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7일에 이어 오늘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청 소관 결산안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문화관광체육국 등 11개 실‧원‧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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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위원장 이태식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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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식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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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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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처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늘 좀 선수도 적고 젊다 보니까 늦게 질의를 하는데 먼저 질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우선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정책연구위원회 산하 연구단체가 지금 몇 개가 있지요?  

○조주홍 위원  4개에서 1개 늘어서 5개입니까, 그럼?

○조주홍 위원  제가 여러 우리 연구단체에 이렇게 가보니… 저희가 배정된 예산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5년도 결산금액으로 얼마인지?

○조주홍 위원  한 연구단체당 얼마 잡혀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500만 원이지요? 2016년에는 얼마나 잡혔습니까? 좀 늘어서… 동일한지?

○조주홍 위원  우리 일부 연구단체 1박 2일 워크숍이나 이렇게 한번 동참을 해서 가보니 실제 우리 2, 3회 정도 행사를 치르고 하면 500만 원이 좀 역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을 들어보니 어떻게 좀 여유 있게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자리가 더 되고 일정을 더 잡으려니 엄두를 못 내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2017년도에, 차기연도에 예산편성 시 충분히 고려해서 충분한 입법정책의 어떤 연구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예산의 관계를 떠나서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좀 더 많은 견문과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십사하는 각오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하여튼 2015년도 결산과 2016년 예산은 500으로 이렇게 한 연구단체에 동일하게 편성되었지만 2017년도에는 좀 얼마, 100% 올렸다고 지적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충분한 그런 명분을 만드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입법에 좀 더 많은 지식과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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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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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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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문경에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했지요?

○박영서 위원  조직위원회에서 결산을 받습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결산을 보면 남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박영서 위원  남으면 그 남는 돈은 도로 반납이 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런데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결산을 안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5 대회를 하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문경시에서도. 그러면 2015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무슨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도에서 문경시하고 같이?

○박영서 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에 작은 도서관 있지요?

○박영서 위원  2015년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작은 도서관?

○박영서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공공도서관을 크게 짓는 것은 많이 짓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의 농어촌 지역에 도서관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박영서 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2016년도에는 몇 군데 할 예정입니까?

○박영서 위원  되도록 이 작은 도서관은, 큰 도서관보다 작은 도서관을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박영서 위원  이왕이면 시골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도서관 가지고, 학교도 부족하고 하니까, 학생 수도 적으니까 폐교가 많습니다.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폐교를 매각하고 하니까 그런 쪽에 있는 폐교되는 지역에 되도록 작은 도서관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되도록이면 폐교되는 지역에 학생 수가 적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 주면,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폐교를 자꾸 매각을 하니까 도서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런 쪽을 위주로 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 김정일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에 소나무재선충 병이 지금 어디까지 확산되었고, 몇 개 군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지…

○윤종도 위원  그러면 지금 16개 시‧군에 발생했고 나머지 7개 시‧군이…

○윤종도 위원  그러면 발생한 시‧군도 방제를 해야 되지만 발생 안 된 시‧군을 좀 철저하게 해서 감염이 안 되도록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17일에 소나무재선충병방제협의회를 구성했네요?

○윤종도 위원  위원이 1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19명 위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19명의 위원으로 새롭게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적은 병이 더 확산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종도 위원  지금 그러면 도로에 지나가면서 보면…

○윤종도 위원  죽은 소나무가 보이고, 이제 벌채를 해서 천막을 덮어놨더라고요.

○윤종도 위원  훈제처리를 하는데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윤종도 위원  조금 힘이 들고 하더라도 그 파쇄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도로에 지나가면서 보면 미관상도 좀 보기에 안 좋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파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더 병이 확산 안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또 6월 16일 자 영남일보에 보면 구미지역에 상당히 피해면적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윤종도 위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윤종도 위원  소나무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나무잖아요?

○윤종도 위원  이걸 잘 관리를 해야 하고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소나무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 좀 철저하게 방제를 해서 더 확산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여기에 1억 60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도립예술단이 우리 경상북도민의 문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시‧군마다 순회공연을 하지요?

○윤종도 위원  몇 차례쯤 하지요?

○윤종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청송의 예를 들면 교향악단이 와서 공연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봤는데 중요한 것은 관람객이 얼마나 되느냐, 관람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종도 위원  많지 않고, 지금 우리 시민이나 군민들, 그래도 좀 인기 있는 연예인이 오면 오라 소리 안 해도, 관람하라 소리 안 해도 소문을 듣고 옵니다. 오는데 우리 이런 도립국악단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그렇게 참여도가 낮더라고요.

○윤종도 위원  그런데 앞으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행사를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와서 도립국악단이 와서 행사를 한다. 홍보를 해도 참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의 문화적인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공연을 하고 이분들이 유지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새롭게 세워서 그야말로 한번 “우리 오늘 어떤 행사가 있는데 구경을 가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관광체육 예산 현액이 772억 4600이 맞습니까? 

○이정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국보다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굉장히 많은데 원인이 뭡니까?

○이정호 위원  내시만 해놓고 안 내려왔다 이 이야기입니까?

○이정호 위원  보니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기념공원 조성 30억 해서 그대로 이월되었는데 이것도 국비도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이정호 위원  올해? 그래서 이월할 수밖에, 그냥 서류상 이월이네요,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정호 위원  그러면 결산서 58페이지에 보면 도지정 문화재 보수 직영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5억 3000 중에 지출이 4000 되고 4억 9000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 거의 쓰지도 않고 다 이월되었는데, 문화재 보수하는 것 말입니다.

○이정호 위원  원인이 뭡니까, 사고이월? 사고이월된 원인이 뭐냐고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분석해서 이렇게 이월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면밀히 준비해서 예산을 올려야지요. 그렇죠?
  특히 아까도 그랬잖아요. 도지정 문화재는 시‧군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도 직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한다면서 그런 검토 충분히 안 하고 거의 쓰지 않고 이월시킨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요.

○이정호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막상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게 차후에 발생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호 위원  사전에 면밀한 준비, 검토 이게 좀 더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유교책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심포지엄 1억 예산 올려놓고 하나도 안 썼네요, 이것도?

○이정호 위원  그때 정리추경에 올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이 예산이 필요해서 급하게 올린 것 아닙니까?

○이정호 위원  그거야 뭐 프랑스 테러사건 나고 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지정 문화재 같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 다 계획할 수 있는 걸 전부 이월시킨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어야 한다, 그렇죠?

