터 보면 100이 필요하면 200을 소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정비 중이고 계속 개발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이 사업이 끝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사실 재원이 안 되니까 융자를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은 경상북도에서 한 번 정도는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허허벌판입니다. 처음 도입될 시기부터 원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전혀, 용수도 확보 안 되고 허허벌판에서 시작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태가 됐는데 융자 신청을 65억을 해 놨는데 65억을 주더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포항의 블루베리 산업인가요? 그것 못지않은 사업이 될 거예요. 영덕군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도에서 이런 사업, 영덕 관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서 융자신청을 할 텐데 융자금을 주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가서 기투자 내용도 보시고 융자해줬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를 챙겨보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신청하면 거의 다 주는데,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군에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데 사업을 해야죠. 누가 사업을 하지 말랍니까?
  도에서 융자를 해 주되 이게 처음에 어떤 기안으로 도입되어서 얼마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이미 상회를 했고, 상회한 금액가지고도 사업이 완료가 안 되니까 융자를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골라서 도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이게 벌써 사업이 4년차 접어드는데 은행 같으면 돈 빌려주겠어요? 사업 투자해도 돈이 안 나오는데. 실장님 돈 빌려줍니까, 은행이면? 왜 도에서는 돈을 빌려줘요?
  지금 안 되는 걸 제가…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황재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다 대출해 주는 것이니까 한번, 주기는 주되, 65억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기는 주되 우리가 이 사업을 보니까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만큼 투자된 데도 불구하고 만료도 되지 않고 계속 진행사업인데, 65억 전부를 주는 게 아니라 1단계로 30억을 빌려 주고 사업진행 여부를 보고 나서 우리가 도에서 35억을 더 주든가 이렇게 컨트롤해 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안 되죠.

○황재철 위원  실장님, 옆에서 제안을 해 드릴 때 캔슬된 사유가 없잖아요. 지금 캔슬된 사유가 없다면서요, 신청하면 다 준다면서요.

○황재철 위원  그럼 처음부터 답변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현장도 안 나가보고 사업이 어떠니…

○황재철 위원  시‧군에 융자를 줬는데 그 사업이 융자를 받아서 잘 수행되어서 문제가 없었다?

○황재철 위원  사례는 생길 수 있죠.

○황재철 위원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비단 영덕 건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미진했거나 혹은 완료 시점을 지나서 경과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융자를 신청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65억이 아니라 30억을 들었습니다, 기채발행을. 그런데 지금 65억으로 2배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군 행정에, 제가 신분이 도의원이기 때문에 군에서 저한테 거짓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은 65억 했다 말이에요. 뭔가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올 군의 추경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앞뒤가 안 맞다. 뭔가 궁색한 변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재정을 압박을 하고 2회 추경할 때 원전기금에 대한 사용을 하지 않겠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영덕에 휘몰아치겠죠.
  그래서 관내 경상북도에서는 이런 융자신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융자를 신청했는지 과연 이 사업이 만료가 언제인데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건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좀 실질적으로…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영덕군 융자 건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고, 그 진행과정을 담당부서 과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실시간으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현장에 한 번 오십시오. 오셔서 진행사항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융자하기 전에. 중요사건에 대해서도 판사가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셔서 이 사업의 타당성도 다시 검토해 보시고 현장을 보시고 융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황재철 위원  답변을 제가 믿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철 단장님.

○황재철 위원  이번에 보면 사업이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환동해 해양자원산업 클러스터에 보면 도비, 시‧군비가 5 대 5예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1억 5000을 부담하는 데가 어느 시‧군이에요.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보면 통일전 관리소 개축은 또 시‧군 매칭이 또 달라요. 4 대 6쯤 되죠?

○황재철 위원  이건 왜 4 대 6이에요? 이게 구체적 기준이 있죠, 책정하는 게? 아니면 그때그때 다릅니까? 아니면 포항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포항은 돈이 되니까 반을 부담하고 경주는 안 돼서 6을 부담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명확한 기준은 있어요. 작년 예결위 할 때 받아보니까 이게 도가 주체인지 시‧군이 주체인지에 따라서 부담률이 달라요. 다른 건 분명히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좀 다르겠죠,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가끔 5 대 5도 되고 하는데 도비에서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일부 보조비율을 보면 작은 건 8%입니다. 8%, 12%짜리 수두룩해요. 이건 의원 재량사업비로 하는데 24억 주는 것은 너무 과다한 도비부담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통일전도 그렇고 지금 클러스터 사업도 50억을 부담하는데…

○황재철 위원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매칭비율이 혹시나 단장님 농축산에 대한 예산 보조비율 보셨죠?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죠, 사실은?

○황재철 위원  거기는 1%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싸우거든요. 여기는 너무 인심이 좋아요. 기본 50%에 기본 40%예요.
  물론 도에서 전략단에서 구상하다 보면 도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군 공동미래전략과제 연구 해서 신규로 2억이 계상됐죠?

○황재철 위원  단장님, 미래전략과제로 시‧군하고 사업을 발굴하겠죠. 그런데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2억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전략과제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화면 무엇, 구미는 무엇, 있을 것 아니에요.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죠? 동해안 이쪽,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런 제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송이가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단장님?

○황재철 위원  정확하게 따지면 영덕이 제일 많죠. 50톤 정도 나오고 전국 생산량의 3분의 1, 봉화도 주장하지만 실제로 자료를 보면 영덕이 가장 많아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경산에 보면, 지사님도 참석하셨지만, 화장품 코스메틱인가요? 계속 진행하고 있죠?

○황재철 위원  버섯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으로 안 되는 것 알죠? 송이버섯은 100% 하늘만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경상북도 경주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원이 있어요. 버섯을 주관도 하고 산림도 하는데 시‧군 전략과제에 있어서, 우리가 북부지역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송이가 1등이 영덕입니다. 그런데 송이는 영덕에서 생산하는데 하늘만 보고 따고 있어요. 아무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버섯의 효능은 아시죠. 버섯연구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 버섯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의약적인 성분도 있고요 화장품 성분도 있고 굉장히 고급의 성분이 됩니다.
  가장 경쟁력의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입니다. 다른 것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원전이 들어와 봐야 영덕군은 원전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나고 있는 자원물인데 이게 너무 활용방향이 떨어진다.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좋지만 그 많은 생산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이연구단지가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자연산 송이를 우리가 인공으로 해서 생산할 수 있다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과제를 발굴할 때, 물론 인위적으로 도에서 자본을 줘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걸로 기간시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23개 시‧군의 반 이상이 지방세수로 인건비를 못 줘요. 경상북도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망이 들어오든가 다양한 산업을 유치해서 돈을 벌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신규 발굴 아닙니까? 도대체 포커스를 어디 두고 있습니까? 1등하는 영덕 산주도 하늘만 보고 송이를 따야 되는데, 날이 좋으면 많이 따고 없으면 적게 따고, 시세에 따라 1㎏에 50만 원 될 때도 있고 8만 원 될 때도 있어요.
  이런 신규계상이 여기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기획조정실에서 정말 열악한 시‧군을 생각한다고 하면 1등 가는 송이에 대해서, 수년간 1등 해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영덕군에 송이연구단지가 하나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과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장님께서 영덕에 근무하셨죠?

○황재철 위원  옛날에 송이 많이 드셨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영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덕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황재철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황재철 위원  본 위원도 1분만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하실 때 1인 1전략과제를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해당 시‧군마다 좀 다르겠죠. 가장 우선될 수 있는 게, 그렇지요?
  이왕 마음을 먹었을 때, 영덕군에 저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있는 것 만들어봐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고 가장 생산량이 많은 송이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 단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신규 계상된 2억이 그냥 소진되지 않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건의안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게 영덕군에 정착이 되면 영덕의 지도가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나 꼭 한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많이 섰는데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전남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전남도청 주위라든지?

○장두욱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우표와 메달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도가 8500을 부담을 하고 구미시가 8500 이렇게 하겠다, 이거지요?

○장두욱 위원  이걸 하면 좀 제대로 예산을 투여를 해서라도, 꼭 구미시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생가가 구미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배고픈 시절을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좀 살게 되었는데 이걸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왜 전남도청을 가봤느냐고 묻느냐 하면 전남에 가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관이라든지 전남도청 앞의 동상이라든지 그 광장에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그런 지역에는 만들어서 해 주는데,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여한 것은 많겠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비한다면 과연 두 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전남 가보고 우리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경북이. 동상 그것 광장 거의 한 1만 평 2만 평 되는 것 같아요. 그 비싼 땅에 세워놨다고. 기념관도 한번 가보세요. 양말 한 짝까지도 전시를 다 해 놨어요.
  그런 판에 지금 현재 우표 한다 메달 만든다 해서 돈 8500만 원, 1억 7000 가지고 구미시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것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워요. 좀 제대로 된, 제대로 하는 뭔가 하나를 좀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꼭 그게 구미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대한민국의 문제지, 왜 구미만 거론해서 구미만 이걸 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도 좀 제대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미래전략기획단의 사업 예산이 결코 미래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군 공동미래전략 과제가 지금 필요한 사업인지, 또 아까 얘기했듯이 통일전 관리소를 개축하는 것 같으면 가봤으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할 것인지 잡힐 것인데 그것을 추경에 해가지고 기와를 바꾼다, 뭐 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
  통일박람회 이것 일정이 언제 잡힌 것이에요?

○위원장 김희수  그런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을 추경편성 부분에서 그냥 본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정주요정책홍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 똑같은 사업들이 있다고 수차례 지적을 했어요.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에도 투자유치 및 일자리창출, 새마을세계화, 실크로드 국제문화포럼 등 경상북도의 각종 정책과 중앙정부와 연계한 도정시책 홍보, 신도청시대 개막 등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해 필요시 즉시 집행 가능한 홍보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 7억 2000만 원에 추경에서 1억 2000만 원 해서 8억 4000만 원이 대변인실 도정홍보에 대한 예산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얘기하잖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각 부처별로 농수산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문화관광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대변인실로 묶어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수산은 농수산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다 도정홍보에 대한, 또 시책홍보에 대한, 언론에 대한,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근본적 틀은 대변인실을 통해가지고…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투자유치 및 일자리창출하고 신도청시대, 그러면 어떤 정보는 대변인실로 통합시켜주고, 아주 개괄적으로 가서 꼭 그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각 부처별로 한다면 그것이 아주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실제 이 부분도 그렇지만, 일자리 쪽에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첨예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이동 지원센터 확충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을 또 올려놓았다 이것이에요. 바꾸어 얘기하면 집행부는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만 의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아니면 또 따져야 됐을 때 그 부담은 전부 의회가 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요.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삭감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언론사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하면 언론사들이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그냥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좀 더 깊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나 추경은 시급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한 편성에 중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 지금 추경에 다루기에 그럴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원해주던 교통비 그 부분이 노령연금으로 통합되면서 그 속에 다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지하철이 있는 도시의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있는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기 위해 이사를 서울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하철을 포항, 구미, 영천에 놓아주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공짜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어느 예산이 비싸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이런 저런 보편적 복지에서도, 사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들이 왜 서울에 사는 사람과 대구에 사는 사람과 경북에 사는 사람이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도 돈을 내고 탄다고요. 물론 대구도 버스를 타면 돈을 내요. 그런데 버스 탈 일이 없잖아요, 지하철이 있는데. 특히나 농어촌에 있는 어르신들은 버스도 시간이 안 맞으면 택시를 타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니,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도록 해야 될 것이고, 관례가 있는지 조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추경예산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잘 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창조경제산업실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창조경제산업실 소관을 마친 다음 일괄 토론 시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당초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및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변인실 및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대변인실에 한번 물어봅시다.

○장두욱 위원  대변인실에, 잡지구독료가 이것이 몇 개월분이에요?

○장두욱 위원  9개월분에 몇 군데예요, 몇 사에 하는 것이에요?

○장두욱 위원  그런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이것이 올라왔잖아요?

○장두욱 위원  당초예산에 구독료가 올라왔잖아요?

○장두욱 위원  그런데 보관료는 별개로 또 있잖아요?

○장두욱 위원  신문스크랩 이용료, 저작권이라고 하는 이쪽 것은 그러면 저작권료만 주는 것이에요?

○장두욱 위원  이것은 저작권료이고, 신문‧잡지 구독료 2500만 원이 본래 당초예산에 이런 것이 올라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 올라왔는데 왜 또… 그때 원안대로 다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장두욱 위원  다 해줬는데 추경에 어떻게 해서 또 올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두욱 위원  그런데 기자실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장두욱 위원  숫자는 그때 본청에 있을 때와 같은 것 아니에요?

○장두욱 위원  방만 별도이지, 구독료는 같은 것 아니에요?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방별로 하더라도 언론사가 정해지면 구독료는 같은 것 아니냐, 방은 10개를 쓰든, 5개를 쓰든, 1개를 쓰든 바뀌는 것은 없잖아요?

○장두욱 위원  그럼 한 신문사를 보던 것이 옛날보다 부수를 많이 늘렸다는 것이에요?

○장두욱 위원  방 4개를 쓴다고 부수를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장두욱 위원  국‧과별로 우리가 신문을 줄 것 아니에요? 도에서 받아서 국‧과별로.

○장두욱 위원  실·국에서 조치를 하고,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장두욱 위원  그럼 거기에 4개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지사실하고 그것이 한 1억 돈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구독료가?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부 보는데 1년 보는 것이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장두욱 위원  41종에 신문구독료를 한 달에 보통 얼마 받는데 이렇게…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1만 원 내지 1만 5000원일 것 같으면 1억 정도 된다고요? 지금 현재 구독료가, 당초예산에 올라오고 지금까지 한 것 같으면 그것이 1억 돈이라는 말인가요, 1억?

○장두욱 위원  원본 찾는 것은 스크랩하는 이것으로…

○장두욱 위원  방송 장비도 지난번에 본예산에 다 들어간 것이고, 본청의 방송 장비를 새로 구입한 것 아니에요?

○장두욱 위원  그때 미디어 시설하고 전면 다 한다고 해서 그때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장두욱 위원  우리가 실·국별로 해보면, 실·국별로… 뭐랄까? 방송, 신문 홍보용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요? 실·국별로 전체가.

○장두욱 위원  실·국별로 홍보도 말이지요, 어지간하면 한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나가면 좋은데 실·국별로 막 해요. 예산은 지금 엄청 올라와요, 홍보비가. 홍보비가 엄청 올라오는데 위원 역시도 이 토털을 다 못 내요, 실·국별로 다 올라오는 것을.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진짜 대변인실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수합을 해서 각 실·국별로 필요할 때 요구를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모든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여를 좀 해주시고요.

○장두욱 위원  그다음에 도정 홍보용 헬리캠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장두욱 위원  드론으로 하는 것이에요?

○장두욱 위원  헬기 같으면 우리 헬리콥터도 있는데 싶어서…

○장두욱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TBC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방송에서 송출이 다 되니까 괜찮은데…

○장두욱 위원  KBS도 그렇고, 좀 덜 한데 MBC 같은 경우는 보면 말이지요, 우리 의원들이 좀 저것을 할 때 3개사가 골고루 해주면 좋아요. 내가 언제도 한번 지적했다시피 결과적으로 우리가 MBC 같은 데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각 지역별로?

○장두욱 위원  방송사별로 우리가 포항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도 보면 뭔가 모르게 비판적인 방송이 많이 나온다고요.

○장두욱 위원  우리 돈 줘놓고 누구 말마따나 긁어가지고 엄청 해놓는 것도 더러 있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대변인이 좀 제대로 하면 그런 것이 좀 없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장두욱 위원  좀 잘하도록 하세요. 돈 주고 욕 얻어먹을 것 같으면 안 주고 욕 얻어먹는 것이 낫잖아요.

○장두욱 위원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장두욱 위원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세요.

○장두욱 위원  그다음 민생경제교통과장한테, 이왕 방송 켠 김에 좀 합시다.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본부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을 텐데요, 쇼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장두욱 위원  반성을 해야 돼요. 의원들한테 쇼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알았나요?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때 지적을 해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나도 벌써 정치밥 10년을 먹었어요. 당신 목소리 들어보면 ‘아하, 이것이 뭐구나.’라는 것을 안다고요. ‘안동하고 포항하고 슬그머니 세워놓고 들러리로 얹어놓는구나.’ 싶어서 본부장 당신이 내려와서 설명하라고 내가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장두욱 위원  왜냐하면 민원인들의 민원이 들어올 때는 빤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알았어요? 결과적으로 2개를 대놓고 할 때 내가 분명히 그때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본부장이 내려와서 설명 좀 하고 해라.”고 했더니 본부장이 내려와도 ‘이것 쇼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 이야기는 안 했는데 업무에 의원들을 앞세워놓고 하는 척하고 뒷짐 지는 것은 안 좋더라 하는 것이에요, 알았어요?

○장두욱 위원  그래도 도가 선별을 하고,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장두욱 위원  문구 올리는 것이… 내가 분명히 안동에 도청이 왔다고 또 여기로 하겠구나 싶어서 내가 그때 지적을 해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하튼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자리 그것도, 지난번에 동국대학교에서 했던 그 사건들도, 나라장터에 입력을 다 시켜버리면 되는데 또 “견적서 들여라.” 그것은 아마 일자리본부장이 한 것은 아닌데, 일자리본부장 소속의 이쪽은 아닌데, 민생경제 이쪽 그것은 아닌데 다른 데서 보니, 원래 입찰을 할 것 같으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면 끝나는 것인데 “견적서를 우리한테 봉인해서 가져오세요.” 그것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빤히 보이는 것을 가격 알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여하튼 그런 것을 좀 참조해서 하도록 하시고.
  청년 CEO 패자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장두욱 위원  그것 하면 지원을 얼마 정도 해줍니까?

○장두욱 위원  예, 여하튼 열심히 좀 잘해주십시오.

○장두욱 위원  잘해서 지역에 저것 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도 표를 먹고 살아야 돼요. 탤런트는 인기를 먹고 살지만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 가면 그래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잘못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뭐 의원이 저렇지.”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잘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더불어서 표를 먹고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변인실,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
  요즘 경제가 나날이 어렵다고 언론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공직자 여러분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메르스 사태를 겪었던 작년보다 더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더 장사가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지표도 그렇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사상 유례없이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신도청시대에 말만 신도청시대의 개막을 해놓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새로운, 뭔가 신도청시대에 걸맞은, 경북이 선도할 수 있는 무언가 아이디어와 또 경북만의 특색 있는 정책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시점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재원이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활력소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대변인실도 그렇고, 일자리민생본부도 그렇고, 과연 추가경정예산에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가, 정말로 절박하고 절실하게 국민의 혈세, 도민들의 1원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꼭 필요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 몇 가지, 궁금한 것 위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 주요사업설명조서 4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성공스토리 수기공모가 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간단하게 묻는 것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배진석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2400만 원이 잡혔다가… 아, 기타가 있네요. 당초에 2000만 원이 잡혔다가 추경 2000만 원 해서 배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절반 정도 됐던 규모를 배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지난번에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이번에…

○배진석 위원  이것이 책자 발간이지요?