○이정호 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전화식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1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운동부라는 게 뭡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 적은 금액도 아닌데 정리할 수 없었습니까?

○나기보 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싶은데…

○나기보 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경북정체성 확립 추진사업비로 사무관리비가 1억 6200이 편성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한 10%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는데 사무비가 이렇게 전액이 지출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기보 위원  사무관리비하고는 조금 다르고 전부 다 홍보비로 다 나갔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 밑에 보니까 국외 소재 문화재 찾기 실태조사, 국외 소재 문화재 찾기 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비를 지출하고 난 다음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성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나기보 위원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해도 제대로 못할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안 있느냐, 특히 또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안 하면 사실상 정말 우리 도민의 혈세만 낭비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꼭 해야 할 사업인지, 또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사후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88쪽에 한번 보면 우리가 관광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있어요. 88쪽에 보면 관광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으로 한 58억 정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 마케팅으로 한 5억 1800만 원, 특히 94쪽 이쪽에 보면 만리장성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28억, 중국인 대구‧경북방문의 해 추진해서 19억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경북에 관광 오신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관광공사에 통계자료가 다 나와 있지요?

○나기보 위원  그래 예산 투입한 만큼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기보 위원  지금 현재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나중에 한국관광공사 통계자료 나오는 것 있지요?

○나기보 위원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117쪽에 보니까 이월사업 금액이 19건인데, 주로 이월사유를 보면 국비 미교부에 따른 불가피한 이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조기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이 활동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좀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나기보 위원  그거야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우리 국장님이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국비가 조기에 확보가 되고 그런 것도 영향이 안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가내시는 다 된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다른 실‧국보다 상당히 많아요. 470억, 많은데 노력하셔서 이월금액도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1쪽에 보면 체육기금 설치목적에 보면 체육회 사업 및 활동지원, 우수선수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자만 가지고 하지요?

○나기보 위원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렇지요?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본 위원도 지역구에서 배드민턴협회 부회장을 20몇 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지만 특히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 선수부 있지요? 이분들이 세계선수권 가서도 우승하고 아시안게임, 올림픽까지도 나가요.
  그런데 좀 세계선수권이라든가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런 데 나가서 우승을 하고 하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줘야 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지요? 

○나기보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체에 앞으로 더 우수한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선수 스카우트비 같은 것 이런 게 안 많습니까? 안 그래요?

○나기보 위원  도에서도 그런 데는 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우리가 전국체전을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을 스카우트 한다든가 또 선수들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하지만 아시안게임,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경상북도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그런 단체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다음 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도 실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내규를 만들어서 아시안게임 했을 때는 그 팀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준다, 세계선수권 갔을 때는 어떻게 준다, 그런 것은 도에서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우수한 선수들이 우리 경상북도에 올 수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그런 선수들을 스카우트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기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 마이크 쥔 김에 간단히 물어 봅시다.
  문화실크로드 해서 우리가 실크로드를 했을 때 우리 득이 뭐가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래 거기에 지금 예산이 169억 1554만 원인데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장두욱 위원  이번에는 실크로드 탐방은 없었어요? 지난번에 실크로드 탐방해서 배를 타고 부산해양대학교를…

○장두욱 위원  그 전 해에 했던데 이번에는 실크로드가 없었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면 엑스포만 했어요?

○장두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크로드 엑스포를 해서 우리나라 국가를 알리는 하나의 방안, 그런 걸로 보면 됩니까?

○장두욱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환경산림자원국장, 사방사업에 예산이 7쪽에 보니까 2억 5000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9쪽에 보니까 1억 3600만 원이 사방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남았는데 이런 것은 왜 예산이 남지요?

○장두욱 위원  이런 것은 면적 계산해서 원래 예산편성을 그렇게 안 합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면 민간에게 입찰 보여서 그렇게 사방사업을 합니까?

○장두욱 위원  직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 줘서?

○장두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래 이게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업면적이나 계획이 올라와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요즘 산림법인이 많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지금 없는 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넘어오니까 왜 산림사방사업 같으면 일정한 계획 하에서 하는 게 아닌가?

○장두욱 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잘 맞추어서 하세요.

○장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전화식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 엘리트체육하고 생체가 통합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최병준 위원  일부 시‧군이라면 23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

○최병준 위원  안동요?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경기연맹은?

○최병준 위원  아니 도단위 경기연맹?

○최병준 위원  그게 언제까지라는 게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만약 통합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지금 17개 시‧도에서 통합이 우리 경북 같으면 통합 추진하는 부분에서 상‧중‧하로 나누면 우리가?

○최병준 위원  중상 정도 됩니까?

○최병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체전도 10월에 안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서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8월 말까지 같으면 약 8개월, 거의 1년 전부터 이 통합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같으면 그 통합이 이제 이루어져서 다 끝나고 전력을 보강해서 전국체전에 상위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8월 말까지 통합이 잘 안 되는 종목이 있다든지 하면 조금 행정에서 관여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리장성 프로젝트를 나기보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만리장성 프로젝트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5년도에 약 한 2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사실 대도시하고 또 중국관광객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화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자꾸 나아진다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실제로 관광객이 더 오는 것은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도정질문 할 때 우리 경북에도 면세점이 있어야 하고 또 대형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저도 몇 차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도가 지금 면세점이라든지 대형 아울렛매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울산,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뭔가 대대적인, 그쪽으로 추진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면서…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입장을, 구축해야 된다 하는 것만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 옷을 벗고 나서든 간에 적극적인 T/F팀을 구성을 하든 적극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병준 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중국 관광객 끌어들여 봐야 사실은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잠 안 자고 부산 가고 서울 가고 그리로 가버리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사실 현실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만리장성프로젝트 속에서 3월부터 8월까지 해서 서울에, 공항에서 셔틀을 운행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운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요?

○최병준 위원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합니까?

○최병준 위원  그런데 경주 쪽으로는 없어요?

○최병준 위원  문경‧예천‧안동 이것을 해서 지금 셔틀을 운행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경주에 거의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쇼핑문화가 없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인천공항에서 그것을 가지고 셔틀은 북부 쪽에만 하고… 북부 쪽에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를 하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23개 시‧군에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고 또 특별한 특성화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신도청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하는 것도 틀린다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한테 정말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쇼핑문화라든지 또 특화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병준 위원  또한, 2000명 언제 와요?