○배진석 위원  이때까지 발간하지 않았던 책자를 별도로 수기공모를 통해서 발간하겠다는 것이고…

○배진석 위원  이것을 비매품으로 몇 부나 발행해서 어디에 돌립니까?

○배진석 위원  실제로 1000부 정도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배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합시다, 이것이 길게 드릴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실과 협의해서 2000만 원 정도면 2000만 원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아이디어나 어떠한 노력을 해보셨는가, 예산이 4000만 원 같으면 책자 발간하는 데 아마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갈 것입니다, 스토리 수기 공모하는 것보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지금 경북에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에서도 책자가 나오고 있고요. CEO라는 것 받아보시지요, 전부 다?

○배진석 위원  홈페이지가 있고,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그런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드 있고? 거기에 얼마든지 실어서 그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고, 그것은 배포처까지 다 있다는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기존에 3000부를 찍고 있는데다가 4000부 찍는 것은 돈이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새로 책을 만드는 것, 디자인 만들어야 되고 뭐해야 되고 뭐해야 되는 그것이 돈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하러 이중으로 해서 책자를… 일자리민생본부가 출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배포처가 있고, 기존에 다 되어 있는데다가, 거기에다가 지금 기사가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주고, SNS로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존의 프라이드, CEO에 싣고, 왜 안 됩니까? 그 내용에 19금이 들어가서 고등학교에 주면 안 됩니까? 그것을 배포하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야 될 만큼… 2000만 원이면 말입니다, 차라리 일자리를 간절하게 원하는 고교 졸업생 한 5명 정도는 어디에 취업을 더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턴이라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은 안 해보십니까?

○배진석 위원  출판사입니까? 꼭 1년에 책을 몇 종 만들어내야 됩니까?
  다음 한 가지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자리가 충분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청년취업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에는 청년취업과 말고도,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하는 일자리창출단이 있지요?

○배진석 위원  일자리창출단하고 청년취업과는 업무가 중복되거나 겹치지는 않습니까? 소통은 잘 됩니까?

○배진석 위원  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일자리창출단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이번에 금회 추경을 해서,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근로환경개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바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 시작입니까?

○배진석 위원  청년취업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지요?

○배진석 위원  4억 원 들여서?

○배진석 위원  차이는? 청년고용이 아니고 다른 인원을 고용하는 데는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들어가고, 청년 일자리 하는 데는 청년 이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청년고용리딩 지원사업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은 표창만 해주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1억이 표창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 같은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상으로 화장실 보수해주는 것 하고, 그렇잖아요?

○배진석 위원  당신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으니까, 그렇지요? “이 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으니까 화장실을 보수해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화장실을 보수해 주는 것하고, 하나는 “청년고용을 많이 했으니까 화장실을 보수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화장실을 보수해 주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아니, 이것을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여쭈어 보는 것인데, 같은 사업을…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조삼모사 같습니다. “너 먼저 20명 고용할래?”, “OK”, “다 하고 나면 3알 줄게.” 그리고 하나는 여러 사람들한테 “해봐라.”라고 해서 “네가 제일 많이 했어? 네가 제일 많이 했으니까 3알 줄게.” 그 차이밖에 더 있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사업명만 넓히고,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바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바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배진석 위원  같은 일을 하는데 말입니다, 결국은 청년취업과든 일자리창출단이든 일자리라 함은 나라에서도 크게 놓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자르고, 여성 일자리 자르고, 노인 일자리 자르고, 청년 일자리 자르고 자르고 잘라가지고 일자리 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일자리의 배분이 형성되고, 일자리에 대한 큰 틀의 경북을 갖고 나누어 줘야지. 그러면 장애를 가진 20세 여성이 취업을 하게 되면, 통계 자료는 좋습니다. 장애인 취업도 하나 시켰고, 여성 취업도 하나 시켰고, 청년 취업도 하나 시켰습니다. 통계 자료에는 그러면 경북 일자리는 3개가 늘어난 것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일자리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명만 많습니다. 조이는 능력은 아주 좋습니다, 많이들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효과와 성과가 있는지, 이것은 이렇게 다 흩어놓고 나면 결국 쥐뿔도 아닙니다, 결국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정부가 청년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일자리창출단에 청년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청년취업과를 떼어내가지고 청년취업과를 별도로 해서 또 새로운 사업과 또 다른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그것을 하는 데 행정력을 추가할 것이 아니고요. 그 시간에 나가보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필요한 곳에. 현장에 가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언론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청년취업과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배진석 위원  26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26억 올라왔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중에 언론 홍보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6억 8000만 원입니까?

○배진석 위원  청년취업과의 이번 예산 중에 그러면 몇 %나 언론 홍보로 빠지는 것입니까? 한 30% 되는 것이지요?

○배진석 위원  청년 일자리 이것은 언론 홍보를 많이 하면 기업에서 많이 뽑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가 효과가 있다는 그런 산술적이거나 통계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경험치라도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청년 일자리가 아니고요, 일자리를 이때까지 많이 했잖아요?

○배진석 위원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더냐 이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선순환 효과가 아니고, 일자리는 언론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도청에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 줍니다. 기업이 클 수 있도록 어떤 홍보나 이런 예산 지원을 했을 때 일자리가 최소한 하나 둘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청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고, 청년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것을 아무리 홍보해도 일자리가 별로 안 생깁디다, 제가 봤습니다. 일자리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별로 없습디다.
  이것은요, 결국은 그냥 행정적으로 우리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식, 그야말로 책상에 앉아서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입니다. 과 나누고, 사업 만들고, 예산 받아서 홍보하는 것. 그런데 이때까지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안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죽겠다고 그럽니다. 민생은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도청은 열심히 합니다. 과 나누고, 거기에다가 예산 주고, 거기에다가 사업 새로 만들어가지고 언론에 계속 홍보합니다. 그것이 계속 되어 오고 있고,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IMF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메르스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와도 그때 그때 하는 행동은 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답이 안 나옵니다.
  대변인실, 같이 연결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변인실 이번에 혹시 도청이전하면서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지역 언론사가 안동에 지사를 냈든, 아니면 본사를 옮겼든 이런 언론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배진석 위원  그리고 대구에서 있었던 기자들 중에라도, 아니면 현지 지역에 있던 기자 분들이라도, 대구와 이쪽의 구성원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출퇴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집을 얻어와 계시거나, 그런 언론사에 대한 파악들, 이런 부분들은 대충 동향보고로 머릿속에만 넣어두실 것이 아니고, 대변인님이 그 자리에 천년만년 계실 것도 아닌데 그것이 있어야 인수인계도 해주시고 할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야 언론 홍보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배진석 위원  오전에 다른 실‧과의 예산을 보았어도 이번 추경예산에서 독특하게 두드러진 면들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숨겨진 홍보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론 홍보 예산들이. 아까 일자리민생본부 보셨잖아요? 7억 5000만 원이 작은 예산입니까? 추경예산에 7억 5000만 원이 작은 예산입니까? 대변인실에서 총괄이 안 되면 본 위원회에서,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주장하고 강조하고 말씀해오셨던 것이 대변인실에서 왜 이것을 총괄해서 도정 전체에 대한 홍보의 틀과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지 못하는가.
  대변인실 이번에 추경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배진석 위원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좀 전에 홍보예산 얼마 올렸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대변인실이 왜 필요합니까? 대변인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공개적인 자리니까 더 깊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각 언론사에서, 이제는 경상북도청이 호구입니다. 각 지사나 본사를 여기로 옮겨놓고 그 비용들을 다 도청에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각 실‧과에서 그것들을 다 빼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론만 살찌우는 것이 과연 신도청시대에 경상북도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수집과 머릿속에 통계자료도 안 들어가 있으면서 어떻게 언론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검토를 하시고, 언론과 홍보에 대한 기준과 방향, 제가 알기로 이묵 대변인님은 역대 어느 대변인보다 더 우리 지사님과 또 집행부의 신뢰를 받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도청시대에 오신 첫 대변인이라는 그런 소명감도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나아갈 기준과 방향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분명하게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애인 고용의무와 기업체’가 장애인 고용을 100%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와 기업체’ 데이터를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고용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본부장님이 보실 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가 장애인 고용을 안 했다고 보면 확실하네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을 한 사회적기업은 경북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아니어도 어바웃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요?

○김창규 위원  사회적기업 중에 그러면 장애인만 고용한 기업만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감기하고 암이 있습니다. 병명이 없지 않습니까, 두 개가? 감기도 병명이 없고 암도 병명이 없습니다, 원인 규명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감기는 좀 쉬면 나을 수 있고 암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100% 원인 규명이 안 됐습니다. 자, 일자리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감기 치료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에 청년 일자리 이렇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암은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암을 낫기 위해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보실 때 2013, ’14, ’15, ’16 이렇게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를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는데 원인 규명이 안 되면 세금만 낭비되는 그런 효과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 자영업자 수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저와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오늘 여러분들이 계실 때 아이디어를 한 가지 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다면 OECD 국가 중에 자영업자 수가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많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 두 번째가 터키, 멕시코입니다. 다 지금 나라의 경제가 위태로운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이 4위입니다. 선진국은 독일 11%, 영국, 일본 여기까지 다 10%대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것이 자영업자 수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자영업자도 지원을 하고 일자리도 지원을 하고,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암을 더 키우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는 경기가 장기적인 불황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염려를 하면서 차곡차곡 한 단계씩 치료를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도 점검하면서 체크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조서 16쪽에 보시면 경상북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 이번에 처음 위원회 만드시는 것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2개 기관에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단체‧기관과 위원회 위원들이 모이면 이럴 때 보고서 채택도 한번 해주시고 선언문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지향을 하겠다.” 이런 의견 도출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북청년 일취월장 7대 프로젝트 세부사업도 여기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여기 7대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가 일자리 창출에, 제가 알기로도 우리 경상북도가 일자리 창출에 중앙정부보다 먼저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모델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그것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상북도가 일자리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더 나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와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이런 좋은 모임에서 정말 좋은 보고서를 하나 만든다면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앞으로 일자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면모 있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반드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이묵 대변인님, 우리 KBS, MBC, 그다음 TBC가 경상북도에 전부 다 안동, 포항, 대구로 분리되어 있지요? TBC는 아니지요?

○도기욱 위원  TBC는 대구‧경북이 같이 합니까?

○도기욱 위원  아까 우리 장두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안동, 포항, 대구에 동시에 방송됩니까, MBC나 KBS?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이것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한 2년 전부터 안동MBC나 KBS에 “신도청이 이쪽으로 오면 경상북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방송국이 꼭 필요하다고 미리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이나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사실 저 같은 도의원이 얘기한다고 뭐 듣겠습니까? 저는 미리 진짜 보도국장, 사장 만나가지고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전혀 감이 없더라고요. 잘됐고, 차라리.

○도기욱 위원  이왕 잘 할 것 같으면 TBC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도기욱 위원  대구‧경북에 한꺼번에 동시에 방송할 수 있는 것, MBC, KBS는 대구‧경북에서 일어나는 것 동시에 방송이 안 되고, 또 하나 전부 각 지역별로 지방방송 따로따로 할 것 같으면, 또 언론 지원해주는 것도 전부 다 따로따로 개별 국마다 다 따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기존에 방송하던 것이 동네 방송도 아니고 뭐 해주면 하나 해주고 안 해주면 긁듯이 방송하고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전에 기획조정실에 얘기할 때도 했는데 방송국이나 언론에서 해야 될 기본 몫이 있습니다. 일반 평민들보다는 좀 앞서가야 되고요. 좀 더 연구해야 되고요.

○도기욱 위원  대중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해야 되지, 특정분야에 개인이익 내지는 단체이익 때문에 접근하는 그런 뉴스나 방송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 한번 드리고요.

○도기욱 위원  그리고 아까 방송 모니터링된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한번 통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기욱 위원  하여튼 대변인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은 별 것 아닐지 모르지만. 언론을 통제하거나 관리한다는 것이 일반 개개인들한테 보이지 않지만 크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도기욱 위원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대한 부분, 장상길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부위원장님께서, 아까도 저하고 같이 부딪쳤는데 딱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를 배진석 위원이 다 얘기해버렸네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고, 이 내용 보면 설명서 15페이지하고 18페이지는, 15페이지는 청년 일자리 늘리기 붐 조성 캠페인, 그다음 ‘1사-1청년 더 채용 범도민 운동’ 해가지고 총금액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사업명세서에 보면, 설명서에도 있고. 명세서에 보면 설명한 내용이 똑같다고요, 똑같이 언론에 주는 예산이고.

○도기욱 위원  아니, 단지 다른 것은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도기욱 위원  ‘1사-1청년 더 채용 범도민 운동’ 이것 왜 상공회의소에 주나요? 운동하는 캠페인성이잖아요.

○도기욱 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채용 홍보 팸플릿, 현수막 제작 홍보 되어 있잖아요.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 위원  기업에서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면 꼭 뽑습니다, 굳이 이렇게 홍보 안 해도요. 또 굳이 돈을 지원 안 해줘도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뽑는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상세설명서, 사업명세서를 보면 청년 일자리 늘리기 붐 조성 캠페인 7억 5000만 원이나, 이 밑에 보면 신규편성 사유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붐 조성 캠페인 등 범도민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 그 밑에 볼까요? 8번 신규편성 사유라고 해서 ‘기업에 대한 청년 인재 채용 분위기 확산 및 청년 구직자들에게 도내 우수기업 적극 홍보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도기욱 위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냥 막말로 할 것 같으면 언론에 주는 이 돈으로 그냥 청년을 직접 채용하세요. 차라리 홍보비를 주고 그 언론사에 사람 한 명 그냥, 계약직이라도 한 명 채용해달라고 그래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라도 한 명이라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분위기 확산, 조성, 홍보, 캠페인 이것 다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가 필요한 인원은 뽑아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립대학생들 10명 정도 올해 최소한 책임지라고 그랬지요, 일자리본부장님한테?

○도기욱 위원  그것 기억하고 계시나요?

○도기욱 위원  죽어가는 기업 살리는 데 좀 신경 쓰시고, 그러면 청년 일자리 안 없어져요. 없어질 것이 안 없어진다고요. 그다음에 차라리 아까 상공회의소 통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가장 성장하는 기업들 1번부터 10번 뽑아가지고 그쪽에 청년 취업 좀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해주고, 차라리 그런 것 청년 취업 1명 할 것을 2명 해주면, 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을 차라리 이런 데 쓰라는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쪽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청년 취업 늘리기 대책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청년 일자리 해가지고 갑자기 한 과가 생겼고, 이것이 올해 제일 역점사업이라는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더 얘기할 것은 없어요. 보니까 늘 하던 얘기 거기서 거기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물론 행정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청년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한 3개 정도 늘려주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안동의 1번부터 10번 성장기업, 매년 통계를 내면 가장 빨리 성장하거나 가장 많이 성장했던 기업들을 찾아서 그 회사에 취업을 알선하는 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대신 너희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늘려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짓는데 좀 편의를 봐주겠다.”라든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라도 이런 데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하나 컨설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뭐냐? 좋은 기업들은요, 생산이 늘어나고 매출이 올라가면 사람을 자꾸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찾아주라 이것이지요. 그런 데 컨설팅을 해줘라. 그것은 300명, 500명의 대기업이 아니라 10명, 20명, 아니 5명에서 10명 사이의 조그마한 중소기업 내지는 가족형 기업이라도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차라리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찾아서 이런 쪽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라. 이것은 행정적인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말로밖에 전달이 안 되는데 현장의 상황을 잘 간파하고,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런 방법으로 청년창업 내지는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나 아니면 독려하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의 청년 일자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에서도 좋은 인성을 가진 젊은 취업 대기생들을 좀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것 리스트를 보관하고 있다가, 예를 들자면. 물론 없어지겠지요. 잘하고 능력 있는 친구들이 오래 기다리겠습니까? 어디에서 채용해가도 채용해가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계속 해서 순환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청년 일자리 취업에 적극성을 띄어줬으면 좋겠다.

○도기욱 위원  홍보, 신문, 언론 이런 것을 얘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식 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요즘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슈네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1사-1청년’ 홍보한다고 해서 한 사람 더 쓰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사정이지요, 인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태식 위원  3억 홍보비가 있는데…

○이태식 위원  ‘1사-1청년’ 하는 3억은 상공회의소에…

○이태식 위원  여기도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이태식 위원  그리고 105쪽에 보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 2억이 있는데, 그런데 기업이나 청년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나 사실 어느 정도 가치관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어떻게 해소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태식 위원  제가 보는 미스매치는 기업과 청년과의 문제가 아니고, 갈 기업이 없어요. 가야될 기업이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도 대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삼성전자는 대기업인데, 인원이 1만 명이에요. 지금 약 한 1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9000명 중에 생산직이 30%이고, R&D 쪽이 7000명이에요. 그러면 지방에서 나온 출신들이 과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갈 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기업에 거의 종속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이 휘청하면 중소기업은 다 죽습니다. 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이잖아요.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지, 만날 청년 일자리 창출 뭐 해봐야 땜질식이에요.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살 수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보면 만날 일자리 창출… 요즘 청년들 물론 쉽다고 하지만 전부 아르바이트하기도 어려워요. 편의점, 커피숍, 젊은이들이 다 거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좀 편한 것도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노동은 더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고령화시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아마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 명까지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표현은 뭣하지만 자꾸 한국에 오게끔, 귀화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족도 많이 생기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유럽 쪽이나 러시아 쪽이나 오히려 수준 높은 사람들을 귀화시키는 것이 낫겠지요, 예를 들어 농어촌 같은 데 결혼하는 것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인구는 자꾸 줄고, 고령화시대가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저뿐 아니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60, 70, 80세가 됐을 때, 이것도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내 놀고 그럴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60대, 70대, 80대, 사실 요즘 4, 50대는 100세가 넘을 때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 해결하느냐 이것이지요. 당장 지금 앞에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도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태식 위원  이것이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60대, 70대, 80대가 다 거리에 나앉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청년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즘 60대라고 해도 청년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걱정이 없지만 밖에서 사업하시고 기업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50대 후반이 되면 다 옷 벗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분들 갈 데 없어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한 달에 돈 100만 원을 받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년 일자리와 더불어서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도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잖아요? 공공근로 이런 것도 한계이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좀 할 텐데 답변을 짧게 좀 해주시고요.
  대변인님.

○황재철 위원  내용을 본 위원이 숙지를 못했는데 11쪽에 보면 신문스크랩서비스 이용료 및 저작권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방송에 동영상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아, 글자만 되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화면에 나오는 텍스트 그것에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방송국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더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스크랩이 되고?

○황재철 위원  예산도 비대해지고, 규모도 방대해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대변인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배진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왕성한 스킨십을 하시고, 또 누구보다 광폭의 행보를 하시는데,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사에 있을 때와 똑같은 그런 형태를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기대가 컸던 것만큼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도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큼 예산 지원을 해주고, 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입장과 우리 대변인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 번 더 가져봅니다.

○황재철 위원  일자리민생본부의 장상길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아참, 이강창 과장님은 지난번에 병원에 가셨던데 몸이 좀 괜찮습니까?