○최병준 위원  10월 이전에 2000명이 오면 2000명이 오는 대신에 우리 도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5억 어디에 씁니까?

○최병준 위원  5억이 아니고 50억 쓸 만하면 써야지요. 하지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인천이다, 어디다 4000명 와서 치맥축제를 했니 뭘 했니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서두에 국장께서, 이게 답이 다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와서 그냥 경북은 스쳐가는 것이고 사실은 이 사람들 다른 자치단체 득만 보여주는 잘못하면 그런 꼴이 안 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한번 해봐야 시행착오도 겪고 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 사람들 2000명 유치하면서 돈 5억 투자해서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만리장성프로젝트 해서 중국에 공중파를 통해서 광고하고 하지요?

○최병준 위원  어느 방송합니까?

○최병준 위원  제가 답변할게요. 스타방송하지요?

○최병준 위원  스타방송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스타방송이 중국에 방송하는 청취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중국인들이 보는?

○최병준 위원  시청률이 물론 어느 방송이든 간에 공중파로 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스타방송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스타방송에 대한 것을 별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광고비를 투자하고 홍보비를 투자할 것 같으면 많은 시청률이 있는 방송국에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시청률도 없는 방송에 해서 돈만 날리는 그런 경우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국내에 특히 경북에 있는 대학교의 유학생 대상으로 지금 만리장성프로젝트 속에서 뭔가 홍보하고 하지요?

○최병준 위원  몇 개 대학에서 합니까?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최병준 위원  유학생 대상으로…

○최병준 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실적이 어떻게 돼요? 대학생 몇 명, 2015년도에? 유학생…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헛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리장성프로젝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뭔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겉도는 것이 그냥, 계획만 하고 도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학생들을 활용해서 본국에 있는 지인이나 또 관계되는 사람들을 경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그런데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께 여쭤 봐도 사실은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14개 대학에서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알고 있고요. 그럼 14개 대학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중국 본국에 있는 자기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서 경북에는 이런 좋은 문화재도 있고 좋은 음식도 있고 이런 좋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다녀봐야 되지요?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자기들이 다녀보고 그 대학교의 유학생들이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500명이 있든 간에 14개 대학에 100명만 있다 해도 1400명, 200명 있으면 2800명,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움직여 보고 가 보고 눈으로 보고 한 것을 갖다가 우리 한국 같으면 카카오톡이나 이쪽으로 해서 전파를 하면 그것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진행하지를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예산만 사실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공중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휴대폰 하나 갖고 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공중파도 공중파 홍보하고 여행사 통해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지인들이 내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지인들한테 전파돼서 퍼져나가는 것이 엄청나다. 결국은 1000명 같으면 1000명이 퍼져나가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한국의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것처럼, 중국에는 카카오톡이 안 되지요?

○최병준 위원  안 되는 대신에 중국에는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SNS도 있고 또 있지요? 카카오톡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국장님 가입해서 같이 움직여집니까? 안 돼 있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쯤 되면 그런 것도…

○최병준 위원  위챗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 도 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관광과 직원들은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정보도 받고 정보도 교환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유학생들을 활용을 많이 세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접근을 그쪽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먼저 질의 전에 지금 12시가 넘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후에도 농축산이 있고 또 건설 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앞으로의 미래는 관광이고 환경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배정 의사일정을 보니까 한 시간입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적게 배정된 것 같고 오후에 농축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여기에도 두 시간, 건설 부분은 또 두 시간인데 정말 얘깃거리가 많고 듣고 질의할 부분이 많은 이 두 국에 대해서는 한 시간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기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려는지 안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20분을 더 할애를 해서 마치고 하려는지 제가 의견을 한번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태식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면 정회를 해도 되고요. 지금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계속 좀 초과되더라도 마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보니까 옆의 정상구 위원님도 몇 개 준비하다가 잠깐 나가신 것 같고, 본 위원 말고 또 계십니까?

○위원장 이태식  그런데 나가신 분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위원장 이태식  안에 계시는 분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저는 한 1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 이태식  예, 말씀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그럼 정회를 안 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식  예.

○조주홍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인데 문화와 환경은 정말 안 챙겨볼 수가 없는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공부를 하셔서 웨이보, 위챗 하면서 이렇게 좋은 질의를 하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또 제가 몇 가지 챙겨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포화를 맞고 계신데 간단하게 그래도 먼저 시작하고 환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 결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480억 정도 이월이 됐다, 이런 점은 거론을 했습니다만 좀 아쉽고 또 국비 미교부 그런 어떤 이유도 상당히 있겠습니다마는 좀 줄여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23쪽을 보면 안동하고 경주에 BTL 지출에 대한 금액입니다. 18억 1500만 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몇 년도까지 지금 투입이 돼야 될 상황입니까?

○조주홍 위원  지금 몇 년째 냈습니까, 그러면?

○조주홍 위원  우리가 이 기금을 매년 낼 때 18억 정도가 균등하게 10년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부분도 계속 발생되고 있지요?

○조주홍 위원  분할해서 지급할 때 이자도 계속 동반해서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통합기금에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상당 부분이 예탁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모자라면 통합기금에서 어떻게 조달을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자 부분에 매년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지금 계속 기금이나 예치‧예탁을 하면 낮아지는 형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부분이 상당한…

○조주홍 위원  고정된 이자를, 높은 이자율을 내고 있잖아요.

○조주홍 위원  국비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만 별도로 움직이기 힘들다. 이것을 그냥 우리만 이렇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굳이,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좀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주홍 위원  45쪽에 경북도립공공도서관이 이월이 한 35억이 났는데 ’16년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 설계금액에 대한 이월금액입니까?

○조주홍 위원  이것이 이중으로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좋은데 지금 설계만 발주되고 그럼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고 그런 단계입니까?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같이 진행해서 이월금액을 줄여놓는 것이 좋겠다. 이거 잘못하면 계속 사고이월도 되고 이렇게 갈 그런 사업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70쪽에 경주역사문화도시 68억 8500, 이거 전액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진행이 어떤지…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간간이 이렇게 보니까 문화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이월이 많이 돼 있고 하여튼 국비 미교부가 달을, 해를 넘어서 이렇게 2월, 3월에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시고 좀 시정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주홍 위원  존경하는 최병준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2015년도에 중국 대구‧경북 방문의 해 예산이 19억 6000입니다. 2016년도에 얼마입니까, ’15년도 결산금은 이런데?