○황재철 위원  본인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웃음소리)

○황재철 위원  제가 오늘 그쪽에 질의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 건강에 문제가 없으시면 답변을 좀 충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노사지원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지요?

○황재철 위원  페이지를 보니까 49쪽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이 한국노총 경북본부에 예산을 주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주면 본부에서 시‧군에 있는 한국노총 사무실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 경북본부에 이 재원을 주면 자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노동법률, 단체법률, 생활법률에 관계되는 그러한 사람을 고용하겠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죄송한데 한국노총 경북본부에는 혹시나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력이 있습니까? 갖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일단은 노총 경북본부에 주는데, 일단 3명이 고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안별로 해서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를 불러서 클라이언트에 붙여준다, 그래서 어떤 해결을 한다 이런 취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6000만 원인데 올해 4400만 원이 잡혔어요. 원 예산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 수준인데, 인력이 고용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뭐가 창출이 된 것이에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3명이 고용됐을 때는 초기에 6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차후에 박근혜 정부의 이런 노동정책에 관한 수요가 증대된다, 그래서 추계해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몇 명이 고용됐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클라이언트가 오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은 줘야 되겠다는 그런, 미루어 짐작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하필 왜 한국노총입니까? 기존에 투자된 것을 보면 1억 4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투자된 것입니까, 기존에?

○황재철 위원  2015년까지 보니까 1억 400만 원이고,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도 같이 한국노총 경북본부에 된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투자했던 부분도 한국노총 경북본부에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노동 소요가 증가되면, 2015년도 한해에 1억 400만원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올해 합쳐도 1억 400만 원인데 아까 본부장 말씀대로 하면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하필 왜 한국노총입니까? 분명히 경상북도에도 민주노총이 있거든요. 물론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찾는 것은 맞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본부장도 알다시피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사실은 이념이나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보일 때가 많거든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편파적이지 않다면 한 번은 한국노총에 주더라도 한 번은 민주노총에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황재철 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경상북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대부분 다 한국노총입니까?

○황재철 위원  어쨌든 간에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이념이나 성향에 대해서 서로 차이는 있겠지만,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경북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사실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좀 설득을 시키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본부장님, 이번에 혹시나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 배석했습니까?

○황재철 위원  본래는 참석 대상이었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누가 왔습니까? 안 갔지요, 아무도?

○황재철 위원  지사님이 가셨을 때 같이 모였잖아요?

○황재철 위원  창조실의 누가 갔냐고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보도를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황재철 위원  아니, 지사가 맨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간담회 자리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지요? 배석을 해서 그런 것을, 관철은 안 되겠지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미스 난 것 같아요, 보니까.

○황재철 위원  그때 무슨 얘기 나왔는지 알지요? 얘기 다 들었다면서요?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취업과에 대해서, 전문대학 취업역량강화 지원에서 여쭙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페이지가 21쪽인데요.

○황재철 위원  이것이 5개 전문대학입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우리 도립대하고 경북전문대, 가톨릭상지대, 문경대, 안동과학대인데 200명이면 한 40명 정도가 되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이 졸업생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나요?

○황재철 위원  이것 보면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 향상이라고 해가지고 졸업생.

○황재철 위원  아, 예비 졸업생인데 과정을 거쳐서…

○황재철 위원  그런데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원 수강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독학으로 가능한 그런 자격증이거든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얘들이 등록을 한 학교에 위탁을 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예산을 주게 되면 위탁을 하게 될 텐데, 황재철이 수강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전산세무 2급을 따고 싶어요. 제가 인문계 학생입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인데, 그러면 제가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제가 픽업됐다 그러면 제가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고, 몇 개월을 공부할 수 있고, 이것을 따게 됐을 때 어떤… 따게 되면 끝인지. 물론 끝나겠지요? 그러면 일단은 수강을 몇 개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금액으로? 그냥 돈만 주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아, 4개월 과정이고.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이것이 잡힙니까? 1억 4000만 원을 나누게…

○황재철 위원  일단은 학교별로 재원만 주고, 그렇지요? 학교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얘들이 그것을 수강해서 몇 명이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는…

○황재철 위원  체크하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제가 이 재원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 4년제하고 전문대가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영남대 로스쿨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도에서 MOU를 체결해서 3억씩 줘요. 그런데 이것은 자격증을 개설하는 데 해봐야 1인당 70만 원밖에 안 되지요? 이것이 벌써 사고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장려하면서 로스쿨은 높게 보는 것 같고,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는, 물론 과정이 현실적으로 재원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너무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황재철 위원  자격증도 이왕에 도와주는 것 애들이 정말 어려운 자격증에 도전할 때, 굳이 로스쿨만 너무 하이로 취급하지 말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서 세밀하게 차등을 둬서 분배를 하게 되면 정말 혜택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전문대 졸업생인데 정말 도에서 이런 취업 정책으로 해서 한 400에서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공인노무사를 땄다, 아니면 요즘 중개사도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중개사를 땄다고 했을 때, 그런 체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MOU를 체결했는데 그것이 연한이 지나도 계속 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종료하는 것 없이. 3억, 4억이 집행되고 있고, 이것은 다 해봐야 5개 대학 2억 4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기본과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얘들이 이것을 학습해서 따게 되면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이렇게 질 내지 말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얘들한테 더 나은 자격증이나 그런 과정을 개설해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돈을 얼마 던져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들이 이것을 따가지고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정말 좋더라.” 학교에서 요구가 오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얘들한테 더 상급의 자격증이라든지, 정말 실무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유망 자격증을 한 번 더 도전하게 도와주든지, 취업될 때까지 관리해주는, 한 번 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황재철 위원  그렇게 해주면 얘들이 더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런 고민을 본 위원이 많이 해봤다는 것입니다. 도내 이런 부분도, 4년제 로스쿨만 존귀하게 생각하지 말고,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비용이지만 효율성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꼭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황재철 위원  마지막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예산을 볼 때마다 보면, 100억 이상 시외버스, 시내버스 유류비 보조하지요?

○황재철 위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보조도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버스 승객들은 노선의 문제, 배차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고,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류비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지만 전년도하고 똑같이 유류비를 우리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110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유류비를 보전해주는 것은 유류비뿐만 아니라 버스의 서비스라든지, 배차 문제라든지, 경영 개선의 문제도 같이 고민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스를 놓치게 되면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혹시나 영덕군 강구면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강구가 대게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블루로드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요, 무정차가 서지 않습니다. 대구에서도 서지 않고, 부산에서 오는 무정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내버스도 한 시간에 2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대를 놓쳐버리면 30분,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몇 번이나 배차 요청을 하고 정차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는 다 주는데 왜 이놈들이 배차를 안 해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비단 영덕의 문제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에 도청이 옮겨왔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덕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차에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인데, 이것이 너무 더디다는 말씀을 드려요.

○황재철 위원  무정차 문제도 그렇고, 포항이나 대구로 가는 접근성도 그렇고, 바로 길 옆에 터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다. 무엇을 꼭 건드려야만 되는 것인지,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요.

○황재철 위원  지금 4월인데요. 4월 말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답변 말고 결과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우현입니다.
  대변인, 제가 좀 물어볼게요.

○고우현 위원  대변인실에서 작년도에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을 35억 9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요청했잖아요?

○고우현 위원  2015년도를 기준해가지고 3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고우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9.5% 올해 또 필요하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본 위원하고 상이한 점이 많으시겠지요.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몇 회 여러 가지 공보비를 보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우현 위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는 예산이 실·국마다 다 있다고요. 다 따지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액수가 많아요. 그것은 시인하지요? 여기에 일자리본부가 옆에 계십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이나 배진석 부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경상북도의 주된 목표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그런 데 집중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이 홍보비나 그다음에 용역 주는 데만 예산이 계속 추경으로 증가되는 주요인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조목조목은 안 따질게요. 도청을 옮기면서 대구에 있을 때하고 안동‧예천에 옮겼을 때하고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안동‧예천에 있는 것하고 대구에서 있었을 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다 이것이지요, 본 위원하고 다른 것이. 대구에 있을 때도 여기에 있는 방송국이나 신문사하고 도의 산하 그것으로 해가지고 다 했어요.

○고우현 위원  어떻게 달라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지금은?

○고우현 위원  언뜻 보면 이해는 가는데…

○고우현 위원  방송국이든지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이 와도 우리 도의 직원이 아니고, 방송사면 방송사, 신문사면 신문사의 직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고우현 위원  아니, 아까 얘기…

○고우현 위원  차이점은 있겠지요. 생각하는 차이점은 있는데, 우리 도에서 너무 언론사를 다 좌지우지 통제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언론사는 언론사의 자율대로 맡겨요. 우리 도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만 해주면 되지, 언론사, 신문사가 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한다는 그러한 너무 세밀한 접촉을 한다는 느낌을 받고요.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것은 대변인실의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23개 시장‧군수, 여기 인근에 있는 국회의원을 모시고 고사를 지냈지요? 지사하고 안동시장, 예천군수, 안동‧예천에 있는 유림 대표들을 모시고…

○고우현 위원  개청식을 하기 전에 지냈지요?

○고우현 위원  그때 모시옷을 도포자락으로 해 입은 다섯 분이…

○고우현 위원  지사, 안동시장, 예천군수, 유림대표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그렇게 해 입었더라고요.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 다른 데 시장‧군수 다 왔어요, 양복 입고.

○고우현 위원  여기가 안동 땅, 예천 땅이지, 땅만 그것이지 경북인데, 산하의 23개 시장‧군수 다 같은 한 식구 아닙니까?

○고우현 위원  예천군수하고 안동시장만 본인이 해 입은 것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한 70만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우현 위원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70여 만 원,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해 입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입고 우리 의회 대표로는 의장만 입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안동시장, 예천군수만 귀한 산하기관 기초단체장인가요? 땅이 그 사람들 땅이라고 그런가요? 우리가 안동‧예천만 관장합니까, 아니잖아요?