○조주홍 위원  더 줄었습니까, ’15년도보다?

○조주홍 위원  많은 부분을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짚고 싶은 것이 정말 문화 이것 대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의 가장이 이렇게 수입 중에 전부 기발하고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문화가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중국인을 초청해서 관광객으로 돈을, 외화벌이처럼 들리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에 가면 정말 그쪽에는 깨끗한 것이 신기할 정도로 문화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감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위를 돌아보면, 오늘 환경 쪽으로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몰라도 공중화장실 개선이라든지 또 다니다 보면 오수처리도 어떤 마을에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좀 외딴 지역으로 떨어져 있는 데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환경에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개인환경 하수처리시설에도 너무 적은 금액이 배정이 돼 있다. 우리가 한 컵의 물에 먹물을 두 방울을 떨어뜨리면 전체가 흐트러지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이제는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서 정책의 실감이 날 수 있는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조직도를 보니까 관광진흥과에 김진현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 계장님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만리장성프로젝트의 권철원 담당자도 계시고 또 장철웅 주무계장님도 계시지만 이 몇 분들의 머리에서 아마 경북의 문화먹거리가 정말 좌지우지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좋은 말씀과 더 이렇게 노력하고 공부하셔서 정말 대구와 나눠먹는 식, 이런 것을 탈피해서 정말 명품경북의 독특하고 특유의 어떤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서 중국 관광객 유치에는 잘 다가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각오 한번 부탁드릴게요.

○조주홍 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을 하나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통합기금에 이렇게 상당 부분을 넣고 보통예금에 다른 기금과 다르게 4억 5000이라는 돈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다른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남북협력기금 이런 것을 다 살펴보니까 몇백만 원 남겨놓고 통합기금에 다 넣었는데 유독 문화예술진흥기금만 4억 5000만 원 돈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통예금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제가 질의 잠깐 드릴게요.

○조주홍 위원  먼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부지원과 북부지원인데, 이월사유입니다, 시설부대비 미계상. 이렇게 보니까 이월금액이 임도사업하면서 10몇 억이 남으면서 시설부대비에 이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게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조주홍 위원  아니, 이월이 발생된 사유가 아니라 이월은 기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이월된 금액을 또 2016년도에 집행하려고 그러면 시설부대비 계상도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고 북부지원이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조주홍 위원  빠뜨린…

○조주홍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에 북부지원도 그렇지만 서부지원도 한 3억 9000 정도 지원하면서 거기에도 같은 분이 설계를 담당하신 분인지 거기도 시설부대비 계상이 안 돼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16년도에 보충을 하든지 좀 이렇게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

○조주홍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지출이 한 8억 2천 얼마 됐는데 지금 각 시골에 다니다 보면 특히나 지방도나 구석구석 국지도에 다니다 보면 하천 이런 지역에도 영농폐비닐이 엄청 쌓여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집하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민원도 많이 제기돼 있는데 이런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런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개념으로 각 농촌에 가면 비닐하우스 농사를 엄청 예전보다는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면 단위로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외관상 보기에도 그렇고 또 어떤 구역의 상하수도 보호구역에도 그렇고 하천구역에도 이렇게 재어놓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페이지 38쪽, 39쪽 이렇게 보면 경북에서 천연가스, 또 전기자동차, 또 포항지역에 충전소 설치하고 이런 예산이 여러 가지로 잡혀졌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16년도에도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질의식으로 물어보는 내용인데 지금 TV상 온 국민들이, 갑자기 미세먼지라는 개념으로 보도도 많이 되고 이런데 경상북도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제도가 전반적으로 검토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제가 신문보도상 보면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최고의 주범이다. 여기서 국장님, 그럼 경유차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러는데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또 하수관거융자원리금, 또 뒤에 보면…

○조주홍 위원  하수처리장 BTL사업도 있고 역시 문화국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본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은 기금을 빨리 활용해서, 물론 국비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고정의 틀을 깨셔서 이런 부분에 지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예전처럼 몇 % 이렇게 고정적인 것이 나오는 부분으로 대처를 했다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은 어디 기금에 넣은 것이 2.2%, 2%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준 이자에 대한 부분은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액에 손실 나는 그런 느낌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 모로 경상북도의 문화‧환경, 또 건설 파트, 농업 파트의 이런 이자에 대한 생각은,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상황이지만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절감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하게 질의하다 보니까 195쪽으로 제가 하나 마지막 묻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월이 1억 9200, 이것이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이야기이고 서부지원 이야기이고 이런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18억 정도 남고, 이월 사유를 보니까 사업추진 지체, 또 그리고 관급레미콘 공급포기로 인한 공사중지, 이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관급도 배정이 돼서 지역의 레미콘사들이 공급하는 부분이겠지만 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포기할 때 어떤 페널티를 먹인다든지 그리고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골짜기의 어떤 공사지역인데 레미콘에서 공급하려고 그러니까 5, 60㎞ 됐겠지요? 한 번 갔다 오면 세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설계하고 또 여기의 담당하는 분들이 판단을 사급레미콘으로 하십시오. 사급레미콘으로 하고 그 단가를 관급레미콘과 똑같이 하시되 그 책임은 입찰본 시공사가 그 사급단가하고 다 알고 입찰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인 간의 계약이고, 행정과 사인하고 계약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유하게, 유연하게 생각하셔서 꼭 관급만 고집하지 마시고 사급으로…

○조주홍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이지만 앞으로는 문화환경 결산과 이런 시간은 농축산과 건설소방처럼 상당한 부분의 시간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여기 오늘 오신 두 국장님은 싫어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이 앞으로는 우리 사는 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두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배정도 이렇게 잘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홍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문화관광체육국도 중요하지만 특히 경북 농도에서 농수산이라든지 또 지역경제개발, 여러 가지 오늘 할 것이 많아서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시간을 배려하도록, 제가 위원장 한다면(웃음)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문화산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관광객 유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볼거리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이 최우선이었었는데 그런 것이 사라져가는 것 같고 또 공중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너무 도덕적 해이가 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올 수 없는, 쇼핑하러 안 온다는 이야기지요. 국민들이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쪽으로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박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폐교되는 학교의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문고는 자꾸 하다 보면 새마을문고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새마을문고보다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활용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새마을문고 같은 것은 예산 없이도 자원봉사자가 많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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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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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진흥기금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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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저는 농축산유통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박영서 위원  결산에 관련한 농업인 단체가 6개 단체지요?

○박영서 위원  더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에…

○박영서 위원  그리고 다른 데 더 예산을 주는 단체는 없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6개 단체가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이런 식으로 해서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경상북도연합회, 한국쌀전업농 경상북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 이 여성 농업인들도 단체가 2개이고 이런 친환경쌀,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진 단체가 총 6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단체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이 6개 단체를 왜 하나로 못 만들지요? 농업인이면 농업인답게 해야지, 왜 이것을 쪼개서 단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는지…

○박영서 위원  아니, 유도를 하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장애인단체처럼 단체이름만 살짝 바꿔서 경상북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단체가 6개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도에 행사한 것이 3억 2300만 원씩 행사했지요?

○박영서 위원  제가 받아본 것이 3억 2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이분들 작년에 해외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박영서 위원  이 예산 받아서?

○박영서 위원  그거 항목에 맞게 갔습니까, 외국 가는 것? 이거 보니까 내용은 외국 가는 내용이 없더라고,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래서 내가 예산 쓴 것을 요구를 다 했는데 덜렁 주는 것이 사업내용…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주는 줄 생각도 안 했어, 완전히 사람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인단체 지원 현황을 좀 다 보자.” 이러니까 외국 갔다 온 이런 것은 싹 빼고 농업인의 날 이런 행사한 내용만 싹 해서 3억 2300만 원만 해 줬더라고.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농업인단체가 1개 행사만 하고 이렇게 부수적인 행사만 하면 되는데 중복되는 행사가 9개 행사 중 거의 중복되는 행사이고 집행잔액이 137만 2000원만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나한테 해 준 것이 137만 2000원 남았더라고. 각 시‧군에서 이거 보조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행사에?

○박영서 위원  도 단위 행사만 하면?

○박영서 위원  도 단위 행사를 하는데 그쪽 가서, 예를 들어서 문경시에서 하면 문경시에서 보조를 안 받는다고요?

○박영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도 이 도 단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 예산도 다 플러스해 줍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하면 지역의 준조세같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 받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장애인단체도 역시 다 받아요.

○박영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농업인들한테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이제 단체는 정말 1개의 단체로 해서 1개의 단체가 운영이 돼야지, 이 1개의 단체가 자꾸 뻗어나가서 회장만 바뀌고 사람은 그대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만 갖추는 이런 단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경상북도에 장애인단체가 계속 불어나는 식으로, 이 단체도 보면 농업인단체도 똑같이 뻗어나가고 있더라고.

○박영서 위원  태생배경이 달라도…

○박영서 위원  농업은 농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만 바꾸지 말고 이제는 통합을 해야지요. 예산절감도 할 겸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박영서 위원  농축산유통국의 작년도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박영서 위원  33억이지요?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냐면 농축산유통국이 아주 FTA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지원사업에 보면 각 시‧군에 지원을 해 주면서도 골고루 도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한테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받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단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 이래서는 그 예산을 해 주는데 몰라서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실 때 이런 집행하는 예산이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동해안발전본부 서원 본부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니까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박영서 위원  5억 9800입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죽 보면 많더라고, 예산이 남은 것이.

○박영서 위원  작년 2015년 말로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내용이, 집행잔액이 많은데 올해 와서 다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무엇 때문에 예산을 작년도에 집행을 못 했지요?

○박영서 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더라고요, 동해안본부가. 그래서 연안정비사업 이런 데 보면 용역비만 주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작년도 제가 예결 때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그럼 모래 같은 경우는 어디서 운반해 옵니까, 이 보조해 주는 내용이?

○박영서 위원  그러면 해안 가까이에서 모래를 다 퍼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동해안 쪽으로 왜 자꾸 침식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럼 앞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 안 되고 계속되는 모래침식이 연안에 많은데 연구용역을 정말 잘해서 침식이 안 될 수 있도록 한 번 하면, 그런데 도로 같은 부분도 침식이 너무 돼서 지금 연안 쪽에 위험한 도로가 많더라고요, 가 보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앞쪽에, 해안 쪽에 인공으로 뭘 만들든지 간에 침식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정말 용역을 잘 하셔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원장님!

○박영서 위원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기술원?

○박영서 위원  아니, 이거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원을 이전한다고 모 시에서는 부지를 확보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내용 아시지요? 상주시에서 부지 이야기 안 합니까?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전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이전을 할 것이다.’ 아니면 ‘안 할 것이다.’ 도지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확실하게 표현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원 옮긴다 해서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도의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유치하겠다고 전부 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기술원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니까 확실하게 발언을 해 주시면 그 기관‧단체가 시나 군에서 관심을 덜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뭉그적뭉그적하면서 옮길 듯 말 듯 하니까 각 시‧군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도의원들한테 물어본다고. 이거 옮기냐, 안 옮기냐. 그래서 확실한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칠까요?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청도 출신 정상구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간단한 것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정상구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51쪽에 ‘작은 사과 유통기반 구축’ 하면서, 돈 3000만 원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무슨 내용인지…

○정상구 위원  소포장이라는 말입니까?

○정상구 위원  사과가 작다는 말입니까?

○정상구 위원  지금 꼬마, 미니사과 그거 말이네?

○정상구 위원  그런 품종이 있습니까?

○정상구 위원  안 그래도 예산이 있길래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작은 사과가 미니사과 그것을 이야기하는지…

○정상구 위원  우리 또 청송에, 여기 계시는데 이런 질의 죄송하지만, 쉽게 말해서 중간 사과를 소포장해서 유통판매를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세우면 어느 지역에다가 지금 지원사업을 줍니까?

○정상구 위원  사과는 청송인데 왜 문경으로 했지요?

○정상구 위원  그리고 63쪽의 중간에 보면 ‘암반관정개발사업(5개 시‧군, 11개 지구)’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예산 한 20억 정도 들었는데…

○정상구 위원  5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정상구 위원  청도도 있네요?

○정상구 위원  왜냐하면 관정개발사업이 지자체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도에도 지원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예산도 약 한 20억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좀, 소규모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금, 중소 정도쯤 개발하는 것입니까?

○정상구 위원  공동으로…

○정상구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제가 군의원 할 때에 가장 문제가 관정이거든요. 실제로 관정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같은 농가로서 많이 힘들어 하고 그래서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는 소규모 관정사업을 사실 시‧군에서 없앴었거든요. 근본적으로 너무 이것이 과잉되고, 저희들 한재미나리 아시지요?