○고우현 위원  우리 경북에 안동‧예천에만 유림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우현 위원  대변인이 업무 담당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는 다르지만 홍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고우현 위원  도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도의원도 그 지역의 대표예요.

○고우현 위원  하다못해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60만 원 해가지고 그것 하고 우리는 그냥 참석대상자로만 생각해요, 도의원들.

○고우현 위원  아니, 말씀은 예우…

○고우현 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실은 안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여러 해 도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전에 이스탄불에서 경주박람회 했지요?

○고우현 위원  그때 할 때도 어떤 분들은 가고 도의원들은 선거법에 걸린다고 못 갔어요. 선거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아요. 말씀은 도에서 하는 것은 도의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도의원을 잘 섬기겠다. 섬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니까 같이 동참한다는 생각을 하고 같이 어떤 레벨을 맞춰서 해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도의원이라서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변인, 아시겠습니까?

○고우현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고우현 위원  그런 점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또 다른 시‧군의 시장‧군수들도 같은 레벨에서 무슨 일이든지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다 같은 도비로 했으면 다 같은 도비로 해주고, 다 같은 시‧군비로 했으면 다 같은 시‧군비로 해주고, 이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고 다 같이 화합하고 단결된 우리 경상북도의 힘이 자력으로 생기지 않나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고우현 위원  대변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또 9대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도정홍보에 대한 부분을 대변인실에서 총괄을 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도 본청의 각 상임위별로, 또 실·국별로 나가는 홍보비가 전체 얼마인지 파악됐나요?

○위원장 김희수  적어도 위원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개략적인 개요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전체 도정 홍보비가 얼마 나가고 어느 언론사에, 또 지상파에 얼마가 나간다든지,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할 정도가 되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위원장 김희수  지금도 보면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투자유치 및 일자리창출, 새마을세계화, 실크로드 국제문화포럼 등 경상북도의 각종 정책과 중앙정부와 연계한 도정시책 홍보, 신도청 시대 개막 등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해 필요시 즉시 집행 가능한 홍보예산… 그런데 기획조정실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어요. 도정 주요정책 홍보, 신도청시대를 맞아 새로운 경북 발전을 위한 도정 업무의 추진 활성화 및 도청신도시 분위기 조성, 한반도 허리경제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홍보를 통한 부분 같으면 홍보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또 좋은 기사와 홍보가 잘 되어서 경상북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언론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대변인실을 통해서 컨트롤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터넷방송 자동송출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사로 이사를 오게 될 때, 지금 상임위 회의하는 이 자체도…

○위원장 김희수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가 된다고…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왜 인터넷방송 자동송출시스템…

○위원장 김희수  대변인,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던 헌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돈을 수천억 들여서 새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왔어요.

○위원장 김희수  엘리베이터가 몇 개 될 것이고 뭐가 몇 개 되고 이것을 생각 못했다고 이런 것을 추경에 집어넣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요. 최첨단시스템이 먼저 구성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위원장 김희수  신도청이전본부 따로 있고 누구 따로 있고 누구 따로 있고, 대변인은 대변인 시점에서 이 시스템이 왜 안 됐는지, 공사를 할 때 왜 이런 부분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자료를 찾아본 것이 있는지, 대변인실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필요하지만 이 필요한 부분들을 그전에 인지해서 시스템이 설비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위원장 김희수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수요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던 간에 전반적인, 새 건물을 지을 때 최첨단시스템이 다 들어왔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생각을 못해서 시스템을 누락시킨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됐는지…

○위원장 김희수  추가공사도 나고 새로운 것도 계속 나오고 새로운 시스템도 들어가야 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시대가 인터넷방송이라든지 SNS든지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건물을 지을 때 다 해결이 되어 있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공사 부분에 방송시스템 설치 내역 전체와 설비 내역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희수  해보시고 혹시 중복됐는지 누락됐는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새 건물을 지어서 이사 오면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부분이 조금 미덥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께서 일자리창출, 특히나 청년 일자리 부분이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고 이래서 큰 관심을 가지고 행정기구 개편할 때 조직개편까지 해서 청년일자리과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래서 보면 새로운 예산도 편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자리 부분은 비단 청년뿐만이 아니고 중장년층, 노년층에도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위원장 김희수  늘 강조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정년 퇴직 나이와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차이가 10년 이상이나 남아 있다 이것입니다. 58세, 60세에 나왔는데, 70세 이상까지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완숙한 기능과 완숙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을 억지로 사장시켜가면서까지 새로운 청년 일자리의 일을 가르쳐야 될 부분 같으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이 투자유치를 해서 그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가 생기는,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람직한 부분일 것이다 이것이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일자리에, 과연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일자리밖에 없느냐? 30에서 40%는 외국인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 자식만큼은 대학을 가야 되고, 내 자식만큼은 편하게 직장생활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잘못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교육환경이 지금의 청년 실업자를 엄청 양산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기업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홍보 쪽으로 간다면 지금 있는 청년들이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내가 비록 3D 업종이고 5D 업종이든지 거기에 가서 일했을 때도 내 미래는 밝고 내가 그 일 하는 데 대해서 사회가 나를 냉대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경상북도가 못하면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모아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 모 식당에서 점심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들도 대를 이어 식당을 한다? 예전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이 아니라 10년 전만 해도 대학 나와서 취직을 못했구나, 공부를 못했구나, 그러니 식당을 다시 받아서 한다고 얘기를 안 했겠느냐 이것이지요.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것이지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대수가 오래 가고 노화사회일수록 음식집이든 아니면 가내수공업이든 역사와 공통을 가지고 품질이 올라간다고요. 쟁이의 그 어떤 노하우, 자기들만이 가져가는 기술, 창조경제도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식당을 하는데 내 아들이 식당을 한다면 사회에서 보는 눈이 “취직도 못하고 식당에 가 있구나.” 내 아들이 편의점에서 일한다면…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또 다른 부서이건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고, 그 홍보가 일자리창출에 우선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안 가기 때문에 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어떤 것이냐? 덜 힘들고 깨끗하고 돈 많이 받고 재미있는 일자리, 그것이 어떤 일자리인가요? 문화, 관광, 휴양이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요우커, 중국 관광객 유치를 대해서도 2010년도부터 얘기했는데 울릉도 천혜의 섬을 두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관광객 유치를 못한다면 그림의 떡이고, 경북에 수많은 관광자원과 스토리텔링이 있어도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못 만든다면 관광으로서는 헛것이다 이것이지요. 사람이 찾아오고 찾아온 사람이 먹고 자고 머물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일자리도 충분히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거기에 또 파생상품도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직 기업만 유치하고 대기업에 매달리는 것보다도 중소기업, 3D 업종에도 떳떳하게 취직할 수 있는, 그들이 취직했을 때 첫째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재정적, 경제적으로 대기업에 못지않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꼭 대기업에만 가겠다고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직업의 평등성이라든지 또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청년 일자리 창업의 홍보에도 포함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우리 과에 문화관광과가 있고 또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이렇게 하지만 일자리창출에서는 어느 과의, 어느 부서의, 어느 상임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체가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어떤 일자리든 간에 충분히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배우면 평생 나는 충분히 내 가족을 건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 교육을, 그런 의식 전환을 시킬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창조경제산업실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실 및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산업실 소관을 마친 다음 일괄 토론 시 토론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당초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재철 의원 외 14명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6시 46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철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하고 2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철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투자유치실 및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7시 6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8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창조경제실.

○이태식 위원  경북의 뷰티산업, 화장품 쪽에 하는 업체는 몇 군데 됩니까? 중소기업이.

○이태식 위원  국내 기업 중에 경북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이태식 위원  매출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이태식 위원  아니 국내에, 경북 내에 있는 화장품 뷰티산업 쪽으로 하는…

○이태식 위원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기업이?

○이태식 위원  35개가 전체 다 그 정도 매출을 다 합니까?

○이태식 위원  지금 국내의 화장품 제조사가 아주 광고도 많이 하고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태식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들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건 없죠?

○이태식 위원  거의 100%가 자체 수출입니까?

○이태식 위원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합니까?

○이태식 위원  중국 화장품기업 종사자 전문교육 해서 2000명 해 놨는데 여기는 왜 중국 화장품 기업을 국내에 들어와서 교육을 시킵니까?

○이태식 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대구한의대인데 대구한의대가 한방 화장품 쪽이에요? 아니면 왜? 대구한의대가 화장품 쪽에 경쟁력 있는 학과가 많아요?

○이태식 위원  어디? 대구한의대가요?

○이태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구한의대가…

○이태식 위원  한류로 해서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화장품은 사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거의 대기업 위주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틈새를, 틈새시장 아니면 뭔가 다른 품질이라든지, 저가로 하면 그것도 나중에 가면 상품 브랜드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가를 고수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고요. 짧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경쟁력이 많은지? 32개 업체가…

○이태식 위원  3개 업체가 전체로 봤을 때 300억, 평균 100억 봤을 때…

○이태식 위원  그러면 3000억 정도 되겠네요?

○이태식 위원  한 기업에 반도 못 따라가네요, 대기업에.

○이태식 위원  경북지역에 33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수천 개 되겠네요?

○이태식 위원  품질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류 때문에…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사업들이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도 들어가야 되고 지방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태식 위원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보면 이 사업을 왜 하는가?