○정상구 위원  거기에 그 지역은 관정이 580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구역에. 그러니까 이 관정이 지하수 오염도 그렇고 또 고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좀 해봤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리고 74쪽에 한번 보시렵니까? 74쪽에 두 번째에 보면 ‘한우 암소 소고기 학교급식 지원’, 6억이지요?

○정상구 위원  이것은 무슨 지원사업인지…

○정상구 위원  그럼 2016년도부터는 장기적으로는…

○정상구 위원  없지요?

○정상구 위원  내가 왜 질의했는지 알겠지요?

○정상구 위원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 한웃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정상구 위원  소 한 마리, 진짜로 비육소는 약 한 1000만에서 1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도 지금 350에서 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있을 때에 무슨 사업을 이렇게 도에서 또 지원사업을 하는지…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

○정상구 위원  보니까 그때에 지원사업했다, 이 말 아닙니까?

○정상구 위원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다.

○정상구 위원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또 특히 그것도 한우, 이거 암소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관례를 깨고 농축산, 동해안발전본부에 제가 하나…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좀 바꿔보면 좋지 않나 싶어서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장한테 건의차 하나 질의 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제 농축산국도 그렇습니다마는 동해안발전본부에 채무부담행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전에 채무부담한 게 있고요, 지금 새롭게 근래에는 한 게 없는 것으로 2015년, 2016년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자율이 엄청 싸졌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를 해도 기획조정실하고 충분히 명분상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예를 들면 해안가의 방파제 공사가 또 연안침식방지시설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한 부분만 하고 예산 때문에 차기연도, 차차기연도 넘어가고 이렇게 기본계획으로 조금씩 손을 보는 형편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이제 세상이 제로금리시대이니까 충분히 그런 돈을 유동적으로 하셔서 일괄적으로 시공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아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공사파트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면 엄청나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채무부담행위 이 얘기도, 하성찬 수산진흥과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제 기억으로 7, 8년 전에 이삼걸 행정부지사님 계실 때 이 부분이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업계의 입장도 있었고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장단점의 논란도 커서 시행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런 입장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 보니 정말 행정에서 좋은 제안이었는데 시도를 못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실제 공사 진행도 분리발주를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도 챙기면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경상북도의 각 5개 시‧군에 동일하게 공사의 집행기준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몇 군데의 몇 개 사업을 보면 4개 군이 시행하면서 1개 군이 시행하지 않는 그런 발주사업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소관 농수산위의 위원이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세심히 챙겨봐 주셔서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해서 어려운 어민들에게 어선 감척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이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각오의 한 말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서원 본부장님이, 제가 이리저리 좌충우돌 말씀을 드렸는데 받아들이는 게 아주 쏙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거론돼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  동해안발전본부장께 제가 여기, 공히 다른 국들도 똑같이 질의를 합니다마는,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건 아주 적은 것이지만 자칫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관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 및 관광객 유치 방안 용역을 명시이월을 했더라고요. 내용은 보니까 용역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실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6년 9월 5일까지 용역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 및 관광객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11월 달에 용역을 줘서 9월 달까지 용역을 마치는 기간 자체가, 선정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 시기는 벌써 해수욕장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받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당초에 계획할 때 판단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사전에, 쉽게 말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은 6월 되면 개장해서 8월 되면 안 끝납니까? 정말 필요한 시기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해서 참고로 해서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시기, 정말로 필요한 시기는 용역주고 끝나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예산 활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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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지역균형건설국‧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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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지역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소방본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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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저는 우재봉 소방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박영서 위원  1만 2000명, 의용소방대원?

○박영서 위원  아니, 의무소방대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영서 위원  직원은 약 3천1백몇 명이죠?

○박영서 위원  의무소방대원 105명 있죠? 관리를 누가 하죠?

○박영서 위원  야간에는요?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야간에 나가서 사고 내면 누가 책임지죠?

○박영서 위원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105명이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각 서에 약 12명 가 있죠?

○박영서 위원  그 대원들이 야간에 음주를 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압니까, 나와서?

○박영서 위원  하여튼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찰서 가면 의무경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무소방대원이 있고, 정상적인 휴가가 아닌 업무시간이 끝난 야간에 추리닝 입고 돌아다닙니다.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소방파출소에 근무를 하죠? 의무소방대원들.

○박영서 위원  거기 소방파출소 소장님이 없을 때 행동을 누가 책임지죠? 그분이 근무 안 할 때는.

○박영서 위원  하여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은 군 생활을 대신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림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야간에 개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도청신도시본부장님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도청신도시본부는 언제까지 유지하죠?

○박영서 위원  2016년 말까지 되어 있죠? 원래.

○박영서 위원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2단계, 3단계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건설국이 있는데 꼭 도청신도시본부가 관여를 해야 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도청신도시 내에 아파트 공사의 민원은 해결됩니까?

○박영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박영서 위원  업무분장이 예천‧안동으로 분할되어 있죠?

○박영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도청에 공사를 해서 하자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공사에, 그죠? 알고 계시죠, H아파트?

○박영서 위원  그런데 예천군에도 태만하고 신도청본부에도 태만하고, 아파트 가격이 몇천만 원 떨어진 것 내용 아시죠?

○박영서 위원  도청신도시본부가, 도청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파트 공사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관할하는 군청은 그래도 신도청이니까 신도청본부에서 안 해 주겠나. 그 지역 도의원이 거기 계속 불려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그 아파트가 빨리 서로가 합의가 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도청신도시본부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합동회의를 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없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지역균형건설국장님.

○박영서 위원  문경에 도에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산양～농암 간 도로가 있죠?

○박영서 위원  그런데 그 터널 공사를 거의 95% 정도 다 했습니다. 나머지 조금만 더 하면, 제가 알기로는 7월 초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지금 웬만큼 도로가 되고 나니까 양 길을 막아놔도 피해가면서 그 도로를, 터널을 다니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차량도 다닙니다. 그것을 밤에 치워가면서 사람들이 다니고, 밤에 동네 사람들이 걸어서 다닙니다, 캄캄한 터널을. 왜 그러냐 하면 부산국토관리청도 부분 준공을 하거든요. 부분 준공을 해서 부산청에서도 도로가 긴급한 도로는 확포장 공사에서도 부분 준공을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산양～농암 간 터널 부분을 부분 준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것 있는데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지역균형건설국.

○윤종도 위원  최대진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하천에 갈대하고 느티나무…

○윤종도 위원  버드나무하고, 지금 현재 그 실상을 알고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  낙동강 본류는 아마 물 흐름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청송의 소하천을 보면 버드나무 내지는 느티나무가…

○윤종도 위원  소하천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큰 폭우가 온다든지 태풍이 왔을 때 물의 흐름을 그 나무로 인해서 방해가 됩니다. 지금 보면 그게 하천인지 산인지 분간이 좀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송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을 죽 가봐도 하천에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런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윤종도 위원  소하천은 도민안전실에서 관리하는…

○윤종도 위원  그러면 도민안전실장이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윤종도 위원  하여튼 도민안전실장이 시‧군으로, 이게 지금 청송군만 그런 게 아니고 죽 다녀보면 소하천은 그게 하천인지 산인지 분간을 하기 힘듭니다. 나무뿐만 아니고 갈대 있죠? 갈대가 하천바닥에 전부 서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홍수가 났을 때 그 부분 때문에 물길이 막힐 수도 있고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건설국장님, 지금 지방도 차선도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선도색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한 번 도색을 하면 8년을 사용하고 난 후에 돌아가면서 도색을 한다 그 말씀이죠?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지방도는 차선이 거의 없습니다. 다 지워지고 없어요. 아무리 8년, 10년 내구연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시‧군에 확인을 해서 예산을 좀 보내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지금 소방업무도 중요하지만 도로도 중요합니다. 차선도색도 도색이지만 지금 요철이 심한 곳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관리하는 기관에서 알아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이런 부분은 재포장을 해야 되겠다 싶은 곳은 감독기관에서 우리 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좀 해 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요철문제하고 차선도색 문제를. 지방도는 가보면 거의 없습니다. 중앙선이 없어요. 다 지워지고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우리 의용소방대가 1만 2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활동비입니까? 지원경비. 지원경비가 많은 곳은 6억 1000만 원이고 적은 곳은 영천 같은 경우는 1억 3600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대원이…

○윤종도 위원  소방서마다 대원수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윤종도 위원  본부장님, 지금 소방서가 없는 시‧군이 몇 개 시‧군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군위, 군위도 없죠?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송 같은 경우는 안동소방서하고 거리가 1시간 이상의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안전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타령만 자꾸 하고, 거리가 먼 지역부터 좀 우선적으로 소방서가 신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올해 청도에 착공을 했죠?

○윤종도 위원  내년에는 예상지역이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럼 청송은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청송은 국립공원 주왕산이 있습니다. 그 주왕산에 119가 출동하는 횟수가 몇 회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등산객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또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 하니까 시급성을 따지면, 예천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야말로 도시지역하고 멀리 떨어진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청송일 잊지 말고 순서에 빨리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예, 정상구입니다.
  건설국장님.

○정상구 위원  영남일보 신문기사를 보니까 경북도청신도시 한옥 주택용지 분양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래요?

○정상구 위원  위원장님. 본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식  예. 성명하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정상구 위원  지금 분양이 미분양되고 이런 경향입니까, 안 그러면 인기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상구 위원  대충 예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구 위원  우리 경북지역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을?

○정상구 위원  전국의 어느 분이라도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정상구 위원  대단하네요.

○정상구 위원  그러면 조례도 그렇고 모든… 처음에 경북형 한옥 조례에 있어서 시‧군비, 쉽게 말해서 시‧군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전국에서 오면 혜택을 어떻게 지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정상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주는 혜택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상북도에서 주는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전혀 혜택이 없다?

○정상구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분은… 그러면 저 지역이 안동지역이죠?

○정상구 위원  그러면 안동에서 우리 경상북도 안에 분양하려고 신청했는데 만약에 추첨이 된다면 안동에서 2000, 도에서 2000 해서 4000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정상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국으로 이번에 분양을 준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인데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이걸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상세히… 지금 말씀이 맞습니까?

○정상구 위원  국장님.

○정상구 위원  방금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 맞죠?

○정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한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건설국장님.

○이정호 위원  예산이 8389억 맞죠?

○이정호 위원  그런데 6700 집행하고 1580억 다음연도로 이월하네,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지역균형건설국이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된 사유가 뭡니까?

○이정호 위원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래서 각 시‧군마다 조기 발주해서 지역경제 살리고 죽 하는데, 그래서 총예산에 비해서 이월이 많다 이겁니다. 물론 아까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안 된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이월액을 좀… 어쩔 수 없는 분야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정호 위원  안 그래도 최대진 국장님 이하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욱 더 신경 써서 더 잘 하라고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정호 위원  다음 소방본부장님.

○이정호 위원  마찬가지로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해서 노후 소방장비는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넘어왔습디다.

○이정호 위원  교부 날짜가 늦어 가지고…

○이정호 위원  보통 특수장비가 그 정도 걸립니까?

○이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후장비는 한시가 급한데 왜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켰나 싶어서…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네요, 그죠?

○이정호 위원  또 특수차량은 6, 7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주문해도?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외 일부러 늦고 이런 것은 없죠?

○이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이제 도청의 마지막 결산심사 부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어서 오래 기다린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에 4개과 정도가 있죠?

○조주홍 위원  여러모로, 많이 들리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대응과라든지 생활안전과, 기타 등등 여러 부서의 직에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주홍 위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분들 중에, 얘기인즉 좀… 예를 들면 자기가 기술직에서 이쪽 도민안전실에 오면서 좀 공평하지 못한 인사고과 이런 쪽에 언급이 좀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현 실정이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노력하시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행이 되어서 회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의사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조주홍 위원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비가 한 4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업무입니까?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4대악 같으면 식품도 되고, 4개 분야인 것 같은데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제이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은 예산도 편성되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도 더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2017년도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조주홍 위원  그리고 김상동 도청신도시본부장님.
  5쪽에 보면 재무활동비 예산이 청사정비기금 이자상환액이 14억이고요, 원금이 50억.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24억이고, 이게 예산에 비해서 엄청난 이자부분인데 몇%짜리 이자죠?

○조주홍 위원  이자상환액이 이자율이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청사정비기금 상환액이 215억인가 상환했죠?

○조주홍 위원  이게 3%입니까?

○조주홍 위원  저는 215억에 14억 해서 얼추 6%가 넘어가나 싶었는데요?