○이태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명시는 안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또 문제점도 대두될 수 있으니까 어느 사업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때는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사실 있어요.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유치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도비라든지 시비가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이태식 위원  부담이 아니고 낭비란 얘기예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펼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비 확보할 때도 사업을 딸 때도 조금 더 우리 경상북도에 맞는, 경상북도에 있는 기업에 맞는, 우리 도민한테 다른 데보다 더 경쟁력 있는 이런 사업을 확보해야 되지, 연구과제나 국책사업이라고 마구 받아와서, 사실 거기 매칭자금을 다 넣다 보면 다른 사업을 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쪽에 보면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신기술 확보, 사업자와 기술소유자의 기술이전 중개‧사업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창규 위원  실장님 이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이와 같은 것하고 유사한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혹시나 그러면 보통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기술 이전한 경우는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중소기업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술력을 보안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보안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자가 아무리 보호한다 하더라도 강자가 뺏으려고 하면 약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뺏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경상북도에서 보호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그리고 24쪽에 보면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산폐열회수를 위한 지능형 무인 열발전시스템 개발, 이게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지금도 재활용은 하고 있는데 그걸 지능형 무인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30쪽에 보면 진흥원 설립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 주관사가 보면 포항테크노파크 경북소프트웨어융합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잘 못해서 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가 과다해서 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까지는 진흥원 설립하기 이전에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는데 미래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전담 진흥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김창규 위원  만들지 않고도 업무는 가능합니까?

○김창규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 이 업무를 보는 데는 없습니까?

○김창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7쪽을 보겠습니다. 이동형 환경방사선감지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김창규 위원  방사선 노출된 것을 검출하는 게 고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창규 위원  그러면 차량이면 일반 차량에서 기계만 장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차량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전문인력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서 방사선 노출된 경우가 있는가요?

○김창규 위원  수산물은 어떻게 방사성이…

○김창규 위원  인력이 사람이 가서, 기계를 들고 가서…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동형 환경 방사선감시시스템 차량은…

○김창규 위원  만약에 차량도 그걸로 감지할 수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럼 아주 좋은 시스템이네요. 이 차량이 활어차에 가는 것을 보고 감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수산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차량이 이동하면서도 그걸 감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김창규 위원  이왕이면 그렇게 되면 더…

○김창규 위원  예,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집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월드드론페스티벌 영천에서 하는 것 있죠? 당초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까? 당초예산만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생겼습니까?

○배진석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서 LED조명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단계별로 지역별로 요구를 하는 데마다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이게 기존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배진석 위원  소방서 LED 교체사업은 언제까지? 100%가 목표입니까?

○배진석 위원  2020년까지 경북에 있는 전 소방서에…

○배진석 위원  모든 공공시설… 소방서뿐만 아니에요? 공공시설까지. 소방서는 그러면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100% 도비로만 되고 시군 공공시설은 시군 도비 4 대 6입니까?

○배진석 위원  4 대 6으로 해서, 하여튼 2020년까지는 전부 LED로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기준은 보급이 가장 저조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질의를 계속 반복해서 오전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 창조경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북 과학기술 시책홍보 해서 당초예산이 3억 2000이 편성되어 있는데다가 추경으로 2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또 35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홍보 해서 이것도 또 3억 당초예산 되어 있는데 1억을 더 요구를 했어요. 뿐만 아니고 이건 직접적으로 언론 홍보인 듯 보이는 예산들이고 이 외에도 K-Beauty 융복합산업 활성화 캠페인 해서 이 사업도 1억 추경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 등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로 홍보 관련된 예산, 캠페인 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요하는 성격과 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강하게 듭니다. 내용을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왜 갑자기 경북 과학기술 시책홍보에 돈이 없던 것도 아니고 3억 2000만 원이나 되어 있었던 것을 2억이나 더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일간지, 방송사 등 연계인데 가속기 산업 관련해서 일간지, 방송사 어디와 지금…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기이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이 하고 있는데다 어디 데다 어떤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데인데 지역에 있는 데다 뭐 하러 광고를 하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수도권에 있는 제약사가 타깃인데 지역에다 뭐 하러 광고를 합니까?

○배진석 위원  지역에 와 있으면 됐죠. 그것을 다시 또 경북으로 또 끌어들일 필요 없잖아요. 이미 지역에 와 있는데.

○배진석 위원  대구에 있는 것까지 경북으로 뽑아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구에 있는 것은 놔두고 수도권에 있을 것을 데리고 오면 되죠.

○배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에 있는 언론사에 광고를 주려다가 보니까 자꾸 대구 얘기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기업이 목표가 아니고 언론사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그 언론사를 타깃으로 해서 지금 비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학기술 시책 홍보에 대한, 창조경제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홍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전을 해야 될 제약업체라는 것은 무수하게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널려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가능하고 타깃이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제약회사가 수만 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방송하고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이 다 보는 데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를 데려와야 될 목적이 있으면 거기 가서 설득을 하고, 홍보라는 게 꼭 광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찾아가서 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설득을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유치하는 게 맞지, 어떻게 해서 언론홍보비를 늘려서 중앙지하고 일반 광고에다 뿌려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오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2억은 어쨌든 우리 가속기 신약 관련되어서 이걸 홍보하기 위한 비용이 2억이다?

○배진석 위원  그전에는 3억 2000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언론과 방송에 하기 위한 2억이다. 그 말씀인 거죠?

○배진석 위원  국내 유수 신풍이라든가 동아제약에서 경북에 가속기가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방송을 하겠다는 거죠?

○배진석 위원  2억이면 임직원 전체하고 모든 사람한테 프리젠테이션, 편지를 띄워도 띄우고 CD를 구워서라도 보낼 수 있는 돈인 것 같습니다. 방송해서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언론사 1건 해 주기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배진석 위원  두 가지 병행해도 이게 사람이 효율성 있는 데다, 고기 있는데 낚시를 던져야죠. 그물도 던지고 낚시도 하겠다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타기팅 해서 거기 더 집중해서 하나라도 옳게 활용하는 것이 맞지 그물도 던져놓고 거기 낚시도 하고 거기 전기도 지지고 그럴 수 있는 여력과 인력과 재원이 따라주지도 않고 그것만큼 효율이 있지도 않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불필요한 것은 안 하는 게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음 번 35페이지에…

○배진석 위원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홍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가 또 급박한 일이 생겨서 1억이나 추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3억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3억이 세워져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무엇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1억을 더 추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홍보에는 기정예산에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홍보비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 홍보비용을 별도로 1억을 더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배진석 위원  자, 짧게 빨리빨리 이야기합시다. 느릿느릿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안 하셔도 대충 알 것은 다 아니까…

○배진석 위원  실장님. 1억이 울릉군민들한테 카셰어링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1억이 더 편성된다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울릉도에 카셰어링을 한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1억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것을 3억, 여기 당초예산에 포함해서 홍보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왜요?

○배진석 위원  1년치 예산이 벌써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요?

○배진석 위원  카셰어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카셰어링은 하고 있죠. 왜 아무데도 안 해요?

○배진석 위원  카셰어링은 하고 있지. 서울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울릉도 카셰어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언제 합니까?

○배진석 위원  언제 합니까?

○배진석 위원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에…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홍보 두 가지, 그리고 K-Beauty 활성화 캠페인, 이것도 언론 관련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K-Beauty 융복합산업 활성화 캠페인에 언론이 관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배진석 위원  1억 이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비 이야기 다 하셨고, 노후과학관 시설교체보수 지원 이래 있는데 이게 뭡니까?

○김위한 위원  어디에 있는 어떤 과학관이죠?

○김위한 위원  그게 누구 것이에요? 예천 것이에요?

○김위한 위원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개인 것이죠?

○김위한 위원  개인 것도 이렇게 해 줘요? 거기 요금 받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것 잘 했어요. 저도 아는데…

○김위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이래서 추경에 이번에 4억 하셨네요?

○김위한 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비확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 해서 7 대 3 계상됐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지금 매칭하는 거죠?

○김위한 위원  7 대 3 못 했어요? 그러면 2015년도 것 한번 보세요. 2015년도 132억 3700만 원인데 도비가 42억 7800만 원 갔어요. 올해 국비가 더 적어요. 그런데 도비가 50억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작년 것은 뭔데요?

○김위한 위원  작년 대비 예산이 국비는 적은데 도비는 더 올라갔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죠?

○김위한 위원  잠깐만, 그러면 심각한 건데요. 주력사업들이 대부분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김위한 위원  시‧군에 우리가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이 안 댄다니…

○김위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당초에는 시‧군이 제로였어요.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김위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군이 돈 낸 것은 도에서 형님이라고 동생 것 뺏은 거네요.

○김위한 위원  협조가… (웃음)

○김위한 위원  말이…(웃음)

○김위한 위원  창조경제산업실에 보면 전체적으로 큰 금액들은 대부분이 포항, 구미예요. 그분들은 자치단체 형편이 괜찮은 단체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놓으셔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위한 위원  재정이 안 되는 지자체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혜택을 보고 재정이 좀 되는 데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그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김위한 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김위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서로 간에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김위한 위원  이것도 그러네요?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당초에 6억, 2억, 2억 나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금회추경에 1억, 1억 또 나가요?

○김위한 위원  5 대 5 사업인데…

○김위한 위원  기타가 사라졌네요. 기타가 뭐예요?

○김위한 위원  올해는 기업이 없어요?

○김위한 위원  ’15년은 있는데 ’16년은 기업도 없이 테크노파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기술개발해서 뭐 하죠?

○김위한 위원  정책의 오류였네요, 결국은. 경상북도 도 정책의 오류였네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의 오류로 인한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해왔네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받아왔네, 돈을?

○김위한 위원  잘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셨네요. 그리고 재활산업기술이라는 게 뭡니까?

○김위한 위원  그런데 재활산업이 뭐예요?

○김위한 위원  인체 관련입니까?