○조주홍 위원  그럼 큰 차이가 없어서… 하여튼 적당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자 부분에 40억 돈이 나가니까 이런 부분은 또… 쓰실 데 썼겠지만 한번 챙겨봤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지역균형건설국장님.

○조주홍 위원  고생하고 계십니다. 4개 국에서 제일 큰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에 영양‧영덕에 창수령, 전번에 공청회도 면 소재지에서 실 사무관님이 오셔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설계 중이잖아요?

○조주홍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설계 납품기간을 알고 계신지? 아마 모르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알고 계신지요?

○조주홍 위원  알고 있으면 비정상입니다. 3월 달인데, 제가 그때 찾아오신 사무관님한테 부탁을, 약간만 설계용역사에 부탁을 해서 이게 올해 안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이유인즉 제 나름대로 내년 상반기 3월 달 같으면 3월 달에 납품이 되어도 4, 5월 달에 판단해서 입찰을 부칠 것이고 또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고 착공하려고 그러면 2017년도가 얼추 다 가지 않느냐. 다행스럽게 가을이라도 착공이 되어서 업체라도 그러면, 현장사무실 짓는데 부지 구한다고 또 몇 개월 갈 것이고, 가만 앉아서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연도가 넘기 전에 12월 달에 독촉을 해서 설계용역 납품을 받으면 느낌상 1년의 총공사기간을 당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각별히 의사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도로과장님하고 실 사무관님도 숙지가 되어 있겠지만 한 번 더, 이런 것은 두세 달만 당기면 전체 사업에서는 주민들이 피부로 실감하는 사업기간이 1년 당길 수 있다 싶어서 챙겨봅니다. 각오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조주홍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약조로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고요.
  또 하나, 안 할 말씀입니다마는 예비비지출에, 기획조정실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9억 9000보다 더 많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국가하고 시공사하고의 소송에서 발생된 부산물은, 물론 사전에 우리가 대응을 했겠지만 우선은 경북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관 부서이니만큼 제가 한 말씀 더 거드는 부분인데, 국가에 빨리 해결을 지어서 국비에서 빨리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또 지역에 관한 말씀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된 축산～도곡 간, 총 6억인데 올해 설계가 납품됐습니까?

○조주홍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2016년 7월인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연으로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사정은 우리 사정이겠지만 지역에 가보면 주민들은 축산～도록 간 이 이야기는 5, 6년 전부터 일을 하는 것처럼 언급이 되어서 아직도 설계가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오늘 질의하면서 ing라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설계를 완수해서 착공도 동시에 빨리 부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도정질문 한 내용인데 한국토지공사 LH 이렇게 합병을 해서 토지은행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거론하고 한번 살펴보고 계신지?

○조주홍 위원  한 번 더 짚어보면 도로철도과에 명시이월된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게 토지보상에 관해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전부 명시‧사고이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꼭 토지은행 이런 제도 이것 말고도 차선책의 방법, 토지기금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해서 보상비로 사업이 지체되어서 총체적인 사업의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 모든 공직자 고생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도민의 안전을 최전방에서 지키고 계시는 소방본부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의용소방대원이 1만 2000명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원에게 농어촌지역에, 농촌이나 어업에 종사하고 계신 의용소방대원에게는 그 자녀에게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조주홍 위원  다시 한 번 그건 장학금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되는 분들의, 중‧고등학교는 수업료나 공납금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전체적인 3000명에 3만 원 하면 9억 돈인데 그렇게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주홍 위원  자녀장학금으로…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중으로 농어촌에 농어민에게 수업료 공납금을 면제해 주는 게 농축산국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농어촌지역에 중복적으로 혹 지출되는가 싶어서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하고 시행을 하는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제가 그건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하여튼 균형발전과 도민의 안전, 그리고 신도시 건설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명품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소방본부에, 이게 결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2015년도 결산인데 도 소방본부에서 2015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도기욱 위원  제가 만약에 객관식으로 낸다면 크게 잘라서 인원, 장비, 시설, 아니면 의용소방대 문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교육, 이 중에 선택을 한다면 인원, 장비, 시설, 의용소방대, 전체적인 교육…

○도기욱 위원  이 다섯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을 좀 보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크게 봐서.

○도기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투자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늘어나고 조직이 확대되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재난 내지는 안전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대원 스스로가 안전을 찾는 게 더 1번이 아닌가…

○도기욱 위원  소방대원의 안전이 먼저 확보되어야 나머지 대상자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실무나 현장교육, 이론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나아가서는 해외견학이라든가 잘 되어 있는 해외의 선진소방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조직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소방본부에도 이제 조직과 인력, 시설, 장비를 포함한 막대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교육이 꼭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각 소방서별 내지는 조직별로 아주 정예화 된 시스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장비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말하자면 좀 숙달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도기욱 위원  우리 도의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격려를 드리고.
  다음은 신도시본부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본부장님!

○도기욱 위원  우리 신도시본부는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것은 계속해서 똑같은 시점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다. 시작부터해서 끝나는 날까지 계속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먼저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우리 신도시본부에는 지난 2015년도에 집행되었던 내용들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 대처라든가 아니면… 이 관광객에 대한 대처는 지난 2015년도에는 없었지만 올해 이전하고 나서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문제점이 생긴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경에 대한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 조경부분 같은 경우는 미리 2015년도에 집행했는데 여기 들어와 보니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인력 운영에 관한 부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또 미래신도시 전략에 대한 부분, 오기 전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들어와 보니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이 있는지…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 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이 동반되어야만 우리 미래 10만 도시 내지는 자족도시에 대한 접근이 좀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론에 대한 대처부분은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언론예산 줄이는 것은 당연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송사나 지역의 언론들이 가끔 이 도청이 오고 나서 말입니다. 아마 여기의 우리 공무원분들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네방송 내지는 마을방송, 도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방송하는 모습들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 경북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도시본부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본부장님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도청에서 좀 리드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단적으로는 조금 따갑지만, 또 어떨 때는 조금 쓰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처방이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닌 원천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웅도 경북의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도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언론에 조금 피하기 위해서 좀 잘못된 것을 내가 좀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의 중심지이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또 그분들을 대신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언론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정당하고 공정하게, 또 당당하게 대하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하여튼 신도시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한 집행 내용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 미래를 보고 크게 보고 정도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산 시간이지만 이 얘기는 또 한시적 조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지역균형건설국, 도청신도시본부,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국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5차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