○김위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해외섬유전시회 참가 지원 돼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하기에 돈을 갑자기 1억 2500이나 증액을 해요?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이 증액을 해요.

○김위한 위원  150% 증액된 거죠? 이렇게 증액도 할 수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이게 그렇게 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게 150%나 증액 사유입니까?

○김위한 위원  창조경제산업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청송에 하는 건데 이것은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재단법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인데 이 사업단의 정체가 뭡니까?

○김위한 위원  그럼 여기 가스는 누가 공급해요?

○김위한 위원  경북에 몇 개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가스업체 직원들이 갑질을 마구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가지 않았으면 싶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했던 것이고요.

○김위한 위원  여기 도로공사도 합니까? 도로공사도 하네요?

○김위한 위원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일원 도로확장공사 0.5㎞, 폭 8m, 8억. 깜짝 놀랐네. 도로공사도 한다 이 말입니까?

○김위한 위원  이름은 원전주민대피로이고 도로공사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김위한 위원  울진에 원전특별회계에서 나가잖아요, 돈이.

○김위한 위원  그런데 원자력산업정책과에서 특별회계로 도로공사 한다는 게…

○김위한 위원  대단하십니다. 이름은 그렇게 지었네요, 그렇지요? 도로공사인데?

○김위한 위원  여기 이 돈 4억이 왜 올라오는지…

○김위한 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왜 올라오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투자유치실에 상수도 공사도 하고 하수도 공사도 하고, 투자유치하려니 공사도 하려니 일자리도 만들려니 기술개발 하려니, 도로공사 하려니… 예산편성 참…
  부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진석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박성수 창조경제실장님께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창조경제산업실은 특별회계가 다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에서 나오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다른 데서는 이관되는 게 없고요?

○황재철 위원  원자력산업정책과는 100%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번 추경은 보니까 다 특별회계에서 다 집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회계라는 것이 알다시피 원자력에서 나오는 목적세죠? 35%를 도에서 가져가는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일부 경주나 울진에 관계되는 부분은 자원시설세로 써도 되는데 여기 보면 생뚱맞게, 사실 청송 같은 경우는 40억을 받으면서 우리가 매칭해 주는 게 9억 6000쯤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원전정책이 강화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들어가야 될 비용인데, 특별회계가 되면 들어온 만큼 다 쓰게 되죠? 1년에. 기금처럼 적립은 하지 않죠?

○황재철 위원  지금 적립이 좀 돼 있나요?

○황재철 위원  얼마쯤 돼 있습니까? 죄송한데.

○황재철 위원  그것밖에 없죠. 과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지금 우리 울진 같은 경우도 대피로 확보하는 게 반경이 넓어지면서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데 이건 기금성격으로 전환을 해서 세이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황재철 위원  당연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도에서 거둬서 막 쓸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민의 안전성을 담보로 사실 하는 세인데 이걸 국책사업비로… 보면 좀 그래요. 군단위 LPG배관망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이건 일반회계로 써야지 이걸 특별회계에서 가져와서 쓴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민들이 고생해서 보내준 예산인데 이걸 너무 확대해서 쓰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실장님, LPG배관망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지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지선입니다. 배관망은 깔지만 지선이 되어야 자기 집에 가스가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것 하려면 돈이 최소한… 알잖아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게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물론 가스공사에서도 수익성이 안 되니까 안 깔아준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걸 보조해 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배관망만 깔면 뭐합니까? 지선이 들어와야 가스를 쓰고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일단 거시적으로 배관망을 먼저 깔아놓고 이게 해결되면…

○황재철 위원  특별회계를 당겨쓰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할 때, 긴급할 때 써야 되는데 너무… 원전세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80억 정도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비비도 편성되어 있지만. 사실 일반회계에서 좀 꺼내 써야 특별회계가 세이브가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우리가 정말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당장 기금이나 다른 데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그 지역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때 갖고 있는 게 없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황재철 위원  공감을 하시고…

○황재철 위원  앞으로 원전세가 유입이 될 때 정확하게 쿼터부분을 책정을 해서 세이브 시켜야 됩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잖아요. 전혀 지금 안전장치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진석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박성수 실장님 고생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민용 도시가스, 지금 우리 경북에 미지급된 데가 많죠?

○고우현 위원  어딥니까?

○고우현 위원  거기는 안 들어가는 지역이고, 들어와도 도시 전체에, 만약 우리 문경시 점촌 같으면 모전동만 들어와요. 5개 동인데, 점촌지역에 4만 5000 살잖아요, 문경에 7만 5000 인구 중에서. 한 2만 명만 혜택을 봐, 그것도 제일 잘사는 지역. 밀집된 3동이라든지 2동 이런 데는 전혀 안 들어와요. 배관조차 깔리지 않았어요. 공사를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가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현실이에요.
  이것 다 좋은데, 청정에너지고 뭐고 다 좋은데 제일 시급한 게 생계용, 가정에서 쓰는 도시가스가 절약이 얼마 되는지 알아요? 지금 현재 난방비. 이걸 빨리… 도는 시‧군에 떠넘기고 시‧군은 도에 떠넘기고, 도에서는 또 국비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남 타령할 것이 아니라 이것 진짜 제일 시급한 게 가스공급, 맞지요?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우현 위원  이것 빨리 본 위원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는데 상수도하고, 상수도 배관 누수율이 우리 경북 전체에 심각한 문제예요. 돈이 줄줄줄 새요. 여기 소관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 방송국에 홍보비 해서 행사할 게 아니라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일 좀 해 주세요.

○고우현 위원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빠져서요.
  투자유치실장님께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간단한 제안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애로가 많이 있지만 투자유치를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고, 상수도라든지 해 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투자유치를 받아서 기업체가 들어오거나 공사를 하다 보면 오는 사람들이 점령군입니다. 갑질을 합니다, 갑질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이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아주 우위에 서 있어요. 산지, 산림 마음대로 점령합니다.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점령하고요. 벌목, 벌채 마음대로 합니다.
  이건 사실 해당 시‧군에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좋아지지 않느냐는 식으로 굉장히 그런 게 많거든요. 일례로 영덕의 삼성연수원이 100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죠?

○황재철 위원  현장에 가보면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질 중의 갑질입니다.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된 지역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요. 해당 시‧군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서 꼭 점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쪽에 살고 있는 원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비 기자들. 완전히 먹잇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되시죠?
  꼭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도 신경 쓰시지만, 사후관리가 좀 어렵겠지만 해당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정말 원 주민들,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장님.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의 지적을 알죠?

○황재철 위원  갑질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황재철 위원  그리고 영덕의 삼성연수원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사안이 있었다고 하면 실무적으로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뭐 하나 몰라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은 잘 하지 않죠? 기본 룰이죠, 그렇지요?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안 돼요.

○위원장 김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이것은 사업시행을 어떻게 하는가요? 설명자료 31쪽.

○위원장 김희수  공사를 발주내서 하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지금 민생교통과 쪽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누전차단기라든지 LED, 전선들을 사줘서 경상북도전기공사협회에서 무료로 봉사를 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요. 5000만 원인가 1억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연계시키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위원장 김희수  그래 되면 인건비만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23개 시‧군에 LPG 가스요금 조사된 게 있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시‧군별로 가스가격이 다르겠죠?

○위원장 김희수  포항, 경주. 수요가 많은 쪽은 가격이 내려가고…

○위원장 김희수  봉화, 영덕 같은 수요가 적은 데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올라가는 지역에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도 해 주고 또 하나 메인 관로도 다 설치해 준다 말입니다, 40억씩 들여서.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왜 가스 값이 비싸야 돼요?

○위원장 김희수  수요‧공급에서 그 사람들이 가스를 팔아먹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를 팔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창출해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자기들 사업 수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배관망이라든지 메인라인도 마찬가지고 인입 세우는, 도시가스 시설할 때 최종 분기점에서부터 시작 관로는 소비자 부담을 다 시키고, 또 여기 군단위의 LPG 가스에 우리가… 뭡니까? 튜브로 됐던 것을 파이프로 바꿔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청송군 같은 경우에 돈을 들여서 해 준다 말입니다.
  이걸 해주고 그 사람들 가스 팔아먹고 우리 청송군민들은 가스 값 비싸게 준다고 하면 폭리를 취하도록 만드는, 공공기관이 폭리를 취하는 구조밖에 더 생기느냐는 거죠.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움직이는 들고 다니는 그것 말인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이 뒤에 메인 관로 바꿔주는 것은?

○위원장 김희수  군단위 LPG라도…

○위원장 김희수  그런 지역의 사업비에 LPG배관망을 해준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다음에 LPG 메인배관 말고 그 입구에 들어가서 튜브에서 스틸로 바꿔주는 그것도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해 주고 있잖아요,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위원장 김희수  이것들을 다 해주면 가스요금이 싸져야 되잖아요, 이 비용만큼 감가삼각도 안 들어가는데?

○위원장 김희수  LPG든 LNG든 간에, 그러면 포항에 LPG탱크 쓰는 것과 청송에 LPG탱크 쓰는 것은, 청송이 오지지역이니까 LPG 값이 비싸다고 하면 이런 것을 시설해 주면 가격이 내려가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격조사를 해봤느냐고요? LNG도시가스 말고.

○위원장 김희수  LPG가스를,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이 관계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김희수  특정업체의 배불리기도 아니고 이렇게 해주고 가스 값은 비싸게 준다면 결국 우리 도민들의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실 및 창조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하여 잠시 후 추경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회의중지)
(20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20시 8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미래전략기획단 2억 5000만 원, 기획조정실 5000만 원, 창조경제산업실 1억 5000만 원, 일자리민생본부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참조)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진석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과 추경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